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7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4. 쌀 목표가격 24만원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5.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6.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7.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휴회의 건(11. 28 ∼ 12. 9)

부의된 안건
1.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나인엽 의원 외 5인 발의)
2.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4. 쌀 목표가격 24만원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김명국 의원 외 6인 발의)
5.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6.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7.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9. 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 휴회의 건(11. 28 ∼ 12. 9)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나인엽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나인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원 여러분들과 합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2.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03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10시 11분)

○의장 김선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나인엽 의원 간사에 배효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무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된 나인엽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된 나인엽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도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이 적정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4. 쌀 목표가격 24만원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김명국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3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4항 쌀 목표가격 24만원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명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김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쌀 목표가격 24만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현재 쌀 목표가 농업인의 소득보증과 경영안정도모라는 도입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계획은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을 파괴하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쌀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인 다원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쌀 목표 가격은 물가인상율과 농업의 공익적인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쌀 목표 가격을 현실화하고, 출향일 비축미 5만톤 공개를 중지하고, 쌀 목표가격 24만원 현실화 촉구를 위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전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13분)

○의장 김선욱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13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13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13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9. 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13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휴회의 건(11. 28 ∼ 12. 9)
(11시 19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9년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위한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복지실장김길수
  총무과장전영판
  민원과장구동림
  재무과장김종기
  관광진흥과장류정희
  환경과장조관훈
  기업경제과장김영신
  군민안전과장허찬수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과장이규삼
  문화유산추진단장한중석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농업지원과장김호석
  산림축산과장이용석
  문화누리관장최영철
  환경위생사업소장조이식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