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21일(월)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오늘은 대가야박물관,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박물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 감사드리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전망 및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2025년 전망은 고령 고도 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로 고령지역 및 박물관의그것 관심도가 상승하고 가야사 연구 복원에 따른 조사 연구 전시 기회가 확대되며,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전시 트렌드의 변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방향은 크게 박물관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 박물관의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입니다.
비전으로는 대가야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힘이 생동하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목표로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박물관 내실화, 매년 새로운 주제의 전시를 통한 문화 격차 해소, 국악의 가치 확산 및 국악 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관리팀은 전시 유물, 세계유산을 접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스마트 대가야박물관 운영을 위한 디지털 전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학예팀은 새롭고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 개최, 대가야 역사 문화 심포지엄 개최 등이 있습니다. 우륵박물관팀은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악의 가치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추진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는 각 팀별로 주요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성형 AI를 통한 대가야 척척박사 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 기능과 대화 형태의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훈련 및 자가 학습으로 대가야 척척박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국비 공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왕릉전시관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왕릉전시관에 설치된 44호 고분 순장 홍보용 빔프로젝트를 고화질의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여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품질의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디지털 사이니지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왕릉전시관에 설치된 빔프로젝트가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까 4700만 원 정도의 교체 비용이 소요되어서 4700만 원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더 들여서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방송 시스템 디지털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한 방송 시스템이 장애로 인하여 방송 업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수리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야외 갤러리 교체 사업입니다. 현재 대가야박물관에서 왕릉전시관으로 올라가는 쪽에 목재로 만든 야외 안내사인이 지금 제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오래돼서 썩어서 임시 조치해서 하고 있는데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유지보수 현안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으로는 박물관 강당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박물관에서 냉난방기를 지금 현재 경유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예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특별전 운영 및 도록 발간 사업입니다. 연 2회 정도 대가야 및 고령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전시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람객 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전을 2회 연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이해서 최근에 나온 궁성지에 대가야 대왕명 토기를 주제로 하는 대왕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의 특별전과 그다음에 이웃에 있는 합천옥전고분군을 주제로 하는 특별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및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홍보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소책자를 일본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판으로 제작하고 다음으로는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점자 리플릿을 제작해서 소외계층에게도 대가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륵박물관팀입니다. 가야금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실시하고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악기 자료 수집 및 관리 연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페이지 3쪽,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앞에 성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요. 생성형 AI 통한 대가야 척척박사 서비스 구축인데요. 관장님께서 설명은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기존에 있는 인터넷에 검색할 수 있는 DB로 AI가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하는데 기존에 고령군에 대한 DB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AI가 어떤 답변을 못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DB 구축에 있어서 많은 활동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이 사업이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DB 구축에 있어 가지고 범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 범위를, 만약에 사업이 된다면 범위를 금액이 20억 원인데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인 것 같으면 우리 고령군 내에 상당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DB 구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고, 뒤쪽에 보니까 6페이지였나요? 방송 시스템 디지털 전환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철호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쪽에 대가야박물관 홍보 강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강화는 여태까지 홍보 강화를 잘해 왔죠. 그렇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고도 역사 문화도시를 더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사업량에 보면 일본판, 점자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좀 다양하게, 영문은 어차피 되어 있을 거고. 그렇죠.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추가로 해서 일본어판만 하는 겁니까? 그래도 이거를...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일본어판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영어 사용자보다 일본어 사용 관람객들이 더 많아서 기왕 제작된 것들이 이미 다 소요되어서 추가로 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세계유산도 되고 고도도 됐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추가하는 김에 좀 더 다양하게, 그래도 우리나라에 여러 나라인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용하는 김에 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언어판을 좀 더 제작을 해서 좀 소국들, 그런 분들이 오더라도 같이 해석이 되고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사업량을 좀 더 늘려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하여튼 역사문화도시를 세계화하는데 최대한 홍보를, 2025년도에는 더 강화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저희들이 세계유산 등재되고 난 뒤에 대가야에 전국적으로 얼마나 홍보가 된 것 같아요?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전체적으로 고령군을 찾는 사람들이 몇 명이 늘어났는지는 제가 통계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박물관을 예를 들면 올해 9월까지 대략 13만 4000명 정도가 찾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해서 11만 명 정도 됐으니까 9월까지 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늘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2022년, 2023년 비교해서 한 달에 한 8000명 정도가 우리 박물관을 이전보다 세계유산이 되고 난 이후에 더 찾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8000명이니까 1년 하면 한 8만 명 정도, 한 배 정도 더 늘었다는 걸 수치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고령을 찾는 관광객들의 전체적인 숫자도 한 2배 정도 더 늘었다라고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1.5배 이상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등재돼서 얼마 안 됐지만, 1년이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사람이 늘어나겠습니까? 관광객들이.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그건 사실은 우리 하기에 달렸을 텐데 세계유산이 되고 관람객들이 많이, 다른 사례들을 보면 한 1년, 2년 정도가 피크를 이루고, 그 뒤로는 감소하는 경향성이 확인됩니다. 다만, 백제역사유적 같은 경우에는 공주라든가 이런 지역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는 상황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과 더 노력해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증가세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저희 대가야 인정을 해 줍니까? 보통 삼국이라 그러는데 사국으로 인정해 줍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최근에는 그런 주장들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왕명토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가야 중에서, 다른 가야들은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슷한 시기에 신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대가야를 고대국가라고 하지 않으면 신라도 그렇게 부를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국 의원 관장님, 대가야에, 신라에 의해 멸망됐다고 그래서 대가야에 자료가 그만큼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그러니까 문헌 자료는 한정적이고 많이 없습니다. 다만, 자료라고 하는 게 기록만 있는 건 아니니까 고분군을 비롯한 발굴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물질 자료들도 다 자료가 되니까 그 자료는 우리 군에서 근래에 들어서 열심히 발굴 조사하고 해서 자료가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우리 역사상 대가야와 관련해서 알려주는 자료는 현재 지금이 제일 많습니다. 오히려 삼국사기를 만들던 그 시대보다 지금이 대가야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또 더 많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명국 의원 관장님, 대가야를 알릴 수 있는 방향은 사실은 방송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경주나 많이 알려졌잖아요. 저희들도 어떤 스토링을 만들어서 그런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데 좀 하면, 드라마 제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또 경주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센트장을 만들어서 센트장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런 다양하게, 우리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대가야라 그러면 저희들은 세계유산 등재된 고분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우륵 선생의 고향이라 하고 어떤 그게 있는데, 그 자체도 충청도나 이런 데서 보면 자기들의 그거라고 많이 주장도 하고 이런데 그런 걸 홍보를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우리 박물관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한다거나 하는 사업들은 금방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관장님이 그런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발굴을 해서 드라마나 이런 영화는 어떤 스토리 만들기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그런 쪽으로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 개발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극으로 인정도 해주고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고령이 세계유산에 등재됐지만 김해나 공주나 사실 경주 거기에 비해 가지고 많이 지금 뒤처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 자료나 어떤 용역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공주나 이런 데 지금 관광객들이 더 늘고 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저희들은 이래 바짝 뜨고 또 이렇게 조용해집니다. 박물관도 수없이, 애들 어릴 때부터 왔지만 두세 번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 관장님이 전시회나 이런 걸로 통해서 열심히 하시지만도 근데 그거는 또 관심 있는 사람만 오지 더 이상 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그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 맞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관장님은 그런 발굴을 겸하고 문화유산과나 이런 데서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걸 토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호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관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로 관광객이 2배나 늘어나고 하는 데 대해 최일선에서 관장님이하 직원들 많이 노력해 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증가세 유지를 위해서는 누구나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관광객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의견 어떠신지요?
○부군수 김충복 의원님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 3일 자로 고도 지정이 되고 나서 구역 지정이 되고 실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가로정비라든지 그런 데 국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고 돈을 집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많이 마련해야지만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는 부분이지 현재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와도 고분군 보고 박물관 보고 나면 더 큰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주에 황리단길처럼 여기도 다른 좋은 거리를 만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만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집행부에서는 준비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준비 잘해 주시고예. 부군수님, 좋은 예로 어북실에 지금 꽃들이 많이 조성돼 있어서 작년에 비해 참 아름답습니다. 이걸 부군수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이하 우리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하면 그 사람만 해도 600여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해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군수 김충복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다니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여기 왔다 가신 분들한테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대가야가 이렇다. 좋은 강변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부군수님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직원들한테 홍보해서 직원들 한 분이 한 명한테만 홍보해도 많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성해놓은 게 이번에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충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SNS를 통해서도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철호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투자유치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유치과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에 2025년 전망으로 전통산업의 성장세가 감소하는 등 미래 첨단기술 산업과 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부담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산업 유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방향으로 첨단기술 산업 및 대기업, 중견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을 가져오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첨단기술 산업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첨단기술 산업 및 중견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유치 목표 금액은 1조 원이며 현재 추진율 99%입니다. 2025년 중 준공 예정인 월성일반산업단지 내 첨단기술 산업 유치 및 동고령IC 물류단지 내 물류센터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페이지,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입니다. 성산면 오곡리 일원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 관련 정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중부발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참가 업체는 10개 업체입니다. 사전 수요조사 및 현지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실적으로 베트남, 태국 2개국을 대상으로 상담 87건 2285만 불 한화 307억 원, MOU 22건에 645만 불 한화 87억 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본 계약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역사절단의 수출 상담, 투자청 협조, K마켓 협약 및 MOU 체결 성과까지 함께 힘써주신 김기창의원님, 성낙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고령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10월 16일 기준 누적액 3억 5100만 원이며 2024년도 모금액은 1억 원 정도입니다. 또한 기금 사업 발굴 현황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지원 사업을 기업 기금 사업안으로 채택하여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남은 기금과 앞으로의 모금액 추이를 살펴 군민의 복리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2개 산업단지 조성 중으로 첫째 다산면 월성리 일원 월성일반산업단지는 20만 평 규모로 공정률 50%, 당초 2024년 12월 사업 준공을 계획하였으나 공사비 조달 계획 협의, 지연 등에 따라 사업 준공 계획이 2026년 1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진면 직리 일원 열뫼일반산업단지는 7만 평의 규모로 공정률 50%, 2025년 4월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하여 첨단산업 위주의 업종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 농공산업단지 정비 사업입니다. 개진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 정비 사업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정비 사업으로 개진농공단지 위험 사면에 낙석 방지망 및 울타리 설치 등 보강하는 사업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C·D등급으로 사면 보강이 필요하여 예산 2억 원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령1일반산업단지 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산단 특색을 살린 디자인 변화와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 원, 현재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추진 중인 2개 산업단지입니다. 성산면 덕성리 일원 동고령IC 물류단지는 3만 5000평의 규모로 금년 6월 토지 수용 재결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산면 송곡리 송곡일반산업단지는 8만 평의 규모로 토지 수용 재결 진행 중이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공정 개발 추진에 따라 금년 6월 산업단지 예정지 선정 및 타당성 분석에 따른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2025년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과 경북도 산업단지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 조기 착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령군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입니다. 지역 내 기업 지원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분야별 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경영활동 등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내년 1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년간 대출이자 3%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430억 원 정도의 융자 규모로 13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 시기에 맞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공장 설립 절차 상담, 각종 지원사업 안내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공장 등록 및 변경 안내 등 50여 건의 상담이 있었으며 작년 대비 18%의 상담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챗GPT와 생성형 AI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앞서 박물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산업의 발전 및 관련 서비스의 보급 확대에 따라 보다 더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을 공공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챗GPT와 생성용 AI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통계 데이터 수집과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을 통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맞춤형 정책 수립과 기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사회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농업인 총조사 등 통계 데이터 수집과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만 원으로 군 홈페이지, 새올행정 등 21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자유치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5쪽,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과정에 보면 5월 31일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 공개가 되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10월에 조성 협력 방안 회의를 한다는데, 이 기본 계획에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지금 정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대원칙이 무탄소입니다. 무탄소 비중을 2038년까지 한 70% 정도 끌어올리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여기에 주된 게 태양광 그리고 풍력, 대형 원전, 소형 원전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들을 하기까지 앞으로 한 10여 년이 더 걸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 사이에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할 거냐, 그게 대체안이 지금 LNG인데 저희 지역에 하려고 하는 그 LNG는 LNG 단독이 안 되고 LNG와 열병합을 같이 충족하는 조건으로 정부 11차 전력수급 계획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확정은 12월에 되겠지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현재 LNG하고 열병합을 하는 조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병합이라는 얘기는 LNG를 태우는 주된 원료가 메탄인데 메탄을 태우면서 전기와 열이 생성이 됩니다. 전기는 충분하게 한전하고 상의를 해서 전력 수급체의 전기가 나가지만 열은 그 지역 가까운 데 열을 공급해야 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단지 인근에 현풍이든 구지든 또 다산이나 우리 지역에 열, 그런 데 쓸 수 있는 곳하고 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6개 산업단지가 지금 가동 중이라서 거기에 열이 필요한데 공급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시행사가 될 중부발전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낙철 의원 사업 진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네요.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근데 메탄을 태워서 전기를 일으키고 열병합을 하려면 발전소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 중인 그 위치가 성산면 오곡리인데 거기서 달성군을 가거나 고령 관내 열병합을 해서 추진하려면 거리상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할지가 의문이 드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예 그거는 그런데, 성산면 오곡리를 잡은 이유는 발전소 하기에는 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발전소를 하려면 첫째 물이 있어야 되는데 낙동강이 있어서 최고로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생산된 전기를 송전탑을 통해서 전기가 나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 변전소가 있어서 그 조건이 최고로 좋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곡리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그 이외에는 위치적으로는 저희하고는 거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현재 중부발전에서도 오곡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거기가 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위치는 거기가 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보시고 진행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12월 달에 전기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뒷장 7페이지,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이번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제1회 무역사절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많이 올렸죠.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런 부분 부분 하나가 투자유치과 직원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제2의 내년에 또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추진해서 사업 성과가 최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령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분야에 좀 더 활력이 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그러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말씀에 보니 2023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2024년도에는 1억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기금이 지난해보다는 좀 부족하네. 그죠?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예, 좀 줄었습니다.
○성낙철 의원 기금이 잘 안됩니까? 기업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이.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업도 어렵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기금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고 더 쫓아다녀보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하여튼 2025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기부금에 마련된 기금 재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지금 재원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3억 정도는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있고요. 나머지 돈은 일반 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했는 돈은 거의 목표에, 연말까지 보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기부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기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보건소에서 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입니다. 이건 순수 군비로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기금 쪽으로 넣어서 1차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거는 기금심의위원회를 이번주에 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사업안들을 상정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한번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낙철 의원 지금 현재 기부금 가지고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청소년 이렇게 한다는데, 하나의 예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기금을 해서 또 다른 부분에 활용하는 예는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전년도에 이게 사업이 시작이 돼서 어느 시군마다 돈이 조금씩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게 모인 데는 아직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5억씩, 3억씩, 4억씩 이렇게 모이는 시군에서는 연간 한 5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에 발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기부 사업의 종류에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지원을 한다 하니까 저출생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심의위원회를 잘 열어서 적절하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성낙철 의원님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LNG 발전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답변은 잘 들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열을 공급해야 될 그거는 아파트나 이런 배관이나, 아파트 배관 부분은 다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우리하고는, 고령군하고는 하기가 그런 점이 복합적으로 열하고, 전기는 발생할 수 있지만 열병합은 그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안 맞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저희 지역은 열을 받을 만한 데가 사실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정도의 많은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는 저희 지역에 설치를 해서 전기를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열은 타 지역에, 그러니까 대구 쪽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쓰자.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대성가스, 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기존에 깔려 있는 그 관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였는데 일부는 전면적으로 교체를, 교체보다는 새로 까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관도 좀 활용할 수 있다. 그게 퍼센티지는 많지는 않지만 쓸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가스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도록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파트 배관 자체를 또 바꿔야 된다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맞습니다. 아파트도 지역 난방이나 중앙집중식으로 공급이 되고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대구 쪽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 요즘 난방들이 전부 개별 난방이라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도 있지만 저희가 산업단지를 통해서 그 안에 데이터센터라든지 또 열을 많이 쓰는 공정들이 들어오면 그쪽에도 공급을 하려고 그쪽하고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정부에서 시책 단계하고 저희 군하고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 맞지 싶습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아직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LNG 발전소 얘기 나오고 난 뒤에 분산에너지법이라고 정부가 만들어놓은 게 올 6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분산에너지법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울진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가, 사실 그게 나오면 거의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는데 송전탑이나 송전선로가 임야 이런 데 개별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송전탑을 설치를 못 하다 보니까 전기 생산은 해서 남는데 전기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발전소를 그 지역에 필요한 데다가 지으면 좋겠다. 지산지소라 해서 그 지역에 발전소를 지어서 그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자. 그게 분산에너지법인데 저희도 거기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대구 인근에, 지금 대구 내에는, 대구시 안에는 발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에서 발전소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고령에서 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도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분산에너지법과 더불어서 전력수급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월성산단이 진행되고 있다가 정지됐었고, 신규 사실은 송곡하고 이런 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월성이 왜 정지되었죠.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월성은 사업 시행자가 PF 자금을 받아가 썼는데 공사가, 그 안에 폐기물 처리장 하는데 그 공사하면서 슬라이딩이 생겨 가지고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더 늘어나게 됐고. 그러다 보면 PF 자금을 받아서 썼으면 상환할 시기가 됐는데 상환이 분양이라든지 공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월성산단하고 투자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차적인 거는 협의가 돼서 11월 달 안에는 재착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분양 문제에서 좀 늦춰지는 건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분양도 사실상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정이 한 50% 넘어가고 거의 토목공사, 기본공사는 50%면 거의 다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자금을 조금만 더 넣어서 마무리하는 게 대세다. 그렇게 보고 지금 시행사나 시공사가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물류단지나 우곡에 골프장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우곡에 골프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김명국 의원 그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럼 물류단지는 지금 진행이.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동고령IC 물류단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내년 되면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것도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분양 문제에 별문제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분양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거기 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 그냥 손놓고 있지는 않고 저희도 대형 물류 쪽에, 특히 쿠팡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가가 사실 조금 많이 높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같이 함께 조율을 하고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물류 단지에 큰 회사가 들어와야 우리 지역에 인구 증가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좋은 방향이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동고령 산단이나 이런 데 보면 분양은 했지만 빈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법이 바뀌었는데도 법을 이용해서 소규모 공장이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걸 공단으로 몰아넣어야 됩니다. 지금도 무분별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농지에다가 판매장을 만들고 어떤 업체를 자꾸 지어서 하고. 벌금 먹이더라도 벌금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 공장이 돌아갈 수 없는, 제조나 돌아갈 수 없는데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치 방법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용도지역상 공장이 가능하고 법률적으로 가능한데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에서 본다면 법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경관이라든지 주민 삶에 지장이 되는 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게 또 맞춰가는 것도 있고 또 의원님 말씀마따나 개별 공장이 많은 거는 산업단지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개별 민간에서 하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양가가 좀 많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영개발, 일명 군에서 직영하는 산단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직영 산단을 하면 아무래도 분양가는 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땅값 오르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직영 산단을 조금 활성화하고, 또 부분별로 공장이 난립돼 있는 것은 준산단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저희가 활용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지역 주민들이 농사짓는 데 판매장을 만들어서 허가를 내서 공장을 하고 있는 것도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든가 주거지역 앞에, 그런 소문이 나야지만 창고라든지 이런 걸 안 짓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 법을 피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 군에서는, 지금은 산업단지 말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공장 유치나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돌아가고 안 좋은 폐기물 쪽이나 이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업종에 안 맞는 거는 무조건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게 돼야 됩니다.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그런 거는 공장 부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 부서도 있고 건축부서도, 농지부서, 산지부서, 저희가 요즘은 수시로 그런 부서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공장 이런 것도 들어오면 험한 공장이 들어옵니다. 동네 중간에 프레스 공장이나 이런 게 막 들어옵니다. 공장이 지금 허가 됐는데 워낙 안 좋은 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부동산 팔아 가지고 나쁜 게 들어왔습니다. 나쁜 게. 하여튼 우리 지역 고령은 더 이상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걸 분명히 막아낼 수 있는, 투자유치과만이 아니고 아까 말한 개발행위나 이런 데도 다 막아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호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5쪽에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분산에너지법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역 내 소형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인데, LNG에서 SMR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이거는 소형 원전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예, 맞습니다. SMR은 쉽게 말해서 소형 원전입니다. 저희가 소형 원전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LNG발전소를 하긴 하는데 실제 500㎿ 용량인데 용량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돼 있고요. 그러고 저희는 LNG로 갑니다. 현재 분산에너지법으로 가든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가든 LNG로 갑니다. 다만 LNG 플러스 열병합. 열을 쓸 수 있는 발전소를 같이 넣어야 된다는 정부 조건이 붙어서 거기 같이 판단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열병합 중에도 수소가 앞으로 계속 대세라서 정부에서도 수소를 쓰자. 무탄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소도 같이 원료로 해서 열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식의 발전소를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NG 플러스 수소, 열병합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사업이 많이 어렵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유희순 의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철호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4쪽, 김명국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고령 IC 물류센터, 지금 입주 기업이 안 정해지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성원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쿠팡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들어올 금액이, 땅값이 어느 정도 되면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이 없다. 그 땅값을.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참 걱정입니다. CJ대한통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이쪽은 부지를 사는 것보다는 임대 쪽으로, 회사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고령IC 물류에서 사업자 측에서는 아직 임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성이 되면서 준공 단계쯤 가면 분양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될 단계가 오면 분양가라든지 임대든 이런 관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가 안 되겠나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저희도 연결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원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는 사업자가 그렇게 쉽게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예.
○성원환 의원 좌우지간 큰 사업입니다. 고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7쪽, 성낙철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했는데 앞으로 매년 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이번에는 막말로 대박을 쳤는데 내년에는 힘을 좀 더 얻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동행했던 기업인 열한 분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처음에는 관공서에서 하는 거니까 의례 그냥 한번 가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빡빡한 일정에 또 성과도 있었고 또 베트남이나 태국의 바이어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너무 괜찮다. 내년에도 또 이런 걸 좀 더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요. 매년 추진하는 거는 그해 그해 실적을 봐서.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해외 공장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해외 어느 나라와 맞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해보고 제품들이 나가서 판매가 되고 수출이 된다면 그에 맞춰서 무역사절단을 운영할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좋은 사업입니다. 이번에 성과를 거뒀다고 하시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예산을 내년에 하겠다라고 하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저희가 기업체분들하고는 현지에서 아마 다 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성과를 많이 거뒀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그런 게 아쉽네요.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러 갔었습니다.
○성원환 의원 아. 그래요. 제가 없었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런 사업은 고령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말 기업이 잘돼야 고령이 있고 또 고령이 있어야 기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구책도 마련해 가지고 하는 사업자들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의 대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7페이지 쪽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업이 많은 준비를 했었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어쨌든 투자유치과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내에 수출이라든지 또 앞으로 고령에 투자 유치를 하고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이 고령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수출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고령에 기업을 옮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상단에 다른 기업 유치를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강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철호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문화유산과장 이주관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5년도 전망입니다.
매력적인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으로 생활인구 유입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다양한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 추진과 대가야 고도 지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면서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 전략입니다. 지역의 특화된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의 체계적인 정비와 연구복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가야 고도 지정 사업을 통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자리를 매김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유산을 통하여 다양한 공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 26건에 1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행사와 예술단체 육성 지원, 각종 대회 개최와 도서 발간 사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34회 고령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를 4월 중에 이틀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대통령상으로 매년 첫 대회로 개최되는 만큼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약 사업인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청년 예술인을 발굴 육성하고 청년 예술인 정착 뉴딜을 통한 인구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도에는 11개 팀 45명을 선발하였으며, 올해에는 10개 팀 30명을 선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공약 사업인 웹툰 창작 공간 마련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웹툰 작가 양성을 위한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소멸기금으로 인구정책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준공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 주변을 정비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후 탐방로 정비와 예초공사를 실시하는 등 5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산동 고분군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세계유산 종합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다양한 국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산동 고분군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산동 고분군의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통하여 세계유산도시 고령의 경관을 확립하고자 2년간 35억 원의 예산으로 경관 조명, 포토존 조성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10월 달에 마무리되면 20억 원의 예산으로 선도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2026년도에는 15억 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축전 기간 중 금림왕릉 발굴조사 고유제를 지낸 지산동 5호부 발굴 조사를 3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을 가야 고분군 방문의 시작점이자 중심 유산의 거점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288억 원의 예산으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방문자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국가유산청과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내년도에 3억 원의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029년까지 방문자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령 주산성 야간경관 조명 공사 등 국가지정 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강서원, 고문원 보존 처리 등 도지정 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개포동 석조관음보살좌상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해서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공모 사업들을 우리 군의 다양한 콘텐츠로 추진해서 문화유산의 도시인 우리 고령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무형유산의 보존 전승을 위한 사업 3건과 전통 사찰인 반룡사의 화장실 및 석축 정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20년 만에 지정된 대가야 고도는 지상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버금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도지구 지정 범위와 시행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고령군이 필요한 사업과 또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들을 잘 발굴하여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유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유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유산과가 상당히 일이 많더라고요. 작년 9월에는 지산동고분군 세계 문화유산 등재도 하시고 또 올 9월에는 고도로 지정되도록 하시는데 정말 노고 많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유산과 하니까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야행, 이제까지 사업 시행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본 사업은 2022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고 2020년도에는 고령문화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2021년부터는 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관광협의회.
○성원환 의원 고령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고 이러면 재단에서 문화재 야행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글쎄요. 그거는 관광과하고 업무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본계획은 20명으로 해서 3개 조직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가 관광재단으로 이관이 된다면 물론 이 사업을 관광재단에서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관광협의회하고 또 우리 고령군에서 직영하는 방침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대비해서 이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성원환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예.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중 관내에 관련 지원자는 좀 있습니까? 지원한 사람은.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사업비 7600만 원 해서 30명을 선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성과가 있었지만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령군에서 향후 정착을 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인구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들인 만큼 또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사를 할 때 실버 바이커 라든지 청년 바이커 또 각종 행사 때 이분들이 공연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11월 9일 날 종합 발표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게 투자는 많이 하고 청년들이 거기에 따라 지원이 없고 활성화가 안 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심각한 수준에서 벗어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야간경관 조성 기완료.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지산동 야간경관개선사업은 세계유산 등재 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간 30억 원으로 내년도에 20억 사업으로 선도 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고 2026년도에 지산동 주변에 후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산동고분군에는 2019년도에 관광과에서 탐방로 조성 사업을 한번 해서 지금 야간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주산성 쪽에는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약수터에서 1호봉까지 블라드 조명을 설치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지산동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박물관 주변에 환경관리지역으로 하는 사업과 또 고령터널이 지나면 고분군이 잘 안 보입니다, 저녁에. 그래서 이걸 파사드라든지 실루엣 형태로서 주민들이 왔을 때 고분군에 지상동고분이 있다. 그런 형태를 하는 원경관리사업. 또 하나는 산책로 주변에 보면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했는 탐방로 조명 사업이 사실 조금 이미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3개 권역을 다 합쳐서 2년간 35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의원 그러면 이거는 신규 사업이다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기존 사업하는 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과에서 2019년도에 탐방로 조성 사업을 2.2km 시행했는데 지금 현재 저녁에도 보면 그렇지만 높이라든지 고도라든지 또 주변 여건, 색상하고 지금 현재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우리가 색상이라든지 전체적인 문양을 다 감안해서 연계하면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좌우지간 그 관계를 연관시켜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제 경관 조명에 대해 가지고 산림기념녹화숲입니까?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예,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관광과에 들어가 있죠. 그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쓰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요 사업보다도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작년에 지산동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에 공모 사업 하나 한 거 있죠. 바로. 발전 방향이든가 해 가지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 거 있는데.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제가 사업명이 생각이 안 나서. 공모 사업인가…….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그러시면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철호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이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 도시 업무의 전망은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곽촌지구에 기타 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환경정비 사업과 도로 개설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은 계속 사업으로서 고령군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 정비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금년 12월 재정비안에 대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6월에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시한 경찰서 앞 대가야지구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정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기초조사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정보 구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행정구역 전체 8개 분야 157개 세부 항목에 대한 필지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발주 시 상세 부분에 대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2차 사업은 국토부 주관 공모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1차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발맞춰 연조리 구 보건지소와 향교 주변을 특화 거리로 조성하고 연조리 주변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국비 지원은 150억 원이 되며, 9월에 경상북도의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국토부 선정 예정으로 금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써 어울림센터는 공사 발주를 완료하여 금년 11월에 실질적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 이후 사용에 관하여는 자생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을 조성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뉴빌리지사업은 2025년 국토교통부 신규 정책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대부분을 뉴빌리지사업으로 전환 중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다른 점은 기존 저층 주거용 건축물, 노후 빌라,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변 주거 환경을 정비하여 민생 중심의 노후 주거지 개선으로 새로운 주거타운 조성이 정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산3리 덕경인터빌 주변과 큰골 일원에 대하여 금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 내년도 공모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평리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11월 공사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지상 2층으로서 주차대수는 기존 27대에서 69대로 증설되어 주변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 사업은 다산 벌지리 내에 사업으로서 복합커뮤니센터는 착공하였으며, 주택 단지도 내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3동 18가구로 건축물 준공 후는 LH에서 임대형으로 관리하며 운영 관리비는 LH에서 70%, 군에서 30%를 부담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민들의 호응이 좋아 좀 더 많은 지역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1리는 2025년 준공 예정이며, 운수 월산2리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벌지1리와 포1리는 금년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2026년도 새뜰사업은 덕곡면 원송리와 개진 오사2리 2개 지구에 대하여 공모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신규 사업 8건, 계속 사업 6건으로 신규 사업은 36쪽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읍 주산순환길 걷고 싶은 길 조성 사업으로 현재 바닥 블록 포장을 고압 블록으로 교체하고 양측면의 인도를 충분히 확장하여 차량의 주행 편의와 주민이 걷고 싶은 산책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완료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군청 앞 홍천뚝배기 옆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현재의 주차장이 홍천뚝배기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아울러 해당 주차장 주변 용역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장시간 주차로 인해 공공용지로서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역사공원 주차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료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공용지로서의 주차장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산리 유휴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전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센트럴빌 배면 유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차 계획안은 26대 정도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지상공원 조성 사업은 군청 배면 43번지 일원으로 군계획시설 공원 결정이 2025년 7월 1일 실효가 됨에 따라 내년에 우선적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공원 조성은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읍 쾌빈리 도로 개설은 디오팰리스에서 고령중학교에 이르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는 9월에 착공하였고 내년도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6년 공사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보상이 조기에 원활히 잘 마무리되면 공사도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좌학공원 어린이놀이터는 현재의 놀이터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공간 확장과 최고의 놀이시설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개실마을 지중화 사업은 내년에 이어 금년에도 한국전력공사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12월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신규 단지 조성 사업의 곽촌지구 개발 사업의 경과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촌지구 사업은 2023년 1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이후 경북개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을 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이 평가 결과가 마무리됩니다.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은 좀 더 명확한 사업비 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북개발공사와 우리 군이 사업의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7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내년도에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곽촌지구 개발 사업에 준비하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평리사거리에서 곽촌마을 간 4차선 확장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표준형 공공시설물의 통합안내 표지판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설물의 지속적 설치 교체를 통해 지역의 가로 경관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63쪽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령터널 진입부 양방향에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터널 입구 디자인, 경관 조명 등으로 대가야 고도에 맞는 관문 이미지를 담아내보고자 합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대가야 고도 지정에 어울리는 옥외 간판 디자인 표준안을 업종별, 건물별, 간판 종류별로 개발하여 사업주가 간판 설치 시 가이드라인에서 선택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66쪽입니다. 성산로 가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사진은 고령교에서 기족교차로 구간의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진입부에 가로등, 안내표지판, 안전펜스, 간판 정비와 경관 조명, 가로식재 등에 가로변 경관 개선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고령을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표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65쪽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뉴빌리지사업과 연계하여 대가야의 덕경길 단지 일대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로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에 잘 맞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과는 시행 중인 각종 개발 사업 등이 잘 진행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2025년도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35쪽에 주산순환길 걷고 싶은 길 조성 사업에 산림과와 가로경관 정비사업에 가로수 되어 있는데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산림과와 협의해서 인도 부분 가로수 작업은 지금 산림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저희들은 포장하고 인도 설치에 대한 설계를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37쪽에 군청 앞에 홍천뚝배기 자리에 지금 유료화를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예, 맞습니다.
○김명국 의원 우리 군청 내부에는 유료화할, 그거는 경제과하고 합의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군청 내에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통지역경제과하고 협의도 돼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고령군청 내에 유료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깊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앞에 거 유료화하면 군청 내부도 유료화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같이 안 해야 되지, 똑같은 군청 부지 안에 있는 건데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지금 저희 고령군청 내의 부지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주차 수요가 실질적으로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직 주민들 차량을 통제할 만큼의 아주 그거 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홍천뚝배기 옆 주차장은 아시다시피 고령군 소유 땅으로 있습니다마는 주변 용역사 그리고 또 홍천뚝배기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장기적, 또 시간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료 주차장이라고 명칭은 했지만 사실상 한 2시간 정도 무료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활용 면에서는 좀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김명국 의원 과장님, 우리 군청 내부에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행사나 월요일 같으면 외부의 인사들이 군청에 볼일 보러 오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 봐서는 외부 근교에 주차장 마련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청 내부도 전체적으로 보면 유료화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도 해야 되겠지만 유료화되는 거는 경제과하고 해야 되겠지만 내부 공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시과에서 계획을 잡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 부서 그리고 또 해당되는 부서하고 긴밀히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가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사업이 많은데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전부 다.
○도시과장 이해봉 저희들 사업 예산 요구하기 전에 사실상 업무보고가 미리 저거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사업 좀 줄이시고 읍면에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조금 사업을 줄이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가 대가야읍하고 다산만 집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예산이 그만큼 풍족하지 않는데 이렇게 도시과에서 많이 해버리면 읍면 단위에 공사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집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외람되게 저희 도시과가 도시 지역의 시설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사업이 치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좀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지금 보면 다산에 집중이 너무 많이 됩니다. 무슨 공사든지. 사실은, 부군수님, 지금 읍면 단위 예산하고 다산이나 이런 데 예산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충복 도시 행정하고 농어촌 행정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도시 쪽에 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차원에서 도시 파트에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김명국 의원 면 단위에는 사람이 안 삽니까? 땅으로 봤을 때는 면 단위도 땅은 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투자가 예산 대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덕곡이나 운수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게 지금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침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오염시설 된다고 들어가 있는 것도 한 개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 생활에 대한 예산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김충복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민원이 특히 더 많으니까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아마 도시 쪽에 예산이 더 많이 된 것 같은데, 최대한 읍면에도 많이 가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좀 부탁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호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3쪽에 용도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시행을 하신다고요?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먼저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 부지 절대 농지죠. 지금. 지금 현재도 200만 원이니 300만 원이니 이러고 있거든요. 실제 대가야에 지장이 뭐냐, 발전이 없는 이유가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이 부분 정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몇몇 사람의 주민들의 의견만 듣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도에서도 그렇게 쉽게 승인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10쪽, 지금 현재 스카이뷰 뒤에 가면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건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전봇대 하나 서 있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도 몇 번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소공원 조성을 하기로 해서 거기도 땅값이 비싸서 조성을 못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참 문제가 많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그런데 거기에 주위에 지금 주택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거기 어린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하려고 노력했는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못 해준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스카이뷰에서 아마 그것도 민원을 제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군수로부터 해서 김용현 지금 관광협의회 회장부터 그 부분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스카이뷰, 어떤 개인 사정으로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가 사실상 그 건너편에 바로 대가야읍사무소가 입주하게 되는데 저희들 대가읍사무소 주차대수가 실질적으로 한 100여 대 이상 확보를 할 예정이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저 위에 체육관 옆에 공영주차장이 200대가 곧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지구 쪽으로 보면 다 완성이 되면 실질적인 주차 수요는 어느 정도 감당하리라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찻길을 건너 가지고 주차를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저기 쾌빈리 정대 있죠. 거기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서 디오펠리스 올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절대 그래 안 하거든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그런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낭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37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주차를 유료화하게 되면 실제 대는 분이 없더라고. 우리 우륵공원 주차장 알죠?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대지 않거든요. 2시간 무료로 해줘도 안 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임대를 주는 게 안 낫습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그거는 공유재산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매각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매각은 그 위에 교회입니까? 그것부터 사 가지고 우리가 군 부지로 활용하려고 해도 팔지를 않아서 못 샀잖아. 그렇죠. 돈도 많이 달라고 했고.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유료 주차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최대 수용 가능한 주차대수는 17대 정도입니다. 17대 정도인데 하루종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장기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한 7∼8대 정도 됩니다. 그 주변에 용역사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시간 정도 무료화하고 그 후에 금액을 최소화해서 차량 순환이 빨리 되게끔 하면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한번 조성을 해서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65쪽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고령 성산로 가로등 경관 디자인 개선사업 이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하셨네요.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지금 공모 신청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지금 도청 건축과에서 하는데 발표는 금년 한 11월 말 되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동안 진행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선정은 되리라고 봅니다.
○성낙철 의원 하여튼 성산에 가로등 경관 디자인 사업하는 데 수고 많습니다마는 성산에 고령교, 성산 관문부터 해서 기곡교차로까지네요. 그죠? 성산의 관문에 지금 현재 고령 재실로 된 문화재로 등록된 관문 주변에 지금 상황 한번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거기 고물상이 있고 또 고물상 주변에 정비가 안 돼 있는 그런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래서 이왕이면 경관 디자인 사업할 때 부서가 도시과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좀 하시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저희들이 가로경관을 할 때는 충분히 한 번에 그런 부분을 잘하고 싶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가로경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후에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지금 현재 그분들이 산업 폐기물 처리 장소로 쓰고 있는 부지 중에 도로 부지를 전체의 한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구역 정리를 잘해서 무단 점유해서 장소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잘 체크해 보고, 그 부분을 정리하면 향후에도 다른 부분도 정리하기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안의 구역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잡아서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실행 설계에 들어갈 때 다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단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하여튼 도시경관 조성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문이 정리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전망과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도유 재산 관리, 주민 숙원 사업 추진, 농업 기반 인프라 확충, 지역 교통망 개선, 하천재해 예방과 친수 공간 확충 등 추진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를 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행정팀은 시장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장날 시장 통로의 원활한 통행과 비상상황 발생 시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개발팀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편익 사업 등 총 62건에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2건의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마을안길, 세천, 소교량 정비 등 30건에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생활편익 사업은 마을안길, 세천, 소교량 정비 등 20건에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업기반팀은 농업시설 및 수리시설 정비와 배수개선 사업 등 전체 45건에 사업비는 250억 7000만 원입니다. 농업시설 정비 사업은 저수지 긴급 보수와 농로 확장 사업 등 21건에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용배수로 설치 등 14건에 10억 3000만 원, 저수지 유지관리 2건에 1억 3000만 원, 노후관정 시설 개선에 1억 1000만 원, 노후 용배수로 정비 4건에 5억 7000만 원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림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부동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과 무계·답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2025년도 신규 착수지구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로팀은 지역 교통망 확충 사업, 도로 정비 및 관리, 주요 사업 등 12건에 사업비는 12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군도 4호선 옥산∼우곡 간 구간 도로 확장 및 군도 10호선 도진도로 건설은 계속 공사로서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완료하여 공사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 쌍림고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외 6건은 12월 말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대가야리도 201호선 낫질로에서 중화저수지 구간 도로 확장공사는 종단선형을 완화하고 도로 폭을 확장하여 도로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사문진교 등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과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중요사업 중 대가야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계획서를 검증하고 있으며, 달빛철도 고령역 지정 및 역세권 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령역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에서 43쪽까지 타 기관 사업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하천팀은 하천 정비 및 재해 예방 사업과 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전체 15개 사업에 62억 7200만 원입니다.
45쪽입니다. 대가야 문화물길 정비 사업은 현재까지 가동보 및 저수호안 설치, 고화제방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나루 어울림마당 음악분수 시설과 황성야정지구 제방 보축 및 포장을 2025년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부터 51쪽까지 금성천 일반 하천 개보수, 신안천 직리와 양전리 제방포장, 소가천 후암리 제방포장공사는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회천, 소가천, 안림천 3개소에 하상 정비를 하여 집중호우 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 6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하여 연중 하천시설물을 보수하고 하천감시원을 채용하여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지방하천인 안림천과 회천은 유수 지장목 제거 및 하천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4쪽에요. 시장에 있어서 소방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장날마다 인력을 투입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선은 안전선에는 꺼놨잖아. 그죠. 양쪽으로요. 근데 그걸 넘어 와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걸 넘어오지 말라고 꺼놓은 거잖아요. 근데 넘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고, 특히 어떤 데는 진짜 과하게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랬을 때 실질적인 소방도로 확보가 가능한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일단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하는 거는 비상시에 소방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방향은 질서 유지 및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 외에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도로 조명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못 하거든요. 못 하니까 그중에 심하게 나왔는 곳하고 안 그러면 아주 상습적인 부분, 고정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몇 곳은 건드려야지, 다른 데에서 그걸 보고 자꾸 넘어오거든요. 그런 거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몇 군데 시범 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참고적으로 시범 조치는 굉장히 어렵고 일관성 있게 똑같은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한꺼번에는 못 하거든요. 한꺼번에 못 하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하이패스 하는 거 있죠. 30쪽이네요. 지금 현재 고령 내리는 방향 쪽으로만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방향이 대구 방향으로만 하는데, 고령 쪽으로 내리는 쪽만 하는 게 아니고 내리고 올리는 쪽으로 합니다.
○김기창 의원 올리는 쪽으로요. 안 그래도 진입부 해서 보면 도면을 보니까 올리는 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럼 이거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내리는 쪽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쪽 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김기창 의원 같이 하는 걸로요. 어느 정도 협의 다 됐겠네요. 그러면요.
○건설과장 김규동 현재 추진 상황은 저희가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거를 다 작성해서 한국도로공사에 제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서가 맞나 안 맞나를 서로 검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최종 사후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기창 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달빛철도 고령역사 만들기 유치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만들어져서 활동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고령 경제를 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최선 다 해서 될 것 같으면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리고 45쪽에요. 대가야 문화물길 정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음악분수 시설 하는 건 나와 있네요. 전부터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전에 최근에는 일이 없어서 못 지나가 봤는데, 그 전에는 어떤 형태는 못 봤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현재 시안은 47쪽에 조감도만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고, 실제 내용은 전체 사업비가 250억으로 경상북도에 총사업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음악분수가, 2018년도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 내용에는 음악분수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음악분수 시설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 작업을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최종 승인 단계, 신청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것도 잘되면 고령 관광에 또 하나의 명소가 되지 싶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근 대구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대구 수변공원 하는 거 봤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맞습니다.
○김기창 의원 거기를 능가할 수 있는, 그래야 많이 오지 그것보다 능가하지 않으면 소문 나지 않고 오지도 안 하거든요. 가까운 대구에 있는데 오겠습니까? 서울에서 보러 올 일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점 유념해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52쪽 이후로 해서 보니까 하천 정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특히 52쪽에 보면 회천 월오지구 하상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진상으로만 봐도 이 부분이 모래가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모래도 드러내면 돈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정비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모래 판매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이게 우곡 월오 쪽하고 회천 하류 쪽에 사실 질 좋은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래가 상당수 퇴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모래 내지 골재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는 골재 채취 예정지 허가하고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골재로 파는 거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럼 정비 사업을 하면, 준설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모래는 어디로 갑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모래지만 골재 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차피 골재가 아니라서 이거는 퇴적토 내지는 토사로 사토 처리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상 정비하는 흙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성산면 기족리에 사토장 점령 허가를 받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치하는 방법 하나, 나머지 두 번째 방법은 인근에 공공 공사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 성토재로 활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인근에 객토 사업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보다도 단순히 준설 사업 말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다른 데에 옮겨놨다가 나중에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단순히 그냥 처리하는 것보다도, 또 요즘에 예산 문제도 많이 있고 한데 수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철호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늘 건설과는 적극행정 업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4쪽 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 10월 11일에 대구시와 협의를 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대상 사업에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하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타하고 이걸 준비를 쭉 해서 최종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에 3/4분기에 저희가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대구광역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완 사항이 있다 해서 금년도 11월경에 4/4분기 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제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게, 그런 절차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거 보니까 국비가 한 50%, 지방비 50% 중에 경북과 대구가 반반 정도 부담을 하네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대구하고도 반드시 이게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하여튼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잘 펼쳐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다산에 곽촌지구, 신규 주거단지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 건너편에는 거기가 문양 쪽이죠. 부곡리가. 위치가. 위치가 그래 되더라고요. 이걸 한번 보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우륵교가 교통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불편하다는 주민들이 많은데, 신규 주거단지가 2029년도 준공이에요. 그와 맞물려서 이 부분이 조사가 잘돼서 다리 하나 놓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이 해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타당성 조사가 잘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지방도 905호, 늘 이야기하지만 고령 성산 도로포장이 2구간이죠.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2구간입니다.
○성낙철 의원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사망 사고가 났죠. 박곡 다리 지나서.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전에, 준공이 2027년도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준공 날짜를 최소한 한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저희가 군수님하고 도지사한테 직접 방문해서 건의한 적도 있고, 저희도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낙철 의원 그거 1.2km, 3km인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원활하게.
○건설과장 김규동 제일 중요한 사항은 예산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이 135억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기확정된 예산은 55억이고, 잔여 예산이 77억인데 이거를 경상북도에서는 총액 사업비로, 지방도에 대한 총액 사업비로 돼 있어서 각 도로마다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타 시군하고 형평성 관계, 노선 간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최종 2025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15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일단 건의를 해서 25억까지, 10억 원 일단 더 늘렸는데 2026년도까지는 최소한 예산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너무 불편하고 앞으로 교통사고가 또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래 지켜보니까 공사 진척도가 너무 늦어요,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자꾸 예산만 늘어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공사 진척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다 주면 시공회사에서 1.2km 정도는 1년 안에 사실 공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도의 큰 예산에 이 부분 1.2km 예산이 없어서 반영 못 한다 하면 그것도 문제 있잖아요, 사실. 집중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점을 잘 반영해서 공사 기간이 당겨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쪽, 지방도 905호선 성산교 교체인데 전에 우리 승인을 받았지요. 그죠? 예산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 합니까? 2024년도 9월에 심의 부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이게 설계가 아직 완료가 덜 됐습니다. 사실상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다 거쳐서 설계가 거의 확정이 됐다가 용소천 기본계획 변경하는 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용소천 기본계획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주민들 의견이 제방을 높이는 것도 반대다. 또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천 폭을 넓히게 되면 농경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반대다. 이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하천이라도 배수펌프장을, 3대 배수펌프장을 증설 해서 해달라 이렇게 되니까 사업비가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더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디서 확보하느냐, 기본 계획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해당 부서인 경상북도 하천부서에서 명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성산교 설계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낙철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2028년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아직 착수가 지금 현재 애매한 그런 상태입니다.
○성낙철 의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규동 일단은 용소천 하천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완료가 돼야 그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하천 계획 수립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경상북도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하천도 조금 높이고, 적정하게 높이고 또 거기서 부족한 거는 배수펌프를 시설해서 주민의 요구에 맞게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5쪽 하나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덕곡면에 사업비가 12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딥니까? 15쪽 용배수로 정비에 사업비가 12억이죠. 12억 9000만 원.
○건설과장 김규동 이게 사업비가 5억 7000만 원입니다.
○성원환 의원 100만 단위 아닙니까? 덕곡면에.
○건설과장 김규동 예, 5억 7000만 원입니다.
○성원환 의원 사업비 100만 원 단위로 들어가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100만 원. 570이니까 100만 원이면 5억 7000입니다.
○성원환 의원 2026 이후에는 4억 7000이 들어가 있고. 좋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됐든 이 지역이 어디죠?
○건설과장 김규동 지역은 대가야읍, 덕곡, 우곡, 쌍림. 내년도 사업에는 그렇게 4개 면에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용배수로 보면 대가야읍에도 있고 덕곡, 운수, 성산, 다산, 개진, 쌍림 7개 읍면이 다 있는데, 덕곡면에 배당이 된 그 사업 내용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이거는 저희가 주요 사업으로 해서 고령군 전체에 용배수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덕곡하고 대가야읍하고 그렇게 우선순위대로 정비 순서를 지금 정해놨습니다.
○성원환 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덕곡 후암2리에서, 1리 방천이 있죠. 방천둑이 있잖아요. 그 밑으로 용수로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 물하고 또 매낙골. 후암1리 공장이 있는데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가 합류가 되면 물이 배수가 안 되거든요. 밑에, 거기 우사 위의 우사 전부 물 담는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걸 복개입니까? 뭐라 합니까? 개복이라고 하나. 그걸 개복해 가지고 다시 큰 휴마를 묻어 가지고 제대로 배수가 되게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올해 사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공장에 이 사람들이 원래 물이 배수되도록 복개를 하면 안 됐었어요. 자기 임의대로 그걸 복개를 해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고 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2개 합류지점에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찰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걸 지금 와 가지고 니 탓이니 내 탓이니 하니까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공장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부분. 복개를 못 하는데 자기가 다 덮어놨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가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아마 그걸 개복을 해 가지고 큰 휴마를 묻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안 그래도 후암에 한 350억 내년에 투자된다면서요.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도 현장도 가보고 했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관로를 묻은 공장 부지는 땅 관계가 기재부 소관의 토지로 넘어가서 현재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기, 자산공사 재산으로 돼 있어서 저희 군에서 이걸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성원환 의원 밑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장이 있는데 복개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거 관계없이, 그 부분 관계없이 매낙골 내려온 물하고 후암2리에서 내려온 물하고, 그거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부지, 그 땅이.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예. 그래서 후암2동 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평상시에도 물량이 제법 많고 그런데 그 물이 용수로도 쓰고 배수로로도 쓰고 그러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수로 내려오는 부분을 위에 상류 쪽에서 하천 쪽으로 상당수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가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공사 말 안 듣더라고요. 그것들. 책임 안 져요. 안 합니다. 군에서 우리가 발주하잖아요. 하면 감독권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규동 군에서 발주하는 거는 군민안전과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사업 선정이 됐다고 저도 파악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 부분은 책임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농수로, 농로, 그다음에 농로 다리, 이런 거 누구를 위해서 공사를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인근에 있는 사용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이철호 사용자 주민들을 위해서 하면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 주는데, 그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해 가지고 설계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의견 수렴을 일단은 마을리장님 중심으로 하고, 이장님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직접적으로 수혜 관계가 있는 분들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철호 지난해 용담지구에 농수로 사업하면서 사고 난 거 알죠.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했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민들 주장 한 개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공사해 가지고 결국은 설계 변경해 가지고 다 부수고 새로 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누구 돈이 들어가든지 간에 돈 낭비 많잖아요. 그리고 농로마다 이렇게 연결한 다리 있잖아요. 조만한 다리도 지금 쌍림가면 한 두 개가 있는데 그거 딱 보면 농로 폭이 3m면 3m 딱 하는데 그게 똑바로 가면 3m라도 상관이 없어요. 옆으로 우회전 좌회전하려 하면 다리에 날개를 이렇게 세워놨어. 잘 못 다녀요. 한 개는 지금 날개를 부수라고 하니까 그건 또 안정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거 할 적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해야 사후에 돈도 적게 듭니다. 나중에 결국, 내가 보니까 이거 탁상공론이라. 책상에 앉아서 설계하는 것 같애. 주민들 의견 한 개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달라 하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설계해 가지고 그냥 휙 던져놓으면 변경도 잘 안 돼요. 보통 사람들, 주민들이 이야기해 갖고는 듣지도 않아. 아예. 주민들이 이야기하고는. 지금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일하는 게. 면장인데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거 고치라고 해도. 현장에 가 가지고 보고 설계해야 된다. 나 팀장도 한 건 있죠. 전봇대.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군에서 지금 행정이. 우리 군 행정이. 군수님 앞에서 암만 잘한다고 떠들어봐야 뭐 합니까? 밑에서 안 따라오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주면 차후에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다리 한 개는 계속 말썽입니다, 지금. 해달라고 하니까 다리를 날개만 부수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죠. 옆에 조금 이만큼 하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죠. 다리 새로 놔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새로 놔 주든지. 새로 놔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애초에 설계하실 때 잘하셔야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납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규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건축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전망 및 추진 방향,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으로 지방 소멸에 대비하는 정주 교류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세계유산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건립을 시도하겠습니다.
건축 개발 허가 민원 개선 추진을 통해서 건축개발행정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목표를 추진 방향으로 해서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당 주요 업무입니다. 3쪽입니다. 좌학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지도·감독 건입니다. 9월 기준으로 현재 공정률이 27% 정도로 2026년 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차 월드메드리앙이 630여 세대에 올해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496세대가 현재 입주를 했습니다. 이번 건은 월드메리드앙 2차로 공동주택 463세대 건립 건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주택 경기 악화로 공사가 지연 또는 중지되지 않도록 사업 주체의 감리단 및 시공사 업무를 공지하고 현장을 중점 관리해서 우리 군 정주 인구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 공공임대주택 일자리형 지원 사업 건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산면 벌지리 15번지 일원 5967㎡에 국비 20억 원, 기금 융자 20억, 군비 30억 총 70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 66호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3개 부서 청년건축 시범마을 조성과 청년복합귀농타운 등 75호를 건립, 도 건축디자인과와 총괄 건축가 현택수 교수님과 해외에서 최고의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하여 경쟁력 있는 건축물을 목표로 3개 부서가 연계 추진하여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고령에 이주하여 정주 인구를 증가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5쪽, 한옥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4000만 원으로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지원 사업에 최대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산1리 모산골 이런 부분은 한옥 집단마을을 건립해서 관광자원화 및 고분군 주변의 옛 고도의 모습을 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공동주택 3건, 소규모 공동주택 4건 해서 7건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붕 개량은 건축물 높이를 최소화하고 지붕 재질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세계유산 고도지정 도시에 걸맞게 경관과 어울리도록 고도지구 주민 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7쪽, 살기 좋은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젊은 사람을 유입하고 세컨드 홈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 전략인 사도 삼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해서 농림부의 새로운 정책인 농촌 체류형 쉼터와 연계하겠습니다. 덕곡면에 시범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건축허가담당의 주요 업무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 12월부터 33㎡ 숙박이 가능합니다. 교류 인구 증가와 대구 경계 입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령군 건축 조례 가설건축물 사항을 개정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배치도 평면도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캐드 사용 가능한 공무직 근로자를 확보해서 이게 설계사무소 가면 한 100~200만 원 듭니다. 비용을 절감해서 대국민 서비스 지원 강화, 교류 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건축사무소와 군정 업무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민간 전문가 조직인 17개 등록된 지역 건축사가 있습니다. 고도지구에 도시경관 업무협약, 개발 명령 개선 사례 발굴 등 군정 파트너로 민관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상하반기 워크숍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협업 사례로 건축물 철거 해체계획서 작성, 농촌주택개량 설계비 감면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10월 4일 군수님과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10쪽, 건축허가 개발허가팀이 함께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건축 개발행위허가 민원 처리 개선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건축허가팀 추진 사항으로 건축과 개발 행위의 원스톱 처리를 확행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련 촉탁 등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고충 민원과 복합민원 등 건축가를 중심으로 해서 신속민원 가동반을 신설하겠습니다. 합동 준공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개발허가팀 추진 사항입니다. 지역민과 상생하는 개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모호성, 대주민 민원 등 판단과 이해관계가 충돌한 민원 대상으로 해서 신속한 판단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통보제, 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10쪽, 난개발 방지 및 지역개발을 위한 조례 정비입니다.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 사례로는 발전시설 토지에 대해서는 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공장을 가동한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부지 면적 5000㎡ 이상에는 군 계획 심의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례 두 번째로 대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인허가를 하겠습니다. 기족리 제조업소 5개 단지에서는 저희들이 건축 불허가를 해서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국도변에 운수 화암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는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승소를 했습니다. 사례 세 번째는 지역 개발이라는 규제 완화입니다. 종전에 하천으로 100m 이내의 계획관리지역에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허용되지 아니했습니다. 종전에 지방 2급 하천 내에서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사항을 반기 1회 검증해서 원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관련 인허가를 처리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정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관리담당 주요 업무입니다.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위반 건축물 지도 점검입니다. 대부분 분쟁에 의한 신고, 집단 철거 민원 등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서 추진하고 유도하고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겠습니다. 매년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 체납 건은 압류 조치 및 분양권 압류 등 유무형의 재산 압류 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건축물 해체 공사 시 보조금 자체 마련해서 원스톱 패키지 지원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체계약서 작성, 철거 전문업체, 폐기물 업체가 삼자 협약을 통해서 보조금 200만 원 외에 추가 200만 원의 지원 효과를 통해서 철거의 어려운 문제를 완전 해소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소규모 빈집 해체계획서 작성에 건축사 확인이 불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농업용 창고, 축사를 확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빈집 정비(수선·철거)입니다. 이 사업도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20동의 빈집 철거를 전체 완료했습니다. 내년 수선 리모델링 사업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우리 군의 귀농귀촌 여건 조성으로 인구 유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빈집 실태 조사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예비 귀농귀촌 희망하는 사람에게 안내 시스템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정비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 주요업무입니다.
16쪽입니다.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건입니다. 현재 청사시설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온라인에 설계 공모를 시행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도시의 고도 지정과 연계해서 미래지향적이면서 한국의 전통 및 대가야를 살릴 수 있는 군 대표 랜드마크 건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설계 공모를 시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건입니다. 9월 기준 현재 25% 정도로 내년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 관리 운영 부서의 선정 및 가족 시설의 직영 위탁 결정을 위해 관련 부서 총무과와 가족행복과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성산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건축 설계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49개 업체가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쌍림 상생교류센터 건립 건입니다. 9월 기준 현재 진도는 35% 정도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쌍림 상생교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 내부 집기류 등은 쌍림면과 적극 협조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의회청사 건립 건입니다. 9월 현재 의회 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진 모집을 하였습니다. 대가야 고도 지정과 관련되어 있어서 고도보존육성지구 예정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고도육성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완화 관련해서는 조례와 지침 제정이 필요합니다. 문화유산과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설계 공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축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4쪽에 송곡 메르디앙 입주민 중에 관외에서 전출한 입주민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월드메르디앙 1차는 총 631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496세대 한 79%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입이 1042명이 입주되었는데 관외로는 저희들이 553명이 전입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희순 의원 553명이 전입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예.
○유희순 의원 8쪽 한번 봅시다. 농촌 체류형에 쉼터하고 농막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농막은 종전의 제도인데 농자재,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물 작업 중에 휴식 용도로. 규모도 2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2월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생활인구라든지 지역 소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말 체험 등 임시 숙소가 가능하도록, 주거가 가능하도록, 가장 큰 특징은 주거가 가능하게끔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유희순 의원 예전에는 거기 주거를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거할 수 있도록 하면 여기도 신고제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허가제입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아주 손쉽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으로 봐서는 가설건축물, 배치도 평면도만 그리면 신고되도록 돼 있고. 농지법상에는 쉼터 설치나 이용 계획 신고를 읍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크게 두 단계입니다. 읍면에 신고하고 저희들한테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유희순 의원 신고만 하면 일단 된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입니다. 의회 청사 건립에 관해서 고도 지정을 이렇게 하면 일단 의회 청사가 예정된 대로 건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고도보존육성지구에 하면, 종전에는 국토계획법에서 제한이 됐는데 고도육성법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구 지정이라든지 관련 지침을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딜레이된다고 봐야겠네요.
○건축과장 김광호 예.
○유희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 질의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유희순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54명이 메르디앙 인원이 증가됐다고 그랬죠.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에 3만 200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포함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인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3만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3월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입주율이 79%이기 때문에 굉장히, 3만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짓기 전에도 3만이 넘었잖아. 그죠? 554명이라는 게 외부에서 전입이 됐다면 그 인구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현재 제가 인구 파악을 안 했지만 얼마 전에 파악한 거는 3만 257명. 이래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원환 의원 과장님, 저는 그래요. 그 정도의 아파트가 설립이 되고 하면 인구 자체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여나 우리 관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인구 증가가 안 되거든요.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예.
○성원환 의원 14쪽, 요새 빈집 철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아침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빈집 철거를 하게 되면 재산세 나오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빈집 철거를 하면은…….
○성원환 의원 재산세가 부여되는 모양이던데 그걸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오늘 아침에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저희들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건축사가 철거 계획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자 협약, 쉽게 말하면 건축사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게 한 건에 한 150만 원 정도 했는데 우리는 대상되는 거는 50만 원, 또 폐기물 처리 업체하고 전문건설 업체 해 가지고 20% 감면 해 주고. 이렇게 올해 초에 군수님과 삼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당 2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 협약을 통해 한 200만 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수요만 있으면 저희들이 전액 다 철거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금 감면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과표 3억 미만은 양도소득세도 감면되고 이러는데, 의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경기도에서 그게 문제가 돼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비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거보다는 수선, 수선은 동당 1500만 원 이래 되는데, 수선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쓸 만한 집이 많더라고요. 오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건 정말 아깝던데.
○건축과장 김광호 내년에 빈집 실태 조사를 합니다. 1년 이상 방치된 집을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괜찮은 집들은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귀농귀촌 예비 단계에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범죄에도 이용되고 이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철거를 하고, 이런 걸로 실태조사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9쪽에요. 건축사협회 협업 사례해 가지고 밑에 하단에 보니까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된 경유라고 해야 합니까? 사전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어느 쪽에서 먼저 제의를 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건축 쪽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 화두가 세계유산 그다음에 고도지구 정비입니다. 제일 메인 부분이 건축물이 거기에 경관이라든지 가로 경관 이런 부분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건축사 민간 전문가가 고령군에 17명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의 어떤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 부분,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건축사한테 대행 업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 공무원의 중간 사이인데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 방향, 우리 관에서 어떻게 과도한 서류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 이 판단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했고, 또 지난 10월 4일에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김기창 의원 보니까 설계비 감면이라든지 철거 해체계획서 작성 감면이라든지, 이거 보니까 민원 업무에 있어서 민원인한테 민원 해결이라든지 또 상당히 민원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예, 감사합니다.
○김기창 의원 20쪽에 청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고령군청 안의 조경을 새로 조성을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업이 있더라고요. 고령군의회 청사 예정지에 아주 좋은 조경목이 있는데 그 조경목을 버린다든지 폐기 처분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청사 설치 시점 부분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 시점을 잘 정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라는 부분을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군청 부지 자리에 있는 좋은 조경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가볍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건축개발허가 민원 처리 개선이 원스톱으로 처리한다고 지금 추진 방향이 잡혀 있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원스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나 건축사 부분들이 건축허가나 개발 허가를 같이 넣으면 이게 열흘이나 일주일, 보름 만에 다 같이 묶어서 허가가 돼야 되는데 건축 개발 허가 나오면 또 건축허가가 플러스 돼 가지고 또 열흘씩 보름씩 지체되고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해요. 지금까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처리가 원스톱으로 안 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인허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 재산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개발 사업 허가가 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보완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직원들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법도 사실 원스톱으로 우리가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국계법만, 개발 행위에 관한 것만 우리가 내부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별법, 예를 들면 문화재라든지 수도법이라든지 산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법에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서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개발 행위 같은 경우에는 국계법을 모토로 하고 있지만 사실 관습상 도로 이런 거는 전부 다 또 민법에 따릅니다. 교통방해죄라든지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도 굉장히 강화돼야 되지만 사실 조금, 직원들이 조금 움추러드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군수님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건의를 좀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신속한 판단제 도입이라든지 사전통보제 설명, 그런 거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그 업무가 확립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부서별 팀장님 다 나와 계시는데 서로 간에 팀별로 업무 협의를 자주,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부서별로 의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접수해놓고 놔두는 게 아니라 서로 업무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 민원 처리 개선 추진 방향에 그 부분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나 건축사분들이 업무 처리 허가 기준이 신속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