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3. 2019년도 고령군 자활 기금 운용계획안
4. 2019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9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2019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2019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2019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2019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 2019년도 고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1. 2019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2. 2019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3. 2019년도 고령군 자활 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4. 2019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5. 2019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6. 2019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7. 2019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8. 2019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9. 2019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 2019년도 고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1. 2019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나인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 위원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나인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1% 상승될 전망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대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일부 감소가 예상 되었으나 각종 신규 사업 확장으로 전년대비 3%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분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연금, 의료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자리창출,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의 지출증가와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효율을 극대화하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201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155억 원으로 2018도 본예산보다 7.2% 신장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005억 원으로 7.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0억 원으로 2.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재원으로 주민세 12억 2,400만원, 재산세 55억 8,600만원, 자동차세 62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28억, 지방소득세 72억 9,000만 원 등 지방세수입이 234억 원이며, 재산임대수입 9,100만원, 사용료수입 21억 500만원, 수수료수입 14억 1300만원, 사업수입 1억 1,200만원, 징수교부금 7억 5,200만원, 이자수입 9억 8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53억 8,1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57억 원, 부당금 5억 8,9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300만원, 기타수입 33억 5,3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9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1,305억 원, 부동산 교부세 40억 원 등, 지방교부세에 1,345억 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60억 원, 국·도비보조금 978억 6,800만원,순세계잉여금 210억 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2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7억 2,100만원,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6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2,400만 원 등, 6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기금 24억 4,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5,000만 원 등, 2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억 1,300만원, 일반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전입금 3억 5,000만 원 등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000만 원 등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9,8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000만 원 등 1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5억 7,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4,500만 원 등 3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은 내실 있는 의정활동지원에 2억 1,300만원, 의정운영추진 3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600만 원 등 6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대가야소식지제작 2억3,500만원, 군정시책홍보 4억 5,000만원,
고령군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비 3억 원, 예비비 39억 6,200만 원 등 총 61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쌍림면 주민복지센터 부지매입 8억 3,500만원, 쌍림면 주민복지센터 개보수비 3억 원, 노숙인 시설운영 8억 5,5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28억 100만원, 기초연금지원 219억 3,80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4억 9,200만원, 성산면 노인회관 리모델링 6억 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21억 6,700만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지원 3억 3,400만원, 양로시설운영지원에 7억 9,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40억 1,4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급여 12억 2500만원, 자활근로사업 6억 4,000만원,
  장애인연금지원 14억 5,00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4억 6,8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7억 6,50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운영 5억 5,0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30억 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3억 5,000만원 총 504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의료보호현금급여 1억 2,1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군 부담금 3억 5,000만 원 등 총 5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 특별회계에 생활안전자금 융자 2,000만원과 예비비 6,000만 원 등 총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직원 맞춤형복지비 8억 1,000만원, 직원상해보험료 3억 6200만원, 마을회관보수 4억 원, 덕곡면 노2리 마을회관신축 2억 3,000만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억 900만원, 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 17억 5,000만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2억 4,200만원, 초·중학교 의무급식지원 5억 4,600만 원 등 총 209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예비비 12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지하시설물 통합 활용 시스템 전산서버 2억 5,0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억 7,200만원, 시·군 창의반운지구에 2억 9,000만원, 마을단위 종합개발 월막지구 2억 4,000만원,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외 1리 지구 4억 4,000만 원 등 총 28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본청사업소 전기사용료 7억 8,000만원, 군 청사 증축공사 16억 원, 개진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21억 원, 본청 및 읍·면 사업소의 인력운영비 413억 9,000만 원 등 총 479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고령군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3억 200만원, 대가야체험축제개최 11억 8,000만원, 모듬 내 캠핑장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8억 2,000만원, 대가야 걷는 길 관광 자원화 사업 9억 원, 대가야 역사 문화 클러스트 사업 4억 원, 부례관광지 민간위탁금 3억 5,700만 원 등 총 99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 5억 3,000만원, 중화지생태공원 조성사업 26억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3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민간위탁 19억 4,000만원, 소규모 수도노후화 시설개량사업 지원에 8억 5,700만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3억 3,300만원, 지방상수도 관로정비사업 5억 원, 공공하수도 시설전기요금 12억 2,400만원, 하소처리장보수비 8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 관리대행 23억 원, BTL사업시설운영비 8억 4,400만원, 개진진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0억 2,400만원, 고령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14억 2,900만원, 하수관거정비BTL사업시설임대료 25억 4,200만원, 대가야읍 중화지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15억 7,900만원, 수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26억 7,400만 원 등, 총 268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덕곡·쌍림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9억 5,700만원, 고령상수도위탁운영비 28억 4,500만원, 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 14억 2,800만 원 등 총 67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전출금 23억 5,400만 원 등, 총 27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청년예비농부 우수농가 인턴사원제 3억 8,2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존 7억 원, 경북 타포린 사업경쟁력강화사업 6억 원, 고령일반산단 도로재포장공사 3억 6,500만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9억 2,400만원, 다목적태양열시스템보급사업 3억 9,600만원,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6억 2,800만원, 전기자동차보급 4억 5,000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9억 5,500만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25억 원, 농촌 공공형 버스지원사업 6억 원 등 총 137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4억 5,000만원, 망근점 소하천 정비사업 9억 3,200만원, 유리 소하천 정비사업 6억 8,000만원, 원당소하천정비사업 8억 원, 구사골소하천정비사업 12억 4,400만원, 큰골소하천정비사업 3억 7,200만원, 생활편익사업 26억 9,000만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11억 원 등, 115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송림1저수지 정비공사에 3억 원, 개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8억 9,600만원, 용담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 13억 8,700만원,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억 7,100만원, 덕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억 7,100만원,
노곡 기초생활거점육성에 4억 원, 도진-예곡 간 도로정비공사 10억 원, 다산관문도로개선사업 10억 원, 망근점 도로 확포장공사 4억 원, 박석진교 아스콘보수공사 3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9억 6,500만 원 등  137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하천시설물유지 3억 원, 지방하천 유수지장목제거 및 화상정비사업 3억 원, 대가야문화물길 정비사업 8억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5차분 10억 5,000만 원 등, 총 35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정비 12억 원, 우곡문화체육공원 조성 실시 계획 수립 4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75억 5,100만원, 평리 호촌뜰 농로보수공사 4억 9,900만원, 호촌 배수로 및 주민편의사업 4억 9,900만원, 평리 농촌 새뜰마을사업 6억 1,300만원,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조성사업 5억 9,700만원, 다산 동고령 산단 간 연계도로확장사업 20억 원,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사업 21억 800만원, 월성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1억 8,500만원, 월성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12억   2,500만 원 등, 총 195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은 고아리 벽화고분 문화재보수정비 3억 7,000만원, 지산동 고분군정비사업 7억 원, 대가야종묘건립사업 17억 5,000만원, 대가야 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 확포장 26억 500만 원 등 총 71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내과진료의약품구입 2억 8,800만원, 출산지원사업 추진 4억 3,000만원,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시행비 지원 2억 800만 원 등 총 53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35억 8,800만원, 밭 농업 직불금 3억 9,8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9억 2,000만원, 논타작물 재배지원 9억 1,100만원,
시설원예 벌 수정 지원 3억 3,800만원,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 3억 9,000만원, 시설원예현대화지원 4억 5,500만원, 원예작물현대화지원 11억 1,40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6억 3,000만원, 기후변화대응 시설과수 생산유통기반조성 3억 8,600만원, 농업인 교육관 설립 15억 원, 땅심회복 지원사업 4억 원, 주산지 일반 기계화 임대장비구입 4억 원, 산림 서비스 등산로 조성 3억 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5억 1,7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9억 7,800만원, 산불진화헬기임차 9억 3,700만원, 재선충 방재 6억 3,1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 3억 5,500만원,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9억 8,200만원, 액비유통 전문조직지원 3억 2,000만원, 돼지전업농 구제역 백신구입비 지원사업 3억 6,500만원, 고령군 농업발전자금 적립 3억 원 등 총 352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박물관 전시 시설 리모델링 사업 19억 9,300만 원 등 총 30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누리소관은 창작 문화콘텐츠 뮤지컬제작 3억 원,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정비사업 8억 원, 생활체육공원야구장 정비사업 8억 원,
  직동 게이트볼장 건립 3억 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억 6,5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6억 8,0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지원 10억 8,900만원, 국공립 법인보육 교직원인건비 15억 2,300만원, 아이돌봄지원 3억 80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 3억 1000만원, 아동수당급여지급 12억 7,800만 원 등 총 192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1억 8,000만원, 재활용 선별 및 매립시설관리 등 민간위탁 3억 원 등 총 23억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소규모생활민원해결 43건에 7억 7,100만원, 이반장 활동포상금 5억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5억 5000만 원 등 38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9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지향적인 복지고령 구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백승욱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 설명은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 동안 부서 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관련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가 없는 실과소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3. 2019년도 고령군 자활 기금 운용계획안
4. 2019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나인엽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고령군 자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주민복지실장 김길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나인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고령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고령군 자활기금,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5호 및 고령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지급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목적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우수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13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59만 7,000원과  수입합계금 1억 1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자녀 고등학생3명에게 150만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이월잔액 1억 39만 7,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828만원, 기타수입 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2,529만 7,000원으로 수입합계금 3억 3,9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자활사업육성교육비로 200만원, 자활사업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1,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 2,257만 7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 조성으로 노인복지증진 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515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9,672만 7,000원과 수입합계금 4억 1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경로당 2개소에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료 등으로 515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 9,672만 7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목적에 보면 학업성적우석이 있는데요. 정리할 때 안 됐습니까? 학업성적이 꼭 우수해야 장학금을 받고 이래 해야 됩니까? 모범적인 학생 이런 것으로 해서 학업성적이 사람 잡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거 좀 정리합시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선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 모은데서 이자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요즘 장학금 50만원 이런 정도는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좀 상영해 가지고 어차피 기금이라는 게 또 하다보면 적립해가지고 적립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맞춰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잘 알다시피 요즘 금리가 워낙 싸서 이자 범위 내에서 원금은 보존을 하고, 이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약소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정부 돈이 꼭 원금 보전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쓰고 해야 되니까 조금 높여 줍시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월금이 이게 어디입니까? 기금운용계획 중에 이월금이 3억 2500 3쪽에 보시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3억 6100정도 나와 있는데요.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나인엽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0페이지에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옥외광고 발전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에 의한 근거로 조성하며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은 주요내용으로는 거리미관 개선 및 불법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광고물의 정비개선사업과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 및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등 전입금366만 4000원과 기예치 된 예치금 회수 4,671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원 합한 5,077만 9,000원입니다.
  내년까지 기금적립은 향후 기금의 안전성확보와 옥외광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9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현재는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기금이 적립이 되면 일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경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0여만원 가지고는 미약한 부분이 있어 기금을 더 조성한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명국 위원  다른 시·군에는 제가 볼 때는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만 다 안 되어 있는데 자금이라도 투입해서 그래도 우리가 관광지역인데 그 개선은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2019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나인엽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기획실장 강종환입니다. 구동림 민원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민원과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승인을 받아야하며 식품진흥기금 조성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39페이지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금액은 총 1억 3,529만 2,000원으로 40페이지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17만원 및 예상과징금수입 1,000만원,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보조 1,000만원과 2018년도 이월금 1억 1,412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자체 예산으로는 모범 음식점 지원에 172만 8,000원과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자 수당 등으로 74만원이며,
  고령군 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대전 참가자실비 200만원, 과징금 수입 중 경상북도 귀속 분 400만원입니다.
  도 보조예산으로는 좋은 식단재 및 음식문화 개선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식품안전관리차량임차료 600만원과 2019년 예산적립금 1억 1,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활용은 군 기금은 모범업소의 위생용품지원과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고령군 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대전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기금은 식품위생사업소에서 시설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보조금 수입으로 좋은 식단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식품안전관리차량운영으로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년도 민원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19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나인엽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군민안전과장 허찬수입니다.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신 나인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48쪽입니다. 금년도 기금사용내역입니다. 수입은 2018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775만 6,000원, 2017년 예치금 회수 9억 8,518만 6,000만원, 이자수입 600만 6,000원이며, 지출은 재해예방사업 총3억 원으로 재해예방으로 사기소하천 3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총액은 11억 6,469만 1,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1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267만 9,000원, 2018년 예치금 회수 9억 2777만 2,000원, 이자수입 2,424만원입니다. 5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3억 2,000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고령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2억 원, 동암소하천에 5,000만원, 맥방소하천에 2,000만원, 고아배수펌프장 옥상방수에 5,000만원으로 기금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문 주실 때, 자료 주실 때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십시오.
  바뀐 거죠? 총액이?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18년도에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예치금이?
  8억 8천 얼마정도 되죠?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아니요. 11억 8천.
배철헌 위원  예치금이.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치금 8억 8,894만 8,000원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19년도 기금운용총액을 보면 예치금회수가 9억 2,700이에요.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치금에서?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치금은 보통세에 100분의 1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자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아니요. 그것은 세금에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배철헌 위원  세금에서 자꾸 불어나는 거에요? 1%씩 적립이 계속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이자부분에 보면 작년에는, 올해는 600인데 19년도에는 2,4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이자수입이 감하기도 했고, 정기적금 기간 그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600하고 2,400이?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서.
배철헌 위원  저희들은 이자가 많이 들어오면 좋습니다만 폭이 보니까 600이 됐다가 2,400이 됐다가 하니까 1년이.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정기예금 만료기간이 되면 더 늘어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정기적금 그러면 들어있는 개월 수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그게 만기가 되어서 이자수입 들어오는 것 하고, 매달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배철헌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그 적금이 6월에 만기되는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수입이 들어오고, 그러면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넣습니까? 600 얼마를 넣는 게? 1년 꺼 들어올 때는 2400이 되는데 나머지 몇 개월 들어올 때는 600 얼마 되고 그렇다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3년 만기가 되면 많아지고, 3년 만기가 안 되면 그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죠.
배철헌 위원  적금을 3년 단위로 합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3년 단위로 예치하는 것이 있고, 그냥 보통 예금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건 전혀 몰랐습니다. 이자 차이가 이렇게 들쭉 나니까 1년에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1%라는 것은 계속 통장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수입액에 1년 결산을 해서 세금 받은 것에서 1%를 저희 관리기금으로 보통세 1%.
배철헌 위원  보통세 1% 입니까? 이게 재난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에요? 예치금에서 넘어오는 이월금하고는 별 큰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9억 2천 얼마 갈 때는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전입금 수입 그 금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배철헌 위원  그게 아닌데, 전입금은 2억 천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지금 회수가 9억 2,700으로 나와 있으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이것은 예치금이 되어 있는 총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철헌 위원  18년도에 8억 8천 얼마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치금이? 이자가 따로잖아요. 이것은요? 그러면 자료에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희 위원들한테는 이 자료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정리해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이게 저희들 왜냐하면 전혀 모르겠어요. 보니까 내용을 그러니까 상세내역들을 좀 주십시오. 이런 것. 앞으로 첨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이 기금으로 우리 송곡에 산사태가 났을 때 이 돈을 못 쓰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쓸 수도 있는데, 그 때는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국 위원  쓸 수 있는데 왜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 추경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갖다가 5,000만원 썼는데 이 기금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기금은 우리가 운용계획을 1년까지 세워놓은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만약에 또 안 되면 다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원대상이 응급복구, 응급조치, 재난원인분석, 침수 흔적조사 및 흔적도 작성 보존 등에 쓸 수 있다는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이것 말고도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쓸 수 있어서 굳이 기금까지 사용은 안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급하게 그때도 추경예산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유용하게 쓰기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기금은 1년 계획안에 의거해서 쓰는 거고요.
김명국 위원  급하게 쓸 수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쓰는 목이 정해져 있는 거죠. 기금에 지출계획에 쓰는 목이 정해져…… 재난, 산사태는 산림축산과에 포괄적으로 재난 금액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사태에 쓸 수 있는데 기금은 지출계획에 쓰는 용도를 정해 놓았거든요.)
김명국 위원  그 초에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쓴다 이 말입니까? 긴급적으로, 응급복구란 긴급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해석이?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기금은 기금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김명국 위원  그런 겁니까? 아니, 재난에 복구든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하고 이 내용 자체는 아닌 건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절차도 밟고 그렇게……
김명국 위원  응급적으로 복구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그러면 심의를 거쳐야……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응급 복구하는 예산은 따로 우리가 일반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용 안 해도……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19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나인엽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농업정책과장 이재원입니다.
  2019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에서 60페이지입니다.
  먼저,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기금입니다.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 사업, 농산물의 가공시설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등입니다.
  2019년도에는 농업인 생활안정 월급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조성목표액은 50억 원으로 2019년도에 3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 적립된 6억 1,700만원 중 2억 8,800만원을 농업인 생활안정 월급제 사업을 추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월급제 농협중앙회하고는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안 그래도 저번 주에 봉화군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농협하고 담당 계장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는 어째든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무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취지에 전혀 너무 힘든 분들이 예를 들어 월급제를 받으려면 농협에서 불량자나 여건이 거기에 또 규정에 안 맞아서 하기 어렵다고 그런 말도 들리는데 좀 광범위하게 리스크(risk)가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과장님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게 기금사업이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융자대행을 농협에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대출을 해 주고 나면 대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 농협이 책임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대손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담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달이 봉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지금까지 이해갈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농협에서 쌀 전업 쌀을 하는 수매 그것으로 담보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번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딸기 떨어지면 돈 떨어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쌀만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건데 리스크(risk)를 우리 군에서 조금 안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꼭 이게 농협에서는 하면 저분들은 진짜 장사에요. 어떤 전혀 정이나 이런 것을 봐줄 수 없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잘못 되면 여유 있는 사람만 또 여유 있게 만드는 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군에서 안더라도 중앙에서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 주고, 이자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아니요. 농협에서 대출을 하면 2%로 월급제를 다달이 봉급을 얼마이상주고 2%를 농업인한테 받아서, 1%는 농협에 수수료로 들어가고, 1%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신용보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1%를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농협하고 농협자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진척이 없는데 그것도 농협에서 중앙회 쪽으로 질의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농업인 월급제가 도지사님의 최근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다른 정책방향이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푼 것을 도에서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어려운 사람한테 가도록 해 주십시오. 대출 수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가서는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급제 사업추진이 참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하고 없는 사람에 한해서 그건데, 혹시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에 한해서 농협을 이용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적자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적자 거기에 쓰면 좋은데 물론 거기에 쓰겠습니다만 아마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더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농협하고, 쳐서 과장님 따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농협 월급제.
김명국 위원  예. 월급제 저희들하고 의논 좀 하고, 농민들하고도 간담회를 갖거나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농협하고, 농협 군지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저희들 의회에 사전 설명을……
김명국 위원  농민단체 몇 분하고 같이 들어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단체하고 그렇기는 그렇고, 일단은 농협하고 우리하고 협의한 사항을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담보…… 융자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만 풀리면 아무 문제없이 다할 수 있는데 월급제다 보니까 다달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한몫에 신용보증기금 같으면 금액이 3,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을 하면 되는데, 이게 다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걸려서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는 신용보증기금 그것도 풀 수 있으면 풀고, 대신에 수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수매물량을 가지고 그렇게라도 농협에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풀어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아까 배철헌 위원 이야기하다시피 딸기 떨어지면 돈 떨어진다고 밭작물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없는 사람은…… 실질적인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그러면 계속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자꾸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런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수도작을 우선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수매한 농가들은 수매 약정한 물량이 있으니까, 그 약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고, 사실은 수도작 뿐만 아니고, 양파, 마늘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소득 있다고 한정된 기간에만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신용보증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농가들이 다 참여……
이달호 위원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할 때 1년치를 가상해서 보증을 하면 안 됩니까? 월별로 돈을 주더라도.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농협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달호 위원  그게 안 돼요? 생각이 좀 그렇네요. 그렇죠? 양파, 마늘 하시는 분들도 실제 어렵거든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분들은 계약재배를 해서 농협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입금이 농협에 다 되니까 그 통계를 담보로 해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2019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 2019년도 고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나인엽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고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입니다. 평소 문화누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고령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6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문화원육성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1항 및 제19조와 고령군 문화원 육성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 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용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는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전,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및 보존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2018년 문화원 보조사업의 사용내용은 고령문화원 연극반에서 연극, 뮤지컬 풍등전을 2018년 10월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수입은 2018년 말 조성되는 5억 2,110만 9,000원과 2019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597만 6,000원이며 연금과 이자는 총 5억 2,708만 5,000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은 이 중에서 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고령문화원 연극반 운영사업에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9년 말 5억 708만 5,000원의 기금을 지역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익성 및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고령군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68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고령군 양성평등 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기금설치근거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 및 고령군 양성평등 조례기본조례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용의 목적은 여성발전을 위한 양성평등사업 및 여성복지사업을  통한 여성발전에 기어코자합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현황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3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였으며, 2018년 말까지 적립금은 기금원금 3억 원과 이자 703만6,000원으로 원금과 이자 3억 703만 6,000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은 2008년도 예치금 3억 703만 6,000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400만 원 등 3억 1003만 6,000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은 이 중에서 여성취업 아카데미 사업에 3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년 고령문화원 육성 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고령군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금이라는 게 전부다 이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을 합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고령문화원 기금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까지 5억 원을 기금을 적립해서, 그 이후에 계속 이자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참 내년도에 2,000만원을 사용하면 2019년도  말에 조성되는 기금은 5억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원금을 기금원액을 제외하면 사업할 수 있는 돈이 1,000만원으로 이율이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 1.4%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너무 소극적입니다. 기금을 마련해 놓고 이자 가지고 모은 사업을 하려면 이게 어차피 정부 돈인데 좀 더 요즘 이자들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것 갖고 사업을 해 내기가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이 기금을 차라리 많이 하든지 그래서 이자가 몇 억씩 나온다든지 그런 어떤 기금 조성이 되어야 되지 기금 3억 갖고 이자 이거 갖고 1년에 행사를 해 본들 2,000만원, 이자가 2,000만원 안 되지 않습니까? 오백 얼마씩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590만 원 정도.
배철헌 위원  어차피 기금은 줄어드는 겁니다. 쓰다보면 줄어들어서 이자가 안 되니까 받침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금만 있다고 선전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안 닿는다.” 이자 가지고 하기에 지금은, 이제는 부족합니다. 뭐든지 이자 갖고 이 사업만 하겠다는 것은.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기금을 더 모으자고 하든지……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기금을 더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기는 되는데, 이율이 워낙 낮으니까 기금을 예를 들어서 5억을 더 적립을 하더라도 이자는 1년에 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문화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나중에 원금이 낮아지면 원금을 조금 더 적립을 받든지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정리를 하는 겁니까? 여기도 3년짜리……있고 이렇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문화원 적립기금은 금년도 2월 13일부터 해서 내년도 2월 12일 1년짜리 대구은행에 이율은 연 1.3% 해서  정기예탁만 해 놓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거 원래 결산은 1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실장님 3년짜리 적금 저런 거  들어도 되는 거에요? 아까 재난기금처럼.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재난기금 여유분이 통상적으로 금액에서 여유분이 있는 것은 이율이 높은 쪽으로 3년짜리를 예치를 해 놓는 겁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결산상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통장에 그 금액은 매년마다 예치금으로 이월되어서 오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5억 708만 5,000원을 예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1금융 기관과 2금융에 이자 차이점이 있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1금융 기관이 아무래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대구은행도 물론 지역의 금융기관입니다만 몇 번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단위조합이나 제2금융기관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치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만료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누리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2019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나인엽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7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은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으로는 2018년 말 조성액은 2억 3,578만 3,000원이며 지출은 1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550만원, 지출은 2억 8100만원이며 2019년 말 조성액은 6,028만 3,000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쓰레기봉투판매금액 및 매립장입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10%와 출연금 이자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쌍림면 신곡 2리 주민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는 내년도 기금은 총 3억 4,128만 3,000원으로 주변지역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소입식자금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개최에 따른참석수당 1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6,028만 3,000원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9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 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입식자금 이 사업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죠.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소입식자금을 꼭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지역주민들 오늘 오후 2시에 또 회의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소입식자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전 가구가 다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100% 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40포 기준을 잡고 있는데 예정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전체 몇 가구죠?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2016년도 지원할 때 39가구, 올해는 40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주민 대부분 다 포함 되십니까? 소외되고 못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마을에 자기규정 있는데 전 가족이 2년 이상 실거주, 농업에 종사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원해 주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말썽이 없는 거죠?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예.
배철헌 위원  저번에도 해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더 늘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소각시설 늘리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소각하는 양이 소각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3배인가 더 늘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예.
배철헌 위원  맞죠?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우리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데, 적립을 한다든지 기금을 모은다든지 그런 것을 하셔야 안 됩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지금 업무보고에는 특수시책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특수시책으로 전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19년부터 예산에 반영됩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주민의견수렴부터 시작해서 시설설치하려면 주민의견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배철헌 위원  소장님 있을 때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주민동의만 100%되면 국·도비 편성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업무에 굉장히 수고는 많으신데요. 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 생각을 소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사업비도 적립도 하시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57분)


○출석 위원수【6인】
  나인엽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복지실장김길수
  총무과장전영판
  재무과장김종기
  관광진흥과장류정희
  기업경제과장김영신
  건설과장정광태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농업지원과장김호석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문화누리관장김용현
  환경위생사업소장조이식

○출석 전문위원
  백승욱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