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시설사업소, 문화유산과, 축산정책과
일 시 : 2023년 6월 15일(목)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
(10시 00분)
○위원장 김기창 먼저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시설사업소, 문화유산과, 축산정책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투자유치과장 석성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투자유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용역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개진농공단지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비 1,953만 원, 개진일반산업단지 외부비탈면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980만 원이며 2건에 3,933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설계변경 및 공사기한변경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동고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운영비3,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유치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으며 고령사랑답례품선정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개최현황입니다.
고령군 상공협의회워크숍을 문경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집행액은 308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고액체납자 내역 및 징수대책, 투영자심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처리현황입니다. 2건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월성산업단지 조정사업 추진 중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범람으로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액9,500만 원을 시행사 및 시공사 고령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으로 5차 변론까지 진행되었으며, 6차 변론은 6월 28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진면 집중호우로 수로가 토사에 막혀 원고업체로 완료됨에 따라 시설피해액 2억 6,900만 원을 고령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재개한 소송으로 6차 변론까지 진행 되었으며 6월 중에 현장 확인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예비비집행은 해당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위탁현황입니다.
고령군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금 1,000만 원을 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사용내역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운영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업무협약추진현황입니다. 먼저 IP테크는 투자금 36억 원으로 올해 6월에 입주계획이며 주식회사 백운지업은 투자금액 81억 원이며 올해 1월에 입주하였습니다. 두 업체 모두 동고령일반산업단지에 입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장등록현황입니다. 1,20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종업원은 1,1824명입니다. 2022년 신규등록업체는 68개 업체에 종업원 수는 567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실적입니다. 운전자금 2차보전지원은 204개 업체에 융자액은 614억 6,100만 원이며 2차 보전액은 9억 66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개별공장집단화지역 환경정비사업는 3개소에 1,652만 5,000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3명에 1,681만 7,000원,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8명에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3명에 6,450만 원, 경북사랑 내일채용 공개지원사업은 10명에 420만 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3개소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은 2개소에 4,000만 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3개소에 2,700만 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지원사업은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등 지원현황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6개소에 15건에 12억 2,050만 1,000원을 지원하여 주변환경 정비 시설보수공사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가동현황입니다. 산업단지 4개소와 농공단지 2개소가 있으며 총 조성규모는 82만평이 되겠으며, 종업원 수는 5,641명이며 입주업체는 322개이며 가동업체수는 310개 업체로 가동률은 96.2%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는 2022년 7월에 재착공하여 2024년도에 준공예정이며 공정률은 30%였습니다. 열뫼일반산업단지는 2022년 12월에 2025년까지 기간연장을 하였으며 토공 및 구조물철거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0%입니다. 송곡일반산업단지는 현재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율은 30%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투자금액 36억 원, 고용인원 25명 정도의 IP테크를 투자유치하였으며 다음은 투자금액 81억 원에 고용인원 14명 정도 백운지업을 투자유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장등록현황에 업체수와 종업원수가 1,1824명인데 이중에서 고령에 주소를 둔 사람 몇 명쯤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그거는 업체별로 조사를 전체적으로 못해서 그런데 거의 60% 정도는 고령에 주소 있는 걸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60%인데 6,000명이 되어있다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지금 작년도부터 주소갖기 운동을 해 가지고 기업체에서도 주소 근로자라든가 주소 이전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역근로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역에 우리 군수님 인구증가에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시니까 홍보를 잘 해서 주소를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12쪽 중소기업지원실적도 수치상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나 기업인들이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많죠? 모르는 사업 같은 거.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이거에 대한 홍보는 우리 고령군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를 내고 다음으로는 또 일반 상공협의회 하고, 6개 관리공단에 운전자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별로 있는데 업체들이 또 모르는 것도 있고……
○이달호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우리 군이나 개인기업인이 몰라서 지원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다 몰라서 홍보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 안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거기에 따르면 경상북도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가 거기 전체 지원 할 수 있는 사업내역을 다 포함이 돼 갖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군에서도 도에 해당 과에 잘 왕래해서 몰라서 못하는 불이익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주물공단 조성 후에 주변지역 피해민원이 많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전체적으로는 주물공단이라든가 그런 데는 환경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있고, 다른 거는 주물공단 안에는 다른 우리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올해도 어디고 주도로에 재포장을 해줬고, 나머지 작년에는 이면 도로도 했고, 가로등도 CCTV라든가 그런 것도 요구가 들어와서 거의 다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성낙철 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 정리를 다 하셨네요.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런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환경적인 부분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는 자기들이 건의사항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환경에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앞으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수립에 대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전체적으로 지금 주물공단 쪽에서는 민원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환경 쪽으로 계획하는 거는 들어오면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그런 거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민원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송곡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이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사업기간을 연장 좀 하셔야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지금 저희들이……
○성낙철 위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송곡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8일 날 이 사업에 대한 송곡 시행사에 이 사업을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기간연장을 하든지 그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7년, 8년이 흘러갔는데 토지보상이 30% 밖에 안 됐다는데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토지보상소유자가 남산교회가 거기 39% 정도 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낙철 위원 대구 남산교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성낙철 위원 그분들이 왜 39%의 땅을……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거기 교회 땅이 있습니다. 공원묘지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일반주민들하고 보상협의 하는 게 좀 틀려가지고,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교회는 논이 아니고, 임야를 사놓았다는 말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임야입니다.
○성낙철 위원 남산교회에서 협조 안해 주면 공단조성이 안 되겠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전체적으로 가격이나 최고 먼저가 보상가격이 아니겠습니까? 보상가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좀 있고 하니까.
○성낙철 위원 협의점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데 아직까지 계속 위원님말처럼 몇 년 끌었는데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급보상률에서 30%고 남산교회가 땅만 36%라고 하면 그러면 거의 그분들만 협조만 되면……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거기만 협조되면 수용할 수도 있고 절차가……
○성낙철 위원 하이튼 잘 수용해 가지고 정리되는 대로 다음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사업추진실적이 사실은 2개인데 실적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니다. 저희들도 투자유치과가 작년 10월 17일 날 전부 다 작년 실적이라 가지고. 올해 작년에 좀 그랬고 올해부터는 투자 월성산단도 지금 분양 단기도 있고, 투자업체라든가 그런 거 산업단지 그런 거 방문해 가지고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투자유치하면서 돈을 시원하게 주세요. 불용금액을 돈 안 쓰고 전부 못 쓰도록 해 놓고, 그래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주면서 들어오면 지원 이자보전이라든지 시원하게 주면서……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2개 실적 했다고, 실적 내밀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죄송합니다.
○성낙철 위원 올해부터 좀 유치를 하셔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지원을 다방면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위원장 김기창 5페이지에요.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니까 고령사랑답례품 선정위원회는 2회 개최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진작 중요한 투자유치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한 자료가 없네요?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부터 투자유치위원회를 주력으로 했는데, 2015년 12월 이후부터는 투자유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투자유치과가 생기면서 그때 정비를 해 가지고 작년에 할 때는 유치위원회 실적이 없었고, 올해는 또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금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올해는 몇 월 달에 했죠?
그러면요?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그때 1월달에 대가야개발지구 투자유치위원회라든가 그것도 개최했고, 월성산단 지금 진행 중인 업체하고, 투자유치 되면 투자유치위원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투자유치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보니까 투자유치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이튼 투자유치위원회를 잘 개최를 해 가지고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고령군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처리현황에 보니까 우리 월성리 주민에 집단민원이 아까 성낙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 민원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어떻게 해결 되어가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지금 주민들 하고, 민원이 2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농작물피해하고, 집단 민원이 폐기물 매립장 설치하는 거기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작물피해는 전체적으로 올해 3월달에 우리 군청앞에서 피해에 대한 반대회에서 집회를 가졌고, 중간에 전체적으로 피해에 대한 환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중앙분쟁위원회에 신청서를 5월 17일날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그 중간에 보안서류가 제출하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피해농가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폐기물처리 그거는 며칠 전에 여기 또 폐기물매립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대집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환경청에서 인허가 난상태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영업구역제한 그것 때문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영업구역제한은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제한이 있는데 일반폐기물 일반이거나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영업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산이라든가 조례도 조건부로 허가를 냈다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영업구역 제한은 없는 걸로 그래 하고 주민들은 계속 그걸 영업구역제한을 단지 내에서만 그걸 또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이런 법적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승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거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환경청의 주민들 이런 사항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청에 오면 주민들 건의사항 그런 거를 전달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주민들의 건의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23분)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지역경제과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무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고령사랑상품권 미환전금액 세입조치 건에 대하여는 유효기간경과 미환전된 상품권 11,553건 총 1억 769만 원을 작년 10월 4일 세입 조치하였고,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세외수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확대공급 추진 건은 대가야읍과 다산면 전체 세대 수 대비 약 66.6% 공급되고 있으며 대가야읍 시가지내는 약 80% 공급되고 있습니다. 확대공급은 공급업체의 사업투자 축소와 각종 민원 등으로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조율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는 현재 해당상가를 포함한 청년몰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대상사업 추진 시 세부내용 안내철저 건은 위원님 지적 후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는 22년도 유가급등과 운수업체 재정악화 등으로 버스 운행이 잠시 중단된 바 있으나 앞으로 운수업체와 긴밀한 소통으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 및 고액체납자 징수 철저 건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분납징수,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철저 건에 대하여는 관내 주요 도로 변에 불법주청차로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는 6월 19일부터 대가야역사테마공원 지하주차장이 임시 운영 되면 우선적으로 우륵로 (구)성주통로입니다. 대경한약방에서 KT구간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으며, 향후 지하주차장 정상 운영시에는 관내 주요도로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택시확대 및 택시비 인하 건은 행복택시운영은 기존 11개 마을에서 10마을을 선정하여 총 21개 마을을 6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비는 22년 10월부터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주민여론수렴 등을 통해 인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은 22년도 장날 주정차 단속 용역 등 총 18건에 2억 2,210만 원이며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은 1건으로 대가야시장 내 가야지골목상권 경관조명 랜드마크 조성사업이며 사업물량 증가에 의한 사업비 1,1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고령군지회에 85만 5,000원을 지원하여 교통안전캠페인과 홍보용품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은 물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총 4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외 2개 위원회는 개최사유미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과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9억 9,727만 2,000원을 부과하여 8억 6,692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25명에 2,700만 5,000원이 체납되었으며 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이며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투영자심사내역은 해당 없으며 소송업무처리현황은 주유소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제기된 건으로 22년 3월 30일 종결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은 22년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으로 다산면 상곡리와 평리리 다산 초등학교 부근 약 1㎞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46억 8,100만 원이며 작년 12월 실시설계와 원인자부담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나 한전과 통신사간의 협의 난항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2020년에 전통시장 방역소독 등 총 3건에 예비비 8억 8,997만 원을 포함한 17억 9,28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위탁현황 및 점검내역은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북자연사랑연합 고령지회에서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 사용내역에 따른 점검결과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운영실적은 대가야시장 내 상인교육관을 비롯한 4개소와 공영주차장, 화장실 2개소 등 총 6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업무협약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가야전통시장 지원실적은 대가야전통시장 내 시설유지보수사업 총 4건에 3,000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추진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물 관리 및 활성화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령사랑상품권판매실적은 총 192억 3,698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인 판매는 151억 4,270만 7,000원이며 공공기관판매는 40억 9,427만 5,000원입니다. 유형별로는 지류 78억 3484만 원, 모바일 24억 1,968만 7,000원, 카드 89억 8,245만 5,000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령사랑상품권 읍·면별 환전실적 및 5년 경과 미환전 상품권 현황입니다. 먼저 환전현황은 163억 4,085만 4,000원으로 이중 지류가 63억 5,423만 원, 모바일은 24억 8,630만 9,000원, 카드 74억 6,431만 5,000원이며 읍·면별 환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 경과된 2017년 발행본 미환전상품권은 총 1,180건에 1,180만 원으로 연말에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실적입니다. 도시가스공급은 대가야읍 3,375세대, 다산면2,743대로써 전체 세대 수 대비 66.6%이며 대가야읍 시가지내는 80% 보급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현황은 대가야여객에 총 4개 분야에 국비 8,425만 2,000원, 도비 1억 2,078만 7,000원, 군비 20억 8,204만 3,000원 등 총 22억 8,708만 2,000원을 지원하여 농어촌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현황 및 지원지도감독현황입니다. 자동차운수업 및 차량대수는 농어촌버스 1개 업체 24대 택시 28개 업체 40대, 화물차 194개업체 649대 전세버스 2개 업체 23대 등 총 225개 업체에 736대가 등록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도감독현황은 대가야여객에 4개 업체에 5건의 과태료 48만 원을 부과징수하였고, (청취불능) 8개 업체에 11건의 과징금 3,625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총 418건을 단속하여 1,594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78건에 1,32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대가야행복택시 및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대가야행복택시 운영실적은 10개 마을에서 연간 총 3,812명이 이용하여 5,975만 8,000원의 운임을 보조 지원하였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51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업무용전산장비보급은 PC 173대를 비롯한 총 413대를 보급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주민정보화교육은 대가야읍을 비롯한 3개 읍·면에서 월평균 140명이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참여하여 주민정보화 능력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현황입니다. 홈페이지는 총 2,800만 원의 예산으로 군청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운영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한 미착공 공사내역은 총 3건에 2억 1,096만 원으로 오는 7월 중 착공하여 9월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진이 했는 거하고, 쌍림 귀원에 했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차이가 이게 이제 어떤 용량이……
○이철호 위원 용량이 아니고, 귀원에 했는 거는 가스 녹이는데 전기를 30kw인가 이래했고, 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도진에는 그런 시설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도진에는 전기세 가 예를 들어서 한달에 몇천원 이래 나오는데 쌍림에는 전기세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30kw 이래 되면 전기안전관리사가 관리를 해돼요. 관리비를 계속 달달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에 군하고 업체하고 마찰이 심해 사전에는 그게 공사할 적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공사 다 하고 나니까 그게 말썽이 돼 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는 못주니까 군에서 주든지 업체에서 주든지 알아서 하세요. 캐 가지고 그때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하면 향후 5년 간은 업체에서 대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동네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내년되면 10만 원 고정이 아니고, 관리사 인건비가 올라가면 내년되면 인상될 거다말입니다. 도진에는 그런 시설이 없던데. 쌍림에는 왜 그 시설을 해 놓았을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그 부분은 이제 거의동네마다 거의 통일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상세히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지난번에 도진이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그런 전기시설을 안 했대요. 구태어 안 해도 되는데 쌍림 귀원에는 했는가. 앞으로 사후관리 하는데 괜히 우리가 동네에서 부담을 자꾸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달달이 해야된다 말입니다. 안전관리사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상세히 알아보고 확인,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11쪽에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 보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못받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예. 여기 과태료 부분은 이게 전부 자동차손해보험이라든지, 책임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 미검사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안내공문도 보내고, 고지서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체납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량압류라든지 그런 식으로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 위에 시·군부 재산사용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만원입니다.
○이철호 위원 이거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이거는 고아리하고, 지산리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소 부지사용료입니다. 이 부분은 업체에서도 아마 좀 간과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간과해서 그런데 이거는 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가보조금, 지급환수금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이 부분은 유가보조금 부정수령하는 부분이 적발이 돼 가지고, 2019년도 11월 4일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유가보조금 부정수령액이 3,400만 원 이렇게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금액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업체하고 협의를 지난 작년 7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많고, 이러니까 분납을 하겠다 이래서 월 150만 원씩 24개월 분납하는 걸로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7월에 인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마 사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원활하지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7월부터 원래 고지서가 발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고지서가 미처 발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이 부분알고, 5월하고 6월달부터 계속 이래 고지서를 보내는 그런 현상인데 이 부분은 정안되면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납이 자꾸 되고 하면 이 업체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걸 제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유가보조금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리터당 한 30% 정도, 300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빨리 이걸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처음에 지급할 적에 부당하게 지급이 돼서, 계산 잘못해서 많이 줘서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이게보면 처음에는 이 차가 청소차입니다. 용도가. 청소차인데 이게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일반 택배차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넘버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추적한 게 아니고, 이게 시스템에서 유가보조금 나가면 관리하는 시스템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이게 추적돼 가지고 추적하는 데 몇 달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래서 그래 이게 결과적으로 적발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하이튼 저희들도 그렇지만 재무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차후에 계속 체납이 될 때는 유가보조금을 그 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가 보면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물차들이. 그래서 유가보조금을 제한하는 식으로 해서 완납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7쪽에 11번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재정비 우리 8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한번 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지 싶은데
그거는.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예.
○성원환 위원 그 우리가 용역 했는 정책 그걸 참고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용역도 하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용역이 있었고 이래서 이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들도 용역을 주고, 이래 결과를 받아보면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면 군비 부담이나 상당히 많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이래서 우리 현 실정에도 맞춰서 재정 여건에 맞춰서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의회에서 용역을 실시해 봤지만 그 용역대로 하면 예산이, 예산 많이 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작년에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배꼽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 결과가 있던데 좀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형차 밤샘주차단속은 어떻게 해결방법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차고지 밤샘주차 이거는 5건 있습니다. 5건 그거는 과징금입니다.
○이달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로변에 대형 밤샘 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예.
○이달호 위원 지양할 방법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사실 이게 주로 밤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원들이 밤에도 계속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차후에 이게 밤샘 주차가 우리 읍 관내도 그렇고 특히 다산 같은 데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 내용은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서 단속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게 대형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밤에 깜깜한데 도로가다가 운행하다보면 고령운전하시는 분은 전방 잘 못 볼수 있고 하니까 좀 안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4개나 있는데, 3개가 개최를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네요. 이게 개최를 활성화 되어야 주민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활성화 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위원회는 일단은 개최를 하려고 하면 개최사유가 일단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 지원사업 위원회는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물가대책위원회이라든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든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 이런 거는 아직까지 개최할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것도 개최사유가 발생이 되면 개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앞으로 활성화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16쪽 공유재산관리 운영실적에 보면 운영형태에 보면 전체가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이 부분은 전부 이제 대가야시장 내에 상인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극히 소규모입니다. 용역주기도 그렇고, 단지 공중화장실 밑에 두 군데 이거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청소용역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직접 이래 특별히 관리할 거라고는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규모가 작고 이래서
○성낙철 위원 예. 앞으로 청결보수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보급사업에 관해서 그 책자에는 없습니다. 사업 중에서 이게 미정된 2023년 7월에 착공된다고 하거든요. 이거에 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 이거는 CCTV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CCTV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3개소로 잡아서 고령 초등학교 앞에 하고, 다산 초등학교 앞에 그 다음에 우곡 도진교차로로 이래 설정을 했습니다. 위치를. 근데 저희들이 또 현장답사도 해 보고 판단을 해본 결과 우곡 도진교차로 쪽에는 사실 거기는 CCTV 과속단속카메라 이런 걸 달만한 그 정도의 어떤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지금 이거는 일단 배제를 시켜놓고, 고령초등학교 앞에 하고, 다산초등학교 여기가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우곡에는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달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기가 조금 미흡……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투입하기보다는 물론 해도 괜찮습니다. 한데 여러 가지 여건상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설치할만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아마 경찰청에서 도로 이래해서 예산이 배부된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게 우곡 도진 교차로 쪽에는 설치할 만큼 그렇게 나중에 효과가 안 떨어지겠느냐 그래 판단해서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유희순 위원 배제시켰으면 그 하나만큼 다른 지역에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예. 해야 됩니다.
○유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2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있더라고요. 대가야읍 같은 경우는 주택밀집지역은 80%까지 평균적으로 66%, 67%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죠?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실시할 때는 주민들에게 굉장한 기대 심리를 많이 높여놨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지금 보급이 상당히 많이 늦다고 지금 이야기 많이 하고,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가정에는 보일러까지 금방 되는 줄 알고 보일러 철거해 가지고, 없어가지고 겨울에 전기, 난방해 가지고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익이 안 되는 노선이라도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폭 넓게 잡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고령 대성 같은 데는 대성 가스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사실 이게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 민원도 상당히 많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이래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들 간의 어떤 서로 간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계획이 지금 6개 구간에 아마 다산하고, 읍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업체에서도 상당히 인자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조금 이래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 있는데 아마 올해 분은 7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많은 노력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리고 마지막 25쪽에요. 우리 홈페이지 운영관리부분에요. 고령의 실질적으로 오지 않는 부분이나 필요에 의해서 고령에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은 본다 그러면 고령 홈페이지는 사실상 우리 사이버공간에서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료라든지 이런 거 다운로드하고 할 때에 상당히 속도 많이 느리고요. 또 본위원도 얼마 전에 봤는데 어디인지 기억이 자세히 나지 않는데 아직도 전년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공간도 있더라고요. 있던데 다른 업무 때문에 계속 보고한다고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거 계속하고 있고 한데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유지보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자 한번씩 가끔 시스템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게시물 관련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 또 홈페이지 안에 보면 부분적으로 디자인 변경하는 부분 이런 게 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고령군청 홈페이지하고, 문화관광홈페이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래해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지보수 좀 해주셔 가지고, 혹시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교체한지 오래 돼 가지고 혹시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이튼 잘 확인해 주셔가지고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예. 본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개시)
● 시설사업소
(14시 00분)
○위원장 김기창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3년도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례관광지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22년 11월 이후부례관광지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서 현재 잠정 폐쇄 중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관광진흥과에서 진행 중입니다마는 대가야휴문화유수사업추진으로 부례관광지 시설보강 및 확충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테마관광지 매점 등 미운영시설 활용방안 마련 건은 6월 현재 테마관광지, 매점, 식당 대가야생활촌 매점은 사용자수익허가를 통하여 민간운영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목조건물 유지관리 철저 건은 관광지 내 시설수리 및 오일스탠도색 등 수시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 시 민원응대 달성 건은 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친절 교육을 별도 수립하여 분기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헬스장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 건은 금년도 본예산을 통하여 헬스장 확장 공사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미숭산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검토 건은 코로나 해제로 인하여 휴양림 이용률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없었던 객실 내 비누, 수건 등을 비치하였으며, 다소 노후된 침구와 벽지교체, 인덕션도 교체하였습니다. 휴양림 홍보를 위하여 새로운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 휴양림 이용객들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각종 용역사업추진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대가야수목원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1억 5,946만 원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변경내역입니다. 모듬내캠핑장 전기시설공사 외 3건으로 당초 8억 4,100만 원이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8억 7,1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3,0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 외 3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1건으로써 부과 302건에 13억 9,852만 4,000원 대비 100% 전액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고액체납자 내역 및 징수대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투영자심사내역으로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사업에 총 20억 원으로써 투영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소송업무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으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 총 3건에 2억 1,17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각종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먼저 고령군 지역상생 통합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부례관광지 운영 관리사무 위탁 건은 민간위탁 건은 작년 10월 30일자로 위탁종료를 하였으며 현재 앞서 2쪽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잠정 폐쇄를 하였습니다.
다음 생생팜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및 민간위탁 건은 24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며 현재 조직개편을 위하여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는 공유재산 관리운영실적으로 자료에는 총 24개소입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영 건물 테마관광지, 체험특구, 생활촌 6개소를 제외하고, 실제 일반인들에게 사용자수익허가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15개소에 1억 5,782만 6,000원입니다.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 곳은 대가야생활촌 내 식당은 아직 미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전부 입찰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아래 업무협약추진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대가야문화누리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체육센터 사용료는 22년 채용 증산액 3억 7,426만 7,000원입니다. 아래 월 등록 회원인원수를 참고로 보시면 연초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원이 적었으나 연말이 갈수록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4억 원 후반때까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운영비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총 10억 8,8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이용 현황으로 총 94회로 자체 및 지원 공연은 17회로 총 94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비지출현황은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총 7억 9,793만 1,000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대가야생활촌 운영현황입니다. 대가야생활촌은 2019년 개관을 시작으로 대가야시대의 역사체험 등과 숙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6쪽 하단에는 생활촌입장료 이용실적으로는 연간 1억 4,823만 원으로 축제기간은 무료로 운영하였으며 생활촌 숙박시설 이용실적으로는 1억 3,9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펜션현황 및 이용실적으로는 총 객실 14개동과 캠핑장 25개소입니다. 이용인원은 총9,765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금액은 1억 7,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 운영 실적입니다. 휴양림은 총 16실로 이용인원 12,605명이며 이용금액은 2억 1,3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수목원은 2008년 개원을 시작으로 산림녹화기념관, 분경재관, 금산인공폭포 등을 무료로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숲 해설 프로그램 이용인원은 3,64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한문연지원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지원금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15쪽에 한문연지원금말씀입니까?
○유희순 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문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단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이고. 문광부산하단체기관입니다. 단체기관이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국문화예술연합단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포함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되어 있는 예산이고. 이 예산으로 해서 각종 공연이나 전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예산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19쪽에 숲 해설 프로그램 이용자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주로 어떤 걸 이용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숲해설프로그램말입니까?
○유희순 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숲해설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즉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장은 대가야수목원과 미숭산자연휴양림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업자 되시는 분이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들까지 남녀노소 다 포함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자연속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숲속에서 곤충관찰하기, 나뭇잎을 이용해서 얼굴 만들기 이런 각종 숲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용자가 유치원이 제일 많은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유치원 많습니다. 유치원 많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고, 일반인들도 받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받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유희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봐서는 아마도 유치원생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숲에 관한거라 일반인도 다 누구나 남녀노소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남녀노소 다양한 이용객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셨는데 덧붙여셔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숲해설프로그램 수목원에 가보니까 해설사가 2명이죠? 지금.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숲해설사 2명입니다.
○성낙철 위원 수목원 고령수목원하고, 자연휴양림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하려고 하니까 해설사에 2명으로 자연휴양림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명으로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설사를 정말로 2명 해서 해설 인원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수목원에는 지금 현재 5월달 성수기 때 되면 거의 800~900명, 1,000명 정도 오는데 외지에서 거의 98%랍니다. 외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녀노소 어린유아부터 해서 초등학교 이래해서 단체로 굉장히 많이 와서 학습정도로 하는데 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유아들이 체험하고 자연에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수목원에 나무하고 숲을 즐길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와서 좀 더 다양하게 수목원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해서 그런 부분도 공모사업을 하든지 좀 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그 안에 가보면 수목원 입구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 놓았는데, 지금 매점하나 운영하고 있죠?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거기보면 아이스크림도 팔고, 아이스크림 굉장히 많이 팔린답니다. 그리고 그안에 가니까 라면도 팔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데 근데 그 매점 자체가 너무 허술해요. 건물 자체가. 공간이. 다른 거는 깔끔하게 잘되어 있는데 처음 지을 때 깔끔하게 안 짓고 그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허술한 거 못 느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평일에는 사람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없고, 토요일, 일요일만 있기 때문에 있고……
○성낙철 위원 그건 그런데 건물 자체가 너무 아니 수목원의 격이 있는데 요새는 질보다, 양보다 질이고, 질보다는 격인데 그 수목원의 격에 안 맞더라고 매점 상태가. 좀 깔끔하게 디스플레이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를 해서 좀 깔끔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대가야생활촌에 입장료를 받고 있죠?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거를 좀 더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입장료 무료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고,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야영 텐트촌 있죠? 그쪽에서 보면 수목원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1박 2일로 이래 고령을 찾아와서 야영을 하고, 생활촌도 구경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도 방법을 찾아보면 지금 문은 꽉 닫혀 있고, 생활촌 안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서 관광객을 좀 더 유치하려면 입장료 정도를 잘 검토해 가지고 개방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지금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확정은 아닌데요. 군수님께 말씀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대가야생활촌 내 주산성이라고, 저희들 근무하고 있는 주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대가야 어린이체험과학관으로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6월 마지막 해서 7월부터해서 120월말까지해서 어린이체험과학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 계획은 어떻게 보면 생활관 좀 더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생활관 들어오는 거는 무료로 하되 들어와서 과학관 그것 갖다가 입장료 받는 쪽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텐트 촌에서 들어와서 문도 개방해도 항상 우리 고령을 알릴 수는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지금 그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낙철 위원 좀 검토해서 외지 사람들, 대구사람들이나, 외지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도 안 좋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다른데 해 가지고, 적자보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거를 더 찾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고령지역에 와 가지고 그 기회로 인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져갈 있는 이익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숙박시설 이용실적 22년도 숙박시설은 이거는 자연휴양림입니까? 이용금액……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미숭산 자연휴양림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수익이 2억 올라왔네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낙철 위원 2억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 1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직영으로 하죠? 이거를.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직영으로 하면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이 13쪽에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인건비 제외하고 해서 1억 9,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
○성낙철 위원 (청취불능)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낙철 위원 인건비 포함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인건비 이거는 금액은 총무과에서 인건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여기는 공무직 2명하고, 기간제 4명 정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4명 정도.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총 6명입니다. 그니까. 그 인건비를 제외하면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 대비해서 수익금이 조금 많습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은.
○성낙철 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치는데 비용이.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낙철 위원 그러면 수익에……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자연휴양림 수익금이 여기 자료에 보면 2억 1,300만 원이거든요. 이때는 22년도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조금 낮았던 금액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인건비하고 절대적인 비용하고 합치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네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인건비 포함하면 아무래도 좀 적습니다.
○성낙철 위원 계속 이래 적자 봐가면서 대책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지금 당장 그런 거 대체할 그거는 없습니다만 인건비 포함해서 수익이 되는 데는 현재 관리하는 시설 중에는 없습니다.
○성낙철 위원 제가 이거 숙박업소를 숙박시설자체를 이용을 해보려고 예약을 들어가보면거의 풀이던데. 주말이고, 금, 토, 일 정도 되면.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보신 거는 금요일, 토요일 저녁은 항상 풀입니다. 풀인데 여기에 말한 거는 주말 비용하면 보통 다 차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요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출근하기 때문에. 그래 돼서 보면 주말은 60% 정도가 넘습니다. 이용, 가동률이.
○성낙철 위원 그러면 적자를 보고 이래 하는 걸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죠? 적자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려면.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 부분. 방안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 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중간부분 테마관광지매점 이거 우리 대가야축제할 때 아마 매점 그거……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운영 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들어왔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들어왔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근데 평일이나, 주말에 가보면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반점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원환 위원 테마관광지 매점 있잖아요. 매점.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매점은 사실상 운영이 평일에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무인매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성원환 위원 매점은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지금 반점 중국음식으로 해서 들어와 있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안 하는 것 같던데?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운영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사람이 많이 없다보니까 예약이 있다든지 이때는 운영을 하고, 평소에 주말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원환 위원 그리고 생활촌 매점 있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생활촌.
○성원환 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원환 위원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거기도 올 3월달에. 아, 2월달에 입찰을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하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운영 안 하는 데가 이 옆에 식당 안 있습니까? 식당이 지금 입찰공고를 냈습니다마는 그 비용 대비해서 영업확정 안 나다보니까 거기가 아직까지 그게 입찰공고되고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우리 건물에 대해서 건물가격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보게 하던데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단가가 높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입찰가격이 높더라고. 그래서 들어올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 자꾸 유찰 안 됩니까?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지금 이때까지……
○성원환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까? 상위법이 어떻고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현실정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놀려놓는 거보다는 낫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고, 어떤 것은 입찰보고 이런 어떻게 할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기에서 법 적용에 따라서 입찰을 적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원칙대로 하면 못 살아요. 못 살아갑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입찰을 입찰과정에서 수의계약 하면 안 되나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십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4차 정도가서 수의계약 하면 안 되나카는데 수의계약 그 당시에 수의계약 하는 것은 4차에 입찰했는 금액보다 단돈 10원이라도 많은 상태에서 수의계약 해야 되는 것이지 그보다 낮은 수의계약금액은 수의계약은 못하거든요.
○성원환 위원 수의계약은 그렇더라도 입찰이 몇 번 유찰돼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약을 해서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또 나중에 입찰을 할 때는 건물가격에 이래가지고 하니까 배로 오를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원환 위원 좀 그런 거는 고려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어떤 상위법이 어떻든 간에 조례를 손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그렇게 건물 놀려놓는 것보다 낫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생팜체험단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생생팜체험단지는 저희들 10월 17일 날 시설사업 조직개편됨으로 인해서 이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되고……
○성원환 위원 농업정책과로?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이관되고 있고,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유산과
(14시 26분)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 옆좌석에 앉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문화유산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5건,시정 1건 총 6건입니다. 먼저 (구)사부초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마련 건의 건입니다. 고령군 명장이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던 (구)사부초등학교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거함에 따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23년도 2월 행정재산 용도 폐지하였으며 향후 재무과로 이관하여 일반재산으로 목적에 맞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아리벽화고분 모형관 운영 철저 건입니다. 모형관 외벽경관 조명 추가설치, 리플릿제작 및 배포로 관심도를 높이고 미디어아트라는 새로운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어린이집, 학교 및 인근지역 단체방문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SNS, 유튜브 등 다방면으로 홍보하여 우리지역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무사기념관 시설보완 및 활성화방안마련 건입니다. 상무사의 전통을 계승하고,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2회 향사를 봉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단층공사를 내년에는 주변정비 및 경관조명공사를 시행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향후 상무사 인근에 있는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관 연계하여 고령대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재구역 제안관련 주민불편해소 방안마련입니다. 문화재보호는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상충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이러한 주민들 경제적 비용부담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굴조사 비용지원 확대를 건의하였고, 올해부터는 지원 조건이 완화되어 발굴경비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암서원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추진 철저의 건입니다. 도암서원 관광 3개년 사업으로 화장실, 전시실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신도비와 위령비 위령탑 및 재단설치 등을 할 예정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도암 선생 고택 음악회 각종촬영 장소로 홍보하여 고령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산동고분군 탐방로 정비 철저 건입니다. 지산동고분군은 지속적으로 예초공사, 조경공사, 정비공사 등을 통한 지산동고분군 탐방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고 있으며 물고임 현상이 발생한 노후탐방로 구간은 작년 12월 정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점검 및 관리를 통해 배수불량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립가야금연주단 보유악기 수리용역 등 총 56건에 14억 2,000만 원으로 56건의 용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용역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5,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고령 고아리벽화고분 정비공사 대가야종각건립공사 등 10개 사업이 현장여건에 따른 공정추가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당초 20억 5,800만 원에서 21억 8,600만 원으로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장 증액이 많은 사업은 15페이지 대가야종각건립공사로 종각기둥높이 변경 및 벽옆 추가설치, 주변정비공사 등 위치이동에 따른 물량 증가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 설계변경내역은 자료 1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고령문화원 외 10개 단체에 대하여 11억 3,100만 원 정도 보조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개최 등으로 8,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유산과에는 총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육성기금 위원회 및 고령군지편찬위원회가 각각 1회 개최되었고, 고령군 명장지정심의위원회, 고령군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심의대상 안건이 없어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21페이지 각종 행사개최현황입니다. 제31회 고령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및 18건의 행사가 개최되었고, 행사개최에 7억 9,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으로 문화유산과에서는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총 54건의 1억 8,700만 원의 세외수입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현황은 없습니다. 투영자심사내역입니다. 3개 현페스티벌 및 창작문화콘텐츠제작사업 등 총 2건에 3억 7,000만 원에 대하여 군 자체 투영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고령군문화재 방재드론시스템 구축용역 등 5건의 공모사업 선정되어 4억 6,400만 원 사업비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5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집행현황은 없습니다.
26페이지 각종 민원위탁현황은 1건입니다.
고령군지 편찬사업은 고령문화원에 위탁하였고, 위탁금에는 4억 7,350만 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7페이지 공유재산관리운영실적입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총 1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10개소 중 (구)직동초등학교는 무형문화재전수관으로 도무형문화재 ooo씨가 위탁하고 있으며 장기리암각화 공중화장실 등 5개소는 직영으로, 도진충효공원 등 3개소는 마을 및 유적관리인을 통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구)사부초등학교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 와 같이 고령군 명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거하면서 미운영되었으나 향후 일반 자산으로 용도변경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각 시설별 세부내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협약추진현황입니다. 가야고분 관련 10개 지자체와 2018년 11월에 가야고분세계유산등재 추진 및 관련 조사자료 등에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심사 및 주민참여프로그램 홍보사업 등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문화원지원사업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등 총 7억 950만 원을 보조하여 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군립가야금연주단 운영현황입니다. 군립가야금연주단은 2015년에 11명으로 창단하여 2019년도까지 11명의 단원으로 활동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가야금 및 병창분야에 각 1명씩을. 2022년에는 가야금 병창 각 분야에 1명씩을 증원하여 16명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관내외 14회 공연활동을 가졌습니다. 군립가야금연주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행사운영비와 연주단원보상금 악기 및 물품구입비 등 총 3억 720만 원의 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는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포함하여 김해, 함안, 창녕, 고성, 합천, 남원 등 7개 시·군 고분군이 대상이며 2023년 5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가야고분군에 대하여 세계유산등재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가 확실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는 9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지산동고분군을 비롯한 7개의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유적보수정비내역입니다. 지산동고분군 6개 사업 주변정비 공사 등 18건에 2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 31페이지, 3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및 고도제한구역 관리현황은 지산리 당간지주 등 20개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별 지정구역과 보호구역면적 고도제한구역 세부현황은 자료 33페이지 및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고아리벽화고분 모형전시관 운영현황입니다. 고아리벽화고분 모형관은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2022년 7월에 준공하여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22년 10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외부화장실 및 외부디자인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방문객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지역의 대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가야금전수관사용현황입니다. 가야금전수관은 2022년 9월부터 군립가야금연주단에서 연습실과 악기보관실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조례제정 및 홍보물제작 등을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관내외 학생 및 주민들의 가야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문화유산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쪽에 사부초등학교 이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재산은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고, 일반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군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이 일반재산입니다.
○성원환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 거하고,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저희들 이래 관리하면 거기에 문화에 관련된 한정되어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반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면 문화라든지 아닌 다른 사항 우리 군정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일반재산으로 목적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은 받았습니다만 지금 그 안에 ooo씨 개인물건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4월달에 그 개인물건을 철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아들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아들은 또 아버지거라서 제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리고 19쪽에 대가야다례원 협동조합 여기보면 지원금액이 4,600만 원입니까? 집행잔액이 4,1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19쪽 상단 부분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원환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지금 다례원협동조합에서는 우리 복식과 다례체험 그 다음에 대가야국악 헌다례, 그 다음에 선비문화체험 및 전통혼례체험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여기에 또 음식과 관련돼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해서 그게 행사가 일부 축소되든지 취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성원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됐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그게 음식하고 복식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 축소된 사항입니다.
○성원환 위원 여기 사회적기업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인건비는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에 지금 미착공금액이 약 10건에 14억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안 남았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지금 현재 도암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에 지금 설계승인을 받은 상태고, 그 나머지 올해 6월달 아니면 7월달에 착공할 계획인데 도암서원 여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신도비각 및 신도비 해설 안내판은 2단계 사업인데, 이게 자기네들 문전관에 협의가 덜 되고, 그 다음에 협의가 지금은 완료됐습니다만 협의가 완료되는 협의하는 시점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도에 설계변경을, 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과장님 자기 문중 안에 협의가 안 된 그런 사항도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키고, 또 예산 세우고 이래 합니까? 우리가 해주려고 사정하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도암서원에 주변에 관광자원을 활성화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월해서 이월액이 많으니, 적으니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29쪽 군립가야금 연주단 운영현황에 단원들하고, 운영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래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지금 현재 음악감독 1명, 가야금 전공 9명, 가야금 병창 4명, 타악 2명해서 지금 1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됐는데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와서 자기네들이 자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군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거기에 우리 인건비 단원은 월 110만 원 정도요. 음악부감독은 126만 원, 음악감독은 270만 원 월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감독이 단장 전체적인 책임……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금액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자기네들은 또 이거 우리 상시근로를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인건비 관련도 있고 해서 군수님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이걸 수당 단가를 좀 인상해 주는게 어떻노……
○성낙철 위원 기회가 있어서 단장님을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답니다. 단원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저는 110만 원 얘기하지만, 100만 원으로 들었거든요. 100만 원. 군에서 지원받는 게. 인당 1인에.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단원은 110만 원입니다.
○성낙철 위원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10만 원 플러스해서 하는 겁니까? 하이튼 100만 원 받는다고 들었는데 처우가 사실은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한번 공연 나가면 10만 원 더 수당으로써 10만 원, 10번 하면, 100만 원 받고.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렇게 매일같이 공연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가지고 생활하기가 또 지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그리고 가야금전수관이 앞으로 10월달부터, 9월달 오픈해 가지고 10월달부터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대가야에 가야금하면 고령, 전국에서 가야금하면 고령을 알릴 수 있는 정도의 명분이 살려면 처우개선을 반드시 해줘야됩니다. 해주고. 정말로 유명한 사람 명창이라면 남원하듯이 가야금하면 정말 고령이 알려질 수 있는 대명사가 되야 되고, 가야금을 배울려면 고령에 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 할 정도에 하려면 그 유명세를 타려면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예. 그래해서 본인의 생각입니다마는 가야금전수관을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초·중학교·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우리 고령의 그러니까 마이스터학교입니까? 고령고등학교가? 그런데 가야금학과를 한번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전국에 학생들이 가야금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면 고령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우리 가야금의 도시, 음악의 도시로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야금전수관 개관식도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 개관식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 전수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명 지도교사 초청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다양하게 이거를 구성을 하고, 기획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부서가 TF팀 부서가 하나 있어야만 집중적으로 고령을 대변할 수 있고, 가야금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 제가 볼 때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하면서 좀 더 생각하는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고령초등학교에 특수고등학교잖아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학과를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개설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꼭 그거를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5쪽에 사업 다 했는 걸 보면 10건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설계 변경은 이제 단가 인상라든지 아니면 위치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량 증가로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크게 증가된 부분이 대가야종각건립이 5,500만 원 정도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생활촌 정문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안쪽으로 한 20~30미터 조금 위치이동이 변경 됐습니다. 변경됨에 따라 물량 증가와 기둥 높이가 또 달라지고 해서 대가야종각건립은 최고 5,500만 원 증가된상황입니다.
○유희순 위원 건마다 증액이 다 되어서 다른 과하고는 좀 남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돼도 괜찮은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8번 부분은 저희들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8번 부분이 18쪽인데 제 자료에는 이거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9번, 8번은 감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공사를 하다보면 증과 감이 생겨날 수 있지만 유독 이 과만 증액 많은 항목이 많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저희들 설계과정에서부터 현장점검을 꼼꼼히 챙겨서 설계를 합니다마는 시공과정에서 환경이 조금 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부득이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도 설계 변경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유희순 위원 그리고 23쪽 거기 부과나 징수현황에 보면 예금이나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이 있는데 그 외 수입이 약 1억 9,000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이거는 2021년도에 집행한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갔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유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5쪽, 35쪽에 고아리벽화고분 모형에 관한 건데 여기에 사실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때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이라 관광객은 많아서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족 팀에서 아이들이 멀미가 난다라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영상관람 때문인지 그런 부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건의사항이 없어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근무자하고 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근무자 그날은 없었고, 해설사분들은 있었는데 이런 민원이 나오느냐고 하니까 종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챙겨봐 주시고……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유희순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면적이 너무 좁은데 그 안에 멀미난다고 하는데 그곳에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환풍기나 이런 거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환풍기하고 제습기하고 그런 거는……
○유희순 위원 되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되어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너무 밀폐된 공간에 그게 있어서 그랬는지 하이튼 이부분 챙겨봐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거기에 너무 좁은 공간에 밀폐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꼭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 종각 있죠? 대가야 종각.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원환 위원 실제 생활촌에 해 가지고, 강가에 해 놓으니까 우리가 행사를 해도 타종을 해봐도 좀 많이 퍼져가지고,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거기까지 걸어서 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원환 위원 군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도 시내에 행사를 할 때 종각 종을 울리게 되면 시내에 울려퍼지면서 은은한 어떤 그런 그것도 있고, 또 걸어서 행사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이 많은데 과장님 어떤 한번 옮겨볼 어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대가야종각은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누리안에 잔디광장 옆에 하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안나서 저기로 옮겼다고 이야기했는데 저기 준공한지도 작년인가 준공을 했는데 다시 또 옮기는 부분은 좀 예산 반영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성원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대가야읍 시가지 내에 아마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이며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에 도암서원주변 관광자원개발 추진 철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번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런 문화재 쪽에라든지 관광지 쪽에 홍보를 잘해 가지고 촬영지 장소가 된다 그러면 상당한 홍보효과도 있고 한데 홍보를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지금은 도암서원 주변 1차, 2차 3단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 마무리되면 저희들 올해에 내년 사업으로 문화재활용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은 작은 음악회라든지 그 다음에 고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해서 저희들 SNS나 영화촬영이라든지 드라마촬영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아직 장소로써 홍보를 해 가지고 한 내용은 없다 그죠?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1단계, 2단계, 3단계 올해에 마무리하고 나면 내년에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위원장 김기창 고령에 관광명소라든지 고택 이런 쪽에 여러 문화재 쪽에 충분히 본위원이 봤을 때 영화촬영지로써 괜찮다 하는 곳이 분명히 고령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영상이라든지 만들어가지고 영화제작자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저번주에 어떤 드라마 촬영 작가가 와서 검토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 작가분들을 한번씩 초청해서 그런 부분도 서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렇게 좀 홍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정책과
(15시 00분)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축산정책과장 정원청입니다.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지적사항은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강구, 가축방역업무 추진철저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용역사업추진현황입니다. 스마트축산 ICT 축산양돈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은 용역비 2,0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에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이력추적제 등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1,161만 원을 부과 100% 징수하고 체납액은 없습니다.
10쪽입니다. 공모사업선정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곡양돈단지 가축분뇨 고동자원화사업 증개축사업으로 14억 3,400만 원 사업비로 22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주 주원인체인 야생멧돼지 차단방역을 위한 8대 방역시설설치를 CCTV방역 인프라지원사업 등으로 총사업비 14억 400만 원 사업비로 22년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예비비는 군비 1,05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소사육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생산장비지원, 종자대지원, 경종농가참여확대지원, 곤포사일리지제조 경비지원 등 7종의 사업을 3억 7,721만 원으로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14쪽에서 16쪽입니다. 주요 축종별 지원 사업으로 한우, 젖소, 닭, 꿀벌은 생산비 절감 차원의 지원을 하였고, 양돈은 경영비 절감 차원과 가축분뇨 악취저감 부분에 지원하였습니다. 한우는 수정란이식, 우량정액, 우수축 확보기반추구축을 위한 사업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해 자동급이시설, CCTV 등 16종의 사업을 9억 8,941만 8,000원으로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낙농업체세포 감소 6종의 사업으로 4,24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양계농가는 사료효율개선제 육계사깔집지원 2종의 사업을 4,500만 원으로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는 화분, 채밀기, 벌통, 저온저장고 등 12종의 사업을 9억 9,18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양돈분야지원으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하단 폐사축처리기 지원 사업이 밑에서 다섯 번째 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두 번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9종 사업이 아닌 18종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뺀 21억 1,675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주로 분뇨처리와 악취저감 관련 사업을 하였고, 나머지는 생산성 제고에 투자되었습니다.
17쪽부터 19쪽입니다. 국가방역인 주요 악성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추진 실적입니다. 구제역은 일제접종 2회, 수시접종 4회, 연간 총 6회에 걸쳐 공수의사 동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한 차단 방역에 중점을 두고, 소독약 3.2톤, 생석회 20톤을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상황실을 설치 2인 1조로 비상대기하고 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대 방역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은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방역취약농가 전담 공무원 지정 특별관리하고, 23년도에 양계전업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방역수칙 미준수에 의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브루셀라 발생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채혈검사 522호에 9,028두를 검사하였으며 작년 22년도에는 브루셀라 발생은 없었습니다.
21쪽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발생 현황으로 연간 35만 3,778톤이 발생하고, 처리형태는 정화방류가 23% 액비화가 12%, 퇴비화가 60%를 차지하며, 위탁처리가 15%, 자가처리는 8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현황입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 열병 등 각종 악성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고령축협이며 운영비 및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1억 1,096만 원, 운영비 9,625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24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10억 6,335만 4,000원의 예산으로 구제역백신 축종별 예방백신을 생산자대표 공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방역협의회를 통해서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는 정부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공수의사 8명을 동원하여 (청취불능) 예방접종시기를 준수, 소 50두 미만과 개는 무료접종하고, 소 50두 이상 돼지, 닭, 꿀벌은 백신 및 구제역을 배부하여 자가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 6월 공모선정되어 올 1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6월 현재 감정농가 정비지구 내 양돈농가 감정평가 진행 중이며 다음으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정비지구양돈농가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축산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6쪽에 제일 위에 보면 깨끗한 축산환경지원부터 시작해서 악취제거 이래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에 양돈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심화되어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개선을 우선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깨끗한 환경 지원 같은 경우에는 분뇨 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고령군에 양을 줄여서 냄새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재생과 관련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사업은 하시는데 실효성이 문제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지금 저희들 시설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농장자체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축산에서는 시설이나 설비 부분에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악취저감제도 확대 공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쌍림에 그게 대표적인 농장 1개 있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한번씩 지도, 감독 나가봅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그 농가를 집중 관리를 좀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15,000두 정도 농장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21년도부터 최근 지금 현재 3년간 지금 그쪽 농장에 (청취불능)라 하는 큰기계 1억 5,000짜리 기계가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부담 50%인데 그 부분을 일단 설치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먼지 제거하는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바이오커텐, (청취불능) 설비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완료해서 하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저께 그 앞으로 지나갔는데 요. 가보면 퇴비 옛날에 쌓았던데 막 했는데 이런 데 보면 엉망이고 냄새가 쌍림면을 다 덮습니다. 쌍림면 반틈은 그 한집 농장에서 냄새를 좌지우지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퇴비장도 밀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한번 보세요. 5쪽. 스마트축산ICT양돈단지 연구용역 하셨다는데 용역 끝났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작년에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끝났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이달호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작년에 오픈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여러 가지 고령의 여건상 옮기는 게 타당하다 단 민원이 없는 전제하에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부분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민원이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2,000만 원 좀 비싸다 그죠? 누가봐도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25쪽요.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실적에 2022년도에 25억 받았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 정도 받았습니다.
○이달호 위원 22년도에 예산이 25억 아닙니까? 그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올해 잡혔습니다. 작년 6월에 선정돼서 작년 10월 하반기에 예산이 들어와서 저희들 이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용역비 1억 9,700을 사용했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지금 용역 중에 올 기본계획용역이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달호 위원 정비지구와 이전지구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정비지구는 지금 회천강 주변에 양돈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전지구는 쉽게 말하면 저번에 계획되어 있던 우곡양돈단지 부지를 이전지구라 하고, 회천강 주변을 정비지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 돈으로 이전 지구에 건축도 못하고, 정비지구에는 보상도 못하고 그러면 어디 사용합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그거는 지금 저희들ICT축산양돈단지와 공간정비사업을 연계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혼선이 많은데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토지매입비라든지, 이전비라든지, 기타 등등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이고 ICT축산양돈단지 부분은 아직까지저희들 농림부에서 사업 신청은 안한 상태고 저희들 정비지구에 양돈농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결과에서……
○이달호 위원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정비지구에 의견이 수납이 되면……
○이달호 위원 공모사업 신청도 안 했는데 용역비 2,000만 원 썼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별개 사업입니다.
○이달호 위원 ICT사업한다고 2,000만 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그거는 사업타당성을 도출해 내고자 작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런 용역결과로는 축산센터 해 주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지금 많이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달호 위원 (청취불능)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이달호 위원 그리고 농어촌정비 공간 정비사업하는 우리 결산검사낼 때 제로, 제로, 제로 쓴 부분 있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그거는 저희들 알아봤는데 새올시스템에서 불러올 때 그 부분이 약간 에러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되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이달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거 행감 선서할 때 교육관계로 불참하셨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오늘 퇴임하신 분도 같이 선서를 했습니다. 오늘 퇴임임에도 선서 하셨는데 앞으로 미리 우리 의사일정이 적용되면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참석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 쪽에 ASF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구제역이죠? 참.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구제역.
○위원장 김기창 죄송합니다. 구제역 때문에 많이 문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야생멧돼지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옮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과하고 잘 논의 하셔가지고 고령에 구제역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방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김기창 성원환 이달호 성낙철 이철호 유희순
○출석전문위원 배칠환 박명희
○의회사무과 주무관박진호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전병렬 투자유치과장석성철 지역경제과장김진수 문화유산과장조백섭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시설사업소장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