제124회 고령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고령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6일(금)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0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계속)
2. 고령군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계속)
3.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계속)
4.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계속)
5.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고령군수)(계속)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계속)
2. 고령군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계속)
3.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계속)
4.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계속)
5.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고령군수)(계속)

(10시 30분 개의)

○의장 임병철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본회의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까지 마친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계속)
(10시 30분)

○의장 임병철 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ː200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된 내용이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어제 7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의 총괄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406억 8,42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875억 9,720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863억 6,415만 7,7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02억 9,916만 5,090원입니다.
  그 외 이월금은 명시이월금 450억 8,145만 800원과 사고이월금 126억 1,357만 6,000원이고 국 도비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5,214만 1,920원, 순세계 잉여금은 92억 2,004만 1,690원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1,277만원으로서 병충해 긴급방제 외 3건으로 3억 4,48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151만 1,9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36만 8,090원이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액이 1,87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73억원이 증가되어 약 44%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서 군 재정력의 증대를 보이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 실현과 문화사업의 육성 등이 중앙의 국비지원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각종 지출부, 징수부 등 관계 장부를 검사한 결과 세입 세출결산서상 일부 수치착오는 있었지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특별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과 고질적인 체납자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질 고액 체납자는 재산압류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이월처리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고령군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정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고령군수)
  200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 고령군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계속)
(10시 37분)

○의장 임병철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부록에 실음)


3.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계속)
(10시 38분)

○의장 임병철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부록에 실음)


4.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계속)
(10시 38분)

○의장 임병철 ː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부록에 실음)


5.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고령군수)(계속)
(10시 39분)

○의장 임병철 ː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고령군수)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7인】
  의  장   임병철    부의장   서상록
  의  원   곽광섭    의  원   김양웅
  의  원   윤종립    의  원   권영구
  의  원   정규호

○출석공무원【4인】
  부군수최태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철현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수도사업소장송재영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조근동
  전문위원조남월
  의사담당오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