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
  2.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3.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고령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휴회의 건(12.18. ~ 19.)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박정현 의원)
  2.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계속)
  3.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5. 휴회의 건(12.18. ~ 19.)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과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을 의결하고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박정현 의원)
(10시 00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 주요 사항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명확히 하고,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의 건은 박정현 의원의 일괄 질문에 곽용환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곽용환 군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존경하는 삼만 오천 고령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08회 고령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곽용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보다 내실 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주 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해 오던 부분을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공감으로 우리군 정책으로 입안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원행정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인 고객 또는 주민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고, 더 나아가 참여예산 제도처럼 지역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 해주기 위하여 허가 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하게 민원인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군의 민원서비스 체계를 보면 건축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면 민원에 대한 단순한 접수창구 또는 중개역할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민원을 사례로 보면 공장설립 신고는 민원과, 공장등록 및 관리는 경제교통과, 산업단지 입주관리 및 기업지원 업무는 기업도시과로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조직 운영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고객 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하여 여러 부서의 복합 민원 담당자들을 민원실에 함께 배치하여 민원인들이 한곳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령군은 민선  5기 출범인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180개의 기업유치와 1조 8,218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역에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 사회 문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흘러 새로운 경제가 형성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고령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슬로건 아래 1,000개의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군은 대구광역시와 낙동강을 경계로 연접하고 있어 교통의 편리성과 인력수급의 원활로 공장부지 수요급증 및 다목적용도의 개발 압력이 폭주하고 난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전용공단 용지 공급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동종업종 중소기업의 협업단지를 조성 공급하는 등 난개발과 개발압력 해소를 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기업유치와 관련한 행정조직 형태를 보면 기업투자지원계에서 기업유치와 기업지원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고 있어 전문성의 결여 및 업무량 과중, 공장관리 및 지원업무의 삼원화 등으로 투자유치 MOU 체결에서 실질적인 투자착수로 진행하는데 장해가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각종 투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하여 기업지원 및 공장관리 부서와 투자유치 전담부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도시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령군 총 면적 384㎢중 고령읍과 다산면의 도시지역 면적은 31㎢로 8.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인접 자치단체로서 주거 및 산업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대구광역시와 상호 윈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읍을 중심으로 한 산서권역은 영남의 명산인 가야산과 접하고 있고 대가야문화가 산재한 노천박물관으로서 맑은 물과 청정한 환경 및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현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과 경상북도의 3대문화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청정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첫째, 고령으로 진입하는 톨게이트 등 주요관문에는 대가야 고령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고,
  둘째, 고령읍 시가지 대형건물 벽면에 대가야와 연관된 벽화 그리기, 가로변에 대가야 깃발을 재현하여 게첩하고, 식당 및 상가 등에는 대가야 고유의 등(燈)을 개발하여 달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대가야고도의 상징성 제고와 역동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청정 농산물과 전원주택 및 운동시설을 매치한 힐링단지 조성,
  넷째, 산서권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관광동선 및 이동수단 확보가 절실 하다고 생각되며, 다산면을 중심으로 한 산동권역은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경계로 대구광역시와 접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망과 인력수급이 원활하고, 넓은 경지면적과  농·공업용수가 풍부하여 근교농업 활성화와 대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첫째, 다산면은 고령군 제2의 도심권역으로 2만 읍민 시대를 대비하여 효율적인 도심 재정비와 행정 복합 타운 건설이 시급하고,
  둘째, 그린벨트해제 실링 40만2천 제곱미터에 대하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 첨단산업단지」등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그동안 규제로 낙후된 시가지 개발을 견인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낙동강 친수구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도시민들의 여가수요를 흡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곽용환 군수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곽용환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군민과 함께 현장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많은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속에 출범한 민선 5기도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에 많은 관심과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부의장님께서 의원님 여러분을 대표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민선 5기 군정의 정책기조로서 군민 우선의 행정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우리 군에서는 2010년 8월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등 최적의 대안으로 민원과에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공장등록 등 복합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 건축담당을 신설하여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관련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등 일부업무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관련부서와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의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에서 민원처리 우수시군에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설립 및 관리, 지원업무의 일원화 문제는 현재 일반 지역 내 공장설립 및 준공처리는 민원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으며, 기업체의 관리,지원 부분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민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관련 업무담당자를 기동 배치하는등 실질적으로 체감할수 있는 원스톱 민원처리체계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업유치 활동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민선 5기 출범이후 180여개 기업체를 유치하여 현재 883개 업체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곡일반 산업단지 조성 승인과 오곡지구 LNG발전소 건립사업 MOU 체결등 금년에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편리한 교통과 대구시 인근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로 인하여 개별공장이 난립하는 등 일부 지역에선 난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코자 지속적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개별공장을 계획지구 내로 이전을 유도하는 등 불량 환경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계획 중인 산업단지에 첨단업종 등 친환경기업유치를 위하여 미리 맞춤형 전용부지를 제공하며, 상공협의회 및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동종업종간 협업단지 조성 의향을 파악하는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체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복지업무 및 국민 행복행정 등 각종 행정수요가 급변하고 있는바 한정된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기업도시과에는 정원이 18명입니다만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기업 지원과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향후 조직 개편 시 검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고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지역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산을 중심으로 산서지역은 대가야의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한 ‘문화융성 도시’로 발전시켜나가며, 산동지역은 낙동강 변을 따라 지역특화 농산품목 확대와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산서지역의 대가야 고령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성과 관련하여 가야 산신 정견모주, 악성 우륵선생, 이조년 선생, 가야금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과 문화를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령읍 입구 회전교차로 및 문화누리 일원에 ‘악성 우륵선생’의 석조상이나 상징물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가야의 특성을 살린 벽화거리 조성과 역사인물 현창사업, 정견모주 영정제작, 전선지중화 사업, 테마관광지 입구 가야 산성 설치사업, 대가야 문화콘텐츠 발굴, 지산동 고분군 왕의 산책로 걷기행사 등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덕곡․운수 등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을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관광지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 중인 대가야문화누리에 279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쾌빈교 및 테마관광지 앞 회전교차로 설치 등으로 고령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산면을 중심으로 하는 산동지역의 도심 재정비와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대구광역권 그린벨트에 묶여 각종 개발 사업에 제한을 받아온 다산지구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으로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체 대표자를 유치하여 로하스 빌리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시설 및 도서관 등 종합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근린공원 조성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그린벨트 내 문화사업 및 경관개선 사업으로 15억 원을 지원받아 행복누리길, 월성 달맞이 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행복 생활권사업에 선제적 대응하여 산동권역과 대구시와 연계할수 있는 낙동강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등 창조적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친수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경포 신나루 건설, 부례지구 레저스포츠 체험벨리 조성, 역사너울길 및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조성등을 추진하여 기 조성된 다산문화공원, 자전거도로, 체육공원등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대도시 관광객의 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낙동강 친수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5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6기가 새로이 출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공들여 온 모든 군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군민들의 기대에 넘쳐나는 큰 보람과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고령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예, 박정현 의원 곽용환 군수님 답변에 보충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박정현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희수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용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20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이달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 입니다.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 지원대상자의 시설 및 운영자금의 이자지원 대출 기간을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이자지원 기간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임업인 등 지원대상자 시설 및 운영자금 이자지원 보조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정득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을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에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은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 전상군경유족 중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로 하고자 하며, 『보훈예우수당』은 월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사망 시 15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령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차호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차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의 운영은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효율적 운영,   관리 및 24시간 연속가동을 위한 체계적인 운전 시스템이 필요하여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다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의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각시설,매립시설 및 재활용시설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 선별, 재활용 선별등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일부업무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따라 폐기물 소각후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예, 이달호 의원입니다. 장차호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에 위행업체에 대리 위탁한다는 이 문제는 놔두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소각해서 발생된 바닥재는 폐기물매립장에 매입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지난번 설명할 때 환경법에는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차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소각재를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폐기물은 매립장 시설에 못 넣는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사실 소각장도 사업장 범주에 속합니다. 환경부 회의 때나 감사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까진 다 못 챙겼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은 검사를 해서 지정 폐기물 성분이 않나오면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안을 조례에 넣어서 감사나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이달호 의원  환경법 상위법에 지금 매립이 안 된다고 했는데 조례로는 매립이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차호  제가 안 된다고는 안했고 사업장 폐기물인데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생활폐기물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고요 검사를 해서 지정폐기물 성분이 안 나올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달호 의원  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수  예,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12.18. ~ 19.)
(10시 29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자료 검토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희수   박정현   김재구
  배영백   성목용   이달호   이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김상운
  기획조정실장강종환
  주민생활지원실장서정득
  민원과장임욱강
  재무과장정준홍
  문화새마을체육과장오정래
  관광진흥과장전은근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김정석
  기업도시과장전해석
  보건소장장승이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친환경농업과장정진상
  농업지원과장김길수
  산림축산과장조규오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용현
  환경위생사업소장장차호

○의회사무과
  의 회 사 무 과 장 임유호
  전   문   위   원 허임량
  전   문   위   원 권중수
  의   사   담   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