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7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4.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6.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
7.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휴회의 건(3. 24.)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4.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휴회의 건(3. 24.)

(10시 00분 개의)

○의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전해종  의사팀장 전해종입니다.
  제2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고령군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3건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등 주요 현안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4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4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배효임, 배철헌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10시 05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령군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2022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오는 6월 10일이나 금년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변경하고자합니다. 제9대 고령군의회의 개원과 함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14일로 변경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기획감사실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당선인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 후 20일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예산 및 활동에 관해 지원 할 수 있으며,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기획감사실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예,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위임사안으로 내려 왔는 건데요. 이게 법적으로 위임사안 같으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제10항에 보면은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인력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중앙에서 지자체로 위임했다고 하면은 결론은 지자체에서 이걸 우리가 승낙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아니, 그거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 조례로 만들어놓고 운영은 당선인께서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결정은 당선인께서 하시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은 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면 이거 정해져 내려오는 거는 지자체에서는 이걸 뭐 우리가 임의로 만들고, 안 만들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무조건 내려오면 다 법적으로 만들어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좀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아는 위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위임사무를 맡기면은 그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 이런 그 어떤 위임사안도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게 좀 의문점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지금 현재 우리 지방 경상북도에도 3개 시·군은 지금 조례를 제정되어 있고, 13개 시·군은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이 1월달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는 사항입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게 저도 본의원도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걸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하면 물론 그래가야 되겠지만은 지자체에서 볼 때 어떤 국가처럼, 중앙정부처럼 장관이 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과장님들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다 가시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인수인계가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너무 좀 일방적이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그거는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로 정해 놓고 그 구성여부는 당선인께서 결정하는 걸로……
배철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 안이고,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그대로 거의 다 견본을 삼아서 하는 거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배철헌 의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배철헌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이장준  예.
배철헌 의원  이게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하신 말씀이 다 맞나요?
○부군수 이장준  일단 법으로 위임 됐는 거는 저희들이 인수위원회 구성하고 이래 돼 있는 거는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정하고 난 뒤 당선인이. 된 그분이 이거를 조직을 위원장, 부위원장해서 15인 이내 구성하는 거는 그분의 뜻에서 하는 겁니다.
배철헌 의원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자꾸 이래 질의를 하는 거는요. 인수인계를 과연 누구에서 누구로 한다는 건지 그게 더 의문입니다.
○부군수 이장준  당선인분이 15명 인원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군 조직, 인사, 예산 전반적으로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7월 1일부로 군수되신 분이 7월 1일자로……
배철헌 의원  그분이……
○부군수 이장준  업무와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뭡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좀 보고 드리고 난 뒤에……
배철헌 의원  그분들이 우리 군정에 참여를 하나요? 인수위 만드신 분들이?
○부군수 이장준  예.
배철헌 의원  군정에 참여를 해요?
○부군수 이장준  군정 15인 이상인 이 사람들이……
배철헌 의원  아니요. 15인회를 만들면은 그분들이 군정을 시작하면……
○부군수 이장준  우리한테 예산 업무를 다 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업무 이런 거를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배철헌 의원  자, 보고를 하는데 그분들이 새로운 행정부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나고요?
○부군수 이장준  아닙니다.
배철헌 의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부군수 이장준  예.
배철헌 의원  무슨 의미 있습니까?
○부군수 이장준  국가조직도 지금 인수위 하듯이 그분들도 국가에서 일은 안 하더라도 인수위 참여해서 전체 당선인한테 보고해 가지고 국정철학 하듯이 우리 군정철학도 그렇게 만들겠죠.
배철헌 의원  국가는 장관들이나 이런 모든 분이 다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위가 있어가지고, 그 국정철학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자리가 필요한 거고. 군에까지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내려오면은 과연 지자체에서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부군수 이장준  예, 하이튼 군수님이 새로운 군수님이 업무도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가 위임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배철헌 의원  혹시 이게 또 선거라는 게 끝나고 나면은 또 인수위 만든다고 또 새로운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게 더 염려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수찬  재무과장 한수찬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분야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해당 건물 및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2022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금액 만큼 감면하고자 하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영업적 피해가 큰 고급오락장은 재산세가 중과세율로 부과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전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하여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면제하는 등 총 3억 6,000만 원 정도를 감면하여 코로나19 극복과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8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과 제7항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재계약 이유를 말씀드리면,「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사단법인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5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존 위탁운영 기관인 사단법인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시설은 다산면 다산로 681의 다산행정복합타운 4층에 위치한 198㎡면적의 장난감도서관이며, 위탁관리 사무의 범위는 장난감도서관 시설의 유지관리, 영유아 장난감 구매·대여 및 관리,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도서관의 운영현황 보고 등 장난감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 평가에 관련하여「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평가자료와 사업수행능력 사업 계획의 적정선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어, 군 의회 동의를 받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다산건강가족센터가 준공되고 운영이 가능한 시점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로 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1억 3,000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 기한을 명시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고령군 파크골프장 연간회원 가입신청서 양식 수정 및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체육시설의 정의에서 고령군 대가야파크골프장을 대가야읍 장기리 회천변, 다산면 호촌리 낙동강변 구장을 포함하여 고령군 파크골프장으로 수정하였고, 안)제3조 체육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체육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내용 변경 시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며, 안)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고령군체육회와 고령군체육회에 가맹·등록된 지역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추가함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조정하였고, 별지 제7호 서식 고령군 대가야파크골프장 연간회원 가입신청서는 다산파크골프장을 추가하여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중 풋살장 사용료를 당초 무료에서 1시간 기준 평일 주간 15,000원, 야간 20,000원, 토·일·공휴일 주간 20,000원, 야간 25,000원으로 조정하고, 족구장 사용료는 당초 무료에서 1시간 기준 평일 주간 5,000원, 야간 7,500원, 토·일·공휴일 주간 7,500원, 야간 10,000원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며, 고령군 생활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부지의 타용도 사용 결정에 따라 리틀야구장 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사문진생활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규모의 야구장 사용료를 당초 평일 70,000원, 토·일·공휴일 140,000원에서 평일 30,000원, 토·일·공휴일 40,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2  고령군 대가야파크골프장 이용료를 고령군 파크골프장 이용료로 수정하고 파크골프장 일일이용료를 당초 군민 1,000원, 고령군민 외 3,000원에서 고령군민 2,000원, 고령군민 외 5,0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고령군민 중 만7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이용료 50% 할인 규정을 마련하였고, 파크골프장 이용 시간을 1일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나라 키즈 이걸 민간위탁하게 되면은 이게 이익금이 발생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배철헌 의원  그 자체 몇 프로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들이 1일 개인은 연간 회원 2만 원.
배철헌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받는 업체가 이익이 생깁니까? 수익률이 있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개인업체의 수입은 없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면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업체는 저희들 위탁료에 인자 인건비……
배철헌 의원  이익금을 주죠? 몇 프로. 10%인가 이익금 주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은.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이익금은 지금 반영은 예산에 반영은 안돼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람 고용만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익이 전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예산에는 이익금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철헌 의원  보통 위탁을 주면은 10%인가 이익금이 다 주게 돼 있는데 그거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현재는 없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2018년 11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질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수의 계약할 게 아니고, 경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경쟁적으로 좀 해야 이 발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계약 이제 이번에 재계약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다음부터라도 이거는 이제 경쟁 입찰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산건강가족센터가 준공이 되면은 그쪽으로 지금 장난감도서관과 키즈카페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존 업체가 아닌 좀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우리 관내에도 그런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교회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하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교회도 지금 다산 저희들이 돌봄센터는 그 교회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전문적이라고 보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에서 우리 경쟁 업체들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일단 읍쪽에서도 지금 읍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돌봄센터 운영 이런 쪽까지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는 듣긴 들었습니다만 장난감도서관하고, 프로그램 전문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전문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책을 우리 내부에서, 우리 고령관내에서 어떤 그런 전문직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어떤 정책방향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계속 그 말씀이 나오셨는데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파크협회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협회와 지회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배철헌 의원  본적 그 문제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어떤……
배철헌 의원  본적. 외부에 계시는 분 중에서 여기에 고령 본적을 둔 분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이나 이거는 해결이 안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그 대가야읍지회에서 꾸준하게 저희들한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적 고향인 사람을 고령군민으로 인정을 해서 고령군민과 동일한 그 요금을 적용을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본적의 기준 그러면 출향인을 본적으로만 출향인을 명시를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외적으로 출향인이 아닌 저희들 공무원 예를 들 경우 공무원으로 30년, 40년간 고령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퇴임식을 하시고 주소가 대구로 갔을 경우, 본적이 고령이 아닌 사람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 사유는 공무원만 들었지만, 민간기업이든지, 공공기관이든이라든지 여러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허가를 해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 지회하고는 그 얘기가 전달된 상황입니다.
배철헌 의원  수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할 때는 재경향우회나 대구향우회나 자꾸 도움을 좀 달라 하잖아.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네.
배철헌 의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또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신 분 중에 또 우리 본적이라든지, 이런 세부적 다 나누는 것보다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본적이라고 또 왔는데 고향에. 그런 것도 한게임 못치고 간다는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일단 너무 본적으로 한정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본적이 여기가 아니면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초·중·고를 다니고, 또 나가신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 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명시를 조례에 담아서 명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거는 저희들도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혹시 2구장 또 개장을 하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놀러 오신 분들 기분 안 나쁘게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2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초등학생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치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4조, 5조, 7조는 의료비 지원대상, 진료범위, 지원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한도는 저소득층 초등학생 전 학년 10만 원, 관내 초등학생 4, 5학년은 5만 원,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충치치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와 사업비를 신청한 경우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3. 24.)
(10시 34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 검토를 위해 3월 24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 의원수【5인】
  성원환   배철헌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행정복지국장곽삼용
  관광경제국장권중수
  건설도시국장정광태
  기획감사실장조백섭
  총무과장곽삼용
  주민복지과장이명희
  재무과장한수찬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석성철
  문화유산과장권중수
  여성청소년과장이주영
  군민안전과장신상진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전병렬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원
  농업정책과장박현수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