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고령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5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현안 사업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나. 대가야박물관
  다. 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현안 사업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나. 대가야박물관
  다. 수도사업소

(10시 30분 개의)

○의장 임병철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안 사업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10시 31분)

○의장 임병철 ː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대가야박물관, 수도사업소 순으로 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소장, 관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미단지 조성사업, 하우스보온덮개 자동개폐시범사업,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먼저 특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93.1ha로서 49개 단지 540호이고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단지별 순회교육을 6개소 7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종자처리제 농약인 기라성수화제를 지원하였고, 적기 정밀 영농지도를 위한 종자선택, 시비,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적기방제 등 미질향상 기술지도와 수확기 사전 포장검사 강화로 양질 쌀 수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하약정 물량은 2,260톤입니다. 단지 규모화 추진을 위해서 마을별, 들별로 대단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존계약업체의 특산미 수용능력 및 참여의지 부족과 고품질 벼 단일품종 위주 재배로 재해 발생 위험율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약업체의 중 저온저장시설 설치 등으로 수용능력 확대에 의한 연중공급 및 저장중 품질저하 방지를 유도하겠습니다. 지속적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현장 순회지도를 주 1회 이상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100동을 11월~12월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 농가 선정 및 결과 통보를 마쳤습니다. 농가수는 16호로서 다산 2호, 개진 1호, 우곡 13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대상 농가 사전교육을 7월 중 하순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작업은 11월~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특성상 벼 수확 후라야 설치가 가능하여 12월에 사업이 집중됩니다만 벼 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는 8월에 개폐 축을 설치하여서 사업집중을 다소나마 막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령읍 내곡리 구.일량초등학교로서 부지면적은 5,212평입니다. 건축물은 본관 1동에 643평, 농기계 공작실로 이용할 부속건물 1동 150평, 부대시설인 주차장,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시험포장은 유리온실 2동 100평, 비닐하우스 7동 770평, 농자재 창고 1동 20평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 25일~2005년 6월 24일까지로 15개월간이고, 사업비는 32억 1,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공업체를 창신건설외 2개사를 선정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마쳤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와 지하 1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기 확보 예산이 24억원으로서 그중 국 도비가 11억, 군비가 13억원입니다. 금후 확보할 예산은 8억 1,200만원입니다만 자재값이 한 30% 정도 상승이 되어서 소요예산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현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중에도 요지가 3가지인 것 같은데, 특산미단지 조성사업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점은 고품질 벼 단일품종으로 했을 때 자연재해 발생이나 병해충의 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하우스 보온덮개인데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화 시설을 좀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확대를 해서 한다면은 지금현재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좀 낮출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하고 나면 현재 있는 부지의 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ː예. 윤종립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산미 단지조성은 저희들이 고품질 벼 재배를 하기 때문에 품질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품질 벼 단일품종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자연재해라던지,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종자처리제인 기라성수화제를 지원을 해서 다소나마 도열병 발생을 막아보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보온덮개 확대관계는 지금 농림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300동 예산을 신청을 국비예산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가능, 확대가 상당히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 다음 자부담을 낮출 용의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좀 많이 주기위해서는 자부담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0%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청사부지 활용계획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 해당 실과소와 상의를 해서 앞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립 의원 ː그 계획이 있습니까? 청사부지 저거하고 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ː장기적으로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공원부지로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립 의원 ː보온덮개 50% 좀 더 낮추면 안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ː예. 지금 현재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50%에서 더 낮추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종립 의원 ː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ː예.
○의장 임병철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ː윤종립 의원의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우곡면은 하우스가 약 6,000 몇 백동이 됩니다. 매년 100동을 예산으로 우곡 같은 경우에는 한 7~80동이 올해 해당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60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ː예.
정규호 의원 ː그러니 좀더 국비를 요청을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렇게 좀 활성화 되게끔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ː예. 알겠습니다.
정규호 의원 ː그리고 올해는 기후가 좋아서 개진같은 데는 작년처럼 감자피해가 손실이 좀 적었습니다만 고령특산물로서는 장려를 하자면 개진 감자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농어촌에 보탬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ː예.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호 의원 ː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ː참고로 작년에 신청 들어온 것이 한 417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0동 하면 어지간히 수요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300동 정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개진감자는 사실 우리 산업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호 의원 ː예. 개진 감자는 한 400동이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자동보온 덮개는 360동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어촌 인구가 노령화쪽으로 완전히 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ː예.
정규호 의원 ː이제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평균 연령이 60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ː예.
정규호 의원 ː이런 분들을 감안할 때에 군비 전액을 투자해도 나쁘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시고 내년도는 한 1,000동이나 이렇게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ː예. 정규호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가능한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이상입니까?
정규호 의원 ː예.
○의장 임병철 ː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가야박물관
(10시 43분)

○의장 임병철 ː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ː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전국 제일가는 대가야전문박물관 건립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가야박물관은 개관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금일은 대가야박물관 개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2004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고 부지는 13,308㎡입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3,407.49㎡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 슬라브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모두 합하여 8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그리고 영상실, 시청각실, 사무실 및 지하수장고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이러한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현재 토목,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및 고령지역사 관련 도서자료를 현재 8,000여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유물은 토기와, 철기 등 전시에 필요한 유물 2,500여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학예팀이 주축이 되어 우리 관내 지표조사를 통하여 암각화와 구석기시대 유적, 지석묘, 산성 등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많은 유적을 확보하여 전시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공사는 내부에 전시공간 구획 등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시설 공사는 2004년 10월경에 완공할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험 학습실은 2004년 9월경에 완료할 목표로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안내판 시설물 설치와 석조문화재 이전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소장 유물을 보존처리하여 향후 전시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속유물 40건 54점에 대해서 보존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시유믈 대여협의 및 인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령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자료를 수집하여 전시자료로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가야박물관 개관행사 준비도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전시시설 및 야외안내판 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이 다소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전시공사 준공시점이 금년 연말 동절기로 잡혀서 개관행사는 절기상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전시실 및 야외안내판 설치공사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대가야박물관 개관 행사는 금년 연말경에 먼저 개관해서 관람객들에게 평가를 받고 다시 부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내년 봄쯤에 여러 가지 우리 군 관내 문화행사와 연계해서 대대적인 개관행사를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가야박물관 개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임병철 ː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관장님 우리 고령역사 재조명에 정말 참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주요 현안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공영주차장 설치 예정지 발굴조사 계획에 대하여 발굴경위와 발굴조사지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ː예. 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쾌빈리 공영주차장 설치 예정지에 대해서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지금까지 구.경찰서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해서 바닥에 타설되어 있던 시멘트 슬라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토기 파편과 기와 파편 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교란된 일부의 층위에서 나타나는 그런 흩어진 유물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먼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한 1주일 정도 기간을 들여서 남아있는 파편들을 수습하는 정도에서 조사를 마무리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파편이 교란된 층에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에 교란되지 않은 문화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유적이 지하에 상당부분 유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공사중지를 하고 유적을 조사하기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지금 발굴조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면적은 약 1,176평 정도의 면적이 되고, 여기 조사를 하게되면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현재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박물관이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직접할 수 없도록 지금 문화재청에 조사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조사를 하면은 예산절감이라던지 조사기간 단축이라던가 또 신속한 조사라던가 여러 가지 참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부득이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없고 타 기관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박물관에서 노력하고 군수님이하 간부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다른 타 발굴기관과 연합해서 하면은 허가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일단 국립대구박물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 관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는 기간을 단축하고 또 빨리 조사를 마쳐가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유적을 가지고 관광자원화할 것은 또 그쪽으로 하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상록 의원 ː예. 우리 군민들이 관심과 기대가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ː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상록 의원 ː그리고 대가야박물관 전시시설 공사 완공 예정이 올해 한 10월경이 되어 있는데 전시할 유물과 품목은 확보되었는지, 확보되어 있으면 어떤 유물이 전시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중에 있는 왕릉전시관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산동 대가야 왕릉중에 44호 고분 1개만을 전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가야의 다양한 문화, 우수한 문화를 다 보여주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드는 대가야역사관의 전시는 고령의 지역사를 일괄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되, 그 중심에 우뚝 서있는 대가야 문화를 가장 부각을 시켜서 전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확인한 고령의 구석기 유적부터 청동기 시대 지석묘라던가 특기재작장 유적이라던가 또는 암각화 유적이라던가 이런 유적도 같이 전시를 하면서 고령에서 문화인류학적으로 어떠한 발전을 거쳐서 대가야가 형성이 되고, 또 그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이 되고난 이후에는 어떠한 역할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죽 일괄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전시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는 현재 우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4,075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유물이 약 131점이 되고 국립대구박물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유물이 1,748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유물이 민속자료가 한 780점 정도 되고, 고고유물이 150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그동안 저희 박물관에서 각종 지표조사를 통해서 채집한 유물이 1,000여점 정도 됩니다.
  이 밖에 우리 군민들이 뜻을 모아서 또 기증을 해주신 기증유물이 234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0여점이 넘는 유물을 확보하고, 또 부족한 유물이나 꼭 전시해야 될만한 유물들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립박물관 등과 협의를 해서 좋은 유물을 인수해 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전시자료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우리관내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유적을 새로이 17개 정도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지금 현재시점까지 유적 발견사례는 우리 지역 일간지라던지 여러 신문에 약 17회 정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구석기 시대 유물, 유적 확인 및 내상리 지석묘 등 10개소의 지석묘 유적을 새로 확인했고, 본관리 별자리 구멍, 또는 유판형 암각화 등 암각화 유적도 여러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평리에 석기재작장 유적과 용리에 쌍림 용리에 야철유적 등 좋은 유적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들 역시 이번 전시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의원 ː예. 관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관장님 실력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ː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지역에 지금 출토되고 있는 유물사례중에서 하나 지금 지산 1리 도시계획도로상에도 뭐가 나왔다는데 그 점도 오늘 이런 기회 때 설명한번 해주세요.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ː예. 저희 박물관의 기능이랄까, 역할중의 하나가 문화재를 전시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국가의 재산인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는 책무도 있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을 사회교육을 통해서 교육하는 기능도 있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조사 연구활동입니다. 그래서 관내의 우리 지역에 대해서 부단히 다니면서 유적조사를 하고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저희가 지산 모산골로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현장에서 도로 노면 지반조성을 위해서 굴착을 일부한 가운데 기와 파편이 조금 노출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기와 파편 가운데 한점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물산사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을 물자에다가 뫼산자, 절사자 그러니까 절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저희가 속칭 '모산골' 이렇게 부릅니다.
  모산이라는 말은 모는 못 지자이고 못 지자를 써서 한자화해서 지산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산골이 곧 지산골이 되고, 모산동이 지산동이 됩니다. 모산 그 이전에 물산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물은 못에 담기는 물이 물입니다. 한자로 말 물자를 썼지만은 과거에는 이게 이두식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물산골, 물산골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물산사 그 물이 물 수자로 수산이라 안 부르고 물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소리나는 대로 말 물자를 써서 물산이라고 했고, 거기에 절이 있었던 것이 물산사가 아닌가, 그 물산이 곧 못산이 되고, 못산이 지산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에 지역사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와편과 토기 파편으로 봐서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에 절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위치가 마침 우리 관내의 가장 중요한 문화재 가운데 하나인 당간지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당간지주와 같이 연계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 입구에 흔히 세워지는 당간지주와 어떤 배치 상황을 볼 때 이 물산사가 당간지주, 현재 당간지주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모산골 일대에 어떠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조사를 해야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도로공사는 중지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업 때문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절차를 걸쳐서 구제조사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곽광섭 의원 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장님 하고는 어쩌면은 연관이 없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대가야 박물관 건축과 토목에 관계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관계 없지 싶습니다만 우리 박물관 외형 석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깥에 치장해 놓은 그 돌들이 중국 수입산 돌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있는데 그 점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ː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곽광섭 의원 ː지금 우리 박물관 감리나 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ː박물관 건립사업 자체는 문화체육과 문화재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제가 감리기관의 담당자들은 면식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광섭 의원 ː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마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 싶습니다만 하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ː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곽광섭 의원 ː예.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ː박물관 현재 외곽 담장 옹벽을 쌓은 그 돌들은 충남 청량인가 서천인가 어디에서 가져온 돌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곽광섭 의원 ː그 건물 외장 치장재 돌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이상입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ː예.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다. 수도사업소
(11시 00분)

○의장 임병철 ː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수도사업소장 김봉길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수도사업소 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고령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외 21개 마을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 매설이 28.4km, 사업비는 55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배수관 매설 완료가 4.8km, 현재 추진중이 5.6km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송수관로에 고령지방상수도 배수관을 연결하여 수돗믈을 급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광역상수도 공사 정수장부지 이전 등 계획이 좀 늦어가지고 현재 저희들 고령상수도 공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고령지방상수도 배수관과 연결구간의 광역상수도 송수관로를 최우선으로 시공토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현재 배수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고령군, 성주군, 대구시에 급수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장 1개소, 정수장 1개소, 관로 64.1km입니다.
  사업비는 1,146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6월달에서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설계가 완료했습니다. 2004년 2월 10일날 2공구, 취수장과 도 송수관로를 대림산업에서 입찰하였고 2004년 2월 24일날 1공구, 정수장은 한신공영에서 입찰을 하였습니다. 2004년 4월 13일날 다산면 노곡리 정수장 부지 주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4월 3일입니다. 여기 21일이 아니고 날짜가 좀 착오됐습니다. 21일날 성산면 사무소에서 이장회의 때 포괄적인 노선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 이후에 분할측량을 하고 결과가 나올 때 감정하고 동시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기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8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취수장 가물막이 설치공사와 정수장 토공 및 기초공사, 관로 17km입니다. 이중에서 고령쪽에는 15km입니다. 현재 매설된 것은 월성리 고방지구에 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을 해가지고 지금 관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정수장 시설등을 관리계획하는데 변경승인 협의가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등은 군에서 인 허가 사항은 사전 검토해가지고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과 동시에 군에서도 인 허가 사항도 승인할 수 있도록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수도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 때문에 참 애 많이 자십니다. 상수도, 광역상수도 말고 지방상수도, 고령상수도 연결하는 우리 성산면에 배수관로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지금 우리가 각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확정된 구간, 어곡하고 기족, 이런 데는 지금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이것은 배수관로는 묻고, 이 후에 배수탱크하고 이런 것은 또 차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어곡, 안어실쪽에 여기 되어 있고, 기족, 고탄, 무계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대흥 앞에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지금 했으면 안어곡이나 기족이나 이쪽에 파는 자리, 동네 들어가는 동통로는 ... 마을진입로는 쉽게 말해서 평균 한 6m 정도밖에 안나오는데 이 배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파가지고 다듬질하고 포장하는 데까지 보통 한 몇 일 걸립니까?
  땅을 파서 관을 묻고, 묻은 다음에 포장에 이르기까지 한 몇 일 걸립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딴일이 없으면은 한 1주일 걸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금시 파가지고 금시 묻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땅이 내려앉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예. 그래서 1주일만 같으면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안합니다. 지금 막 인터넷에 올라와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교통에 지장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업체한테 지금 지역민이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거의 다가 배수관로 묻는 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고 일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되는데 막 온동네, 이동네 저동네 모두 다 파놓고 1개도 지금 마무리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도로는 좁은데 차가 비켜나갈 길이 없어요.
  이것을 좀 참고하시고 업체에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차근차근 한 개라도 완공시켜놓고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광역상수도,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설치부분이 다산면 벌지리 맞죠? 아니 노곡리 맞죠?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예. 노곡입니다.
권영구 의원 ː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이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내 정수장이 들어가고 주민들은 정수장이 들어옴으로서 앞으로 다산이 발전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 해서 반대시위하는 것 맞지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진 않습니다. 않고 지금 노곡초등학교에서 벌지로 넘어오는 사이에 위치를 했는데 설명을, 주민설명을 하고나니까 편입되는 부지 외곽선, 외곽지에 있는 토지 주인들이..
권영구 의원 ː반대한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지금 반대한다.
권영구 의원 ː들어가는 사람,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좋다하고, 그 주위에 지금 개발이 안된다해서 반대한다 이 소리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예. 그렇지요. 땅이 인제 편입이 안되니까.
권영구 의원 ː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용을 해주는데, 보상을 받으니까, 그 옆에 토지를 가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겠다. 풀어줘야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아니죠. 정수장 부지가 오면은 무슨 제약이 안 있겠느냐? 제약이 있으면 안된다. 그러면 우리 부지도 다 편입을 시켜가지고 다 사주면 안좋겠느냐 하는 이 의견인데 그것도 한도가 있으니까 1차는 주민들하고는 파악된 것이 부지 들어간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타고, 옆에 인근에는 앞으로
권영구 의원 ː인 허가가 안난다. 그런 문제 때문에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사용하는데 좀 제약이 안 있겠느냐 하는 의문사항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구 의원 ː그러면 지금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예. 노곡에는 거쳤습니다.
권영구 의원 ː거쳤으면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지금은 조용합니다.
권영구 의원 ː조용해요? 그러면 조기에 정수장 설치할 수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지금 거기가 그린벨트하고 이것이 붙어가지고, 허가사항에 현재 허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야 되는데..
권영구 의원 ː그러면 구체적으로 건설교통부하고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협의내용이 있다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지금 그린벨트 이것은 군에서 면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현재. 면적을 하는데 지금 측량은 해놨는데 아직 측량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6월달에 했고 지금 7월달에 지금 현재 지적계에서 군 지적계에서 검측을 하고 있습니다.
  검측이 완료되면은 이 면적을 가지고 인 허가 사항을 해야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권영구 의원 ː그러면 올 이게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은 8월달에 보상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저희들 지금 보니까 지금 8월달에 편입하고 토지 지장물 보상을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예.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했는데, 분할측량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되어가지고 8월말쯤 되면은 면적이 확정되고, 9월초에 주민설명회 겸 감정도 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소장님!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줄 압니다. 내가 이거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이야기 듣고 주민들한테 이런식으로 돌아갈 것이다 해놓고, 10번도 거짓말 더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자 이거 자료가 언제 나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하면 또 군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언제쯤 보상이 될 것이다. 이러면 또 새카만 거짓말이 되고, 예. 물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민들하고 좀 접촉을 해서 여하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숙제를 좀 쉽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ː예.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현안 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성실히 답변에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7인】
  의  장   임병철    부의장   서상록
  의  원   곽광섭    의  원   김양웅
  의  원   윤종립    의  원   권영구
  의  원   정규호

○출석공무원【4인】
  부군수최태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철현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수도사업소장송재영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조근동
  전문위원조남월
  의사담당오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