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지역경제과
   나. 문화유산과
   다. 재무과
   라. 주민복지과
   마. 가족행복과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지역경제과
   나. 문화유산과
   다. 재무과
   라. 주민복지과
   마. 가족행복과
(10시 00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지역경제과
(10시 00분)

○위원장 유희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문화유산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지역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7,7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전통시장청년몰 사업 4억 8,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1억 4,500만 원, 공영주장 조성사업 4개소 등 16억 3,500만 원 등입니다.
  341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류형고령사랑상품권 제작비용이 4,000만 원, 전통시장청년몰 대상자교육이 2,200만 원, 고령사랑상품권 운영수수료 1억 원, 전통시장청년몰 홍보예산 홍보행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고령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점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이거는 판매하고, 환전 2회에 걸쳐 5,000만 원입니다. 상가시설리모델링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특성화 시장육성 사업 일명 문광형 육성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2억 2,5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추진에 1,000만 원,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업계 연계 이벤트 추진에 2,000만 원, 전통시장 청년몰 내부 리모델링 공사 6억 8,000만 원, 전통시장 청년몰 주변 정비공사 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상품권 적립할인보전 및 발행제반비용에 5억 원, 소상공인특례보전 및 2차지원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이 1억 5,000만 원, 출연금계획안은 3억 원을 했는데 금해는 1억 5,000했고, 추경에 1억 5,000을해서 3억할 계획입니다.
  344페이지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에 9,00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에 7,700만 원, 경북공공배달앱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옥상방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346페이지 군민자전거보험에 2,200만 원 그리고 도시가스공사에 수반되는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에 3,000만 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9,438만 원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348페이지 사업비에 4억 9,000만 원 70세대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4,516만 원, 전기자동차보급에 승용화물이륜차 등 총 225대에 대해서 2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8억 3,336만 8,000원, 에너지절약사업에  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사업에 4,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1억 4,500만 원입니다. 또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효율개선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지원사업비 1억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00세대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싶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수소자동차 3대에 9,750만 원,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사업에 이거는 2개 마을인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2024년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예방사업에 8,44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운영에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 4,4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자체지원에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17억 6,600만 원, 버스터미널 운영재정지원에 2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주행세 (청취불능)30억 원, 운수업체 보조지원에서는 농어촌버스재정 및 결손지원에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지원 보조사업에 4억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지원에 3,000만 원, 택시감차보상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농촌공공형택시지원에 3억 7,8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활용 군정홍보에 버스, 택시에 대해서 1억 7,040만 원입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에 1억 7,300만 원 또 특별교통수당 신차구입에 1대에 4,600만 원, 특별교통수당 운영지원비 5대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마을공영주차장조성에 연조 3리하고 인안 1리, 쾌빈 1리 전통시장에 3개소에 20억 5,5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 원, 사선도색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에 4,000만 원입니다.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 원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에서 행방용 점포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1,000만 원 그리고 행망용유지관리용역에 3억 1,0125만 2,000원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백리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3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비가 1억 9,64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 및 물품취득에서 PC 등 2억 950만 원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960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서 3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81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100만 원을 이자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야시장 행사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성낙철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시장상인회주관으로……
성낙철 위원  근데 보고 우리 과장님하고 전체적으로 느낀 점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그 컨셉을 기존에 어떤 평이한 그런 스타일에서, 행사에서 청년이라든지 젊은 층을 위주로 컨셉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저는 젊은층도 홍보가 되어서 많이 왔었고 단지 부족한 것은 날씨라든지 이런 게 시기가 조금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날씨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의논을 해서 행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오후 5시 30분터해서 9시까지 불과 몇시간입니까? 3시간 30분 행사하시네요. 그게 예산이 5,000만 원이더라고요. 5,000만 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성낙철 위원  3시간 반에 하는데 젊은 층 카지만 그 젊은 층 안에 전부 직원들인데 제가 볼 때는 98%가 직원인 것 같은데 외부사람 해봐야 국내 젊은 층에 몇 사람 보이고, 몇 사람 보이는데 그 추운 날씨에 그 돈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래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보고 정말 느낀 점이 없다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래. 정말 큰일이에요. 행사를  해서 주관하면 이게 정말로 그 가치에 대한 효율성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해 보고 그에 대한 거를 내년에는 또 적용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해야 되지. 그 추운 날씨에 누가 앉아서 오뎅을 한그릇 먹을 것이며 소비가 될 것이며 제가 볼 때는 참 가관입니다. 가관. 그런 행사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좋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려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혹여나 하시더라도 하시게 되면 정말로 준비 많이 해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분석을 철저히 해서 더 행사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렇게 행사 돈 5,000만 원 들여서 그래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추운데 와 가지고,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무슨 효율 있습니까? 그런 게. 그런 것좀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내용으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49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347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어떤 관계가……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신재생에너지육봉합사업은 주택에 하는 거는 맞습니다. 또 태양광지열하고 다 있는데, 융복합사업은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를 새로 받아온 사업이고, 신재생에는 통상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이제 융복합사업은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이거는 포항에 에너지관리공단 TPS티 사후관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여깃 업체 선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수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심사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그래서 자부담 비율도 10% 차이가 납니다. 이 공모사업은 그래서 지금 현재 융복합사업 이 지원 사업에 특히 주민들이 관심도 높고 지원자가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니까 융·복합산업은 공모사업에 국비가 들어가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국비는 다들 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자부담 비율이 융복합사업은 20%고, 주택 일반적인 사업은 30%고 그리고 융복합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공모사업 한 것은 사후관리 리모델링을 다해 주는 그런 차이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앞에 신재생주택지원사업에   도비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거는 리모델링 추가적인 부분이 없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그것도 이제 예산의 지급방식이 다르지 국비는 다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국비를 바로 줍니다. 우리한테 교부만 안될 뿐이지 지원하고 이런 거는 비슷하고 자부담 비율에 차이가 있고 융·복합은 20%를 해주고 또 사후 관리도 되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를 했고 내년에도 보통하면 처음에 되면 한 2년 정도는 확률이 높습니다. 될 확률이. 그래서 좀 지원이 더 주민들한테 더 지원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주민들 그러면 지원해서 신청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선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상자 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하면 우수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래 결정을 합니다.
성낙철 위원  수요예측은 많이 가늠할 수 있습니까?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100군데 이상이 선발이 못 됐습니다. 물론 자격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한 21억 정도 들면 몇 가구 정도 신청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280개소 하려고 그렇게 지금 가선정이 됐는데 또 올해와서 확정이 됐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그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성낙철 위원  285개소 선정은 다 됐다는 이야기네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성낙철 위원  그리고 353쪽 버스 참 이게 늘 고령관내는 버스 때문에 늘 고생이 많고, 고심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성낙철 위원  버스터미널 재정지원이 2억이 들어가고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2억 3,000 들어갑니다. 이게 구조가 도비가 있다 보니까 과목이 따로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지 실제는 2억 3,000입니다. 합계액은.
성낙철 위원  아 합계액에서 2억 3,000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도비 포함되어 있는
3,000만 원 부위가 하나 있고.
성낙철 위원  2억이 아니고, 20억이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터미널 말씀하십니까?
성낙철 위원  예. 터미널 지원에 20억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2억 3,000.
성낙철 위원  버스터미널……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2억 3,000입니다.   ○성낙철 위원  아, 2억 3,000이에요. 아, 2억 3,000이네요.  유류비보조가 30억이 들어갑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이거는 터미널하고, 버스하고 상관이 없고요. 모든 우리 고령군 관내에 화물하고 그리고 택시하고 경유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지 어떤 지금 버스하고 이거 한정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버스도 해당은 됩니다. 그게 1억 2,000정도 나갑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늘 버스의 재정적자 때문에 분쟁이 늘 우려되고 하는데 하이튼 이런 분쟁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좋은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안 그래도 지난번 의회에서 순창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용역까지 해서 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경영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강구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42쪽 중간부분 상가시설 개선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성원환 위원  실제 상가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 더 안 많습니까? 10개소 밖에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지금 올해는 1억 5,000을 해 가지고, 희망자를 거의 다 해소를 다 시켜줬고요. 또 지금 현재는 고령군 예산사정상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신청을 받으면 조금 더 나오면 추가경정예산에 넣어서라도 해주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실제 예산이 적게 잡혀가지고, 실제 요구하는 사람보다 적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뭐하는 사업입니까? 내용이 어떤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이게 이제 이것도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에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가야시장 5일장그리고 미술백일장 그리고 장날되면 어린이 상인 고객쉼터 옆에 체험하고 그리고 대가야시장을 찾았을 때 구조가 찾기 어렵기 때문에VR지도를 만 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만남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 전기차 보급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1억 6,1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성원환 위원  올해 했을 때에 요구하는 사람이 더 안 많습니까? 적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지금 초과된 거는 없습니다.
성원환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승용은 거의 마무리 단계 왔습니다.
성원환 위원  전에도 보니까 승용이 마무리되면 화물차가 또 이제 남는 경우가 있고, 화물차가 그거 되면 승용차가 조금 그런 경우가 있고 한데 그거는 이렇게 화물차를 남으면 승용차로 이렇게 대체는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대체는 되는데요. 그게 이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땜에 시간이 좀 걸려서 미리 우리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신차가 나와가지고 인기가 있고 하면 그쪽으로 확 쏠리고 이런 현상이 있어가 그 예측을 잘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모자라지 않도록 미리 환경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요구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 줘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352쪽 버스회차 시 부지임차료 다산에 올해 예산에 반영 됐는 겁니까? 매년 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매년 주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매년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그게 주공 2차 앞에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매입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매입이 안 돼 가지고, 임차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원환 위원  그분이 매입 의사가 전혀 없는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성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6쪽 상단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357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중복되는 예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357쪽에 제일 밑에.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분리됐고요.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1억 7,300만 원 짜리는 이게 이제 경찰서 협의해서 했는데 교통단속설치에 있습니다. 과속카메라, 신호위반카메라 이런 거 설치비로 내려와 있고, 35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이거는 교통표지판하고, 반사경이라든지 이런거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도비 내려주는 것은 신호위반이나 과속카메라 이런 거 설치하라고 돈이 내려와 있고 그 차이점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순수한 군비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그게 전부다 반사경이라든지 각종 도로에 있는 표지판 그거 보수하는……
성원환 위원  그리고 356쪽 하단 부분에 광역환승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대구 시내에 환승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8개 시·군에 하다보니까 협의라든지, 대구시하고 이런데 잘 지금은 이제 고령군에서는 환승하는 걸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내년초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얼마 전에 사업자를 만났는데 실제 거기가 지금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환승이 안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성원환 위원  그래서 이걸 안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되면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적자가 돼 가지고 고령만 운행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성원환 위원  환승하면 아무래도 안 낫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지금은 606번이 가면 환승이 안 되니까 또 돈을 새로 내야되니까 606번에 탑승객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환승되면 그런 것 하고 상관 없이 606번을 타도 혜택을 보니까……
성원환 위원  예. 좌우지간 고령 군민을 위해서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환승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에 공공배달앱 있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홍보예산도 있고, 지금 보니까 홍보예산 2회 해 가지고 300만 원 있고, 또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배달앱에 4,000만 원 있네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민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이게 가맹점이 79개소가 먹깨비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가입이 돼 있고……
김기창 위원  79개소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읍에 하고, 다산에 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문되는 게 아마 연말쯤 되면 18,000개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18,000건요? 건입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건수. 11월달까지 16,000건 정도 됩니다.
김기창 위원  비용이 최근에 어디 언론에서 봤는데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고 배달비용이 올라가지고 사용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영향이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이게 이제 도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시책이라서 배달료가 3,500정도 부과 되고요. 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3,500원 정도부터 출발하는데 지금은 70% 정도는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배민보다는 훨씬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창 위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용자 특히 고령군민이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필요 이상의 비싼 돈으로 이용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하거든요. 하이튼 그런 부분에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그리고 356쪽에요. 광역환승시스템구축이라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2억 5,900…… 6,000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이게 이제 대구시하고, 우리 경북에 8개 시·군하고, 환승이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지금 대구서 버스타고 지하철을 환승하죠. 그런 시스템을 대구하고 똑같이 하자는 대구도 대구하고 8개 시·군을 같이 환승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606번 타고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 2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승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606번 밖에 없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606번 1대를 위해서 많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이거는 구축하는데 구축하는 비용이지 매년 2억 5,000을 내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기창 위원  한번 시스템 구축하면 나중에 차후에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가요? 유지관리비라든지.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그거는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직 유지비용하고, 이거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협의가 안 됐고요. 2억 5,900을 내면 거기에 대한 전산 운영이 서로 환승이 되도록 모든 전산시스템이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겁니다.
김기창 위원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시스템 구축하면……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8개 시·군하고, 대구하고 해 가지고 협약을 해 가지고 어떤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하겠죠.
김기창 위원  차후에 유지보수비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그거는 처음에 구축이 되면 전산으로 어떤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돈은 안들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번에 이거 처음입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는 아니죠? 기존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아닙니다. 대구시만 하고 있고, 우리는 대구시하고, 성주, 구미 이런데 8개 시·군을 경산, 영천 이렇게 8개 시·군을 다 같이 묶어서 어디가서든 환승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기창 위원  8개 시·군이 모여서 한꺼번에……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대구시하고……
김기창 위원  대구시하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357쪽에요. 공영주차장 부지임차료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하고 이래 있는데 여기 혹시 신규가 있습니까? 어느 겁니까?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없습니다.
김기창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금액이 전년도 비례해서 거의 더블로 늘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여기 이제 통합버스에 이거는 덕경 아파트 앞에 거기 회차하는 거고 그리고 다산에 평리 공영주차장 하고, 또 지산리공영주차장 이거는 OOO씨 세차장 옆에 그런 돈입니다. 임대료.
김기창 위원  그러면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유지비가 올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68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은 1,472만 원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다산에 평리리에 공영주차장에 새로 감정해 가지고 했는데 감정가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김기창 위원  여기가 겨우해 봐야 350만 원인데요. 인상된 거는 792만 원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지금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김기창 위원  357쪽 사무관리비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대가야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운영비 여기에 지금 대가야역사공원주차장이 하는 게 관제시스템 구축하는 게 이제 내년도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구축비가 792만 원 새로 신규로……
김기창 위원  이게 신규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이게 콜센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김기창 위원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이게 어떤 겁니까? 조금 모르겠는데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이제 주차요금을 주차를 하면 나올 때 주차요금을 카드로 하면 그게 이제 끝입니다.
김기창 위원  거기를……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그런 걸 전산으로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기창 위원  거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요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이 있거든요. 하단 부분에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은 이것도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에 확보된 건데 이거는 고분군 쪽에 스마트쉼터를 조성해 보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됐는데 관광객이 갔을 때 그 입구에 스마트 쪽으로 쉼터를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고분군에 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잭트 서비스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걷고 싶은 대가야 어루미 플랫 플렉스 서비스 생소해 가지고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이거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ICT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관광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이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건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우리 지산동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됨에 따라서 고령 대가야읍 위주로 해서 이런 스마트빌리지라는 것을 보급해서 관광객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공모사업이라서 나중에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341쪽에 전통시장 청년몰 홍보행사 있는데 청년몰 모집이 많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지금 전화는 엄청오고 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날 모집하는데 지금 3개 점포를 하겠다고 3명이 접수 되어 있고요. 아마 금요일날 많이 오지 않겠느냐 다른데 이래 시·군에 보니까 마지막 날 젊은 층은 많이 오는 걸로 전화는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옆에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해소할 방법은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혹시 뒤에 안쪽에 과일하는 분입니까?
이철호 위원  가게를 비워줘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아무래도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자기도 참가하고 싶다고 위원님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분 신청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신청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이철호 위원  그리고 343쪽에 밑에 상품권 정리 할인 보전 및 발행 제반 비용하는데 우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올해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이철호 위원  전년도에 하고 비교하면?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올해 5억이니까 지금 국비 지원도 아직 알 수가 없고요. 또 도비도 지금 가내시는 돼서 1억 5,000 잡아 놓았는데 또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무겁고 해서 그걸 최종 결정이 나면 한번 여러 가지 할인율 10% 해주고 있는데 그런 걸 여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호 위원  실제 우리 지역상품권 이게 진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란고. 그런 거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폐단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폐단은 지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단지 큰 변동 요인은 올해 30억 이상 매출업소를 고령사랑상품권이 안 되도록 정책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대형마트라든지, 농협 관련 주요소 현재 다 그 쪽에 사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부정책적으로 모아서 실제 이제 그런 업소가 100군데 정도, 109군데가 배제가 됨으로써 실제 어려운 상가들한테 많이 상품권이 이용되는 걸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철호 위원  1인당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한도액이 종이는 20만 원 살 수 있고요. 카드는 30만 원이고 그리고 제로페이는 20만 원입니다.
이철호 위원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악용하는 사례를 내가 많이 봐 왔어요. 실제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 상품권을 사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진짜 소상공인 가게에 가서 쓰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용해서 명의 빌려가지고 마구잡이 사는 그 폐단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솔직하게. 내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보완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일부 소수가 그렇게 상습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간혹 들립니다마는 어떤 상품권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실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더 그쪽 방면에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그리고 349쪽에 보면 제일 상단부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하는데 올해는 대상마을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개진 신안리입니다.
이철호 위원  신안리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이철호 위원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쌍림면에 4개 마을이 됐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이철호 위원  곧 안림리에도 신청한다하는데 가스업자하시는 말씀이 안림면 사업하고 나면 자기가스 가게 문 닫겠다 그래요. 문을 닫았을 때 저 산주리, 용동 이런데 사는 사람들 가스배달 누가해야 되고 폐단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실제 지금 쌍림에도 했는걸 보면 안림리 딱 하고 나면 큰마을마다 합니다. 안림, 귀원, 매촌, 합가 1, 하거 2 이러니까 이거 딱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면 손놓는다말입니다. 그 사람들 손 놓았을 경우에 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전부 골짜기 안 많습니까? 평지, 합가 2구 배달료 안 나오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가스를 산다말입니다.
그쪽으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그게 이제 LPG배관망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되는 업자를 업체를 지역업체에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한번 좋은 방법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 업체는 어차피 고령업체 가 하는데 이 마을에 가스공급은 하는데 개인 가정에 지금 이래 가정용 배달하는 업체에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가스 몇 통 이상 못팔면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면 문 닫았을 경우에 저 오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밥 해먹으려고 하면 가스를 해야 되는데 어디갖다 사 써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그래서 이제 우리 에너지 정책 방향이 지금 현재 석유 쓰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50% 넘는데, 이런 게  LPG로 전환 했을 때는 이게 한 20~30% 절약이 됩니다. LPG로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일시에 다하지는 못하잖아요. 순차적으로 다 한다 그래도 고령군에서 1년에 몇 개 마을합니까? 지금. 1개 아니면 2개잖아요. 군 전체에서.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1년에 1개.
이철호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이 사람들이 했는 마을은 상관이 없는데 안 했는 마을에 오지 마을에 그 사람 LPG가지고 밥 해 먹고 하는데 이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LPG쪽으로 석유에서 난방이 LPG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뜻하고 틀리게 대답을 하셨는데, 가스공급하는 업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이철호 위원  그 사람들이 쌍림에도 면부마다 거의 다 있다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할 경우에 장사를 못하겠다 문을 닫으면 나머지 쌍림에도 보급된 가구보다 보급이 안 된 가구가 소형저장 안된 마을이 더 많다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스를 어디가서 사서써야 됩니까? 앞으로 연구 대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그게 인자 전부 다 이 사업하고, 도시가스하고 그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연구를 잘 하셔야 돼요. 포상을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 없으면 골짜기 사람들 밥 굶는 현상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다시 질문 하나 놓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355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버스, 택시 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버스 관내 24대 하고, 택시 40대 관외 택시 35대 관외택시 이거는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관외 택시는 고령출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버스 24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버스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606번 대가야여객입니다.
김기창 위원  606번.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그리고 그러면 우리 버스 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버스 같은 경우 전국을 다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전국을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쪽으로 혹시 홍보를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가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그것도 한번 이제 관광버스가 이게 이제 운영이 버스처럼 버스나 이런 것처럼 매일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용하는 버스가 한달에 얼마나 운영이 되는 건지 그런 걸 분석해서 해보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한번 분석해 가지고 운행 예를 들어서 한달에 며칠 운행하는 이상을 조건을 달든지 어떤 조건을 해서 전국적으로 버스가 다닌다든지 또 특히 관광지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관광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검토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공영주차장에 1식 6억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시장길 공영주차장 6억 원 이거는 부지가 어디냐면 옛날 오 외과  부지 거기에 이게 균특사업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 외과 그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공사비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서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지금 그거는 아직 예산에 편성되면 설계를 해야 거기에 이제 이 비용은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 일반 노면주차장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6억에 대한 사업은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위원장 유희순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지금 예산이 확보된다면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아직 보상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땅은 지금 매입이 다 됐고요.
○위원장 유희순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이게 이제 공사비는 올해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땅은 얼마에 매입을 하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그거는 금액이 건물하고, 또 앞에 상가하고 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유희순  전체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매입을 했으면.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전체 금액요?
○위원장 유희순  예.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이게 이제 토지매입비하고, 건물하고 이런걸 이제 이사비 이런 거 다 했을 때 17억이고, 그걸 전체로 나눴을 때 평당 520만 원 정도 쳤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전체 평수가 얼마쯤 되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326평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326평. 이 부분도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나. 문화유산과
(10시 52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문화유산과장 조백섭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4년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문화유산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3억 2,229만 7,000원이 증가한 86억 7,82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 및 예술단체육성지원으로 고령군 가야금 명장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가야금제작 및 연주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4페이지 청년예술인발굴 및 육성과 도시청년예술인 유입을 위한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에 7,600만 원, 고령문화원 육성운영지원에 2억 1,669만 5,000원 등 총 3억 9,8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사업에 6,65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고령문화원 50년사 발간에 4,000만 원, 다산면지 발간에 4,0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3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가야금 저변확대 및 가야금 홍보를 위하여 제32회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에 4,480만 원, 시상금에 5,490만 원 등 총 1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콘텐츠 제작에 2억 6,300만 원,
  387페이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에 3억 3,007만 원, 시조경창대회 개최에 2,520만 원 낙동 칠경 문화한마당 개최에 4,500만 원, 제51회 대가야 문화제예술제개최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제15회 이조년 전국백일장 개최에 2,700만 원, 군립가야금연주단 육성지원사업에 3억 7,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고령 가얏고음악제 지원에 6,750만 원, 대가야 다례문화전승 지원 사업에 4,130만 원, 가야금을 중심으로 세계현악기 국제행사를 위하여 현페스티벌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대가야풍물대축제에 3,000만 원, 가야문화권 합창페스티벌 개최에 1,900만 원, 고령몽골지역문화 국제교류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대가야발굴조사유적 디지털 아카리빙 사업에 5,000만 원, 쌍림면 합가리 토기생산유적 등 정밀발굴조사에 1억 원,    393페이지입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홍보물 제작에 4,000만 원, 고령지산동 고분군 전국사진 공모 전에 3,000만 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공동부담금 1억 6,700만 원, 지산동 고분군 야간경관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 원 등 총 4억 7,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지산동고분군 조경예초공사 등에 6억 7,000만 원
  395페이지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재난방지시설유지보수에 900만 원,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기념등재사업추진에 1억 원, 문화재방재드론시스템 운영 관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2024년 세계유산축제 내 15억 원, 주산성 경관조명 배수로정비공사 등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고아리벽화고분주변 정비 및 보수공사에 1억 6,000만 원
  398페이지 고령사부동과 지산동요지정비에 1억 원, 문화재재난방지 시설구축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개포동 석좌관음보상 좌상주변 정비 등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 7,100만 원
  400페이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문화재정비 일반운영비에 2,754만 원
  402페이지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가야고도지정 중장기계획수립 학술용역 등 연구용역비 2억 800만 원, 고아리 어곡리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등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등에 3억 9,100만 원, 대가야 종묘제례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4페이지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2명에 대한 공개행사 지원 사업에 2,640만 원, 전통사찰인 관음사 지붕보수정비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유지보수에 6,400만 원
  406페이지 고택 종가집 활용 사업에 7,750만 원, 상무사기념관 경관조명 및 주변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여 고아리 벽화고분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문화유산과 행정운영경비에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384쪽 하단 부분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삼백 얼마요?
김기창 위원  384쪽. 고령문화 39집 발간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이거는 이제 문화원에서 활동한 부분 그 다음 1년 동안 했는 부분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창 위원  39집이라 돼 있길래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39집이라는 단어가.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매년 발급하는 사업으로써 39집 내년에 40집……
김기창 위원  그렇게 가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그리고 고령문화원 50년사 발간 있는데 내년에 50년 되는 해입니까?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거는 발간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 앞전에 보니까 USB로 해 가지고 홍보를 USB를 나눠주고 하던데 그런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이거는 문화원창립이 내년에 50주년 돼서 문화원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또 고령의 역사, 문화를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 책자로도 배부를 하고, USB로 배부를 하든지그거는 추후에 의논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 예산은 책자발간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이거 자료수집하고, 백서발간하는 자료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홍보책자라든지 이거는 별도 예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아니 도록하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김기창 위원  아까 조금 전에는 USB 부분에서 차후에 하시겠다고 말씀 하셔가지고 USB 부분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그거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예산이 안 나와서 지금 현재 도록만 배부해서 배부를 홍보를 할지 USB 할지 저희들 예산사정 상 추후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다산면 다산면지 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다산면지 다산만 발간하는 것인지 다른 우리 8개 읍면이 있는데 다른 7개읍·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지금 현재 다산면이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데 지금 다산면에서 급속도로 개발하고 있어서 문화재 같은 그게 훼손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역사와 조사를 통해서 재조명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여기 반응이 좋으면 추후 다른 타 면에도 할 수 있도록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하는데다산면에서 먼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다산면이 개발속도가 빨라서 그걸 전통을 저희들 보존하기 위해서 책자로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도 분명히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그러면 이걸 연차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입니까?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다산면지를 발간해 보고 다산면들 타 읍·면에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가지고 다른 읍·면에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그리고 우리 지산동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죠?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문화유산과에 예산을 보니까 홍보 예산 정도하고 그 다음에 고분군 유지보수예산 이 정도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고분군에 대해서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 요청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지산동고분군이 세계유산등재 됨으로써 조금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하시던데 우리 그 부분이 지산동고분군 안에 소프트웨어 사업이 포함돼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세계유산 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고분군을 다니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상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5호 고분이 우리 가야고분군 중에서 제일 최대 고분인 5호 고분을 재발굴하려고 지금 문화재청이나 국회의원님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정부 요청하는 것이 이렇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지금은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발굴하는 부분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이거는 국회의원 쪽지 예산으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국회의원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저희들 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이튼 우리 문화유산과가 앞으로 우리 유네스코 고분군이 지산동고분군이 등재 됨에 따라서 할 일이 앞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군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87쪽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에 보니까 설명서도 없고, 사업도 증가 됐네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이거 이제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올해는 연 11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2만 원이 오른 13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성낙철 위원  1인당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연 13만 원.
성낙철 위원  관내에는 모든 프로그램 이용권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그 부분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숙박이나 체육시설 그 다음에 관광지 그 다음에 체육용품 그 다음 체육시설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문화 공연이런 부분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숙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숙박 하루 자는데 꽤 비싸지 않습니까? 이용권이. 근데 1년에 11만 원 가지고 다 이용한다 말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그거는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 놓은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 여가선용이라든지 하이튼 집에 생필품을 또 이불 같은 것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돈으로.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만약에 이용 안했을 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대체할 수 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그거는 자기가 카드를 주면 자기가 가서 사용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줍니다.
성낙철 위원  돈을 지불 할 수 있고.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 가야금연주단행사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단원들 수당이 전에 100만 원 인줄 알고 있는데 140만 원 책정 됐는데 인상된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1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금 인당 14명에서 12개월 단원수당해서 140만 원 되어 있네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그거는 내년에 인상할 예정입니다.
성낙철 위원  인상할 부분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전에 100만 원 했나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110만 원입니다.
성낙철 위원  110만 원 지불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월 11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1일 4시간을 자기네들이와서 연습도 하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시간을 늘려서 5시간을 연습해서 저희들 군립가야금 사기도 진작하고, 그 사람들 연습을 충실히 해서 우리 군립가야금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1시간씩 시간을 늘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인상 부분을 시간으로 1시간씩 늘렸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우리 대가야에는 우륵의 가야금의 고장이기 때문에……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이 단웓늘에 대한 예우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들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저희들 그 부분은 저희들 군립가야금을 상근으로 해달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임금인상을 해달라는 부분. 다른 거는 사소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다 해결을 했고, 상근 부분은 저희들 예산상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당분간은 저희들 비상근으로 가는 걸로 그래 결정해 놓았습니다.
성낙철 위원  상근 안 하더라도 처우개선만 잘해 주면 큰 문제가 없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하이튼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뒤에 보면 연주단원단복 구입되어 있잖아요. 그죠? 3명에 50만 원 되어 있네요. 왜 3명만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지금 단복은 작년인가 올해인가 구입을 다 해줬습니다.
성낙철 위원  인당 다 해줬고.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이거는 3명……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신규로 오는 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성낙철 위원  신입으로 오시는 분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한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잠정 3명을 해놨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매년 1부씩 해주죠. 왜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산상……
성낙철 위원  처우개선차원에서 임금을 인상 못하면 이런 부분도 신경쓰는 것도 좋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396쪽 위에 세 번째 세계유산축전 개최 신규 이번에 하는 겁니까? 15억이?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지금 현재 우리
가야고분군 7개 시·군이 지금 세계유네스코가 선정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유일하게 저희들 군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설명서 없더라고요. 설명서 잘 붙여줘서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개최할 겁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 15억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개최를……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한 내용은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가치향유 프로그램을 10가지 정도, 그 다음에 가치확산 프로그램 5개 정도 그래해서 지산동고분군 중심으로 저희들 행사를 추진하고 또 주민참여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향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고령군명장 악기장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원환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지금 현재 고령군 명장이 지금 현재 한분 OOO씨 한분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OOO씨가 사망을 해서 저희들 한명만 지금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는 목공기계를 3대를 구입해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야금홍보, 홍보물 그 다음에 쇼핑물, 쇼핑백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성원환 위원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유네스코 큰일 했고요. 예산서 보니까 각종 행사 비용 이런 것만 쫙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고령군 랜드마크지가 지산동고분군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고령에 딱 진입했을 때 지산동고분군이 확 생각나도록 홍보물 이런 거 간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내년에 안내표지서라고 진입로 표지석 내년에 예산을 반영,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철호 위원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그거는 도시과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문도로가 몇 개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이철호 위원  이쪽으로는 도 경계도 있고, 이쪽에 대구하고 경계 있는데 고령 땅에 딱 들어왔을 때 고분군이 커다랗게 잘 보이가지고, 진짜 고령이 참 지산동고분군을 홍보하는 데는 행사보다도 그런 게 차타고 딱 들어오면 고령에 들어올 때 저번에 우리 사문진교에 10억 들여서 해 놓은 거 봤어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이철호 위원  10억 아니라 그거는 1,000만 원치 효과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예산을 확 세워가지고, 양쪽에서 고령에 확 들어올 적에 고령에 지산동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 됐구나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적에 뇌리에 스치게끔 이런 정도는 만들려고 하면 한군데 하는데도 제 생각에는 2~3억씩 들지 싶은데 그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짜 고령에 이런 것도 있구나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래 생각되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봤으면 좋지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그래가지고 지금 지산동고분군이 지금 세계유산등재가 돼서 관람객이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밤에는 솔직히 지금 아무것도 볼 게 없어서 내년에는 밤에도 볼 수 있게 해서 체류시간을 길게 해서 지역활성화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진입로 부분도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산을 지금도 이 예산을 많이 올해는 다른 대로 줄었는데……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이철호 위원  문화유산과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좌우지간 수고하시는 김에 좀 이래 확실하게 해  가지고 진짜 고분군 이걸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가지고 좋게 고령군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서 2023년도에는 과장님 이하 고생들 직원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유산과가 이월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문화유산과 명시이월이 작년에는 24억, 2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들 9억 8,000 약 10억 정도가 안 되는데 저희들 이 부분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째 문화예술특구계획수립은 저희들 이거 당초에는 가얏고전수관하고, 가얏고마을 주변에 특구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산동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됨으로써 등재특구가 되면 규제가 완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완화가 되면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 앞에 있는 위주로특구를 지금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도시 계획수립은 저희들 중앙부처 정책이 지금 현재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월경에 설명회를 듣고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발주는 됐습니다만 용역 기간이 적게 됐고요. 지금 지산동고분군 주변 정비 공사는 어제 실시 설계 변경이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서 이거는 12월 중으로 최대한 저희들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아리 벽화고분 보전처리는 이것도 일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에 용역기간이 미도래해서 아직까지 있고요. 매장문화재 보전유적 보수정비 이거는 페이지 402페이지 고아리하고, 어곡리 토지 매입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여기 보수정비공사가 없어진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저희들  국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내년에 받으면 없어지기 땜에 이거는 일찍 받아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암서원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연초에 저희들 1차, 2차, 3차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2차 사업에 신도비각하고 해설안내판 설치 등이 문중 대표 간에 협의 그 다음에 현상변경지연 등으로 지금 많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3차 사업도 지금 연기돼서 11월달에 문화재위원이 현장방문완료하여 12월에 현상변경 허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가야궁성지 시발굴조사는 저희들  향교 주변에 저희들 물리탐사를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교주 변을 발굴을 할지 아니면 향교유림회 앞에 있는 주차장을 할지 저희들 지하물리탐사결과를 보고나서 추진하다보니까 이거는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과장님 23년도에 본예산을 보니까 이거 받아서 손도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고, 이 예산과 더불어 또 24년도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째든 문화유산과에 일이 많으신데 좀 잘 챙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예산안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다. 재무과
(13시 30분)

○위원장 유희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재무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군세 331억 6,300만 원, 주민세 13억 원, 재산세 70억 400만 원, 자동차세 61억 7,900만 원, 담배소비세 28억 8,000만 원, 지방소비세 84억 원, 지방소득세 70억 원,
  다음은 100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내경기와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지방세수 목표달성과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7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26억 3,382만 8,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66억 4,941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4억 4,316만 8,000원입니다.
  100쪽입니다. 재무과 세외수입은 군유재산 대부료 1,300만 원, 농협 군청 출장소 사용료 2,000만 원
  104쪽입니다. 도세징수금 교부금수입 5억 8,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750만 원,
  105쪽입니다. 불용매각수입금 4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0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34억 원, 그 외 수입의 징수촉탁분 자동차세 3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원, 농협금고협력사업비 5,800만 원
  106쪽입니다. 대구은행 금고협력사업비 300만 원, 그 외 수입 1억 원, 지난연도수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430억 9,137민 5,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 3,22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예산은 시설물유지관리비에 1억 9,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7억 2,086만 2,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지방세부과 및 홍보예산에는 지방세부과관리와 296쪽 재무행정홍보, 지방세정평가종합시상 3개 사업에 1억 5,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입 예산 관리에는 지방세 징수관리, 세외수입관리, 지난연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에 1억 4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안정적인 과표운영예산에는 지방소득세 관리와 개별주택산정가액과
  299쪽 재산세 관리에 1억 2,8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99쪽 회계관리예산에는 복식부기회계정착 공장계약 및 지출관리와
  300쪽 기간공통업무경비 등 3개 사업에 3억 3,1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및 물품자산취득비 예산으로 공영차량 3대 구입에 1억 7,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하여 2022년부터 임차료 사용 중인 산타페 차량을 대신하여 7,500만 원으로 넥스트칸을 구입하고
  301쪽입니다. 환경과 차량이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초과로 인하여 5,500만 원으로 적자함이 장착된 스포츠칸 노레즈를 교체구입하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우곡지소 운영에 따라 4,500만 원으로 전기화물트럭을 신규로 구입하고 군청 및 읍·면 물품 구입에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물품 및 차량일반운영비에 2억 6,450만 원으로 군청버스외관도색 및 래핑작업에 2,000만 원으로 군청버스 외관에 지산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 로고삽입 및래핑작업을 통해 차량외관을 디자인을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의 청사유지관리예산에 16억 8,251만 8,000원으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비 공제회비에 1억 5,513만 7,000원은 건물 및 시설물을 공제회에 등록하여 재해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 4,004만 3,000원은 영조물의 공제등록 및 설치 및관리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법률적 손해발생 시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03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군청사내 화장실보수공사에 8,000만 원, 별관 남녀화장실 배관교체 및 벽 및 천정 리모델링과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덕곡, 운수, 우곡 면사무소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7,500만 원 예산은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가야국악당유지관리에 2,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총 401억 4,180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7억 5,08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총괄예산은 400억 3,604만 4,000원입니다.
  307쪽입니다. 재무과 기본경비는 2,680만 원이며
  308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재무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97쪽에요. 상단 부분에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재개발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이라면 다시 개발하는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2024년부터 표준 지방세프로그램 차세대운영 지방세 프로그램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환되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프로그램 있는데 운영하고 서버단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이관하는 거 있는데 올해 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 당초에 지방세차세대 전환하는 게 4월달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연돼 갖고 예산을 내년에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기창 위원  이관이라는 것은 관리를 갖다가 어디로 이관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차세대 프로그램에서 자동차 영치프로그램 있습니다. 자동차 차량시스템하고 있는 게 체납차량 번호 뜨는 게 있습니다. 체납차량 거기보면 운행하면서 영치 뜨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도 지방세 전체 프로그램 변환되니까 여기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김기창 위원  전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무프로그램에 변환이 생겨가지고……
○재무과장 배영식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니까 이 프로그램도 바뀌갖고 개발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기창 위원  다른 추가적인 비용은 없네요.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1억 7,000. 314쪽.
○재무과장 배영식  314쪽요?
김기창 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이전사업
   (『투자유치과, 다른 과인데……』라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잘못 넘어갔네요. 넘어가다보니 잘못 넘어갔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넘어갔네. 질문할 것 없네. 한꺼번에 넘어가버렸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딱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 99쪽에 중간에 보면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성낙철 위원  그죠? 여기에 보면 자동차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소가 엄청 많이 됐네요.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성낙철 위원  5억 5,900만 원 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자동차세 세입 예산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자동차세는 주행분하고, 유류분, 소유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주행분은 국세인거 교통 에너지 환경 세 36%를 우리 시·군에 내려줍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정부에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계속 유류대를 인하해 버립니다.
유류대에 붙는 대금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갖고 자동차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금액이 5억 5,900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한 10%정도 차지하네요.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겟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03쪽 그 위에서 4번째 정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제일 밑에 303쪽 제일 밑에 매년 공무원 보수는 인상율이 있는데 예산이 270억 감액 됐다. 그죠? 27억.
○재무과장 배영식  예.
성원환 위원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내년에 공무원 보수인상율이 2.5% 정도 됩니다. 근데 2002년도 회계결산 시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갖고, 안 그래도 성원환 위원님께서 그때 위원하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많이 지적 됐습니다. 인건비를 너무 많이 과다 편성했다 그걸 반영해 갖고 이제 올해 23년도에도 2억을 감했고요. 올해도 추경에 지금 1회에서 3회까지 해 갖고 52억을 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건비는 직원수도 변동될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정도하면 맞아 들 것 같아서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측 부분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측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성원환 위원  먼저 과다 편성되어서 많이 남아서 그래 했잖아요.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요새도 또 실제 예산 그걸해 보니까 예산은 남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 채용을 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채용도 못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적어가지고 삼십몇명인가 공무원 시험을 쳐 놓고 예산 부족으로 해서 채용을 못한다……
○재무과장 배영식  총액인건비 땜에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산 측정하기가 아주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 없는데 우곡면사무소 가보셨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전에 가보고,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철호 위원  비가 오면 그 안으로 비가 들어오고……
○재무과장 배영식  지하에 물이 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철호 위원  지하가 아니고, 사무실 안에 물이 줄줄 내가 태풍올 때 가보니까 집기하고, 앞에 유리창 쪽에는 다 치우고 비가 줄줄 새는데 직원들 근무여건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10원도 반영이 안 되네요.
○재무과장 배영식  거기는 소규모 시설물에 보면 읍·면에 예산이 7,000만 원 있는데 간단한 거는 일단 그걸로 집행하고, 수선하고 만약에 큰 예산이 든다 그러면 판단해 갖고 추경에 예산 반영해 갖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하이튼 다른 거는 몰라도 사무실에 비가 안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비가.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아까 책 펴놓고 그냥 딴거 봐가지고 우리 면사무소 건축물 예전 성능평가에 있던데요.
○재무과장 배영식  예.
김기창 위원  이제 덕곡, 운수, 우곡 세군데 하네요.
○재무과장 배영식  예.
김기창 위원  500만 원씩해 가지고 1,500만 원이던데. 아니다. 2,500만 원해서 7,500만 원이네요. 조금 전에 운수면사무소 같은 경우 비가 샐 정도 같으면 내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내진평가회해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건축을 새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새로 세워서 건물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이거 지금 면사무소 덕곡은 82년도 지어서 41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운수가 91년 지어서 32년, 우곡이 92년도 지었는데 이거 지금 내진 평가하는 거는 물론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강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된 게 지진하고 여기보면 여기에 법에 의해 갖고, 지진하고 화산대책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취약한지 안 한지 판단해 보고, 지진 취약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보강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안진진단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진에 취약하다 그러면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서종 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내진얼마정도로 기준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그거는 정확하게 의뢰해 갖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여기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준이 없이 평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평가하는데 얼마이상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이상. 얼마이상 견뎌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내진강도 이래가지고 4.0은 견뎌야 된다 그 기준이 4.0이 될 것이고요. 지금 그거는 없는 가요? 있을 건데 분명히요.
○재무과장 배영식  그거 용역하면서 지금 용역의뢰할 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하이튼 잘 하셔가지고, 고령은 그래도 지진에 대해 큰 문제가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관공서 건물은 기본적으로 내진설계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재난에 읍·면 사무소가 없어지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이튼 그 부분 잘 하셔가지고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를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이 확보돼야 할텐데 확보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지방세하고, 우리가 지금 조면 지방세 수입갖고, 인건비는 충당됩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하면 527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 나가는 게 514억 정도 나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인건비는 충당하는 지자체가 되는데 지방세하고, 지금 지방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담당부서별로 해 갖고 1년 이상 체납된 거에서는 징수계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담당 부서에서 알아보니까 총 책임자가 전문성이나 그런 거는 떨어지고 있어갖고 조금 미흡한데 그런 거는 업무 연찬을 통해갖고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관계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라. 주민복지과
(13시 50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주민복지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82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사회복지연찬회 등 주민생활지원사업에 28억 5,0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3페이지입니다. 이재민 발생 시 응급구호비로 5,000만 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 7,5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에 5,200만 원
  185페이지입니다. 행복설계사 운영에 5,91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수당에 3,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에 180만 원, 노숙인시설 들꽃마을 운영비에 12억 3,500만 원
  187페이지입니다. 보훈선양사업에 5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5억 4,000만 원
  18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53억 2,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에 332억 2,352만 8,000원
  191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19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경로잔치급식지원에 8,800만 원, 대창양로원 및 성가의 집 양로시설 운영비에 14억 3,200만 원
  193쪽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시설지원에 1억 2,800만 원, 노인단체지원에 1억 8,4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에 5억 2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7,076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에 29억 5,415만 9,000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억 9,930만 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 2,410만 원
  197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6,656만 원,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 사업에 4억 9,6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경로당 행복경로당 운영에 1억 3,829만 원, 노인회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 경로당 안정건강증진사업에 2,010만 원
  19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지원에 1,370만 원, 신중년 행복플러스 사업의 노인복지 신축 사업에 25억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2억 4,5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긴급복지사업에 3억 2,211만원을
  201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에 1,200만 원,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에 1,000만 원
  203쪽입니다. 일상돌봄사업에 3억 6,781만 8,000원, 고독사예방 및 관리체계구축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발굴 지원 도비사 업에 800만 원
  20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93억 5,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비 수급자가 출산 및 사망할 경우 해상장제급여에 5,726만 2,000원을 주거급여에 19억 5,000만 원, 정부 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 지원에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자활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6,228만 4,000원, 자활활성화사업에 2,500만 원
  209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자활사업비에 12억 1,172만 3,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4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1억 3,804만 3,000원, 장애인 연금 지급에 15억 2,917만 6,000원, 기초장애수당지급에 2,002억 8,895만 8,000원
  211쪽입니다. 차상위장애수당에 1억 4,027만 6,000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7,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일반형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4억 4,356만 8,000원, 시간제장애인일자리지원에 2억 2,179만 8,000원, 읍·면 복지일자리 지원에 15억 2,706만 4,000원
  213쪽입니다. 장애인아동발달재활서비스에 1억 614만 6,000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22억 2,705만 4,000원, 중증장애인 보조가상급여에 6,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1억 8,664만 4,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1억 5,764만 3,000원
  215쪽입니다. 방과후돌봄서비스에 2,493만4,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6,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인 지급재활센터 운영에 7억 3,023만 1,000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억 3,507만 1,000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에 1억 4,560만 3,000원, 장애인복지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에 960만 원, 지체장애인협의회 고령군지회의 사업비에 400만 원, 운영비에 900만 원
  217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1,500만 원, 시각장애인 기초생재활교육비에 500만 원, 농아인동료상담요원 활동 지원에 951만 9,000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에 1억 8,000만 원, 장애인 정보화센터운영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센터 운영에 7,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에 43억 2,781만 5,000원
  219쪽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센터 운영에 5,250만 원, 지체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에 5,250만 원, 장애인복지센터건립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센터운영에 1 억 4,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자립생활정착금지원에 1,000만 원, 부서공통사무관리비 공무직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535만 7,000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현금 급여에 1억 1,200만 원, 시·군 의료급여 기금운용에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에 4억 6,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민복지과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88쪽에요. 상단 부분에 예산이 하나가 많이 줄은 게 하나 있죠? 6.25 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입니까? 이게? 이게 많이 줄었나요? 이게? 많이 줄었지 싶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6.25 참전유공자 전적지순례는 2024년도에도 240만 원입니다. 중간에 저희가 당초 예산하고 다른 거는 23년도 그때 이제 회장님께서 연세가 드셔서 전적지 순례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위로연으로 저희가 180만 원을 추경에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과 2023년도 당초 예산과 24년도 당초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연세가 많으셔서 다니기도 힘드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그래서 저희 올해도 지금 사실 전적지 순례를 못가서 지금 저희 계에서 위로연을 하고자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김기창 위원  잘 했습니다. 그게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3쪽에요. 보니까 중간에 경로당 및 노인시설 지원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 책임보험 공제비 되어 있는데 책임보험 어떤 부분에 책임보험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화재보험이나 이런 걸 사회복지시설은 당연히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10평부터 저희 노인복지 군 노인회관은 규모가 크다보니까 33만 2,000원까지 211개 경로당에 화재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로.
김기창 위원  이래보니까 표시가 1식, 1식전부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을 경로당이 211개소면 211개소라든지 이렇게 표시해 주면 아무래도 이런 질문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 지원비가 되어 있던데요. 이것도 매나 각 경로당에 전부 211개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211개는 아니고,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스마트경로당사업을 29개소 했기 때문에 읍이나 이런 지역은 와이파이가 설치된 시설도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차후에 스마트경로당을 점점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와이파이를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노인분이라도 이런 와이파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실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저희가 이제 개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컴퓨터, 청소년 상담 거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컴퓨터를 가져가서 개진면노인회관에 한 5대 설치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런 거 컴퓨터나 휴대폰 배우는 것도 관심이 있어하고,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행복경로당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법이나……
김기창 위원  이것이 그러면 인터넷이 다 경로당이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김기창 위원  들어와 있는 데서 우선 와이파이만 설치하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김기창 위원  KT에서도 이거 신청하면 안 달아주는가요? 달아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거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어느 쪽이든 간에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199쪽에 보니까 경로당안전 건강증진 테이블, 의자해 가지고 소모품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데 와이파이도 가능한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자산취득비에서 와이파이……
김기창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와이파이는 운영비에서……
김기창 위원  그러니까 뭡니까 인터넷사용료 같으면 운영비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기기거든요. 하나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비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거기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은 볼 때는 자산취득비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경로당 안전 건강증진비로 테이블의자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도비도 되어 있는데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현재까지는 와이파이는 사무관리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도비 사업은 사실 2023년도에 테이블 의자를 다 설치 했습니다. 저희 돈으로는 187개소를 했고, 기존에 그 나머지는 돼 있었기 때문에 국산경로당이나 이런데 신축시설에는 테이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비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도비에 맞추어 서 세우다 보니까 세운 거고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군 노인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또 의자 비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껴서.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 212명이 돼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김기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 24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에도 이 항목에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올해도 저희가 222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50명.
김기창 위원  이 사업이 항목이 이 자리에 있었는 가요? 항목이. 항목이 다른데 있었던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일자리는 기간제보수는 맞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연도마다 그 예산지침이 예산편성지침이 달라가지고 이거는 기간제보수라서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01, 02, 03해서 국비에서 내려오는 01, 도비에는 02, 또 보편적복지를 하면 03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하고 당초예산 이래 비교해 보니까 저도 작년에 있었는데 이게 순정되고 이런 게 몇 개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 지침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침에 따라서 여기에 편성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김기창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맞죠? 올해 2023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김기창 위원  항목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공익형 중에 이쪽에는 인원이 많이 증가했고 예산도 많이 늘었고 뒤에 보면 또 노인일자리 공익형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도 줄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성낙철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저희가 전체는 1,440명으로 100명이 늘었는데 저희가 읍·면에서 하는 거 하고 그리고 군노인복지회관에는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주는데 그렇다보니까 2023년도는 경로당청소나 그리고 (청취불능) 그리고 시장형으로 비누만들기 사업을 노인복지 군 노인회관에 민간위탁금으로 주었는데 그렇다보니까 읍·면에서 경로당 청소하시는 분들이 옆에 또 이렇게 청소 안 했는데 저는 월급을 주더라 이런 게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군 노인회관에서 1명이 8개 읍·면을 관리하다 보니까 출장가기가 번거로워서그게 다 파악이 안 됩니다. 211개 경로당에 그래서 읍·면은 그게 쉽게 면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회의를 해서 경로당 청소 부분은 읍·면으로 하고 그리고 연조경로당에 청소하시는 분이나 지산동에 계시는 분 향교부분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그러면 군 노인회관에서 관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군 노인회관에 전담관리인력도 내년도에는 2명에서 1명으로 그러면 인원이 줄기 때문에 1명으로 배치하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회의를 해서.
성낙철 위원  바꿨는데 뒤에 거는 그래서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래서 군 노인회관이 줄고 읍·면이 많았습니다.
성낙철 위원  군내에 줄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읍·면에서 그게 전화가 어른들께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경로당 청소……
성낙철 위원  이렇게 하는데 일자리에 대한 수요의 충족 조건은 됩니까? 충분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성낙철 위원  지금 현재 127명 1,276명 정도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수요에.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100명이 늘었습니다.    10억이 늘었습니다. 44억에서. 53억.
성낙철 위원  전체?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늘었습니다. 또 인건비도 27만 원에서 29만 원 2만 원 늘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돌봄 필요 중장년에 보면 64세까지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낙철 위원  64세 이후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돌봄서비스를.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64세 이후는 노인요양등급을 발급 받아서 재가요양센터가 고령군에는 1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성낙철 위원  돌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낙철 위원  등급을 받아서……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요양등급을 받아서.
성낙철 위원  그러면 요양원에서 위탁해서 돌봄을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집에 계시면 하루에 3시간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간보호시설 그리고 요양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시설에 갈 수 있고, 집에서도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재가서비스.
성낙철 위원  특별하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 이후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성낙철 위원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요양 등급을 발급 받을서. 그거는 사회복지직 또는 그 가족이 요양등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돼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은 이래 많이 잡혔는데 집행률은 3% 밖 안 돼요. 왜 이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저희가 사실 7월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8월달에 1억 5,700 일상 돌봄서비스 예산을 국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생각에는 40세에서 64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이게 다른 점은 저희가 실제 사무실에서 근무한 탁생행정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는 40세에서 64세도 기초생활수급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생계비를 받고 있는데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에 그래도 여자기 때문에 우리 집에 남한테 보여주기가 싫어서 저희가 거기는 근로능력 노동력이 없어서 보호받으라고 찾아갔는데도 좀 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사배달 그거는 17건이고, 서비스 받는 것도 일상돌봄서비스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1,200만 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홍보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3억 5,700으로 늘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대상이 없는데 자꾸 예산만 늘려서 집행이 됩니까? 넓힌다 대상 생기는 것도 누구데 문제 있네요. 예산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여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또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성낙철 위원  권장사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또 전국에 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성낙철 위원  없는데 대상에 자꾸 해서 예산을 넓힌다 해서 대상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죠?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예산을 자꾸……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렇지만 보호를 필요로 한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집에서 불편한 몸을……
성낙철 위원  불편하더라도 예산해서 돌봄이 되도록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홍보를 많이 해서. 해서 그에 해당되는 중장년에 잘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찾아봐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돌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구축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신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낙철 위원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낙철 위원  실적도 작년에 없었을 거고 앞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에 관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정부에서도부터 법도 만들고 도에서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우리 군에서도 또 의원 발의로 올해 조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국비, 도비에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2024년도 열심히 하려고 국비 도비가 다 내려왔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이제 저희가 장애 일자리를 전일제 15명, 또 종일제 15명 그리고 사회적일자리도 노인일자리에 사회적일자리도 또 70만 원짜리가 15명 채용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지식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홀로 계시는 분들을 다 발최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인 분들을. 그래서 덕곡 같은 경우에도 홀로 계시는 분이 500세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다 전세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세대는 생필품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적 고립에서 혼자 고독하게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피고자 합니다.
성낙철 위원  예.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현상인데 이런외로움의 고독사가 없도록 잘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이거 만약에 혼자 사시다가 고독사가 되면 어떤 알림체계는 별도로 있습니까? 체계가. 시스템이라는 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로 현재도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민간협력에 관한 부분에서 정부에서 전국에 12개 봤는데 저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축하합니다. 하이튼 외로움으로 고독사가 없도록 철저히 잘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85쪽 상단 부분에 행복설계사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185쪽 여기에 행복설계사도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신중년층을 이용해서 또 여기 복지사각지대 마찬가지로 발굴하고자 공모 부분에 선정해서 내년도 24년도 하게 되는 사업인데 경상북도에는 고령, 성주, 칠곡 그리고 포항, 영덕 7개 시·군이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행복설계사라고 이름 붙인 거는 이게 태블릿PC에서 경상북도에 시스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입력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지금 태블릿PC도 2대 구입하게 되는데그러면 이런 거는 퇴직한 공무원이나 그리고 신중년층이기 때문에 65세 미만 PC를 활용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을 채용해서 이것도 생활이 어려운 집에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저희 군에 오기 전에 이렇게 시스템으로 저도 시스템 보지는 못했지만 입력하면 아 이분께서는 기초생활생계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제가 받게된 사업입니다.
성원환 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할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도 없는데 희망키움통장 2023년도에는 있었거든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성원환 위원  청년 저축계좌 지원 사업하고는 중복은 안 됩니까? 읍·면 취약계층 맞춤형 그거하고도 중복이 안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희망키움 청년통장 그런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청년계층이면 저희가 10만 원 저축하면 저희 군에서는 30만 원 지원해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입니다.
성원환 위원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24년도에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210페이지에 보면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에 상단 부분에 1억 3,804만 3,000원 이 부분인데 저희가 23년도에는 이렇게 8개 부분으로 이렇게 세출 예산을 편성 했는데, 24년도에 좀 한꺼번에 해서……
성원환 위원  이런 부분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원환 위원  그리고 예산서, 설명서 59쪽 성요셉직업재활센터에 근로자 장애인은 몇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여기 근로자 지금 현재 46명 근로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근로시간은 9시 출근해서 6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원환 위원  지금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시간 외 수당이 연간 58만 4,980원이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연간……
성원환 위원  달에. 한달에.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한달에 시간 외 수당이……
성원환 위원  그래가지고 연간 701만 9,760원입니까? 거기 설명서 59쪽.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59쪽은 거주시설입니다.
성원환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59쪽은 거주시설입니다.
성원환 위원  성요셉 사무국장……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직업재활센터는 57쪽에……
성원환 위원  59쪽에 설명서 59쪽인데.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원환 위원  이 사무국장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떤 시간외수당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사실 저희 장애인시설에는 거주시설에는 저희 공무원은 6급은 11,000원, 7급은 10,000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660만 원이면 나누기 209일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1.5배를 주기 때문에 1명당 1시간에 3만 7,000원 이렇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1년에 1,800만 원 이렇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성원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 외 관리가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래서 저희가 지문인식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 담당 부서에서 현재 조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근로장애인은 장애인도 저희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의 기회는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장애인도 반드시 근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계에서 지금지도하고자 하는 거는 근로를 하는 거는 맞는데 장애인 일하시는 장애인들을 4시까지 근로를 시키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급재활센터에 종사자들이 초과근무를 많이 못 하도록 시간 조절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계에서.
성원환 위원  이 부분 철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기본급도 상당히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원환 위원  물론 일을 하면 일하는 대가는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시간 외 수당 이런 문제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88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래놨는데 유사한단체가 엄청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이철호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운영비라고 줬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 다 주고 나니까 실제 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액수는 거의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이철호 위원  그러면 이걸 합해 가지고 상이군경이나 젊은군경이나 미망인이나 유족회 전부 참전자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건데 내용이. 통폐합해 가지고 관리 한사람이 하고 이 돈이 그 사람들한테 실제 회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인건비 다 빠지고 나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정상적인 인건비 아니고, 변칙이더만요. 그래 됩니까? 여기띠고, 저기띠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 과에서 직접관리하고, 그 사람들 없애고 그래서 이 회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추경, 업무보고 때 이후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기관에서 또 모 언론기자분이 전화와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는데 개인업을 해도 되는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지방비에서는 저희 군비보조금에서는 월급을 가져가지 않고 중앙에서 오는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치가 된 부분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통폐합해 가지고, 돈은 많은데 이 회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이철호 위원  그 위에 바로 위에 월남전참전자회 전적지순례 베트남 전적지순례 무슨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6년 전에 고엽제가 2년 갔다왔고 그리고 월남참전은 2023년도에 14명이 올해 갔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고엽제 전우애도 베트남참전했고 또 월남참전도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고엽제하고, 월남참전하고 합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철호 위원  베트남, 월남 똑같은 나라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그래서……
이철호 위원  고엽제도……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고엽제도 베트남전쟁에 참전했고.
이철호 위원  참전 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용은.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월남도 했는데 해가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엽제에서도 다녀오신 분이 저희도 한번 다녀오고 싶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도에는 고엽제와 월남참전 같이 갈 수 있게 군 해외연수 지침에 3년 전에 군비로 갔다오신분은 못가기 때문에 그런 지침은 지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대상자는 14명 밖에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연세 드셔가지고 막상 작년에 23년도에 2,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항상 가시려고 보니까 또 입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실 분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23년도에도 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철호 위원  218쪽 상단부에 보면, 교통사고예방 상담센터운영 해 놨는데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저희가 교통사고 협의회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고령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고아동 가는데 협회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협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이철호 위원  이 사람들 하는 거 저는 이때까지 고령 살아도 듣는 게 처음인데, 보는 게 처음인데 활동하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또 자주 노인일자리 이런데 가서 OOO라고 다산에 계시는 분인데 지체장애 1급인데 자기가 사고나서 휠체어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하시는데 가서 항상 이 회장님께서 교통사고 안전에 대해서 캠페인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가얏고마을에서 결의대회도 하고 이 협회에서는 활동을 열심히 그래도 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이철호 위원  그 협회에 돈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3쪽 무연고사망자 장례공고비라고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는 공고없이 했습니까? 어떻게 진행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2023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 전에는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하지 않아도 해도 괜찮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저희가 또 이게 무연고사망 또 공영 지금 현재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편성하고 있거든요.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인건이 중요시 되다보니까 그 위에서부터 법 제도 개편되고, 저희도 지금 현재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23년 2회 추경 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그전에는 법에 없이 막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위원장 유희순  이 부분 궁금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191쪽 독거노인 응급 알림서비스가 여기에도 추경에 돈이 올라와 있는 돈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알림서비스 실적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게 800가구를 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 하시는 분 1,200명 중에서 800가구에 독거노인 알림서비스를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수경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2명이 항상 컴퓨터모니터를 보면서 감지를 하면서 저희가 출동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출동은 누가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수경재단에 2명이……
○위원장 유희순  2명이 모니터링도 하고, 출장도 가고 이렇게 다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출장은 자주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유희순  이렇게 하면 이게 감당이 되나 가구가 그렇게 많은데.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지금까지는 또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
○위원장 유희순  자주 발생하지는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렇지만 이게 또 없는 것보다 있어야지 1명이라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로 연결 가기 때문에.
○위원장 유희순  소방서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800가구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800가구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2명이 전담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지 싶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좀 더 신경써서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마. 가족행복과
(14시 37분)

○위원장 유희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가족행복과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5,500만 원이 감소한 254억 2,300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보육인대회 참석자 실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0만 원, 보육인의 날 워크숍 개최비로 500만 원,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로 3,000만 원, 냉난방비 연료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800만 원,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6억 7,067만 6,000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8,9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억 1,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지원비로 2,373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재, 교보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6,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필요 경비로 1억 2,42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억 4,3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누리과정 담임수당으로 8,0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및 운영비로 7억 1,279만 2,000원, 어린이집 지역 농특산물 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비로 5,559만 4,000원, 어린이집 부모교육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전담관리사 인건비로 1,100만 원
  231쪽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인건비로 1억 3,534만 3,000원, 어린이집 방과 후 가정학급운영비로 2,280만 원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확충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 영유아보육료로 9억 846만 2,000원, 가정양육수당으로 4,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부모급여지원비로 14억 7,758만 6,000원,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비로 2억 6,0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 업무추진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1,160만 원
  234쪽입니다. 양성평등조항 기념연수대외비로 1,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학여행비로 322만 원, 여성지도자 교육실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895만 원, 고령군 결혼예식장 이용장려금 600만 원, 여성대회개최1,200만 원, 여성단체 특화사업 2,000만 원, 여성회관내비품 등 교체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운영비 6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지원 4억 9,578만 4,000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에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한우모가족 월동연료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비 600만 원, 아이돌봄수당 8억 3,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비 1억 8,000만 원, 영아종일제 등 전담아이돌보미 지원비 3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추진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비, 사무용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우표구입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524만 원, 체험활동 및 졸업캠프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제로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5,564만 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참가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584만 원, 드림스타트 이용아동 상해보험가입 등 기타보상금으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불량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241쪽입니다. 대가야읍 다함께돌봄 인건비로 7,3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산면 다 함께 돌봄인건비로 7,3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다함께돌봄 사무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622만 원, 등하교알리미 요금 등 공공운영비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 다산면 운영비로 1,200만 원
  243쪽입니다. 집기 및 교구 등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읍 돌봄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5,011만 2,000원, 대가야읍 마을돌봄터 사업지원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마을돌봄터 종사자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다산면 마을돌봄터 사업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돌봄종사자 복지포인트지원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8,5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존 인력인건비에 4억 6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수당 1,848만 원, 기본급추가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4,3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비로 13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프로그램 지원비로 1,44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비로 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조리사인건비 지원비로 3,900만 원, 결식우려아동 학기 중 토, 금요일 중식지원비로 2억 520만 원, 결식우려아동 방학 중 중식지원비로 2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비로 4억 1,391만 원, 아동발달지원지원 계좌지원비로 1억 8,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1,352만 2,000원, 아동수당 급여지급금 9억 703만 7,000원, 보호 종료 아동자립수당 지원비로 1,9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개최비 5,000만 원, 의료비 등 지원 및 서비스 연계비 25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1,3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비 1,943만 5,000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지원비 247만 2,000원, 임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1,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5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생  인성교육비로 300만 원, 한국BBS 고령군지회운영비 20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안전망 사무용품 및 홍보물품구입비 860만 원, 시·군 청소년 안정망 운영비 1,570만 원, 시·군 청소년 안정망 프로그램 운영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0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보물 및 사무용품구입비 71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화요금 24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용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346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800만 원,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청소년위생용품지원 2,145만 8,000원, 시·군 청소년참여 운영위원회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02만 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정규직 전환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급식비로 986만 6,000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비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군교육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9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7쪽입니다. 군민독서실운영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312만 원, 독서실운영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복구입비 1억 500만 원, 교육경비보조금 5억 6,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지자체 분담금 2억 2,1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평생교육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 평생교육 성과보고회개최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 전문교육과정 등 재료비 800만 원, 각종 평생교육 관련 회의 및 견학참여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전문교육과정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 역량강화사업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강좌지원비 1,000만 원, 성인문예 프로그램 지원비 2,000만 원,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행사운영비에 850만 원, 박람회 참가자 실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도민행복대학 고령캠퍼스 운영비로 6,000만 원, 평생 학습 일자리 연계 지원 등 행사운영비에 1,700만 원,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비로 1억 3,024만 4,000원, 다문화가족 캠프지원 및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비로 4,5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학습지원비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비로 6,022만 5,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7,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지원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미여성 교육지원비로 50만 원
  263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사업비 7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역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비 1,600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종사자수당 1,860만 원, 다문화가족 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지원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체육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836만 원, 공공운영비로 8,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2,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보수 제초작업 안전펜스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4억 6,4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 주산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운수면 다목적구장확장 및 게이트볼장 이설비로 6억 원, 고령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로 10억 원, 우곡게이트볼장 콘크리트 및 인조잔디설치비로 3억 원,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사업비로 3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 강습회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20만 원을 경북도민 체육대회참가 경북도민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등 민간경상사업비보조로 3억 6,396만 원, 군 체육회 운영비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1억 5,909만 9,000원, 각종 체육대회개최 읍·면 체육대회 개최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고령군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치에 6,750만 원, 대가야금관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에 2,5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1,920만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1억 2,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어르신 생활 체육지도사 배치에 1억 2,517만 2,000원, 시·군 장애인 생활지도자 배치에 3,129만 3,000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교통지원비에 960만 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에 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활동 보험료 지원비 131만 2,000원, 시·군 장애인 생활 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비 120만 원,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지원비 6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험료 지원비 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비 1억 1,88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비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탁구장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440만 원, 공공요금지급 등 공공운영비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공공도서관관리 비품구입 표준관리시스템 및 서버유지 등 사무관리비 5,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협회비 등 공공운영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 사무관리비 450만 원, 도서구입 등 도서구입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1,124만 원,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참석자 실비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관리 사례관리사 인건비 9,982만 8,000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보수 4,2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청소년 안정망구축 공무직인건비 7,560만 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근로자인건비 7,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무직인건비 8,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근로자보수 3,634만 8,000원, 청소년 문화의 집 배치지도사 인건비 3,2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아동학대전담 시간선택임기제보수 3,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가족행복과 부서공통운영 등 사무관리비 2,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28쪽 어린이집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바로 밑에. 어린이집 필요경비지원 이래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계상이 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이 예산은 우리 현장학습비라든지 안 그러면 행사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의 경우에는 연간 1인당 10만 원 지원되고 또 현장학습비로는 연간 18만 원 1인당. 그 다음에 행사비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신설된 그런 항목입니다.
성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6쪽 제일 밑에 하단부 출연금 256쪽 제일 하단부 출연금 증액된 사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금년부터는 추가사업으로 우리 원어민영어교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대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성원환 위원  원어민강사 4명에 대해서 8,000만 원 그겁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1인당……
성원환 위원  책정되어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원환 위원  이 수준 같으면 괜찮습니까?
  8,000만 원 수준 같으면 어지간히……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1인당 영어교사가 8,000만 원인데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한 8만 원에서 8만 5,000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 정도의 어떤 수준 같으면 프로급이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우리 이웃 달성군에 보면 시간당강사비가 7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1만 원을 더 해서 8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원환 위원  예. 예산이 들더라도 실제 좋은 분을 모셔와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226쪽 상단 부분에 시설비 고령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 시설비가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다 그죠? 추경에 266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서 지금 빠진 부분이 조경하고, 실내인테리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10억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런 부분은 애시당초 잘 그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그 당시에는 예산형평상 일단은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31쪽에요. 어린이집 확충해 가지고, 국공립전환이라고 돼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김기창 위원  우리 기존에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고, 국·공립 바뀌었을 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틀린 것이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되면 인건비라든지, 보조가 훨씬 많이 됩니다. 운영비라든지 그래서 국·공립으로 지금 계속 한해에 1개씩 이렇게 전환 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기존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있었나요? 없었죠?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어린이집 일반적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린이집이 지원되는 부분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그런 부분에서는 전환되면 국비로 사업이,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김기창 위원  지금 현재에는 없는데 앞으로는 국·공립 바뀌면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김기창 위원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김기창 위원  그러면 바뀌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이번에 처음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신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그 어린이집하고 계속 이야기 중인데 아마 올 연말쯤 되면 신나는 어린이집과 합의를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창 위원  바뀌었을 때에 그 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자기의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그러면 아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근데 이게 이제 거기에 따른 이렇게 전세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하고 그리고 각종 수당이나 이렇게 교사월급이나 이런 게 모든 게 국비로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창 위원  임차비하고 받고하니까 들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김기창 위원  그러면 228쪽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 우리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집 필요경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비로써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김기창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 줄 수도 있겠네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국비신청해서 우리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요. 공공체육시설 홈페이지 구축 6,000만 원 되어 있네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김기창 위원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가요? 지금 체육시설에 신청받고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받겠다는 이야기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김기창 위원  현재 이용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인데 지금 현재 이용이 어느 정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현재 평일 같은 경우는 지금 1일 평균 이용이 300명~4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체육시설 범위에 하고자 하는 범위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파크골프장 그 다음에 생체공원관리 그 다음에 주산체육관 그 다음에 군민체육관 이렇게 4개 시설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기창 위원  여기는 설명에는 단순히 축구장, 야구장 등 이래 해 놔 가지고 이 정도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표기된 것보다 범위가 더 전체적인 거네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김기창 위원  관내에.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표기가 부족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265쪽에 중간 위에 보니까 주산체육관 쌍림게이트볼링장, 아니다 게이트장, 게이트볼장 정기점검이라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주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리고 쌍림게이트볼장도 오래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기점검을 하려고 그래 예산 세워 놓았습니다.
김기창 위원  주산체육관 오래돼서 정기점검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정기점검이 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점검한다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게이트볼장도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이 사실은……  
김기창 위원  낮아가지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그래서 혹시 위험한지 혹시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쓰러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기창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안전에 문제 있으면 시설보수라든지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정기점검 보수하고 나면 정기점검 하는 게 좀 늘어날 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기준 등급 이하가 되면 우리 법적으로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못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방금 설명 기준 이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그렇죠. 이게 좀 위험건물이다 건물 등급이……
김기창 위원  그래서 자주한다 이 말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철거할 시설은 아니고, 일단은 정기점검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건물입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몸도 감기 걸려가지고 그 한데 질의에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233쪽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어린이들 인원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월말입니까?
성낙철 위원  예. 대충. 월 어바웃으로 해 가지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월은 지금 월 기준으로 하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성낙철 위원  고령읍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400명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각종 프로그램들은 우리 키즈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도 지금 대여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이제 우리 예산에 맞춰서 조금씩 월간 안 그러면 분기별로 이렇게 잠깐, 잠깐씩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계대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어린이를 돌보고 있고, 그걸 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야 안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금년에 했는 거는 애들 그림그리기라든지 안 그러면 발레라든지 또 이런 그 안에서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만 줬다해서 놔두면 되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이거를 관여해서 교육의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떤 놀이문화로 해서 정말 어린이들한테 와닿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그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부모들의 만족도는 한번 여론조사를 받아봤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만족도는 90%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한다 말이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하이튼 그거를 잘 체크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왕 돈 들여서 하는데 최대로 잘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다산에서 하죠? 그죠? 도서관 운영.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장난감도서관 이런 대여하고, 반납하는 건 잘 골고루 잘 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거기는 우리 팀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부족한 거는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부족한 거는 수시로 또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난감을 좀 더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10월말 현재 한 장난감은 1,200점이 있는데 9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대여하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잘 되고 있다 하니까 문제는없을 것 같은데 하이튼 운영이 잘 골고루 잘 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다음 그 뒤에 이런 설명서가 없어요. 여성단체 특화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무슨 내용이 뭡니까?
설명서 없어가지고 여성단체특화사업 추진인데 사회복지보조사업인데 그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여성단체에서 우리 노인들 시설에 목욕봉사도 하고, 그 다음 반찬봉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주여성들한테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전통음식만들기 이런 체험도 시켜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관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특화사업 추진하는데. 누가 합니까?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여기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여성단체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협의회 단체 말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예. 예산이 된 만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261쪽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있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3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낙철 위원  지난해 다 풀렸지 않아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그래서 내년부터모국방문을 시켜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낙철 위원  작년에도 예산 2,500 있었는데 올해는 증감이 좀 많네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다문화 모국방문은 내년에 시작하고요. 다문화가족캠프지원은 계속 이제……
성낙철 위원  작년에는 실적이 없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캠프지원만 2,500 있었네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우리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8가구만 해서 문제 없습니까? 수요에 충족 조건 할 수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사실은 많이 모자라지만 내년부터 점차 확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잘 골고루 불만이 없도록 잘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밑에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교육은 우리 다문화가족을 직접 방문해서 학습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성낙철 위원  방문학습.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방문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주로 초등학생 자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한 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원 내용이 뭡니까? 학습지원.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그러니까 이게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 대상으로 학습지 문제도 풀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냥 일반학습 교육과정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걸로 한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래해서 호응도는 좋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이래하니까 아무래도 학습능력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성낙철 위원  많이 올라갔어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그게 측정하기에는 힘듭니마는 그래도 이런 학습지를 계속 하다보니까 문제푸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낙철 위원  학습지원에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다음에 263쪽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되어 있네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취업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1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1명에 700만 원 들어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1명이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데 가서 중국어 교육을 잠깐씩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하면 이사람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수당받는 금액이 연간 700만 원……
성낙철 위원  1건당에 수당으로써.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보통 나가는 장소가 어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보통 이제 우리 평생 교육할 때 평생교육하면 이게 중국어 배울사람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아동센터 이런 애들 대상으로 이렇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성낙철 위원  그러면 언어가 거의 중국어로……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그렇죠.
성낙철 위원  한다는 얘기네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이 부분은 그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에 파크골프장 이동화장실 부분인데 그죠? 임대 1,800만 원씩 1년에 나가네요. 그죠? 돈이 매년 나갑니까? 264쪽 그죠? 다산파크골프장 이동식화장실 임대설치 1식해서 1,800만 원 있네. 그죠. 매년 지불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이거는 월 임대료가 110만 원 나갑니다. 110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라든지 그런 쪽에 연간 180만 원 정도 나가고 이래하다 보니까 1,800만 원 잡아 놓았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런 거는 그냥 상시적으로 써야되는데 이거는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을. 월세 임대가 나가지 않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그 주변에는 하천지역이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 외에는 다른 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낙철 위원  간이가설도 안 되는 모양이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지금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문제가 있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근데 그 밑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재료 구입 이거는 뭐 어떤 걸 구입해 줍니까? 소모품구입. 재료비. 체육시설에 유지관리에.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여기는 주로 조경비료라든지, 거름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린구장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재료를 사주면 그러면 각자 자기네들이……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관리를 합니까? 재료를 사주면.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사서 다 그것도 임부임이 있기 때문에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성낙철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에서 다하지 싶은데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이거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성낙철 위원  이거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그러네요. 그죠? 하이튼 화장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인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방법 있으면 강구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하고 틀립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보육교사는 정교사고요. 그 다음에 보조교사는 이제 이렇게 시간을 선택해 가지고 하는 이런 교사들입니다.
이철호 위원  226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됐어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이거는요. 삭감된 예산이 아니고, 우리 세부사업명이 바뀌어가지고 뒷장에 보시면 227쪽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하고 전에는 합해 가지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세부사업을 분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전에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하고, 뒤쪽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하고 이렇게 한몫에 뭉처져 있었거든요. 사업비가. 근데 이제 지침이 바뀌어갖고 따로 분리하다보니까 한쪽에는 늘고, 한쪽에는 줄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한쪽에는 신규네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다보니까 예. 그래 됐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중간쯤 보면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해 놨는데 작년에는 없었네요. 그죠? 228쪽에 중간에.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이거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철호 위원  다음 페이지 취약보육활성화에 보면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매년 이제 원아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이철호 위원  도비가 적게 내려와가지고 감소됐다고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우리가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 이제 비율에 맞게 군비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제 작년보다 적게 내려오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원아수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철호 위원  원아수가 이정도로 많이 줍니까? 3분의 1 정도 줄어버렸는데.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하이튼 매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니까 영아 232쪽에 영아보육로 지원도 많이 줄고, 근데 그 다음 페이지 233쪽에 보면 부모급여지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이거는요. 0세부터 1세까지는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이철호 위원  액수가 올랐어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액수가 확 오르니까 이거는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이철호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씩 줬는데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2002년 출생아동부터 해 가지고, 그때부터 0세부터 1세까지 이거는 100만 원씩 주고, 그 다음에 1세부터 2세까지는 월 50만 원씩 주고……
이철호 위원  전년도에는 0세부터 1세까지 얼마줬냐고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그때는 70만 원 지원됐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면 235쪽에 아동양육비 지원도 이것도 내용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이거는 그 대상이 이게 이제 중위소득 원래 60%에서 63%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기준이. 소득이 조금 더 있어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개정이 돼 가지고, 그래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철호 위원  하이튼 요즘 자꾸 인구감소 그게 문제인데 많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다 함께 돌봄여기 관련해서 위탁하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위탁하면 지금 모집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지금 선정된 상황입니까? 아직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부터 하려면 지금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읍은 직영하고 있고, 다산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읍은 직영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위원장 유희순  위탁하는 데는 그러면 내년도 사업하는 모집은 끝났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위탁은 이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제 다산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재위탁하는 걸로 그래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결정 났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위원장 유희순  내년부터인데?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위원장 유희순  읍에도 내년부터 한다고 했는데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읍에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지금 모집공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접수하고 있는데 다음 주 되면 이런 사람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내년부터 직영 바로 하는 걸로……
○위원장 유희순  내년부터 직영 바로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위원장 유희순  위탁을 하려고 계획했던 거는 못하게 됐나보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읍 같은 경우는 위탁하려고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 위탁업체가 안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참여하는데가 없었구나.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원래 법인라든지 이런데서 위탁을 받아되는데 그런 업체가 지금 없어가지고 직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다목적구장 확장이 여기에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데 부지확보 됐습니까? 운수인가 모르겠네요. 예산이 6억 올라왔는데.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운수생활체육공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 7월, 8월 이후에 팔겠다고 그래 이야기해서 일단은 내년 7~8월 돼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위치는 어디쯤 되는데 내년 7월, 8월 딱 월을 맞춥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운수 파크골프장 그 바로 옆에 바로 옆쪽 부분에 저희들이 사려고 우리가 땅을 구입하려고요. 그 다음 지금 게이트볼장 이설은 운수초등학교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속 이걸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교육에 방해가 된다그래가지고 게이트볼장도 그쪽으로 파크골프장 쪽으로 이전하려고 그래 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파크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같은 위치에……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파크골프장은 좀 확장하고, 게이트볼장은 거기로 옮기고……
○위원장 유희순  옮기고.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위원장 유희순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수【5인】
  유희순  김기창  성원환  성낙철
  이철호

○출석 전문위원
  전해종   박명희

○의회사무과
  주무관최종영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주민복지과장김세희
  가족행복과장백승욱
  재무과장배영식
  지역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조백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