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12일(화) 오전 09시 3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건축허가과)
나. 건설도시국(도시활력과)
다. 건설도시국(건 설 과)
라. 건설도시국(환 경 과)
마.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바. 지역활력단
부의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건축허가과) 나. 건설도시국(도시활력과) 다. 건설도시국(건 설 과) 라. 건설도시국(환 경 과) 마.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바. 지역활력단
(09시 30분 개의)
○의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건축허가과)
(09시 3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허가과, 도시활력과, 건설과, 환경과, 군민안전과, 지역활력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건축허가과장 이해봉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및 한국판뉴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건축허가과)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축허가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과 가장 중점적인 업무가 무엇이죠?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철헌 의원 업무,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뭐에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건축허가과.
○배철헌 의원 예.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과는 담당으로 보면은 금번 4월 달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공디자인 담당이 신설되었고, 기존 건축허가, 개발행위 그 다음에 건축관리담당 이러한 부서 있는데 지금 주로 건축인 허가에 따른 복합 민원이 전부 인허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내년 예산이 10억 정도 남짓 하죠?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한 과로써에 예산 규모가 과장님 생각에는 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10억 정도라는 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저희들 건축허가과는 실상으로 사업부서의 개념보다는 기존 인허가, 인허가 처리에 업무를 중점적으로 있고, 그 다음 건축 저희들 디자인 담당이 신설되면서 저희들 도시경관사업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면서 사업예산으로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제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 좀 잡혀갑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기본 계획용역을 수립을 지금 최종 목표를 두고 있고, 내년에 그러한 부분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최소한의 사업 예산이 꼭 확보 되어야만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배철헌 의원 저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철헌 의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정착을 하려면은 모든 거는 솔직히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그 고령진입부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고령군으로 봤을 때 그걸 진입도로라고 생각이드십니까? 성산이?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객관적으로 일단 진출입의 그 포인트가 저희들 객관적으로 시범사업이지만서도 어떤 성산톨게이트가 입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철헌 의원 저희 고령군으로봐서는 그 진입부라는 거를 지금 현재 우리 면사무쪽으로 도로가 진입되고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철헌 의원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속도제한문제, 또, 주변에 좀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도로 자체를 동고령 자체를 직선으로 더 내든지 이 진입부라는 거는 저는 또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고령터널있죠? 이 주변을 우리가 좀 진입부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철헌 의원 제가 지금 이 사업을 그 쪽에 한다는 거는 우리 고령군으로 봐서는 이 진입부라는 개념을 전부 다 회의를 다시 한 번 의견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건설도시국 자체에 협의를 해서 한번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지금 생각하시는 그 자리는 저희들이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철헌 의원 굉장히 부족하다 우리 고령군의 어떤 진입, 어떤 상징성으로써 만든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철헌 의원 그리고 이제 지금 각 과별로 전부 인구증가시책이라고 다 나오고 있는 데요. 이게 뭐 다산 쪽에는 민간아파트 유치가 이제 된다고 하니까 또, 인구가 좀 늘어날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가야읍으로 봐서 지금 현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예를 들어 신혼부부라든지 혼자 계시는 이런 부부 젊은 층 분들은 전부 바깥으로 다 나가계십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어집니다.
○배철헌 의원 일단은 여러 가지로 집세도 비싸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환경, 주거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또 그걸 갖다가 지금 리모델링할 어떤 그런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안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괴산군이나 이런데 가면은요. 월세 5만 원짜리 16평, 18평짜리 이런 임대 사항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혹시 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철헌 의원 그런 거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철헌 의원 건축허가과에서 그래서 제가 예산도 물어보고, 중점 사업이 뭔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철헌 의원 도시 지금 우리 건축허가과로써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용역도 지금 활발하게 좀 이루어주셔야 되고, 여기가 살데가 없어가 나가겠다는 거는 과장님 주거문제, 교육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주거문제만큼은 우리가 개선해서 얼마든지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깊이 연구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타 지자체 모델을 좀 한번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감사합니다.
○배효임 의원 불법건축물이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불법건축물은 지금 저희들 부서가 조직 개편되면서 불법건축물을 전담으로 하는 관리부서가 또 신설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꾸준한 지도 단속 이런 부분들로 아마 또, 최소화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배효임 의원 그러면 지금 과징금을 1회, 2회까지 내고, 3회 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던데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효임 의원 1회, 2회 내고 그러면 안내면 언제까지 받는 데요? 계속……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저희들이 과징금은 지금 기계를 2회까지 부과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3회 정도에 가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또 그 부과를 한 이후에 또 추징이 안 되면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고령군이 조금 이렇게 많이 매긴다는 소리 들리는데……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그거는 저희들이 전에부터 그런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조례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고령군에 조례상 최저로 지금 지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 고령군이 제일 낮은 지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 만들 때 인자……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효임 의원 많이 풀어주잖아 그지예?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효임 의원 만약에 전에는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 놨더라도……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효임 의원 허가를 내가 갖다 놨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맞습니다.
○배효임 의원 지금은 컨테이너를 그러면 갖다 놔면 허가 없이……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허가는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기존 정식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설계비, 그 다음에 그러한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면은 단순한 신청서 1장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표준 설계도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준비를 해서 민원인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간소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완화를 이루어놓은 겁니다.
○배효임 의원 그러면 컨테이너도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 평수 큰 거 있고, 적은 것 있을 건데……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효임 의원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봐 줍니까? 그러면?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용도에 따라 틀리는데, 저희들 이제 관내에 보면 제일 신청 많이 들어오는 것이 농막이라고 들어옵니다. 그 농막의 정의는 농지법에서 20㎡ 까지 면적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20㎡ 이하까지는 저희들이 가설건축물로 전부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축산하시는 분들도 컨테이너 많이 갖다놨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의원 규정대로만 하면 된다. 그지예?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가급적이면 일반창고, 임시창고로 해서 저희들이 가설건축물로 공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배효임 의원 아니, 평수가 지금 컨테이너도 많잖아. 종류가 그지예?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효임 의원 1층, 2층도 있는 거고, 상관없다 말씀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용도에 제한을 둡니다. 용도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창고 용도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가설로 가능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공장 같은데 기숙사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설건축물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로 제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 창고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가설 건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효임 의원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도시국(도시활력과)
(09시 50분)
○의장 성원환 다음은 도시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도시활력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활력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활력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활력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활력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도시활력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활력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고령파출소 앞에 로타리 만드는 거 있잖아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민원과에서 옆에 주차장 하고…… 알고 계시죠?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협의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경상북도에서 용도지역변경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군 계획시설 결정하고 나면 사업은 현재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선지중화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곧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회전교차로사업도 완료하고, 현재 주차장은 문화재 표본조사를, 계수화가 끝나면 문화재 표본조사를 거치고, 성토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 주차장 공사는 민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민원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제 설계용역감독은 도시활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로타리만드실 때 서로가 설계라든지, 이런 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게 또, 하고 뜯고 이게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같은 사업이니까. 꼭 좀 협조해 가지고 한번에 딱 끝낼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항상 하고 나면 뜯더라고요. 또 한번씩 조금 잘못돼가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공사감독도 우리 도시활력과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철헌 의원 설계 낼 때 주로 담당자끼리 협조 잘 되도록 좀 그래 해 주십시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대가야읍 보면은 빈주택이라든지 또 주택을 매매를 해가지고 새로 짓는 그런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주차난도 굉장히 나쁘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입장인데 이런 노후주택이나 또 공유지나 이런 게 있으면 틈새주차장 이런 거 한번 어떻게 구상해 볼 생각 없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그 부분은 우리 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좀 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데 작은 부분은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중간, 중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제 토지 전체를 계획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민원과가 또 그 책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지금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주택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새롭게 짓는다든지 해서 주택이 좀 활성화 될 것 같거든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연구하고 좀 검토 함 해 보십시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선일농기계에서 뒤쪽으로 가는 농로길 200m에 5m
여기는 절대 농지 아닙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거기는 도시지역으로써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이번에 비가 저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쪽에 도로도 일부 침수되고 그쪽에 도로 옆에 측구가 넘어가지고 면밀히 조사를 했는데 일단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자꾸 물에 잠겨서 그것도 좀 확장하고 도로를 높이고 배수도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여기는 농지, 여기는 일모작 농지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카면 더 시급한 데도 지금 고령군에 많은데 여기는 일모작인데 그 칸다고 저안에 주택 하나 있고 농로가 쫙 있는데 여기다가 5m나 해 가지고 넓혀가지고 딴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다른 계획은 없고, 이 도로가 침수가 되고, 그리고 이 주변에 지금 3건의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지금 고령 대가야읍 시가지내에는 전선지중화 등 이래해서 비교적 잘 정비되었다고 되는데 관문, 우리 헌문교차로 내리자마자 주변에는 정비가 덜 됐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김명국 의원 우회전해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 뭐 5m나 일반농로에 5m 이렇게 하는 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있는 것 같으면 농로를 넓혀준다든지 뭐 어떤 있는 그대로 해도 충분히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주목적은 농로도 넓히는 것보다는 배수를 거기에서 물이 빠질 때가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 배수로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하면서 같이 농로도 확장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썩은덤 회전교차로 저번에 이야기 한번 했지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김명국 의원 지금 우회전해 가지고 쌍림 쪽으로 가는데 거기 보면 공단 거기에 공단 사람들이 많이 걸어 댕기는데, 쌍림 주민들이 차를 몰고가면 밤 같은 데는 많이 위험하고, 도로에 회전교차로에 거기 들어와 가지고 걸어간답니다. 그 문제를 인도를 내든가 어떤 계획이,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앞전에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도로 비탈면을 절개를 좀 해서 (청취불능) 확보하고 도로를 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늦지 않은 시간 내에 그 부분도 산을 일부 깎아내고 도로확장하면서 인도를 설치하든지 해야 될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인도가 안 되면 봉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구분, 차선하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하고 구분이 되도록 그거라도 해주시면 지금도 시급합니다. 로타리 생기기 전부터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 걸어댕기면서 위험하다고 깜짝, 깜짝 놀랜다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리고 국장님 우곡에 문화공원 지금 생기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공원을 생기면서 분수대를 좀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그 부분은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올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한 11월경에 착공을 할 그런…… 공사는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 됐는데 한 10월 말이나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 문제도 있고, 유지관리 문제도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면서 토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본 의원이 봤을 때 한 두 사람 카면 저도 말 안 하겠는데 많이 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9쪽 공약사업에 다산 샤인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돼 갑니까? 사업이?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현재 이제 원래 사업계획은 골프장하고, 전원주택단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전원주택단지는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사용 승인을 얻어서 지금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사업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국토부하고, 사업자도 그렇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최종 부지를 다 확보하지 못한다라면은 적어도 우리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골프텔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달호 의원 지금 사업자가 부지확보 노력은 합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지금은 몇 차례 노력하다가 지금은 아마 부지 보상협의가 조금 결렬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당초에 그 허가를 득할 때 개발촉진지구법에 허가 된 거죠?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체육시설로?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그럴 줄 알고 전원주택을 근처에 짓고, 골프장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허가된 부분인데, 자기들이 사업이행 안 하고 노력 안 합니다. 노력도 안 하고, 임시사용승인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자가 별로 아쉬움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더 독촉을 해서 정식 허가를 받아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국장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진 입구에 양전에 보면 지금 옛날 도로공사 부지하고 지금 입구에 보면 쓰레기,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 집판장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는 어예 보면 개진의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조그만 한 공원 조성이나 이런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금 지역활력단에서 금촌지구 종합정비 계획 수립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김명국 의원 들어갔어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선 계획만 수립한 거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금촌지구 일대를 좀 정비하기 위해서 우선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 안에 그 일원을 정비하는 걸로 계획은 잡혔는데 나중에 사업비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하든지 자체 사업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확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국장님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도 세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활력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도시국(건 설 과)
(10시 18분)
○의장 성원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건설과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건설과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주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건설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 보면, 올해 예산이지 그지예? 보면 여기에 209억인데 내년 업무보고 보면 374억입니다. 그러면 165억이 더 추가 됐거든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효임 의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이거 명시이월 제일 많은 데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효임 의원 명시이월 적게 되도록 하는 방안이나 대책이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저희들로서는 교부승낙서가 우리 저희들 할 때는 확장이나 할 때는 교부승낙서가 많이 돼야 되는데 하이튼 교부승낙서 빨리 받아가지고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승낙서를 받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사업 계획이 도에나 기타 국비가 올 때는 일단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 같이 내려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명시이월 적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암반관정 양성화시키는 거에요? 이게? 생활개선……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철헌 의원 농업용수로?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철헌 의원 그거는 예산이 그래 되는 거는 개량기라든지 이런 거 재난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타당성 검토도 하고 예. 관리전환 하는데……
○배철헌 의원 자, 그러면 그게 지금 개인적으로 가는 거에요? 아니면 공공의 목적으로 그러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동주 저희들은 광역 상수 공급으로 사용 중단된 부분을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과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 농업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주로 쓰는 걸 관로정비를 해 가지고 수로 넣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관로, 뒤에 관로……
○배철헌 의원 집 앞에 있던데……
○건설과장 이동주 예, 해서 가능한 거를 용수로에 그렇게……
○배철헌 의원 용수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드는…… 개인적으로 가는 건 없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없죠?
○건설과장 이동주 저희들로써 세대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없어야 됩니다. 이게 또 말썽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철헌 의원 그리고 우리 47페이지 아스콘 포장을 지역, 과장께서 많이 하는데 아스콘 보면 제일 많이 상할 때가 비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큰 차들이 덤프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혹시 우리도 가격이나 이런 걸 좀 감독을 합니까? 큰 차들?
○건설과장 이동주 지금 현재로 저희들은 이제 과속차 단속……
○배철헌 의원 과속은 괜찮은데, 과적.
○건설과장 이동주 과적이요? 단속……
○배철헌 의원 예.
○건설과장 이동주 실적은 없습니다.
○배철헌 의원 업무는 있습니까? 업무는 있습니까? 하는 업무는?
○건설과장 이동주 예, 업무는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하는 업무는 있어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철헌 의원 그게 지금 전무하죠? 거의 안 하시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맞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저희들이 우리 말도 있습니다마는 트럭 큰데 1대가 승용차 80대인가 그거하고 맞먹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 한번 좀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제 너무 과적을 많이 하는 쪽이 많다 지금. 큰 돌 싣고 올라갈 때 보면요. 차가 거의 내려앉을 정도로 싣고 가면 그게 도로가 굉장히 심하게 균열이 생깁니다. 과장님 고개만 끄떡이시지 마시고……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철헌 의원 그거 한번 일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없으면 세우세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철헌 의원 세워서라도 그거 경각심을 좀 줘야 됩니다. 너무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과적 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알겠습니다. 계획 세워서 의원님 말씀대로……
○배철헌 의원 한번……
○건설과장 이동주 ……추진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그리고 소하천 정비하고 계시는데요. 98페이지. 그 본리에 보면 인도 생겼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철헌 의원 주민들이 여기 인도가 왜 필요하지? 이래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주차장이나 왜냐하면 그분들 이제 뭘 좀 차를 좀 대고, 논에 대기가 힘드니까 차들이. 하우스 쭉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철헌 의원 주차장이나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건설과장 이동주 생체공원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매칭비율로써는 생체 50에 재해예방 50, 50 대 50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아마 불가능한 걸로……
○배철헌 의원 지금 그 인도를 해 놨던데, 인도든지 빨리 좀 해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은 차라리 주차장이나 주차장 겸 인도 형식으로 했으면 좀 더 편리성이 있어서 안 좋았겠느냐 지금 재검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동주 현재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비를 군비라든지 기타사업비로 투자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배철헌 의원 하이튼 그 한번 가보셔가지고 현장에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말씀도 많이 있고 하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안배수장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진에? 예, 신안배수장 거기에 지금 보면 저수지를 만들어놨다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거기에 원래 주민설명회 할 때는 바닥을 3m 이하로 낮춰가지고, (청취불능) 배수를 하겠다고 그런 설명을 했답니다. 기본공사에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있다말입니다. 설계. 그래서 지금 기반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충돌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일부적으로 딴 쪽에서 지금 또 반대, 반대가 아니고, 불만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건의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함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기반공사에서 설계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억지로 건의해서 유입부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농림부에서 그 배수펌프장 설계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본공사나 이런 데서는 그 기준에 따라 하다보니까 지금 펌프위치가 높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김명국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우리도 좀 낮췄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못 낮췄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도나 농림부나 협의해서 그 기준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얼마 전에도 제가 농촌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제 배수펌프장이 침수가 어느 정도 되거나 침수가 됐을 때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나락 목까지 침수돼가 한 24시간 내지 48시간 잠기는 걸로 해가 다 빨아내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특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초기 강우에 침수돼 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 그렇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이게 배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라카면 또 그 위치가 더 낮아져야 된다 이런 거 협의하거나 농림부에 협의할 때는 우리 자치단체하고 같이 좀 가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설치되는 운산지구 소규모라든지, 안림지구 소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국장님 지금은 주민들하고 그 불화가 생기는 이유가 왜 주민 설명할 때 설계에 반영을 안 시킸노 왜 약속을 안 지키노 그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해준다고 이야기 해 가지고 캐놔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 카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입찰붙인 잔액 있으면 해 줘야 될 거 아이가 이해관계에서 지금 안 되고 있거든.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자체가 왜 생기냐면 상부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레벨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레벨도 찍어보고 했지만도 물이 인자 위에는 많은데 밑에 펌프장에, 배수장에는 물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인자 그에 대해서 또 불만이 많은 거에요. 그걸 지금 농어촌공사에 주민들 하고 관계에서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거는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이때까지 건설과장 하시면서 역할도 많이 하셨고, 또 다음에는 같이 한번 나가셔가지고 어떤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 되는 건 안 되고 쉽게 말해가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자기들 겁부터 먹고, 농민들한테 욕하고 이러니까 그런 설명도 안 하고, 자꾸 불화만 자꾸 생기고 있는 거에요. 그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광태 예,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예, 이달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철헌 의원께서 질의한 과적단속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산면 사문진 입구에 과적단속 시설물 있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의원 연운행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연 운영비. 관리 들어가잖아요. 관리비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의원 야간 들어가죠? 현재 운영을
안 하는데 관리비는 들어가잖아요. 보안관리비.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의원 지금까지 설치해 놓고, 한번 도 사용한 걸 본 적 없습니다. 한번도 사용 안 했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의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본의원 생각으로 오히려 그 시설물을 철거해서 도로로 확장 사용하는 게 어떻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지금 도로공사 시행 중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예, 과장님 58페이지에 나루 어울림 마당 물놀이시설 설치 이래 해 놨는데, 목책교 있는데 여기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철헌 의원 어떤 물놀이장입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목책교 지금 본리 그 지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구 말씀하시는 거 맞죠?
○배철헌 의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 우리 생체공원 있는데 여 아닙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 58페이지 올해 아, 내년에 적혀 있네요. 22년도에. 물놀이 시설 설치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동주 예, 내년도.
○배철헌 의원 예, 어떤 놀이 시설이에요?
○건설과장 이동주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구간을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안에 물놀이시설이라든지 혹시 또 서울한강공원에 수영장 기타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시설이 좋을지 그걸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엄청 디테일하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은……
○배철헌 의원 우리 군에서……
○건설과장 이동주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계획을 잡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일괄적으로 이렇게 일단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총괄로.
○배철헌 의원 이게 물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에 잘 되면 좋을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그래서 최종안이 나오면 저희들 한번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거 잘 좀 시행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철헌 의원 이런 게 관광에 좋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도시국(환 경 과)
(10시 51분)
○의장 성원환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환경과장 정용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과 업무추진에 협조해주신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및 한국판 뉴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환경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침에 보면 있잖아요. 고령읍에 중간, 중간에 쓰레기 놓는데 보면 분리수거 없이 그냥 음식쓰레기하고 막 되어 있거든요. 청소차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대로 다 이렇게 싣고 가더라고요. 그걸 분리 이렇게 따로 안 하고 그대 전부 다 이렇게 유리라든지 지저분한 거 싣고 가던데 그래서 제가 환경사업소에 물어봤습니다. 그걸 이렇게 좀 분리해가 할 수 없느냐 물으니까 환경사업소에서는 소각하고 매립 밖에 못하지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했으면 환경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좀 해야 안 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저희들도 지금 불법투기단속을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실적 자체가 작년에 배정도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저희들 배출장소가 지금 한 400개가 되는데 저희 딴에 한다고 하는 데도 참 인력은 한정돼가 있고, 사실 분리수거 자체 저희들이 매년 요일 있는데 그 맞춰가지고 안 되고 하니까 또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 또 너무 민원이 너무 많아요. 더럽다고 치워달라고 캐가 그래가 우리가 일단 못 잡는 거는 환경위생사업소 올리가지고 거서 분리할 수 있는 거는 좀 분리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 쓰레기 치울라카면 다 돈 아닙니까? 그지예?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의원 그거 지금 민간위탁에 한 10억 정도 주죠? 1년에.
○환경과장 전용운 예, 20억……
○배효임 의원 20억 줍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의원 20억 주는 것 같으면, 앞으로 CCTV 달든지, 분리수거 통을 하는 게 차츰, 차츰 하는 게 안 나을 까요?
○환경과장 전용운 분리수거 저것도 처리함을 무턱대고 설치해도 저기 또 보관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수거함을 함 만들어가 놔둬 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근데 거기에 실제 음식물만 버리면 되는데 거 막 비닐봉다리 하고, 같이 잡아넣고 하고 하니까 관리가 더 안 돼요. 그리고 분리수거함 자체도 동네 단위로 한, 두개 해야 되지 막 배출장소마다 그래하면 사실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배효임 의원 아니, 쓰레기가 지금 1년에 20억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예?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CCTV를 좀 더 많이 달고 오고요. 그게 안 나아요?
○환경과장 전용운 CCTV를 저희들 계속 1년에 한 30~40개씩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럼 현재 400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현재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지금 한 80개 가까이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아직 멀었네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의원 그러면 쓰레기가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CCTV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든지……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의원 좀 쓰레기 덜 나오도록, 그러면 이거 단속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벌금 얼마정도 매깁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과태료 그냥 우리가 그냥 과태료 매깁니다.
○배효임 의원 얼마정도…… 1건에.
○환경과장 전용운 최고가 20만 원입니다.
○배효임 의원 아, 많이 매기네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일반 차로 투기하는 거는 50만 원이고……
○배효임 의원 그러면 CCTV를 많이 다는 수밖에 없겠다. 그지예?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중화지생태공원 야간조명설치공사로 해 놨는데 지금 이게 다 사업이 완공하기 전이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지금 공정률이 90% 가까이 됐습니다.
○배철헌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의원 지금 조금 사람들이 오는 가요? 여기에?
○환경과장 전용운 이거 예산은 100억 짜리 예산인데 사실 여기에 그 다리 2개 놓고, 건물 짓고, 보상금 주고 하니까 그게 60억 들어갔어요. 실제 거기에 생태공원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어놓고 저희들 수목원처럼 나무를 더 앞으로 더 가꿔야 될 그런 그거라요. 지금사실 본때는 없어요. 지금 95% 된 건데.
○배철헌 의원 이 모델이 어디 겁니까? 우리가 어디 모델……
○환경과장 전용운 모델 그 없어요. 그냥……
○배철헌 의원 개인이 짠 겁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의원 그 위에 상류 쪽에 돈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혹시 이게 진짜 관광지가 될까요?
○환경과장 전용운 여기는 옛날 내곡초등학교 거기도 전수관 짓고, 밑에 저기에 우륵박물관하고, 이래 정정골하고 연계하면 잘만하면 여기도 작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됩니다.
○배철헌 의원 수질은 몇 급수입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수질은 농업용수로는 충분한, 수질이 좋습니다. 지금은.
○배철헌 의원 급수가 몇 급이에요? 3급입니까? 이거?
○환경과장 전용운 2급수, 2급수입니다.
○배철헌 의원 2급수.
○환경과장 전용운 예, 2급수요.
○배철헌 의원 자리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의원 지금 그쪽으로도 가면 실제적으로 진짜 상쾌하다 깨끗하다 이런 느낌은 좀 못 받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여기에 상가지구도 있습니까? 상가지구 예를 들어……
○환경과장 전용운 상가는 지금 현재 거기에 수변 그걸로 해가 지금 상가는 못 짓게 돼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우리 건물하나 짓는 거 그거는 사용이 뭡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그거는 관리동입니다.
○배철헌 의원 관리동. 여기도 이래 카페나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환경과장 전용운 그 정도 규모는 안 돼요.
○배철헌 의원 아니, 상가지구를 이래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안 돼요. 이거는요. 이거는 저희들 도시과 보니까 공원지역 녹지 그 주변에 도시계획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 임시방편으로 지금 내곡초등학교 거기에 지금 전수관을 지으면 그쪽에 식당을 크게 한다든지 연계해가 지금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요즘은 사람들이 오면 전부 마시는 거는 차 문화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변에 그런 걸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돈을 이만큼……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용운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조명하고 다 화려하게 해놓고, 밤에 가서 그냥 뻘쭘하게 걸어온다. 걷다가 온다 아니거든요. 커피 하나 마시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먼저 계획을 세웠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지금 주차장 옆에 거는 지금 집 지어난데 거가 지금 그 주변은 지금 그걸 할 수 있어요.
○배철헌 의원 그거는……
○환경과장 전용운 개인 땅 거기는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그쪽으로 저희들이 그분들 만나가 개인집을 기존 주인들 지금 그쪽에 커피숍 할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배철헌 의원 그래 그 주변에 집은 잘 짓고 있대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의원 하이튼 이미 돈 들어갔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군에서.
○환경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우리 이제 생활쓰레기 이게 좀 딴 문제일 수가 있는 데요. 우리 시내만 지금 이게 해당이 됩니까? CCTV?
○환경과장 전용운 아닙니다. 읍·면에도 상습투기지역은 지금 군데, 군데 달아 놨습니다.
○배철헌 의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의원 지금 덕곡 같은 데나 우리 고령군 관내에 인도 많이 있습니다. 임도. 임도 혹시 가보신 일 있습니까? 임도. 임도는 안 올라가봤어요?
○환경과장 전용운 안 가 봤습니다.
○배철헌 의원 임도 저쪽 골짜기 가면 전부 소파, 냉장고 낭떠러지 저 밑에 떨어 뜨려나가지고 주워 올리지도 못하고 그 싣고 오는 가봐 차에. 싣고 와가 산에 와서 버려버립니다. 이걸 전에 어느 과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구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임도 입구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는 전부 다 싣고 와 가지고, 대구에서 고물상에서 받아와 가지고 사실 군데, 군데 저 밑에 다산 같은 경우에도 송곡 제만디 그 밑으로 가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지게차가 데인 데는 우리가 지게차가 찍어내는데 사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이고 지금 방법이 잘 없어요. 그렇다고 인력으로 그걸 댕겨 올 수도 없고, 일단 그거는 CCTV 말고는 저희들이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배철헌 의원 그거 한번 정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이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장 전용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연구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11페이지인데 지금 생활폐기물 플랜카드 자꾸 붙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
○환경과장 전용운 거 지금 고령주택 그 OOO사장이 자기 아들을 미화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기존 한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애 2급, 지적장애 2급이었어요. 얼마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더 이상 인자 차를 1인 2조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그 사람하고 같이 안탈라 그래요. 오르고 내리고가 안 되니까 그래가 얼마 전에 또 개인적으로 사고가 나가 장애가 더 심해 가지고 그거는 그래 본인들 이래해 가지고 그래가 사표를 쓰고 나갔어요. 그 자리에 인자 고령주택 사장이 자기 아들을 미화원으로 채용을 한 거 그에 대해 가지고 인자 부당해고가 아니냐 그것 때문에 카는 겁니다.
○배철헌 의원 자기 아들 채용한다고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하자는 없습니다. 고유권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회적 도의적으로 조금 그거는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있는 게 없습니다.
○배철헌 의원 전에 과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고정비 빼고 경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의원 그 부분을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되는 갑죠?
○환경과장 전용운 뭐 경비.
○배철헌 의원 예를 들어 문구비라든지, 고정경비, 인건비 빼고 경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아, 예. 그거……
○배철헌 의원 업무유지비 카는 그거. 그거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못한다고 법적으로. 그래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의원 맞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아니,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용역 한 게 있기 때문에요. 그거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함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한번 주세요. 그걸 보고, 제가 이번에, 이번 예산을 분명히 판단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 깜깜이 예산인데 아무도 나는 안기부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진짜. 어떻게 우리 예산을 주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정산을 못 받는 다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면 까야죠. 방법 있습니까? 내가 볼 때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확실히 함 해 주세요. 예산되기 전에.
○환경과장 전용운 예, 그러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의원 그런 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의원이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중화리생태공원 야간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거기에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송해공원 가 보셨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의장 성원환 그 정도 시설은 안 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렇게 별 조명에 어떤 그걸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 하셔가지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신경을 써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11시 14분)
○의장 성원환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군민안전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열정적 의정활동과 저희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군민안전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군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군민안전과장께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17페이지인데 우리 이장님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방송이 가능합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이장들만, 이장님들하고, 고령군 행정기관하고만 할 수 있는 카톡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연락할 수 있고, 이장회의서류 바로 전달할 수 있고.
○배철헌 의원 행정하고, 이장님들하고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이장님들끼리도 가능하고.
○배철헌 의원 지금 제가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장님들이 그런 거 어떤 행정을 듣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동네에서 스피커 방송하는 기관 있다는 데 그런 거 모르세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아, 그거는 아까 뒤에 말씀드린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또 새로 구축……
○배철헌 의원 그걸로 같이……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이거는 이장들끼리 이제 관에서, 면에서 전달 사항이 있으면 이장들한테 회의 서류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방송할 게 있으면 스마트 마을방송을 이용해서 주민들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둘 다 구축하는……
○배철헌 의원 휴대폰이 되는 데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마을방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철헌 의원 예.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휴대폰 들으셔도 되고, 차에 계셔도 되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예, 그러면 방송이 신속하게 잘 되겠네요. 그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철헌 의원 내년 처음 사업하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고령군은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배철헌 의원 타 지자체에서는 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성주 했는 거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그리고 지금 28페이지 거기 보면 역량 강화교육을 주민들 스마트역량강화교육이죠? 이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강사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오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강사는 지금 채용은 우리 지역 사람들 위주로 뽑는데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고령군민을 대상으로 뽑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을 뽑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지역에 계신 분들을.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그분들이 꽤 되나요?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강사로 활약하시던, 하시던 분이나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이 교육을 받으면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그거 반드시 되는 게 아니고,
○배철헌 의원 그거는 아니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참가자가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저희들이 따게 해 주고 할 그렇게까지는……
○배철헌 의원 아니, 내말은 이 교육이 자격증 취득까지 가능하냐는 거에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간단한 자격증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배철헌 의원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요. 우리 지역민들이 이런 걸 배우면은 그냥 일반적인 워드 뭐 이런 자격증 말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실질적으로 이런, 이런 자격증을 따 가지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우리 지역민들이 좀 더 친근하게 계속 있으니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가.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그거는 이제 자격증을 딴 사람이 좀 더 강의연습을 한다든가 하면은 가능은 하죠. 지금 강사들도 전문 강사가 아니고, 좀 관심이 있거나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 보조강사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이렇게 들어가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전문강사는 외부에서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아니요. 전문강사도……
○배철헌 의원 전부 우리 지역민들로 다 하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우리 지역민들로 그 강사를 다 채용 하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그 강사 혹시 그 뭐죠? 그분들 명단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지금 7명인데 다 제가……
○배철헌 의원 그거 나중에 하나 보내주십시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아,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왜냐면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진짜 좋거든요. 지역에 또, 그분들도 페이에 도움도 되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장비대 예산이 내년에 얼마정도 돼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네?
○배철헌 의원 장비대.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장비재?
○배철헌 의원 장비, 포크레인이나 이런 쓸 수 있는 재해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대가 따로 예산이 잡히는 게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우리 따로 장비대 해 가지고 고령 군민안전과에는 잡힌 게 없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럼 뭡니까? 재해예방……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거기서 조금씩……
○배철헌 의원 그런 그거만 나오고 있습니까? 순수하게 장비대는 이런 거는 없어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없습니다.
○배철헌 의원 말만 전부 군민안전과에 장비대가 달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재해복구사업으로써 아니면은 그런 사업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냥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쓰기 어려운……
○배철헌 의원 각 읍·면에서 모자라면 군민안전과에 달라 하세요. 이게 안 되네요. 그러면. 맞지가 않는 말이잖아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사실은 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근데 그러면 우리 지금 읍·면 별로 장비대가 너무 모자랍니다. 읍·면 별로 못 줄 입장 인 것 같으면 군민안전과에서 그 예산을 따로 잡아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일부 장비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우리가 참 의원들도 헷갈립니다. 또 방금 건설과, 건설과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군민안전과에 장비대 전부 이야기하라 그러지. 읍·면 별로 외상 쓰고 있거든요. 매년 외상 쓴답니다. 이래가 행정이 되겠습니까? 신뢰가 문제 될지 부군수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장비대가 진짜 쓸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읍·면에서 모자르다 그러면 군민안전과에 이야기하라 캅니다. 군민안전과에 이야기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만 따로 있는 게 없다는 거에요. 누군가는 이게 지금 만들어내야 됩니다.
○부군수 이장준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군 관내해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읍·면 별로 외상 안 쓰게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장준 예.
○배철헌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활력단
(11시 34분)
○의장 성원환 다음은 지역활력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지역활력단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활력단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활력단)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활력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지역활력단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활력단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안림초등학교에 거기에 캠핑카해 가지고, 주민들이 수입이 짭짤하다 소리 들리던데 들어보셨어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 완공이 된 지구입니다.
○배효임 의원 아, 여기에서 했습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효임 의원 그런데 저희들 보면, 저희들 현장도 가보고 보면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군에서는 건물을 잘 지어줬는데 주민들이 운영이 미숙해 가지고 지금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효임 의원 그러면 지금 용담권 권역 사업 거기는 딸기카페 이런 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그 안림권역하고, 용담도 권역조성사업으로써 안림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 상태고, 용담권역은 저희가 농촌공사에 위수탁 사업으로 해서 아직 인계 인수까지는 단계가 못 갔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운영하기 위한 사업 주체로써에 법인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배효임 의원 주민들이 지금 돈을 좀 내가지고, 이렇게 할라고, 할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사업이 그래 진척이 안 됐는 거 같은데 보니까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효임 의원 지금 저희들이 건물 잘 지어놓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리고 운영도 옳게 못되고 있는데 자꾸 신규를 자꾸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주민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데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저희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 군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상황이 그래도 나은 편이고, 몇 군데 그런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별도로 이제 전문가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줘서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편찬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사실은 다산·성산·개진·우곡에 도시화 거점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단장님 생각으로 거기에 개조해 가지고, 사실은 6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다산하고, 성산하고, 우곡은 현재 6차 산업으로써 저희가 아직 계획은 잡지를 못 했고요. 쌍림은 아까 딸기로 이제 그걸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이런 사업을 농림부에 공모사업해서 계속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사실은 4개 면은 도시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고, 또 우리 관광은 또, 고령읍내에 주가 돼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발판을 그 4개 면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단장님 하이튼 업무에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류도 잘 만드셨네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감사합니다.
○배철헌 의원 18페이지 보면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군 전체로 중점적인 사업이 되지,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게? 축산 악취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아, 예. 저거는 농림부에서 아직 지침이 확정이 덜 됐는 상황인데 올해 농촌 협약을 선정 받은 시·군이 전국에 20개 시·군입니다. 근데 농촌뉴딜사업으로는 농촌 협약이 되는 시·군에 한 해서 별도 공문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축산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가 저희 지역활력단 단의 업무는 아닌데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이거는 축산부서에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우리는 선정이 됐는 상태 아닙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사업입니다.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배철헌 의원 아니, 아니 이 사업 말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아, 농촌협약은 확정이 됐습니다.
○배철헌 의원 우리는 됐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부군수님 우리가 지금 마을 고령 대가야읍만해도 축산악취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계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군, 고령군 전체에서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군수 이장준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 그래도 고령군에 와 보니까 아파트 창문을 한번도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악취가 심각한 데 저희들 군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고령군에 과별로 지금 모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사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 신활력 사업, 그 다음 축산 폐수 이런 시설 전체 연계해 가지고 검토 좀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 하고, 우리 정부에서 제시하는 공시지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갭이 너무 다섯, 여섯배가 난 답니다. 그런 걸 잘 풀어야 돼요. 잘 풀어야 그 사람들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부군수님 계실 동안이라도 좀 기초를 단단히 좀 만들어 놔주시면 좋겠네요.
○부군수 이장준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단장님 21페이지인데 이게 희망플랜 특구조정 조성 사업인가요? 이런 사업이 뭡니까? 마을을 하나 만든다는 겁니까? 이게? 21페이지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철헌 의원 희망플랜 특구 조성 사업 마을 만드는 겁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단순하게 마을을 만드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거는 신활력 사업 11개 사업 중에 세부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곡 호동에 옛날 군 야적장으로 이제 사용하다가 토지가 매립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군 유지를 활용을 해서 사회적 주택 캐 가지고 15평 정도의 규모에 마을을, 집을 15동 정도 짓고, 또, 마을회관이라든지 기본 시설만 해서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착할 때가 사실은 어디로 가야될지 농사 교육이라든지, 영농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서 그런 인큐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주변에도 마을이 있습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주변에는 포동마을에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멀지는 않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철헌 의원 이게 그러면 내년에 시행을 하실 겁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지금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몇 년도에 들어가고, 몇 년도에 들어가고는 기본 계획안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농기계창고도 이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기계주차장 이 개념도 있더라고요. 농기계창고가 이 개념하고 같은 줄은 모르겠는데, 농기계창고로 해 가지고, 이제는 이제 마을별로 농기계도 이제 세차도 좀 하고, 농기계 보관도 좀 하고, 차도 좀 대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철헌 의원 이런 그 사업을 앞으로 좀 해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철헌 의원 앞으로 정책도.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철헌 의원 이런 거 하실 때 견본, 시범 쪽이 안 되겠습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주차장 문제, 농기계 좀 너무 흙으로 이래 싣고 이런 자리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가 시범적으로 잘 한번 만들어보시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을 설계를 할 때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활력단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건설도시국장정광태 군민안전과장이명희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지역활력단장김규동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