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효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10시 00분)

○위원장 배효임  오늘은 건설도시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군민안전과장 최희준입니다.
  존경하는 배효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군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군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임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최희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업무 추진에 대한 설계 변경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성이 있다고 한번 질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시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에 9쪽에 보면 원당소하천에 여기는 당초에 이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완전히 보완이 다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당초에 하천에 상류지점하고, 하류지점에 이래 봤을 때에는 설계가 잘못된 점은 그런 부분에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설계가 일종의 미스가 있어서 약간 소형블록에 잘못된 것 인증하고, 중형으로 교체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앞으로는 하천에 이런 토합이라든지, 이 설계에 들어갈 때부터 사업부서에서 재난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 설계변경에 의해 가지고, 이 전체 금액이 얼마 증액됐습니까? 이쪽에도? 이게 뭐 사전에 이 금액 자체가 당초에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전체 금액이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원당소하천은……
나인엽 위원  예.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당초에 원당소하천은 56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56억 원입니다. 있는데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축소를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도급액이 28억으로 도급이 처음에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설계 어차피 국비를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좀 더 썼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우리 군비는 없고, 전부 다 전액 국비입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나인엽 위원  군비 50% 들어가 있죠?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에 우리가 설계에 낙찰 됐는 그 금액에 이런 부분에 물론 설계용역부터, 할 때부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변경 내용을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설계 단계부터해 가지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금액 범위 내에서 불가분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변경하는 내역자체가 좀 과다하다고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 좀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설계변경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변경사유를 보면, 기존 교량에 개축을 해서 접촉도로가 낮아져가지고, 접촉도로에 보강하는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교량에, 3개소에. 그리고 침수변, 도로변, 사면보강 사업비가 추가로 되었고, 제방도로 포장이 추가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해서, 제방 포장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추가를 하다보니까 좀 과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이 지역에는 그 도로가 지금 지방도로 해 가지고, 지금 승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지방도로에 그것은 또,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사업할 부분 아닌데, 우리가 또, 생각 이외로 거기에 접촉되는 부분이 우리 지방비가 좀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지방도 접합되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도에 대한 사업하고, 연계성을 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다음 10쪽에 아, 25쪽, 24쪽, 아, 25쪽 지금, 이게 지금 앞으로 20년 정비 사업에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이 3년이 지나면 없어지고 군비로 전환되는 이 사업은 하천정비사업 종류마다 다 다른 게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올해부터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처음부터 바로 군비로 부담하려면 지자체에서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3년 동안 국비를 보조해 주고, 3년 뒤에는 2023년이죠. 3년 뒤에는 군비로 전액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는 또, 그것도 군비가 과하다 생각돼서 그것 뭡니까? 특별, 재난특별기금 20억 미만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국비 50, 군비 50으로 특별교부세로 주겠다고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나인엽 위원  아, 특별교부세로?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나인엽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사업부서에서 하천정비해야 되는 것은 재난을 대비해서라도 사업은 해야 되는데, 군비로 전액 사업을 해야 된다면, 예산확보라든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 발생됐을 때 예산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별도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은 유예되고, 3년 뒤에는 20%미만에는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20억 미만은 “계속 지원하겠다.” 하니까 놓치지 않고 중앙을 설득해서 계속 사업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자연재해에 대해 가지고, 장기플랜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천에 대한 사업을, 재정비 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현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용역 중에 있고, 올해 연말에 완료할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다.
안이 아니고,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사업비우선 순위가 정해지고,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우리 그 사업을, 그런 사업을 계획이 되어 있으면, 또, 중복성이 없도록 세금이 또 중복성으로 인해서 다른 데 사업을 또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생각해 보시고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군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통신관제 담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CCTV 촬영 후 보관이 영구적으로 됩니까? 아니면 몇 개월 됩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자료 보관은 한 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러면 한 달 후에는 그게 삭제되고 없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자동으로 삭제 돼 버립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 중간에 어떤 삭제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안림 딸기 정보화 마을 운영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가 2,057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정보마을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2001년부터 시작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방침에 따라 해당 마을에 소속되어 그 사람이 마을정보센터에 운영관리, 전자상거래운영 또, 지원하고, 주민정보화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인건비가 2,057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19쪽에 보시면 CCTV 공급현황에 보면, 지금 18년도, 19년도를 보면, 세오라는 회사에 이 금액이 너무 많은데 조달이라도 뭐 편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금액이 왜 이래 한쪽으로 많이 쏠렸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 맨 처음에는 경찰서하고, 읍·면에서 수요가 처음에는 초창기에 구축하는 단계인데, 현재 9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구축이 많이 안 됐습니다. 수요가 엄청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은 올해는 사실 적게 됐고, 그전에는 좀 많이 설치된 겁니다.
김명국 위원  아니, 이 회사가 너무 편파적으로 딴 회사도 보면 있는데, 19년도에 보면 3억 얼마 되어 있고, 18년도는 2억 5,000 얼마 되어 있습니다. 딴 회사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그 회사이름이?
김명국 위원  세오입니다. 세오. 하시면 골고루 하셔야 되지.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가지고.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세오는 조달청에서 우리가 제3자 단가로 하는 그 현장인데 2019년도에 3억 이래 조달 지정됐습니다.
김명국 위원  회사가 많은데 한쪽에 좀 쏠리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에 보면, 30페이지 보면, 과장님 사업자체가 우리 읍·면 별로 조금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좀 적은 면에는 좀 적습니다.
적고, 이 공사 사업이 참 저희가 보면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 보니까 매년마다 공사가 덜된 면에는 덜 됐고, 많은 데는 많았고,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편파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진이나 덕곡 같으면 작다고 안 주는 겁니까? 공사가 몇 건 없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많이 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8페이지 그 소송 업무에 보시면요. 이게 지금 미불용지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도로나 이런 걸 낼 때 매입을 안 하고, 개인 승인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걸.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미불용지는 아닙니다. 옛날에 6~70년대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옛날에는 필요에 의해서 내주는 땅이 많습니다. 그걸 지적정리 안 되고, (청취불능) 안 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토지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 없어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관습토지…… 전문용어는 미불용지는 아니고, 일반……
배철헌 위원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뭐라하냐면요. 부당이익반환금 소가 많이 생기는 거에요.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위에 2건입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배철헌 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아까 30만원에 주고, 월 3만 원 어떤 이야기를 방금하시던데 그걸 누가 주는 거에요? 돈을?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덕곡에, 덕곡 건인데 우리가 군에서 지급합니다. 그 이때까지 사용료 30만 원 하고, 월 3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제 어차피 “군에서 나가야 된다.” 그런 거죠?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배철헌 위원  그러면 월세만 자꾸 주고, 그럼 그게 평생입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평생, 원칙으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현재 토지소유세를 습득해서 우리가 보상할게 보상해서 우리가 일괄토지 고령군으로 이전하자 그래 협의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그쪽에서……
배철헌 위원  상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상대는 지금 된다 소리도 아니고, 안 된다 소리도 아니고, 지금 현재 보자 하는 소리만.
배철헌 위원  지금 군민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많이 내잖아요? 확포장도 하고, 신규도 내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요즘은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확실히 소유권 이전까지 확실히 봅니다. 보고, 또, 이런 개인사유지가 있으면 보상을 하면서 합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 개인이 그냥하세요. 이러면 그냥 합니까? 아니면 등기이전을 합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그냥 안 합니다. 하시려고 해도, 무슨 서류를 받습니다. 하게 되면……
배철헌 위원  어떤 식으로 받아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필히 서류를 받습니다.
배철헌 위원  본인이 승인했다는 서류를 받는다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본인이 그냥 하라해도, 우리는 본인 하라 해도 안 되고, 서류상 자기이름 서명을 적고……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뭐에요? 사용승인이라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본인이 땅을 주겠다는 그런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배철헌 위원  기부체납이고, 사용승인이라는 이런 각서는 있어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그런 것은 우리가 서식으로, 별도로 지급해서 싸인을 받아서 합니다.
배철헌 위원  그게 별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법원에 소를 하면, 소를 하면요 그게 내가 승인을 해 주더라도 법적으로 들어가면 개인 재산보호 강화차원에서 군에서 돈을 물어줘야 돼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느낀 점은 소송 과정에 사인을 그 사람 자필서명 받은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을 합니다.
배철헌 위원  안된 다니까요. 개인보호 차원에서는 들어가면 무조건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워요. 정으로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미불, 전문용어로 하면 도시과에서는 미불용지라 그래요. 미불용지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많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가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예산을 따로 잡아요. 지금. 그걸 보상을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앞에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도로에. 이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예산부터 시작해서 되도록이면 매입을 하셔야 되고요. 3만 원씩 이런 걸 어떻게 영원히 줍니까? 이게. 평생을. 이것도 나중에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예산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도로나 그리고 또, 중요 도로 있죠? 이것은 선제적 대응하셔야 돼요. 나중에요. 그 중요 도로 같은 것은 소송 걸어서 지면 평생 월급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준비해서 잘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 것. 진짜 대처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서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 혹시 이런 것 없습니까?
A사업을 하다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예산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보상도 잘 안되고, 일하는데 여건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그걸 B예산으로 옮겨서 사용한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재난 군 재난관리기금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도 재난관리기금이 문제인데, 도 재난관리기금은 2018년도 작년까지, 2019년까지는 일반회계로 쉽게 말하면 도비보조사업 개념으로 그래 관리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2019년부터는 우리 군 재난관리기금하고, 도 재난관리기금 통합해서 관리하게끔 그것은 절대 A사업이나 B으로 점용이라 할 수 없는 구조이고, 그전에는 일반회계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 반납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딴 사업에 약간 쓴 적은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그쪽으로 옮겨 썼으면, 이제 도비가 문제인데요. 그러면 A사업은 하기는 하셔야 되잖아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배철헌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겁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A라는 공사는 다 하고, 남는 그 집행잔액을 B사업을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렇지 않는 데요? 지금 회계 정산 안 될 겁니다. 과장님 자꾸 이게 표방 안 한다고 이야기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기금.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요. 분명히 A사업할 거, B로 예산을 옮겨갖고, 했어요. 근데 도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도 물론 알고 있겠죠. 근데 정산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 기금을 정산을 못할 것 같으면, 군비로 정산해내든지,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걸 다 정상적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다음 일하는 사람들도 계속 부담이 돼요. 그 문제를 갖고 오면은.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그 관계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하든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서면 없고요. 그러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 보고, 정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셔야 돼요. 밑에 일하는 직원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것. 앞으로. 회계를 하려면 어려워집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7페이지 우리 군민 생활 행복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명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뭐 선정 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일단 우리 군에서는 선정과정을 일단 주민 1차적으로 주민 자체에서 이장으로 거쳐서 면에서 서류를 받습니다. 받아서 면에서도 다시 자기 면 전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우리 군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 우리 군에서 한달 기간 정도 고쳐서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최종 결정합니다.
배철헌 위원  우선순위를 잘 좀 정해 가지고, 그래요. 이쪽, 저쪽 이야기를 하다보면 다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급한 곳, 이런 것은 누가 좀 뭐라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급한 곳은 먼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이 들어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최희준 군민안전과장 고령 군민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앞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CCTV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설치장소를 어떻게 선정하며, 선정하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이것도 최우선적으로 경찰서하고,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일단 설치해 달라고, CCTV 취약지점이 많다 쉽게 말하면, 범죄라든가 이게 그런 구간에 많이 들어옵니다.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일단 우리 경찰서 거기의 요구에 따라 우리가 수긍을 많이 하고, 그 다음 읍·면 이래 선정을 합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우리 올해에는 군 예산이 9,000만 원 밖에 없죠?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우리 고령군에 사각지대 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아닙니다. 사각지대하고, 다 설치된 것은 아니고, 하다 부족한 예산으로 그쳐, 그전에는 많이 설치했고, 어느 정도는 크게 급한 구간은 다 했기 때문에 적게 설치된 것입니다.
이달호 위원  CCTV 공급자 현황을 보면, 조달구매나 수의계약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조달구매는 본예산 처음에 발주할 때, 조달 구매를 하고, 수의계약은 집행잔액 남는 게 있습니다. 공사하고 나서. 그 일부 주민들이라든가, 해 달라하는 그런 요구 건이 많습니다. 낱개 건으로. 그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수의계약합니까? 수의계약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한 업체에 치중 안 되도록, 인력구조로 전자기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취약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군민 안전과 범죄에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37쪽 2019년도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 8회 인원은 240명 계획하여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근데 수련원 95명이면 교육에 대한 참석률이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95명 실적이 저조합니다. 현재 우리 240명 계획으로 처음에는 교육계획을 잡았는데, 실적이 95명 정도밖에 안 오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고령읍에, 읍에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 했고, 앞으로 우리가 대체계획에는 읍이 아니고, 딴 면, 다산이라든가, 또, 읍·면에도 다 같이 교육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휴대폰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보이스피싱 예방도 할 겸, 휴대폰조작 교육을 좀 하자 찾아가는 노인회관, 찾아가서 하는 그런 교육도 할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본 위원 생각하는 바가 바로그것입니다. 대가야읍의 위주로 하니까, 교육받는 그분이 맨날 오시고 하니까, 지금 저조한 것 같은데, 타 면에도 돌아가면서, 찾아가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환경과)
(10시 40분)

○위원장 배효임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환경과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효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임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분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1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생활 우리 폐기물 단가가 18년도에 비해 19년도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위원  1,648원인가요?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이것은 물가 상승률밖에 반영 안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하고.
배철헌 위원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인데 이만큼 오릅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아니, 음식물 말씀하십니까?
배철헌 위원  아니요. 생활폐기물 단가가 18년도에 비해, 19년도가 만 얼마가 되죠? 팔천 얼마에서?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용운  이게 총액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 1년 치 걸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배철헌 위원  하고 있는데,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의 단가가 그만큼 높아진 이유가 뭐냐고요?
○환경과장 전용운  아, 31페이지 말씀 하신다 그렇죠?
배철헌 위원  예.
○환경과장 전용운  죄송합니다. 이것 평균 임금이, 임금 상승이 주원인입니다.
배철헌 위원  임금 상승?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임금 상승이 주원인입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플랜카드 걸려있는 그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그 부분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 분들 그만큼 올려줘도 불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인건비가 얼만큼 상승이 됐는데, 이렇게 몇 퍼센트 더 상승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한 20%……
배철헌 위원  인건비가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이분들이 1년에 연봉이 한 5,000만 원 넘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대행하는 것 하고, 뭔 차이입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직영하면 아무래도 단가자체가 더 칩니다. 직영하면. 직영을 하면 단가 자체가 더 많이 칩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 단가 인건비를 더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그렇죠. 그리고 건건히 발목 잡아서 수거 안 한다할 거고, 참 직영하면 더 힘든 매년 저희들 임금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임금 협상하는 예전에 오늘 신문에 수성구도 임금협상하면서 난항을 겪어서 다음 주부터 쓰레기 수거 안 한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철헌 위원  거기는 직영입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거기는 반틈은 직영이고, 반틈은 위탁합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 대행을 계약서를 써서 하는데요. 운영권을 주고 있잖아요. 업체에? 이 지금 어느 법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죠. 이제 생활폐기물.
○환경과장 전용운  우리 고령군 폐기물 관리조례에 생활폐기물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우리 위탁, 우리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라고 생긴 것  아시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압니다.
배철헌 위원  혹시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환경과장 전용운  이게 좀 저도 안 그래도 법 해석이 총괄 조례는 보니까,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준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배철헌 위원  저희들이 이걸 만들 때는 이게 모법이 돼요. 고령군에.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모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법은 이법을 따라야 돼요. 각 과별로 되어 있는 부분적인 법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우리 민간위탁촉진 조례 이 법에 의회에서 해야 된다 이래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전용운  이 조항 자체가 총괄법 조항 자체가 적용 범위가 조금 애매모호한 것은 그것도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 음식물 다른 것 공중화장실 설치 이것도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조례에 위탁하게끔 규정은 되어 있거든요.
배철헌 위원  주는 이겁니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업체에 대행해서 운영하는 것은 모든 것은 우리 고령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회에 되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법 해석을 모법 같으면, 그래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전부 개정이 되고, 모든 관리대행은 여기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요.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그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 부분은.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축산처리시설 지도 단속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위원  글쎄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조금 점검률이 낮은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점검률이. 그러니까 50%도 채 안 되니까. 있는 업체에 비해서 혹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까? 이게. 점검하기?
○환경과장 전용운  사실 저희들 지금 주민 고발 들어오고, 쓰레기불법투기처럼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다니기는 사실 범위가 너무 넓고요.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 신고 온 그 위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바쁘더라도 조를 짜 가지고, 수시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말고, 단속하는 반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없습니다. 순수 미화계에서만 합니다.
배철헌 위원  축산이 식량이다 보니까 보호차원이 굉장히 강하기는 강한데, 또, 그렇지만, 환경에는 굉장히 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보다도 상시적으로 공무직분 두 분을 하든지 예를 들어 상시적으로 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35페이지 상수도관련 질의인데요. 아무튼 보급률은 전국에서도 자랑할 만큼 잘하고 계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렵게 시공도 하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요. 이게 시공하고 난 다음에 도로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공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축이 발생하다보니까, 자꾸 가라앉아요. 그리고 또 물론 그 사업성격상 한쪽 면만 도로의 일부분만 이래 또 준공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은 있겠지만, 근데 이게 지축을 하다보니까 오토바이나 이게 자전거들이 사고가 나요. 특히 시골에는 노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몸을 잽싸게 가누지를 못해요. 가다가 툭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환경과장 전용운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반쪽 아니고, 한쪽으로 다 하려고 하는데, 예산자체가 안 되고, 도로계하고 저희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가 몇 번을 도로계하고도 말씀 드렸는데, 한다, 한다하면서도 잘 안 되는가 싶습니다. 이게. 한쪽 해 놓은 데가 조금 뭐 우리 하는 말로 덮방해 본들 이게 표시가 안 돼요. 이게 또 내려앉거든요. 하려면 반쪽 정도는 이래 다 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거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사고가 꽤 납니다. 지금.
○환경과장 전용운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다니면서. 예, 적극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전용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업무에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13쪽에 우리 고령에 읍에 여기 하수관거사업 하수도관거……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지금 추진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근 80% 넘어갔습니다.
나인엽 위원  80%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나인엽 위원  공사기간이 7월 26일 자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 안에 마무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아닙니다. 우리 부득이 연말까지는 좀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연기를 해야 되겠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나인엽 위원  여기에 감리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감리단 별도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여기에 설계에 대한 것은 문제점 없습니까? 여기에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21억이 넘는 공사금액이 증액됐네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이것 지금 대가야 일원에 하수중점 총예산이 240억입니다. 예산은 변경 없는데, 일부 공사구간 물량이, 물량도 변경되고, 현장여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증가 되었는데, 가장 여기에 21억중에서 금액이 큰 게 16억 가까이 드는 게 축협사거리에서 소방서 지나서 대가야장례식장 구간에 기존 하수관로 2.4km가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환경과장 전용운  거기에 노후 된 부분을 보수, 보강하는데 한 16억이 들었어요.
나인엽 위원  그런 부분 당초에 왜 설계를 넣지 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이래 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그것은 당초 설계에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미리 발견을 못했습니다. 설계에 못 넣어 버렸어요.
나인엽 위원  그 부분도 이래 하수관 박스가 기존에 있는, 지면에 비하면, 상당히 좀 이래 상승됐는 그런 느낌 있던데, 그런 시공 문제는 별로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시공문제는 별 그게 없습니다.
나인엽 위원  전부 다 물량 증가로 해 가지고, 21억이나 증가된다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게 설계할 당초부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맞습니다. 이것 읍시가지가 되어 놓으니까, 참 이게 관로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첨부터 이게 설계에 다 반영하는 게 사실상 좀 무리였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읍내에 있는 하수관거를 추진하는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운데서도 다른 사업부서하고, 중복성은 혹시 없었습니까? 중복성으로 인한 우리가 예산이 손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일부분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조그마한 건 있었는데, 큰 중복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현재에도 읍내에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또, 파고, 이래 하는데 이런 사업을 큰 사업을 하기 전에 또 다른 부서하고, 사업이 있는지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사업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사업 발주를 빨리해서 하고, 또, 뒤에서 전체적으로 이래 사업을 하면, 예산부분도 절감하고,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것 예산을 전부 집행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환경부 예산입니다.
나인엽 위원  환경부, 전체적으로 환경부 예산입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전체 환경부 예산입니다.
나인엽 위원  우리 군 예산은 없고요?
○환경과장 전용운  아닙니다. 군 예산도 80% 국비이고, 도비가 15%고, 군비 15% 이것은 군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그렇지만 사업의 연관성을 볼 때는 다른 사업부서하고, 중복성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다음은 30페이지 최근 3년간 부도폐업업소 방치폐기물 처리내역에 보면, 이 밑에 내용에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 내역이 해당 없다고 이래 해 놓았는데 이 부분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저희들 방치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기물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방치하는 폐기물 말씀하십니다. 저번에 성산 삼대 같은 경우는 그냥 불법폐기물입니다. 그냥. 방치 불법폐기물이기 때문에 개념이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나인엽 위원  예, 지금 전국적으로 폐기물불법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내에 임대부지 등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없는지 이 부분도 있다면 처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안 그래도 배철헌 위원님이 연초에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들 불법폐기물 관련 읍·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4개소에 4,300톤 추정되는 폐기물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인자규명 등 수사를 거쳐 경찰서 고발하고, 행위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조치 명령하고, 파산 등으로 처리가 어려울 때는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우선 처리를 하고,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읍·면별 빈창고 공장 등 수시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 경각심도 일깨우고, 지역주민들과 산불감시원 등이 인적이 드문 지역에 낯선 차량이 오면 외부인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저희들 이장회의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빈 창고, 이런 부분을 임대해 가지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신고하고, 별개로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신고는 정당으로 해서 신고하고, 또, 사업이 못하다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건물을 또,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나인엽 위원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지금 4개소에서 약430톤이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고, 또, 피해가 심각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성산면에 삼대 1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심하다 할 정도로 지금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폐기물처리업체는 구속이 됐다 또 지금 현재에 개진면에 거기에 개포리에 있는 그 폐기물 공장도 상당히 오랜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창고 안에 적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지 폐기물업체가 구속이 돼 있지만, 그럼 건물주한테 아니면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이러한 방향도 좀 강구를 해서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지금 구속된 행위자들 전부 다 옥중편지가 와서 자기들이 나가면 다 치운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정상적인 옥중편지 해서 와서,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폐기물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나중에 또 왜 그냥 이것 쓸 수 있는데 왜 건드리느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법처리 나중에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옥중편지를 받았다? 과장님 생소한 말씀인데.
○환경과장 전용운  자기들이 편지를 자필로 써 가지고, 자기가 출소하면 다 치우겠다……
나인엽 위원  과연 그 재정 능력이?
○환경과장 전용운  안 믿죠. 안 믿는데, 그래도 그게 오니까, 저희들이 그걸 또 밖으로 임의대로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그걸 할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나인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적체된 현상에서 또, 가만있으면 괜찮은데 그에 따른 또 다른 2차, 3차에 대한 피해가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바람에 날려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거기에 화재가 나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지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37쪽에, 8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신 관계 비슷한데, 상하수도 작업을 하고 나면 비나 오고 이러면 복판에를 따개서 하다보니까 거기 침이 되면서, 물이 먹으면서 이래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서 사고나 그런 우려도 있지만 이 사람들 공사하고 나면 가 버리고 나면 축대나 보통 보면 동네에 들어가면 골목길 쭉 있는데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공사를 새로, 축대나 이런 것 다시 쌓아줘야 될 상황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벌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새로 다 합니다. 동네마다. 그런 문제에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출이 안 되도록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몇 동네도 있고 있으니까, 잘 사업하실 때, 잘 감독하시고 그래 좀……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지금 진촌 쪽에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빠진 동네가 좀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무슨 동네요?
김명국 위원  진촌 지역. 개진에 진촌 지역에 상수도, 상수도 작업 하고 있잖아요. 참 하수도 작업. 거기 지금 빠진 동네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어느 동네입니까?
김명국 위원  지금 저번에 말씀 독실이나 몇 군데 동네마다 매화마을이나 이런 데는 빠졌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집행 잔액으로 거기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걸 지금 재작업 하기는 나중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설계를 다시 하셔가지고 좀 넣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 설계 에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김명국 위원  생각보다 동네마다 좀 빠졌더라고요. 빠져가지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작업할 때 안 하시면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또, 하실 때 좀 해 줘야 되고, 그쪽에 동네는 아시다시피 자꾸 이사가 들어오고, 동네 자꾸 불어나니까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지적사항에 우리 쓰레기매립장,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2027년 앞으로 한 5년 더 쓰면 포화상태 온다 그렇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5년 더 간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그것은 지금 현 추세로 가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 예산 5억을 세워가지고 별도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조금 딜레이가 되는데, 실제 이게 근본 대책이 아니고, 근본 대책은 하루 16톤 되는 소각장을 30톤으로 늘린다든지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확충한다든지 좀 더 큰 중장기 대책이 선행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소각로가 30톤 신설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십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파악 못했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이달호 위원  소각로 증설하려면 국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이게 2029년도까지는 국비를 신청 못 받습니다. 당초 16톤짜리 증설할 때 몇 년까지는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들 소각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이달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9년 동안은 우리 군비로 “5억 투자해야 된다.” 그렇죠?
○환경과장 전용운  제 생각은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5억인데, 근 한 2억 다 썼습니다. 저희들. 지금 읍·면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지금 저기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탁처리해서 위탁업체에서 가져가게 만듭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우리 소각로 한 데가 얼마쯤 됐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2014년도 설치……
이달호 위원  6년 썼다 그렇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이달호 위원  6, 7년 사용하고, 6, 7년 전에 우리 앞으로 쓰레기양을 예상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전용운  그때……
이달호 위원  맞죠?
○환경과장 전용운  그때 잘못 판단한 것이 맞습니다. 농촌인구가 줄고 하면, 당연히 쓰레기가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구는 주는데 쓰레기는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을 그때는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요. 본위원이 그 당시에 분명히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좀 큰 것 합시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안 됩니다.” 우리 고령 인구가 작고, 이래서 국가에서 승인 안해 줍니다. 이래 답변했어요. 10년 예상 못하고 해 가지고, 지금 또, 당장 증설도 안 되고, 5억 이상을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고, 그 50억만 해도 짓고도 남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낭비적인 면은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달호 위원  앞으로 이런 설계를 할 때, 한 1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 중지)

(11시 25분 감사 개시)

● 건설도시국(건설과)
(11시 25분)

○위원장 배효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건설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효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임  건설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정광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3쪽에 하천에 사업선정현황과 친수공간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한 선정과 하천정비, 종합정비계획 우선순위에 따른 신규배정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알고 있는데, 현재 관내에서 추진 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모사업으로 2015년에 안림천 가야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 그리고 2017년에 대가야문화물길 회천 정비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선정은 용동천 하천제방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안림천과 용동천은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안림천 대가야문화물길 회천 정비 사업은 우리 고령군에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가야문화 물길 사업은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친수공간조성 및 제방구간 12.1km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동천 재해예방 공사는 현재 공사 중이며, 안림천 재해예방, 하천재해예방공사는 아마 7월 말경 도에서 사업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인엽 위원  예, 대표적인 사업 중에 대가야문화 물길 정비 사업은 이 사업비가 250억 원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게 중간에 사업량을 보면, 제방 보강과 친수공간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수공간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친수공간 안에 다른 시설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우리 지금 현재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설계중인데, 현재 장기보를 기준으로 아래쪽 생체공원하고, 우측에 파크골프장 쪽에, 파크골프장 하부 쪽에 현재 파크 정리되어 있는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고, 현재 조성된 야구장 하류 쪽에 좀 더 둔치를 확보해서 리틀야구장, 생태학습장 그리고 지금 생체공원 아래쪽에 가동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회천정비 기본계획에 이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 4월에 회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보 위쪽으로 지금 현재 코스모스단지 있는데 어복실에는 거기도 우리 이제 생태학습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친수공간을 활용을 했을 때에 수해로 인해서 어떤 또, 수해 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리고 일부 어떤 특정지역에 보면, 일부 친수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또, 피해가 있고, 새로 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방하천에는 이것 허가가, 허가부서가 어디 관련되어 있습니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있는데.
○건설과장 정광태  국가하천 관리자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중에 일부는 경상북도에 위임 되고, 일부 그러니까 토지점용허가는 고령군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관리자가 경상북도지사입니다. 그중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고령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외되는 사항이 교량이라든지, (청취불능)라든지 큰 구조물들은 도에서 직접 허가를 하고, 나머지는 군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나머지 일반 점용하고, 사용하고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러면 지자체로 해서 위임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허가부서를?
○건설과장 정광태  예.
나인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허가를 내주고 이런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하천에 점용을 해 가지고, 공작물, 건축물이아니더라도 점용을 해서 체육시설물 할 경우에 이런 수량 계산이라든지 이런 하폭을 어느 부서에서 이걸 계산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까?
이런 피해는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피해가 나면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둔치폭이라든지, 물길이 흐르는 폭이라든지, 제방폭이라든지, 전체 하천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하천기본계획 결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그 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설계를 해서 관리청에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고, 발주를 합니다.
나인엽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천을 점용을 해 가지고, 체육 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 체육 시설로 인해서 또 다른 체육 시설물이 수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하천에 대한 점용할 때에 어떤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장이 일부 있어서 또 다른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관계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천계에서 하는 사업은 물론 이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수해지역에 이런 것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지도 점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하부에 있는 야구장이나 튀어나온 부분은 이번 하천정비 할 때 위에서 맞게 잘라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수 공간을 조성하고, 물 흐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은 하천점용허가가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하천에 우리가 또 사업에 늘 하천을 많이 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생활이 질이 높아지면 또, 체육시설로 인해서 그런 문화공간도 만들고, 이런 시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다음은 33쪽에 본관리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이 사업은 현재 아스콘포장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절삭하고, 덧씌우기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현재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삭해서 포장이 됐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래서 이 사업장을 비단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사업 예산을 계획을 세우실 때에 물론 예산이 점점 더 복지예산이 많아지고, 건설,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이런 예산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스콘포장을 해서도 좋은 자리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에 아스콘포장이 현저히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눈에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주택에 그런 부분에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농로에도 요즘은 아스콘포장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점진적으로 자꾸 확대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양해볼 필요성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스콘 포장이 늘어난 이유가 지금까지는 건설 사업이 주로 건설 위주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도로는 굉장히 늘어나고, 교량도 늘어나고, 시설물은 늘어나는데, 유지관리분야에는 우리는 턱없이 낮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지관리보수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는 지금 유지관리보수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인엽 위원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물론 정당 할 자리는 해야 되지만, 이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자리에 거기에 무슨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잘랐을 때에 그러면 그 부분에 아스콘을 갖다가 보수하기 위해서 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포장한 곳에는 장마철이라도 오래가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덧씌우기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는 수명이 더 짧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기구가 트랙터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빨리 파손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는 좀 예산 차원에서 좀 급한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주로 2차선도로나 이런데 하고, 농로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마지막으로 44쪽에 여기에 지금 현재 표기되어 있는 데는 배수장시설 관리 점검에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개포배수장과 사촌배수장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안배수장이 수해가 매년마다 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예비발전기, 예비양수기를 갖다가 놓고, 또, 수해가 없도록 사업부서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를 앞두고, 이러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배수장 점검을 다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수해가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운수지구하고, 소규모 개선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획이나 향후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운산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과 안림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초안수립단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승인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참고적으로.
김명국 위원  과장님 배수사업에 지금 보면, 우곡에 연동이나 이런데 보면, 지금 그 시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과정은 뭐 어떻게 되어갑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우곡에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연직지구라 해서, 연리, 직동, 양전뜰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3개를 우리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다시 객기뜰 위에 연리, 그 다음에 양전뜰, 그 다음 이쪽 직동뜰, 연직지구라 해서 배수개선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꼭 되도록 수고 좀 해 주시고, 또, 29쪽에 보면, 지금 군도 4호선에 부리에서 옥산 지금 설계용역이 중지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중지된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광태  현재 군도 4호선 부례-옥산 간 도로는 예산확보금액이 4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0억 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인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 환경재해영향평가든지 이런 것을 예방거치고 나서, 올해는 하반기에 보상 정도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지금 군도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군도입니다. 군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김명국 위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어떻게 확보할……
○건설과장 정광태  이 사업을 올해 연말부터 보상을 시작하면 우선 보상, 협의대상부터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이 구간은 총괄 공사로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도별 차수공사로해서 군 예산 사정에 맞춰, 2년이나 3년 정도 기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군도 최고, 우리 군에서는 최고 차도 많이 다니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시설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시일 내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 좀 해 주시고,(청취불능)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정광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나인엽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물길 정비 사업에 친수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위락시설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위락시설은 물을 이용해서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사실 위락시설 운영은 저번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위락시설 운영은 사실 좀 추후단계고, 그것은 별도부서에서 운영관리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구에 우리가 가동보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도에 하천 기본계획은 변경했습니다마는 지금 마지막 단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남아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거의 위락시설을 하는 가동보는 환경청에서 허가 해 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이번 주에 아마 협의요청을 할 계획인데, 농업용수확보목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주민서명을 받아서 사실은 가동보를 설치하려고, 사실 친수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계산상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방환경청에서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환경청에 협의 완료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하고 나면 다음에 별도의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제 고령은 관광자원이 물을 이용해야 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안림배수사업비가 공모사업으로 90억이 책정됐죠?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정말 수고했습니다. 또, 그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공무원께는 포상도 따를 수 있는 과장님이 정말 한사람, 한사람의 어떤 공모사업이 큰 어떤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런 공무원에게는 칭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분들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우리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관련 질의인데요. 남부내륙철도 고령역 및 대안노선 검토용역이 중지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남부내륙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잠시 용역 우리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너무 앞선 간 것 아닙니까? 너무 앞서가서 우리가 예산을 더 넣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인근 합천군도 마찬가지고, 자체용역을 줘서 자기한테 유리한 도서를 만들어서 건의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배철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 계장님 전화에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과장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덕곡에 표시가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난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그 사진을 받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뭡니까? 그게?
○건설과장 정광태  그것은 지금 남부내륙철도 기본측량성과인데 이게 무슨 측량이냐 하면, 지금 현재 남부내륙철도 중심선 측량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도로나 철도나 노선이 형성되는 것은 중심선을 결정하기 전에 골조측량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국에는 주요 산 정상에 삼각점이 있습니다. 아주 정밀한 측량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수평 좌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철도노선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검토 중인데 옛날에 예타노선 주변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노선 주변으로 전공용어로 다각 트래버스 측량이라 그럽니다. 다각측량. 국가수준점에서 이 측량 점을 노선주위로 여러 각도로 끌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노선이 결정이 되면, 이게 100m정도 단위로 중심선 깃발을 꽂습니다. 그때 꽂을 때 이 중심선의 위치를 수준 위치 그리고 수평 좌표 위치를 잡아내야 되는데, 이걸 멀리 있는 삼각점에서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삼각점에서 따온 골조점을 박아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근에서 (청취불능)된 점을 S측량해서 이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광태  예.
배철헌 위원  지금 고령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다른 곳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옥계 저수지 밑에 하고, 지금 덕곡 OOO씨 집 자택 근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추정하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예타 노선은 지금 김천에서 성주를 지나서 우리 고령 옥계와 신촌, 산주 쪽으로 살짝 빗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성주군에서 건의했고, 우리 군에서 건의했고, 합천군에서 건의했고, 해인사에서 건의했고, 각 자치단체마다 검토한 노선을 국토부에서 검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항공사진도 촬영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지형을 보고, 아마 원래대로 가자면 가야산을 뚫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게 조금 우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성주, 수륜 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건의한 것처럼 덕곡, 옥계, 신촌 쪽을 살짝 거쳐서 합천으로 합천도 지금 용역을 줘서 1순위 건의한 게 뭐냐 하면 합천읍시가지 맞은편, 황강 맞은편에 농공단지 앞에 있는 들, 임북농공단지 앞에 들로 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원래 노선보다 조금 우회하기 때문에 아마 그 근처인 것 같습니다마는 중심선 측량은 아닙니다.
배철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관련 질의인데, 우리가 1차로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잖아요? 우리 선정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건설과장 정광태  선정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기준을 정하는 거죠? 선정 기준을?
○건설과장 정광태  이게 이제 매년 사실은 농림부 사업지침이 자꾸 이름도 바뀌고, 지침도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용역을 내년 초에 공모를 하려고 하면, 지침이 나오기 전에 사실 용역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지침을 보고 개략 해당되는 지역이 이제는 거의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몇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해 놓고, 농림부 지침에 거의 맞게 추진하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 우리군은 중심지활성화사업, 권역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거의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배철헌 위원  그것 어떤 특성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마을을 선정할 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배철헌 위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건설과장 정광태  마을단위사업은 지금 물론 도시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중심지활성화사업은 8개 면에 다 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도 이게 중심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중심지를 한데는 사실은 잘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쌍림면 소재지 사업도 했지만, 이번에 어제 아래 농림부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곡도 우리가 권역사업 했지만, 저번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공모를 했는데, 안 된다고 농림부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모를 따왔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할 수 있는 양은 고령군 전체로 볼 때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농림부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배철헌 위원  조금 더 한번 신중하게 살펴보시면, 좀 더 할 때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당부 말씀이라 해야 될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담당자들이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요. 주민들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잘해 주면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따가 오는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 우리 담당자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도 역량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담당자들이 진짜 죽을 고생을 해서라도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하는데 좀 더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깝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정광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치수사업 부분에 최우수 기관으로 고령군 선정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년도 감사에 배수장 점검 철저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 올해는 배수장 아무 이상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안 그래도 저번 주에 비가 좀 왔을 때 우리가 물을 가두어서 개포배수장 시험 운영을 했습니다. 비가 조금 올 때 사실은 월 4회 점검하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공회전 테스트를 합니다. 공회전 테스트는 한 10초 정도 밖에 못합니다. 모터가 타기 때문에,  비가 와서 물이 좀 고일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문을 내려서 우리 수문 관리자, 읍·면 직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나와서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상……
이달호 위원  사촌배수장 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사촌배수장은 그것도 물이 고이면,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물 고이면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월4회, 월1회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배수문은 관리 누가 다 합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배수문은 지금 고령군 관리로 된 일부는 농촌공사 들이 있는 부분에 농촌공사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대부분 농촌공사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농어촌공사 위탁준 부분도 다시 관리를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문이 이상이 있으면, 먼저 행정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행정책임 있으니까 한 번 더 관리하시고, 작년에 성산 무계 앞에 수문 수리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완료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수리 완료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하필 물 담을 때 안 된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광태  그래서 이번에 일제 점검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리 고쳐야 될 부분들은 지금 또 대구지방, 우리 국토관리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 군이 고쳐야 될 것은 미리 선제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먼저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도시건축과)
(12시 10분)

○위원장 배효임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 당면 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도시건축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배효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도시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축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이규삼 과장님 계속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읍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현재까지 주민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사업비가 133억 원으로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2019년도 4월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올 2월까지 문화재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굴에 따르는 보존 해제조치를 받고, 이후에 3월에 저희들이 농촌공사와 사업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앞으로 공사는 농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읍사무소에 복합 생활문화 거점조성과 시장통로에 금빛마실어울림센터 조성 그리고 중앙공영주차장에는 지상에는 문화공원을,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대가야읍사무소 창고 거기 지금 이제 사업이 추진 되고 있죠? 그 터에?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나중에 그 읍사무소 신설문제에 조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이규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다산면 상곡아파트 주택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안 계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 당시에 지금 사업 주체가 7월경에 군유지를 매수하고, 국유지를 2020년 올해 10월까지 매수를 하겠다고, 의사를 업체가 표명을 했는가 보죠? 그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래서 국공유지 매각하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업체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현재에 이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심지어 지금 사기 분양이다 일부 업체에서 우리 지역은 우리 군에서 아무관계도 없이 다산도 분양사무소도 없는데, 대구에서 분양사무소 내 놓고, 입주금을 얼마씩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행정감사기간에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통해서 우리 군민에 대한 피해 없도록,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면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과정에 먼저 있어서는 본 사업은 민간이 하는 민간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에 뭐를 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사업 업체에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약속이라든지, 질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최근에 과정에서 사업 승인 신청, 승인을 받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지금 현재에 분양을 하겠다고 먼저 사업을, 승인을 받아놓은 이 대상물을 “임대아파트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 내용과 다르게 홍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고령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각종 홍보를 하고, 다른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널리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우리가 건설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지가 4년이 지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2006년도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4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게 사업에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민자 사업이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또, 우리 지역에 환경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업 부서에서 업체가 또 선정이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 되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제가 다산에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다산에 두세 가지를 제가 두 가지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고령강정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갖다가 지금 해서 작년 연말에 시험 통행을 한번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험을 한다고 통행수 제한해서 시험 한번 하겠다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사업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지금도 권익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통행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8일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어떤 그러한 통행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회의가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안에 우리가 다산 내에 중심 내에 그 사업을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교통이 좋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서에서 강정고령보 개통 문제는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입니다. 그만큼 사업추진을 잘 하셔가지고, 참 원만하게 과장님 올 연말 되면 또, 뭐 임기 그동안 공직에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것 내가 알고 있는데 진짜 정말로 이 큰 사업을 성과가 꼭 이루어지고, 참 명예스럽게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34쪽에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큰 문제점은 혹시 무슨 예측은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앞전에 우리가 다산 농촌중심지사업이 지금 구간 안에 지금 사업이 진행됐었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나인엽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혹시 사업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다산 재생사업은 지금 예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주민들 공청회를 마쳤고요. 그래서 그게 다 계획이 짜여지면, 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7월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7월에 공모신청을 하신다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가야읍 재생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재생사업은 대가야읍과 다산과 이 사업을 토대로 우리가 또, 좀 더 문화적인 거리를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환경, 이러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좀 가치관이 더 높아지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가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찾아왔을 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명국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인데, 작년에 행감할 때 지적사항인데 공장허가나 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진이나, 성산이나 아직까지는 보면 허가와 다르게 공장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지금 단속도 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속을 얼마 만에 하고, 몇 번 단속이 되면, 허가 취소가 되는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단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2번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계속적으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조치를 하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농업에 관한 농림 지역에는 참고로 이걸 지어서 행위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그 분들이 그냥 벌금만 맡고, 진행 그대로 되고 있고,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어떤 분은 (청취불능) 여기 에 농림지역에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써서하고, 어떤 분은 판매장을 만들어서 판매장 같으면, 뭐 실질적으로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창고로 쓰고, 이런 것이 불법적으로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개진이나, 성산이나 불법적으로 농림지역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지속적으로 안했을 때는 우리 조례만 바꿨을 때 어떤 방법이 제재할 수 있는 뭐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에 있어서 위법사항들을 고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그걸 위법사항에 대한 그 대가로 돈을 자꾸 부과를 하는 겁니다. 부과를 하면, 많은 금액이 자꾸 부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법이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행정 처리에 한계가 있는 부분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근데 그분들이 그래갖고도 또, 공장 새로 사고, 이런 지금 어려운 단계니까, 못하니까 불법내면서 또, 그대로 하는 거에요. 그런 것을 해서도 안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공장을 파는 사람 지어서 농림지역에 그렇게 그걸 강하게 제재를 해야 사실은 농림지역에 공장을 안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진이나 성산 같은 데는 많이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유념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고, 직원 분들 업무에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중지나 계약해지 등 13건이 되는데 계약해지 건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러겠습니다.
  계약해지 건은 잠시만요…… 이것은 우리 대가야관광 순환도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당초에 이것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이 되다가 국토부에서 국회법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은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전략영향평가를 안 하고, 그 밑에 조금 하기 수월하고, 공사하기가 쉬운 소규모 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영향평가로 전환을 하면서, 앞에 먼저 했는 전략영향평가는 해지를 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럼 일하기가 조금 쉽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바꾸면?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맞습니다. 좀 편리하게……
배철헌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도 중지가 됐어요? 이건 또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이것은 지금 현재에 설계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요즘에는 공영건축물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하는 BF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좀 늦어지고 있고, 실제로는 현재에 그 설계변경 중에 있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 중지는 아니고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배철헌 위원  중지는 아니고? 시행은 하고 있는데 장애인문제 그런 것 땜에 다시……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치는 기관에는 순간적으로 일을 못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장애인 문출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설계하고, 별도로 그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그걸 이제 별도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4페이지에 보면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해 가지고, 다끼골 공동체 협동조합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2년 사업입니까? 19년부터 20년도까지? 2년 사업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간략하게 사업 내용하고 현재까지 어떤 성과들이 나온 게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현재에는 이 사업비는 총 이제 2억 8,000입니다. 사업비가. 2억 8,000이고. 이것은 이제 사업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재생사업을 하고 싶다.”해서 우리 군을 거쳐서 도시재생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업은 주민공동체거점조성사업해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곳, 회의장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마켓 운영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주관경계선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역량강화사업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사무실 같은 곳 임대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는데, 이것은 그쪽 회원님들께서 직접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원칙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원칙이지만 지금 현재는 2020년 올해까지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사업을 잘 진행이 되면서 그런 것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가급적,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주민들 스스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쉽지는 않다는 뜻이죠? 유지해 나가기가?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거기서 이제 어떤 예측을 예단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뭐 이게 군비로 예를 들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이 있어요? 차후에?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이것은 전부 국비 사항인데 차후에 지금 현재에 다른 별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아무튼 투자된 만큼 어떤 성과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 여쭤봅시다. 이것도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그 18페이지에 부과징수체납 계산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 지금 현재 4,500 8번에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에는 670여만 원으로 수정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철헌 위원  전에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그런 오타가 있었는데, 점검을 한 번씩 더 해 주고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우리 예비비 집행 이것 해 가지고, 부당이익금이자 이래서 1억 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잖아요. 이게 합산기간이 얼마입니까? 합산기간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만큼 주라 했을 때 어떤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단 점용했는 기간.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것은 최초에…… 그 시점관계는 시점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월 지출해야 될 금액 얼마입니까? 백 얼마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월 임대료가 118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백십칠만 육천오백 칠백오십구원입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이제 땅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평생 가야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분들이 매매할 의사도 지금 크게 없는 것 같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4필지 중에 2필지는 이번에 매입을 하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 의사를, 매각 의사를 안 밝히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 사업으로 봐서는 그게 쉽게 매매할 의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안정적인 어떤 그런 또, 수단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신규나 확장 시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요즘에는 이게 지금 과거에서 유지되어 오던 도로로 해서 지금 이렇고, 지금 현재에 도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상 협의를 할 때에 먼저 토지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각종 권리 관계는 전부 해지를 하고 난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이제는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군민안전과하고도,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십시오. 도로도 많고 한데 이것은 앞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판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유념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대처를 잘해 주시고, 이것은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신규로 중앙공영주차장 이제 혹시 쉼터를 만들 생각 있으십니까? 쉼터. 공영주차장 안에.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공영주차장 지상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전체를 쉼터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는……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의자배치라든지,  어떤 원두막을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원두막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쪽이 역사문화공원 이래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재위원 쪽 문화재 측, 관계 측에서 그런 정자라든지, 원두막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양을 해라?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이제 제가 민원을 들은 의견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배철헌 위원  전에 쉼터자리가 있었잖아요. 앞에 도로 변에.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배철헌 위원  거기에서 이제 술을 먹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살도 찌푸리고, 이 부분들이 환경도 안 좋아지고, 주변에. 그래서 혹시 이런 쉼터 어떤 의향이 있으면 도로변 좀 안쪽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설계 시에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보기 안 좋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 잘 하셔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철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4쪽에 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서요. 다끼골 공동체 협동조합 2019년부터 20년까지 기간이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19년도는 결산된 게 있습니까? 정산된 것, 집행내역이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집행하고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 마무리와 동시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마무리 동시에 결산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결산내역서는 우리 군에서 받죠? 보조금……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32쪽에 6번이죠? 6번? 6번에 다산면 군 계획 도로인데.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이달호 위원  평리마을회관에서 주공 3차 가는 그 길이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창신기계 협조 안 해서 공사 중지가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이것은 그 마을회관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이달호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이것은 마을회관에서 창신기계 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구간인데, 거기에 지금 동쪽 끝 지점 정도 돼서 OOO씨라고 주택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현재에 지장물 협의가 잘 안되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전부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그쪽에 다른 건물 그러니까 짐 치우고 하는 이런 문제 협의 때문에 그것 하는데 곧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협의는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협의 됐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배효임   나인엽   배철헌   성원환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우
  건설도시국장이경근
  기획감사실장곽삼용
  군민안전과장최희준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출석전문위원
  정춘홍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