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현장확인, 감사강평

일 시 :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2일부터 실시해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강평
(10시 00분)

○위원장 이달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올해 국가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의 불확실성과  성장의 둔화로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 않으며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 또한 저성장의 여파로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여러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와 소비감소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침체로  지역 상가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6월 12일 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사업의 추진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어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각종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총 255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27건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편성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각종 보조금의 정산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시행 전에 의회의 의견 청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
-명시이월 등 이월 사업비 감소 대책,
-인사정책의 투명성 확보,
-각종 위원회 개최시 군의원 위촉 검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대책,
-관광객유치 및 관광활성화 대책,
-대가야체험축제의 내실 있는 추진 대책,
-대가야생활촌 활성화 방안,
-마을기업 및 체험마을 활성화 대책,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대책,
-농기계 임대 택배 지원 대책,
-미숭산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낙동강 부례관광지 활성화 대책,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축산폐수 및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쓰레기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실과단소의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과 잘 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미흡부분입니다.
일부 부서의 답변자료 중에서 각종 오‧탈자를 비롯한 답변내용의 부실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며, 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자료제출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 후에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자료 요구시에는 시간낭비하며 복사본을 제출하지 말고 원본을 제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단체에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많은 민간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이 단체들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후 정산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철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 부분도 아직 남아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의견수렴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 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설계변경에 의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복지 욕구에 부합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으로 수익성이 없어 민간에 의한 영유아 놀이 및 교육시설 조성을 기대할 수 없는 농촌지역에 공공적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외 우륵박물관을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추진, 대가야 문화대학을 통한 전국적인 홍보,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통한 주민 건강증진, 월성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 자체설계로 인한 예산절감, 노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경상북도에서 1호로 개소한 치매안심센터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별도로 작성하여, 오는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과단소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수【5인】
  이달호   김명국   배철헌  성원환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행정복지국장이남철
  건설도시국장김길수
  기획감사실장김종기
  총무과장전영판
  주민복지과장이원근
  민원과장김영신
  재무과장임기홍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김진수
  여성청소년과장신재현
  군민안전과장허찬수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사업소장정하윤

○출석전문위원
  백승욱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