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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4일(목) 오전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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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주요 업무보고
   가. 대가야박물관
   나. 기업경제과
   다. 문화유산과
   라. 재무과
   마. 군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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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가.  대가야박물관
   나.  기업경제과
   다.  문화유산과
   라.  재무과
   마.  군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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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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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
  가. 대가야박물관

(09시 3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가야박물관, 기업경제과, 문화유산과, 재무과, 군민안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3년 업무추진방향으로 전망은 전시개편종료와 함께 박물관 관람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SNS등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박물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간일정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은 총 14건에 5억이 되겠습니다.
  3쪽과 4쪽은 주요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관리 분야입니다. 대가야박물관 시설물유지보수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주변조경관리 2,000만 원, 대가야박물관홍보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학예분야입니다. 2023년 기획특별전 운영 및 도록발간으로 총 1억 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2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수장고방역작업으로 1,000만 원, 국가귀속문화재 특히 철기유물의 보존처리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 야외전시관에는 여러 석조문화재가 있는데 그에 대한 보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체험학교운영, 그리고 제17회 대가야사 학술회의를 5,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대가야와 관련된 주제로 전문학술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학술총서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가야박물관 디지털화 추진으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 5,000만 원으로 전시 안내시스템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가야문화대학운영은 대가야와 관련한 여러 주제를 설정하고 그게 계속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륵박물관 홍보물제작 및 기념품 구입 9쪽입니다. 우륵박물관 시설물유지보수, 우륵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은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입니다. 대가야박물관은 공약사업 1건, 주요사업 1건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대가야역사문화심포지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에 대한 최신 발굴 또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주제에 학술회의를 진행하여 대가야사를 재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가야박물관에서는 총 16회에 걸쳐서 매년 1회로 대가야사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가야사 재적립과 복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학술회의개최 및 학술총서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학술회의를 개최해서 대가야의 연구자료를 축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으로는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많게는 5,000만 원 적게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21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대가야의 제사와 의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대가야박물관 디지털전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술의 보급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박물관의 전시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가야박물관 전시에 디지털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특별전에 대한 VR, 그리고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유물에 대한 AR 및 3D 그리고 전시안내시스템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으로 기투자된 2억원 현재 대가야박물관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박물관에 전시된 전시유물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개발하고 2023년도에는 전시된 유물의 AR 및 3D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는 전시안내시스템을 제작하고, 2024년에는 전시유물 AR제작 및 특별전 VR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박물관 전시에 대한 생동감 있는 서비스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고 또 누구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전시 안내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대가야박물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구체적으로 대가야박물관 디지털화 추진 및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우리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전시내용에 대한 설명은 현재는 박물관에 문화유사해설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관람객이 오면 1층부터 이렇게 전시내용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라든가 혹은 단체로 너무 많은 관람객들이 왔을 때는 전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전시 안내를 자기가 기기를 들고 다니면 진열장 앞에 가면 이 전시는 어떤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자동안내설명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자동안내시스템. 신규사업이네요.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만큼 확실히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7쪽에요. 제 17에 대가야사학술회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우리 박물관에서는 매년 대가야와 관련되는 학술연구사업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특정한 지역에 공립박물관, 저희처럼 군립박물관이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것도 대가야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16번이나 개최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가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고 신규로 새로 오신 연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대가야를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대가야사 학술회의가 크게 기여했고 그런 결과로 현재 학계에서는 우리 대가야를 신라에 버금가는 혹은 신라와 백제와 버금가는 고대국가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데까지 지금 연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년 사실 대가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새로운 주제를 발굴해서 연구자들을 섭외하고 그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까지 17번이나 다양한 내용으로 이렇게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대가야사 연구에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방향인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군에사 고령 본관동 고분군을 지산동 고분군과 같이 사적으로 지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적으로 지정하려고 할 때 이렇게 내려온 문화재위원들이 연구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우리 관동에 있는 본관동 고분군의 가치라든가 의미를 살펴보는 학술대회를 저희가 준비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11쪽에 보니까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가야역사 심포지엄개최인데 여기에 기반해 가지고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건가요?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심포지엄의 대상자는 그러면 관내에는 우리 대가야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자나 연구 하시는 분들 대상이 됩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그렇습니다.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은 대가야 혹은 우리 고대사라든가 고령 지역과 관련되는 학자들을 모셔서 이런 주제로 좀 연구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심포지엄을 방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내주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대가야나 고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가야와 관련되는 연구의 저변, 혹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저희가 몇 차례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가야를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긴 합니다.
○김기창 의원  제가 본위원이 질문 드렸던 거는 우리 대가야의 역사라든지, 대가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이런 학술대회라든지 학술회가 가장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나 이런데 호기심을 많이 자극해 가지고 홍보 대가야역사 홍보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방문을 해야 지만 또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이라든지 그죠? 많이 방문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리고 우리 대가야에 주산성이 있잖아. 그죠?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혹시 주산성 전부 개발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주산성은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가 이미 진행이 되었고 발굴조사된 구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깨 주산을 등산하시면 잔디로 덮어놓고, 확인된 구간은 잔디로 복원해 놓은 상황입니다. 2번 정도의 발굴조사에서 지금까지 이것도 대가야에 대한 선입견인데 대가야는 돌로 저렇게 좋은 산성을 쌓을 수 없을 거다라고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발굴조사를 통해서 대가야가 국방을 위해서 돌로 정형하게 잘 쌓은 산성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막강한 나라였다는 거를 지금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정도 발굴조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확인 되었고, 그다음에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산성을 발굴하고 이렇게 실체를 밝히고 나서 복원한다고 하면 옛날에 가야시대 때 산성을 빼내고, 돌을 빼내고 거기다가 요즘 만든 돌로 이렇게 요즘 산성을 쌓아버리는 경향이 많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거는 대가야산성이 아니게 되는 우리 군에서는 문화유산과에서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고 그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복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주산을 이렇게 등반하시면서 보는 주산성의 성벽은 그야말로 대가야시대 때 원형 그대로 비록 좀 무너져있지만 보실 수 있는 거여서 다른 지역에 복원된 산성들보다는 훨씬 더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수장고방역작업하고, 국가귀금속문화재 보전처리 지금 부식되거나 이상이 있는 거는 없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이게 철기유물은 아무리 보존처리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자꾸 이게 산소가 결합해서 자꾸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장고에 상태가 항상 온도를 일정하게 하는 항온항습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가 이렇게 가서 유물을 관찰하면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마련해서 부식되고 있는 거를 선별해 가지고 보존처리하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산이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보존처리를 잘하려고 하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좀 모자라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꺼번에 다 이렇게 부식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부식이 좀 되는 거를 선별해서 처리를 맡기고 또 내년되면 다시 또 이게 처리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괄로 저희가 철기유물이 5~6,000점이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부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는 걸 1차로 하고 나면 내년에는 또 다른 거 선택하고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보전처리를 해서 유물에 오래토록 우리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걸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우리 8대 때는 거기 견학을 한번 했는데, 9대 때 우리 의원님들 견학 한번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그리고 14쪽에 문제점 전문성을 가진 직원 부족으로 AR콘텐츠 전시 안내시스템 시나리오 작성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우리 박물관에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예사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박물관에 지금 우륵박물관 학예사가 1명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박물관에 학예담당에 학예사가 1명있습니다. 이 학예사 1명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철기유물 보존처리 하는 거 이거 삭은 것도 다 해야 되고, 국가귀속문화재도 다 관리해야 되고 학술 대회도 기획해야 되고 전시도 기획해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예사가 부족합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군에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학예사를 충분히 필요한데 잘 실현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기간이 조금 소요되는데 저도 열심히 하고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관장님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애로사항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대가야박물관의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만큼 대가야고분에 문화재, 관광인프라가가 갖춰져 있다는 지역은 없다고 보는데 디지털전환추진에 대해 보면 6억 정도에 대한 VR, AR, 3D해서 생동감이 넘치고, 흥미 유도를 해야 할 서비스로 6억을 지출하는데 이 홍보에 대해서 3,000만 원 지출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우리 박물관에 홍보는 우리 박물관만해서는 되지 않는 일이긴 한데, 우리 군청차원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사실 열심히 지산동고분군이라든가 박물관을 홍보하는 덕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가야박물관이 다른 지역에서 설립한 어떤 군립박물관, 공립박물관보다도 관람객이 많이 온다 또는 국립박물관보다도 어떤 때는 관람객이 많다라고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우리 박물관만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관광부서라든가 문화유산부서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알려서 우선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지금 홍보예산으로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안내 관광안내소에 홍보물을 배부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통적인 방식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SNS를 활용해서 하는 홍보를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거는 비용이 들지 않는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활용한 홍보는 비용이 들지 않는데 다만 우리 박물관이 현재 카카오톡 친구플러스를 박물관에 오면 관람객들에게 우리 박물관하고 친구 맺어달라 이렇게 해서 한 13,000명 정도 되는 박물관하고 같이 이렇게 맺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에 거기서 우리 박물관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내용들을 홍보하는데 그러니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데 그거는 건당 한 25원 정도의 비용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명 정도에게 우리 박물관이나 우리 군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라고 하면은 한번 문자를 보낼 때마다 25만 원 정도 그런 비용들은 우리 또 홍보부서, 공보부서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지금까지는 홍보는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관광진흥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홍보물 제작해서 학교나 이렇게 보내가지고는 정말 우리 지역에 박물관 관람을 위해서 과연 홍보물 보고 오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에 대한 강화를 좀 하고, 구체적으로 좀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요. 학교 같은 데도 직접적으로 홍보물만 보낼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학생들의 어떤 부분을 찾았을 때 뭔가 혜택을 준다든지 또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유치를,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여행사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홍보를 대체해서 지원하는 게 있다든지 혜택을 줘야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지역이 더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정말 뭐하면 대가야. 대가야박물관 가니까 뭐가 볼 것 있고, 서비스 암만 이렇게 AR, 3D 잘해놔도 사람이 안 오면 뭐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6억을 투자하는데 홍보 3,000만 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적으로 좀 잘 세워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람객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3쪽에 대가야박물관 디지털전환추진을 하시는데 조금 더 실효성 있고, 계획성 있게 해서 노력을 요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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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
  나. 기업경제과

(10시 25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1페이지 업무추빈방향, 2페이지 연간일정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48개 사업에 134억 6,000만 원이며 올해 예산액은 117억 300만 원으로 17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소상공인지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800만 원이며 지원한도는 점포당 총 사업비의 70% 이며 최대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6개소에 4,81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및 2차보전지원입니다. 예산은 1억 6,000만 원이며 보증규모는 10억 원입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3,000만 원이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2차 보전은 3%입니다.
  8쪽입니다. 대가야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예산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먼저 화재공제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며 지원은 화재공제가입상가에 공제비60%를 지원합니다.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3,300만 원이며 지원은 매니저인건비 및 시장마케팅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대가야시장 자체이벤트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며 지원은 공동판매장 개설비 이벤트비를 지원합니다. 대가야시장 온라인스토어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은 2,700만 원이며 지원은 전문매니저인건비, 상인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대가야시장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지원입니다. 예산은 4,800만 원이며 지원은 임시주차장임차료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합니다.
  9쪽입니다. 고령상품권운영활성화입니다.
목표액은 140억 원이며 예산은 14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는 국비 40%가 지원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할인율은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업지원분야입니다. 근로자 고령주소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예산은 1억3,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근로자전입교육 환경개선비 기업판로 및 마케팅비를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12월까지 고령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입니다. 8개 사업에 예산은 17억 8,500만 원입니다. 먼저 우수지역발전 우수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3개소이며, 지원은 근로자전입기업 환경개선비지원 등입니다. 기업판로 및 마케팅 지원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지원은 마케팅 및 컨설팅비 지원, 기업물류비 50%를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합니다. 다음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입니다. 예산은 14억 2,000만 원이고 융자규모는 600억입니다. 지원대출이자는 3% 1년간 보전입니다. 다음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500만원이고 사업량은 3개소이며 지원은 시설환경정비 등입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은 3,600만 원이고 사업량은 3개소이며 지원은 근로환경개선 등입니다. 다음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은 2,4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개소이며 지원은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과 기술개선입니다. 다음 개별공장 집단화지역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고 지원은 공장집단화지역 환경정비입니다. 다음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예산은 6억 8,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대가야읍 750m, 다산면 100m 총 850m입니다.
  공급계획은 대가야읍 94세대, 다산면 13세대, 총 107세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까지 공급실적은 총 5,997세대에 공급하여 공급율은 66%입니다.
  13쪽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은 7억 4,700만 원이며 사업비가 6억 6,700만 원이고, 부지매입비가 8,0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박곡 1리 57세대입니다. 지금까지 보급실적은 7개 마을이며 도진리, 본리 1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3억 2,100만 원이며 소상공인,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50개 점포입니다. 사업은 금속배관교체 및 차단기 등 설치입니다. 다음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고, 사업은 만세대입니다. LPG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은 3,4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50세대이며 사업은 고무관을 음속배관으로 교체입니다. 다음은 가스차단기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은 1,700만 원이고, 사업량은 300세대이며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3개 사업에 예산은 2억 7,600만 원입니다. 건물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지원시범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5,900만 원이고 사업량은 복지시설 7개, 중소기업 3개소, 총 10개소입니다. 다음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9,500만 원이고 사업량은 69가구입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2,200만 원이고 사업량은 경로당 7개소입니다.
  15쪽입니다.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기자동차 30억 6,900만 원이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승용차 119대, 화물차 94대, 이륜차 50대, 수소차 5대입니다. 올 8월까지 보급 실적은 승용차 128대, 화물차 164대, 이륜차 55대 수소차 1대입니다. 총 34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제3차 고령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수립입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이고, 매년 5년마다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합니다. 다음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사업 전환시범마을사업입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이고 자부담은 30% 별도입니다. 사업대상은 우곡면 포2리이며 사업량은 마을발전소 3개소 5,000만 원,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1,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시범마을로 올 6월에 선정되어 3년간 1억 8,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7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지원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6,0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운영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2,000명입니다. 다음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예산은 600만 원이고, 사업량은 66가구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운영입니다. 예산은 3,4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113대와 차량 38대입니다.
  18쪽입니다. 일자리공동체분야입니다. 고령군 주요 일자리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예산은 11억 3,700만 원이고, 사업량은 240명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7,300만 원이고, 사업량은 80명입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6,800만 원이고 사업량은  40명입니다. 다음
코로나19 극복 고령군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 1,6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00명입니다. 다음은 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은 8,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20명입니다.
  1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예산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예산은 7,200만 원이고, 사업량은 2개소 5명입니다. 지원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예비는 2년, 인증사회기업은 3년차까지 지원합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개소 2명입니다. 직원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를 인증기업에 최대 4년차까지 지원합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3,400만 원이고, 기술개발비, 마케팅비를 예비는 2년차까지 연 5,000만 원, 인증은 3년차까지 연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 이고, 지원은 모델발굴육성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20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예산은 8억 2,300만 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700만 원이고, 지원은 기업은 월200만 원을 2년간 2년 후 완전고용 조건이고 청년은 2년 만기 직원에게 인센티브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8,2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2명입니다. 지원은 기업 채용 인건비 90%, 청년은 지역정착금을 월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7,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3명입니다. 지원은 기업은 채용 인건비 90%, 청년은 지역정착금을 월10만 원씩 지원합니다. 다음 경북청춘드림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4명입니다. 지원은 사업화자금 및 정착활동비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300만 원이고, 사업량은 4명입니다. 지원은 인건비 연 8,600만 원, 청년정착지원금 연 1,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청년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6,400만 원이며 사업량은 55명입니다. 지원은 월 20만 원씩 12월간 지원합니다. 청년 창업지역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4,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4명입니다. 지원은 사업화자금 및 정착활동비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경북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은 4,500만 원이고, 사업량은 3명입니다. 지원은 창업활동비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국가자격증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0명입니다. 지원은 자격증 취득경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은 청년근로자 교통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800만 원이고, 사업량은 30명입니다. 지원은 1일 월 5만 원씩12개월 간 지원합니다.
  21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분야입니다. 쌍림개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내진설계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건물보강사업입니다. 고령1일반산업단지 방범용 CCTV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이고, 사업은 이면도로 7개소에 CCTV 7대 설치입니다. 다음 고령1일반산업단지 송곡교차로 경관개선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산업단지홍보를 위한 특수채널문자 설치입니다.
  22쪽입니다. 고령2일반산업단지 주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주도로 1.6km 재포장공사입니다.
  다음 동고령IC물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토지 보상협의 중이고 9월 29일 날 토지재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통시장 청년몰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청년몰 4개 점포 입점이고,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6억 원입니다.
  25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내년에 부지 및 점포를 매입하고 2024년도에 기반공사시행 및 대상자를 모집하겠으며 2025년도에 점포 입점을 완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업위치는 금빛마실어울림센터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등을 상담 및 안내, 맞춤형 일자리 알선 및 각종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27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또 3월까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첨단기술산업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원이며 사업내용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 및 신규산업단지에 첨단산업 및 중견기업을 유치하겠으며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및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는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년드림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위치는 금빛마실어울림센터이고,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취업 및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일자리 알선입니다.
  31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년정착행복공제 및 창업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먼저 청년근로자 사랑체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명입니다. 사업내용은 2년 만기예금이고, 청년적립금 360만 원, 지자체지원금 700만 원 만시기 1,006만 원 플러스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고, 사업량은 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6개월간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4쪽입니다.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조성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디지털 및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첨단산업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먼저 월성일반산업단지는 2024년 12월 준공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열뫼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송곡일반산업단지는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보상율은 30%입니다.
  36쪽입니다. 신규산업단지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신규산업단지 3개소 조성이며 사업내용은 첨단산업단지 2개소 조성, 농자재특화단지 1개소 조성입니다.
  37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산업단지 예정지 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용역비는 6,000만 원입니다.
  2024년까지는 사업시행자유치 및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입니다. 38쪽입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원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540입방미터이고, 배수관로는 2.2㎞입니다.
  39쪽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계획은 올해 9월에 내년도 예산을 도청과 협의하였으며, 내년도에 8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경제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우리 7쪽에 보니까요. 안정적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보니까 연도별로 지원 실적을 보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여기 2009년도부터 설치를 하였는데 2019년하고 20년도는 군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작년부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물량이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도비하고 우리가 매칭비하고 그래가지고 결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따로 그걸 못하고 위탁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19개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예천군에서 자체 그게 있어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때 기업경제과장님이 노력을 해 가지고, 예천군 사업비를 우리 군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좀 적은데 내년에는 도비물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부족, 신청자가 많으면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한 5,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또 추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창 의원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상가들도 많이 있는데 예산확보에 좀 신경 써주셔서 도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그리고 12쪽에요.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요. 이거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65%, 66% 되어 있네요. 그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김기창 의원  되었고, 남은 세대수 굉장히 많은데 내년에 이제 대가야읍하고, 다산하고 다 해서 107세대 정도하면 실질적으로 비율로 본다 그러면 거의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1%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남은 세대 들 언제 다 끝냅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지금 전체적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거의 공급이 다 됐고, 지금 어려운 일반 단독주택 쪽으로 많습니다. 남은 게 또 그렇고 거기 일반 골목길 쪽에 많으니까 거기에 사유지라든가 또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거기 보면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관로가 묻혀 있어가지고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지금도, 올해도 저기 국제한의원 맞은편에 거기 사업을 추진을 하려 했는데 사유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하고 지산빌라하고, 큰골에 거기로 옮기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운 구간이 많습니다. 지금.
○김기창 의원  제가 본의원이 볼 때는 주거밀집지역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싶은데 주거밀집지역 있는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고 원성이 많은데 이렇게 내년에 107세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10년 걸려도 다 못하겠는데.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지금 저희들도 며칠 전에 대성에너지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인자 해마다 대성에너지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말을 들어보니까 100m하면 한 35세대 가 들어가야지 그게 수익성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령에는 100세대 100m를 해도 중간, 중간에 가정들이, 가구들이 다 넣으면 괜찮은데 중간,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관로는 깔아놔도 중간에 가구주들이 나는 자부담이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정도 됩니다. 근데 부담 안 한다고 해서 그걸 빼니까 대성에너지에서는 수익성이 안 되니까 빌라나 저런 데는 우리가 안 해도 저거들이 스스로 관로를 깔아줍니다. 지금 남은 게 최고 힘든 구간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850m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머지 올해 못했는 그 구간 200m를 그때가 가지고 억지로 또 추가로 200만 원을 더 확보 그래하고 갔습니다. 최대한 이것도 도시가스 이거는 공익적으로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일반기업체니까 수익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창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도 돈 되는 데만 하고, 돈 안 되는 데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자체를 미루고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도시가스공급 요구 세대가 많으면 우리 군비 막 자체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그래하려고 해도 대성에너지에서는 이게 이제 올해 하고 내년 물량을 주택분야는 계속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줄었냐 물어보니까 지금 대구에 아파트하고, 택지빌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물량이 많이 가고, 일반주택 쪽으로는 거의 물량이 물어보니까 대구 서구 같은 데도 600m, 달성도 1km도 안 되는 물량이 배정돼서 그래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창 의원  하이튼 어떻게 하든 간에요.  아까 100m 35세대 정도 이야기 하셨죠? 그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김기창 의원  그 구간 되는 데를 찾아보시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거 잔뜩 기대만 줘놓고 공사 안하고 있는 실정 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니까요. 탄소중립은 제가 질문안 하고, 그 탄소중립 다음에 보니까 마을에, 시범마을에 자부담 30% 되어있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김기창 의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이거는 작년에 저기 탄소포인트 시범마을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포2리로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걸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자부담이 30% 정도 붙어야 되거든요. 이장님이 자부담 하는 것도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래하고, 지금 보니까 발전소하고 이런 것 설치해도, 우리 태양광 설치해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마을발전소 자부담은 마을 자체적으로 공동경비로 그래하는 걸로 그래 추진돼서 그래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김기창 의원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공동기금으로 사업한다 이 말이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8쪽 대가야시장 임시주차장 화장실 뒤에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맞습니다. 거기 돼지국밥집, 참기름집 맞은 편에.
○성원환 의원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전체적으로 한 20면에서 25면……
○성원환 의원  활용도가 그렇게 큽니까? 지금.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시장이라든가 그런 손님들 대야 되는데 장날이라든가 저기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저희들 얘기를 해 가지고, 계도를 해 가지고 그런 것 좀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그 장날을 위해 가지고 지금 매입은 안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지금 매입은 안 되고 전에 매입절차를 하다가 보상가라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저거 임차하는 것도 그때 힘들게 전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제 장날을 위해서 주차장을 2,100만 원, 연간 2,100만 원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터가 얼마 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그 상가 주인들이 이용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철저를 기해가지고, 상가주인들은 어디에 대놓든 거기 못되도록, 장날 외에도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가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매입을 하십시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2,1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성원환 의원  그리고 15쪽 수소차가 5대가 이제 그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충전소는……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없습니다.
○성원환 의원  없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성원환 의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지금 충천소가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다른 전기차하고는 구입이 됐는데 수소차가 1대, 고령관내 1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소차 이거는 다른 인근에 달성이나 그래 충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물량이 구입물량이 많으면 대수라도 많고 하면 저희들도 충전소라든가 그런 걸 설치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물량이 적으니까 최대한 충전소 그런 것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또 충전소 많이 놔 놓고, 수소차가 없을 때도 문제지만 차가 없는데 충전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잘 생각 하십시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성원환 의원  30쪽 금빛마을 거기에 (청취불능)밑에 그 사거리에 거기 지금 금빛 마을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새마을금고 맞은 편에.
○성원환 의원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성원환 의원  여기 4,000만 원이라는 거는 인건비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청년드림센터카면서 인건비하고, 거기 3층에 사무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사무기계하고 집기 그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성원환 의원  그러면 3층에 이제 어떤 용도입니까? 상가협의회 그런 어떤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아닙니다. 이거는 청년드림센터해 가지고, 지금 우리 민원실에 일자리지원센터가 1명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운영을 그래 하려고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13쪽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이 부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성낙철 의원  어떻게 돼서 선정을 하고, 이 박곡리에 사업이 진행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담당 계장이 노력해 가지고 국비도 따오고, 도비사업도 따 왔습니다. 매년 보면 1년에 한마을 정도 여기 보급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신청할 마을을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박곡1리가 전체적인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전화도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선정했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대가야시장 내 청년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하는데 4개 점포 입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매입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전체적으로 거기 보면 OO상회 카면서 떡방앗간 그 밑에 라인이전체적으로 16칸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군에서 매입한 사회적기업 거기도 지금 빈창고로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 흥부라인 그쪽으로 OOO 전에 의사과장님 그 점포도 있더라고. 그쪽으로 16칸 그러니까 지금 메밀묵집이 있지 않습니까? 묵집 그게 한 점포에 4칸입니다. 그게. 1칸에 11㎡니까 3.3평입니다. 4평을, 4칸을 매입하면 13.2평 정도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입은 아직 예산하고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거기 건물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조달금액에 보면, 여기에 9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소상공인 진흥공단 및 청년상인 육성재단과 협업 추진하는데 여기는 연관지역 지원 금액 받습니까? 아니면 이게 역할이 뭡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청년몰 사업을 하니까 이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청년상인 육성재단에 거기에 공모를 하든지, 그 청년들한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그쪽으로 협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선도 해 주고, 거기에 육성재단과 그쪽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거 신청하고, 창업자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알선하는 단체입니다.
○성낙철 의원  예, 충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잘 추진해서 좀 지원 금액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같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2쪽으로 청년정착 행복공제 대상자에 보면 1명인데 이게 800만 원에 1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본인부담이 360만 원에 지원금이 700만 원으로 자산형성이 지원 되는데 대상자선정방법, 선정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첫째 대상자는 관내에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입니다. 관내주소가 돼 있어야 되고, 연령은 만19세에서 39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연사업비가 800만 원에 1명 얘기하는 게 인자 이게 도비매칭사업이라 가지고, 사업물량이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1명을 했고, 즉 우리가 신청자를 받을 때 물량 신청자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 가지고, 그 신청자들한테 전체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도에서 그러면 1명이 딱 지정되어서……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물량이 매칭비……
○성낙철 의원  도비 400만 원 지정되어서 내려온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성낙철 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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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
  다. 문화유산과

(11시 03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문화유산과장 김영신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명국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문화유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입니다. 56개 사업에 2022년 예산액보다 24억여원이 증액된 71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약사업추진과 문화재분야에 국·도비신규사업으로 21건을 추진하고자합니다.
  9페이지 담당별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제32회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는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4월 중에 차질 없이 개최하겠습니다. 일반부, 우륵대상이 대통령상으로써 300명 정도 많은 참가자들로 인해 이틀간 개최합니다.
  다음 창작문화콘텐츠 뮤지컬공연은 축제기간 중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가야의 문화유산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매년 9월에 개최되는 대가야 문화예술제는 내년이 50회째로써 온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게 개최하겠습니다. 제5회 고령 현 페스티벌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가야금과 3개 현악기와의 콜라보 연주를 통해 가야금의 세계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립가야금연주단은 현재 중화리 가얏고전수관으로 이전하여 연주연습을 하고 있으며 정기공연, 전국순회공연, 상설공연 등 가야금명인들과 함께 공연의 질과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문열공 명당 이조년 선생 추모 전국백일장은 축제기간 중에 우리 글의 소중함과 문학적 소양함양을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제14회 고령전국시조경창대회는 전국적인 명성이 있는 대회로 11월 중에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계획대로 개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가얏고음악제, 대가야영화음악제, 낙동강7경문화한마당 공연행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그동안 경기불안과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군민들을 위로하고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합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가야 풍물대축제는 과거 개최한바 있으나 최근 중단되었던 읍·면별 풍물단을 육성, 활성화하여 가을에 풍물대축제를 개최 하려합니다. 전통문화의 전승보전과 아울러 군민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화선생 현창사업입니다. 홍화 이둔 선생은 한평생 학문과 예법을 숭상하며 근새 고령지역사회에 후진양성교육과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신 분으로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학술대회와 현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령역사문화 사진공모전은 잊힐 수 있는 고령지역사회의 개인소장, 옛사진 기록물을 공모전을 통해 군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록물로 전산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후대 문화유산으로 전수하기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모코자합니다. 다음은 대가야다례원에서 다례문화 전승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복식과 다례체험, 대가야국왕 헌다례재현, 선비문화, 전통혼례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업과 가야금 제작 및 연주체험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야사정책담당입니다. 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법정계획인 정비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1억 원의 예산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진하여 온 가야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수년간 노력하여온 결과물로써 타자치단체보다 먼저 차별화된 정비계획을 세워야만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조사, 발굴, 복원 등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등의 고도에서도 이러한 특별법으로 엄청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고령지산동 고분군 정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여 오고 있는 사업으로 조경, 예초, 정비 등 수요가 있을 시 적기에 정비하여 고분군 탐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를 대비 발굴조사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에 산성, 즉 남방유적 17개소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립하고, 정밀지표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내문화재를 상시모니터링하여 재난발생 시 즉시 대응토록 문화재 방제드론을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분군 주변에 있는 민묘를 이장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전수조사하고 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화재보전담당입니다. 국·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주산성 탐방로와 안전난간 등 주변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주산성에 산재해 있는 수목을 제거하여 관목 등 조경목을 식재하는 조경공사를 2억 원의 국·도비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산성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5필지를 국·도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령 사부동과 지산동 묘지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국·도비 8,000만 원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교 종특내 고훈종가유적 관리를 위한 노후소방시설과 CCTV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산리 당간지주 주변을 정비하고, 경관조명설치와 지능형방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고아리벽화고분에 대해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수립과 3D 스캔을 하고, 출입구 완충영역설치를 위한 설계와 지능형 방제시스템을 국·도비 2억 6,000을 확보하여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관음사 신중도 훼손방지를 위한 보전처리를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김면장군유적지 목재수지처리 및 방부, 방충제 도포공사를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합가 점필재 종택에 기울여진 헌문과 사당을 보수하고 마당을 정비하겠으며 매림서원 내 노후화된 재난방제시스템을 교체 및 신설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향토문화유산 13개소에 대하여 재난을 대비하고, 향후 문화재 지정 시 참고키 위해 기록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고도지정을 위하여 타당성 및 기초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대 고도지역이 고도정비예산으로 신라, 백제문화권을 정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하여 왔습니다. 신규고도지정을 그동안 시행령으로 제한하여 왔으나 최근 고도보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23일자로 개정되어 신규 고도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문화재청 관계자와 업무를 협의하여 본바 대가야 고도 지정이 가장 근접하고, 유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1억 원의 군비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대가야고도로 지정되면 대가야 핵심 유적에 대한 정비복원과 대가야읍 지역에 모든 정비 사업을 본 국비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어 반드시 지정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개실마을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문화재가 되면 모든 개실마을 정비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문화재활용담당입니다. 대가야종묘대제는 체험축제 첫날과 11월 둘째주 토요일 봉행합니다. 종묘대제봉행 재현을 위해 유명대학교수들에게 자문을 받고, 최근까지 체계적 재현을 위해 봉행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종묘단층공사를 하고 있어 단층공사가 끝나면 종묘로써 위용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일반 관광객들에게 종묘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향교석전대제, 도암서원향사, 벽송정향사, 상무사 춘추계향사는 매년해 오던 행사로써 차질 없이 향사를 올릴 수 있도록 못해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다양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지역문화재를 알리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반룡사 심금단과 육화당에 단층을 하고, 계단을 보수하는데 1억 9,2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가야읍 중화리에 있는 김택용 혜택물광비에 대한 비각설치와 주민정비를 통해 주민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2억 원의 군비로 노후한 상무사의 단층을 하고 주변정비를 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전 증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종묘창건에 대한 비를 설치하여 관련 역사를 후세에 남기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 있는 도암서원주변 관광개발사업을 내년에는 4억 원의 도·군비로 묘역정비 위령탑건립, 위령비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 발굴과 지원을 통해 젊고 활기찬 지역문화 예술창작활성화와 청년예술가 정착유도를 위해 4년간 4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예술인의 창작 및 예술 활동에 관한 창작지원, 청년예술인과의 네트워킹 및 홍보 지원 사업을 펼쳐 도시 청년예술인 유입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신축 건물에 웹툰창작공간마련  활성화사업입니다. 4년간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얏고전수관 옆 신축 건물에 웹툰창작공간마련, 웹툰체험교실운영, 성장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웹툰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청년인구 증대 및 젊은고령을 실현코자합니다. 사업목표는 외부청년 50명 등 웹툰리더 100명을 양성하여 지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합니다.
  36페이지 문화예술특화지구를 조성하려합니다. 가얏고전수관 일원에 가야금체험특구를 지정하여 지역민의 문화권확대에 기여하는 지역문화예술거점을 구축하려합니다. 특화지구를 조성하는 이유는 각종 규제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인 고용창출과 지역문화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38페이지 주요사업현황으로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여 온 본 사업이 2020년 세계유산등재신청 대상선정 2021년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 실사 패널심사 등 모든 절차를 거쳐 본위원회 의장국인 러시아 카잔에서 최종등재결정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무기연기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등재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홍보사업, 경제기념행사, 관광연계사업 등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주산성정비사업입니다. 최초의 가야시대 산성인 주산성의 가치보존 및 활용을 위해 2022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정비공사, 조경공사, 토지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대가야궁성지 발굴 사업입니다.
  먼저 43페이지 사진몰을 보시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구)보건소 및 연조리 594-4번지 일원에 개인건축물 신축을 위해터파기를 하든지 중 궁성지 혜자 성벽이 발견됨에 따라 긴급히 국비를 확보하여 지금까지(구)보건소 일원과 향교 앞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본발굴이 완료되어 대가야사를 재적립하겠습니다.
  45페이지 대가야고대 뱃길재현사업입니다.
  대가야해양진출 국제교류사를 재조명하여 대가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대역사적립을 통한 한·일간 국제관광시대 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 한동해본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와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려합니다. 또한 해양대학교 와 업무협의를 통해 고대뱃길재현탐험과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유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유산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이래 보니까요. 우리 가야금경연대회라든지 도에서 국립가야금연주단 공연확대 개최라 이래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 관내에 가야금을 배우고 있는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 단체로 가야금경연대회 참여도 하고, 가야금연주단에는 관내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가야금경연대회는 단체로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국립가야금연주단에 지금 우리 관내 학생이라든지 관내 연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요. 어떻게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제가 잘 파악을…… 1명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1명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김기창 의원  우리 관내에 그래도 우리가 가야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국립가야금연주단은 우리 고령에 있잖아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김기창 의원  고령에서 지원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거도 학생이라든지 앞으로 성장해 갈 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지만 우리도 앞으로 가야금에 대한 어떤 부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좀 가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단원선발 시 비공개로 채점을 하고, 공정하게 선발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할당을 줄 수 있는지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셔서 행정에서 해가지고 기회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그리고 13쪽에 보니까요. 대가야풍물 대축제개최가 이번에 잡힌 거잖아요. 하면은.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내년도부터 신규로 해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기창 의원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축제를 하면 8개 읍·면에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지금 8개 읍·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최근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풍물축제도 안 하고, 군 단위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가지고 내년도부터 읍·면 별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가을에는 군 단위 대회를 해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김기창 의원  풍물축제가 개최하는데 데려고 그러면 각 읍·면에 어떤 참여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셔가지고 참여도 높이고 또 이게 좀 크게 그죠? 다른 시·군들 다 1~2개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거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셔가지고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연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리고 16쪽에요. 역사문화권 기본 및 실시설계수립용역이 있던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구 밑에 보면 연구조사발굴복원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체계정비. 수리용역에 보면 이 부분 쪽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년간 노력해온 건데 당초 법이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가야문화권정비 등에 대한 특별법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가야문화권으로 하면  마한하고 이런 데서도 마한문화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것 같아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그만 뭉둥 꺼려가지고 역사문화권으로 인자 명칭을 바꿨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용어로 바꿨는데, 이게 인자 다른 가야문화권에서도 지금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는 차별화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백제라든지, 부여, 공주 이런 데서도 인자 예산을 국비예산을 역사문화권으로 받더라고요. 고도지정 받고, 역사문화권, 문화유산등재였는데 3가지로 국비를 많이 받던데 저희들도 역사문화권을 지정 받았으니까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발굴도 하고 모든 가야문화유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으로.
○김기창 의원  체계적으로 설계용역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시죠?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러면 잘 하셔가지고, 국비 이 부분은 국비 많이 받아와야 될 것 같은데……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어떻게 잘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18쪽에 보니까요. 지산동고분 쪽에 민묘이장사업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개수가 많이 있는 가요? 어떻게 되는 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주산성 부근에 한 200여기 고분군 주변에 250여기 따로, 따로 구분됩니다마는 전체 다 합쳐서 450여기가 민묘가 이장 대상입니다. 지산동고분군은 고분군 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연고가 있는 것 같으면 이장하는데는 협의가 되면 될 것 같은데 무연고민묘이장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무연고는 신문광고를 2번 해 가지고, 좀 우선 광고를 해서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안 찾아갈 시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공동묘지 같은 데로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창 의원  이전해야 되죠?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이장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의원  하이튼 450개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하셔가지고 진행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34쪽 웹툰창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웹툰리더 양성하는데 100명 정도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외부청년유입을 50%할 계획에 대한 50%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자격요건 등 계획은 돼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지역의 젊은 웹툰 청년들도 많이 양성하고, 지역 웹툰작가들 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웹툰작가 영업이 필수적입니다. 파격적으로 창작공간도 무료로 대여해 주고, 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야 한 50명 정도가 시골에오지 그렇지 않고 밋밋하게 해서는 유명웹툰작가들이 오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젊은 사람들이 50% 온다는 것은 우리 군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니까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리고 45쪽 대가야 고대뱃길재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뱃길재현탐방을 계획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 지요?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했던 사업인데 한동해지역본부장인 OOO본부장이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대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양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탐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뱃길재현사업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유희순 의원  큰 어려움 없겠습니까? 예산도 2억 원이 돼 있는데.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도비로 1억 원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군비 1억 원 하고, 2억 원 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 사업도 한일 간에 또 국제관광시대에 정해진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2쪽 신문사에서 행사를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근데 도비 좀 더 확보하십시오.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군비로 계속 도에서 우리 군으로 미루는데 더 확보할 자신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이게 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각 신문사들이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인자 미루는 시스템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확보하는 거는.
○성원환 의원  물론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보면은 이 사업뿐만 아니고 도에서 주는 사업들은 쥐꼬리만큼 줘 놓고, 군비 다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맞습니다. 도에는 도비 도 자체에서 예산이 거의 없으니까 도비가 보통 10%, 자기들은 생색만 내고 전부다 시·군에 내려보내는 실정입니다.
○성원환 의원  도의 예산은 조가 넘습니다.
  조가. 몇조입니까? 몇 백조 되는데 우리 이거 몇푼 안 되는 거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담주지 말고 좀 많이 받아오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그리고 21쪽에 당간지주 주변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그죠? 바닥도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공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1차 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했죠?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성원환 의원  잔디도 어떻게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바닥공사도 다 해가지고 새로 씌우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이……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저번에 한번 정비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 정비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원환 의원  잘하기 위해서 세운 거는 좋은데 먼저 사업할 때 조금 부족한 점……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금년 3월에 문화재청에서 점검 나왔는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성원환 의원  그 당시에 할 때 잘 했으면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좀 아쉽다.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25쪽 대가야고도지정이거 지정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어느 정도의 그게 되어 있습니까? 고도지정이.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도는 높이 고도가 아니고 옛날도시.
○성원환 의원  아, 고도.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영신  오래된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성원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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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
  라. 재무과

(13시 30분)

○의장 김명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재무과장 전형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3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공시가격상승으로 인한 지방세외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로 총세수는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세 사전안내 및 사후조치를 통한 공정한 세정운영과 부동산공시가격 적기 지원으로 각종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부과기준을 활용하여 과세형평성을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 외 7건으로 전체사업비는 129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부과담당분야입니다. 자주재원확충 및 과세형평성제고입니다. 지방세목표액은 전년대비 3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41억 6,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방재원을 확보하고 법인세무사 실시로 탈루은닉재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안내 책자제작으로 신고납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소득세분야입니다. 지자체 국세청 협업을 통한 지방소득세신고를 위하여 신고도움창구 및 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하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및 사전안내문을 통한 홍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비과세 감면, 중과세대상 현장 확인 및 대장정비와 체계적인 주택가격산정을 위하여 비교표준주택을 엄선하여 인근유사주택과의 가격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통합징수분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강화로 지방재정확충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현재 지방세가 23억 4,600만 원, 세외수입이 14억 5,000만 원입니다. 중점추진사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체납확인강화로 군민의 납세의식을 정착시키고,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융체의 날 운영 등 체납원인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및 정리보류를 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추진입니다. 본 제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개인 기부상환액은 연간 500만 원 이내이며 기부촉진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및 세액공제혜택이 제공됩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으며 홍보활동과 고향사랑종합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을 통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약지출분야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하여 발주계획계약 및 집행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하여 구매규격을 나라장터에 사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의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안을 통하여 관내업체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고 종합공사 2억 원 초과 도내입찰공사에 대하여 관내업체의 하도급을 권장하고, 노무기 구분관리와 직업파견제를 통하여 체불 없는 사업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산관리분야입니다. 청사 및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청사현황은 28개도면 3만 229㎡이며 공유재산은 2만 1,469필지에 1,589만㎡입니다. 연 1회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와 대부 등 활용도를 제고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일반 재산은 매각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사부지조성을 위한 용역시행입니다. 예산액은 7억 정도이며 지산리 195번지 산지를 점용하여 청사부지 추가확보가능 여부확인을 위한 운영용역시행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구장안전성 검토 및 토목설계와 문화재시굴조사 그리고 옹벽설치 및 벽면조성공사입니다. 참고로 문화재 발굴 연접지역으로 시굴조사에서 매장문화재가 확인되었을 시 3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대가야읍 신규행정복지센터건립입니다.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의 화합할 수 있는 중심지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복지공간 소통조성 등 시설조성과 SW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70억, 군비 160억 등 총 230억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신규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대상지 확보 및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지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진행 후 2023년 8월부터 부지매입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성산면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생활SOC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구축하고자합니다. 사업위치는 성산면 어곡리 228-3번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28억, 도비 2억 8,000, 군비 39억 2,000만 원 등 총 70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수립과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건축심의 실시 설계를 통하여 2024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공사를 통하여 행정, 문화 기능뿐만 아니라 인접한 복지회관, 보건소, 소공원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원스톱으로 향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쌍림상생교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쌍림면사무소 내에 상생교류센터를 신축하여 행정, 문화, 복지 등 생활 SOC 기능복합화를 통해 공공시설과 연계되는 쌍림면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28억, 군비 39억 원 등 총 67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공공건축심의와 원가심사중이며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3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 레미콘 원자재 값 상승으로 10억 정도 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재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7쪽에 고향사랑기부금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법을 보면 기부금 모금방법에도 제한적인 상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홍보나 모금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또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지금고향사랑기부금이 내년 1월 1일부로 지금 시행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홍보 관련인데 지금 홍보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론이나 방송, 광고매체나 그런 데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개인으로 못하니까 홍보대사를 각종 단체에 임명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읍내에 전광판에 지금 일괄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낙철 의원  하이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나 여러 홍보대사를 통해서 잘 홍보하셔 가지고 기부금이 많이 조성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리고 14쪽에 성산면에 관련해서 신규행정복지센터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물평가가 C등급 받았다는데 잠정보류 됐다는 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사업기각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당초에 성산면사무소 C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지역활력단에서 성산면사무소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전면적보다 건축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건물하중이나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D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잠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성낙철 의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성낙철 의원  앞으로 성산지역도 다산지역 과 못지않게 도농지역으로써 앞으로 확장될 확률이 큰 지역이거든요. 앞으로도 인구 증가 하는 데는 성산이 아마도 한몫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행정복합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 좀 조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예,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8쪽에 위에 부분인데 지역업체참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좋은 안입니다.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2억 원 이상 이제 도내 입찰로 해가지고 관내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골고루 갈수 있도록 몇 군데 없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고령관내에 있는 업체가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골고루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지금 저희들도 월별로 계약현황을 체크해서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체크를 하고 또 편중되는 데는 다른 곳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그 부분 철저히 좀 생각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혹시 지금 하청업체에서 일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식당에 혹시나 결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이 시스템에 하도급 금액을 지도내역이라든지 다 등록하도록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식당에 식비를 갖다가 체불하고 그런 사례는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경비가 아니고, 급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못 받고, 애먹는 사람들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철저히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제가 8페이지를 보다보니까 인자 계약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정한 계약업무 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지역업체 지금 현재 수의계약에 대해 가지고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도 바뀔 계획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수의계약은 지금 저희들이 2,000만 원, 2만 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또 이게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1인 수의계약을 갖다가 건설업체에서 2인 수의계약으로 해달라는 일 있었는데 그것도 근래에 와 가지고는 갑자기 전체 2인 이상으로 해 달라 그런 계획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맞는 부분이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의원  지금 현재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예, 장애인이나, 여성 기업인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김기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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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
  마. 군민안전과

(13시 45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군민안전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안전과 업무에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업무방향은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구축과 자연재해예방으로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을 실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은 24건에 14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전민방위 담당 소관입니다. 안전민방위 담당은 재난에 대한 총괄담당부서로써 각종 재난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3년 8월 경에 을지연습과 11월에 안전한국훈련 10월 달에 충부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시설물 및 안전점검활동입니다. 시특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36개소이며,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보수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대진단은 관내 8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건축, 소방, 전기 등 민간전문가가 팀을 만들어 합동정밀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민안전보험 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금년에 관학동 사망자 5명 및 개물림사고 등에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과 사회재난안전예방활동으로 안심귀가거리조성 CCTV 및 안심벨설치 등에 3,500만 원, 신촌유원지 등 물놀이시설 4개소에 안전지킴이 5명을 배치하여 사회재난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기관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2016년부터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5,500가구에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200세대에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화재진화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코로나19 대응은 취약지역 및 다중행사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현재 민방위대원은 97대1,848명으로 연간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국비지원을 받아 재난취약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통신관제담당 소관입니다.
  CCTV 설치 및 교체는 현재 관내 CCTV는 1,200대이며 금년에, 내년에는 31개소 47대를 1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 및 설치하고 자합니다. 그리고 CCTV 보안강화를 위해서 방화벽을 2,9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고 자합니다. 현재는 단일 강화벽으로 시스템 발생장 등의 대응이 취약한 상태로 이중으로 강화벽을 설치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군청 내의 모든 네트워크를 컨트롤 하는 백번 스위치를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하고자합니다.   백번스위치는 군청 전산실에 1대 있는 장치로가장 기본적인 총괄 통신 네트워크 장치입니다. 현재 백번 스위치는 2008년도에 도입되어15년이 경과되어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백번스위치와 연결되는 허브스위치를 3,600만 원의 예산으로 5대 교체하고자합니다. 허브스위치는 본청, 읍·면, 직속기관 등에 70여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산실의 백번스위치에서 사무실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통신암호화 장비를 1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하고자합니다.   암호화 장비는 본청에 총괄 암호장비 1대, 운영건립 관리서버 1대, 읍·면 및 직속기관에 1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 장비는 2008년도에 도입되어 국정원 보완 지적사항으로 교체하고자합니다.
  다음 17페이지는 신규사업으로 서버팜 침입방지시스템을 4,5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고 자합니다. 경상북도 보안 지적사항으로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여 차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 중 검사장비를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하고자합니다. 사용 중 검사장비는 2004년에 도입되어 각종 건축물의 통신공사, 준공검사를 위한장비로 노후화로 인하여 측정가격 오류가 발생되고 있어 교체하고자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난복구담당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는 4개소에 166억 9,500만 원의 예산을 23년 사업비는 40억 2,8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379억 7,700만 원으로 2023년 사업비는 4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10억과 기초생활사업, 인프라사업 20억 원으로 3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 용역은 11억 원의 예산으로 2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3년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마지막 해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안전성, 위험성,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전산정보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현재 온나라시스템 온나라2.0시스템으로 5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하고자합니다. 현재 온나라시스템 24년 전국적으로 종료되는 시스템으로 23년에 교체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PC 모니터, 프린터 등 현장전산장비를 교체하고, 1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상해처리, 기술지원 등으로 외부망에서 접속할 때 작업승인과 보안성을 유지하는 원격제어서비스 장비를 5,1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고자하며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노후관리시스템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메타버스 고령구축은 현재 1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령군의 중장기 메타버스 구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행부서별로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1쪽 스마트공공자전거 설치사업은 국비 2억과 군비 2억 등 4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4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구사골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22년에 19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발주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1차 공사는 완료되었고, 2차 공사는 내곡2리 마을 앞 천에 대하여 호암정비와 교량 2개소를 11월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3차 공사로 골프장 상부천에 대하여 호암정비를 12월 중에 발주하여 23년 8월에 준공을 하고자합니다.
  다음 35페이지 반룡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22년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원이며  23년 예산은 13억 6,900만 원입니다. 사업구간은 용2리부터 용동천 합류구간으로 소하천 정비 1.2㎞ 박스교 3개소, 낙차공 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동천 공사와 연계한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개진면 오사리 옥심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23년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25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사업은 소하천 후암정비 2㎞가 되겠으며 위치는 옥선지에서 고령교와 낙동강 제방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개진면 오사 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9,500만 원이며 23년에는 11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24년까지 2년간 공사를 추진하고자합니다. 주사업은 소하천 호암정비 1.5㎞가 되겠으며 위치는 개진 초등학교에서 개경포 기념공원까지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먼저 다산면 고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고방천과 원당천 월성들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161억 원에서 225억 원이며 23년 사업비는 13억 4,0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심의 후에 경상북도 기술심의 후 내년 1월에 착공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소하천정비 5.1㎞에 108억 원, 교량 3개소 및 복개구조물설치 26억 원, 유수지 설치에 따른 보상비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개진치산지구입니다. 위치는 개진면 옥산리 부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당초 350억이었으나 실시설계결과 420억 원으로 70억 원이 증액되어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3년도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소하천정비 6.5㎞에 76억 원, 교량 13개소 25억 원, 복개정비에 12억 원, 옥산배수펌프장 증설에 70억 원, 신규펌프장 및 배수로증설에 115억 원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12월 중에 마치고, 23년 3월에 공사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다산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곡리 및 호촌리, 곽촌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 4년이며 소하천 정비 1.6㎞에 19억 원, 사문 배수펌프장 신설에 150억 원, 호촌배수로정비 2.4㎞에 25억 원, 우수관거사업 7.3㎞에 80억 원 등 총 사업비는 395억 원과 유수지확보를 위한 보상비 57억 원 등 총사업비는 496억 원으로 23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심의를 12월 중에 마치고, 내년 3월달에 공사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성산갱골지구입니다. 갱골지구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4.1㎞와 수로정비 3.9㎞, 교량 14개소, 보민낙차공 14개소, 배수구조물설치 14개소 등 공사비는 191억 원이며, 용지보상비 69억 원, 설계 및 감리비 39억 원 등 총 300억 예산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23년 예산은 14억 4,000만 원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6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51페이지 쌍림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위치는 귀원삼거리에서 절개지부분이며 총 사업비는 32억 원의 예산으로 건물 4동과 토지 5310평방미터에 대한 보상비 19억 원, 콘크리트 옹벽 및 산마루 측구 120m가 낙석방지망 설치 등 공사비 1억 원의 사업이며 23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24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대가야건강누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5억, 도비 1억 5,000, 군비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가야건강센터서비스는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15개소를 선정하여 인공지능로봇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측정 주기적으로 건강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가야건강두레서비스는 홀몸어르신, 한부모장애인 60가구 대상으로 가구마다 설치한 스마트플러그정보를 통하여 안전 및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상황 시 119와 연계하는 응급안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니까 방범용 CCTV 설치라 되어 있는데요. 본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주산순환길 쪽에 보니까 CCTV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거기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대 정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족하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설치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는 못했거든요.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여기 이제 모산골주차창 있는데 그쪽에 하나 있고요. 그 입구하고 출구 쪽에 있는데 중간에 부족한 부분이 저도 이래 가봤는데 여기 모산골 동네 지나서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는 쪽에 거기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게 필요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31쪽에 스마트자전거, 스마트자전거해 가지고 전기자전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그 안에 전산이나 이런 게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누가 사용했는지도 가능하고, 그런 정보가 입력돼 있는 그런 자전거 공유시스템입니다.
○김기창 의원  이때까지 관내에 자전거 대여사업이나 자전거 이와 같은 자전거 사업 몇 번 했었잖아요. 그죠?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바쁘실 때 지금 현재 거기 유지가 없잖아요. 그죠? 안 되죠?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저도 이번 이 사업이 또 그런 그와 같이 똑같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분실, 이번에 스마트자전거 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없을 란지요?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저희도 이제 가장 염려하는 부빈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휴대폰이나 자기개인정보가 저희 등록된 사람한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면 누가 언제 몇 시에 그 자전거를 타서 어디에 갔다왔다 하는 그런 저희가 위치 추적이나 그런 걸로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산으로 하면 조금 더 옛날보다는 더 잘될 것 같고, 저희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하이튼 분실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자전거보관소 이렇게 되어 있던데, 기존에 있는 보관소 같은 곳에 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장소 옆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옆에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왜 이걸 꼭 여기에 나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보관 장소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좀 탈피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용하는 게 또 쓰레기 옆에 있는데 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좀 유념하셔가지고, 보관소를 또 우리 주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예, 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 그런 시장경제활성화 측면하고, 관광 이런 활성화 측면에서 연계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창 의원  예, 하이튼 제일 중요한 거, 분실 문제니까 그런 관리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김기창 의원이 질의를 충분하셨습니다만 한가지만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인원을 채용을 합니까? 관리 인원을 채용을 합니까?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운영하려면 1명 정도는 별도의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지금 있는 인원만 해도 충분한 인원이 되거든요. 공무직, 계약직 그 인원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10쪽에 군민안전보험가입에 대해서 보장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연재해사망으로 해서 포항에 이번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중학생 15세 미만 되는 친구가 아마 사건이 있었죠?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TV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만15세가 돼서 안전기금에 보험가입기금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법상 보험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없는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지……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그러한 부분은 사실 저희 지방자지단체로써는, 현재로써는 어떤 방법이 이게 전국적인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국회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딴 사고 같은 경우는 15세 미만도 되는데 유독 물놀이 사고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은 보상이 안 된다고 상법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법 개정하는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그런 방법밖에……
○성낙철 의원  이게 물놀이 사고가 아니고, 자연재해.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자연재해 중에도……
○성낙철 의원  사고다 보니까.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자연재해 중에도 물에서 사망사고는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재해 중에 딴 걸로 해서 15세 미만이 사망하면 그건 또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런 부분들이 구제가 되고, 이거는 자연재해잖아요. 누가 물놀이해서 본인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천재지변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꼭 제도를 좀 보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예.
○성낙철 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4쪽에 모우로 백번스위치 교체를 하는데, 순수 군비인데 지역 업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다보니까 저희가 입찰이나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이거를 입찰 우리 관내 업체를 제한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유희순 의원  그럼 업체 입찰 했는 사람이 우리 지역 업체를 얼마를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지역업체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현재 답변 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희순 의원  충분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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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10. 15 ~ 10. 16)

(14시 07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 검토를 위해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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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
1. 휴회의 건(10. 15 ~ 10. 16)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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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수【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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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담당 전해종
  주무관석재국
  속기사권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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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재무과장전형채
  기업경제과장석성철
  문화유산과장김영신
  군민안전과장신상진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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