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14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주요업무보고
   가. 건 설 방 재 과
   나. 보    건    소
   다. 농업기술센터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
   가. 건 설 방 재 과
   나. 보    건    소
   다. 농업기술센터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건 설 방 재 과
(10시 00분)

○의장 김재구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건설방재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같이 건설방재과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계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 최명수 계장입니다.
  농업기반조성계 김정석 계장입니다.
  도로계 박성규 계장입니다.
  하천계 하종태 계장입니다.
  민방위계 조재호 계장입니다.
  재난복구계 전우수 계장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먼저 객기제방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24쪽에. 객기제방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지류사업에 미확정 추진계획이 연동제방 리모델링이 미확정 되어 있는데, 전번에는 확정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답변 드릴까요?
김외순 의원  예.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김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외순 의원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김외순 의원  준설, 지류사업으로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 한번 슬쩍 이야기 했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해 줄려고, 처음에는 안 해 줄려고 했는데 하면서, 농담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농어촌공사 구역이니까,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 다른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그리고 객기 거기, 전번에 제가 또 질의도 했습니다만, 둑에 모래 쌓아 놓은 한 700m 되는 것, 그 모래가 자루가 터져서 떠 내려와서 배수기도 채워져 있다 아닙니까? 그 준설작업을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그 준설작업이 벼를 베면 바로 하우스를 씌워 차가 못 들어갑니다. 벼 벨 때 해달라고 제가 전번에도 질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설작업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48쪽에, 67호선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추진되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김외순 의원  1구간에 대해서는 우곡, 개진까지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김외순 의원  우곡 주민들이 진정서를 한 3차 정도 넣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제일 우리가, 주민들의 오랜 장기 민원이고,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50억 이것이라도 저희들이 받으려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하고 해서, 각 정치권도 이야기하고, 우리 군수님은 기재부에 차관님을 여러 번 만나고,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여러 우리 실무진도 물론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 기재부의 방침이 내년도 SOC사업인 우리 기반시설 사업은 예산상 지금 잘 안해 줄려고 하나봅니다. 거의 기재부의 손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회의원이나 국회의 예결위에 우리가 가서 호소를 한번 해보고, 또 관련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런 방법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전번에 가셨을 때도 기재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도, 기재부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 방침이니까 그걸, 국회에서나 정치적으로 큰 힘이 작용해서 해결하면 모르겠는데, 행정 쪽으로는 저희들 한계에 왔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것이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앉아 있을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움직이고, 또 군수님도 국회의원님이나 장관님한테 또 부탁을 드리고, 부군수님도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라도 우리가 다른 방법을 또 연구해서 서울 올라갈 일이 있으면, 또 올라가야 되겠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지금 정치권에, 우곡의 주민들이 진정서도 각 여러군데 다 내놓고, 정치권, 행정, 이렇게 다 내어놓고 했습니다만,
김외순 의원  어렵다 하는 것은 아는데,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저희들이 계속 노력 해보겠다는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67호선은 비만 오면, 산비탈이 무너지고, 차를 덮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동  방에 포대기 쭉 깔아놓은 그것은 수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놓아 놓은 것이, 도리어 수로를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김외순 의원  예.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지금 수공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그 쪽 반대방향, 연동들 가로 질러서 저쪽 반대 수로 쪽으로 물이 잘 빠지도록, 그것은 한 2번 정도로 하면, 수로가 덜 밀릴 것입니다. 지금 수로 하나만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밀고 내려가야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힘드는 상황인데, 그것이 아마 주민들 협조, 상당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그것도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김외순 의원  그 공사는 지주들이 그것 하지만, 내수기에 채인 모래 제거를 빨리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 준설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김외순 의원  그리고 여기 질의서에는 없는데, 재무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데이터에 불부합필수가 787필지가 있었습니다. 대장상 지목은 전, 답, 제방 등이 되어 있고, 대부분 도로로 그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부합된 지수를 왜 이렇게, 재무과에서 그것 담당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것 불부합지는 지적계에서 하는데,
김외순 의원  지적계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지적계에서 하는데, 그걸 지금 어디 지역을 이야기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외순 의원  지역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제가 이것 질의를 하니까, 이것 건설과에서 앞으로 그걸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답, 제방, 도로 이런 것이 전부 불부합 필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 부분은 제가 새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새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예.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이재형 건설방재과장님 내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년 주요업무보고 추진방향과 여건, 전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에 준설토 적치장 골재 판매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별로 일괄 입찰 매각방식에 임차지구 우선 매각 방식을 선택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판매방법에 지구별 일괄 입찰매각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보고서가 어떻게 잘 못 된 것 같기도 한데, 판매방법을 저희들이 한 서너 가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괄 판매하는 이것이 제일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몽땅 다 팔아버리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되고, 낙찰 받은 업자가 관리해야 되니까, 이것이 제일 손쉬운 방법인데, 이런 방법이 있고, 군에서 직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영해서 하는 방법 중에도 선별안하고 그냥 자갈하고 섞인 채로 판매하는 방법, 또 선별을 해서 자갈하고 모래하고 분리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제일 비싸게 저희들이 팔수 있는 것은, 선별해서 파는 것, 아마 돈 1만원 정도 내외로 하니까, 아무래도 수익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보태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공해, 선별하면 먼지가 많이 나고 소음이 많이 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정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우리 골재현장에서 일어난 사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박정현 의원  우리 고령군의 수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매각 방식을 어떠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해서 라도, 우리 군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한번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혹여 또 이런 선별방식을 군직영을 한다해서, 또 이권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다음 13쪽입니다.
  민방위 업무에, 우리 다산 119센터 신설 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저희들이 119 안전센터는 지금, 소방서에서 사실은 저희 조직이라든지, 건립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소방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우리 다산 주민들하고 관련있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협조 해주는 그런
박정현 의원  아까 도시계획 실시 설계 설정 완료하셨다 하던데,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용역주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용역 중에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박정현 의원  지금 안그래도, 고령소방서에 박근호 고령소방서장께서 경북소방방재청장한테 작년에 건의를 했고,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만, 지금 경북청에서는 시원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119 구급차 배치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119 구급차라도 빨리 다산지역에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안된다 그러면, 그것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런데, 지금 소방서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무진 소방서에 계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우리들이 협의한 결과는, 도 인사부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거기도 협의를 하고, 소방 본부에 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양쪽다 도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왔었습니다. 가져 왔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센터를 건립 해주는 것이, 부지를 확보 해 준 자치단체부터 건립 해준다, 그래서
박정현 의원  작년에, 올해 초에도, 군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방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다산지역에 인구가 지금 약 한 10,000명 이하 이니까,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 추진되는 상황을 서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다음 17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 건인데, 이 사업은 마을도로 용배수로 정비 등 내년도 추진에 이렇게 보면, 2012년도에 성산면의 사업을 완료하고 2013년 이후에 다산면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사업을 계속 성산, 쌍림, 운수, 개진, 성산, 다산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인데 2013년 이후에 다산면만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2012년도에도 다산도 일부 합니다.
박정현 의원  그렇지요. 급한 곳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하면서, 성산은 마무리를 2012년도에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금 월성 송곡간 도로 확장공사가 11월 달에 발주를 하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박정현 의원  그리고 월성리 관광단지 혹시 아시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박정현 의원  관광단지 내, 토지하고 주택들이 여러 가지 있고, 지금 대책위원장 이재구씨 2층집 수용 관련해서 협의하는 사항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간략하게 설명 좀?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지금 2층집 그 앞으로 한 5m 앞에서 우리 도로가 지나갑니다. 지금.
박정현 의원  예.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는 그 집을 사 주든지,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민원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몇 사람 주민들이 다리 쪽으로 저희들이 통과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서 통로를 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할려고 하면, 이것이 또 땅의 도로 높이하고 어느정도 그것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현 의원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처리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건설방재과 업무가 양이 많습니다만, 내년도 업무 추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0쪽입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처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시행하고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이게 군수님께서 평가를 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효과도 있습니다. 문제점만 우선에 보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한다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이런 면이 있는데, 돈도 사실 작년에 한 2,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한 80명 밖에 할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80일 에서 100일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매일 못하고, 띄엄띄엄 하고, 이렇게 하다가보니까, 효과가 관심에서 멀어지다가, 다시 또 관심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아무리 그래도 직원 행정 중심으로 본다면,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도로에, 물론 고질적으로 안 치우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특별관리 하는 곳이, 시장통로하고 오트바이 상회라든지 이런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자꾸 지도를 많이 하고 하니까, 아마 아무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물론
배영백 의원  짧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분 몇 분이서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2명 내지 3명이 합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데 지금 평가도 안 해보고, 내년에 예산을 배로 올려가지고, 4,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래서
배영백 의원  4,0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 원 가지고는 1년 동안 쓴다는 것이,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영백 의원  지금 현재는,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던데, 굳이 내년에도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배영백 의원  계속 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배영백 의원  이 4,000만 원이면 주민편익 숙원사업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으로도.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런데 그건 보기에 따라, 이것도 사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배영백 의원  11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서 농작로가 우회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직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배영백 의원  26쪽입니다. 일량교 가설공사에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비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이것이 군도입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규로 군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비사항인데,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일부 조금 받아온 것이라서 그렇지, 이것은 사실상 도에서는 지원 해줄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올해도 곽군수님 애 쓰셔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에 충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아마 예산 확보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배영백 의원  이게 사업계획 하고나서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었는데, 예산확보 좀 확실히 하셔가지고, 단 시한에 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저희들도 이것 빨리 하고 싶은데, 그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영백 의원  30쪽에 박정현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월성 송곡간 도로 확장공사, 이 도비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이것은 역시 군도입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을 근거가 없고, 또
배영백 의원  아니 과장님, 어떤 것은 군도인데 국비가 225억이 있고, 어떤 것은 도비가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도라도 지원받는 것은 받고, 못 받는 것은 못 받고?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군도이면서 광역도로입니다. 광역도로는 국가에서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산 체계가 복잡하기는 한데, 국가에서 광역도로는 지원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 도비는 없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데 이것 군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에 현안사업들도 많습니다. 눈덩이처럼 많은데, 이것 225억 13년까지 이것 확보 가능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배영백 의원  그리고, 지금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배영백 의원  월성 벌지 송곡 간에도 지금 확장 포장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렇습니다. 여기 개척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러니 양 쪽으로,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데, 그런데 군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 편익이 정말 이만큼 되는가 한번 분석 해 봤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래서 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했는 것입니다. 이게.
배영백 의원  그런데 도로가 양 쪽으로 나면, 분산되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 싶은데?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이 도로는 주로 송곡의 주물공단하고 산업단지가 지금 주변에 있습니다. 그 쪽에 주로 대형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고, 또 이 쪽의 지금 있는 도로가지고는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배영백 의원  꼭 필요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줄은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래서 했는 것입니다.
배영백 의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까? 군비 그만큼 투입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 만한 편익이 돌아오느냐? 이것 안 따져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따져야 할 문제인데, 사업 판단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배영백 의원  아~. 집행부에서 합니까?
  그리고 44쪽입니다. 예마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2011년도에 기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4억 가까이 소요되었는데, 이 소요예산 내역이 어떤 곳에 사용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지금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기본 설계용역하고 우리 회원 임용이라든지 경상비하고, 이런 데서 쓴 것 같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배영백 의원  아직 시설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전체 사업의 80억 중에서 24억을 갔다가, 시설사업에 안 들어가고, 시설용역하고 설계하는데 이런데 다 썼다하면 이것 말이 됩니까? 58억 가지고 그 공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지금 다시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돈에 기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 다 썼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영백 의원  알겠습니다.
  48쪽에. 앞에 의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진척도 없고, 예산확보 계획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임기 내에 이것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공약사업인데?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배영백 의원  말로만 노력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꾸 이렇게 세우지 말고.
  50쪽입니다. 남부 내륙철도 조기건설입니다. 이것도 똑 같습니다만, 중부 내륙선이 건설되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수혜를 봐야 되는데, 조기 건설에 따른, 어떤 고령 경유, 또 고령 역사 유치 이것을 그냥 노력만 가지고는 안되고, 예산을 좀 수반하더라도, 용역을 준다든지, 또 미리 역사 지을 땅을, 토지를 좀 구매한다든지, 간담회 공청회 참석 해가지고 대책 안섭니다. 이것.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 있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방금 배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땅 사놓고, 우리 역사 지어도 하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 말로 안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 것은 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고 국도 26호, 33호 이것 공사 시작했는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조기 개통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행정직에 계속 있다가, 전문직이 아니면서 건설행정을 맡아가지고 많이 숙지를 하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많이
성목용 의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의원님 이야기 했습니다. 기계화 농작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아직 우리 관내에, 이 사업을 할 구간이 많습니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지금 2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율이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목용 의원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포장이 안되었는 곳이 152km가 있습니다. 총 km 수로 보면, 기계화 경작로로 지정된 곳 중에서, 안 되었는 곳이 152km가 있습니다.
성목용 의원  그러니까, 152km인데, 이게 사실 매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의원을 하고, 한 5년동안 보면 매년 한 7km 정도 합니다. 7km. 7억에서, 작년에 한 7억 5,000만 원. 그렇지요? 1km에 한 1억 들어갑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성목용 의원  152km를 7km 하면 20년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아니. 제가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성목용 의원  잘못 되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152km 중에서 95%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성목용 의원  95km나 해도 한 60km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10년은 가까이 해야 되는데,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성목용 의원  그런데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국비가 맨 날 오늘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농업 기반시설은, 이것 좀 당겨주어야 됩니다. 7km 7km 언제가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농업인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곳에 예산을 좀 과감하게 좀 투입을, 늘여 뜨려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오래 걸릴 것 좀 단축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투입하기를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목용 의원  그 다음에 고아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인데,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인건비는 제외 해놓고 이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것 인건비 포함입니다.
성목용 의원  포함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성목용 의원  그러면 이것 미스 프린터 입니까? 이것?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이것은 공무원이 하니까 인건비는 빠지는 모양입니다. 용역비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성목용 의원  공무원이 관리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성목용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1억 3,000만 원 중에 전기료가 1억 2,000만 원 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맞습니다.
성목용 의원  그런데 우리 아무리 펌프장, 평상시에 가동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성목용 의원  그러니 큰 비가 와가지고 수해가 날 입장이 되어야 이것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성목용 의원  그런데 이것 전기요금 책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이 전기요금 책정이 금액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전기 용량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용 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기본요금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 입니다.
성목용 의원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기본요금은 안 써도 그렇게 나옵니다.
성목용 의원  기본요금 때문에 그렇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성목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객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성목용 의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사업 올해 객기지구에, 이 배수장 때문에 수해를 봐가지고 큰 민원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성목용 의원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진작에 이것이 준공이 되었을텐데, 너무 무관심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성목용 의원  남은 11억 정도 있는데, 올해 꼭 수해가, 벌써 이것이 3년 넘게 시설을 해놓고, 집만 지어놓고 시설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성목용 의원  이 부분은 어찌하든, 이중 배수장이 지금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더라도 농어촌공사와 협력해가지고, 농어촌공사가 자꾸 이권, 이런 곳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성목용 의원  협력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 우기 오기 전에, 내년에 말입니다. 꼭 우기 오기 전에 이것 마무리 하도록 하세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11월. 5,000만 원이 내년에 마무리 사업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비 때문에 부군수님도 농림부에 가셔서 일부러 부탁드리고, 또 농림부 차관님 오셨을 때도 군수님도 직접 부탁을 드리고, 이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농림부장관님 한테서 군수님께 직접 전화 오셨는가 봅니다. 와가지고. 내년 11월 5,000만 원 중에서, 우선에 올해 예산 전국에 갈라 써야 되는 예산이 한 100억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3억을 떼 내서, 100억 가지고 400개 지구를 갈라줘야 되는
성목용 의원  그만두고, 우리 여기 오는 것만,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3억을 우리한테,
성목용 의원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것 가지고 모자라지요.
성목용 의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 쪽쪽 예산을 말이지. 이번에 수해 나가지고, 꼭 인심 쓰는 그런, 자꾸 사업비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본 이 사업에 좀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가져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성목용 의원  여하튼 어떻게 노력하든 농어촌공사에 앞으로 이런 문제 해결 안하면, 농어촌공사 우리 군에서 협력하지 마세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 의원  예? 농어촌공사 자기들 일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성목용 의원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이 문제 해결 안 되거든 절대 협력하지 마세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나. 보    건    소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장 김재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순기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정준홍 보건행정 계장이 심장질환 입원 검사 차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열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장승이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김명옥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정우현 진료계장입니다.
  최계순 출산정책계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여러 의원님!
  보고 드린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려 해 주신다면, 고령군민의 평생 건강 실현을 위해서 전 직원과 더불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보건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중요한 부분을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안순기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실적에 영양 플러스 사업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까지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또 업무 추진방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18쪽과 같습니다만, 다문화 가족 친화적 복지시책에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하고, 다음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이것 올해도 하셨지요?
○보건소장 안순기  예. 지원센터 현재 저희들 군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정현 의원  합동결혼식 올해 했고,
○보건소장 안순기  예.
박정현 의원  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지금 저희 군하고, 봉화군, 울릉군은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면 내년에 센터 운영을
○보건소장 안순기  정식적으로 저희들 자체에서,
박정현 의원  자체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보건소장 안순기  예.
박정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금 이것 내년에 확대하는 것입니까? 보철사업?
○보건소장 안순기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사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 해주는 부분들은 국비가 50%, 그리고 도비 15%, 군비 35%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군민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더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나이에 걸려서 지원 못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감당할려고 합니다.
박정현 의원  지금 이 의치 보철사업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보건소장 안순기  예. 많습니다.
박정현 의원  많지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에 맞춰서 끊고, 그 다음 또,
박정현 의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그래서 그 기준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
박정현 의원  그러면 그 분들도 이것 다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 분들도?
○보건소장 안순기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의 다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건소장 안순기  예.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인데, 64세이지만 나도 하고 싶다 이런 것
박정현 의원  작년에는 그 사업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1억쯤 계상했네요?
○보건소장 안순기  작년에는 9,800만 원 입니다.
박정현 의원  거의 올해 수준하고 똑 같네요 그지요?
○보건소장 안순기  예.
박정현 의원  이것 지금, 의치 보철 값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이것 뭐 군에서 지원 해주는 사업, 이것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던데, 예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글쎄 이 부분은, 사실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고, 저희들이 대상자는 많이 발굴하고, 전년도 실적에 의거해서, 도에서 라든지 이렇게, 사업비 배분을 할 때, 저희들이 많이 받아오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군비를 좀 더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2009년도인가 그렇게 해 본적이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아무래도 노인 연령들이, 수명이 길어지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해마다 숫자가 많아 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길이 있다면,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 안순기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항상 우리 보건소장,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 그 다음에 평생 건강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배영백 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에서 보건 아카데미 운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보건소 직원 사기 진작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사업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보건소장 안순기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해마다 사업을 새로 이렇게 시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들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간 여러 가지 사기진작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사업 추진하는, 올해는 저희들이 헬시 하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비쿼터스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정해서 했고, 내년에는 조화와 열정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배영백 의원  강사라든지, 몇 박을 한다든지, 대가야 왕가 마을의 공간에 70명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싶어서
○보건소장 안순기  올해는 가얏고 마을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왕가마을 여기에 1박 2일로 합니다. 1박 2일로 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할
배영백 의원  알겠습니다. 10쪽에 영양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안순기  배영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영양이 취약한 그런, 특히 임산부나 또 영유아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 2회에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별로 패키지가 별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기 전에 영양 상태를 측정하고, 특히 빈혈 수치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나 임산부가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사전에 측정하고, 나중에 영양을 공급하고 나서 사후에 다시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배영백 의원  관내 모든 임산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아닙니다.
배영백 의원  400명이면, 대상자가 어떤,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기준이 어떻게?
○보건소장 안순기  기준이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다음에 제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고, 1인당 수혜, 대충 얼마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영백 의원  예.
○보건소장 안순기  개별적으로 금액을 한번 저희들이 산정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영백 의원  사업비가 좀 꽤 되는데, 400명한테 혜택을 주니까, 이런 효과가, 시행 해보니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예. 빈혈 수치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렇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리고 13쪽에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교육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안순기  예.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박정현 의원님, 배영백 의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배영백 의원  지금 소장님 한번 설명 해보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일단 거기에 상황이 생기면, 설치된 기계에 전원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가 쓰러지면, 의식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심장이 일단, 맥박이 뛰지 않고, 또 숨을 쉬지 않을 때, 그 기계를 꺼내서 전기 충격을 가하면 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전기 충격 가하는 것은 아는데, 오른 쪽 가슴 위에 밑에, 좀 복잡하데요. 그것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지. 전기 꽂혀있고 하는 것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몇 개나 사가지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지금 우리 보건기관에는 보건소하고
배영백 의원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보건지소
배영백 의원  그런데 이것, 제가 보건소 가서 봐도 자꾸 잊어버리던데, 나중에 상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안순기  더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영백 의원  알겠습니다. 17쪽에 출산정책 업무에서 6억 8,000만 원이 주 예산 소요되는 것이 어떤 곳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출산장려금에 다 소요됩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일단은 출산장려금하고 건강보험료 부분이
배영백 의원  보험료 비중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예. 비중이 2012년도에 한 1억 3,000 정도 이렇게 들것 같고, 출산장려금은 현재 그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배영백 의원  출산장려금 그동안 지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
배영백 의원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엄마가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 가임기 여성 수는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가임기 여성 말입니까?
배영백 의원  예.
○보건소장 안순기  가임기 여성이라 하면, 저희들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 19세 이상 45세 이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약 한 4,000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배영백 의원  5,000명 넘지요?
○보건소장 안순기  예.
배영백 의원  임산부는 연간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올해 통계로 보면, 230명, 240명 정도.
배영백 의원  그런데 지역에 엄마가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에서 지역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일단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출산부터 시작해서 양육, 보육, 취업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봤을 때는 관내 보육시설도 사실 좀 많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소장님!
○보건소장 안순기  예.
배영백 의원  보육하고 그런 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임산부들이 찾아갈 병원이라든지, 건강관리 한다든지, 또 임산부들이 누려야 될 다양한 문화혜택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것이야 유아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의원님 지난번에도 지적 해 주셨습니다만, 관내 산부인과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여 집니다.
배영백 의원  그것은 돈이 안 되니까, 산부인과 안 들어 왔는 것이잖아 그지요?
○보건소장 안순기  예.
배영백 의원  그러면 찾아오는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든지 이런 대처적인
○보건소장 안순기  산부인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보건소장 안순기  예.
배영백 의원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2쪽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가족 친화적 복지시책. 다문화 가족이 178가구 있는데,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이주여성이?
○보건소장 안순기  가구에 오신 분들, 그 정도 숫자가 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현재 이런 분들의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재 많이
배영백 의원  복지시책에서?
○보건소장 안순기  예를 들면, 이 178가구, 10월 초에 3가구가 전출되어 175가구입니다만, 이 분들이 우리말 공부방이라든지, 또 우리말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우리 고령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은 우리말 공부방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저희들 손이 못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영백 의원  소장님 지금,  한 715명 정도 되고, 자녀가 한 200명 됩니다. 지금 문제가 우리 지역에는 다문화 지원센터가 없어가지고, 종합적인 지원이 못 미흡하고, 또 우리 이주여성이 자력 의지가 좀 부족하고, 또 의존적인 생활 마인드가 고착되어 있고, 이런 문제점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 안순기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문화복지회관이 완성되면, 그 안에 복지공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안순기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방문 간호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여섯 명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사업량이 한 2,800가구이네요?
○보건소장 안순기  예.
배영백 의원  이것 간호사 여섯 분이, 방문횟수나 집중관리 이런 곳에, 너무 많아서 질적인 어떤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 안순기  2,800가구라도 집중 치료분 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 가야되는, 또 6개월 한 번, 이런 심각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사람이 담당하는 가구가 읍면으로 저희들이 분리해서 하는데, 400여 가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배영백 의원  간호사 한 명이 400가구요?
○보건소장 안순기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배영백 의원  평균적으로?
○보건소장 안순기  예.
배영백 의원  연간 입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예.
배영백 의원  그런데 예산이 2억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예산 좀 증액하고, 간호사 분들도 좀 더 증원해서, 서비스 질을 좀 높이는데 노력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안순기  이 사업
배영백 의원  그만하세요.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8분)


   다. 농업기술센터
(11시 30분)

○의장 김재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신규사업 등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헌각입니다.
  농업정책계장 서광수입니다.
  친환경농업계장 진봉길입니다.
  원예특작계장 이재원입니다.
  농업인육성계장 이호현입니다.
  농기계계장 김호석입니다.
  토양환경계장 서창교입니다.
  연구개발계장 최종식입니다.
  정진상 친환경농업과장은 도 식량작물 종합평가에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내년에도 농업 발전을 위한 체험과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많은 업무보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구제역에서 청정고령으로 지켜주신데 대하여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12쪽에 농촌 생활환경 조성에 농심 나눔 쉼터 조성이 매년 설치되고, 또 2010년도 8개소, 내년에 또 4개소, 너무 많은 예산이...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 총 설치된 쉼터는 몇 개소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심 나눔 쉼터는 1991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치하기 시작해서,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매년 많으면 17개소까지 설치하였으며, 2011년 현재 151개리 230여 개를 설치하였으며, 시설 노후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지보수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달호 의원  230여 개소에 해마다 30여 개소씩 보수해야 된다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이달호 의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그만큼 설치를 많이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계속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1개리 2개정도 되었는 곳도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자연부락 단위로 그렇게 된 곳이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이달호 의원  그리고 31쪽. 농촌 인력 부족해소 및 병충해 방제에 무인헬기 사용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내년에 농업용 무인헬기를 구입할 계획 가지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사업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무인 헬기 이런 곳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입 할 계획이고,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현재 무인헬기 1대 구입가격이 2억 원 이며, 사업비는 3억인데, 각종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올해 기, 방제를 650ha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벼가 580ha이고, 마늘, 양파, 김장 채소 등 70ha를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00ha를 작목반이나 농가 대표들과 협의하여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달호 의원  소장님, 올해 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지금 앞으로는, 현재 올해 1년 첫 해는 동고령 농협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이나 농업인 법인 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달호 의원  동고령 농협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그래서 9월 7일부터 8일까지 농협장하고 같이 기 실시하는 시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동고령 농협에서는 고령군 전역을 다 방제 책임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방역은 그 쪽 지역만 한정해서는 수지 타산 이런 쪽에도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고, 때에 따라서는 인근 군에도 가능하면 방제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측면에서.
이달호 의원  기획 잘 하셔서, 여러 타 면에 불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우곡에 지금, 낙동강 살리기, 리모델링 지구가 금년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농업을 시작하려면, 시설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이 많이 소요되어 시설 투자비 과다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지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잠깐만 찾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곡면 낙동강 살리기 리모델링 지구가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농업을 시작하려면 시설 하우스 등 농업시설이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농지 리모델링 면적이 한 132ha로 추정을 하고 있고, 12월 준공하고 나서, 농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시설 원예로 인해서 1, 2년 정도는 벼 농사를 지어, 지반을 다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시설 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 있어 타 지역보다 우선 지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지구 편입시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사업을 위하여 부득이 편입된 점과 최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서 지원한다면, 보조금을 한 30% 정도 이하로 지원해서, 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할 생각입니다.
이달호 의원  군수님 공약사업도 우리 1억 농가, 1,000가구가 목표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이달호 의원  도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박정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노우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구제역 청정지역부터 유용미생물 공급까지 수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농업인 육성업무에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 사업비가 5,900만 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박정현 의원  전부 다 교육비로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이 부분은, 교육에 강사료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지, 그러니까 강의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하고, 자부담도 좀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고령 향토 음식개발 해서, 향토음식 연구회에서 그러면 이 음식 개발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향토 고령에 맞는 그런 음식을 연구회에 이어서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이런 큰 실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런 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대장경 밥상 이렇게 해인사 쪽에서 하듯이, 저희들도 대가야 밥상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한번 그런 부분의 밥상을, 대가야 구역만의, 약간은 옛날 그 부분을 가미를 시켜서 그런 밥상을 재현해 보고자 주문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소장님, 이 5,900만 원 예산, 올해도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올해도 예산이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현 의원  꼭 올해 교육 들어간 것하고, 이런 것 향토음식연구회의 비용,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15쪽입니다. 토양 환경업무 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8억인데, 지금 최근에 특작농가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함으로 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들어봤습니다.
박정현 의원  혹시 생산업체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업체하고 대책 논의 한 내용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기질 퇴비생산 업체 및 생산 규모는 개진면 구곡리 개진영농조합법인 대표 허만호씨가 연간 한 2,950톤을 생산하고, 반운리 강촌축산 전재희씨가 대표인데 1,320톤, 쌍림면 백산리 성림축산 백창조씨가 596톤, 재량 유기질비료 서경혜씨가 5,161톤을 해서 총 4개 업체에 1만 한 27톤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규모는 10,000톤으로 한 50만 포대로 포대당 1,4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영농사업비 8억 원으로 국비가 62.5%이고, 도비가 12.5%, 군비가 25%이며, 등록 사항 중 원료 혼합비율을 수시 점검해서 제조 공정이 완료된 제품은 발효가 이루어진 후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업체를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몇 번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더 강화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면 지금 관내 업체가 4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박정현 의원  이것 악취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관리 감독을 계속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포집해서 허용 기준치보다 이상이 될 때에는 행정적인 제재 조치를
박정현 의원  행정 조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하겠다고, 환경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예. 그러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유용 미생물 공급 건과 관련해서, 올해는 내년에 미생물 발효기 증설 건은 지금 예산을 달라는 소리 안하고 계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올해 2만  터를, 내년에도 2만 리터를 현재 상태에서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이 유용 미생물 발효기 관련 건에 대해서, 지금 거기 우리들엔 농업법인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협의는, 지금 그 사업 쪽의 시설들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조도 했지만, 그 쪽에서 자부담 했는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의원님이 올해도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쪽의 개인 이전에 영농법인의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 와서 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것 같고,
박정현 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들엔 영농조합법인 에서는 줄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그 쪽에서 줄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안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다시 옮겨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쪽에 가서 할 때에는 다시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정현 의원  옮길 수는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옮길 수는 있는데, 옮김으로 해서 그에 따라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파생이 되고, 또 시설 자체가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옮기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뭐
박정현 의원  저희들 이것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옮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걸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지고, 만약에 그걸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든지, 우리 것 인데 왜 자꾸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명쾌한 답을 얻으셔서, 조만간 우리, 본 의원한테 그것에 대한 확답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답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거기 첨언해서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자료는 제가 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13년 정도에, 도 기술원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생물 배양실 공급사업을 지원받아서 생산시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시설을 제가 지난 달에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내 소장 회의가 있어서, 미생물 배양실을 견학 해 본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10억 원으로 도비 3억과 군비 7억원 사업입니다. 거기 역시 저희들처럼 농기계 임대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기존의 농기계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 쪽에서 옮겨온다든지, 지금 저희들도 본청에 있는 미생물 배양실을 어차피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현안사항이고 이래서, 그래서 이것을 한 13년쯤 해서 이 사업을, 약간의 도하고도 교감을 가져 놓았는데, 이 사업을 가져와서 완벽하게, 앞으로는 어차피 미생물 분야가 축산농가의 어떤 악취제거나 이런 쪽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계획입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잘 안 맞다 이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박정현 의원  그러니 모든 공법이 좀 바뀌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10억 정도만 하면 앞으로 먼 장래까지도 거의가 거기서 우리가 생산 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박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거론 안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자꾸, 문제가 여러 가지, 동료 의원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여하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추진할 업무 방향이라든지 목표,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외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16쪽에 블루베리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김외순 의원  최근에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블루베리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소득 작물로서 전국에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김외순 의원  그것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데, 현재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지원 현황과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김외순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비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총 46호에 13.6ha에 대해가지고, 한 9억 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가 70%였고, 자부담이 30%였습니다. 그런 과원 조성비용으로 지원하였고, 군비 사업으로 2008년도에 시설지원 1호에 0.1ha를 했고, 2009년 울타리 설치 3호와 1.6ha를 지원 하였습니다. 재배 면적은 전국에 한 132ha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경북이 한 70%로 92ha 재배하고 있고, 본 군은 50호 15ha로 전국 대비 한 11%이고, 경북대비는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증가 추세는 크게 저희 군도 확대되지 않고 있고, 당분간 재배면적 증가로 가격 폭락 사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올해도 거의 kg에 5만 원씩 판매가 되었습니다. 금년 소득은 겨울철 동해 등으로 가격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이라서, 그러니 가격보다는 생산량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300평당 최고는 한 700만 원 정도, 최저는 한 4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추진 방향은 신규 과원 조성보다는 기존 재배농가에 대해서 시설개선 위주로 추진해서 품질이 좋은 것을 하고, 또 저희들이 쌍림농협에서 하고 있는 선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kg에 5만 원 할 때, 저희들은 8만 6,000원 까지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별이나 여러 그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신규 과원보다는 시설 개선이나 이런 쪽에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격 폭락은 저희들, 현재로서는 저희 판단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외순 의원  농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3쪽에 농민 전문인력 양성에 우수농업인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그런 것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 회원 아닌 사람이 간 적이 있습니까? 농민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글쎄. 제가, 저희들 해외연수는 저희들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농촌지도 생활개선회 라든지, 농업경영인 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원회 4H회, 그 다음 농민회, 전체의 그 정도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거기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관례적으로 인원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 회원들이 다 갔는 것으로 알고, 또 농협 조직체에서 추천해서, 그 추천 했는 것을 저희들은 취합에서 대상자를 보내고, 단, 1년 미만 이라든지, 또 최근에 갔다 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걸려서, 기회가 고르게 가도록 그렇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외순 의원  그러니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민회 이런 단체 맡아있는 회원 중에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김외순 의원  그런데 그 회원이 아닌 사람이 이번에 간 것으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파악을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원성이 많았습니다. 좀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알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시오.
배영백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방금 김외순 의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소중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장께서 철저하게 좀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것 회장 안 가면, 부회장 가야되지 부인이 가서 되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7쪽입니다. 농업정책 업무 분야에, 직원이 몇 분 근무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지금 정규직원이 네 명인데, 한 명은 육아휴직, 남자 직원이 부인을 대신해서 육아휴직 들어가 있고, 세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업무가 과다하고 중요한데, 직원 세 분이서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메인 파워를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농기계업무. 14쪽. 올해 신규 농기계 구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신규는 23종에 저희들이 올해 46대를 시기별로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기종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 그런 기종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지금까지는 축산농가에 농기계 구입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축산 기종들이 한 대나 이 정도의 소량으로 우리가 확보한 그런 부분에서 올해 조금 더 보완해서, 그렇게 올해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배영백 의원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임대 사업에서 지금 농민들이 호응도 많이 하고, 좋은 정책인데, 은근히 농업인들한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 누차 말씀드렸는데, 좀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다산, 개진 멀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배영백 의원  다른 구매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분소 같은 것 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토양 환경업무에서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유용 미생물 생산시설이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지금 저희들이 축산분야 쪽으로 한 80%가 20,000여톤 생산하면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가 시설 운영 작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못 가져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러면, 새로 기 구매할 필요도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그러나 저희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다면, 시설, 우리가 사업을 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짓겠다는, 결국 비단 저희들이 작물에 현재 이용하는 자체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나
배영백 의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엔 장비는 가동율이 3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영농기에는 기계를 중지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되지, 많은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법인에 설치하고 나서,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그것 책임집니까? 폐기해야 되는데, 조만간에. 그런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유대를 해야 되지, 개인하고 법인하고 사이가 그렇다고 내  몰라라 하고 새로 10억 예산 세워가지고 사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설치했는지 몇 년 되었다고 벌써 그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그걸 방치했다, 내 몰라라 그렇지는 안하고, 저희들이 일관성있게 또 적은 인력으로 활용하기에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배영백 의원  19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대책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 액비사업 부지 부족 안합니까?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배영백 의원  또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그러면 적은 면적에다가, 이것 많은 양을 대량으로 살포를 합니다.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농지의 산성화라든지, 그런 문제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지금 저희들이 주로 일반 시설작물도 합니다만, 주로 지금 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인분, 이런 부분들로 예상이 되는데, 연근이 단성작물이기 때문에,
배영백 의원  연근도 있고, 양파도 있고, 벼 농사에도 쓰고 다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액비화 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를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농민들의 의식을 계속 우리가 바꾸는 홍보를 해가지고, 재배면적 확보에 저희들이 읍면으로 해서 이미 기 지시도 해놓았고,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배영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량을 살포하는 것은 괜찮은데, 버릴 때 없다고 특정지역을 많은 양을 갖다 버렸을 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양돈사업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식량사업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또 성분에 질소분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목마다 또 특성이 있어가지고 질소를 필요로 하는 작물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 다음 20쪽입니다. 농가소득 1억 원 이상 1,000호 만들기 사업에서, 소득 1억 원 이상 농가를 배출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실질적인 순이익이 얼마가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가 가치가 좀 높을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시설원예 자동화 시설 지원사업에서 이것 수요는 어떻습니까? 자동화 사업 원하는 농가는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지금까지 저희들 시설 자동화 시설은 건치 환기에서부터, 안에 부직포를 자동으로 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건치 농기를 수동식으로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저희들이 지난 해 음성군에 우리가 견학을 갔을 때,
배영백 의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배영백 의원  그런 지역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러니 예산이 넉넉합니까? 예산이.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이것 우리, 군비 예산이나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그리고 지역특화품목 생산 기반 확충에도, 지금 노동력 부족으로 해가지고, 우리 특화작물들이, 재고면적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 의원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배영백 의원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사업 있습니다. 공약사업인데, 26쪽에.
  여기에 제가 교육장도 몇 번 방문 해 봤습니다만, 이게 처음 개소식 때에는 사실 농업인들이 많이 참석하지만, 중간에 많은 분들이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정에서 주도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소속감도 좀 떨어지고, 또 자발적 참여 의지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저희들이 전문농업 경영인, 그 중에서 농업기술대학 같은 경우는, 출석율이 엄격해서 다른 어떤 단체에는 거의 수료를 시키지만, 저희들은 아마 들어오는 사람에 있어서 많아야 7, 80%밖에 수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참외, 메론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참석율이나 이런 것을 타 어떤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료에서 출석율을 제일 우선 순위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에서 무화가 시설 재배가 있습니다. 새 소득작목을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센터에서 보통 몇 년 정도 시험재배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저희들이 이 무화과 작물을 위해가지고, 저희들도 지난 12월달부터 농가대표나 저희 관계공무원이나 이렇게 해서 한 4 차례 견학을 갔다 오고, 저도 한번 영암에, 전국 생산량 600ha 중에 한 반을 차지하는 것이 영암입니다. 그래서 영암 그 지역에도 가보고, 인근
배영백 의원  무화과 시험 재배 해 보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그래서 올해에 시험재배를, 저희들이 현장 애로 기술개발 과제 예산 일부를 가지고, 한 400여만 원 묘목 구입비를 17농가에 1.4ha를 해서 예비 시험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3, 4농가 하려고 했는데, 농민들이 요즘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좀 쉬운 작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서서 좀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좋으면
배영백 의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또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영백 의원  그러면 센터에서 시험재배를 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센터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노지재배하고 상자 재배 하우스는 몇 개
배영백 의원  그러면 농가하고 같이 시작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같이 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러면 평당 조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무화과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평당, 그러니까 한 10a 해서 노지를 했을 때에는 한 300만 원, 시설에서는 600만 원, 그러나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 때는, 상당히 가공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30평에 1억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지역에 노지, 올해 예비시험 결과는 노지로 해서는 출하기간이 짧아서, 즉 말하면 지금부터해서 8월달 내지 9월달로 한정이 되는데, 시설 하우스를 하게 되면, 8월초부터 있어가지고 10월까지 생산이 됨으로서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배영백 의원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평당이 만 원, 시설로 했을 때는 한 2만 원 정도.
배영백 의원  2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딴 곳보다 현재로서는 못하는 것으로
배영백 의원  그러면 현재 식재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17가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17가구에 1.4ha하고, 자체적으로 했는 농가가 좀 있어서 0.4ha 해서, 전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가 21호에 약1.7ha입니다.
배영백 의원  면적에 나무 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나무는 거의 한 평에 한 포기를 기준하면 됩니다.
배영백 의원  예. 그런데 사실 검증도 제대로 안 되었고, 또 내년에 하우스 비가림도 해 주고,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것 농민들한테 기대감을 크게 줘놓고, 또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사실 올해 쌍림의 모 농가에서는 기술 부족으로 실농했습니다. 그 과가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실론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올해는 예비시험, 아까 이야기 했지만, 많은 농가가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 관리 이런 것이 1년 차 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실패다 이런 부분을 논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서 올해 그것보다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농가는 상당히, 전체 우리가 설명회를 가져서 억지로 시켰었고, 판단 해 볼 때, 다소의 어떤 시설을 가미시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영백 의원  그리고 지금 몇 년 째, 신 소득작물을 계속 보급하고, 또 시험 재배 중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 의원  앞 쪽에도 나옵니다만, 찰옥수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배영백 의원  지금이, 해마다 계속해서 이런 신작물을 개발하다가 보면, 정착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 미래 지속 가능하고 또 소득도 높고, 우리 지역에 경작 가능한 것을, 빠른 시간 한정해서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해마다 3개, 4개 종목,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어 가지고, 언제 그것이 활성화되고 자리 잡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물 수는 없지만, 거기서 저희들이 해보고, 가능성이라든지 소득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은 저희들이 선발하고, 아닌 것들은 탈락하는, 지금까지 했는 블루베리나
배영백 의원  복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복분자나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작물들이, 쌍림같은 경우에는 부추를 대체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농가는 풋옥수수도, 저희들 올해 밭작물을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것이, 농가에서 재배만 하면, 업체에서는 그걸 판매 해 주는 유통 쪽에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서 거의 될 것 같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 소득화 직접 되도록, 또 정착되도록 그런 것을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또 작물 수가 너무 많으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배영백 의원  성주 같은 곳에는 5월 참외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 고령도 딸기라든지 수박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에 오랜 세월동안 특산품으로 이렇게 발전 해 왔는데, 그런 신작물을 좀 찾아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선택에 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영백 의원  사실은 요새, 지역내 농업인들이 노령화 되어가지고 힘든 일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하우스
배영백 의원  무화과 같은 것이 손도 덜 가고, 노인들이 농사짓기에는 좋은 그런 작물인 것 같습니다. 좀 실패 안하도록 확실히 검토하라는 그런 뜻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리고 지역 내 작물마다 연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15개, 30개 정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자꾸 행정에서 뭐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결성 운영 하도록 하고, 지도만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도 무화과 연구회 해가지고, 영암 다녀오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배영백 의원  그러한 부분, 다 예산 지원 안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임차관계는,
배영백 의원  거기 30개 연구회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계획에 30개 안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예.
배영백 의원  그런 것 자체적으로 풀이해서 연구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되어야 되지, 관에서 만들어라 이것 해줄게, 이것 만들면 이렇게 지원 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관에서 다 만들어라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배영백 의원  이것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들어라 하는 것과 똑 같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아니, 기술계약을 수배했거나, 이런 작목별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표현성은, 그런 여기에 대해서 끌어가는 그런 부분들 연구회가 있어야 그 작목에 있어서 발전이 있기 때문에,
배영백 의원  지도야 하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재원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리고 여기 무인헬기 활용도, 이것 한 대에 얼마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2억 원이고, 부가세가 2,000만 원인데, 나중에 농업용으로 하는 것은 부가세 2,000만 원 되돌려 받기 때문에,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배영백 의원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 의하면, 올해 4대가 추락 했답니다. 이것 사고가  안 나도록 운영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배영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2시 20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안건들의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김재구   이달호   김외순
  박정현   배영백   성목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안효종
  기획감사실장신태운
  건설방재과장이재형
  보건소장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농업지원과장이헌각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서정득
  전문위원 박윤용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