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보건소, 대가야박물관, 환경사업소

일 시 : 2019년 6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30일 제25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대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 동안 고령군청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령군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군정추진현황과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문제점 등을 평가 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군정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은 국장 및 실과소장이 증인선서를 먼저 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윤문조  부군수 윤문조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남철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류정희 관광경제국장입니다.
  김길수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종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영판 총무과장입니다.
  이원근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영신 민원과장입니다.
  임기홍 재무과장입니다.
  권중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전병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진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신재현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허찬수 군민안전과장입니다.
  나영일 환경과장입니다.
  정광태 건설과장입니다.
  이규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김곤수 보건소장입니다.
  정진상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재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민용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신종환 대가야박물관장입니다.
  정하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가 시작 된지 어느덧 1주년이 되어갑니다. 금년은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쉼없이 달려온 뜻깊은 시간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내외적으로 고령군의 저력과 역량을 입증 받았습니다.
또한 대가야문화 저변확대를 통해 군민에게 여가를 관광객에겐 볼거리를 제공해 고령군을 진일보 시킨 한해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군은 520년의 찬란했던 대가야도읍지로서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대가야 궁성지 복원과 대가야 관방유적발굴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3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가야체험축제는 올해 개장한 대가야생활촌과 함께 박물관과 문화누리, 역사테마관광지와 농촌체험특구를 아우르는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대가야문화벨트를 완성하였고 대가야읍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와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내 장난감도서관건립으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고령의 백년대계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대구-광주 간 동서내륙철도 건설,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역 추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해 수시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해야 할 분야는 대안과 개선책 등을 조언해 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과 더욱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고령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으로 사기와 의욕을 북돋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4항」,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장 및 실과소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도 6월 12일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총무과장 전영판!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민원과장 김영신!
            재무과장 임기홍!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여성청소년과장 심재현!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환경과장 나영일!
            건설과장 정광태!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보건소장 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위원장 이달호  행장복지국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 선서문 제출)
  국장 및 실과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실, 보건소, 대가야박물관, 환경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그 외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
(10시 11분)

○위원장 이달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에 등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중 공약사항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 총괄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세부사업별 내용은 해당되는 실과소 감사 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기회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적극 성원해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김종기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을 보면 53개 전체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단위사업별로 보면 실효성이 없는 공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금 당초에 54개에서 실행 못했던 1건은 뺐습니다. 지금 53건에 대해서 당장은 추진 안 되지만 거의 다 추진되고 있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성산면 행정복지타운 이것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공약사업은 실현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은 것부터 우선 처리하여 군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제가 효과가 미비하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있다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69쪽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37.7%, 2017년도에는 증감율이 14.5%,  2018년도에는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증감율이 둔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보통교부세는 국세 받은 것에 대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국세를 많이 주면 그에 따라 전 시·군에 배정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성원환 위원  교부세는 자주재원이 작은 우리 군에서는 예산규모가 가장 큰 부분이며, 또한 어떤 항목에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임으로 각종 교부세 산정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지난 1년간 군정의 성과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분야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우선 지난 한해동안 저희들이 보면 외부적으로 보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평가 통계에 보면 지역 내 총생산 5년 간 평균 생산률이 경상북도에서 1위 였고, 전국 지자체 평가 경상북도 군부 2위입니다. 1인당 생산 도내 3위, 군부 1위 관광객(청취불능) 지수 1등급에 전국 3위 등 고령군 위상을 확인 하였고, 이런  좋은 성과 있습니다. 있었고, 크게 부족한 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김종기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기획, 감사에 지난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감사합니다.
나인엽 위원  저는 63쪽에 기획감사실에 자체종합감사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 부서별로 감사내용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관광진흥과에 농어촌 민박 및 관광 펜션 불법운영 실태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만 2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업부서에 비하면 특히 관광진흥과에는 사업비도 많고, 또 위수탁계약도 많고, 보조금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 면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불구하고 관광진흥과에 시정만 2건 내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2건에 대해서 농어촌 민박 사후관리가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 미신고업소 단속이 소홀한 것으로……
나인엽 위원  사후관리란 어떤 사후관리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관리를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나인엽 위원  불법운영실태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민박업소에 주인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를 안 했는데 그게 지적되어서 불법입니다.
나인엽 위원  주인이 거주를 안 했다고 불법실태가 그 사항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민박사업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인엽 위원  불법이라 그러면 이 시정만으로 해서 가늠이 됩니까?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처음이고 그러니까 시행을 해서 개선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관광진흥과라서 특별히 완화조치가 시행된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것은 아니고 처음이고 이러니까 계속적인 그런 것 같으면 제재를 하고 하는데 처음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정하고 또 하는……  
나인엽 위원  이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정식으로 제가 요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음 64쪽에 상부기관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도에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경상북도에 대한 감사, 행정안전부에 18년도에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3안 중에 행정안전부에 공직감찰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조치를 다 취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시정하고 회수가 됐습니다. 2,700만 원.
나인엽 위원  금액이 얼마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2,772만 8,000원.
나인엽 위원  환수한 내용은 금액은 2,564만 5,000원은 무슨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2건 합해서.
나인엽 위원  합쳐서? 2건 중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미반납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2,564만 5,000원 있는데 이 부분에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담당 부서에서 이자를 반납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것은 바로 이자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하면 좋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현금을 통장에 넣어놓고 그것을 일실했거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보조금 이자 미반납으로 인해서 우리 고령군이 혹시 불이익 당한 것은 혹시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우리가 반납하고 환수가 안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불이익을 받는데 환수해 가지고 이것은 안 받습니다.
나인엽 위원  보조금은 집행을 하는 만큼 잔액도 잘 계산해서 반납할 것은 작은 금액이라도 반납을 필히 잘 해줘야만 군 행정의 신뢰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나인엽 위원  담당 공무원이 이자 미반납 사태가 없도록 실장님께서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리고 고령군에 공가 부정사용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부당수령 8개 부서에 총 23명이 지적이 됐습니다. 환수가 208만 3,000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나인엽 위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러니까 공무원이 혼돈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 공가 건강검진을 하면 2년 마다 한번 정기검진을 하면 공가가 됩니다. 우리가 또 군에서 지원하는 35만 원 그것은 공가가 안 되고 일반 연가를 달아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혼돈에 의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1~2명이 그런 것 같으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3명이라는 이런 많은 인원이 됐다면 도덕적 해이가 혹시 결여된 부분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도덕적해이보다도 담당자가 판단미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감사를 해서 공가하고 직원들이 혼돈하는 자체 신체검사하고 2년에 한번씩 국가정기검사 그때는 공가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 검사받는 것을 공가를 달고 그 차이 때문에 고령군만 아니고 할 때는 전국적으로 해서 발생이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향후에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행정에 전반적으로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김종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이 어떤 상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고령군민에서 공직, 개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시상부분에는 시상이 현재 고령군에서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고향이 고령인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고령군에서 한분을 추천해서 심의해서 선정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심사위원회 추천하신분이 들어오신 것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심사위원이 추천 심사 할 때는 제척을 합니다.
배효임 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에 추천하신 분 들어온 것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때 심사할 때 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제척 안 했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품격 높은 상이라고 하는 사항에 추천 하신 분이 들어가 심사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죄송합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군민상 받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예우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금 특별한 예우를 하는 것은 없고, 우리 군 입장으로서 거기 찾아서 예의를 갖추는 그것 말고는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배효임 위원  작년에 군민상 받으신 분이 돌아가시어 군에 확인해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것 있는지, 물어보니까 선거법에 걸려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다고 하던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돌아가신 분 예우차원에서 고령군 이름으로 예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 보면식당에 밥 먹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많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러니까 업무관련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하도 보면 사실 회의나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  실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밥 먹는 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재정을 가져 온다든지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중앙부처나 갔을 때 선물도 사가고 거기 가서 밥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관내에서 쓰는 것이 당연히 쓰는 것은 쓰는 것이지만 그런 목적으로 많이 해야 우리 효율적으로 쓴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부처도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 접대한다 이것은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따르고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외부에서 대구나 우리 관내를 벗어났으면 시스템에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관외에서 사용했는지 될 수 있으면 업무추진비는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위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선물 이런 사는 것은 어떻게 선물 사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러니까 우리 중앙부서 거기 예산확보라든지 인맥이 있으면 거기로 선물도 하고, 이래가지고 인맥관리하면서 우리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업무협의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관내 농산물이나 이런 것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데 주축이 되어서 인맥관리든지 하시고 관내 직원들이 밥 먹는 이런 것은 절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대답하시는 실과장님을 중간으로 좀 앉혀주시죠. 자리를 보고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좀 바꿔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17년도 지적 사항 중에요. 4페이지인데 의존재원이 특별교부세 같은 부분은 조금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우리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특별교부세 보면 보통교부세 산정 안 했는데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교부세가 되는데 재난이라든지 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타 지자체 비교할 것까지는 없어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 해야 될 것은 확실할 것 같아요. 지금 보통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세금을 많이 거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체육관 건립이나 이런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적립이라든지 지금 있는 대로 쓸게 아니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위원님 우리 예산 규정에 보면 적립하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액 당일 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립하는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기금 그것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적금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은 안 됩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건립을 하려면 한몫에 돈을 다 마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재정상? 그러니까 어떤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조례를 하든지 만들어서 적립을 해 나가는 게 맞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배철헌 위원  이번에 제가 볼 때 물론 우리 군 위원들이 필요 없는 자리도 분명히 있겠지만,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곳은 저희들 군 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위원회 참석해도 좋습니다. 좋고 한데 우리 예산에 일단 반영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빠졌는데, 그것도 다음 임기가 끝나면 검토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런 것은 조례에 군 위원들이 필히 참석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 주는데 군 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좀 더 공정성도 생기고, 대변할 것은 해 주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우리 군 위원들이 참석해도 무방한 것 그리고 또 꼭 참석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는 우리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들한테 부의금이나 축의금 전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배철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과에만 기획실 같으면 기획실에만 직원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축의금이나 부의금.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축의금 개인 말 합니까?
배철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개인은 누구나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고령군에 전체를 다 하셔도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업무추진비보고 말 합니까? 개인 돈으로 말합니까?
배철헌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는 우리 만약에 기획감사실장이 지금은 기관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부군수님 같으면 부군수 산하 직원들한테는 다 부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외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국은 자치국 안에만 되고 다른 부서는 안 됩니다.
배철헌 위원  기획실은 다 되는 겁니까?
  부군수님 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부군수님은 읍·면 까지 다 됩니다.
배철헌 위원  읍·면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이 생각보다 많이 넘어가요. 물론 피치 못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50% 밖에 안 됩니다.  사업하는 게 그해, 이 그해에 못하다보면 그 다음에 또 정체가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예산이 12.9%밖에 안 되니까 정부 중앙예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있으면 딱 맞춰서 하면 되는데 중앙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근데 대부분이 군비가 제일 많이 넘어갑니다. 국·도비 보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순수한 군비는 그렇게 안 많을 겁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일 것입니다.
배철헌 위원  근데 군비가 더 많습니다. 종목도 많은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일하시는 데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좀 더 노력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것은 다음에 예산 받으실 때 그런 것은 꼭 좀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감사문제인데요. 64쪽 부터인데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는 자체에서 하지를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금 우리 감사를 보면, 우리 감사부서는 읍·면에 그 다음에 직속기관에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청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는 사항에 따라 합니다. 다른 일상 경비 우리 회계계로 넘어가는 감사는 뭐냐하면 또 우리 군에서 감사하고, 도에서 나오면 또 감사 직원들이 두번, 세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감사를 한번 받으면 다시 안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자체에서도 감사받고, 중앙에서 나오면, 도에서는 2년에 우리 정기적인 감사를 받습니다. 그것을 대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체점검을 갖다가 사업부서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보조가 문제 많아요. 보조의 준용이라든지 이런데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많고, 증빙도 약한 부분도 있고, 증빙서류 자체도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군 자체 내부에서 감사가 오히려 더 많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건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도나 중앙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직원들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징계를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산 교육할 때 그것도 같이 교육해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점검을 해야 도나 중앙 감사에 대비도 하고 그렇게 교육도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민감한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 이상 부분 그러니까  관광과나 청소년계 이런 데 보면 한번 했다고 감사를 안 받겠다 이런 게 아니고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들여다 볼 필요도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우리 본청 안 있습니까? 거기는 자체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점검하도록 철저히 하고, 또, 자체에서 점검을 해야 우리 도나 중앙감사 대비를 하거든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2년에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계 직원 4명 가지고 읍·면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집행부까지 다 하면 사실 힘듭니다. 감사하고 도나 중앙 감사 받으면 일반 우리 직원들이 이중, 삼중 감당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위원님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계획을 못 잡는다는 말입니까? 자체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자체에서 계획은 짜면 되는데, 그런 감사를 받고, 이중, 삼중 감사하는 그런 행태가 되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요. 군비 들어가는 투입 부분은 중앙이나 도에서 잘 검사를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안부, 경상북도 다 와도 군비에 대한 것은 거의 안 해요.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자체에서 많이 들여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군정시책제안 해 가지고 선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67페이지 보면 관내 쓰레기통 설치 주변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쓰레기통이 준비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이것은 우리가 다섯 군데 설치를 해 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건의가 들어오면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성주군에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채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지금 지역에 동네에 가면 진짜 흉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것 있으면 저희들 하면, 저희들도 사업 부서에 설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계획을 세워서 확실히 예산도  세우시고 해 봅시다.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리터널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소리터널이 뭐냐하면 우리 금산재에서 새도로 넘으면 터널 안 있습니까? 거기에 소리나는 가야금 소리하고 했는데, 우리 자체 국도니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배철헌 위원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배철헌 위원  열어도 봤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배철헌 위원  창문 열고가도 안 들리더라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우리 자체에서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배철헌 위원  좋은 제안이었는데 실행이 되든지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10시 54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보건소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김곤수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직제사무분장에 정원하고 현원이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김곤수  저희들 정규직원은 56명에 56명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정원 현원 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그게 없어서 여쭤 봤습니다.
연말에는, 19페이지입니까? 연말에는 한번씩 회식을 하시는 거에요? 직원들 단합대회를?
○보건소장 김곤수  예, 저희들 기간제하고, 공보위하고, 무기계약하고, 정규직 치면 106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다 모여서 3층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2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굉장히?
○보건소장 김곤수  그것은 2017년도는 두달치이고, 2018년도는 1년치고 그렇게 3,000만 원 2억 2,000……
배철헌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 소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구입을 하고 나면?
○보건소장 김곤수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폐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도 되지 않습니다.
배철헌 위원  거의 다 소진율이 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까 보고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매년 연초에 품목과 수량을 파악하고, 매분기별로 구입을 하고, 혹시나 지소나 진료소에 부족하면 수시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배철헌 위원  1년에 한번 입찰이 아니고.
○보건소장 김곤수  한번 입찰봐서, 연간 입찰을 보고, 수시로 분기별로 나눠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입찰만 보고, 분기별로 구입을 한다, 그래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우리 구급차를 작년에 구입을 했어요. 이것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저희들 일단 보건소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사항이나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차가 9년이 넘었습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는 법령상에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년에 6개월씩 검사를 해 가지고, 4번 연장 11년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차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바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배철헌 위원  일반인들이 급했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그게 이제 환자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같으면 나가고 안 그러면 119라든지 그런 데 저희들이 다시 안내를 하고 그런 시스템(system)입니다.
배철헌 위원  이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평상시 전부 119만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행사나 이럴 때 대기하는 그런 수준이죠?
○보건소장 김곤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가 급해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 예방차원에서 나와 있는 것 그런 용도입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군 요양병원 운영, 우리가 100% 출자 이런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런 것은 아니고, 2004년도에 지을 때 영생병원에서 토지하고 기부체납을 하고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저희들 지원 없이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가 운영비는 전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건비도 없어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공보위 1명, 아까 보고 드렸는데, 공보위가 요양병원에 1명 나와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공보위가 뭐에요?
○보건소장 김곤수  공중보건의사.
배철헌 위원  공중보건의, 그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것은 저희 고령군뿐만 아니고, 봉화라든지 군립요양병원 있는 곳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배철헌 위원  요양병원 같은 곳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되던데 여기만 안 돼요. 대가야요양원이나 이런 곳은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요양원하고는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보건소장 김곤수  제가……
배철헌 위원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적자보전 누가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김곤수  적자보전, 저희들도 고민 중인데 이게 이사장하고, 월급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졌는데, 그런 마이너스 부분은  자기 인건비에서 감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영생병원하고 연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보건소장 김곤수  독립입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통합적으로……  
○보건소장 김곤수  아닙니다. 원장이 조선영 박사하고, 거기 의사하고 저희들 공중보건의사 의사 3명이 별도입니다.
배철헌 위원  자기 급여를 안 가져가고 있는 판이네.  
○보건소장 김곤수  이사장 급여가 예를 들어 400만 원 같으면 백 얼마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배철헌 위원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이라는 게.
○보건소장 김곤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적자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안에 있는 분들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데 서비스 차원이나 또 돌보는데 소홀한 부분 도 생길 것 같고,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고령군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김곤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혹시 의약품 시효가 지나서 투여를 했거나, 투입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시효가 지난 약 내지 주사액을 투여를 한 적은 혹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폐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30만 원 정도 약품 폐기를 했습니다. 약을 구입해서 1% 안 하고 다 소진한다는 데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다보면 잔량이 한통에 1,000T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쓰다보면 몇 T씩 남는 것을 모아서 1년에 한번씩 폐기하는 것 저희들이 단가 계산을 해보면 삼십 얼마정도.
성원환 위원  시효가 지난 의약품을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성원환 위원  또, 약에 폐기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25쪽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과 일반요양병원하고 차이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요양병원기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과, 일반 민간인이 하는 시설 기준이라든지 운영방법은 똑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금액차이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쪽이 조금 싸다고 봐야되는데,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저희 군립요양병원 자기들 수입과 지출만 맞아 들어가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요양병원보다는 서비스라든지 모든 게 낫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고령군 군립요양병원에 가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가격의 차이라든지 질이 좋으니까 가려고 하니까 무척 힘이 들어서 애를 먹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김곤수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건강을 위해서 늘 열정을 가지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약품에 대해서, 약품납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의약품 및 장비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2018년도 1월에서 12월 유진약품에서 구입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라제팜정 외 147종 2억 2,512만 1,000원입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나인엽 위원  낙찰금액입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연초에 목록하고 수량을 대충 산출을 합니다. 산출해서 우리 예산해 가지고 총액 입찰을 보고 그리고 낙찰률 80.9%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산 금액이 2억 2,512만 1,000원이라는 말입니다.
나인엽 위원  이것은 1년치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1년치 맞습니다. 1년간 우리가 구입한 약품……
나인엽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총괄로 해서……
○보건소장 김곤수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종류별로 해서 뒤에 목록을 보니까 약품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몇 가지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거기 나와 있는 148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나인엽 위원  147가지네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나인엽 위원  147가지를 그러면 이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2억 2,500만 원이?
○보건소장 김곤수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장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나인엽 위원  저장성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보통 약품은 유통기한이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봐서 구입 하는데 구입도 1년 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니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유통기한은 문제가 없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나인엽 위원  납품은 납품 하차도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금액은 바로 직불로 분납을 해서 납품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품위를 내서 발주를 하고 들어오면 납품서 받아서 그 금액만큼 지출하고, 또 다음 분기에 구입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인엽 위원  여기에 액체약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액체약품 같은 경우는 겔 같은 것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암포젤처럼 그렇게 생긴 겔……
나인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1년 치를 입찰을 봐서, 계속적으로 납품 받는 것은 3개월, 4개월 납품 받을지 모르겠지만, 1년 치를 낙찰해 놓고 그 물건을 3개월마다 받을 때 부작용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 치 아니라도 6개월 단위로 해서 낙찰을, 입찰을 볼 수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실질적으로……
나인엽 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어려움은 없는데, 연간 입찰보는 게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입찰률, 낙찰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만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총액 입찰을 보고 필요할 때마다 약품을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약 관리 측면도 좋고, 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18년도 12월 31일 날 계약금액이 2억 6,222만 원인데, 여기 납품 구입액 은 왜 차이 납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년간 소요될 예정치를 약품품목과 목록을 뽑아서 그 금액을 뽑아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그러면 그 입찰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만큼 살수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작게 살 수 있고, 많이 사게 되면 계약 변경을 해서 더 살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예산은 3억 2,400만 원입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산은 3억 2,400만 원인데 지금 계약한 금액은 2억 6,222만 원이고, 구입액은 2억 2,512만 1,000원입니다. 왜 전부 다 다릅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약품목록을 뽑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입찰을 보고, 입찰을 보면 입찰 금액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20%로 낮아지고 그런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낙찰을 받더라도 그만큼 살 수도 있고, 작게 살 수 도 있고 많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딱딱 맞아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같으면 한번 딱 해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 그렇게 정해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계속 사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약이 소진되는 것은 100% 소진이 다 됩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는 아니고, 99% 이상은 소진이 됩니다.
나인엽 위원  소진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약을 계속 쓰다가 유통기한이 경과를 했다든지 그래서 몇 T씩 남는 것은 모아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1%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군민 건강이 더 좋아졌는지 연도별로 보면 납품 구입금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그것은 다산이 2016년에 의약분업으로 되어서 약품을 구입 하반기부터 구입을 안 하게 되었고, 또 작년 10월부터 성산면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또 약 사는 금액도 줄었고, 그리고 그 차이는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게, 작년 연말에 약품을 조금 더 사는 바람에 그것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걱정하셨다시피 약품재고라든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이것을 단위별로 해서, 1년 치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소장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뭐가 접근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 접근해서 나은 건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1년 치 갖다가 한몫 사놓고 약품회사에서는 고령군에 납품할 약이니까 창고에 1년 치 갖다놓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런 염려가 됩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그것은 저희들이 약품을 납품받을 때 유통기한 하고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1년 내지 1년 반 이상 남은 것을 저희들이 하지, 쓰지도 못하는 유통기한이 짧은 그런 것은 납품을 안 받기 때문에……  
나인엽 위원  워낙 또 요즘은 신약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재고납품을 위해서 유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민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앞으로 우리 고령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면 단위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들이나 수익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곤수  보건진료소도 특별회계 가 폐지되고, 수입은 저희 보건소로 다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군 재무과로 세입은 그런 체계로 해서 흐름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도 옛날에 보건진료소 특별회계로 있을 때 운영협의회가 활성화되고, 특별회계그때 있을 때는 진료소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네들이 그 돈을 썼거든요. 지금은 특별회계가 폐지되는 바람에 일반회계로 다 들어오고 나면 운영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옛날처럼 큰 역할은 없습니다. 진료소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진료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운영협의회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운영협의회를 전에 한번 해 봤는데 수익금을 그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바뀌었나 봅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13년도부터 18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인구이야기 나오면 자꾸 입이 다물어지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님 그렇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합계 출산율은 전국이나 경북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전체 우리 고령군의 인구가 작기 때문에 출생자 수가 작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그쪽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더 그것을 위해서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출산과 육아 그것은 한군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산통합지원센터도 하반기에 설치해서 10월쯤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국 위원  아직 고령에서는 산모들이 이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후배들 보니까 넷째 가지고 있는데 넷째에 대한 이런 관에서 그냥 돈이나 기저귀나 이런 지원만 아는 거지.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저희들이 홍보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 세 자녀라든지, 네 자녀가 올라갈 때는 지원조건도 조금 바꿔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도 많이 해줄 수, 첫째, 둘째는 그래도 셋째, 넷째나 올라가면 지원 이 많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김곤수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업무별로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특히 23개 시중에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는 보건소에서만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 진료소 다 협력해서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MOU체결현황에 대해서 김천 의료원하고, 한국 한센복지협회 영남대학교 의료원 되어 있는데 김천의료원은 김천의료원에서 대형 검진차가 고령군에 와서 병원갈 수 없는 사람 취약계층 검사진료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기 발견 등 귀감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치료를 받고 한 게 총 27건입니다. 허리나 무릎, 관절 쪽하고, 그리고 백내장이라든지 암 질환 그리고 일반 폐 쪽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총 27건 김천의료원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우리 주민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배효임 위원  도움 많이 됐네요. 여기는 암하고 상관없이 검진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곤수  예, 일반 저소득층 저희들이 관절이라든지, 암 질환 이런 쪽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의뢰하는 그런 검진입니다.  
배효임 위원  요즘 일반 암 검진 차 고령에 많이 오거든요. 김천의료원 차 구별해서 홍보 잘해서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한국 한센복지협회는 보조금을 681만 3,000원 받아서 하시는데, 현재 이분들 연세가 많은 것 같은데, 고령군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환자 18명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18명 있어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효임 위원  한달에 여기는 몇 번 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분기 1회 옵니다.
배효임 위원  분기 1회요? 와서 진료는 뭐해 주시는데요?
○보건소장 김곤수  진료는 그냥 투약만 하고 한센병 환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저희들 군비도 있지만, 국·도비해서, 환자 수에 비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협회에 주면, 복지협회에서 환자진료하고 홍보라든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분들은 약만 먹으면 괜찮고, 음성환자들이 전부 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곤수  전염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음성환자 같으면 전염이 안 되니까 고령군에 피부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무좀 등 일반 피부과 봐줄 수 없는지 온 김에.
○보건소장 김곤수  그것은 한센병은 특수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배효임 위원  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고령군청 실과소별 중에서 보건소가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를 소장님 사비를 많이 지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 관리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현황에 대해서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한분이 하시고, 보건지소는 간호사와 공중보건이 두 분이 보시고, 보건진료소가 진료 실적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은 보건진료소에서 잘해 줘서 그렇습니까? 친절하게?
○보건소장 김곤수  그것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료기능도 있지만 주민 복지시선으로 보면 됩니다. 복지에 대한 복지가 아닌, 보건에 대한 복지 주민들이 시간될 때 와서, 거기 와서 상담도 하고, 거기 있는 물리치료실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숫자 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씩 진료소 가보시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배효임 위원  그래서 실적이 많다고요?
치과는 군 보건소하고, 쌍림지소 두 군데 있거든요. 쌍림보건지소는 1년에 249명 진료 했습니다. 그러면 또 교육했다 얘기하겠죠. 그렇죠? 하루에 한명도 안 했다는 결과가 있는데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소 치과에서 볼 수 있는 부분과 치과병원 환자 중에 병원을 가야되는 그런 것도 구분이 있고, 치과에서 저희들 다산 초등학교하고 고령 초등학교 구강보건실도 운영하고 거기도 한달에 몇 번씩 가야되고 치과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 있고 하기 때문에……
배효임 위원  보건소에서도 하잖아요. 보건소 치과 의사님……  
○보건소장 김곤수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배효임 위원  번갈아 가면서.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효임 위원  근데 고령군에 사실 소아과 의사분이 안 계시거든요. 안 계시는데 공중보건의사님을 모셔올 수 없나요?
○보건소장 김곤수  지금 의약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사 우리 고령군뿐만 아니고 전국에 배치된 의사 중에 전문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효임 위원  힘들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곤수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구하기는 진짜로 공중보건의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효임 위원  31페이지입니다. 쯔쯔가무시 예방물품이 많이 나갔네요. 작년에. 2만 1,810개 이렇게 나가고 했는데, 고령군 가구수가 15,000 가구되죠? 가구수보다 훨씬 많이 구입 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곤수  일단 일반 가구에도 나가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주고, 또 기피제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이런 데도 비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량이 조금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  제가 3년을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전달이 확실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장회의 때라든지 신경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세부내역을 하시든지 해서 확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작년에 구충제 사업 할 때 정화조에 빨리주셔서 모기가 많이 없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전달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올해도 기간제 써서 유충구제사업 추진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받은 사람 저희 집에도 안 왔고 받은 사람이 별로 없던데요.
○보건소장 김곤수  그것은 저희들이 다니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잘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32쪽입니다. 소장님 방문건강하시는 분들이 암 검진, 치매사업, 정신보건, 재활사업 등 차량운전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보건소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 다 위험 부담도 많고 훨씬 힘든 것 아시지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효임 위원  지금 이분들이 많이 잘 하셔서 고령군 보건소가 평이 좋았는데, 요즘은 방문보건 쪽으로 많이 기피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요즘 시대가 치매정신보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간호사를 기피하지 않고, 방문 간호사를 기피하지 않고, 우수한 인력이 계속 지원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이라든지 휴무 등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 없습니까? 확실하게.
○보건소장 김곤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간호사고, 정신간호사고 이런 직이기 때문에, 일반직보다는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수급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원활하게……
배효임 위원  잘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치매물품이 있잖아요. 기저귀하고 물휴지를 한달에 두 번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 가족분이 물품이 안 좋아서 안 찾아가고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신 분들이 대신 찾아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곤수  그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등록되어 있으면 하고 하는데,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쪽 병원에서 좋은 물품이 다 지급되거든요.
배효임 위원  아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가족분이 기저귀를 사서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다른 분 걸 대신 받아서 요양병원에 갖다 주니까, 치매환자 가족분은 안 좋아서 안 받아간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시던데 그러면 대신 받아가도록 못하고 좀 더 좋은 물품을 구입해서 치매환자 가족들한테 도움 더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좋은 물품은 상태가 괜찮습니다. 일반병원 쓰는 것보다는, 요양병원 쓰는 것보다는 괜찮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래서 요양병원에 모시고 계신 분이 보건소 것을 가져간다고 한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고령군민의 건강과 행복은 소장님의 마인드와 열정 그리고 계장님들의 열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고령군 보건소에서 방문, 상담, 친절로 고령군민들에 다가가서 열심히 해주는 덕분에 군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령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에 우리 관내 주민들만 입소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지금 현재는 아까 성원환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계속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관외에는 거의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분들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대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군하고 연관성이 뭐에요? 그러면, 보조해 주는 것도 없고.
○보건소장 김곤수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줬지 않습니까? 운영할 수……
배철헌 위원  건물 지어준 그게 전체 다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영이나 이런 데 관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전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보건소장 김곤수  예,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연관성이 많아서 보전 처리를 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독립 경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까지는 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만약에 해야 될 일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치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치매센터 전문적인 의사분이 아니라도 전문적인 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저희 공중보건의사 1명이 교육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번씩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김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가야박물관
(11시 40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대가야박물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대가야박물관)
(부록에 실음)


  이상 대가야박물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중 몇 곳에 통계숫자에 수정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보고 자료를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요량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신종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륵박물관이 도립박물관으로 승격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님 추진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저희 나름대로 우륵박물관의 도립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2018년 8월 28일 상생협력 도청방문을 하여 도립 승격 추진을 협조 요청 하였고, 2019년 1월에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도청방문을 해서 도립승격에 대한 설명과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도 지사께서 고령군 현장을 방문 하셨을 때도 도립 승격에 대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의 여러 가지 관련 업무가 많고 해서 아직까지 우륵박물관에 대한 도립 승격에 대해서 많은 지속적인 설명 또 방문 설득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 자료 의 축적과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원환 위원  예, 현재 박물관 자체인력도 한계가 있고, 도청 관련 부서에서 관심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륵박물관이 도립박물관으로 승격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도립박물관으로 승격이 되면 우륵과 가야금이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문화관광자원을 우리가 충분히 더 십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령군이 나서서 우륵과 가야금을 현창할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우륵과 가야금을 현창하면 결국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도 있고 현재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현악기 관련 세계화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우륵박물관이 도립박물관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륵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을 38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전시 형태와 어떤 형태로 변화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지금 저희 박물관 전시개편사업은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38억 7,000만 원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가 분담이 되어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꺼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박물관을 일시적으로 모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어서 왕릉전시관을 1차 년도에 먼저 전시개편을 하고 지난해 개편 업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가야역사관을 개편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와서 전시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하는데,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왕릉전시관이 2,000년에 개관해서 2019년 약 20년 가까이 되도록 한번도 안에 있는 전시물 내용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구조도 그대로고 그래서 새롭게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선을 일부 변경해서 그냥 바닥을 따라 한바퀴 돌던 것을 계단을 따라 층을 한층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이런 관람 동선 변경도 이루었고, 그 외에 출토되는 유물의 전시도 기존에  유물 중심에서 이제는 어린이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때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디오라마(diorama)든가 아니면 모형물 이런 것들을 많이 배치해서 왕릉에 대한 제사나, 왕릉에 대한 장례의식 이런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할 대가야역사관 전시개편도 저희가 2005년에 개관을 한 이후 지금까지 전시실 모습이 그대로인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저희 고령관내에 좋은 유적이 많이 발굴되고 많이 새로운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러한 유물들을 전시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개관 당시 모습과는 완전히 바뀐 새로운 전시로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지금 묻는 질의는 우륵박물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우륵박물관은 이번 전시 개편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성원환 위원  않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성원환 위원  15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관람 인원 징수 현황을 보면 2017년 대비 2018년도 25%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관람객이 줄고 있어서 면목이 없습니다만 2017년도 17만 1,522명에서 2018년도 12만 9,863명으로 약 4만 1,652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지 못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좀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왕릉전시관과 어린이체험실,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폐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그런 영향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왕릉전시관을 폐쇄하고, 전시공사를 했습니다. 또 그럼에 따라서 대가야역사관만 관람할 수 있는데 관람료는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받으면 관람객들이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평소 보다 관람료를 50% 할인해서 그동안 관람객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관람객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역박물관에서 관람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람객 증가가 고령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에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명심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신종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관계로 관광객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5쪽에 저도 방금 질의한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유사한 내용인데 연도별로 해서 오다가 18년도에 관광객이 현저히 많이 안 떨어졌습니까? 이런 부분 시설 문제 때문에 이렇죠?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그동안 저희가 전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시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가 홍보도 좀 부족했는지도 모르겠고, 기타 공사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사업으로 38억 7,000만 원이라는 이런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그간에 똑같은 시설에 관광객이 똑같은 물건을 보러 오면 관광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만큼 사업부서에서 관장님께서 시설만 잘해 놓았다고 해서 관광객이 그냥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보면 방문객 유치 제고실적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예산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걸맞게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은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저희 자체적으로 는 홍보강화라는 것이 결국은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박물관 브로슈어((Brochure)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관광안내소라든가 이런 데 배포를 하는 이런 정도 로 조금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조금 체계적인 것은 관광진흥과에 관광마케팅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대가야생활촌과 같이 박물관 대가야생활촌은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동선을 연계선상으로 봐서 새로운 무슨 정말로 프로젝트를 안 내놓으면 이 큰 사업비를 들여놓고서도 사업하기가 앞으로 힘듭니다.
특히 고령에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그만큼 예산을 쓰는 만큼 과연 관광객 유발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비단 그냥 홍보물 제작만 10만부 했다, 기념품 얼마 했다 이것은 과연 제작해 놓은 만큼 과연 이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홍보에 대한 이런 또 다른 전략을 내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세계 문화재 등재를 앞두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 특히 또 우리가 대가야생활촌에 이것도 10년 넘게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관장님께서 크게 한번 보시고 이걸 관광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큰 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가야사 복원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있지 않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배철헌 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행사 개최된 거죠? 그러니까 1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1년 내내 했던 거에요?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아닙니다. 학술행사는 1회로 했습니다. 최근에 국정 과제에 가야사 연구복원이 국정과제가 되고 가야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저희가 이런 학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축제기간에 맞추어서 가야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러일으키고 하기 위해서 국제학술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야사 학술회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9년에 처음 우리 고령군에서 가야사 대가야사 학술회의를 1999년에 시작해서 매년 거의 해 오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격년으로 해 오기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금년 10월에 아까 말씀드린 우륵박물관에서 우륵과 관련된 학술대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13번째 대가야사 학술회의를 지금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했던 가야사 복원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지난해에 행사로 이것을 가야사에 공간적 범위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학술행사를 하고, 그 결과로 자료집을 발간해서 학계라든가 관련 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성과내용이라고 잠깐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과내용이 나왔을까 물론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당장 학술자료라는 것이 학술행사를 하고 자료를 낸다고 바로 그게 약 먹고 약 효과 나타나듯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인용하고 쓰면서 차츰, 차츰 여러 분야에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약 50억 원의 거액을 들여서 가야대전이라는 특별전시를 개최해서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박물관 유물도 상당히 출품될 예정입니다. 그 전시회 기획에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라는 우리 학술행사 성과가 토대가 되어서 가야의 공간을 어디로 볼거냐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공간적으로 어떻게 볼거냐 우리 자료를 국립 중앙박물관이 참고를 해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앞으로 어쨌거나 이 부분은 매년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 예산 부분은 충분한 거에요? 이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해마다 저희 예산이 거의 고정적으로 변동이 없이 예산이 수립이 됩니다. 격년으로 해오기 때문에 한해 걸러 한해씩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아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더 원활하게 하셔야 되고 더 키워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인데요. 이게 입장료 이런 부분인데 18년도 꺼 맞습니까? 9,000만 원 입장료가?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입장료 수입은 이게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1개월간의 통계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15페이지하고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15페이지에는 1년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철헌 위원  이런 것도 명시를 해 주십시오. 17년 12월부터 까지이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헷갈리지 않는데 보건소도 똑같아요. 17년도 꺼 전체를 내 놓으면 되는데 꼭2개월 거 잘라서 해 놓으니까 한정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한정조사. 그런 부분도  연도수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12시 10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정하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을 보면 총 소각량이 6,116톤인데 9쪽에 보면 폐기물 소각량에 5,701톤으로 처리 물량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이 부분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부분은 총 소각반입량이 되겠습니다. 반입량이 되고 9쪽에 있는 부분은 소각량이 이것은 실제 소각량한 양이 되는 부분인데 반입량 개근은 보통 저희들이 입구 쪽에 있는 개근다이 그쪽에 저울을 이용하는 부분이고 소각량은 소각장안에 크레인이 있습니다. 크레인 자체적으로 중량을 재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실제 소각량은 크레인 소각량이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유인물에 6,116톤은 반입량입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성원환 위원  소각량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소각장에 반입하는 량이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총 반입량에 비해 소각비율이 68% 밖에 안 되거든요. 수치상 계산해도 20년 정도 사용 할 수밖에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차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부지에 소각장을 증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이 부분에 시설 증설내지는 추가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에 할 사항보다도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처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최선의 방법은 소각로 증설을 하되, 용량을 최대한 크게 하여 사용 연한을 연장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14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을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처음 설치할 때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위탁운영을 협약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두 번째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 한 사업자하고 계약을 두 번째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공법사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총 기간이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그것은 3년 6개월로 처음 협약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운영 중에 회사의 부주의로 소각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사실 저도 올해 1월 에 왔기 때문에, 앞선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환 위원  특히 소각은 항상 위험이 뒤 따릅니다.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정상적인 소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배철헌 위원입니다. 지금 1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16톤이고 월 490톤 정도 되죠? 소각할 수 있는.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그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배철헌 위원  이게 좀 난해한 질문 같은데 우리 지금 소각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지금 생활폐기물 들어오는 양에 대비해서는 다 처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여기보시면 소각량, 소각이라는 게 반입되는 양이 월보면 500톤 정도 어쨌거나 소각은 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반입량에서 소각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매립 안 하고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시설을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지금 소각량을 소화를 다 못 시켰다는 이야기죠.
배철헌 위원  이게 월 490톤 되면 6월, 7월이런 데 보면 350톤도 있고요. 3월 같으면 305톤도 있고, 기계가 풀로 돌릴 수 없는 부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그 부분은 총 1년 365일 기간 중에 분기 별로 1회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 시간들이 보통 11일에서 12일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47일 간 소각로 중단을 시키고, 316일간 소각장을 가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에 소각해야할 양이 5,300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철헌 위원  5,300톤 같으면 18년도에 전체가 4,900톤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차이가 400톤 가까이 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실제로는 소각량, 반입량 대비해서 1,735톤 정도가 직매립 되고 있습니다. 소각 다 소화를 못 시키고.
배철헌 위원  1,700톤 가까이 가요?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소각을 못해서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매립을 한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그렇죠.
배철헌 위원  매립량도 자꾸 그만큼 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그렇죠. 양이 더 차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점점 늘어나는 추세 같아요. 자꾸 쓰레기가. 그렇죠? 그러면 빨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각시설, 주민들하고 여론은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따로 주민들하고의 다른 여론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 사항을 정리하다보면 상당히 매립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입량도 많이 늘어나고.
배철헌 위원  예를 들어 소각시설을 더 늘리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동의하냐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그 부분에서는 별도로 협의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추진하고 있죠? 환경과에서.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정하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방금 배철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양이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낮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반입량 자체는 낮습니다.
나인엽 위원  소각량, 재활용품은 지금 2.4%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나인엽 위원  생활폐기물이 거의 대다수고, 앞으로 언제까지 매립이 30년? 2044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이 부분은 당초에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자료에 의해서 봤을 때는, 2044년까지 매립 계획을 잡고 있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나인엽 위원  물론 포화되기 전에, 매립도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매립 부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향후에 거기에 매립을 다 하고 나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각종 자료를 다 찾아봤지만 매립 후에 계획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지만 못 찾았습니다.
나인엽 위원  매립 후에, 매립 다 했을 때 거기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마무리 계획은 복토 계획에 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복토라 하면 보통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고 3m 내지 6m 마무리 작업으로, 양질의 흙을 덮는데 그것으로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최종 마무리 하고 나서 그 위에 성토됐을 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그 이용은 별도로 계획을 따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나인엽 위원  본 위원이 대구시 서재매립장에 어제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고, 대구시에서 매립하는 것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나 좀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혼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명도 30분 듣고 그래가지고 영상물도 제가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금 성토 3m 1일 기준으로 해서 15cm로 복토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보통 3m 기준이고, 그러면 6m 기준 했을 때, 30cm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나인엽 위원  거기 침출수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침출수는 저희들이 최종 처리 제방 최하부 쪽에 탱크가 있습니다. 직수되는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탱크로리로 운송해서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장에 처음 시설 할 때부터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폐수가 물량이 변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양에 말입니까?
나인엽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변하죠. 변하는 부분은 쓰레기량이 늘어난 추세에 있고, 늘어나면 아무래도 부패 된다거나 비가 많이 오면 하절기에는 일부 물이 침수 될 수 있고, 그 물 들이 쓰레기를 내려온다면 전부 그게 침출수화가 됩니다.
나인엽 위원  자연 침출수도 생기지만, 지금 여름철에 우기에 들면 그 영향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있다고 봅니다.
나인엽 위원  그 영향은 약 몇 프로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거기까지는 수치상으로……
나인엽 위원  가정 치수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전에 복토 또 침출수에 대한 적정 시간에 반출을 못했을 때 일부 쓰레기매립장에서 부력에 의해서 뜬 적이 있습니다. 그것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런 염려를 두고, 우리 지역에도 여름철에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침출수에 대해서 적정량이 됐을 때 이걸 비상시에 어떻게 처리한다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향후에 성토를 다 하고 나면 매립을 다 하고 나면 2044년도에 매립을 다 했을 때에 복토를 대구시에서는 1m를 한다고 합니다. 1m를 해서 20년을 그냥 놔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년까지는 자연적으로 침하되고 물론 거기에 지금 여기도 우리 지역에 나중에 가스분출구 설계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유지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나인엽 위원  그런 가스 열 분출구도 그런 부분도 활용 방안도 계획도 내 주시고, 환경에 요즘 우리 지역에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아시죠? 그러니만큼 우리 소각장 이 부분도 소각을 다 못시키면 결국은 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소각장 부분도 소각을 할 수 있으면 소각을 최대한대로 시설보완도 할 수 있으면 장기 계획으로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오늘 행정 감사에 이 일 이후로부터라도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각별하게 우리 환경에 사업소에서 업무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이달호   김명국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행정복지국장이남철
  관광경제국장류정희
  건설도시국장김길수
  기획감사실장김종기
  총무과장전영판
  주민복지과장이원근
  민원과장김영신
  재무과장임기홍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김진수
  여성청소년과장신재현
  군민안전과장허찬수
  환경과장나영일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사업소장정하윤

○출석전문위원
  백승욱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