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0년 2월 14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군정 주요 현안 질문
가. 환경사업소
나. 관광경제국
-관광진흥과
-기업경제과
-문화유산과
-여성청소년과
4. 휴회의 건(2. 15 ~ 2. 16)
부의된 안건 1.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국 의원 외 6인 발의) 2.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6인 발의) 3. 군정 주요 현안 질문 가. 환경사업소 나. 관광경제국 -관광진흥과 -기업경제과 -문화유산과 -여성청소년과 4. 휴회의 건(2. 15 ~ 2. 16)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국 의원 외 6인 발의)
2.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6인 발의)
(9시 44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항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명국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고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정책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 설명을
안 제3조에는 정책개발단체의 구성 인원을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의원정책개발단체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그리고 회의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의원정책개발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 그리고 활동기간에 대하여
안 제10조에는 공동참여 범위를 설정하고
안 제11조에는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에 대하여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정책개발활동의 계획변경과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입니다. 예산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1호의 2020년도에 의원정책개발비를 반영하고 비용추계서는 고령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미첨부 하였으며,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성철 전문위원 석성철입니다.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록에 실음)
제2항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군정 주요 현안 질문
가. 환경사업소
(11시 12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 현안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관광경제국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정된 자리에서 국·소장이 해 주시고 추가 및 보충답변은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을 제외한 국장,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환영사업소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주요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미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매립장 우수배제 시트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 종료되는 부분은 장기간 존치되어 우수배제로 침출수 발생 최소화 및 폐기물흩날림 해충, 가스분출 등 환경오염 방지하는데 목적입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금년도 8 내지 9월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서는 6,500만 원으로 이월금액 4,000만 원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트설치 130m정도 폭40미터 정도 단비로는 평방미터 당 12,000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새롭게 매립되는 매립지 복토 후에 우수배제용 시트설치 및 배수로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매립지 폐기물 매립정도에 따라 현장에 맞게 장기간 존치 여부를 판단해서 시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설치에 대한 내용들은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상부에 매립지정경사진이 있습니다. 검은색 부분에 우수배제 시트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빨간 라인 표시된 부분이 금년도에 설치할 사업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정하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4,000만 원 되고, 올해 예산이 2,500, 1,500이죠? 총계가?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혹시 설명은 하셨는데 사업을 못했던 게 판단이 잘못됐던 겁니까? 뭐에요?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트설치 매립 정도에 따라 여건에 맞게끔 해서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뒤에 사진을 보셨다시피 매립 정도가 덜 되었습니다. 도래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설치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걸 된다고 보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규모를 적게 해서 작업한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그런 것까지는 않고 작년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올해 어느 정도 매립된다고 보고, 4,000만 원 예산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매립양을 엄청 많이 줄여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대비해서 8% 정도 감 됐습니다.
○배철헌 의원 올해부터 우리가 외부 주를 주잖아요. 10억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10억이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 10억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좀 더 또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일단은 올해 사업추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 줄어든다고 봅니다.
○배철헌 의원 이런 돈들이 매년 책정이 못 되고 하는 게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업에 투입을 했으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물론 이게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판단은 아니지만 좀 더 신중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군수님 여기 한번 현장 가 보셨습니까?
○부군수 김상우 예, 가 봤습니다.
○배철헌 의원 혹시 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보신 것은 없으세요?
○부군수 김상우 당초 계획보다 매립이 (청취불능)그런 요구가 있었고, 최선은 외부 처리 바깥에 (청취불능)주지만 최선의 방법은 분리수거가 잘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청취불능) I LOVE 대가야 올해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청취불능)
○배철헌 의원 분리수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지가 어떤지는 모르겠고요. 하나는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하고, 공무직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환경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나가보시고 불편한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좀 여기하고 본청하고 떨어져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한 이틀만쓰레기 안 나와보세요. 난리날 것 아니에요. 좀 더 챙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군수 김상우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소장님 올해 사업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진을 잘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제가 사업소장님과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쌍림에 사업소는 전 군민이 쌍림 지역에 쓰레기를 좋지 않은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이나 사업소장 주민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활동은 종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복지 나름의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유지를 하고, 기금조성을 또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복지 차원은 없습니다.
○의장 김선욱 그런데 말입니다. 사업소에 사업비를 줘가며 주민에 대한 복지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 하나 만들려면 천문한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무사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쌍림 주민이 쓰레기를 다 20년 동안 계속해서 묵인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말 대안을 가지고 촉구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장매립장 사업에 우수배제를 해서 쓰레기 매립 관리하는 것도 좋고, 우리 배철헌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복지도 좋은데 그것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쌍림매립장에 기한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민들하고 약속한지언제까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당초계획으로는 2041년까지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선욱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세워놓은 계획 같던데요.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따로 특별한 계획은 없고, 저희들 반입된 양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존치기간을 추정할 뿐입니다. 따로 계획세운 부분은 없습니다.
○의장 김선욱 예, 아무튼 우리 부군수님이나 환경사업소 우리 군정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쌍림 그 주변에 환경에 대한, 복지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대안을 세우라고 촉구를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 주요 현안 질문
나. 관광경제국
- 관광진흥과
(11시 12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관광진흥과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서 관광진흥과 현안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 실과에 비해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관광 사업 특성상 대규모 사업이 많고 추경확보, 사전행정절차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향후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 시기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듬내캠핑장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봉화산정비사업, 대가야 걷는 길 관광자원화사업, 대가야 고령 VR 콘텐츠사업 등 다수의 이월사업 등을 올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하드웨어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치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대표숙박시설인 향토문화학교 호스텔, 대가야생활촌, 대가야 테마관광지, 부례관광지 등의 시설물 등을 철저히 유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의원 여러분!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 의원 배효임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열심히 해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사고 이월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11건이나 되네요. 여기에 고령기와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용역에 보니까 고령기와는 고령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데 예산전액이 사고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비가?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휴 문화 유스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용역은 작년에 발주를 해서 3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용역비 이월사업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가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 별무리 없이 집행이 됩니다. 3월중에 용역이 납품됩니다.
○배효임 의원 여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모듬내 캠핑장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화 개발 여기 아침에 제가 둘러보고 왔거든요.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던데 지금 작년에 7년 사업을 올해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다르게 바뀐 것이 있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회천주변 관광개발사업은 7년간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배효임 의원 올해 마무리 되어야 되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금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마지막 연도인데 현재 완공된 게 1차 분에카라반 10동, 모드락 센터, 경유지 정비, 안림천 내에 캠핑장 30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소공원 조성과 카페 공동판매장이나 이것은 금년도에 3월 중으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별 무리 없이 다……
○배효임 의원 작년에 물 담았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된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환경청에 당초 100면의 승인을 받았다가 지적을 받아서 30면으로 해서 캠핑장을 30면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태풍으로 재해를 입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배효임 의원 아침에 보니까 흙도 많이 해 놓았던데 잔디 깐다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정상적으로 식생블록안에 잔디를 깔아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배효임 의원 생생팜 뒤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공사한다고 해 놓았던데 그것은 뭡니까? 지금?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거기도 회천관광 개발 사업인데 그 자료를 보시면 A3 용지를 내드렸는데 공동판매장과 카페가 설치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것 말고 뒤쪽에 강변 안에 해 놓았더라고요. 공사해 놓았던데.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하천 안에요?
○배효임 의원 하천 안에.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그것은 합천으로 가는 가스원관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효임 의원 여기하고 상관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도시계획도로를 횡단하는 가스원관공사 되겠습니다. 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배효임 의원 예, 올해 마지막 행사인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탈 없이.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배효임 의원 대가야 걷는 길 자원화 사업 여기 보면 고령에 보면 좋은 등산로 미숭산 청금정도 있고, 금산도 좋은 등산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블로그에도 잘 되어 있고, 미숭산 청금정은 같은 코스에 들어가겠는데? 대가야 걷는 길 관광자원화 사업을 보니까 다섯 개 코스 둘레길 조성하는데 이것은 같이 안 들어갑니까? 옆에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기존 탐방로를 활용하고요. 꼭 여기만 아니고 대가야 걷는 관광사업은 모듬내길 하고, 고분군 가얏길하고,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하고 다 합쳐서 길을 토대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관광자원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 계속 활용을 합니다.
○배효임 의원 미숭산 청금정도 같이 연결됩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아, 되어 있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신규노선이 현재는 다섯 개 코스인데, 다섯 개 코스 38km인데 신규 노선이 추가됩니다. 3코스하고, 5코스가 10km 정도 더 추가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효임 의원 코스가 좋은데 있는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기존 등산로도 활용하고, 거기에 추가로 두 개 코스를 더 10km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배효임 의원 앞에 금산은 위치가 틀려서 같이 합류는 안 되겠네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금산까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듬내길 도심지를 통해서 모듬내길과 가얏길, 팔만대장경 이운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대가야생활촌 있잖아요. 대가야생활촌에 작년에 제가 생활촌하고, 테마공원하고, 미숭산 세 군데 다 숙박을 해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아서 숙박하는데 안에 프로그램이 좋아서 하려고 했는데 들어오는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에 관광진흥과 건물 안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주산 관광과 안에 주산성 건물 말씀이죠?
○배효임 의원 프로그램을 왜 그렇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지금 ICT 사업으로 전면 개편 다 했습니다.
○배효임 의원 했어요?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볼 수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작년에 숙박하시는 분들이 보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금년에 공사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배효임 의원 올해 마무리 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배효임 의원 안 그래도 작년에 돈을 많이 들어갔는데.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한번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숙박할 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리고 제가 대가야생활촌 하고, 테마하고, 미숭산 가보니까 대가야생활촌 안에 건물이 기와하고 초가 전부 다 자 봤는데 벌써 기와가 위에 4개 정도가 습기가 차고 갈라지고 관리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은 너무 잘 지어 놓았는데 세 군데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기와집이 11동, 초가 가 9동인데 조금 기와 쪽에서 몇장 정도……
○배효임 의원 했는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까맣게 되어 있고, 습기도 차 있고해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리고 또 테마관광지 안에도 보면 숙박하는데 앞에 보면 폭포가 있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배효임 의원 폭포 거기도 이끼가 너무 끼어서 무서울 정도로 많이 끼었더라고. 돌아가는 그것이 이끼 눌려서 이렇게 될 정도로 그렇고 밑에 물도 썩었어요. 보니까. 물이 많이.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넘어 오는 물이 안림천에서 하수 재이용물인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청소를 합니다. 여름에는 수시로 하는데 때가 많이 끼고 그렇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리고 옆에 아이들 다니려니까 장미도 그렇고 관리가 영 안 되어 있던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활촌 테마관광지 미숭산 이것이 한 곳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통합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러면 한곳에서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정리도 되겠고 되겠는데 그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금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배효임 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 기와주변에 이 사업은 사업 내용 중에 생태탐방로 조성은 어느 방향으로 생태탐방로 조성은 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까? 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접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접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보면 가야문화권에 포함되고 세부단위로 보면 휴 문화 낙동강 주변 경관을 이용한 휴 문화 개발 사업입니다. 아직 이 사업비는 우리가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 이것을 도로 쪽에서 봤을 때 고령기와 우측에 보면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에 대한 거기를 현재 행위제한에 저촉을 받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용역은 작년에 발주하고 했고요. 현재 3월 안에 납품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기존에 있는 시설물 또 생태탐방로에 이런 시설물을 봤을 때에 지금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에 그대로 사용 안 하고 그대로 쳐다보지 않고 이런 사안을 봤을 때에 참 그대로 썩혀 내버리는 그런 사안도 사실 직접적으로 보고 이런데 이런 사안을 보고 실질적인 사업비를 들였을 때 나중에 군비로 해 가지고 유지 관리할 때에 이런 문제도 우선에 사업만 한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내용,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용도 안 하고 이런 부분도 이용도 안 한 그런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데는 군비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운영과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그리고 다음은 모듬내캠핑장 회천주변 관광자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변경 안에 보면 통로박스가 그대로 지금 당초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통로박스 위치가 현재 건물에 보면 모드락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통로박스를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도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니고, 도로계획도로다 보니까 도로를 횡단해야 되고,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그쪽에 통로박스를 개설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면 합천으로 넘어가는 가스공간 공사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모듬내길과 안림천에 관광객이 왔을 때 고령 건설과에 국도 33호선 굴다리 밑에 미니 보를 막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이용한 관광객이 여름철을 이용해서 하면 그때도 완전하게 끝낸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그러면……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통로박스를 개설하는 것으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나인엽 의원 아, 개설하는 걸로?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나인엽 의원 지적 사항은 나왔는데?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그때 도의 지적사항은 수문을 개설하지 말라는 거고 우리는 신천 도로에 가 보면 김광석 거리에 안쪽에 제방에 위험을 막기 위해서 안쪽에 제방을 하나 더 막고 넘어 들어가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국장님 통로박스는 통로로 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사람이 이용한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주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앞에 승마장이 있으니까 리무진, 승마 주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승마도 이용한다면 상당히 높이가 2.5m, 높게는 3m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대가야 통문하고 여기는 달라서 바닥하고 도로높이이고 해서 자세한 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바닥과 안림천 바닥으로 횡단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 통로박스 본의원은 통로박스가 과연 필요한가 위로 해 가지고, 도로로 해 가지고, 횡단을 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질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도로확장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 도로 확장 사업을 하면 교통량을 전제로 해 가지고 확장사업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관광 산업을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도로계획도로는 이미 선행되어 있었고요. 도로할 때 저희들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가 이것 할 때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나인엽 의원 지금 물론 관광객들이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통로박스하고, 연장선상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도로 확장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국도가 개통이 되어서 이쪽으로 해 가지고 우회해서 돌아갈 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사용할 때는 분명히 관광지 아니면 지역민들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 관광지 이 외에는 관광에 대한 피크시절 이외에는 교통량이 없다고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 있느냐 또 통로박스가 굳이 필요가 있느냐 통로박스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로박스로 했을 경우에 수위가 수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통로로 인해 가지고 수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전임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통로박스를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조물로 인해서 물이 찼을 때에 다른 구조물로 해 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충분하게 도로위로 해 가지고 관광객 안에서 승마, 또 관광객, 도로 위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옆에 지금 도로 밑에 카페가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 되어 있는데 그 통로 옆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카페 그것을 이용하는 통로박스인지 의심이 사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문제도 당초에 설치할 때는 시설할 때는 도로면하고 같이 접해 가지고 숙고해 가지고 했었으면 좀 좋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설물가지고 어떻게 최대한으로 이용 방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시더라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통로박스를 어차피 지적사항도 나왔다 그러면 재난을 대비해서라도 통로박스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여름에도 물론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방이 한 20m 해 가지고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천폭이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나인엽 의원 자, 그러면 여기에 계획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자연적으로 보 설치를 했을 때에 보 그걸 자연친화적으로 해 가지고 물놀이장을 하천을 겸용해 가지고 보 역할도 하면서 그걸 아이들이 물놀이 구장을 자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선상을 한번 보시고 사업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례관광지 민간위탁금 문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선급금 작년 12월에 선급금 지급했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선급금은 올해 20년도에 선급금 지불했다 말씀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그게 아니고요. 부례관광지가 작년 11월 1일부터 오픈이 되어서 정상 가동이 됐는데 그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그걸 3억 5,200만 원 중에 선급금을 7,2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겁니다. 11월에 했으니까……
○나인엽 의원 작년에 11월에 했으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11월과 12월에 인건비를 선급금으로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두달치를?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두달치 인건비가 7,200만 원 지급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나인엽 의원 이 부례관광지에 전체적으로 관광지 중에 부례관광지가 제일 지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맨 처음에 동료 의원들께서도 제일 첫 방문지가 부례관광지에 첫 방문지를 선택을 해서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제일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인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안타까움을 일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례관광지는 여러 군민들이 다 지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1년차, 1년차 현황보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이런 부분도 현황에 그대로 수익금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약을 3년으로 했지만 3년 이후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지침대로 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다음은 대가야휴 문화 유스 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례관광지 하고 같이 연계선상을 두고 새로운 계획이……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이것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관이 좋은 곳을 택해서 거기가 부례단지와 개경포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계획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완성은 다 됐고요. 3월 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낙동강 우리 관광이 산서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산동에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부례단지와 개경포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동서원, 고령기와까지 쭉 올라가는 관광종합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어떤 콘텐츠를 두고 사업계획을 하시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 없는 사업은 아무리 국책사업 국비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국·도비, 지방비까지 여기에 우리 군비가 지금 현재 44억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군비 44억이네요. 이게 국비도 물론 이런 사업을 프로젝트 만들어서 국비 받기 위해서 프로젝트는 좋습니다마는 이걸 어떤 관광지에 많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안 들어오면, 관광객이 안 들어오면 이런 대안도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을 준공 했을 때에 향후에 어떤 관광객을 유치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떤 예산 가지고 몇 년도까지 사업계획 성과를 내겠다 이런 자료보고서라도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현재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달성군에 보면 읍이 다섯 개 있고, 읍이 여섯 개 있고, 테크노폴리스 도심지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례 단지도 당초는 달성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관광단지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단절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청룡사를 이용한 MTB도로에 잠시 머물러가는 그런 건데 사실은 숙박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개발이 쉽지 않은데 앞을 내다보고 달성군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국장님 달성군과 연계하는 사업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과 인접해 있는 달성군에 관광지를 군데, 군데 관심 있게 들여다봤을 경우에 관광 사업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 숫자에 공무원들에 대한 노력이 얼마만큼 성과가 많았다 저는 그런 식으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물론 접근성에 이런 부분도 보고 사업을 안 했겠습니다만 우리 군도 거기에 발 맞춰서가지고 대도시에 인접해 있지만 그걸 인프라가 과연 되겠느냐 접근성을 두고 되겠느냐 여기에 지금 뱃길코스 개발하고 스토리텔링 양성, 루지, 모노레일 설치까지 국비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50% 이상이라도 과연 진정성이 있겠느냐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군데, 군데 사업은 좋습니다. 이래 놓고 나중에 충분하게 흉물 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을 두고 사업을 우리 군 전체 봤을 때 어느 지점이 크게 볼 수 있냐 어느 부분 접근성이 있느냐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찾아 오겠느냐 이걸 큰 안을 두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뱃길사업들 너무 4대강 보 문제 때문에 실효성 있느냐라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하고 오키나와하고 이런 식으로 툭 잘라서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던데 이 뱃길코스사업도 과연 관광객이 없는데 배를 띄었을 때 모노레일 설치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용역을 줬으니까 한번 용역도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진정성을 두고 용역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존경하는 나인엽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김용현 국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국장님 대가야 VR콘텐츠 개발하는 것 있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배철헌 의원 명시이월에서 원인 행위가 하나도 없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부서를 두 번 옮겼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이게 VR콘텐츠 개발이 당초에는 우리 관광진흥과에 마케팅부서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서 정보계로 한번 총무과로 갔다가 그 안에 정보계에서는 우리 쪽에 제안서를 우리가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조달청 심사에서 수정변경 보완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당초대로 안 가고 업무가 이원화 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내용은 잘 아시죠? 원인도 없이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라이센스 구매하는 거요. 지금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기성품이라 하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걸 돈을 5,000만 원 들여서 구입을 하겠다는 게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질의를 날카롭게 했는데 설명해 주시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어제 라이센스하고, 그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대가야 고령 VR콘텐츠 안에 거기는 대가야역사문화, 농촌체험마을, 농산물 생육과정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어제 배철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옆에 들었는데 이 안에 우리 고령역사 문화체험이 다 담겨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여기는 관광지마다 VR을 기계랄까요. 고글처럼 헬멧을 덮어쓰는 그걸 다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컴퓨터나 TV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배철헌 의원 국장님 제가 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라인센스 기계 구입을 해 놓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삽입하겠다는 아닙니까? 라이센스 구입하는 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그것은 안에 현재는 그 안에 다 안 들어있는데 여기는 고령 대가야 역사 농산물 체험하는 과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발비 4억은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사업을 해서 기계를……
○배철헌 의원 그래서 그 사업을 갖다가 여기 갖다 넣는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 만드는 것 하고 실제로 틀려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프로그램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이 안에 들어갑니다.
○배철헌 의원 프로그램 만들어서 고분이나 이런 걸 기계로 보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어제는 그것은 아닌데 여기 VR사업은 대가야 역사 문화 우리 고령 다 담겨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아는데 이 사업이 벌써 3년째 헛돌고 있잖아요. 이걸 먼저 해 가지고 우리 VR 기계 설치 한 곳에다가 프로그램을 연결시켰으면 이 라이센스가 필요 있습니까? 새로 구입하려는 이 프로그램, 지금 이 프로그램 안에 돌리기는 돌려야 되겠고, 그런 형태 아니에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근데 여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주요 관광지에 기계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철헌 의원 국장님 이것은 지금 라이센스 구입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제작자 분들의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돌려보겠다는 겁니다. 안에 저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급하게 불러서 사람들이 오면 구경거리라도 만들어주겠다는 뜻인데 제가 어제 질문했던 것은 4억 짜리 이 사업도 있는데 왜 이걸 안 만들어서 지금 이런 5,000만 원 짜리 헛돈을 내버리냐는 겁니다. 이게 크게 내가 볼 때는 효과 없어요. 다른 곳도 다 있습니다. 가면 VR.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이 업무가 당초 취지대로 안 가고 이원화 되었다가……
○배철헌 의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 중복되고 5,000만 원 작은 돈입니까? 수로 하나 만들려고 해도 다 못 만들고 매일 돈 없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재검토 좀 하셔야 됩니다. 라이센스 이 사업은……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 관광협의회 위수탁 하실 때 계약 위탁금을 얼마로 체결하셨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3억 5,200.
○배철헌 의원 거의 다 됐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배철헌 의원 우리가 승인해 준게 3억 5,200 아니에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3억 5,200.
○배철헌 의원 전액 다 줍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일단은 민간위탁금이니까.
○배철헌 의원 명시를 했어요? 거기다가.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배철헌 의원 아무리 그래도 어디든지 사업을 하면 10% 정도는 삭감을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전액 다 지급한다고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나중에 보조금이라든지 정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11월, 12월에 근무하신분이 몇분 정도 돼요? 정원은 여섯 분으로 나와 있는데.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관광협의회에요?
○배철헌 의원 예, 부례관광지 근무하시는 분.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현재 부례관광지는 소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다섯 분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배철헌 의원 그러면 11월, 12윌 실적 상황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현재는 120명에 수익금이 4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그 수익금은 주중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성수기나 주말에 방학기간 동안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이번에는 새로운 사무원 구성도 됐고 내실 있게 홍보를 해서 분기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준비기간이다 이거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배철헌 의원 알겠습니다. 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진짜 힘들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세요. 관광과 기피 과로 정도까지 근무를 힘들어하는데 그 반면에 우리 직원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느냐 서로 간의 소통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좀……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직원들 간에요?
○배철헌 의원 예, 의문이에요. 이게 소통이 안 되고 하면 일하는데 서로가 힘들고 신뢰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거든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국장님 보실 때 전체적인 견해 어때요? 바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실제 관광 쉽지는 않은 데 당장 눈에 계량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공통분모는 관광사업이고 관광개발이 맞는데 실제는 안에 계 단위로 보면 마케팅이나 개발이나 운영이나 공통분모는 맞는데 실제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조금 소통이 단절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요. 국장님이 어떤 조직 개편을 새로 하든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의욕이 솔직히 상실되는 분위기 같아요. 느낌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관광인데요. 어려운 시기에 지금 현재는 조용한 시기 아닙니까?
이걸 우리 직원들은 데리고 어디가시든지 분위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관광협의회 직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의원이라는 것은 법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의 기관이에요. 일반 군민들하고 틀립니다. 어떤 자료 요청을 할 때는 근데 그걸 자료 요청을 굉장히 꺼려하시고 우리 관광협의회 직원 분들이 비밀요원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료 제출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까?
의원들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진짜로.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아무튼 그 점은 늦게 자료를 제출하긴 했는데,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철헌 의원 부군수님 저희들이 예결위할 때 예결위원장 명의로 분명히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번에 감사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료를 제출을 좀 했는데 크게 이뤄진 게 없었어요.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이 앞으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군수 김상우 잘 챙겨보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의원들이……
○부군수 김상우 이야기 다 들어봤었고 그런 일 없도록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의원들 자료요청 할 때는 어떤 법적인 것을 두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최대한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좀……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배철헌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철헌 의원님 자료제출 요청했는데 우리 의회 안에 자료 제출된 게 없는데……
○배철헌 의원 그래. 없어요. 잠깐 (청취불능)갖고 온 것 있었어요.
○의장 김선욱 국장님하고 부군수님 알지만 회의석상일 때는 의장의 의결 받아서 본회의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일반 의원이 할 때는 정책적으로 자료 제출하는 것은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념해 지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 현안 질문
나. 관광경제국
- 기업경제과
(11시 12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기업경제과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세부사항으로 고령 대가야시장 내 방범용 CCTV 15대 설치, 노후전선교체, 화재경보 알림시설설치, 화재공제 지원 사업 등 완벽한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서 공공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배철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년 기본조례에 의거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고령, 월산, 열뫼, 송곡 일반단지를 조기에 완공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고령 IC물류단지,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 의원 국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향토뿌리기업 지원 사업이 참 좋은것 같습니다. 여기 선정되면 자부심과 긍지도 되고, 대를 이어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지역관광사업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도 될 것 같고, 이런 데 2017년 2월에는 선정된 사업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전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근식품, 고령메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원 사업 규모가 사실은 보면 소규모입니다. 실제 전통사업은 대장간이라든지, 메주라든지 저희들도 계속 색출해서 하고 있긴 있는데 실제 도비도 적고, 군비도 적고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30년 된 사업장이 우리도 대장간이 실제 시장 내에 있지만 그쪽에는 지원자체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발굴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워낙 규모가 작다보니까 소규모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계속 사업장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지원을 많이 주고 올리면 추천한 사람 더 안 있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여기 현재 향토뿌리사업이다 보니까 대상 사업장이 저희들도 색출하고 있는데 극히 드뭅니다. 대장간 같이 전통메주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냥 이런 쪽인데 아무튼 계속 발굴해서 지원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자기들이 원하면 자부담 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원하는데 별무리가 없습니다.
○배효임 의원 혜택을 많이 주시더라도 계속추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월성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계획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데 참 좋은데 공장이 주택 옆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하면 이게 정리가 되면 공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좀 낫겠는데 1년 정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정지되었다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지금 여기 시행사 대표가 주식회사 JWDNC입니다. 여기가 자금력 부족하다보니까 그 시행사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좋은 대우건설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그쪽으로 전환이 되면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JWDNC에서 자금력이 부족해서 현재는 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월성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이 조성 되면 좋겠는데 잘 협의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국장님 대가야시장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인데 이것 우리 본예산에 했는데요. 명시이월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당초 예산 아니었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작년 예산은 맞습니다. 2회 추경 때 우리가 품의를 내서 그 앞에 거기 설치장소를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듣다보니까 부득불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2회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CCTV 2회에요? 당초에요? 당초 예산 아닙니까? 당초로 적힌 것 같은데 대가야시장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6,400만 원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죄송합니다. 본예산이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맞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늦어진 것은 설치 장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조금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철헌 의원 일이라는 게 저도 일을 해 보지만 민원이 제일 문제입니다마는 좀 더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방금 말씀도 하셨는데 청년조례위원회에 작년 3월에 조례가 시행 됐습니다. 좀 늦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청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하는 게 좀 많이 늦었습니다. 계획대로는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 노력해서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것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세요. 부군수님 좀 더 챙기셔서 우리 청년들이 며칠 전에 들왔는데 대변인이라 할까 소통 집행부하고 그게 잘할 때가 없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계획대로 꼭 좀 해 가지고 청년위원회를 만들어주십시오. 혹시 이런 것 하면 예산이 필요하죠? 조금?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처음에는 그렇게 정책입안이나 의견 반영할 때는 그렇게 들진 않는데 아무튼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세울 것은 세우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기업경제과는 명시이월이나 크게 없는데 의지를 보여주시고요. 사고이월 이런 것은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고이월비가 맞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저희 쪽에는 계속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제는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나 부득불 그렇게 이월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에서 마지막 연도에 부득불 사업을 실제는 사고이월이 아닌데 어차피 비상통로를 통하다보니까 마지막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정리가 되면 사고이월이 재다시 이월이 안 돼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실제 당초에 사고이월 목적은 벗어나긴 벗어났는데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철헌 의원 아니면 계속비 이월로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사고이월은 재이월 없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당초 사고이월 목적하고는 벗어나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정리를 다시 한번해 보도록 합시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배철헌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환 의원 김용현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LNG 복합화력발전소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현재 여기는 산자부에서 전력수급 계획발표가 있어야 저희들이 진행이 됩니다. 필요는 한데 산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1조 5천억이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정말 고령으로서 큰 사업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산업통산부에 에너지 기본 계획 발표되면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 없습니다. 부지관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예,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 현안 질문
나. 관광경제국
- 문화유산과
(11시 12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계속해서 문화유산과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세부사항으로 가야사복원사업과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 고아리 벽화 고분 정비공사, 장기리 암각화 주변정비사업,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관 건립, 대가야종묘 건립 사업으로 대가야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 의원 국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제가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도 근립 근방에 다녀왔거든요. 작년에 사업이 이월 됐고요. 변한 게 하나도 없던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옆에 땅도 그렇고 장소는 상무사 옆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여기 위치는 상무사와 고아리 벽화고분군 오르는 산 사이에 거기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산 하고, 상무사 중간이다 말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실제 벽화고분을 말씀하십니까? 모형관을?
○배효임 의원 모형관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모형관은 상무사와 거기 그 산에 벽화고분을 오르면 그 산이 있잖아요. 상무사 그 사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 사이 자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의원 좁은데?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배효임 의원 이게 지금 중기 사업은 올해까지고,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의원 옆에 주위이고 뭐고 그대로 다 되어 있던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여기는 현재 문화재청에 우리가 당초 설계를 했는데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 형상 변경에 자기들이 원하는 설계 모형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 모형이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우륵박물관이나 왕릉전시관처럼 그렇게 소규모이지만 사람이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그렸는데 규모라든지 문화재청에서 원하지 않은 설계라 해서 지연 됐습니다. 조금 보완하면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러면 상무사하고 올라가는 계단 옆에 다 짓는다 그러면 그 주차공간 하고는 많이 안 작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기존 주차장이 있으니까 앞에 도로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배효임 의원 예.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거기를 활용하고 지금 현재 모형이라는 곳 거기는 일부 조경만 하지 주차장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거기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설계모형으로 갖고 온나 실제 보면 우리가 조금 과다설계랄까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쪽에 조금 심사가 지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만 보완하면 별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배효임 의원 작년에 사업도 이월됐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 게 하나도 표가 없어서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문화재청에 승인만 나면 착공을 해서 금년 안에 별무리 없이 진행이 됩니다.
○배효임 의원 하면 옆에 주차장도 정리 좀 하고요.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환 의원 김용현 국장님 계속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장기리 암각화말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7,500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성원환 의원 근데 보면 위에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덮어놓았습니까? 가려 놓았잖아요.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성원환 의원 그 무게에 의해서 바위가 균열이 되고 있어요. 가보시면. 밑에.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계속해서 풍화작용 일어나니까 위에 그걸 방지 위해서 해 놓았는데, 그 조차도 오히려 그 물이 떨어져가지고 암각화 보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새로 재검토를 해서 또 다른 안전장치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순수하게 잠정목록에 등자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산동 대가야고분으로 잠정 등록을 했고요. 2015년도에 3개 자치단체가 들어오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가야고분군 고령·김해·함안으로 우선 등재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8월경에 이제 경남 정부다 정권이 힘이 그쪽으로 내려갔다해서 우리가 상당히 난항을 겪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MOU 체결해서 광역단체가 경북, 경남, 전북도고요. 그 다음에 7개 자치단체가 김해, 남원, 고령, 함안, 합천, 창녕, 고성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자체에 7개 광역을 제외한 7개 자치단체 공동 등재 자치단체 대상이 지적사항이 제일 우선 지적사항이 똑같이 공동자치단체에 공통적인 가치를 부여해라 굉장히 어려운 이런 추상적인 보완을 받았는데 저희들 군에는 이미 고분군이 계속해서 정비하고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남원이라든지 합천 저쪽에 보면 아직도 고분군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우리 과거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완을 해서 등재를 해야 하니까 조금 저희들이 아닌 공동등재 때문에 저희들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것은 확답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불가능한 거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근데 그쪽에도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데 공동등재다 보니까 그쪽에서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하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발목을 잡히지 않겠나……
○이달호 의원 세계문화유산등재 심의위원회에서요. 우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위원 7대 1로 부결됐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이달호 의원 부결된 게 언제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하반기죠. 하반기 11월경에. 된다고 각 지자체에서는 대통령 관심 사업이니까 된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문화재 심의위원회 부결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지금 1억 8천과 3억 5천을 쓸 계획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이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신 없는 과목은 맞습니다.
○이달호 의원 예산을 낭비 안 하도록 잘 하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국장님 대가야종묘건립사업에 사업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여기는 대가야축제 시기에 맞춰서 축제를 하게 된다면 앞당겨서 준공 시기는 남았습니다마는 조금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별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종묘 옆에, 종묘 주변에 주택이 어떨 때는 너무 험악하다할까 균형이 안 맞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낡은 주택 슬레이트 흉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나인엽 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 가지고 종묘 건립에 건축물에 걸맞게끔 주변 환경도 그렇게 해야 좀 더 이 사업했는데 관광객이 봤을 때 종묘 건립 옆에 흉물 같은 그런 건축물이 있으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안 그러면 주택개량을 해 주든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준공이 되고 나면 관광지 중심지에 있는데 현재 우리 군청 창고도 문제가 됩니다. 남은 샌드위치 주택들이 워낙 낡은 주택들이고 안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이긴 한데 고령기와화해서 현대 한옥 촌으로 숙박시설을 하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앞에 제실도 있고 있던데, 문중 제실도 있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상당히 흉물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나인엽 의원 이런 부분도 문중에서 어떻게 안 하면 하다못해 도색 같은 것 색상이라도 문중과 협의해서 주변 환경하고 조화 있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그리고 종각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나인엽 의원 그것은 우리가 추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지금 현재는 추진된 것은 없고요. 국비 지원 사업이 부여단지하고, 경주에 종각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주단지와 부여단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사업이 지원 됐고, 자치단체에 종각 하는 데는 국비 지원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제가 문광부에 두 번이나 올라갔는데 명품 고령기와와 용마루 등을 기증을 해 주겠다 기증서를 가지고 방문을 했고요.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비 사업이 지원이 안 되면 기금 문제가 걸려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중앙정부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또 앞전에 종각 설치에 대한 위치 선정할 때에는 군민 여론조사도 해 보고 그렇지 못하면 여론조사도 해 보고 위치선정할 때 군에서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장소 선정할 때 어떤 여론도 듣고 다방면으로 해서 위치선정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이걸 군민들에 대한 대가야국에 대한 혼이다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해서 일부 성금도 같은 군민들 참여 하는 의식을 두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위치선정은 확정된 게 없고요.
○나인엽 의원 예.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그래서 하게 되면……
○나인엽 의원 시간을 두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주민여론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종묘간 건립하고 연장선상인데 문화재로 인해가지고 대가야읍은 도로 선형이라든지 전선지중화 이런 문제라든지 주변 환경 보통 다 하는데 심지어 어떤 때는 건축물까지도 제한을 두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보다도 더 앞서가면 간판문제도 최소한의 읍 단위만큼이라도 한번 사업은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서울부터 어떤 지자체에 이런 데 보면 간판도 일원화해 가지고 규격화해 가지고 관광단지에는 산듯한 그런 이미지가 들고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는 우리 군 전체보다도 하다못해 읍 단위라도 여기에 중심에 대한 이미지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도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살고 있는 대가야읍도 어차피 관광지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철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아리 암각화가 모형관 건립을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제안을?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제안요?
○배철헌 의원 만들자고? 도에서 한 거에요?
우리가 한 거에요? 제안을. 이것을 만들자.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저희들의 제안 사업입니다.
○배철헌 의원 제안 사업 맞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배철헌 의원 작년에 2억 정도 예산을 하셨고, 올해는 10억을 해 놓았습니다. 도비가 물론 많기는 많은데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타당성 있는 사업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그래서 적 완공되고 나면 실제 그 옆에 있는 상무사도 의미는 깊지만 실제 찾아오는 관광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모형관이 들어서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게 농촌체험 특구하고 대가야생활촌인데 그쪽에 산 밑에 농로를 이용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승마 리무진 해서 관광코스로 넣어서 전기차 그렇게 활용을 아니면 관광지의 어떤 취약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해 놓아도 걱정이 됩니다.
○배철헌 의원 예, 계획은 좋으신데 기술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구상되어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는데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우리가 전문성을 살려서 설계가 접수를 해 보니까 문화재청에 제한을……
○배철헌 의원 이런 실행했던 업체가 거의 없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아무튼 심의는 어째든 통과를 해야 하니까 자기들이 규정이 까다롭더라고요.
○배철헌 의원 예산이 편성은 됐는데 우리 예산을 넉넉하지 않은 예산을 갖고 이런 부분이 계속 돈이 묶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도 해도 올해도 내가 볼 때는 계획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돈을 계속 묶어서 가야되느냐……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일을 하면서 문화재나 이런 것 땜에 그 다음에 국가하천, 부산국도관리청, 환경청에 이런데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좀 더 생산적인 곳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문화유산과에 사고 이월이 4건입니다. 용역에 한건에 용역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여러 건의 영역에 한건을 못하는 겁니까? 집행을. 제일 마지막에 연구조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매장문화재.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배철헌 의원 이런 것은 몇 건인데 한건을 못한 거에요? 전체인데 예산을 이렇게 찔끔찔끔 주고 있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건당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건당 따로, 따로죠? 이것?예를 들어 3건, 4건. 맞나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이월사업은 한데 묶어서는 안 되고 건당 따로, 따로 입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예산이 8천이었는데 지금 집행하는 것은 1,900 얼마에요. 이것은 한건을 못했다는 겁니까? 아예?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그게 이제 일부하고 좀 남은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전체가 못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일반적으로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으로 이월시킵니다.
○배철헌 의원 용역비를 예를 들어 몇 건을 정할 것 아닙니까? 이 용역, 이 용역 서너 건을 정해서 하는데 결론은 네 건 했다치고, 세건 했다치고 한건 남은 거네요? 그런 겁니까? 파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돈도 계속 묶어서 넘어가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우리 돈 없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배철헌 의원 과감하게 할 것은 처리를 합시다. 이런 것도.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정리할 것은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 자꾸 넣어서는 안 되고. 국장님의 선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예,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유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 현안 질문
나. 관광경제국
- 여성청소년과
(11시 12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추진방향으로는 여성 권위를 계속 신장하여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한 군민의 삶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 세부사항으로 군민실내체육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야구장 정비 사업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장애인을 위한 문화누리관 내 휠체어 리프트 설치 사업 등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환 의원 예, 성원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잔디공사를 하셨죠? 인조잔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야구장말입니까?
○성원환 의원 야구장.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야구장은 2야구장은 현재 외야석까지 인조단지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원환 의원 축구장하고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축구장 높이 1.5m 에서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성원환 의원 작년 태풍에 제가 알기로는 물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작년 태풍에는 리틀야구장과 1야구장이 물을 담았고요. 2야구장은 물이 범람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원환 의원 공사를 할 때 같이 축구장 정도의 높이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저희들도 당장 예산문제인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가야물길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될게 낮은 쪽에 야구장과 파크골프장이 지금 현재 1구장과 2구장이 차이가 약 1m 차이 납니다. 그쪽에서 당초 협의는 그쪽에서 사업을 하면 성토를 해 주고 그 위에 체육시설은 저희들 하는 걸로 됐습니다. 지금 사업 시기가 6월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리틀야구장과 1야구장은 성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같이 그렇게 하면 분명히 지금 갈수록 폭우가 더 쏟아지지 적게 쏟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렇기 때문에 공사할 때 신중을 기해서 두 번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인조잔디는 물이 비가 범람을 해서 못쓴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1인조구장에 물이 담아서 뻘이 덜안게 되면 그것은 재활용이 불가하고요. 폐기물 처리하고 새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이번에 경주라든지 곳곳에 영천에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서 복토를 할 때 완벽하게 해서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현장을 잘 챙기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국장님 실내체육관 국비확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확보는 안 됩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지금 우리 총사업비는 18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가 39억, 도비 10억, 주가 우리 군비인데 지금까지 진행 된 것은 2월 11일 날 도청에 실무과장님하고 참석해서 실무 심사를 받았고요. 3월 전에 균특회계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고 도투자 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사전 도시결정관계라든지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배철헌 의원 농지는 또 매입을 해야 될 문제이고. SOC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국비를 확보할 가능성은 없냐 이거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이것은 현재에 보조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 볼륨을 더 높이도록 우리가 더 중앙부서를 노크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3년간 우리가 113억이라는 돈을 우리 예산에서 넣는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배철헌 의원 없을수록 더 다니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야구장은 인조잔디 다 깔았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야구장은 이미 외야석에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 분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잖아요. 지금 낮다 분명히 물이 큰 비가 오면 위험성 있다 그리고 제2차 재해날 수도 있다 물에 갇혀서. 그 부분을 지금 집행 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매년 생활체육공원은 아닌데 건너편에 파크골프장은 매년 한번 범람을 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을 좁혀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여름 되면 우리도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소제방 둑을 막아내야 되는데다가 물이 범람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자연재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서 자꾸 높이라, 높이라 해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자꾸 집행부에 하는 일을 의회에서 그 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들은 이야기를 다 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건설과 하천계하고도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큰 물길 사업 대가야 물길사업 정비되고 공사가 6월 에 시작되면 그 부분하고도 계속 하천 부서는 사실 하지 말라고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철헌 의원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데 안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국장님 명시이월에 주산체육관 정밀 안전진단 하는 것하고, 하나 더 있죠? 주산체육관 석면정비? 석축정비입니까? 이게?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는데 급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 같은 것은?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주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대형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실제 정밀을 요하는 것은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래서 안전진단을 급하게 해야 했기 때문에 2회 추경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됐어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체육관 짓는다고 그렇게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현재 워낙 오래되고 75년도에 건립되다 보니까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지 몰라서……
○배철헌 의원 국장님 자꾸 답을, 본질을 흐리십니까?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지금은 이월이 되어서 끝난 상태입니다.
○배철헌 의원 안전진단 다 됐습니까? 언제 완공 했어요? 완공을 언제 했습니까? 진단 완공이 언제 됐나고요? 1월 15일 됐다고요? 이런 문제도 예산을 너무 막 짜임새 있게 해 줬으면 참 진짜 좋겠어요. 이게 사장되는 게 너무 많잖아. 안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하든지 석축문제도요. 3차 추경에 왜 넣습니까? 본예산에 잡지 급한 것도 3차 추경에 많았었는데 이렇게 또 사장 시키잖아요. 사업도 하나도 안 하고. 좀 면밀하게 짜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국장님 파크골프장 이게 지금 대가야읍에 파크골프장 앞에 물 못 들어가도록……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소제방.
○나인엽 의원 제방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그게 항상 염려가 되는 게 평상시에 물로는 그게 경계점입니다. 경계점에서 하다가 내려가고 이런데 작년 같이 태풍이 오면 대책없이 오히려 소제방이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혹시나 경계 지점에 왔다가 내려간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나인엽 의원 오히려 하천에는 자연 그대로 심지어 유속에 저해되는 것은 오히려 안 심고 구조물을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구조물 해 가지고, 오히려 구조물 자체가 오히려 떠내려가서 물살에 의해서 오히려 자꾸 2차, 3차 피해를 더 끼치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아무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내가 어제도 사진을 들고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진도 현재에 위성으로 봤을 때에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야구장하고 폭이 좁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거기가 가장 좁습니다.
○나인엽 의원 좁은데 여기에 야구장 설치했던 것 자체가 문제를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지금. 올 여름에 99%, 100% 물 사고가 납니다. 그게 제방 위에 쭉 쌓아서 물 안 들어오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 의미 없습니다. 야구장이 위에 지금 운동장을 보면 평면도 보면 라인하고 같이 맞춰져야 되는데 야구장이 툭 튀어 나와 있잖아요. 유속이 저해를 하니까 수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뚝방이 터져서 그러면 잔디 위에 자갈모래가 다 덮입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그게 석축을 쌓을 때 물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타원형으로 감기는 감아 놓았는데……
○나인엽 의원 그게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작년 같이 태풍오고 이러면 대책은 없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예측을, 이런 예측을 내가 어제도 여러 번 지적을 하면서도 이게 안 되니까 전문가에 대한 용역을 줘서라도 최소한의 하천 폭은 유지하자 하천을 이용하는 것은 좋다 그러면 최소한 하천 폭은 그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천재지변 일어나는 그 물길을 막아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쪽에 막아서 하면 한쪽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이니까 지금 다산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인구는 많은데 지금 옆에 낙동강 제방에 성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제방 쪽에.
○나인엽 의원 예.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불법으로 선행된 사례입니다.
○나인엽 의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지금 안에 시설물은 시설물이지만, 그냥 파크골프장도 거기는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거기에 물 담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그 위에 물 담은 그런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이때까지. 못봤는데 거기에 친수구역에 사용을 예전에도 국장님과 골프장에 집행부와 같이 회의를 하고, 장기적인 체육시설을 계획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근데 이제 현재 보면 총 27홀입니다. 당초에 9홀이 정해졌고요. 다시 제가 문화누리 관장 있을 때 9홀이 만들어져서 18홀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추가로 또 9홀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자체는 부산국도관리청에 허가를 안 받고, 실제는 불법으로 9홀이 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쪽에도 실제 제가 직접 나가서 두 번이나 교육도 했고, 그 다음 다산면에도 곽삼용 면장 있을 때, 건설과장하고 충분히 거기에 파크골프장 관계자들 불러서 이해를 시키고 층을 달리하기 때문에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 불법을 조장하면 다른 게 제재를 받는다 일단은 이게 다산 주민의 문제입니다. 의식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인엽 의원 의식문제 앞서 가지고……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아니,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중에 원상복구 비용도 해야 됩니다. 이번 처음이 아니고 저번에도 한번 해서 원상복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또 다른 불법을 조장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들이 원상복구 비용을 물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인엽 의원 그래서 하천 안에 원래 거기에 시설 파크골프장 그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원상 복구를 하고 나면 사업을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자체 낙동강 제방에 주차장 필요는 한데……
○나인엽 의원 아니, 지금 현재 골프장 이용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불법시설물이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안에 있는 시설물요?
○나인엽 의원 예.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그것 맞습니다.
○나인엽 의원 안에 거기에……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시설물이라는 것은 그 안에 고정구축물은 없고, 전부 컨테이너 박스잖아요.
○나인엽 의원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 건축물이라 그러면 그것은 들어내면 되는데 그 안에 잔디구장 골프장 자체가……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9홀에 27홀 중 9홀에 대한 마지막에 조성한 그게 불법입니다.
○나인엽 의원 이게 그러면 원상 복구를 하게 되면 부산청에서 사업허가를 내준다 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은 없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나인엽 의원 그걸 원상복구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 내에 불법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라는 거지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일단 친수공간으로 지정해서 체육을 시설하라하면 정상허가 사항인데 그 외에는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구비용을 자기들이 내야 됩니다.
○나인엽 의원 자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논리를 주장하면 안 되시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수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친수구역이 다른 지자체에는 친수구역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친수구역을 지정되어 있는 친수구역을 이용을 못하면 그것도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걸 기존에 있는 하천 친수구역 안에 그 시설물을 그걸 거기에 하천 안이라고 해 가지고 불법시설물이라 해 가지고 그걸 시설물 만들어서 건축이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천에 그 시설물이라 하면잔디를 만들어서 잔디를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만든 그런 부분을 물을 담더라도 유속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두개는 그것은 정상적으로 친수공간을 지정해서 스포츠 체육시설로 받았고, 마지막 9홀은 친수공간이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스포츠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어째든 시설이라는 것은 구조물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친수공간을 지정해서 체육시설 하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친수공간이 지정 안된 상태에서 9홀을 불법으로 조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구조물이 있든, 아니든 어째든……
○나인엽 의원 지금 나인홀을 그러면……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파크골프장 마지막 9홀은 불법으로 조장된 겁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나인홀은 그러면 추가로 한 부분이 그 부분이 친수구역이 빠져 있다 말씀입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가 안 났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정확한 면적이 그 안에 그 구역은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구역 원상복구하고 향후에……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우리가 행정에서는 재량행위가 없는데 제방에 성토를 불법으로 하다 보니 친수공간이 지정이 안 된 마지막 9홀까지도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국장님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살은 필요 없고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지금은 친수공간에 체육시설 지정 안 되었기 때문에 불법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제재를……
○나인엽 의원 그래서……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저희들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나인엽 의원 친수구역이 아닌 부분에는 부산청에서 원상복구를 하라 그러면 원상복구를 갖다가 어떤 식인지 하고 친수구역 안에 있는 그런 구역에는 우리 체육 시설을 갖다가 할 수는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그게 남은 9홀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대도시 인근 있고 치러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친수공간으로 지정해서 골프장으로 양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제방 안에 불법성토 행위가 벌어져서 이까지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선욱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인엽 의원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자료를 드려서 제가 직접 설명 할게요.
○나인엽 의원 마무리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을 부산 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용역비를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집행을 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러면 그 친수구역이 빠져있는 부분 있는 것 있으면 빼서라도 안에 있는 부분을 사업 진행을 해 줬어야 된다 이 말씀을……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나인엽 의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친수구역 한 것을, 친수구역 이 외에 한 것을 그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사업을 접근 안 한다하는 것은……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마지막 9홀이 있는 것은 친수구역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말이 없었는데 불법 성토를 하다보니 너희들이 파크골프장 9홀까지 있는 것 불법으로 안 했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인엽 의원 이런 부분을……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자료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추진을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지금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용자는 많은데 행정은 우리가 뒷받침해 줄 부분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불신 서로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연구해 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상……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주민 요구가 너무 심합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2. 15 ~ 2. 16)
(11시 19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검토를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우 행정복지국장김종기 관광경제국장김용현 건설도시국장이경근 기획감사실장곽삼용 총무과장전영판 주민복지과장백승욱 민원과장김영신 재무과장임기홍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김진포 여성청소년과장신재현 군민안전과장최희준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기술보급과장박성식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사업소장정하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원근 전문위원 석성철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