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일(화) 10시 01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나. 관광경제국(기업경제과)
   다. 관광경제국(문화유산과)
   라. 관광경제국(여성청소년과)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나. 관광경제국(기업경제과)
   다. 관광경제국(문화유산과)
   라. 관광경제국(여성청소년과)
(10시 01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10시 01분)

○위원장 배철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관광진흥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에 대해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관광진흥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괄 세출 예산은 128억 6,833만 9,000원으로써 관광산업활성화에 31억 4,602만 3,000원, 대가야개발에 75억 8,828만 원, 관광지 운영에 20억 7,176만 6,000원, 기본경비에 6,76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기타보상금 및 관광운영비 등으로 3억 1,84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 활성화에 고령군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등 4억 6,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개발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2,200만 원,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민간 행사사업보조 등 12억 1,000만 원, 지역 내 맞춤형 역량강화사업에 500만 원, 관광 진흥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관광기금 출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대가야호스텔 운영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마케팅 활성화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2억 4,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에 문화 프로그램은 운영비에 4억 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 사업에 1억 5,000만 원, 친환경 캠핑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생생문화재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개발에 시설비 등 2억 8,458만 원,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사업에 24억 원, 대가야 휴 문화 유스 사업에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대가야문화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19억 원, 관광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에 370만 원, 관광지 시설 운영 및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6억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부례관광지 시설 관리에 3억 6,000만 원, 학생승마체험에 1억 3,12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 사업에 2억 5,000만 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에 4,500만 원, 승마장 환경개선사업에 500만 원, 관광지 시설관리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6억 3,5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6,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광진흥과 「2022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부분에 반영하였으니 널리 이해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이100% 증액되었습니다. 일도 많고, 시간도, 결과도 오래 걸리고, 수입도 안 되고, 힘드신 줄 압니다만 2020년도 예산편성 주민설명 결과지 1순위를 보면 관광 분야로 주민들이 줄일 것을 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봤습니까? 과장님? 주민설문결과지를 한번 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못 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배효임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63억인데, 22년도에는 128억해 갖고 64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지예?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배효임 위원  276페이지에 보면 관광시설유지비가 20억입니다. 수입도 안 되고, 운영 유지를 어떻게 감당하실지 심히 걱정됩니다. 여기는 지금 관리비 빼고입니다. 지금. 시설유지비만 20억이 돼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관광유지관리부분 말씀하시……
배효임 위원  예, 시설유지비.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운영관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관리할 부분이 지금 기존 있는 부분하고, 내년에 준공되고, 또, 업무이관 될 부분이 총 18개소가 정도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예산상에 보면, 20억 7,100만 원 이거는 신설 운영하고, 관리하고 민간위탁금 부례관광지 부분이 합하면 20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 등에 승마공모예산하고, 이런 여비하고, 영화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빼면 실제적으로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인자 제가 쭉 우리 공무직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 3억 6,000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저희들이 채용,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한 27명 정도 그 다음 일시로써는 여름에 아르바이트, 물놀이 아르바이트 하는…… 13명 정도 이렇게 써서 지금 예산이 유지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한 26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직영하는 그런 입장인데 조금 직영을 하는 이유가 좀 예산을 적게 들려고 직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게 굉장히 조금 18개소를 관리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리한다고 이래보고 또 이게 좀 많은 인원이, 또, 고용효과도 있고, 이 부분을 조금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해서 효과를 주민들한테 관광의 효과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업무는 중점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관리비 빼고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지예?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배효임 위원  수입은 안 되고요. 힘드시겠지만은 고령군 예산을 생각해 가지고,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대 과장님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배효임 위원  성산면에 거기에. 거기 예치하는데 올해 보니까 2,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풀 제거 하는데. 용역 주는데 2,000만 원 돼 있는데, 과장님은 봉수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이제 봉수대를 조금 색다르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제일 높은 부분에 산성도 이제 복원해 놓고, 이러니까 조금 종전보다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예치 작업이나 이런 게 조금 정상적으로 안 돼 있다고 이런 민원이 좀 있고, 안내 간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입구가 전원주택 하는 쪽 해서 둘러가니까 이런 간판을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안 그래도 위치도 안 맞다. 좀 형식적이다. 올라가기 어렵다 등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어제 이래 밤에도 대구서 고령 오면서 이래 보면서 참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가 고령인지, 대구인지 구별이 안 된다하는 사람 있는데, 저는 불빛이 보니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면서 고령군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봉수대가 지금 불빛이 여러 군데 제가 보니까, 어제 보니까 색깔이 틀리더라고요. 비춰지는 게. 이렇게 좋은 데서 고령군을 알리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지 않나 이 불빛 속에서 고령을 알리는 아이디어를 과장님께서 찾아가지고 봉수대를 하든지 고령군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불빛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부터 조금 글자를 넣는다든지 우리 군의  상징하는 미디어 아트 쪽에 넣는다든지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보이려고 하려고 그러면 워낙 덩치가 큰 물건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봉수대 그게 원형입니다. 원형이기 때문에 이게 글자라든지 이런 게 좀 크게 안 하고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그런 점도 저도 아쉽던데 한번 고려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봉수대가 이렇게 보기도 좋고, 불빛도 좋은데, 그 중간에 지금 보면 과장님 있잖아요. 위에 여기에 고령군을 알리는 거, 이게 고령이 아니고, 대구다는……“고령이지. 대구가 아니다.”라는 거든지 이게 봉수대라든지 뜻을 알리는 고령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해서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그런 점 고려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271페이지 보면 그전에 270쪽에 보면 관광협의회 운영지원금이 작년도에 비해 갖고 2,3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이제 부분이 한 984만 8,000원이 증액 됐고, 운영비가 한 1,315만 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하위직급에 있는 기본급을 한 3%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충당금이라든지, 보험금 이런 연가보상비 5일 분인데 좀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 총무과는 기간제근로자를 한 5% 인상을 했는 거 그걸 좀 참고를 좀 했습니다. 하고, 운영비는 사무실 임차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하고, 집기제품 노후화에 따른 물품 취득비하고, 축제 업무가 많이 좀 축제보다 또 야행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좀 여비를 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관광협의회 조금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작년부터, 올해부터 저희들이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관광협의회가 중간조직을 해서 지금 신규 종전에 하던 거 말고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지금 예산 이런 부분을 3억 정도 국·도비 얻는 걸 땄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이제 올해 5건에 8억 7,000만 원 정도 확보했고, 또, 사업도 문화재야행이라든지 한 7건을 수행해서 7억 4,900만 원 금액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 수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좀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자기들 관광 상품 이런 거 팔아서 수익성을 자기 운영비에 좀 쓰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인자 사실 그게 너무 타이트 하다보니까 이게 별도로 우리가 여유 있는 금액은 사실 없습니다. 보조금 형태다 보니까 쓰는 거는 다 정산받고……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익성이 자기운영비에 쓰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런 문제도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자기들이 수익성이 없는 것 같으면…… 수익성에서 운영비도 좀 쓰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수익성이 많이  올라왔을 때는 그럴 때는 반납하지는 않잖아요. 저희들한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보조금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해가 받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수익성이 없는…… 수익성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본위원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저희들 판단을 종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업무가, 자꾸 신규업무가 늘어나고, 또 어떤 생산적인 어떤 조직을 만들다보니까 활동비도 늘어나고 이래서 좀 추가 좀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기에 안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다고 문화원에서 이런데 운영비 더 달라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원에서도 행사 많이 하는데, 문화에서는 매년마다 그러면 자기들 운영비 더 올려 달라 매년마다 이런 거 없었지 싶은데요.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그거는 인자 이런 저희들 관광협의회를 조직한 이유가 관광을 어떤 전문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딴 기관에도 맡겨도 업무가 늘어나면 부수적인 이런 돈은 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근데 과장님 딴 데 같으면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단체장이 이사장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직영 비슷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가 좀 활성화 시키고…… 이거는 관광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련할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자기들 행사하고, 수익성도 내고 이런 상황에 자기 자신, 자기 능력에 따라 법인을 운영해가 가야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자꾸 지원을 해 줍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종전에는 축제만 하던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공모사업도 따고, 또 추가적인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공모 사업해 갖고 실행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그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는 전문적인 우리가 부례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지원을 자꾸 해줘서도 안 되고, 전문직 직원을 들여가지고, 전문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부례도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줘가 인건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 전문직이 있습니까? 부례에 전문직이 없잖아요.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을 넣어갖고 키워가지고 그걸 우리가 관광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언제까지 우리 과장님이 자꾸 컨트롤 해가면서 우리 어차피 위탁 했는 데서 우리가 직영도 아니도 우리 관에서 계속 그 할 수는 없잖아요. 만든 이유가 자기들 자생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김명국 위원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계속 그 수익성도 자기들이 했으면 수익성을 만들어갖고 쓰도록 해야 되는 거지 지원을 계속 해 줄 수도 지원을 줄여야 될 상황도 우리가 더 올려준다 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걸 미리, 미리 생각하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그래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자립할 수 있는 방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271쪽에 보면, 우리 민간사업보조에 축제개최나 군민노래자랑 작년에 비해가 1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축제예산이 종전보다 8억에서 9억으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되다보니까 온라인콘텐츠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에 6,300만 원이 추가 됐고, 군민참여형 공연에 이제 1,500만 원, 그 다음에 방역 및 기반시설 등에 2,2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첫 번째 사유가 코로나 상황에 따른 관광트렌드 변화에서 온라인 콘텐츠가 추가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축제장을 찾지 못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농산물 이런 거는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관광 콘텐츠 제작을 축제를 비롯해서 지역관광홍보가 주요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들이 우리가 축제가 16회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기존에 박물관이나, 테마관광지 이쪽에 있던 걸, 생활촌하고, 안림천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방역비용도 증가하고, 또, 기반시설비용도 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장소에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고품질의 축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지속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축제가 축소도 되고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축제가 어떤 축제를 가도 수익성 있는 축제를 우리가 십몇 억씩 가면서 베푸는 축제해서는 앞으로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김명국 위원  그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줄여도, 줄여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되는 딴 시·군에 수익성 다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만 자꾸 예산을 올리라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수익성 있는 축제를 해야 되죠. 앞으로 그런 방향을 해야 되지. 더 키운다고, 내년도 그렇고 키운다고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지속이 안될 것 같으면 또 그 하지만도 그래도 또 수익성 있는 축제를 해야 되지 베푸는 축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그래서 저희 위원님 지적 따라 제가, 저희들이 그걸 이제 새로운 시도를 종전에 15년 동안 했던 테마관광지를 추가해서……
김명국 위원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9억이라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비나 이런 나중에 12억, 13억까지 들어갑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그래서 그 장소를 좀 옮기게 되면 어떤 방역비용이라든지 또, 상·하수도 임시시설을 해야 되든지 자연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생활촌에 간다고 우리 축제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반시설에 또 들어가면서 이렇게 돈 들여가 한다는 것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는 또 과장님 그 범위가 우리가 테마공원 앞에서 주차장에서 하는 거에 비해가 거기 가면 월등히 또 넓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김명국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축제가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종전에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역사 어떤 문화축제였는데 지금 그 가보면 대가야생활촌이라든지 안림천 이런 게 정비가 얼마나 많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 어떤 새로운 콘텐츠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김명국 위원  앞으로 보면 과장님 우리 지역축제, 우리 마을축제 이런 게 항렬이 많아진다.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대외적인 축제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고령군에 축제라고 먼저 생각하셔아 되는데 접근성도 사실은 테마, 생활촌이 접근성도 안 좋습니다. 테마공원도 접근성이 안 돌아가지고, 파출소 오고하면 돌아가던 상황인데 생활촌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힘든 상황 같습니다. 범위도 좀 넓고, 여기 있을 때도 범위가 넓다 그러는데 하이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내년에는 꼭 축제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감사합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고령 관광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4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4쪽. 재산임대수입에 우리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작년에, 전년도에 우리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캠핑장하고, 대가야기마문화캠핑장에 수입이 얼마인지 압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캠핑장은 저희들이 연 5,300만 원 받았고, 기마문화체험장은 3,200만 원 이래 받았습니다.
이달호 위원  올해는 임대료가 낮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저희들 인자 그 부분은 지금 계약된 대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당초에 임대계약을 할 때, 의회할 때는 5,300만 원, 3,200만 원 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이달호 위원  지금 현재는 1,300만 원, 800만 원 약 그래 돼 있는데 의회 의견을 들어보고 했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과에서 임의 대로 계약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이거는 인자 저희들이 인자 민간위탁은 아니고, 사용수익 허가인데 저희들이 재산세 비율대로 이렇게 낸 금액인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코로나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좀 낮게 그렇게 책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계획대로 이렇게 받도록 하고, 좀 어떤 여건이 생기고 이런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소통을 좀 가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되면 그러면 이 우리 임대료 중에 요거 두 군데만 적용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저희들이……  
이달호 위원  다른 데는 적용 안 됐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저희들이 가장 큰 곳이라 갖고, 그렇게 조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자기들이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낮아서, 우리가 감면해 줬다 이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달호 위원  내년도는 1,300만 원 받겠다고 하잖아요.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수입이 올라왔죠.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이제 받은 거는 정상적으로 지금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달호 위원  5.300만 원 다 받았고요?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추정치를 우리 직원들이 좀 낮게 해 놨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달호 위원  그런데 좀 의아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이달호 위원  5,300만 원 다 받든지 계약을 새로 하든지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이달호 위원  그리고 271쪽에 상단부분에 고령관광 뉴딜전략 수립 용역에 2,200만 원 있고, 대가야체험축제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2,200만 원 이거 내용이 다른 겁니까? 연구 용역비가?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고령관광뉴딜전략수립용역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고령군의 특성에 맞는 이제 관광 뉴딜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되겠고, 대가야체험축제 중장기 발전수립용역은 우리가 거의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거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좀 새로운 콘텐츠도 발굴하고, 주민참여방안이라든지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달호 위원  다른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이달호 위원  발전계획 잘 세워서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월 사업설명서에 제일 관광 처음에 보면 우리 노후 관광홍보판 철거 및 정비에서 지금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이달호 위원  그 위치를 보면 성산면 사부리에 삶의 만족도 대한민국 1위 도시 대가야 고령 이거 새로 만든다 말입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두 군데 있습니다. 성산 사부리하고, 외리에 88도로 교각부분 옆에 두 군데 있는데 이게 이제 광고물법에 위반됐다고 이제 건축허가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도로변 500m 이내에는 세우면 안 되는데, 이걸 세웠다고 위반광고물이라고 해서 철거내지는 정비하라고, 통보해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도 이걸 쭉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이제 2002년도 세웠고, 하나는 이제 2005년도 벌써 20년, 15년 넘었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게 옥외광고물법에 위반이 되는지 정확하게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거 어제 오늘 세운 것도 아닌데 지금 와서 뭐 위치가 옥외광고 위반이라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그 대가야체험축제에 9억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김명국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9억에 대한 사업을 어떤 걸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물론 과장님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시겠죠. 온라인을 할 거다.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는 제출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배철헌  이 깜깜이 예산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배철헌  9억을 어디 쓰십니까? 다 기억 못하시잖아.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배철헌  과장님도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배철헌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이런 돈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깜깜이 예산을 한다는 거는 진짜 잘못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배철헌  어떤 사업을 우리가 그걸 보고, 그 사업이 적당하나, 타당하냐 또, 이런 걸로 좀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좀 볼 때는 관광과에서 소홀했다고 그래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광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어려운 거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주고 있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실적 같은 것도 좀 써주시는 게 맞아요. 실적이 1,000만 원이 났든, 100만 원이 났든 그거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부례 같은 것도 이제 거의 3년차 접어들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배철헌  그래되면 1~2년차는 어떻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발전방향이 있겠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 설명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배철헌  저희 대는 이제 끝납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 지금 밑에 직원분들은 의회에 이제 다음 의회부터는 이렇지 안할 거에요. 절대로. 그런 것도 미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지금 축제부분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액부분 이런 부분 위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하고, 세부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부례관광지에 저희들도 송구스러운 게 이제 내년 10월달 돼가 계약이 3년으로 끝납니다. 끝나고, 또, 코로나로 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오늘 안 그래도 그런 저희들이 수입내역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뽑아왔고, 또 저번에 의회방문 때 부례관광지를 좀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걸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의회에서 많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확보에 도움을 주셨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그래요. 부례같은 것도 3년차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우리가 하는 말로 지원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운영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할 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져 있다는 거죠. 수입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의원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는 방향을 찾겠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하이튼 그런 거 이런 자료 제출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경제국(기업경제과)
(10시 36분)

○위원장 배철헌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기업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2년도 기업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계상액이 140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주된 사유는 다산면 전선지중화 사업 24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고령사랑상품권 운영 수수료 6,022만 5,000원,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이벤트 인센티브 지급 5,000만 원, 대가야시장 임시주차장 임차료 지급 2,000만 원, 착한가격업소지원 1,022만 원,    289쪽입니다. 상품권적립 할인 보전 및 발행 제반비용이 7억 5,0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 5,000만 원,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제로페이 홍보물품 제작 구입 사무관리비 4,000만 원, 고령대가야시장 경영바우처 사업 군비 분 민간경상보조사업 333만 4,000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지원 5,440만 원
  291쪽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 8억 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 지원 2,100만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위탁사업비 1,600만 원,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비 위탁사업비 4,000만 원,
  292쪽입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2,700만 원, 향토풀이기업 환경정비지원 3,500만 원, 경상북도 주력사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4억 7,300만 원,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6,750만 원    293쪽입니다.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운영 지원비 5,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1,0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 2,230만 원, 고령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 5억 원입니다.
  294쪽 개진농공단지 도로정비 2억 8,000만 원, 에너지관리분야에 시설유지비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해서 3,000만 원, 공공운영비입니다. 국민자전거보험료 2,000만 원,
  295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1,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3,289만 원입니다.
  296쪽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2,00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2,080만 원,
  297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 8억 4,90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10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298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7억 1,500만 원, 이거는 본리 1동입니다. 본리 1동이고, 앞에서 말씀, 저장탱크 2개인데 앞에 거는 10억짜리 이거는 도진입니다. 297쪽.     298쪽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사업에 3,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에 690만 원,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지원 사업에 2억 2,000만 원,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비 1,600만 원,
  300쪽입니다.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 24억 9,000만 원 그리고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이 1억 4,500만 원,
  30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8,400만 원,
  30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경상보조에 7,2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에 3,400만 원
  303쪽입니다. 경북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분야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정착 지원금 84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4,320만 원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3,000만 원,
  304쪽입니다.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에 3,000만 원,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1억 400만 원 다음은 자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고령군 일자리 사업에 3억 원, 경북청춘창업 드림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에 3,680만 원, 청년근로자 사랑체험사업에 777만 원,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6,400만 원, 306페이지입니다. 경북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 정착 지원비에 2,450만 원, 경북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 인건비 부분에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에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 3,600만 원,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1,500만 원.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LPG용기 사업 이 문제는 매년마다 우리 고령군에 2개 면 정도 됩니까? 1개 면 정도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금년에는 1개 면에 매년 2개 면씩 해오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내년에 2개입니다. 도진하고, 덕곡 본리리하고. 1동.
김명국 위원  확대를 더 하실 마음은 없어요?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이게 사실은 2개가 어떤 시·군에 봐서 최대치입니다. 올해도 도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가, 수요가 많다 해가 1개 업체가 더 된 케이스입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상가들 리모델링하는 거 이걸 우리 상가 저들이 조금 많이 원하고 있던데, 그 예산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더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까? 국장님.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원래 인자 군비로 해오던 사업이 올해에 인자 체인지업 사업하고, 이게 도비가 되면서 올해 한 19 개정도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식당 분야는 관광 쪽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 3,000만 원 정도 더 투입할 계획이고, 식당만……
김명국 위원  예.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그리고 세브람 체인지 사업은 식당을 제외하고……
김명국 위원  예.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다른 점포에 그렇게 차별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은 아마 어떤 수요에 많이 적극적으로 충족할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들 참 많이 힘든데 코로나로 인해가 또 국장님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예, 챙기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예.
○위원장 배철헌  30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우리 코로나19 극복해 가지고 고령군 일자리 사업 3억이 올라왔는데요. 이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실 예정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아, 그래요? 304페이지.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예.
○위원장 배철헌  코로나19 극복 고령군일자리사업해가 3억……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예.
○위원장 배철헌  책정하셨죠?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실 예정이세요?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올해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일자리하고, 또 지역일자리하고 그 중간에 탈락자들을 모아서 주로 환경정비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연령대는 상관없이……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위원님 배려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일자리를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데, 저 사람은 일을 하고, 나는 재산이 없는데 일을 안 한다 이런선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불만들을 해소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예, 그 분야에 더 챙겨 보겠는데, 실제 보면요. 작년에 해봤을 때 신청자를 다 수요를 충족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한번 또 그런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위원장 배철헌  하이튼 선정에 좀 이래 서로 문제점 없게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예.
○위원장 배철헌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 설명 사업별 설명서 갖고 계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예.
○위원장 배철헌  거기에 7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이 3개나 됩니다. 그죠? 4개까지 되네. 그죠?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예.
○위원장 배철헌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4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5개인지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예, 5개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5개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적기업 79페이지 전체는 사회적기업만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이거는 빠졌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5개인데, 5개 중에 성요셉재활센터는 사업지원이 다 완료가 돼 가지고 그렇게 빠졌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개실은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개실마을은.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개실마을은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은 대가야체험캠프하고, YL디자인, 무무공방 그리고 대가야 시네누리 이렇게 되어 있고, 개실마을하고는, 다례원하고는 마을기업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그러면 일단은 대상은 지금 4개다. 그죠?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예.
○위원장 배철헌  이 4개 기업에 지금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예, 조건이 맞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신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기들이 고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 신청을 하면은 조건이 맞으면 지원을 해주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지금 어떤 매출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이……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 그러면 수익에 대한 80% 이런 어떤 환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그거는 인자 유지를 하는데, 매년 정산보고를 하는데 취약계층에 고용하고, 그리고 사회 환원하고, 조건이 맞아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오면은 그렇게만 오지 실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고를 해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배철헌  우리가 그러면 들다보는 건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볼 수 없고, 적합여부하고 이런 거는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물론 우리 군비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재무제표 상태라든지,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환원을 하는지 이런 걸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예.
○위원장 배철헌  그죠?
  그런 부분도 남들이 볼 때는 밖에서 여론상 볼 때는 장사도 저렇게 잘 되는데 또 이런 지원이 들어가느냐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는 따로 있는데 말이죠. 그죠?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런 증을 하나 받았다고 이렇게 큰 혜택을 받는 게 과연 공평성이나, 공정성이 맞느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사회적 청년일자리도 보니까 4명, 5명입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을 사회적기업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것도 상세하게 나오지도 않고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악용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 조건을 면밀히 잘 따져서 지원하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곽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심사를 좀 엄격히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다. 관광경제국(문화유산과)
(11시 04분)

○위원장 배철헌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문화유산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은 68억 3,78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 및 예술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가야금 제작 및 연주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고령문화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로 1억 8,431만 8,000원, 관내 5개교 학교가야금반 육성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우륵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의 활동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비석설치2,200만 원, 고령군 명장 OOO 악기장 지원을 위한 자산물품쥐득비 1,000만 원, 지역문화활성화 도모를 우한 각종 예술단체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1억 9,600만 원과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행사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학교문화 전승보전을 위하여, 향교문화 전승보전을 위하여 기로연 행사 재현, 향교전통문화 예절 교육, 유림지도자연수 등 1,590만 원, 문화학교충효교실 운영에 6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1,322만 9,000원, 창착문화 콘텐츠 가얏고 뮤지컬 제작은 금년도보다 3,400만 원 증액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올해보다 기금 등 2,530만 원이 증액된 1억 8,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5,000만 원, 제49회 대가야문화예술제 개최 8,000만 원, 소규모공연지원을 위하여 대회 참가 및 작품발표회 등에 3,800만 원, 매운당 이조년 선생 백일장 개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군립가야금연주단 운영을 위하여 2억 9,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단원 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예산액 4,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고령 가얏고음악제 7,500만 원, 한여름밤 영화음악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대가야 다례문화 전승사업에 4,600만 원, 현 페스티벌 개최에 9,500만 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가야시네마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6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쌍림면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 및 비품구입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대가야의 도읍지이자 악성우륵과 가야금의 고장으로 지역스토리 발굴을 통한 창착만화작품 웹툰콘텐츠 제작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계유산등재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 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대비하여 세계유산으로 활용 콘텐츠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공동부담금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산동 고분군 보수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산동 고분군 정비공사, 조경공사, 예초공사와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가야고분 연구 지원 위탁사업비 3,400만 원과 지산동고분군 CCTV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주산성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조리 고분군 정비공사, 주산성 야관경관 조경설치, 주산성조경공사, 주산성토지매입 및 분묘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지정문화재인 고령향교, 점필재종택, 죽유종택, 김면장군유적지 토지매입, 관음사 아미타여래도 보전처리 등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문화재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2,600만 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비 5,000만 원, 봉평리암각화 토지매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인 죽유종택 재난방지용 CCTV 설치비 2,000만 원, 국가등록문화재인 관음사 칠성도 보존처리비에  7,755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가야 종묘재래행사는 4월, 11월 2회에 4,400만 원, 고령향교 춘추기 석전대제 행사지원비로 1,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관음사·반룡사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공모사업에 당첨된 향교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보유자 및 전수 장학생 지원금으로 1,86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인 관음사 화장실 개축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기반시설관리 세부사업에 총 6억 9,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종묘, 상무사,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대가야종묘에 인접한 오래되고, 노후된 주택 2채를 매입하여 철거 후 주차 및 종묘부대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지매입비, 주차장 조성, 폐기물 처리 등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암서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2차 연도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준공된 대가야종묘 단층공사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가야 궁성지발굴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유산현장을 직접 방문을 통해 옛 문화의 문화재적 가치를 배우는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행정운영경비로 1,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문화유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내년 행사가 많습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배효임 위원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개최, 대가야 문화예술제 개최, 고령 가얏고음악제 지원, 한여름밤 영화음악제 개최, 지역 대표 예술제 지원 현 페스티벌 1억 9,500 들어가고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지예?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배효임 위원  금액도 많이 드가고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배효임 위원  이 행사할 때마다 주민들이 무슨 말 안합니까? 들어보신 이야기,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거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사를 개최를 못하였습니다. 못하였고, 올해는 위드코로나 이후에 행사를 하나, 하나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이전 상황과 같이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 제한적으로 100명, 200명 정도 제한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들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주민들 몇 명을 갖고 예산, 돈을 쓰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전혀 지금 문화예술공연에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에게라도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예술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근데 전에도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늘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한다고 그러더군요. 주민들이 홍보도 좀 덜 됐고, 많은 이걸 하는 이유가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주민들 알고, 주민들이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좀 더 삶의 보람을 느끼고, 좀 그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늘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한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더 그렇겠네요. 그러면 늘 참석 할 수 있는 분만, 정보 아는 사람만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일단 저희들 영화음악제 경우에는 200명으로 제한을 해서, 문화누리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예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일 만에 200명이 전체 매진이 완료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개인 한분, 한분 다 홍보를 할 수는 없는 점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보시는 분만 다 볼 수 있잖아. 그지예?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누리 우륵홀에서 공연을 한다하면 2층까지 지금 현재 다 풀지는 못하고, 1층에 한 200명 정도로 제한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그런 상황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배효임 위원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늘 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리고 충효교실하고, 문화교실, 선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대가야 다례문화 이거 전부 예절교육이 들어가더라고. 보니까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네.
배효임 위원  대가야 다례문화 여기도 예절이 들어갔고, 전부 예절교육인데 이게 한군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잘할 수는 없습니까? 체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고 하는 것 같던데. 이 예절교육을 고령군에서 한군데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지금 충효교실과 문화교실은 지금 문화원에서 지금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선비 같은 경우에는 유림에서 하고, 다례원 전승 교육가정 및 대가야 다례원에서 지금 각각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효임 위원  관리를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하잖아. 지금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배효임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은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예절교육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일단 그 맡고 있는 단체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단체 그 사업비를 다 지원 몰아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
배효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6쪽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천육백얼마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명국 위원  316쪽요.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군립가야금 연주단이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13명 있는데. 내년도에는 단원 3명을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월 인건비 수당. 월 단원 수당이 1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보면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비가 올해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지금 모든 행사도 하고 있고, 위드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지금 인원수가 딱 그러지는 않는데 행사를 다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코로나하고 이렇게 1억 이상 이렇게 지원해 준다하면 어떻게 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상황을 위드코로나가 풀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관람객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지만 코로나 이전 상황에 수입을 보면은 전체 수입에 매점수입이 42% 정도 차지를 했었습니다.
42%차지를 한 상황에서 연 인원 한 5만명 정도 이상이 관람을 해야 매점 수입과 같이 해야 어느 정도 경영분기점에 도달이 되는데 지금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관람객이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매점은 운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쪽으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쪽에서 2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저희들은 그 나머지 3명분 인건비 정도만 지금 현재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합천에도 영화관이 생기고, 지금 테크노도 그렇고 이렇게 때문에, 어차피 이 자체는 영화관이 적자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우리 코로나 풀리더라도 이런 방향 같으면 어떤 딴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지금 위탁 개인에게 위탁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일단 저희들이 이제 군민들한테 문화 대구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2015년 12월 달부터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네마가 없다면은 지금 고령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줄어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공무직도 지금 많고, 기간제도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싸리.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안 났습니까? 어차피 적자폭도 지금 많아질거고. 풀린다 그래도 흑자가 날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만큼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지금 우리 수익은 1년에 그러면 우리가 위탁금 받는 거는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그 위탁은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위탁을 줬던 상황,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위탁금 받아 와야 다시 다 되돌려준다 말 아닙니까? 인건비 지원해 주고, 그런 것 같으면 그분도 손 놜 이유가 없잖아요. 적자폭이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직영을 검토를 또 했었습니다. 직영은 검토를 했었고, 직영을 할시에는 저희들이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인건비를 부담을 한다면은 연간 한 5~6억 정도 운영비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국 위원  우리 위탁 주는 데가 과장님 몇 군데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월세나 이런 거는 탕감해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위탁 했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상황에서는 쉽게 말해서 워낙 심했으니까 올해나 같은 데는 그 하지만 내년 되면 풀린다고 생각…… 적자폭도 자기가 계약기간동안 손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걸 군에서 준다 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연말에 수입대비 저희들이 지원 금액하고, 수입 대비하고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서 적자가 안 생기고 수익이 남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입 처리하는 조건으로 일단 지원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국 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그 영화관도 맞고 다 맞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입장에서 손해본다고 우리가 보전해 주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고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근데……
김명국 위원  아싸리 그런 것 같으면 지원하는 게, 우리가 직영하는 게 맞지 왜 그런  위탁 했는 개인 업체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라는 취지가 안 맞는 거 아닌가 본위원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그분들이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 지원을 해주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군민들한테 그 군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자체, 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을 경우에 군민들이 누릴 수 문화공간자체가 없어지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인자 지원을 한다는 걸……
김명국 위원  하이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5쪽 중간에 다른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이나, 가얏고음악제나 한여름영화축제는 전부 다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죠? 대가야 문화예술제는 도비가 지원 안 되는데 혹시 앞으로 도비 지원될 계획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현재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현재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달호 위원  없습니까? 노력 하셔가지고, 도비 지원 좀 받도록 하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14쪽에 창착문화콘텐츠 있죠? 제작하는 거. 이거는 제가 매년 감액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유료문제 이런 걸 계속 주문을 3년 내내 했습니다. 내내 했는데 지금 올해 또 증액을 좀 하셨어요. 3,400만 원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과장님은.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제가 2019년도에는 관람료를 2019년도에는 징수를 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축제기간 중에 3회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공연, 1회 공연 당 1인당 5,000원씩 수입을, 5,000원씩 받고, 다시 고령사랑상품권으로 5,000원씩 되돌려 줬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다면은 그렇게 추진이 되었을 건데, 작년에는 3월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제작된 공연은 그 프로그램을 안 할 수는 없고, 좀 저희들 인자 제안을 해서 문화누리공연 우륵홀에서 1회 공연만 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제 제작을 해서 대가야 생활촌 수상 무대에서 군민들이나 관람객, 관광객들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당시 코로나 상황이 좀 심해져서 100명으로 제한을 해서 공연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예산 상황을 보니까 2017 아, 2020년까지는 총 예산이 2억 7,000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등으로 해서 한 5,000만 원 감액해서 2,200만 원 정도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갖고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된 공연작품을 만들어내기는 힘이 든다 그런 어려움들이 인자 참 많이 있다라고 해서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내년도에는 시켰던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만 없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기간에 맞춰서 수입, 관람수입을 발생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그때 유료 할 때 제가 알기로는 700만 원인가 수입이? 그래 올라 왔었을 거에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언뜻 들었는 건 그래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총 예, 그 정도……  
○위원장 배철헌  수입 올라온 거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총 관람객수가 1,100명 정도로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거……
○위원장 배철헌  그래서 이제 체험목적과는 상당히 괴리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 차츰, 차츰 유료로 해 가지고, 우리 이제 군비를 잡고, 이제 좀 적게 들어가고, 유료로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체험객들이, 관람객들이 진짜 잘 됐다 해서, 보러 오겠다는 어떤 그런 작품성까지 만들어내겠다 어떤 그런 부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코로나19라는 어떤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되면서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부 들다보면요. 전부 인건비죠.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대부분 인건비고, 이제 창착비라는 거는 글쎄 유에서, 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과연 우리 고령군민들이 그만큼 호응을 갖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봤거든요. 저는. 저도 매년 할 때마다 가서 봅니다. 그 자체를. 내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제가 볼 때는 한 2억 선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이게 그래야 그분들도 좀 노력을 다 하지. 우리가 자꾸 군비만 주면요. 그분들은 그 군비 갖고만 운영 할 것 같으면 못할 분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일단은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그리고 이번에 군립 가야금 연주단 증원을 하시죠?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배철헌  가야금 한분, 병창, 타악 이게 병창이 지금 우리 몇 분 계시는 가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병창이 지금 음악감독이 병창입니다. 그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지금 4명 계시고, 그러면 타악이라는 건 뭐에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타악은 옆에서 북하고, 장구 보조 맞춰주는 그런 분들……
○위원장 배철헌  그분 한분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배철헌  지금 병창이 네분이나 돼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지금 김해 군립가야금 연주단 같은 경우에 단원 규모가 30명입니다.    30명이고, 타악의 경우에는 군립가야금 공연연주단이 지금 공연을 소규모공연으로 여러 군데 분산을 해서 공연을 동시에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에는 객원을 초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타악은 1명 정도 더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가야금 현재 지금 13명 중에 가야금이 8명이고, 병창이 4명이고, 타악이 1명 있습니다. 거기해서 각각 가야금 1명, 병창 1명, 타악……
○위원장 배철헌  제가 이야기 하는 게 병창이 네분이 돼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 이제 분산해서 공연할 때 그걸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배철헌  그래서 네분이 필요한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배철헌  저는 생각이 물론 우리가 좀 부족 한 거는 나도 인정을 하거든요. 우리 단원이. 최소한 25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는 데요. 근데 지금 가야금연주단에 비해서 병창이 네분 같으면 많은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병창부분도 가야금을 같이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연주를, 가야금 연주를 하고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가야금을 배우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배철헌  그분들 전수조사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지금 제가 자료는 다 확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자료 좀 확보 좀 하세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무슨 자료 없다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배철헌  시네마도 280만 원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1년에……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배철헌  우리 김명국 위원님이 그 질의할 만도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우리 저도 이제 재작년에도 한분 선정할 때 말씀 드렸는데, 실력 차이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답답한 게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고, 용역을 내보는 게 아닌데 의회에서. 지역에서는 왜 자꾸 우리 지역 분 한분 있죠? 지금?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배철헌  가야금 한분이 계시잖아요.  다 외부에 계신 분들인데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지금 가야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어릴 때부터 배웠는 분들도 있고 한데, 물론 실력 차이 때문에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수가 있는데 지역 사람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 우리군립이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일단 내년에 예산이 통과 돼서 증원을 한다면은 지역 사람을 우선 제안해서 뽑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적극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지역 사람을 좀 쓰는 걸로 합시다. 듣는 우리가 봐서는 크게 실력을 나는 못 느끼겠던데 그걸 적극 추진하셔야 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과장님 그거는 꼭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경제국(여성청소년과)
(11시 34분)

○위원장 배철헌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여성청소년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여성청소년과예산은 278억 1,302만 2,000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보다 50억 8,15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항목으로는 보육의 날 행사보조금 5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16억 3,3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근속수당에 5,100만 원,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에 4,200만 원, 만 3세에서 5세 부모부담금 보육료에 1억 7,000만 원, 보육아동간식비 등 사회복지보조금에 1억 3,846만 7,000원,
  3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미아동, 미이용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지원에 2억 6,359만 5,000원, 영아수당지원에 2억 782만 8,000원, 보육교직원수당에 1억 4,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에 1억 2,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에 9억 7,040만 5,000원, 공공용 어린이집 3개소 지원에 2억 976만 원,
  339페이지입니다. 담당교사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5억 1,152만 원, 국·공립법인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17억  2,355만 6,000원, 교재비 등 어린이운영지원에 5,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운영되는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에 2억 5,000만 원, 다산행정복합타운에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아동양육비 지원에 2억 7,360만 원, 양성평등주간기념 연수대회에 1억 1,500만 원,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억 1,014만 1,000원,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에 1억 원을 편서앟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등 3억 7,860만 원, 결식우려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에 5억 914만 5,000원,
  347페이지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구입 등 1억 1,136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만 8세 미만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급여 10억 8,6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4페이지 대가야읍, 다산면에 운영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754만 4,000원, 결식우려아동 방학 중 중식 지원1억 7,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관리 등을 위한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지원 에 5,376만 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육성지원에 1억 5,9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자기계발과 활기찬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구축에 3억 1,536만 원,
  36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3억 8,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령인도어골프장 부지 보상비 14억 원, 고령군민체육관 부지매입비 6억 원, 다산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 5억 원, 생활체육공원 시설비 개선 사업에 2억 원, 개진파크골프장 조성에 8,0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8페이지에서 36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성을 통한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종 대회참가 및 개최 등에 7억 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에서 371페이지입니다. 일반생활 및 어르신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 인건비에 2억 3,713만 원, 고령군민 녹색자전거대회 7,500만 원, 고령실내체육관 건립에 65억 원을 편성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2페이지에서 73페이지입니다. 다산가족건강건립에 27억 5,000만 원, 인도어골프장 조성 건립조성에 5억 원, 고령야구장 시설정비에 3억 원, 생활체육공원 탄성포장에 3억 원, 수영장 및 헬스장 운영을 위하여 3억 4,9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문화와 예술회관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8,045만 8,000원,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센터 등 공무직 18명에 대한 인건비 4억 9,586만 5,000원, 여성청소년과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 6,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이 풍유롭고 건강하게 활기찬 삶을 위하여 2022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몇 페이지……
배효임 위원  361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금액이 조금 증액되었다 그지예? 여기가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인자 전체 청소년한테 다 지급하자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고령에서도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주로 안 들었는데 성주에서도 지금 이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어느 범위까지 줍니까? 그러면. 청소년.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지금 현재 만11세부터 만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됩니다.
배효임 위원  전체 다 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닙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자 하고, 저소득층 그런 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이거 현금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물품으로 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니 이거는 바우처로 지급돼서 본인이 직접 카드 형태로 해서 긁으면……
배효임 위원  아, 가져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효임 위원  이 고령군에도 그러면 이거 다 청소년 주면 안 됩니까? 그래 조례를 만들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그 부분은 또 예산 반영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전체 청소년 다 주고 있거든. 지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 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351페이지 보면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800만 원 1개소 돼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효임 위원  353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또 1개소해서 2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아동학대 보호업무수행에 3명이 돼 있고, 또 뒤에 보니까 전담 인력도 1명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고령군에 이런 학생 좀 있습니까? 학대받는 아이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현재 올해는 6명 정도로……
배효임 위원  아,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신고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이들이 최고의 큰 선물인데 그지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효임 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이거는 저희들 신고하면은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여기에 또, 전문기관 경북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분리를 할지, 분리를 하면 뭐 어떻게 할지 조치사항을 서로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지금 1명 계시네요. 고령군에요. 지금 전담하시는 분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현재 전담하는 공무원은 저희들 1명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1명 계시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효임 위원  그분은 그러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그거는 가지고 있는 거는 사회복지자격증에 2년 이상 사회복지 근무를 했는 사람 그거 자격이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아동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상관없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효임 위원  이거 참 중요한 건데 그지예? 고령군에서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그거는 요새는 아동학대 이 부분이 사실상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여기서는 고령군에서 그러면 아동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주는 거 밖에 안 한다 그지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그거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분리조치를, 우선 분리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하고 나서 저희들이 조사, 합동조사를 해서 또 다음 추후에 조치결과를 또 다시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고령군에는 인자 아동을 보관할 위치……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그거는 없습니다.
배효임 위원  없고, 다른 데로 다시 이송한다 그지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효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우리 공원 만든다고 올해 예산이 2억 잡혀가 있었다 아닙니까? 추경 때. 생활체육공원에 한쪽에 공원 만든다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김명국 위원  그거하고,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이거는 지금 현재 생체공원에 지금 약간 데크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하고, 나무식재, 그 다음에 천막보수, 노후된 부분을 좀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게 2억 듭니까? 앞에 것도 2억이 있었는데 추경 때도.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그것하고 같이……
김명국 위원  4억을 갖다가 앞에 그러면 예산을 원래 4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일단 그 부분도 지금 옛날에 리틀야구장 그 부분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2쪽에 생활체육공원에 참 지원이 우리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소년축구단에 훈련비용이 있는데 4,000만 원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축구 말고, 딴 데 지원하는 데 없잖아요. 하려고 하는 데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유소년축구단 말고는 지금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쌍림 초등학교 태권도도 있고, 고령중학교 유도도 있고, 이런 데는 왜 안 해 줍니까?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그거는 교기가 돼 있는데, 그거는 교육지원계에서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런데 그 사실은 초등학교나중학교 정도는 주소가 다 있어야지만 또 어떤 우리 학부모들이 다 있지만도 사실은 고등학교 같으면 주소가 여기에 부모들까지 주소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축구정도 되면 유소년 같으면 한 달 있다가 갈 수도 있고, 두 달 있다 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인해 가지고 유소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지원해줄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그거는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 비영리단체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 현재 12월 달까지 도에서 협의를 해서 된다고 어느 정도 구두는 됐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개인사업자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명국 위원  아니, 비영리사업자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 비영리사업자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체육활동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저희들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부모들이 우리의 주소를 가지고 우리 군민도 아니고 학생들만 와 가지고 운동하고 개인사업자를 내서 하는데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냐고요. 우리 관내 학생 부모들도 운동을 시키는 사람 많은데 아싸리 그런 사람해 주는 게 안 났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25명 선수 중에 24명이 여기에 전학을 왔는데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 부모 중 1명이 반드시 와야 여기 전학이 된답니다. 그래서 24명이면 실제로 우리한테 여기에 50명은 전입 왔다고 축구단에서 그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소년 이런 거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자기가 유리한데도 1년에 몇 번 옮겼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3년 동안 남아있는 애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관내 진짜 관내 학생해 봐야 몇 명 없습니다. 자기들 사업하기 위해서 유소년 운영하는 거지. 거기다가 우리가 지원해 준다하는 그런 근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이튼 잘 알겠고, 그리고 우리 고령야구장에 지금 시설이 지금 시설비가 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지금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리 관내 야구 클럽이 몇 개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관내는 저희들 2개 클럽에 지금 현재 4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그 근래에 본위원이 의원하기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에 예산투입이 얼마나 해 줬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근데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38개 팀은 외부에서 오시는데, 저희들 스포츠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로 하면 고령의 이미지도 좋고, 그래도 여기서 오면은 저희들 커피하고……
김명국 위원  과장님 우리가 리그전해도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처음 비해 가지고. 지금 대구로 나가고, 다 나가는데 또 이 돈이 과장님 다산에 또 내가 투자 된다 그러면 다산이 가까우니까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또 홍보도 될 수 있고 한다하지만 여기 지금 매년동안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만큼 투자한다라는 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니요. 지금 현재 내년에도 40개 팀 리그로 지금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니 시설을 이렇게 잘해 주고, 거기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과장님 매년 이야기를 하면 투자 이야기 하면 밥 먹고 간다 똥냄새 나는데 누가 거기 밥 먹고 갑니까?
  대번 바로 야구하고 나면 바로 올라간 답니다. 시설 제공을 아니, 대구 없는 걸 시설 제공을 해 가지고 대구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가고, 관광이나 하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운동만 하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만큼 투자 안 해도 과장님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로 가까이 있는 화원이나 이쪽 논공 다리 건너오면 이만큼 시설이 안 돼 있어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그 예산이 많다고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그래도 시설환경개선으로 하면은 동호인 야구인들이 많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김명국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딴 체육 시설을 해도 아직까지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전부 다 파크골프 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 많은데 아니 이런 데 우리 관내에 우리 인구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분들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투자가 많이 됩니다. 지금. 그 멀쩡한 축구장도 잔디 잘해놓고, 관리 안 하고 돈 그만큼 투자해 놓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그거는 또 천연잔디는 천연잔디도 관리할 수 있는 애로사항도 있고,  그것도 매년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또 외야수나 이런 쪽도 되어 있는 것도 다 뒤비뿌고, 새로 하고 그 몇 번하고 있습니까? 아니 진짜 우리 관내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러면 지금 야구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 이런 예산을 여기는 진짜 낭비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진짜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근데 다산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인조잔디 해놔 놓고 다 해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다산에는 지금 현재 인조구장은 없습니다. 야구장
김명국 위원  그런 고령하면 그쪽에 사람도 더 많이 올 수 있고, 그쪽에 투자하는 것도 여기는 계속 뒤비뿌고, 또 투자,  또, 또 하고, 또 하고 하이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이튼 수고는 많으신데 진짜 이런 거는 진짜 뒤비따 이거는 예산낭비입니다. 이거는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 지금 우리 생활체육지도사분들 있잖아.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위원장 배철헌  어르신 쪽에 하고, 일반 쪽에 있는데 같은 분들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위원장 배철헌  같은 분들. 지도사분들이 같이 같은 분들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닙니다.
○위원장 배철헌  다 틀립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위원장 배철헌  우리 지도사들 지금 평균 임금이 얼마정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월평균 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배철헌  그 받는 전체 금액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위원장 배철헌  그것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일단 그거는 우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에서 같이 해 주는데, 그 추가로 지원되는 거는 지금 작년부터 명절휴가비를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몇 분 돼요? 생활지도사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위원장 배철헌  몇 사람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정원은 8명인데, 지금 7명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아니 그러니까 일반하고, 어르신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4명, 4명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아, 4명, 4명.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지금 현재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은 7명입니다. 지금.
○위원장 배철헌  글쎄요. 240 받아가지고는 어떤 그런 지도적이나 이런 걸 좀 더 열정적으로 하겠나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그거는 군비추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새로 운영비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그분들이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위원장 배철헌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여기 사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위원장 배철헌  그리고 이제 우리 야구장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야구장 그거 1년에 팀당 받는 어떤 그런 운영비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현재 야구협회에 저희들 사용수익허가를 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그 팀별로 돈을 얼마씩 받겠죠.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그 수입에 5%를 지금 납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본 조례로 돼 있어가지고.
○위원장 배철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영의 묘를 좀 살리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1년에 예를 들어가 팀별로 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 50만 원을 더 받게 해 가지고 한 50만 원은 고령사랑상품권으로 반환해 주는, 환원해 주는 그런 거는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그거는 지금 현재 파크골프도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여기 왔다가 그냥 가는 건 맞거든요. 어떤,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그런 거 만들어 주면은 고령사랑상품권을 다시 이제 환원을 해주 면은 그걸 갖고 지역에 뭐 어떻게든 좀 먹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로 해서 또 뭐 5,000원짜리 준다고 5,000원만 먹고 가겠어요. 예를 들어 앉으면은.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수【4인】
  배철헌   배효임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출석 전문위원
  배칠환   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