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23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6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
4.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따른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안
9.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령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고령 군립 농촌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14. 휴회의 건(11. 24 ~ 11. 25)

(10시 00분 개의)

○의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해종  의사담당 전해종입니다.
  제26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공관정보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따른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안」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 9건의 「기금 운영 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성원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2일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배철헌, 나인엽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고령군수 제출)

(10시 11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용환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곽용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성원환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
  먼저 올 한해도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1년 군정계획과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군민과 군의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열망 속에 맞이한 민선 7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고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소중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신종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적인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영난을 겪고 있고, 고용불안이 심화되었으며,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군민과 전 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희망을 만들어 냈습니다. 군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왔으며, 재확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대출·보증 등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력과 주민 생계지원을 위해 재난긴급 생활비와 한시적인 주민지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와 희망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촌 일손돕기 등 안정적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인을 위해 농산물 판매 촉진 운동을 시행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200억 원의 고령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상가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0년 한해의 성과를 돌이켜 보면,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고령 군민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 헌신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결과, 그 동안 가려져 있던 우리의 소중한 역사자원들이 하나, 하나 빛을 발하면서 도시의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국민행복지수 발표결과, 삶의 만족도 대한민국 1위를 차지하며 작지만 강한 고령군의 저력과 역량을 입증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령사랑카드와 제로페이, 고령사랑상품권을 도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대가야 종묘 개관 및 대제 봉행으로 520년간의 역사 속에 국가적 위상과 문화적 독창성을 지닌 철의 왕국 대가야가 4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인 지산동고분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최종관문을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고령문화원은 가야금 연주단과 고령토 연극반 등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와 대가야의 음악과 예술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최우수문화원에 선정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여 가야금의 본고장으로써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고령군민체육관 건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사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조기경보시스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쌍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 51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에너지대상 최우수상 수상,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지역 개발 우수사례 대상 수상,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우수상 수상,
  암 예방사업 평가대회 우수기관 선정,
  가축방역 추진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 등을 비롯한 많은 수상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드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감염병 때문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지역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으로 서민층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잇따른 태풍, 가축 감염병으로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우리 농업인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수 경기 둔화와 고용부진, 교부세 감소로 인해 우리 군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든다면,
  더 크고, 더 행복한 고령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이 고령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한층 더 견고히 하고,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한국판 뉴딜 사업 등 핵심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월성, 열뫼, 송곡 지구에 35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고령 IC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광역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산면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정주여건개선사업을 통해 인구2~3만명의 살기 좋은 신도시로 개발하고 다산문화공원 경관개선과 생태레저단지 조성을 통해 신 낙동강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공장 설립·등록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확대와 기업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와 공장·산업단지 기반시설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재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 청년예비창업지원과 인턴사원제 추진으로 청년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동력원인 고령대가야시장은 노후화된 아케이트와 전선 보수를 통해 현대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고령페이와 카드, 상품권 할인으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혜택을 높여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가야문화로 열어가는 대가야의 세계화로 고령의 자긍심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독창성을 가진 지산동 대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대가야 궁성지와 대가야 관방유적 발굴·정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통해 가야사 복원과 재정립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천 모듬내는 경관개선사업과 레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령의 랜드마크인 대가야교, 코스모스단지를 연계해 군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해외교류 정상화에 대비하여 일본의 현악기 산신, 중국의 얼후,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그리고 우리의 가야금이 함께 어우러지는 현악기 네트워크의 끈을 이어가고 각 도시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로 인해 취소된 대가야체험축제는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격상시키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고령군관광협의회를 통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드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의 생활체험 거점관광지인 대가야생활촌은 기존에 조성된 박물관과 문화누리, 역사테마관광지와 농촌체험특구를 아우르는 관광단지에 ICT기반 실감콘텐츠를 접목해 대가야 문화벨트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령 백년대계를 위한 남부내륙철도 고령역 유치에 온 군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왔고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산업 연계를 위해 사통팔달의 전 방위적 물류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SOC 디지털화와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을 통해 군민의 삶에 디지털이라는 옷을 입혀나가겠습니다.
  국지도 67호선 운수에서 용암 구간 조기 완공과 지방도 905호선 득성~나정 구간 확장, 우곡 도진에서 예곡 구간 완전 개통으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가야읍, 다산면, 쌍림면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과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고, 도시계획도로와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도시의 안전성, 편의성을 도모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마을하수 처리시설 확대와 생활하수의 수질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생활공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스마트 상수도시스템 도입과 노후 상수도관 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 거점 육성을 통해 꿈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대가야 문화물길 정비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성주댐 관리규정 개정으로 만약을 위한 안전 대비를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과 다산건강가족센터, 대가야 역사공원과 우곡문화공원, 지산공원 등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 모두가 생활체육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한발 앞선 미래농업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희망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농 기반시설 지원과 유통구조개선, 6차 산업화, 시설원예, 쌀 산업, 축산분야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으로 미래농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의소를 지원하여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교육회관 활용과 농업기술대학 특화 운영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고급인력 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6차 산업과 ICT 기반의 첨단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산지유통의 규모화·상품화를 위해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시설을 확충하고, 저온저장 그리고 선별시설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확대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득작물 보급과 새기술·품질향상 시범사업, ICT 스마트 팜 확대, 6차 산업 기반 구축으로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꽃나무 식재와 생태숲, 꽃거리 조성을 통해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고령을 만들고 산림휴양시설 보강과 산림 융·복합 산업 등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한우·한돈·양계 농가별 특성에 맞는 지원과 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모두를 위한 복지와 나눔문화 확산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희망플러스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나눔문화 확산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현을 통해 사회통합과 복지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노인 일자리 확대와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과 시설 개선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공공근로와 희망일자리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과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 지원과 결혼이민여성 공부방 운영으로 다문화가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고령의 경쟁력입니다. 도서관 장서확충과 독서문화 진흥, 그리고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의 활성화, 시간 연장 보육 강화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고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보건복지 통합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의 비대면화와 의료인프라의 디지털화로 군민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임신·출산·육아 통합지원서비스 확대로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촘촘한 건강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언제나 열려있는 소통행정을 실천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분야와 계층을 초월해 생활 속 이슈들을 찾아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군민이 이해하고 감동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 하겠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소통과 대가야소식지를 활용한 오프라인 소통으로 군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참여 캠페인아이 러브 대가야 고령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고령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현장 조사 및 개선 사업과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고령 만들기 사업을 발판삼아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공한지 화훼단지 조성 등의 실천과제를 수행하여 아이 러브 대가야 고령이라는 우리만의 브랜드를 확산시켜 나가고, 주민이 주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문화누리와 다산면행정복합타운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 특강, 간담회 운영으로 나눔과 소통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 마을평생교육, 인문학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읍·면별 특성에 맞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그리고 취업, 창업을 연계한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대가야교육원의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청소년 국제교류, 공공기숙사를 확대 운영하고, 장학사업,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하여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종이 없는 스마트한 회의와 업무환경 개선 등 행정혁신으로 공직 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주민 자치와 공감·소통 행정을 실천해 군민의 생활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의 역점과제 실현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1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 감소된 3,35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23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및 산업경제 분야에 288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781억 원,
  농림 분야에 57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77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311억 원,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190억 원,
  교통 및 도로분야에 108억 원,
  공공질서 및 예비비에 7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에 64억 원,
  수계 기금에 40억 원,
  의료보호 기금운영에 7억 원,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운영에 1억 원,
  치수 사업에 8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개척자의 심정으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군민 여러분께 약속한 민선7기의 약속사항을 체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고령군을 만들기 위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한국판 뉴딜과 국가정책 방향에 맞춰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활성화 시책과 군정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아이 러브 대가야 고령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군민만을 생각하며
예산을 꼼꼼히 편성하고 군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군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성원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4.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기획감사실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일정비 전수조사 실시결과에 따른 환수규정삭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신고 기한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조리 행위를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의 손실을 끼친 행위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군 재정의 손실을 끼친 행위로 규정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환수조항 중 법률의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 및 강제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8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총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성산면 박곡리와 무계리 일부에 조성이 완료된 동고령 일반사업과 관련하여 양원기업으로부터 박곡리 및 무계리 사업 시행구역 내 행정구역 변경신청이 있어 경계변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현황 전체면적 74만 8,665㎡ 변경대상은 성산면 무계리 628번지 외 46필지 내용은 동고령일반산업단지 내 행정구역 경계조정 무계리에서 박곡리로 변경요청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에 무계리 OOO이장 외 마을주민으로부터 대대로 살아온 지역에 주소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을 제기하며 금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칙인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대한 규칙 제9조의 2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을 신청하였을 시 필요한 법적조치를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어 금번 행정구역 개편 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입주업체로부터 행정구역 미개편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등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건의서 및 진정서를 추가로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한 법적조치인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의원  질의를 자리에서 합니까?
  나인엽 의원입니다. 임기홍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행정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지난번에 했는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언제 했죠?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입법예고는 9월 3일까지 했고요. 그 중간에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들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고 답변을 했고, 이번 정례회 때……
○나인엽 의원  아니, 아니요. 우리가 앞전에 박곡리와 무계리 일부 조정 문제 때문에 앞전에 투표까지 부결된 내용 때문에 이 사안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총무과장 임기홍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작년 몇월 달에 했죠?
○총무과장 임기홍  그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1년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1년 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과장님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직접 찾아가서 설명 한번 했고요. 이번에 왔을 때 며칠 전에 군에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인엽 의원  본 의원은 첫째는 물론 처음에 동고령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충분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완성한 이후에도 늘 주민들과의 소통은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민들과의 소통을 했었는지 이 문제 한 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다음 두 번째로는 과연 행정이 부결된 이 내용 가지고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상정해 올라온다면 행정에 신뢰성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공장 이전에 가지고 있는 무계리 지번을, 그 지번을 바꿔 넘긴다는 것은 쉽게 말해 토지를 빼앗긴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게 하나 주요 민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단이 들어섬으로써 그 바로 공단 옆에 인근 지역에 그늘이 낀다든지 그런 농작물 영농생활 영위에 좀 불편하다 비가 왔을 때 배수로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덜 됐습니다. 공단협의회 구성이 되면 그런 영농관계문제는 서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1년 저번 회의에 부결된 내용을 재상정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행정개편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은 강제규정입니다.
절차를 하는 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가지고 있는 민원은 공단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저희들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용현  예.
○나인엽 의원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다는 데 어떤 간담회를 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용현  주민들 간담회는 제가 행정복지국 오기 전에,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면사무소에서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그전에는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나인엽 의원  국장님 이런 사안에 문제가 있으면 첫째적으로 앞으로 또 우리가 공장을 해야 될 그런 사안도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지금 금방 군수님 이것 우리가 우리 지역에 송곡산업단지 조성, 열뫼산업단지하고, 이런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용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대로 공장협의회가 결성중입니다. 공장협의회가 정식 가동이 되면 공장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늘 말씀드렸다시피 공단하고, 공단 사이에 있기 때문에 소외의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정작 주민들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의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분양률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총무과장 임기홍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인엽 의원  예.
○총무과장 임기홍  현재 동고령일반산업단지에 70개 업체가 예정인데 현재 가동중이 25, 공사중이 11, 미착공이 34, 미분양이 2개입니다. 덧붙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단계부터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문제가 주민이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생각은 공단조성부터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국장님 양원기업으로부터 해 가지고 행정구역 변경신청이 몇 번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한번 들어왔습니다.
○나인엽 의원  과장님 말씀 하십시오.
○총무과장 임기홍  상세한 내용은 국장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총무과장 임기홍  올해는 한번 들어왔습니다.
○나인엽 의원  한번 들어와서 얼마만큼 들어왔기에 부결된 사항을 1년이 지나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접근하는 게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아무리 행정적으로 타당하다 치더라도 그래도 시간차를 두고 다시 의견을 논의한 다음에 상정에 대한 충분한 그런 내용이 전달됐을 때 올라오는 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공단조성 때부터 완벽한 합의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충분히 고민했다고 봅니다.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하고 다시 좀 더 소통을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고, 또 다시 정당화 꼭 행정구편을 해야 된다 이런 정당화를 충분하게 이것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게 당연하다 치더라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신뢰성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방청석에서는 한마디 하면 안 됩니까?』하는 방청객 있음)
○의장 성원환  안 됩니다.
  (『저희들 무계에서 참석 했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의장 성원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좀 이해 바라겠습니다.

6.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8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재무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고령군 양파저온저장 선별시설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불가 한도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불가 확대를 현행 10만 원에서 개정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상위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고령군 양파저온저장 선별시설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 우리 군 양파재배면적의 500ha전후로 급증하고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산지유통시설이 부족하여 가격변동이 심하고 농가소득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내 양파저온저장고 및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산지수급조절과 상품화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합니다. 양파저온 저장 선별시설 건립사업은 사업자는 고령군수이며 2021년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인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균특 9억 원, 도비 1억 800만 원, 군비 7억 9,200만 원이며 저온저장고 1,040㎡ 선별장 505㎡ 선별기계 1식을 설치하여 산지유통시설 기반을 구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고령군 양파저온저장 선별시설 건립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홍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따른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7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따른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기업경제과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따른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북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특례보증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2차 보전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주도적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보전을 위한, 2차 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주도적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군 출연예정금액은 1억 원이며 그에 따른 보전규모는 재단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차보전액은 10억 원에 2.5%로 2년분에 해당하는 5,000만 원입니다. 군 관내 6개월 이상주소가 사업자 등록을 마친자 중 융자금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절차 및 방법은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 2021년도 일반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코로나19 등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따른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군민안전과장 임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난안전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변경으로 당초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가 제한적이었지만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범위로 확대 사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재난 및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는 재난관리기금 사용불가하며 그 외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대본부 구성원이 변경됨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으로 지정된 총괄조정관을 삭제하고, 군민안전과장으로 지정된 통제관을 주관부서 국장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또한 자연재난에 폭염, 한파가 추가됨에 따라 그에 따른 비상단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고령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4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건설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안1조에서 제6조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본원칙, 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마을 만들기 사업 안 제7조에서 제11조 그리고 농촌 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제도에 관한 사항은 안12조에서 13조 읍·면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서 제19조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귀농, 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20조에서 26조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27조 및 3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건설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홍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고령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고령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정광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직체계가 제상위 조직에 농어촌 협약위원회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몇 조를 말씀하십니까?
○배철헌 의원  2조 11항에 보면, 11항이에요? 11호로 읽는 거에요? 이걸?
○건설과장 정광태  11호.
○배철헌 의원  2조.
○건설과장 정광태  예.
○배철헌 의원  호 입니까? 항입니까? 2조.
○건설과장 정광태  11호.
○배철헌 의원  1호라합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조직체계가 보면 지금 여러 조직체계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협력위원회도 있고, 마을위원회 추진위원회 있고, 읍·면 발전위원회도 있고 여기에서 제일 상위조직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활력 첫째 농촌협약위원회는 우리가 협약을 하기 위한 사항을 검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협약위원회를 둡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건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는 방식이 되었다가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군 전체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농촌활성화계획을 세워서 그걸 농림부 장관과 고령군 사이 협약하는 제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위원회는 협약과 관련된 사안 이것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단체 또는 법인 그리고 신활력 추진 위원회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장으로 부군수와 그리고 외부전문가로해서 심의·의결하는 그런 위원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신활력 사업 추진단이 있고, 그 심의위원회가 있잖아. 그렇죠?
○건설과장 정광태  추진위원회.
○배철헌 의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면 마을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마을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고. 활력사업을 하려면요?
○건설과장 정광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배철헌 의원  처음 공모나 이런 것 할때도 마을위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이제는 공모사업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향후 5년 동안 활성화 계획이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이걸 가지고 농림부 조건에 맞춰가지고 농림부와 협약을 체결하면 그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배철헌 의원  알겠습니다. 군에서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협약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마을에 어떤 추진위원회들이 설립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는거에요.
○건설과장 정광태  우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 수립한 이후에……
○배철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발전위원회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면 읍·면 발전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 발전위원회를 두고 그 내용에 대한 검토, 자문, 심의 등을 하기 위해서 읍·면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를 들어 각 읍·면별로 다 만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업이 있으면.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면 그때마다 부군수님이나 군 의원들이나 이런 어떤 조직체계를 만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읍·면 발전협의위원회는 부군수님은 당현직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신활력 추진위원회는 당현직으로 부군수님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래서 전에도 내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읍·면발전위원회하고,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 읍·면 별로 그 부분에 대해 갈등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게 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검토대상이 돼 보셨어요?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 부분은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가급적이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유연성을 읍·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렇게끔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발전위원회라든지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일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서로 발목잡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명확하게 이런 걸 만들 때 그 현장에 맞게 꼭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정광태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고령 군립 농촌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15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2항 「고령 군립 농촌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농업정책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 군립 농촌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의 농촌 보육정보센터 직접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보육시설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법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정보시설의 부정기 횟수 삭제 및 여건상 해당 업무의 일부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센터시설 종사자에 보육시설 원장을 추가하였고, 보육료 납품과 관련하여 바우처 카드를 통해 수납할 수 있도록 현실화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센터시설을 군에서 직영할 수 있음과 그 경우 보육시설은 관련부서에서 규정에 의거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준용기준에 고령군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추가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위탁운영 시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 군립 농촌 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고령군수 제출)

(11시 17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은 물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11월 25일 1일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현장 방문 계획서

(부록에 실음)

14. 휴회의 건(11. 24 ~ 11. 25)

(11시 19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검토 등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나인엽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김상우
  행정복지국장김용현
  관광경제국장김종기
  건설도시국장이경근
  기획감사실장곽삼용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백승욱
  민원과장이명희
  재무과장박현수
  관관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임영규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배칠환
  건강증진과장심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기술보급과장박성식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사업소장곽병묵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원근
  전문위원 정춘홍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