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15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7. 고령군-엠스푸드(주)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
8.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예산과
나. 총무과
다. 주민복지과
라. 산림녹지과
부의된 안건
1.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7. 고령군-엠스푸드(주)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
8.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예산과
나. 총무과
다. 주민복지과
라. 산림녹지과
(개회식 직후)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이 요구됨에 따라 10월 1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김명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1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3건,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현안 3건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기창, 성낙철,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에 6명이 발의한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주거 시설에 거주가 곤란한 경우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숙박 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등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8조는 지원의 종류, 내용,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1조는 지원 결정 및 환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령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시 고령군민들이 주택 화재 발생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경우 임시거처 비용 지원 및 심리 회복 지원을 받음으로써 조속히 일상에 복귀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임으로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 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주차구역 이용과 위반 차량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유공자 개인의 편의를 넘어 공동체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게 감사와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우선 배려와 예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국가보훈 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주차구역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선주차구역 설치로 인해 일반 차량의 주차면 감소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건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 후 2026년 일반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으로 해당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의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를 지며, 동법 제152조 3항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연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1항에 따른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되는 34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 체결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2026년 경북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고령군과 경상북도교육청이 지역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그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지속되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와 역사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돌봄, 방과 후 학습,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매년 4억 원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예산 2억 원과 고령군 대응 사업비 2억 원으로 4년간 총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교육청의 예산은 고령교육지원청으로 직접 교부됩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협력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은 지역 교육 협력 체계 구축 및 정기적인 사업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 전담팀 배치, 인적 물적 자원 개방 및 공유를 담당하며, 우리 고령군은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지원과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업무협약을 통하여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엠스푸드(주)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과 엠스푸드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OU 체결 목적을 말씀드리면 고령군과 엠스푸드 주식회사의 투자유치 MOU 체결을 통해 각종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관내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엠스푸드 주식회사는 쌍림면 영서로 3380번지에 있는 냉동피자식품 업체로서 인근 쌍림면 영서로 3387번지에 공장을 추가 신설하여 2026년 5월 중 정식 가동 예정이며 투자 규모는 95억 원, 신규 고용 계획은 62명입니다.
고령군은 엠스푸드 주식회사와의 투자유치 MOU 체결을 통해 산업통상부 고시 규정인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에 의거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방 신증설 보조금은 토지 구입에 따른 입지 보조금과 기존 건물에 투자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MOU 체결 후 증축 부분과 설비 투자금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2025년 10월 현재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건축비 및 증설 설비 투자액이 정확하지 않아 보조금 지원액은 건축비 10억, 2층 설비 투자 금액 20억, 합계 대략 30억 원으로 기준을 산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액은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 기준에 의거 설비 투자 금액의 기본 10%, 신규 고용 인원 60명 이상일 때 추가 7%로 합계 17%로 산출하였을 때 보조금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투자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과 엠스푸드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인구정책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입 장려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전입 장려금 기준을 변경하여 1년 이상 고령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군으로 전입한 전입자에게 전입 후 3개월이 경과하면 30만 원, 전입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70만 원, 전입 후 3년이 경과하면 1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하여 전입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임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 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속된 사람을 군으로 전입시켜 인구 증가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의 3명에서 5명 전입 시 50만 원, 6명에서 10명 전입 시 70만 원, 11명 이상 전입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 기준을 변경하여 3명 이상 전입시킨 경우 전입장 1인당 2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 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신청 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기존 배출 시설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조항을 보완하여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배출 시설 증설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기존 배출 시설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사항에 대해 건축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기존 배출 시설 면적 범위 내에서 현대화 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축 가능하도록 개축·재축을 건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기존 배출 시설을 증설할 경우 기존 배출 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 시설로 증축 가능하던 조항을 기존 배출 시설 전체를 현대화해야 하는 배출 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용어에서 오는 혼동을 막고자 증축을 건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 규모 이상일 경우 가축 사육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가축사육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의거해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오후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오늘은 기획예산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6년 기획예산과의 업무 추진 핵심은 신 정부의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정책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최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 직원이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고령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일 잘하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 예산으로는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 발굴과 군정에 대한 장기 용역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비 3억 6000만 원, 홍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자 8500만 원, 청년 고령 실현을 위한 반부패 청년 교육 강화를 위하여 3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핵심 추진 과제로 신정부 국정과제 연계 정책 사업 발굴 및 관리입니다.
6월 4일 신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은 지역 주요 성장과 재정적 기회로 단순히 중앙의 정책 방향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지방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국정과제를 해석하여 구체적 사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정부 동향을 파악, 분석, 공유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 사업을 발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1차로 전 부서의 업무 자료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정책 사업을 발굴하여 검토하겠으며, 2차로 정부의 564개 실천 과제와 연계한 정책 및 공모 사업을 발굴하여 11월 중에 국정과제 연계해 정책 사업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확정된 정책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정부의 정책을 연계한 군정 비전 제시입니다. 민선 8기의 핵심 성과인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와 대가야 고도 지정으로 글로벌 브랜드를 확보한 만큼 이를 지역 혁신 성장 동력으로 삼아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정 비전을 활력 넘치는 대가야 고도, 군민이 완성하는 미래 고령으로 하여 2대 역점 시책으로 대가야 고도 정체성 복원 프로젝트를 통한 활력 넘치는 도시 고령을 조성하고 강과 문화가 흐르는 지속 가능한 정원도시 조성을 통해 군민이 함께 그리는 고령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7대 추진 전략을 세워 564개 정부 실천 과제와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은 1차로 2026년 3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및 직원 참여 토론을 통하여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 4월까지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세부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로 2026년 7월부터는 사업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비전 보고회를 개최해 군민이 완성하는 미래 고령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책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5억 원의 예산으로 주요 사업 및 공모 사업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장기 정책 사업 용역으로는 낙동강 가야문화권 강//35:39 문화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다산 노곡리부터 우곡 휴문화 사업 등 4개 면의 파크 골프장을 연결하여 낙동강 55km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성주군 및 달성군과 연계한 초광역권 사업을 추진,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을 위한 구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용역 2건은 국도비 용역비를 확보하여 공동 용역 방안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가야읍 브랜드 스토리 수립 용역으로 대가야읍 개발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테마와 이야기가 일관성 있는 대가야 고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미래 교육 권역, 신주거 생활 권역, 고도 중심 권역, 지역경제 활성화 권역, 세계 문화·관광·체육 특화 권역, 다문화 공동 권역 등 6∼7개의 권역을 확장하여 향후에 투자할 사업을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인 대가야읍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매체 선정을 통한 군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2025년도에 유명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를 통하여 조회 수 14만 회 이상과 댓글 1000개 이상으로 홍보 효과가 있었던 만큼 유명 유튜브와 협업하는 홍보 전략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흐름에 따른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특정 키워드 검색 시 브랜드와 관련된 웹사이트 및 SNS 등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대가야 축제 및 멜론 축제에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예산 운영으로 튼튼한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하여 불용·낭비 최소화와 성과 중심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집행 효율화 및 이월예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지금 현재 집행률 57%를 순차적으로 2028년까지 집행률 70%까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본예산 편성부터 도입되는 이 월사업 사전심사제를 통해서 관리로 이월예산 10% 감축 목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전 재원 적극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지방교부세 지표관리 강화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교부세 확대 기조를 재정 확보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 지표관리와 자체 노력 패널티 최소화를 통해서 보통교부세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발로 뛰는 중앙부처 방문과 적극적 소통을 통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 발굴 및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부처와 도청을 방문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중앙부처 예산 신청 시기인 6~7월 그리고 기재부 예산 심사 시기인 7∼8월에는 세종시에 상주하는 전담팀 구성도 검토하겠습니다.
균특회계의 경우 2026년 광역 보조금이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까지 확대된 만큼 광역자치단체 편성 사업 목록에 맞는 사업 추진 준비를 1월부터 하여 균특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감사를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발에서 예방으로, 통제에서 지원으로, 전통에서 혁신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지적 중심 감사에서 성과 창출, 제도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고령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청렴도 결과 3등급이었습니다. 2025년 청렴도 등급을 2등급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위반 지원으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상위법 연계, 자치법규 현황 점검을 통해서 사업 추진 전 명확한 목표 설정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위반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군정 행정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추진입니다.
25개의 실·과·소 평가는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목표 설정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과 지표를 설정하겠으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자체 평가위원회와 내부 직원 중심의 공정한 평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군 평가 대응은 2025년도에 우리 군이 처음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므로 자체 평가와 시군 평가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2026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에 연계한 신규 사업으로 AI 기반 고령군 홍보 체계 구축 및 전략적 활용입니다.
소라(Spra) AI 등 프로그램을 활용한 AI 기반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대표 캐릭터를 이용한 지역 특화 상품인 농특산물이나 군정 시책을 유튜브, 인스타 등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한 생성형 AI 적극 활용으로 공모 사업 추진 부서에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지원으로 AI를 활용한 내부 기획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공모 사업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입니다.
군정 혁신을 위한 혁신 동아리 연구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협업 및 연구가 필요한 현안 과제와 기위 시행되는 제도 개선, 조직 문화 개선, 행정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팀별 연구활동비 50만 원을 지원하여 자율적으로 팀 구성 및 회의나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2026년 9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팀을 선정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예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과장님, 내년에 이런 계획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추진을 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재정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절약해야 될 게 보면 예산 자체가 용역과 설계가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리고 설계를 해서 나중에 설계 변경을 많이 합니다. 입찰을 붙여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잔액 남는 거 가지고 예비비에 넣어서 딴 데 쓸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설계 변경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입니다. 부군수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지금 현재 고령군이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고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대가야읍 전체 장기 계획과 구상도와 장기공단 이전 계획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우리가 지금 8기 때, 의회는 9대 해서 4년 차 접어드는데, 대가야 유네스코 등록이 2023년도 9월 달에 됐죠?
그리고 보고 사항에 보면 지방세 교부금 증가가 되고 또 포괄적인 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신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예산이 2200만 원이다, 그죠. 지난해에도 이 금액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중복되는 질의 빼고요. 간단한 거 두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 정책 연구 용역 추진비가 지금 현재 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이 부분의 예산은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용역비를 쓰는 계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사업이 주요 사업 뭐 하겠다고 나와 있고 이게 보니까 산림녹지과 쪽의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거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 항목을 산림녹지과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항목 부분에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나. 총무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26년 전망 및 추진 방향,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 핵심 추진 과제, 국정과제 연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전망은 행정 환경 변화와 공직 내 전문 직원 증가에 따른 인력 관리 필요성 증대가 예상됩니다.
추진 방향은 활력 있고 일하기 좋은 공직 문화 조성과 공정한 인사와 일 잘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 운영과 근로환경 개선, 후생복지 향상으로 상생 노사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입니다. 총무과 비전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일하기 좋은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팀별 목표는 가정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및 군민 소통을 강화하고 성과에 기반한 활력 있는 인사행정 구현과 소통과 공감을 통한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고 근로환경 개선, 후생복지 향상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군민 중심 공감 소통 행정을 위한 소통 콘서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군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군정 목표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소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국정과제 14번입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혁신 정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추진 방향은 군정 현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인 및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과 민생 현장 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 사업 부서 추진 직원들을 격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과 능력 중심의 인사 및 조직 관리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적·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추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및 조직 관리로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능력과 성과에 대한 충분한 인사 혜택 제공과 공정하고 열린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교육 훈련을 통한 조직 문화 활성화입니다. 이론 중심의 강의가 아닌 현장 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창의적인 공무원을 양성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임용자의 올바른 공직관 지원과 친절, 소통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로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정 선거 관리입니다.
2026년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와 투표 사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새마을회 및 사회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단체 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나눔과 봉사의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새마을 환경 살리기 활성화, 새마을 조직 활성화 및 역량 강화와 새마을 나눔 활동 실천, 새마을문고 독서 활성화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체감형 복지 및 공정한 후생복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과 직원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사람 중심의 행복한 직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직원 단체 상해보험 운영과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체계적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예산 편성 및 채용 통합 관리로 공공행정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한 관례적 채용 방지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제와 2026년 본예산 편성 전에 전 부서별 수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노동조합 관리입니다.
노동조합 지원을 통해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 문화 구축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공공행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부 인사 규정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정 연계 과제 신규 사업입니다.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당직 근무 시스템 구축입니다.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당직 근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스마트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24번입니다. 세계 1위 AI 정보 실현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AI 인공지능 기반 당직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전화 민원 발생 시 우선적으로 AI가 처리하고 민원 유형별로 자동 분류하여 단순 민원은 즉시 해결, 일반 민원은 익일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긴급한 상황은 당직자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이며 2026년 1월 군청 당직실부터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자동화를 통한 당직자의 단순 반복 업무 감소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시간 단축으로 신속성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정확화로 대외 신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채식 비건데이를 통한 선도적 탄소립 실천입니다.
구내식당 매월 1회 채소 위주의 식당을 제공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정과제 40번입니다. 지속 가능 미래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환경부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채식 비건데이 운영입니다. 월 1회 넷째 주 금요일 구내식당 내 채식 비건데이 지정 및 운영하고 채소, 곡물 대체 단백질을 활용한 친환경 메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지역 농산물 구매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와 균형 잡힌 식당 제공을 통한 직원 건강 증진이 기대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충직 유능 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13번, 충직, 유능, 청렴에 기반한 활력이 있는 공직사회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직원들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처우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전문성 강화 및 능력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노사 상생과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93번,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문 강사 초빙 및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와 공무원 노조법의 이해입니다. 기대 효과는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17쪽에 보면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당직자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AI로 구축했을 경우, 하기 전에 월 당직자가 몇 명이었으며 AI 시스템을 구축하면 월 평균 몇 명 정도 필요한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도 절감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 직원들의 결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황과 대처 방안은 뭐 있습니까?
14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50억 7700만 원 인건비가 나갑니까?
그 밑에. 14쪽 밑부분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저는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19쪽에요. 비건데이. 정부 국정과제 40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직원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공무원 직원의 의견이라도 한번 물어보고 하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저는 8쪽에 교육 훈련을 통한 조직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을 잘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업무 추진 방향과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6년 핵심 추진 과제는 각 팀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증진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 명예수당, 보훈 예우수당,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등입니다.
특히 지자체 간 참전 명예수당 격차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지시 사항과 연계하여 참전 명예수당 지급액을 기존 도비 포함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5만 원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4개의 협의체와 4개의 실무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복지 자원 발굴과 복지 문제 해결에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 복지 공동체의 기능 회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27년에서 2030년까지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 분야 중기 계획으로 군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고령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행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 비는 117억 4700만 원입니다. 특히 사업비 중 국비가 80%인 의료급여 진료비가 115억 3500만 원 정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8월 1일 현재 1048세대 1514명으로 2026년도에는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노숙인 재활시설인 들꽃마을 입소자 및 종사자입니다. 사업비는 13억 4000만 원으로 국도비 97.6%의 노숙인 시설 운영과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시설 정원은 80명에 현원 68명, 종사자 18명으로 노숙인의 여가, 심리, 직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지 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경로당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216개의 등록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경로당 어르신 행복식탁//01:22:46 지원 등으로 총사업비 20억 1800만 원 정도입니다.
10쪽,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8개 시설 정원 388명에 현원 261명, 종사자 165명으로 사업비 55억 3900만 원입니다.
11쪽, 어르신 돌보미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수행 기관은 고령 지역 자활센터와 다산 수경재단입니다. 주요 사업 중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은 총 1262명이며, 독거노인 응급 알림 서비스 사업은 대상자가 771명으로 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공익형과 역량 활용형으로 1500명, 56억 6300만 원 정도 계획하였으나 업무보고 자료 제출 후 2026년 기준 가내시 1860명 74억 8700만 원으로 시달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대상자가 일자리 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금년 12월부터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서 16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발굴 지원, 일상 돌봄, 긴급 돌봄, 생활 밀착형 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입니다. 심리적, 물리적 제약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발굴 지원 사업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행복기동대 양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고독사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 공백 해소 사업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일상 돌봄 서비스와 긴급 돌봄 서비스로 나누어지고 1개월에서 6개월 단기 지원합니다. 특이 사항은 사업별 소득재산 기준 없이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납부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6쪽, 생활 밀착형 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 공동모금회 긴급 복지 지원 사업, 함께모아 행복금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모금회 긴급 복지 지원 사업과 함께모아 행복금고 사업은 우리 군민들께서 기부하신 기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적극 지원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밀착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속 공정한 복지 통합 조사 실시입니다. 조사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포함한 13개 보장 사업을 신속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9%이고, 65세 노인 인구 중에 기초연금 대상자는 9234명으로 노인 인구의 78.6%입니다.
19쪽, 내실 있는 복지급여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가구 특성에 맞는 공적 급여 113억 24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관련 바우처 사업으로 54억 500만 원이고, 2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해 시간제, 전일제 참여형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248명에 21억 7600만 원입니다.
2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입소자와 이용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사회재활시설로 성요셉재활원·요양원, 직업재활센터,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농아인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고령복지관 고령분관으로 6개소 69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 단체 운영입니다. 장애인 단체 5개소에 사업비 8억 2200만 원으로 장애인 단체 활동 참여와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 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능 습득, 근로 기회 제공, 공동 창업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입니다.
26쪽,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 돌봄 사업으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추진되며, 지원 대상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어르신과 고령 장애인으로 총 3187명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원 내용은 보건 의료, 건강 관리, 장기 요양, 일상 생활, 가족 지원 등 맞춤형 돌봄으로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영완 의원님.
1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들어갔네요. 이거 따로 운영하는 겁니까? 경로당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비 10, 군비 10으로 해서 지난해에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급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고령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입니다.
13쪽, 노인 일자리 부분에요. 올해 이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는데 인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산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 없이 그랬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갔지만 내년에도 신청자를 거의 다 받아줄 것인지. 지금 현재 보면 1500명에 대한 것만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월남전 참전용사의 전적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저도 오늘 한 세 번째 발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못 했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내년에도 장소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참전비를 진행할 것인지 한번…….
장소만 해결되면, 저희도 계속 단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소만, 저희 생각에는 6.25 참전기념비 옆에가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만약에 단체에서 거기를 인정해 가지고 하자고 결정하면 저희가 국가보훈처를 찾아가든지 지방 보훈청을 가든지, 안 되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9쪽에 보면 행복밥상 지원이 있잖아요. 2025년도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다고 1억 5000 예산 잡혔는데, 2식이지만 예산 이거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발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고령군에 고독사는 있었습니까?
먼저 보건소에 사전 설명할 때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는 과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3쪽에 보면 어르신 돌보미 시스템 구축 강화와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전망 및 추진 방향,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핵심 추진 과제로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목재 자원 확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밀원수림 확대 조성으로 양봉산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림 17ha, 큰나무 16ha, 밀원수 10ha 등 조림사업 43ha에 5억 3000만 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710ha, 산물 수집 229ha, 조림지 풀베기 189ha 등 숲가꾸기 사업 1198ha에 39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5월까지 조림 사업과 2월에서 11월까지 산불 예방 및 일반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대응 능력 강화와 철저한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3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지사방 2ha, 계류보전 3㎞, 사방댐 설치 6개소, 유역관리 1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입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선진적 산불 진화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성으로 산불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산불의 초동 진화를 위한 임차 헬기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 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권역의 새로운 유형의 정원 조성으로 열섬 완화, 탄소중립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가야읍 고아리 621-1번지 일원에 국비 5억 원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시행하며, 추진 계획으로서는 금년 5월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연말에 본 사업이 확정되면 2026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12월 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어북실 초화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8억 원의 예산으로 경관 조명 설치, 포인트 경관 조성, 일년초 파종, 수//01:55:13건초화단지 정비이며, 3월까지 야간경관 설치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5월까지 야간경관 조명과 포인트 경관을 조성하고, 7월 가을 초화, 10월 봄 초화 파종과 연중 유지 관리로 대가야수목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군민들의 주요 휴식 공간 제공과 관광객들에게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주산순환길 가로경관 정비사업은 도시과 낙후지역 발전사업 기금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업무 추진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다중이용시설 실내 목질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다중이용시설을 국산 목재를 활용하여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건축물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1개소에 대하여 5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1월에 공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AI를 활용한 산림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AI 기술력을 기반한 첨단 ICT 기술로 산림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예방 및 초동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2026년 1월에 산불 예방 ICT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확정될 경우 2026년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을 활용한 심신 치유 및 건강 증진과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가야읍 신리 미숭산자연휴양림 인근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하며, 2026년에 2000만 원의 용역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공모 사업 등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낙동강 가야문화권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가야문화권 강//01:57:34문화 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가야문화권 강//문화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낙동강 일원에 가야문화권의 특성을 살린 지방정원 조성으로 문화, 예술, 치유의 공간 제공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산면 좌학리 일원에 10ha 20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에서 용역 중인 낙동강 가야문화권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2026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9년까지 정원을 조성하여 지방정원 등록 및 정원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14쪽에, 주산순환길 가로경관 정비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이팝나무를 이식한다고 하는데 이팝나무 이거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어북실 초화단지 조성 및 경관 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관 조명을 어떻게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주산순환길 관광주유소에서 모산골공영주차장까지 구간인데 지금 현재 도로 그 부분을 다시 그걸 합니까? 포장을 합니까?
성낙철 의원님.
김명국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 잠시 언급을 하고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북실 야간 경관 말고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본 의원이 4년 동안에. 4년 동안에 코스모스를 심고 핑크뮬리를 하고 뭘 했는데 큰 관광객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18쪽, 치유의숲 조성 있잖아요. 그렇죠. 50ha를 조성하네요. 이런 부분에 휴양림을 조성해야 되고, 본 의원이 볼 때는 미숭산자연휴양림이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잠시 명상을 하고 치유를 하고 힐링을 하는 공간이. 여기에 접근성이 안 좋아서 누가 가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금산재나 이런 데 치유의숲을 조성해서 연계성 있게, 거리가 동떨어지지 않게 이런 데 돈을…… 어북실에 말이지 야간 경관 조명하는 금액 정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나중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 가지고 조성을 한다면 정말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휴양림이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계 있습니까?
나영완 의원님.
19쪽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억이고, 지방비, 국비 50억 50%로 돼 있는데, 그렇죠. 10억 이게 용역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용역비가 넘어온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19쪽에 있는 낙동 가야문화권 국가정원 조성 계획 수립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비인데 그럼 여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친수구역 해지 부분은 전혀 상관없이 해지가 다 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령에 있는 산에 재선충은 다 나았어요?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이철호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찬반 의원 성명】
1.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전해종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의사팀장박진희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주무관이경원
군수이남철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배영식
주민복지과장최화득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박경우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조백섭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홍영복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김건우
축산정책과장박현자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한혜연
보건행정과장강태호(겸임)
건강증진과장강태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