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4일(수) 09시 38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1.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09시 38분 개의)
1.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09시 00분)
오늘은 재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9월 22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재무행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회계연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고령군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625억 9,984만 9,040원으로써
수납액은 4,945억 86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706억 1,987만 8,64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38억 8,878만 353원으로써
그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금액은 519억 9,975만 1,230원이고,
사고이월금액은 104억 7,980만 8,07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59억 5,092만 6,963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4억 5,829만 4,090원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451억 5,627만 2,690원으로써
수납액은 4,770억 1,924만 1,560원이며
지출액은 3,562억 3,176만 3,76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07억 8,747만 7,793원으로써
그 중 명시이월은 498억 3,931만 5,500원이고,
사고이월은 101억 3,540만 7,82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58억 5,641만 5,943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49억 5,633만 8,530원으로써
2022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4억 4,357만 6,350원으로
수납액은 174억 8,941만 7,440원이며
지출액은 143억 8,811만 4,88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1억 130만 2,560원으로써
그 중 명시이월금은 21억 6,043만 5,730원이고,
사고이월금은 3억 4,440만 25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9,451만 1,020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195만 5,560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8쪽의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1억 9,854만 5천원으로써 총무행정 시책사업 추진사업 외 3건에 1억 2,64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고령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770억 1,924만 1,560원으로 이중 보조금 등 지원성 재원에 의한 수입은 3,300억 7,700만 1,940원, 전체수입의 6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468억 8,417만 8,117원으로 전체수입의 9.83%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 11.32%보다 자체수입의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4,807억 2,425만 4,830원 중 4,770억 1,924만 1,560원을 수납하였고, 5억 8,096만 1,390원을 결손처분하고, 31억 2,405만 1,880원이 미수납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154억 4,779만 5,77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5,076만 2,350원 14.65%가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은 60억 4,272만 1,770원 64.25%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이 경영화 되어 가면서 각종 경영수익의 개발확충으로 세외수입이 비중이 상승되어 자체수입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등 지방재정상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됨으로써 한층 더 개발확충과 수입액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세외수입에 각 종목은 그 특성상 매년 미수납액이 누적되는 실정으로 상당 부분의 결손처분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담당 부서별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액은 3,562억 3,176만 4,767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72건에 509억 9,031만 5,500원, 사고이월액은 42건에 101억 3,540만 7,820원, 총 이월사업비는 221건에 6,110억 2,572만 3,320원으로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 .73%로 전년대비, 전년도 13,54%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5.39%인 239억 9,772만 9,683원으로 전년도 4.89%보다 증가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집행노력에 더욱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편성과 불필요한예산의 사정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기 및 추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개 특별회계 세입 총액 174억 8,941만 7,440원으로 2020년 162억 9,148만 4,999원보다 11억 9,793만 2,450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43억 8,811만 4,880원으로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 등 21억 6,043만 5,73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하천재해예방사업 외 3억 4,440만 250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은 4억 5,611만 4,470원으로 예산현액에 2.61%, 작년 4.99%에 비해 감소되어 예산집행관리가 개선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세입·세출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건전재정을 위해 세입 확충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자주재원 발굴이 필요하고, 행사성 경비, 축제, 소모성경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 및 삭감이 필요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세외수입부문에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재정자치를 위한 지방세 부분의 세원 발굴과 세입액의 확충에 모든 행정력의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지방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세출예산 집행 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정전건성과예산효율을 위해서는 운영비와 민간이전경비의 보조비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적재적소에 필수경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이월금의 과다발생을 억제하고, 예비비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 등 사장되는 예산을 줄여 지역경제활성화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부정확한 세입 예측으로 초과세입이 과다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지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례 외에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9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이달호 성낙철 성원환 김기창
이철호 유희순
○출석 전문위원
배칠환 박명희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전해종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지과장조백섭
민원과장한수찬
재무과장전형채
관광진흥과장최용석
기업경제과장석성철
문화유산과장김영신
여성청소년과장이주영
환경과장최희준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배영식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원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김종석
축산농기계관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
지역활력단장김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