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일(목) 10시 01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나. 건설도시국(환  경  과)
   다. 건설도시국(건  설  과)
   라. 건설도시국(도시활력과)
   마. 건설도시국(건축허가과)
   바. 지역활력단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나. 건설도시국(환  경  과)
   다. 건설도시국(건  설  과)
   라. 건설도시국(도시활력과)
   마. 건설도시국(건축허가과)
   바. 지역활력단
(10시 01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10시 01분)

○위원장 배철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건설도시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군민안전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군민안전과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181억 7,186만 원으로 전년도대비59억 6,678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증금, 민간이전 시설비 등에 7,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시설비 등에 8,300만 원, 안전대진단등 현장점검지원 일반 운영비에 2,00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 인건비에 3,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재난관리자원 보관창고 건립시설비에 9,000만 원, 군민안전보험 가입 일반운영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민방위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2,714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일반보전금에 8,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25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자치단체 등 이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다산 예비군 중대 이전 신축 시설비 등에 2억 6,208만 원, 민방위경보 시설 신규설치 시설비에 4,0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일반보전금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1억 4,200만 원, 통신공공행정일반운영비에 9억 8,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방송장비 통합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1,824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시설비 등에 1억 5,54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 2억 5,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재해예방관리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5,670만 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에 3,000만 원, 재해예방사업과 유지보수시설비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구상골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19억 8,700만 원, 내상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17억 1,000만 원, 반룡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3억 3,1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 2개소에 1억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3,400만 원, 다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시설비에 23억 9,500만 원, 치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시설비에 15억 9,700만 원, 고방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폭염대비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에 1,730만 원, 호촌 재해위험지역 재난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에 3억 5,000만 원, 나정2리 마을회관 옥상녹화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연합회운영 일반 보증금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마을안길포장 등 생활편익사업 시설비에 1억 9,000만 원, 지산리 고속도로변 수해복구공사에 8,500만 원, 도개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시설비에 3억 9,500만 원, 덕곡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시설비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운수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시설비에 1억 8,000만 원, 성산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시설비에 1억 3,000만 원, 다산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시설비에 1억 6,000만 원, 개진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시설비에 3억 5,000만 원, 우곡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시설비에 1억 1,000만 원, 쌍림 기초생활 인프라사업비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6억 원, 정보화 기반조성 일반운영비에 4억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스마트자전거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연구개발비에 2억 2,1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억 3,22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8,369만 원, PC본체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 6,370만 원, 고령넷 운영 일반운영비에 9,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일반운영비 등에 4,778만 원, 군민안전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기금 전출금에 2억 6,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민안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 분들 코로나19로 수고 너무 많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 이거 시범거리조성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이거는 대가야읍 수정아파트 있는데 하고, 다산면에 휴먼시 아파트 있는데 거기 2개소로……
배효임 위원  그러면 내년에 2개 하고, 작년에는 했습니까? 이걸?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래 해서 안심벨, 안심비상벨 16개소를 설치했고, 올해는 우리 고령경찰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 받아가 그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직 장소는 정해진 게 없다 그지예?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배효임 위원  395쪽입니다. 여기 보면 자살예방 CCTV 설치 등이라고 1억 5,000만 원, 사문진교에 6대, 고령교에 4대 되어 있는데 여태 없는 것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게?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주로 사문진교하고, 고령교에 낙동강에 그런 자살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CCTV도 설치하고, 스피커도 설치해서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예찰을 하고, 있을 때는 스피커 방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대구와 고령 사이 거기 성산 쪽에 설치합니까? 성산 거기.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그렇죠. 성산에 있는 고령교하고, 옛날국도 고령교하고, 지금 사문진교하고, 다산에 사문진교하고
배효임 위원  이거 그러면 처음으로 실시한 거에요? 안 그러면 계속돼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처음입니다.
배효임 위원  아 처음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예. 잘하는 것 같네요.     399쪽입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고령군에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없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배효임 위원  아, 처음으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나정 2리는 지금 할 수 있도록 위에 환경이 다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아니고 나정 2리 마을회관 옥상에 계획을 해서 할 그럴 예정입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계속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여기 국비 50%, 도비 15% 이래가지고 올해 보조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배효임 위원  잘 됐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403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사랑의 PC 보급 20만 원 해서 10대거든요. 여기는 어려운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해주는 겁니까? 이거?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군청이나 이런데 PC가 내구 연한이 지난 PC에 대해서 수리비, 보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배효임 위원  잘하는 것, 좋은데 그러면 새로 사서 주는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배효임 위원  쓰던 걸 보수해서 준다 그지예?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저는 20만 원 짜리 그렇게 하는가 싶었디만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 위원  예, 국장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8쪽에 안전문화시책 추진에 재해 예방사업을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388쪽에 안전문화운동 시책 추진 및 재난예방추진 사업에.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안전문화정착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지원 하는 겁니다. 사업자 선정은 우리 소방서에서 선정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산액이 3,000만 원 돼 가지고, 큰 효과는 어떤 정도 효과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안전문화운동 시책 추진은 1,000만 원이고, 안전시설물 설치는 3,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위험안전 표지판 제작 그리고 재난현장에 응급복구 임차비 이런 용도로 씁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에 통신경쟁력강화에 15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인가받지 않은 단말기 장치라 해 놨습니다. 이거 우리 공사할 때 조달청에서 우리 조달청에 등록한 KS 요건에 갖춰야 케이스 등록이 되고, 조달청 품목으로 해서 공사를 했는 것 같은데, 통신경쟁력 강화에 15억이나 드는데 인가받지 않은 단말기 장치로 교체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4쪽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이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15억 원인데, 이 안에 세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도 있고, 프린터 용지구입, 카트리지 구입, 소모품 구입, 시내전화 회선료, 인터넷 회선료, 간선망 회선료, 민방위 경보 회선료, 인터넷 전화 회선료 그 다음에 12메가 전용 회선료 다 복합적으로 총괄예산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그런데 목적이 이래갖고, 우리 설명서에 보면 인가받지 않은 단말기장치라고 이래 해 놓았는데, 이거는 좀 표현이 부적합 것 같습니다. 조달청 제품을 썼을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 그리고 123쪽에도 SW보급에서도 조달청에서 사용했을 건데 그것도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해 갖고, 조치한다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잠깐만 보충 설명 드리면 여기 지금 넷 구매 같은 경우는 혹시나 비인가단말기가 행정망에 접속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구입하는 겁니다.
김선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에 고령군 자연재해 저감장치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3,000만 원 부분을 어디, 어디 부분에 용역을 하는 겁니까? 396쪽에 하단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억 8,600만 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고 이월된 예산이 3,000만 원이 불용처리 돼서 부득이 그 부분에 3,000만 원은 정리추경에, 정리 추경 아니고, 불용 처리되고 그 3,000만 원 부족분을 다시 채우는 겁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기초생활 인프라 우리 사업을 39억을 받는데 면부에서 우리가 그 사업부분을 신청을 안 받습니까? 그죠?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런 거보면 면부에서 몇 프로로 이래 해 갖고 사업을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군민안전과에서 필요성이나 긴급성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합니까? 어떻게 사업을 책정하는지 면부에, 많이 주는 면부에도 있고, 적게 주는 면부도 있고, 또, 많이 말을 많이 한다해서 많이 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안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긴급성에 의해서 사업을 해주는지 기초 인프라 사업에 39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올해 3회 추경 때도 많은 사업을 좀 했습니다. 이제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걸 보고, 사업을 결정하고, 내년도도 이제 올해 추경에 많이 했으니까 그런 사업도 추천 받아서 현장을 점검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3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6억 원을 책정했는데, 설비에 대해서 정비계획 및 수립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근거 법령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 정비 계획 수립용역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일에 이걸 수립하지 않을 때는 재해발생 시나 이럴 때 복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선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우리 국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배효임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문진교 고령교에 우리 자살예방 CCTV하는데 올해 고령관내에 자살 시도를 하고 그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몇 건 정도 있었다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국 위원  사문진교나 고령교에 그런 일이 있었는 거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맞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저도 아는 거는……
김명국 위원  박석진교나 우곡교에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 박석진교도 2건 정도 있었는데……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김명국 위원  딴 데는 이야기 내가 못 들어봤는데 그런데가 더 시급한 있었는 데가 더 시급한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맞습니다. 사문진교도 저번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있었습니다. 이거는……
김명국 위원  박석진교도 보면, 시내하고 좀 가깝잖아요. 보면 현풍이나 이런데 와 가지고 자살시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밤 같으면 사실은 4개 정도 다리건너 면마다 있는데 거기에 다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 듭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우선 2개소는 이제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우리 고령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2군데고, 나머지도 점차 우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을 들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위원장 배철헌  군민안전보험 이제 이거 내년,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이게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이거 이제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1월 중에 예산이 통과하고 나면 계약을 하면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이게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위원장 배철헌  여기서 이제 가장 유력한 게 이게 공제회비가 7,200짜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중에서 혹시 운동하다가 예를 들어 다쳤다 그런 거하고……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위원장 배철헌  그리고 또 이제 낙상사고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든지 이런 거는 추가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일단 우리가 이제 견적을 받아봤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그리고 이제 가장 유력한 (안)중에 전세버스 이용 이것도 좀 빠졌는데 혹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전세버스 이용을 하게 되면 자잘한 그런 사고들이 좀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위원장 배철헌  그 부분도 지금 빠졌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나. 건설도시국(환경과)
(10시 25분)

○위원장 배철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환경과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77억 800만 원 증액된 359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관리분야로 공공폐수처리시설기술 및 악취진단용역비 및 TMS관리대행비 등에 1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 413, 414쪽입니다. 대기관리부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1,800만 원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00대, 매연저감장치 7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지원 사업 등으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415쪽, 416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지원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등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416, 417쪽입니다. 중화지생태공원 운영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 18, 19쪽입니다. 공해배출업소관리로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과 미세먼지 예방감시원운영 등으로 2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 420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인 주택 슬레이트, 비주택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 422, 421쪽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부분으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처리비 등에 25억 2,000만 원,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및 단속용 CCTV설치에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 422쪽입니다. 자원순환관리입니다.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 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폐부직포 위탁처리비 등에 1억 9,000만 원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집보상금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 423쪽입니다. 쓰레기 배출장소울타리제작 및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등에 2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 424쪽입니다. 깨끗한 농촌만들기 사업과 재활용 동네마당설치 등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 425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및 노후설비보수 등에 2억 6,0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 426쪽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유지관리로 마을상수도 긴급개보수 및 수질검사비 등에 4,100만 원 그리고 대가야읍 상수도 노후화시설 계량사업비 7억 1,0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쌍림면 용리 수질개선사업으로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 42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운영비 14억 1,0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비 민간위탁금 31억 8,000만 원, 하수처리장 긴급보수비로 3억 1,000만 원, 그리고 BTL 민간위탁운영비로 8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운수봉평지구, 개진진촌지구, 우곡박곡동산지구, 마을하수도설치 사업과 감리비 등에 29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24억 8,000만 원과 대가야읍 내상지구와 본관2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비로 3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환경과 내부거래지출로써 수계기금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4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 720, 721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5,000만 원입니다.
  상수도위탁운영과 정수구입비로 52억,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과 상수관로 정밀조사비 25억 8,000만 원,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 및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비 30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1, 732쪽 수계기금 특별회계로 전년대비 9억 감액된 30억입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일환으로 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 3,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과 내부거래지출로 하수관거 BTL임대료 등 2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 위원  예, 과장님 늘 환경업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11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 및 악취진단용역을 준다하는데 이거 용역을 해 갖고, 용역만 하는 겁니까? 시설도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이거는 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김선욱 위원  시설설치.
○환경과장 전용운  예.
김선욱 위원  그러면 대상이 네군데인데, 악취가 완전히 저감이 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현재 이걸 설치하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술 진단만 하는 비용입니다.
김선욱 위원  기술진단만 해 가지고.
○환경과장 전용운  예.
김선욱 위원  지금 우리 공단 상태에서 시설된 양호한편입니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사실 좀 다 노후화 됐습니다. 준공한지 20년이 넘어가지고 장기적으로 탈취기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개보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쪽에 우리 중화지 생태공원에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하는데, 우리 인근 주위에 가구들, 사람도 살고, 주위에 환경에 피해가 없습니까? 불을 밝힘으로 해서.
○환경과장 전용운  거기는 주변에는 농작물은 없습니다.
김선욱 위원  농작물은 없고?
○환경과장 전용운  지금 데크 설치하기 때문에 주변에 농작물은 없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쪽에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시설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는지 방지시설 설치지원 운영에 지원 사업을 한다하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이거는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먼지하고,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선욱 위원  그러면 대상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라고 운영을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몇 개 업체나 지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지금 총 우리가 작년에 25개, 현재 우리가 18개, 한 60개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김선욱 위원  우리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가 좀 방지시설에 좀 효과가 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그거는 상당히 검증이 됐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금액이 얼마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 우리 쓰레기를 최적화를 하려면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매일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또, 매립장 포화상태도 다 되고, 이런데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생활 폐기물 수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제일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저희들 작년에 용역도 하고, 지금 꾸준히 저희들 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위생사업소와 내년에 인근 시·군 벤치마킹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우리 지금 고령에서는 생활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데, 그것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1년간 환경사업소에 쓰레기 배출하는 그 돈도 아낄 수 있고, 또 환경사업소에 포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이런 점 한번 생각 어떤 본위원으로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특단의 방법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분리수거 근본은 주민의식 말고는 저희들이 집기 할 게 없는데, 내년부터 저희들 이장회의나 각종 읍·면 회의 시 주민의식 계도하도록 열심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무단투기는 우리 일반사업장 폐기물하고 같이 이장회의에 회의 자료도 넣고, 저희들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분리수거하는 설치 장소는 다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관내에 대가야 특히 대가야읍이나 다산에, 정도에 쓰레기를 갖다내는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은 갖춰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그거는 저희들 지금 1개소당 1,500만 원씩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큰 동네 위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배출장을 좀 우리 재원을 좀 마련해서 확실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리고 427쪽에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김선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게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또 어느 부분에 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저희들 공공환경 기초시설하면 저희들 고령하수처리장, 다산하수처리장하고, 다산에 가축분뇨, 마을하수도 이게 우리 대표적인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대행시설입니다. 연간 저희들 운영비가 한 29억입니다.
김선욱 위원  그렇죠. 예.
○환경과장 전용운  예.
김선욱 위원  이거는 돈도, 재원도 아끼지 못하고, 돈을 자꾸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이거는 앞으로 더 들면, 더 들지……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내부거래 지출이 많은데 아까 설명은 하시긴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에 내부거래에 대해서.
○환경과장 전용운  이번에 이게 내부 거래지출이 많은 거는 하수도 분야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20억 반납이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겁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415쪽입니다.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수고가 참 많습니다. 군에서 할 수 있도록 보상금도, 준비도 다해 주지만요. 416쪽에 보면 이거 멧돼지 사체처리 이게 지금 군에서 어디까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과장 전용운  저희들 이거는 일단 냉동보관을 해놨다가요. 업체에 랜드링을 건의합니다. 랜드링이라는 개념이 우리 얼려놓은 이걸 가져가서 찝니다. 쪄가지고 자기들이 사료로 만들고, 저희들 냉동보관만 해서 랜드링 업체에 그걸 돈을 주고, 우리가 위탁 처리합니다.
배효임 위원  아, 지금 이래 산에 묻고 하지는 안 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아닙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큰 컨테이너 하나, 냉동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놨습니다. 거기에 한 50~60방에 100마리 모이면 이걸 이제 업체에 연락하면 이 업체에서 얼음 그걸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그걸 사체 그 인자 랜드링이라는 게 쪄가지고  그걸 사료로 만듭니다.
배효임 위원  서류가 지금 잡았는 거 하고, 사진하고, 전부 다 서류로 확인 다 하겠네. 그러면요.
○환경과장 전용운  요즘은 현장사진 가와야  돼요. 사진가 안 돼요. 요즘은.
배효임 위원  물건을 가져와야 돼요?
○환경과장 전용운  배에, 만약에 배에 쓸개를 띤다든지 그러면 우리 안 받아줍니다. 그대로 잡은 상태로 온전히 가져와야만 우리가 확인해서 냉동실에 넣습니다. 옛날처럼 사진만 찍어가지고 우리 고령에 그래 확인 안 합니다.
배효임 위원  아, 그러면 철저히 하고 계신다. 그지예?
○환경과장 전용운  예, 요즘은……
배효임 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 그러면 다행입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위원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혀 포획한 사람들이 손을 못 댄다고, 그래 하고 있는데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424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을 설치사업이 이게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확보 하셨네요.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위원  근데 이게 6개소 같으면 어디, 어디에 설치합니까? 여기가?
○환경과장 전용운  이거는 아직까지 내년 이거는 장소는 선정을 못해서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군 전체 6개 설치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군 전체입니다.
배효임 위원  국비, 도비 맞춰가지고 6개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과장 전용운  아닙니다. 1개 설치하는데 1,500만 원까지 됩니다.
배효임 위원  근데 지금 국비, 도비가 지금 6 대 3 아닙니까?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군비를 좀 추가하더라도 더 하면 안 좋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추가하면 좋은데 올해 예산 코로나 예산 사정상 저희들도 여러 군데 하려고 그랬는데 좀 이게 안 됐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걸 많이 설치해야 군도 깨끗해지고, 마을도 깨끗해지고 그지예?
○환경과장 전용운  맞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리고 쓰레기 처리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여기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면, 과장님께서 추경을 해서라도 많이 설치하도록 그런 계획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전용운  이거 저희들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면, 가장 큰 맥락이 군 유지가 잘 없어요. 설치 장소가. 마을 입구에 보면 전부 개인부지 땜에 설치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매년 해봐야 우리가 설치하고 싶어서 3개, 4개 밖에 설치 못하겠더라고요. 자리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배효임 위원  아, 군유지 아니면 안 된다 그지예?
○환경과장 전용운  예, 개인사유지는 내주지 않잖아요. 시설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효임 위원  대가야읍 같은데, 다산 같은 데하고 촌에 좀 많이 하면 그지예? 많이 고령이 깨끗해지겠습니다. 아이러브 대가야 그러고, 새마을에서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설치만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쓰레기 지출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저희들 한번 더 모색해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해 가지고 그래하도록……
배효임 위원  추경을 해서라도 고령군을 위해서 좀 많이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411쪽에 보면 과장님 개선사업 탈수기교체 이게 5억 있는데, 이거 지방산단에 여기에 지금 교체하게 되면 냄새나 이런 게 덜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몇 페이지……
김명국 위원  411페이지입니까? 악취진단용역 밑에.
○환경과장 전용운  악취……
김명국 위원  412페이지 위에. 최고 위에.
○환경과장 전용운  아무래도 악취방지 시설하면 냄새자체가 100%는 안 잡히지만 통계상 보면 70~80%까지는 다 잡히는 걸로 나와가 있어요.
김명국 위원  안 그래도 항상 도로에 보면 지나다니다 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항상 이야기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잡힌다 말씀이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김명국 위원  그리고 그 산단에 보면 지금 단무지 공장이 많아가지고, 단무지 공장마다 이 냄새든지 이게 탈수하기 위해서 물이 많이 물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러던데 용량 작어서 그런 겁니까? 뭐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물세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처리비가 많이……  
김명국 위원  처리비가 참 처리비가.
○환경과장 전용운  거기는 원래 산단 안에 단무지 공장 2개 이상 들어가기 사실 무리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특히 저희들 개진 산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산단보다 이게 들어오는 물 자체가 오염도가 너무 높아요. 높아서 처리하다보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운영비가 많이 드는 그런 경향입니다.
김명국 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이거 저희들도 여기에 참 확장도 검토해 보고했는데,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부지도 없고, 좀 이거 1~2년 우리가 고민해 온 것도 아니고 몇 년째 지금 우리가 연구해 오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요. 개진 같은 경우는.
김명국 위원  냄새는 하이튼 덜 난다 이 말씀이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30페이지 보면 국비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잔액이 나오는 게 이만큼 됩니까? 우리 국비 타기도 힘든데.
○환경과장 전용운  430페이지.
김명국 위원  예.
○환경과장 전용운  하수분야에.
김명국 위원  예.
○환경과장 전용운  이거 저희들 중점사업이라고 환경부에서 250억 예산으로 5년 동안 사업한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부 정산할 때는 몇 천만 원 남는다고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저거 설계 이외에, 이외에 공사 있는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김명국 위원  뺀 금액에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잡힌 게……
○환경과장 전용운  설계상은 10가구 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하다보면 두 세 가구 남잖아요. 그냥 막 했어요. 하고, 정산해 가지고 환경부 갔디만 그런 거는 인정 못해준다 해서 환경부에서 미인증분입니다.
김명국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우리 군비로 처리 다 해야 될……
○환경과장 전용운  그렇죠. 우리 군비로 하라 그말이죠.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고령 환경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415쪽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홍보를 한다하는데 지금 예방에 대해서 전기철책 예산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피해 보상금이고요. 여기 보면 410 맨 밑에 여기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비라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달호 위원  여기 전기철책선이 포함된 겁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전기철선하고, 울타리 다 포함 됐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도시국(건설과)
(10시 49분)

○위원장 배철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건설과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223억 3,530만 원으로 건설행정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3,483만 원, 농업기반 조성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2,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농업재해 예방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억 9,82만 원, 농업시설정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9 억 2,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 시설비 등에 2억 7,000만 원, 저수지 제당정비 시설비에 8,000만 원,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설치 시설비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수위시설 정비 사업 시설비에 6억 5,6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20억 원, 노후관정 시설개선정비 등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에 6억 원, 군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억 500만 원, 주민숙원사업 도로사업 시설비 부대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시설비 등에 5억 8,300만 원, 도로정비사업 시설비 등에 44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2억 5,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440쪽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부대비에 35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인건비 시설비 등에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8,0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 5,900만 원입니다. 건설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에 2,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10억, 11억 6,7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에 1억 7,099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에 10억 5,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총괄 세출예산은 10억, 11억 6,700만 원으로 하천관리 업무추빈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6,336만 원, 하천정비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8억 1,314만 원, 기성제방 수문정비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6쪽입니다. 일반 하천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0만 원, 수문정비 및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 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시설비 부대비에 3,000만 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67쪽입니다. 건설과 인력운영 인건비 등에 1억 1,0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건설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 위원  우리 이동주 과장님 건설행정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감이 79억 2,000만 원이 됐네. 그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김선욱 위원  어느 목에 편성을 했습니까? 추가로?
○건설과장 이동주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농업기반 농업시설정비, 수리시설사업비 그게 13억 정도 되고요. 도로분야에 군도정비 여기 사문진도로  증액에 16억, 지역현황 부리-옥산 간 6억 증가 됐고요. 도로정비 중화도로 44억 정비 외 건수가 많습니다. 15건 44억 그리고 하천은 조금 비해서 조금 감이돼서 한 20억 그래서 한 80억이 증가 됐습니다.
김선욱 위원  도로, 하천 이 부분에 편성 이 됐다고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3쪽에 농업재해 예방사업에 49억이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에 농업재해 예방사업……
○건설과장 이동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말씀 좀……
김선욱 위원  예, 433쪽에 농업재해 예방사업에 정책사업에 49억 정도, 48억 정도 됐는데 어떤, 어떤 부분에 예방 사업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게 농업기반, 농업시설비, 신규 사업  거기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에 우곡 예곡 도진 예곡 간 군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진 부분에 임도로 올라가는 길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설계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입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임도삼거리에서 기존 임도가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건설과장 이동주  거기에서 지금 토공은 다 끝났고요. 내년도는 포장 사업만 18억이 더 필요한데 지금 계상은 10억 정도……
김선욱 위원  아, 예. 완공은 언제쯤 완공 됩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산만 지원된다면 내년도도 가능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한다고 해놨는데, 시설물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해놨는데 설명서에 160쪽이고, 우리 예산은 438쪽인데 전부 오금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추경에……
○건설과장 이동주  예.
김선욱 위원  설계비를 6,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건설과장 이동주  맞습니다.
김선욱 위원  안전 신곡교, 아, 신곡교구나. 아, 잘못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교량에도 전체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맞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리고 오금교는 설계를……
○건설과장 이동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건설과장 이동주  설계 끝나면 공사비가……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41쪽에 대가야문화물길 공사가 어느 정도,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지금 현재 가동보……
김선욱 위원  예.
○건설과장 이동주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 가동보에 진입하는 제반도로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곡 그 부분에 이제 오금교하면서 예곡하고, 대곡 쪽에 토지편입, 토지보상협의하고,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제방도 그렇게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이게 우리가 우리가 대가야문화물길 정비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수해상습지는 어디가 옛날부터 수해상습지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저희들은 하천재해예방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안림에서 지금 큰골 쪽에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코로나19로 내년도로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김선욱 위원  아, 예.  
○건설과장 이동주  그래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재해예방 상습 침수로 인한 수해위험 해소로 가옥 보호하고, 영농 안전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혜택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정비하고, 제방을 보강하고 하면 예. 효과는 날 듯 합니다.
김선욱 위원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부분에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예초작업 및 시설유지관리를 하고, 소가천, 지방하천, 유수 작목제거 및 하상정비를 하고, 안림천 두 군데가 하상정비도 하고, 또 하천정비를 하는데 이게 적은 돈으로 범위를 사업구역이 너무 큰데 돈 편성해 놓은 거 보니까 8억을 편성해 놨다고, 그러니까 안림이라든지, 신곡이라든지 보위에 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8억 부분에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과장님
답변……
○건설과장 이동주  치수사업 특별회계 쪽에 보시면 우리 작년에 공사를 소가천에 일부하고, 조금 위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주민 건의도 있고 해서, 그 보강사업 주로 그쪽에 반성제하고, 예동에 후암교에서 올라가는 그쪽 우안 쪽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김선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행정하신다고 수고하시는데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도시국(도시활력과)
(11시 02분)

○위원장 배철헌  다음은 도시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도시활력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시활력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활력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도시활력과 일반회계 총괄 세출 예산은 285억 4,229만 원으로 전년도대비123억 5,448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8,100만 원,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설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다산 군 계획도로 중로 3-2호 개설 시설비에 4억 원, 군 계획도로 중로 1-2호 확포장 시설비에 5억 원, 일량지구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에 10억 원, 군 계획도로 소로 2-54호개설 시설비에 11억 5,000만 원, 군 계획도로 소로 2-14호 개설 시설비에 11억 원, 군 계획도로 소로 2-57호 개설 시설비에 4억 5,000만 원, 장기리 농로확포장 시설비에 3억 원, 다산 군 계획도로 소로 3-11호 개설에 3억 5,000만 원, 군 계획도로 소로 1-5호, 2-25호 개설 시설비에 2억 원 그리고 군 계획도로 소로 2-62호 개설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곡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시설비에 9억 9,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 사업시설비 등에 28억 8,700만 원, 군 계획 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6,450만 원,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등에 3억 100만 원, 군 계획시설 개선정비 시설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대가야읍 시가지 자전거도로 설치 시설비에 5억 원, 호촌 늪 농로 및 산책로 정비시설비에 5억 3,000만 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 대가야복합 생활문화거점 조성 사업에 시설비 3,000만 원, 시간자여행센터 집기 비품 구입에 자산 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왕릉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조성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6억 9,400만 원, 대가야관광 순환도로 시설비 등에 5억 5,000만 원, 사부 1리 새뜰마을 사업 시설비 등에 1억 8,900만 원, 오사 1리 새뜰마을 사업 시설비 등에 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포2리 새뜰마을 사업 시설비 등에 5억 5,700만 원,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에 12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시설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대가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에 6,911만 원, 일반운영비에 2,492만 원, 시설비 등에 23억 3,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에 5,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다산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다시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민간이전에 2,000만 원,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등에 20억 516만 원,     도시활력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활력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도시활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 위원  국장님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가야 관광순환도로에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령에 파출소까지 지금 고령 들어오는 교차로 앞에 보면 참 공사는 대가야 순환도로 하는데 앞으로 많이 안 좋아지겠습니까마는 지금 공사하는 현장에서 보면 도로도 교행을 하는데 안전등 설치가 미비하고, 진짜 먼지도 많이 나고,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 보면 영생병원 그 부분에 참 이거 뭐 엉망진창 해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 지도 좀 부탁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단 군 계획관리 재해정비 용역에 보면 앞으로 우리 국토위원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우리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야만이 앞으로 차후에 도로를 건설하든지 우리 공공시설을 갖추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국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5년마다 주변 상황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5년마다 우리 재정비 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용역은 우리 군 전역 384평방킬로미터 전체에 다 수립을 합니다. 내용은 이제 우리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계획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 계획시설 기반시설설치 정비 계획에 대한 정비 또는 개량계획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변경 등 여러 분야에서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 검토해서 차근, 차근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우리 도시계획사업에 재원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다음은 우리가 왕릉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구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지금 이거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축협네거리에 노후버스정류장 주변정비사업 2억 원은 완료가 됐고, 이 사업은 우리 이제 대가야역사공원 및 공영주차장 사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 부분은 왕릉로 사업에 우리가 지하 역사주차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얼마나 우리가 주차장 사업에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 위원  왕릉로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우리 지하……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맞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거는 그래 책정됐죠?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김선욱 위원  우리가 그러면 주차장은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지금 계획은 내년 완공은 내년 연말쯤 돼서 이제 완공이 될 겁니다.
김선욱 위원  예, 내년쯤 되면 일찍 되겠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우선에 이제 어느 정도 시설물이 되고, 되면 지상에 역사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임시사용 승인을 득해서 하반기 정도는 가급적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읍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이 어떤 부분은 돈 버는 사업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 편리한, 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목적이 어떻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말 그대로 대가야읍에 도시재생을 하고자하는 사업으로써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기반시설조성 주변 가로정비, 복합생활문화거점조성, 기타 이런 사업들입니다.
김선욱 위원  나중에 관리하려고 하면 돈은, 자금은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관리 부분에.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아,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활력단에서 중심지 사업이나 광역 우리 묶어서 하는 사업 안 있습니까? 처음에는 목적…… 자립화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지역활력단에 720억이나 사업을 했는데,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가져온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립화가 한 가지도 안 되고, 두서너 군데만 예마을이라든지, 개실마을이라든지, 안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자립화가 조금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어쩔 줄도 모르는 이런 판국인데. 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노 싶은데 과장님 국장님의 말씀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현재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수익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건물이 2동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가급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금빛마실 조성센터 이런 데는 스스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국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446쪽입니다. 여기 우곡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군비가. 여기 도비, 국비 받기 어려웠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이제 군 계획시설 사업은 사실은 보조사업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군비로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배효임 위원  아, 그래서……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전체 군비로만 한다. 그지예?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군 계획 시설 사업 전체가 그렇고, 이제 나중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살짝 신청하는 정도지. 군 계획 시설 사업 전체는 다 원래는 보조 사업이 아닙니다. 군비 사업입니다.
배효임 위원  예, 안 그래도 국비, 도비가 좀 확보 되었으면 좋겠다싶었습니다. 448쪽에 보면요. 대가야읍 시가지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억이 들어갑니다. 그지예?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배효임 위원  예전에 대가야읍에서 자전거를 시범을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실패 했습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배효임 위원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잘하면 좋겠고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배효임 위원  지금 대가야 중간, 중간에 지금 안전모 쓰고 타고 있는, 설치해 놓은 거 봤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배효임 위원  그거는 군에서 했는 겁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그거는 군에서 했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아마 시범으로 한 2주나 3주 이래가지고 무료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군에서 했는 게 아니고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배효임 위원  거기도 그러면 자전거도로 개설되면 같이 다니는 길이 되겠네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지금 우리가 이제 자전거도로를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했습니다마는 지역 상가들이 좀 유예를 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해 놨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대가야읍 시가지 외곽도로 도로 개설할 때는 자전거도로 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은 쾌빈교에서 대가야관광순환도로가 파출소까지 자전거도로가 들어가고 우시장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자전거도로가 들어가고 하수처리장까지 썩은덤까지 자전거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썩은덤에서 대가야통문까지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여기도 자전거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가지내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한데 우선 세 구간으로 나눠서 우리가 발주를 했는데 쾌빈교에서 중앙공영주차장까지 하고, 거기에서 버스정류장까지를 우리가 올해 추경사업으로 발주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중앙네거리에서 우리 역사테마공원까지 이렇게 하면 시가지내에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망이 연계가 될 걸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조금 반대 의견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시가지가 복잡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안 그래도 읍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좁은데 자전거도로까지 하면 차가 왔다, 갔다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이 많지요. 자전거도로 그거 아니라도 파크골프장 옆으로 해서 다 돼 있잖아. 지금요. 자전거도로가……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배효임 위원  지금 사람들 많이 타고 다니시던데 위로.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지금 사실상 우리가 외곽도로 정비를 다 해버리고 나면 시가지내에는 굳이 큰 차량이나 이런 거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 되면 군민안전과에서 나중에 추진 중인 스마트공공자전거 이거하고 해 가지고 누구든지 어디에서 든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세워놓고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한번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거 처음 할 때는 이제 대가야읍에서 이제 시장보기도 좋고, 읍에 위주로 하려고 계획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밖에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그 목적인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는 그지예? 지금. 주차장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상가협의회에서 지금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자전거를 어디에서나 타고 가서 어느 장소에서나 두고 갈 수 있도록 시가지내에는 가급적이면 간단한 먼 거리 아닐 때는 자전거로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배효임 위원  그게 목적이었는 것 같은데, 전에 대가야읍에서 한번 했습니다. 해 봤는데 자전거를 아무데나 막 갖다버리고 이래가지고 말았거든요. 그 잘 생각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도시활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6쪽 시설비 제일 위에 다산 군 계획도로 중로 3-2호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2023년 연말까지입니다.
이달호 위원  3년 연말까지입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2023년.
이달호 위원  아파트가 언제까지 준공됩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아파트도 2023년 연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아파트 그 전에 준공된다는 이야기 있는데, 지금 4억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 어디까지 공사가 가능합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어디 구간을 자르기보다는 이제 확장을 해놔 놓고 나중에 마무리는 한번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우리가 확보를 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토지협의보상은 어느 정도 끝났고, 지금 한 서너 필지가, 네, 다섯 필지인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분들은 보상비가 낮아서 안 되는 겁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이달호 위원  보상비가 낮아서 안 되는 겁니까?
  보상가격이 낮아서 안 온다라는 겁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상가격에 만족을 못하는…… 우리가 재감정까지 다 했기 때문에 협의보상 했는데 안되는 거는 천상 할 수 없이 이제 수용재개를 통해서 한번 더 감정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해마다 예산을 자꾸 작게 투입을 해 가지고 공기가 늘어나니까 자꾸 토지보상금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지가가 인상되고 하니까. 예산 좀 일시적으로 부담이 가더라도 투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배효임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요. 대가야읍 시가지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은 지역상가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여론 듣고 계십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협의회장하고, 만났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그래서 일단은 우리 중앙공영주차장에 162면 지하 1, 2층 주차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용될 때까지는 일단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해서 일단 공사 지금 사실은 성주통로에서 중앙네거리까지는 지금 노상주차장이 별로 없거든요. 축협 안에 몇 대 밖에 없는데 그 구간하고 다 일단은 거기에 임시 사용할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를 하는 걸로 협의해서 중지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지금 우리 읍 시가지 안에 는 공사한 거는 없죠? 아직?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없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이거 문제는 좀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재검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그거는 내년도 어느 시점에 가서 공사가 되고 나면 또, 여론을 한 번 더 상가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여론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물론 내년도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위원장 배철헌  그러니까 이거 재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는 이 사업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판단해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허심탄회하게 상가협의회라든지 여러 군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너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참고 하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활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활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에 회의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마. 건설도시국(건축허가과)
(11시 30분)

○위원장 배철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께서는……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건축허가과장 이해봉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건축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담당이 되겠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내표지판 디자인 매뉴얼적용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용역을 결정을 마무리하고, 시범사업에 따른 시설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고령 진입부 경관디자인사업이 되겠습니다. 게시대 이전 동고령 진입부 경관디자인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청 공모사업으로써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문진교 야간경관 조명공사에 군비부담금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담당 대상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20개소에 2,000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써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 관리 담당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특별점검에 따른 위반건축물 조사업무 대행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으로써 국·도비 합하여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관련 사항입니다. 개발행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사업에 대하여 2022년 건축허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 위원  예,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용역비가 2억을 편성해 놨는데, 어떤, 어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계획을 수립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수립은 고령군 경관조례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해서 고령 여건을 고려한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실행과제 수립에 대한 기초안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러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진흥비전을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그 다음에 동고령 진입부에 경관을 디자인한다하는데 디자인하면 어떻게 세부계획은 세워졌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여기서는 저희들 지금 금액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다음 주 쯤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사문진교 야관 경관 조명 공사를 한다하는데 우리 고령군이 10억이고, 달성군이 10억인데 우리 사업주체가 공동입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이것은 이제 업무협약은 하면서, 달성군에서 10억, 저희들이 10억을 하기로 하고, 실무부서에서 또, 세부적으로는 실행 사업은 달성군에서 하고, 사후에 관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고령군에서 일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사업은 달성군에서 하고, 우리 관리는 고령군에서 한다 이런 말씀……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또 사업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진행 과정과 또, 실시 사업 중에 저희들 실무팀이 서로 상호 협조해서 업무에 관여하도록 그렇게 협의하였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발하는, 개발행위 하는 용지가 고령군에 몇 프로나 소진 되었습니까? 우리가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용지가 개발행위 하는 용지가 몇 프로나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사업 예산 부분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이튼 우리 과장님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456쪽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에 현수막처리, 옥외광고물 정비 물품구입, 신고필증 많습니다. 현수막게시대 통합시스템도 있고, 그지예?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효임 위원  지금 고령군에 이거 단속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지금 올해는 단속 저희들이 한분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8개 읍·면에 직원 분들이 하고 계시고, 다른 분들 몇 분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한 8명, 9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지금 올해 저희들 예산은 지금 업무분장으로 보면 읍·면에 담당자들은 당연히 철거에 단속정비 업무가 분장이 돼 있고, 또 저희들 여기 건축허가과에 소관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부서가 저거 되면서 저희들 업무 이관되면서 저희들 건축허가과에 소관된 단속정비 담당자 한분이 계속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도 하고, 건축허가과에서도 하고, 그러면 따로……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아닙니다. 업무자체가 이제 옥외광고물 업무자체가 저희들 과로 완전히 이관 됐습니다.
배효임 위원  완전히 됐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그러면 새로 2명 더 추가하는 겁니까? 지금?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한분이 단속을 하기에는 8개 면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는 2명이 이제 8개 면을 계속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두 분 하시기는 안 바쁩니까?
  저번에는 8개 읍·면 직원 분들하고, 또, 광고해 가지고, 또 몇 분 더 하시고, 이래하시던데 4분인가 더 하시고 이래하던데. 안 적어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좀 많으면 많을수록 단속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게 인자 불법현수막을 붙였을 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네.
배효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저희들 지금은 단속하는 분이 불법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철거 한다고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효임 위원  과태료는 안 매깁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과태료는 거의 지금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보통 통상적, 일시적인 현수막 설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 반원이 보는 즉시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주민이 신고 했을 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효임 위원  단속 그분이 인자 철거한다 그지예?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다소 주민들과의 충돌은 좀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효임 위원  사실 군에서 더 많이 안 합니까? 위반을 지금.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지금 이제 저희들 공공디자인 부서가 신설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적립이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러한 부분이, 위법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일단 불법현수막이 많이 안 붙도록 그지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활력단
(11시 41분)

○위원장 배철헌  다음은 지역활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단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지역활력단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활력단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지역활력단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단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94억 6,78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3,62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용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추진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에 8,000만 원, 종합개발업무추진에 1,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대가야읍에 19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노곡 지구에 6억 원, 객기 지구에 6억 원,우곡면에 7억 원, 금촌지구에 7억 원 쌍림면에 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민간이전 및 시설비에 21억 6,500만 원, 6,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 지원 사업으로 개진면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촌협약지구인 성산면과 운수면에 각각 3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대가야읍 내곡 3리에 2억 원, 성산면 무계리에 3억 원, 개진면 인안 1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농업활력사업추진을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1,200만 원, 농촌체험마을운영에 7,6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에 5,5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 산업지구조성 및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활력단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역활력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지역활력단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직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 위원  김규동 단장님 적은 인력에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한 사업에 보면 잘 되는 부분도 잘 되는 데도 있는데 목적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애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라도 해 갖고 몇 페이집니까? 여기. 우리 646쪽에 농촌마을, 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이거라도 지원이 좀 어려운데 좀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없나 이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처음 휴양마을 지원에 관한 거는 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담률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서 별도로 군비를 이제 군비로 별도로 이제 예산도 마련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에 단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조그만 한 사업부터 한 게 한 720억 되더라고. 지금 개발 우리 건설과에서, 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활력단 다 넘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켜주셔야 김규동 단장님 책무가 큽니다. 크고, 그런 게 왜냐하면 저기 예를 들어서 쌍림 같은 경우에는 또 뭡니까? 쌍림 백산 지역에 무슨 지역입니까? 거기에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활성화를 조금 시켜주시고, 우리 농촌마을 사무장 채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작년에 초에 300억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그 쪽은 아직 편성이 안 되는 모양이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아까 쌍림 쪽에 그 지역은 용담 지역이고,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해 갖고 그 사업은 종료가 됐지만은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그리고 이제 금방 300억 말씀하신 거는 농촌협약사업인데 내년도 처음 들어가는 지구가 운수면하고, 성산면 2개 지구가 먼저 들어갑니다.
김선욱 위원  예.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이 사업으로 계속 향후 5년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이튼 적은 인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단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643페이지하고, 644페이지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여기 보면 인자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기반조성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 이 사업이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효임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이게 금년도 21년도 기본계획이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하고 있고요. 내년부터해서 이제 전체사업기간이 4개년이 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앞으로 계속……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하시려고 하면 수고 많겠습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효임 위원  지역활력단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렇게 관리하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지예? 여기 사업이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자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앞으로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예?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효임 위원  자꾸 군비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사업은 전부 다 저희가 농림부에 공모를 해서 국비가 70% 지원을 받고, 나머지 30%는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제 금년도부터 지방이양이 되어서 그거는 전액 군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앞으로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군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효임 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단장님 권역사업이 보면 개진 같은 데는 예전에 그 옥산부터해서 이남까지 권역 사업으로 한번 했었던 적 아십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진촌지구 권역사업이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지금 너무 범위가 크다보니까 권역사업에 했는 표시가 없잖아요. 사실은 식당이든지, 감자직판장에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표시 나는 거. 지금 새로 권역별로 시작하려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작년까지는 공모사업이 지구별로 개별 신청해서 그렇게 선정을 받았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근데 이제 금년도부터중앙에 농림축산부에서 기본 정책이 바뀌어서 5년치를 우리 군에 한몫에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촌협약사업인데 그래서 개진 쪽은 새로 하드웨어 사업지구로 들어가지는 않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개진면 농촌중심지 사업이 올해 끝이 났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국 위원  그래보면 사실은 개포나, 개포는 지금 중심지 사업으로 했는 입장이고, 나머지 개포 위로부터 해가지고, 오사부터 해 가지고 부리, 인안, 이쪽 생리까지는 지금 정비 상태가 한개도 안 됐는 상태입니다. 옛날 에 하신 분이 너무 범위를 넓게 하다보니까 표시 없는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또 검토를 좀 해 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정비 사업이든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참고적으로 개진은 저희가 참 많이 하는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면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진이 지형적적으로 길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 진촌 지구를 했고, 중간에 소재지를 했고요. 현재 또 금천지구를 현재 설계가 다 돼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김명국 위원  옛날에 인자 하시는, 추진하시는 분들이 너무 범위를 (청취불능) 해 놓으니까 개선될 만한 그게 없습니다. 표시 나는 게 없습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김명국 위원  딱 권역이라는, 권역을 몇 개 동네로 해서, 중심지로 딱 해 가지고 하면 좀 표시 나는 사업인데 사실 지금 옥산 같은 데도 딱 면 중심인데도 사실은 동 회관 그거 있고, 농협 있는 그건데 깔끔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동네 자체가.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 우리 지금 신활력단을 임시적으로 지금 만드신 거에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려고 만드신 거에요?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만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공모사업, 공모사업을 우리가 많이 선정받기 위해서 지역활력단이 별도로 없으면, 가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건 바뀌면 여러 가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배철헌  활력단 과장님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일이 엄청나게 많은 솔직히 계거든요. 이 계로 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농촌휴양마을이나, 농림부 사업을 했던 모든 사업들이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코로나라는 이런 어떤 우리 전 세계적인 이런 리스크 때문에 지금 단체나 이런 부분에 이제는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 90억, 100억 하면서 2분 오셨습니다. 2분. 이래가지고 어떤 일을 맡기고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봤을 때. 딱 들어올 때 너무 외소한 이런 분위기로 어떻게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위원들이.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앞에 도시허가과는 물론 업무가 그렇지만 10억 남짓 넘는 거 같고, 계가 몇 개에요. 허가과지만은. 이거 깊이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이 일이 너무 많고요. 과장님이  참 국장님이 다음 정권에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처음으로, 첫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활력단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활력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24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수【5인】
  배철헌   배효임   이달호   김선욱
  김명국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정광태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지역활력단장김규동

○출석 전문위원
  배칠환   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