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3일(목) 10시 07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군민안전과
나. 환경과
다. 건설과
라. 도시건축과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나. 건설도시국(환경과) 다. 건설도시국(건설과) 라. 건설도시국(도시건축과)
(10시 07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10시 07분)
○위원장 이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군민안전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군민안전과장 임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군민안전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군민안전과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122억 원으로 2020년도 115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가내용을 보면 사회재난예방사업이 4,8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민방위운영이 5,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통신 분야에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 3억 8,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폭염예방 등에서 15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개발사업은 4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전산실 이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8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계 사회재난예방분야입니다.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450만 원, 안전사고예방에 7,15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추진에 9,900만 원, 물놀이안전시설설치에 34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1쪽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1,578만 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에 3,334만 원, 물놀이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3,139만 5,000원,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위원에 1,5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쪽입니다.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운영분야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에 2,7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3쪽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에 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8,972만 8,000원, 민방위교육운영비에 1,00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4쪽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2,250만 원, 방위협의회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행정분야입니다.
37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9,150만 원, 노후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에 2,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통신관제계 통신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쪽입니다. 통신공공행정에 9억 9,3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7쪽입니다. 행정방송 현대화 사업에 1,5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사업에 5,036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6,673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43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78쪽입니다. 재난복구계 분야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에 재해예방관리에 1억 8,67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40억 3,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원당소하천정비사업에 13억 5,400만 원, 구사골소하천정비사업에 9억 7,300만 원, 큰골소하천정비사업에 10억 1,600만 원, 내상소하천정비사업에 4억 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379쪽입니다. 질매소하천정비사업 외 6건에 2억 8,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업무추진에 3,176만 원, 고아장기공단 배수펌프장 운영에 1억 6,290만 원, 지역협력네트워크구축에 800만 원, 재해예경보 시설유지비에 3,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80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에 6억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폭염피해예방사업에 2,000만 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1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고방지구 재해위험지역 내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에 7억 원,
381쪽입니다. 장기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시스템 설치와 도진지구에 각각 3억, 2억 9,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1,166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82쪽입니다. 지역개발계획분야에 생활편익사업에 1억 1,770만 원, 도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3,0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9건에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3쪽입니다. 대가야읍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에 2억 1,500만 원,
384쪽입니다. 덕곡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에 3억 원, 운수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9,500만 원, 성산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에 2억 4,000만 원, 다산면 1억 5,500만 원, 개진면 2억 1,600만 원, 385쪽입니다. 우곡면 3억 3,000만 원, 쌍림면 3억 5,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계분야입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에 7억 9,96만 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88쪽입니다. 고령넷 운영에 7,972만 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2,66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민안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이것신규 사업 같은데 재난관리 자원보관창고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어디에 설치하며 어떤 사업입니까? 372페이지 재난관리 자원보관창고.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에 필요한 필수물자를 상시 비축할 창고가 지금 없어가지고 재난물자보관창고 50㎡ 정도를 우리 의회 부지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배효임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의회부지 창고 쪽입니다.
○배효임 위원 의회 부지 여기요?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배효임 위원 옆에 여기 아닙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배효임 위원 37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1,000만 원 삭감되고,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재난상황에서 혹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인데, 재난상황이라 하면 홍수, 태풍, 폭염, 한파 이럴 때 사망하면 2,000만 원.
○배효임 위원 한사람 앞에 2,000만 원 드립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500만 원 그렇게 지급됩니다.
○배효임 위원 그렇게 됩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배효임 위원 380페이지 보면 폭염대비 지원 사업이 7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이 사업은 폭염대비 지원 사업은 읍내하고, 폭염 때 읍내하고, 다산면에 살수차 운영하는 건데 실제 일단은 2,000만 원 계상했고, 혹시 또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 때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살수차는 따로 되어 있던데. 살수차 운행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던데 보니까. 살수차 운행은 따로 되어 있어요.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아닙니다.
○배효임 위원 따로 예산이 되어 있던데.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우리 군민안전과 예산은 이걸로 살수차 운영됩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군에서 두 군데 다 이래합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배효임 위원 383페이지에서 385페이지에 보면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곳인데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예산액이 20억 600만 원입니다. 그 목적이 지역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생활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8개 읍·면에서 군에서 큰 사업 빼고 나면, 이것 서로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열군데 이렇게 주문해서 올라오고 하던데 그러면 한곳에, 한 면에 2억 5,000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 과정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우리가 작년 참 올해 9월 달부터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다 다녀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읍·면하고 해 가지고 정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읍·면에 신청 들어온 것이 187건에 68억 7,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하고, 읍·면 별로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사업에 총 우리가 예산이 반영 되었는게 2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틈도 안 지금 안 돼요. 읍·면에 요구 온 것에 비해서 예산 편성된 게 반틈도 안 됐는데 지금 경북 만들기 사업은 부기가 다 정해져 있고, 읍·면 별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 이것은 첫째 수해복구사업 작년에 수해복구사업 올해 수해복구사업 못 했는 것 우선하고, 그리고 읍·면에 신청 받은 걸 순위 정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대가야읍도 보니까 20개 정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면마다 많이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또 어떤 데는 3억 5,000, 어떤 데는 2억 1,000 이렇게 균형이 안 맞더라고요. 배정을 그래서 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하시는지 8개 읍·면마다 서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지역에 하나라도 공사하고 싶어서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느 정도 같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배정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만 보면 읍·면 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보면 군민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사업부서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형편에 맞춰가지고 군 전체에서 보면 읍·면 별로 형평이 맞을 겁니다.
○배효임 위원 안 그래도 대가야읍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지역구마다 전부다 그렇게 부탁하는데 1개라도 더 하고 싶어하는데 배정을 잘해 가지고 선정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아무튼 읍·면 별로……
○배효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예,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임영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국장님, 또, 부서장님,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금 2001년에 코로나19 감염병이 심각한 제3차 대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군민안전과 주무부서로서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지금 근래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다가 지금은 거의 전국으로 번졌는데 400명대, 500명대 오늘은 540명 발생했는데 실제 대구·경북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 몇십명 하면 대구경북은 10명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실제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매일 8시 30분에 하고, 일요일 오후 3시에 영상회의를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다 참관해 가지고 거기서 대응전략을 전부 다 부서별로, 부처별로 전부 다 발표하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김선욱 위원 370쪽에 안전문화 운동시책추진 재난예방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900만 원에 물놀이지킴이 3,100만 원이고,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에 3,30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물놀이 안전지킴이를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안전문화 운동시책 추진 및 재난 예방사업에 500만 원 이것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로 해 가지고 소화기나 화재감지기를 마을가구별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전 사고예방사업은 4,000만 원은 위험지역 안전펜스 설치하고 제세동기 등 안전용품 구입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 3쪽에 민방위운영에 400만 원이 들어가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2,25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그냥 민간위탁으로 돈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이것은 우리 지역대 보면, 우리 고령·성주대대하고, 그리고 고령지역대, 고령기동대, 대가야읍대, 다산·성산면대, 개진·우곡면대 해 가지고, 여섯 군데 예산을 지원합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75쪽에 통신경쟁력 강화에 1억 1,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 행정방송 현대화도 있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버스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부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관제,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는 신고 및 영상자료 열람 제공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먼저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12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자료 열람제공현황을 보면 총 754건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 달까지가 754건이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93건이 영상자료열람이나 제공을 했고, 그리고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가 8,800만 원 예산돼 있는데 거기는 유지보수 255개소, 유지보수대상이 255개소, 399개인데 그걸 우리가 우선순위별로 정해서 그렇게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또 지역개발분야에 382쪽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8억 원입니다. 지역기반 시설확충에 따른 주민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 작년에는 15억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8억 원, 도비 4억 원하고, 군비 4억 원, 8억 원 편성됐고, 총 대가야읍 지산 3리 큰골 배수시설 개선공사부터 해 가지고, 8건이 편성되어서 각 읍·면별로 시급한 사업 우선으로 그렇게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에 고령넷 운영이라는 것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고령넷 운영은 지금 알리미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지정해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고령넷 운영은 전국 정보화마을 축제 행사 참석하는 경비하고, 혹시 전기나 인터넷, 전화 등 공공요금 같은 것하고, 또,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예산 쓰려고 편성돼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정보화마을 지정이 우리 관내에서 몇 개 업체 됩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현재 안림 정보화마을 한 군데입니다.
○김선욱 위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김선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군민안전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72쪽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보관창고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52평방미터요?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50㎡ 한 15평정도……
○나인엽 위원 약 15평 되네요?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나인엽 위원 이것은 안에 어떤 자재를, 창고를 이용할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보통 재난 상황에 쓰는 기구 같은 것하고, 삽이나 장화, 우의 같은 것하고, 긴급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평소 재난에 사용하는 장비 그렇게 보관합니다.
○나인엽 위원 착용하는 복에 의해 가지고 그다지 큰 면적은 필요가 없겠다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15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혹시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이런 물건 말고는 또 다른 물건은 상시적으로 비치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필요한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우리 목적이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은 보관할 계획은 없습니다.
○나인엽 위원 혹시 여기에 나는 여기에 안에 보지를 못했는데, 다 검토를 못했는데 염화칼슘부터 이런 부분에는 혹시 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염화칼슘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관리……
○나인엽 위원 재난관리창고가 혹시 나는 자세히 물은 것은 혹시 여기서 너무 원거리에 있는 부분에 바로, 바로 시간을 따지는 그런 상황 같으면 위치적으로 산동, 산서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그 다음으로 377쪽에 여기 CCTV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데 여기 약 5,6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유지를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관제센터 유지보수는 해마다 편성해서 합니다.
○나인엽 위원 혹시 올해 지난 한해 동안 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센터관리하면서 CCTV로 해 가지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다른 문제는 없었고, 우리가 관제센터 운영함으로 해서 2015년부터 했는데 운영함으로 해서 범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고, 또 혹시 미제사건이라든가 혹시 교통사고라든가 물품분실사고 이런 것 우리가 열람도 제공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군민들한테 안정감과 편리성, 방범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런 CCTV관제센터는 우리 군민 안전을 위해서 재난뿐만이 아니고,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CCTV가 늘 24시간 잘 운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지금 몇 군데 되죠? 전체적으로?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CCTV가 총 978대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976개?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나인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0쪽에 재난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고방지구와 장기지구, 도진지구라고 이렇게 각 위험 지역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이 위험지역의 선정까지는 어떤 규정으로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고암지구 7억 원은 고담지구, 치산지구, 고방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재난대응 조기 시스템 구축하는 거고, 치산지구는 개진면 부리 일대해 가지고, 2022년도 예산 확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지구하고 도진지구는 낙석위험지역입니다. 장기리에 테니스장보면 급경사지역하고……
○나인엽 위원 낙석위험지구입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낙석위험요. 도진리가 청룡사 절위에 낙석위험지구를 지정해서……
○나인엽 위원 경보시스템 하면 어떤 시스템입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거기에 혹시 돌이 떨이진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감지해 가지고, 현장에서 미리 감지해 가지고, 우리 상황실로 보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인명대피라든가, 차량대피 미리 또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인엽 위원 이런 쪽에도 혹시 통합관제 CCTV가 혹시 되어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축하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해지역 또 재난 늘 24시간 또, 늘 사계절 늘 이렇게 재난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도 군민 안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안길이나 이런데 군민안전과에서 포장하고, 이런 것 군민안전과에서 하시죠?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마을안길은 군민안전과하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직동에 송천이라는 곳에 직2리 쪽에 마을상수도하고 난 뒤에 배관하고 난 뒤에 복판 짜개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울퉁, 불퉁해 가지고 아스콘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상수도할 때 환경과하고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어른들이 오토바이 타고와 가지고 좀 위험하다는 식으로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걸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지금 상수도, 하수도 사업이 많은데 주로 도로 중간으로 따개 놓고 는 보통 도로 전폭을 아스콘 덧씌우기 되는데 굴착한 부분만 이렇게 복구를 하니까 3등분 되어 버립니다. 도로가.
○김명국 위원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3등분 되어 버리는데 그게 또, 관 매설한 부분은 침하가 일어나고 이러면 도로 노면이 지금 상당히 안 좋고……
○김명국 위원 예, 도로 노면도 벌어지는 것도 있고, 또 울퉁, 불퉁하게 그런 사실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직리 쪽에는 동네안길을 포장을 해 줬으면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데 노인들이 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걸 혹시나 동네마다 나가면 확인 좀 하시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김명국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스콘 포장 한 게 우리 군민안전과에도 있고, 도시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는데, 공사를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세등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대안을 갖다가 세우긴 세워야 되겠어요.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계에서는 상수도나 하수도 매설할 때 도로폭 전면 포장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전에 했는 것은 그렇게 전면 포장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아스콘 포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좋은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면부나 어디나 읍내 대가야 시내 가면 따개 놓으면 얄궂게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를 잘해 놓았는데, 카터기로 끌어갖고 두두둑 파서 포크레인 파갖고 흙도 제대로 안 다짐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하면 얼마 안 있으면 푹 꺼지고 반복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공사할 때, 허가내줄 때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도시국(환경과)
(10시 40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환경과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6억 3,300만 원 감액된 28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수역 수질관리분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관리대행비와 자동수문유지보수비 등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395쪽입니다. 대기관리부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1,900만 원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50대, 매연저감장치 2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지원 사업 등으로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397쪽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등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중화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위탁사업비 20억 8,000만 원과 소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400쪽 공해배출업소 관리로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 사업과 미세먼지 예방 감시원 운영 등으로 3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주택 슬레이트,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민간위탁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처리비 등에 2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자원순환관리입니다. 폐건전지 및 종이팩교환, 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폐부직포 위탁처리비 등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5개소 설치와 시설물 보수 등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노후설비보수 및 시설운영비 등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407쪽입니다. 마을 상·하수도 시설유지관리로 마을 상수도 긴급개보수 및 수질검사비 등에 2,700만 원, 그리고 대평리 소규모 수도개량사업비 4억 9,0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으로 봉평리 3억과 쌍림면 용리 수질개선사업으로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6억 3,0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비 민간위탁금 27억 그리고 하수처리장보수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운수봉평지구, 개진진촌지구, 우곡답곡봉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과 감리비 등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시설임대료 25억 4,000만 원과 대가야읍 내상지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비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환경과 내부거래지출로써 수계기금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674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억 6,000만 원 증액된 64억 1,0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위탁운영과 시설관리로 내년도 신규사업 노후상수도 관망정비 사업비 16억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3쪽, 684쪽 수계기금 특별회계로 전년대비 4억 8,000만 원 감액된 40억입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일환으로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 3,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과 내부거래지출로 하수관거 BTL시설임대료 등 3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401쪽입니다. 401쪽.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고령군이 깨끗하게 정리되기까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에 보니까 주택슬레이트가 150동, 비주택 슬레이트 25동, 지붕개량 10동, 이렇게 하고 슬레이트 전수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는 보면 슬레이트 축사 창고 20동 처리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지고, 슬레이트 전수 추가 이게 들어갔거든요. 사업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축사창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비주택 슬레이트에 축사창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게 그러면 5동이 적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용운 이것 저희들이……
○배효임 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지금.
○환경과장 전용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줄어서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배효임 위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고령군이 깨끗해지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매년 국·도비 사업 이 외로 군비로 저희들 일부를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안 돼 가지고, 일단 본예산에는 저희들 계상을 못했는데 추경 때 저희들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배효임 위원 아, 그러면 150동 이렇게 다 처리되면 안 모자랍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많이 들어옵니까? 주문하는데 다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저희들 예산범위까지에서……
○배효임 위원 안에서만 해 줍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무작정에서 그렇게 해주려니까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는.
○배효임 위원 신청자는 많다 그렇죠?
○환경과장 전용운 저희들 2013년도 조사했을 때, 총 600동이었습니다. 거기에 주택이1,700동 축사가 4,100동이었는데 현재까지 주택은 79% 처리했고, 축사하고, 창고는 50동으로 조금 지원이 적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직 보면 밖에 많거든요. 지저분한 것, 창고라든지 축사가 많거든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는 미리 그러면 전수조사가 추가 되었잖아요. 올해. 이것은 그러면 신청하면 가서 보고 하는 게 전수조사에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전수조사가 5년 전에 한번 저희들이 했어요. 그때 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다시 전체 더 조사하라고 올해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배효임 위원 아, 그러면 고령군에 이게 얼마 있는가 그것 조사하는 것 됩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전용운 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축사창고는 비주택 슬레이트 에 추가된다 그렇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올해 내년에 없어져도 여기로 추가된다 그렇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위원 이것 신청하는 대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고령군이 깨끗해질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빈집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빈집 슬레이트는 저희들 주택 슬레이트 이걸로 처리해 줍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그 주인이 안 살고 있는데, 빈집 슬레이트 그런 것은……
○환경과장 전용운 이것은 저희들 신청 중입니다.
○배효임 위원 그런 것 철거 못한다 그렇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위원 밖에 보면 지금 촌에도 빈집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손 못 댄다 그렇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신청 중이기 때문에……
○배효임 위원 신청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렇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404페이지 보면요. 지금 쓰레기가 돈입니다. 그렇죠? 처리하려고 하면.
○환경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배효임 위원 여기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가 올해는 6개인데 내년에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아져야 쓰레기를 아무래도 옆에 공동 이게 있으면 처리장 있으면 덜 버릴 것 아닙니까? 밖으로.
○환경과장 전용운 맞습니다.
○배효임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전체적으로 시설비는 작년 비해 가지고 저희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올해 코로나 이걸로 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너무 유동적입니다.
○배효임 위원 고령군에 읍·면에 몇 개소나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대략?
○환경과장 전용운 현재 집하장 30개 되어…… 현재 30개 돼 있고, 작년에는 6개 했는데 내년에는 5개 정도 설치……
○배효임 위원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석, 구석에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벌로 안 버리고 그리고 하천에 버리는 쓰레기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와서 한 번 더 분리수거하면 좀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 갔을 때 환경소 가보니까 굴삭기로 쓰레기 올릴 때 전부 폐비닐 때문에 문제더라고요. 그 폐비닐 기다랗게 되니까 사람이 직접 다시 옮기고 할 때 사람도 위험하고 돈도 소각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이걸 공동집하장에 많이 생기면 거기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면 폐비닐 하면 돈, 군에서는 어느 때보다 많이 주시잖아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배효임 위원 폐비닐 수거하는데 68%까지 주시더라고 보니까. 고령군에서.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쓰레기가 정말 버리려고 하면 전부 돈인데 집하장이 좀 더 많이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환경 고령 만들기를 위해 밤낮으로 환경지도업무, 수질관리, 대기관리, 공해배출업소 등으로 연일 고생하는 국장님, 부서장님 특히 직원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에 수질환경개선에 민간 이전 하는 게 있죠? 2억 2,400만 원, 관리대행비를 어떤 식으로 주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저희들 물 환경보전법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가 폐수처리장 내에서 의무적으로 TMS라는 것이 수질자동감시기계입니다. 이걸 운영하는 업체에 대행을 해 줍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운영을 할 수 없는 기계입니다.
○김선욱 위원 그러면 TMS기계로 수질이 어떻다하는 그런 내용은 나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수질을 검사합니다.
○김선욱 위원 검사하는데 나빠도 방류를 시키잖아요.
○환경과장 전용운 아니요. 이것은 환경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수질자체가 나빠지면 바로 환경부에 체크가 됩니다.
○김선욱 위원 체크되고 시설 그러면 뭐라합니까? 배출 안에 시설 기능이 있다 그렇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폐수처리장에 다 부착돼 있습니다. 네 군데.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94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TV보면 서울도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 배출가스가 심할 때는 배출가스 추진계획, 사업공고, 보존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용운 저희들 이게 저감 사업에는 저희들 노후경유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경유차 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어린이통합차량 LPG 전환사업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저희들 신청에 의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정해진 보조금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신청자에 의해서 보조금 드린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김선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화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아무튼 업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앉으세요. 배효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우리 소각장 처리시설에 보면 지금 쓰레기가 오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이카 작업으로 와이어 된 하이카입니다. 그게. 쓰레기를 집어서 들었다가 다시 투입구로 넣는데, 지금 그런 시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파쇄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파쇄시설이라는 것은 쓰레기 들어오면 처음에 파쇄 하겠죠. 콤비아로 싹 가면 또, 자력기가 붙어있습니다. 자력기가. 자력기는 불필요한 쓰레기는 쇳덩어리를 분리하겠죠. 그 다음에 파쇄된 쓰레기를 에어로 투입구로 불어 넣습니다. 그러면 소각기 용량이 30톤인데 1일 소각량이 16톤 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파쇄를 해 가지고, 분리를 하게 투입구에 콤비아로 들어간다 하면 30톤, 용량이 30톤인데, 30톤이 소각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우리 군에 얼마나 이득이겠습니까? 그것을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니까 또, 그리고 쓰레기를 우리가 지금은 배출하는 데 있어갖고 그 안에 묻힌 것 있잖아요. 이것도 순환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쓰레기를 분리해서 딱 넣어놓았다가 바로 싣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우리주무부서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하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용운 위원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경위생사업소하고, 저희들 업무분장이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사업소 본인들이 하기로 우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선욱 위원 됐어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얘기가 됐습니다.
○김선욱 위원 실장님 분리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에 직원이나 이런 게 여건상 힘들고 하는데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공단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 됐는데 지금 민원 발생된 업체에 현황과 또, 업주 업체의 문제점 우리가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용운 문제가 된 공장이 신한금속하고, 가야 인더스트리인데 신한금속 같은 경우 저희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비를 지원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감시차원에서 저희들이 저번 달에 CCTV 아주 성능이 좋은 CCTV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그 모니터 자체를 마을회관 하나, 저희들 하나 그래가지고 설치했고, 민간감시단도 이번 달부터 1명 야간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대응에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셔갖고 차후에 우리가 악취 민원에 대한 발생하는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400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얼마이며 사업대상이 어떤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용운 이것은 관내 영세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개선이 시급한 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2억 7,000만 원에서 최대 4억 5,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1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국비 보조 사업으로 계속 내려올 그럴 예정입니다.
○김선욱 위원 사업자에 어떤 사업자가 됩니까? 품목이라 할까?
○환경과장 전용운 대기배출업소입니다.
○김선욱 위원 대기배출은 연기……
○환경과장 전용운 예, 대기배출업소입니다.
○김선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용역을 하죠? 용역에 대한 대응 용역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저희들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을 하던 게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11월 달에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원가를 산정해 가지고, 1차 공고해서 유찰이 되고, 2차도 공고해서 유찰이 되어서 다시 고령 주택하고 수의계약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선욱 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잘 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저희들 처리하기, 애로사항이 있는데 잘 대처해 가지고 적시적소에 저희들 그래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행하는 데가 많죠? 기초시설에 공공하수라든지, 분뇨처리라든지, 슬러지 처리시설, 가축분뇨 이게 지금 생소한 건데 과장님께서 어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하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어떤 것을 한다라는 이런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대표적으로 고령하수처리장, 다산하수, 가축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 슬러지 마을하수도까지 포함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시설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운영비 자체가 1년에 27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김선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이 잘 되어야 원활한, 쾌적한 고령 만드는데 최선이라고 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김선욱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진에 신안공단입니까? 국도변에 지금 양변에서 직동 쪽에 보면……
○환경과장 전용운 개진지방산업단지.
○김명국 위원 예, 지금 폐수처리장이 냄새가 많이 나서 제가 확인하니까 용량 부족하다 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거기 안 그래도 저희들 몇 년 전에 확장을 검토했다 그러는데 부지가 없대요. 부지가. 땅이. 땅 자체가 당초 공장할 때 거기에 일반처리시설 할 수 있는 땅이 그 부지 그걸로 딱 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확장하려고 해도 부지 자체가……
○김명국 위원 도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악취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안 그래도 저희들 주변에 나무도 식재해 보고, 여러모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안 그래도 민원이 개진·우곡 사람들 많이 다니면서 모르고 냄새가 어디에서 나노, 어디서 나노 이런 이야기 가 많이 나오거든요.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걸 모르고 자꾸 냄새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공장이든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용량부족이라 그러거든요. 단무지공장이나 이런 식품공장이 많다보니까 폐수처리가 양이 많다보니까 자기도 문제여서 폐수처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과장 전용운 정말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심각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어렵습니다.
○김명국 위원 아무튼 공단협의해 가지고 시설을 옮기든가 용량을 키우든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93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TMS관리가 지금 네 군데, 4개소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나인엽 위원 여기는 공단에 개진 농공, 쌍림 농공, 고령 산단, 개진 산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여기는 이외에는 TMS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해 가지고 혹시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이것은 폐수처리장은 의무사항이고 일반 그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장이 없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것은 공단이라 가지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나인엽 위원 공단이라 가지고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폐수처리장만.
○나인엽 위원 폐수처리장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나인엽 위원 개인 업체에서 혹시 그런……
○환경과장 전용운 그런 것은 의무 그게 없습니다. 저희는.
○나인엽 위원 의무가 아니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나인엽 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나인엽 위원 그렇지만 수질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냄새난다든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음식물 같은 것 이런 게 발효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 있는데 이것은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아직 법적으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없어가지고.
○나인엽 위원 공해 되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환경과장 전용운 예.
○나인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으면 법 규정 내에서 단속할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4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집하장에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걸 환경과에서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되는 곳은 관계없는데, 안 되는 데는 일반쓰레기하고 너무 많이 섞여와서 폐비닐류를 가지고 나면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남아서 저희들이 그냥 치워주기도 어렵고 일단 저희들이 치우고 돈을 받습니다. 관리하는 집하장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도 고령주택에서 할 수 있는 역할보다 저희들 매일 덤프차 집게차하고 3대 4명이 나와 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힘이 좀 부칩니다. 지금은.
○나인엽 위원 지금 대표적인 물건이 보면 폐비닐류하고 폐부직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나인엽 위원 이게 이제 조금 전에 김선욱 위원께서 그 내용을 공감하는 부분 있는데 이게 흙이 묻은 채로 해 가지고 너절하게 해 가지고 길게 옮기고, 옮기고 해도 부피 많고 그렇다보니까 이런 것 좀 절단을 할 수 있는 방안해가지고 부피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선 보이는 데나, 이런 데 우리 영농 장소에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새마을 회원들이 그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주변 환경, 우리 고령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슬로건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한쪽에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모으다보니까 양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걸 우선 안 보인다고 참 시간을 지체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처리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환경과 업무는 우리가 자꾸 산업 발달이 되고, 삶에 대한 윤택한 삶을 위해서 환경과에서는 늘 업무에 늘 과다하게 치우쳐가지고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 편하다면 환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도시국(건설과)
(11시 14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건설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262억 1,00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2,73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3,561만 원, 농업기반조성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1,976만 원 그리고 농업재해예방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1억 5,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농업시설정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억 6,300만 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 시설비 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저수지 제당정비 시설비에 3,200만 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시설비 등에 1억 원 그리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노후관정 시설개선 시설비 등에 1억 5,000만 원, 농촌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 시설비에 1억 원, 대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시설비 등에 30억 6,800만 원, 그리고 덕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2억 700만 원, 그리고 노곡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시설비 등에 1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객기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시설비 등에 12억 7,100만 원, 우곡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14억 8,400만 원 그리고 금촌지구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에 1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쌍림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시설비 등에 4억 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등에 14억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 원,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비 등에 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도로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억 7,400,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원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인건비, 시설비 등에 2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8,0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8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29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에 7,100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에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괄 세출 예산은 8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29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336만 원,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3,246만 원 그리고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시설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원,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00만 원, 그리고 건설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에 7,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건설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대가야문화물길 회천정비 사업이 올해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착공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원가계산심사를 거쳐서 올 12월 말경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생각보다 적게 배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주로 생활체육공원 주변 친수공간시설과 보상비 로 내년도 사업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저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향교 밑에 오셨죠?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보셨죠?
○건설과장 정광태 예.
○배효임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2,000만 원 든다 하는데 왜 안 해주는지.
○건설과장 정광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건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자체사업을 약 320억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전 과정에서……
○배효임 위원 짤렸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30억 원 정도 밖에 책정 이 안 됐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어디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국장님한테 얘기할까요? 실장님한테?
○건설과장 정광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상황이 그만큼 우리가 건설과에서 32억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반영된 것은 30억 원 정도 밖에 반영이 못 돼서 내년도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효임 위원 추경에도 그러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추경에는 그때 예산 사정을 봐서 우리가 한 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기획실장님 2,000만 원입니다. 안 됩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건설과에서 사업 순위를 다시 또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순위를 앞당기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효임 위원 거기 위험한데 그러면 실장님께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그렇게……
○배효임 위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래서 추경에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긴 장마, 9호, 10호 태풍 등으로 연일 비상근무에 국장님, 부서장님, 직원님께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부서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데 작년도, 전년도 비하면 증감이 됐는데.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광태 주로 보조 사업입니다.
○김선욱 위원 보조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 위원 증감이 돼서 어느, 어느 부분이 증감이 됐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증가된 부분은 보조 사업 중에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체 사업이나 이런 것은 대폭 줄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아무튼 415쪽에 농업재해예방사업에, 농업재해예방사업 추진에 1억 5,000 들고, 농업시설정비에 1억 6,000 들고 저수지 긴급 보수가 2,5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 세부적으로 농업시설정비에는 뭐 어떻게 쓰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광태 몇 쪽……
○김선욱 위원 340…… 첫쪽, 415쪽……
○건설과장 정광태 425쪽요?
○김선욱 위원 15쪽, 15쪽. 젤 첫장요. 농업재해예방사업에, 농업재해예방 추진에 1억 5,000, 농업시설정비에 1억 6,000.
○건설과장 정광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수지긴급보수는 우리가 저수지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 저수지 하기 위해서 연중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업기반시설은 농로라든지 농업용수로 이런 것을 긴급보수가 요하는데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관리 장비임차는 지금 수시로 우리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데 그 장비를 임차하도록 그렇게……
○김선욱 위원 장비대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읍·면에 장비 한번 쓰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않고, 이야기해도 기다려봐라라고 이런 말씀하시던데.
○건설과장 정광태 근데 사실은 장비비가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많이 부족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보다 사실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에 좀 더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미불용지 보상을 한다 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보상한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미불용지보상은 예년에 기보상협의를 했으나 어떠한 사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상반기, 하반기를 모아서 감정평가를 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에 편입된 용지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러면 옛날에 지금 하천에 낙강된 부분도 자기 소유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보상해 줍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것은 지금 현재 원래는 보상하는 것은 기존에 하천법에 의해서 지방 1급 하천,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회천, 그리고 국가하천에 대한 것은 지금 2023년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연장이 됐습니다. 특별법에서. 나머지 천은 사업할 때 가능할 것……
○김선욱 위원 사업할 때.
○건설과장 정광태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모든 게 새마을사업으로 길도 지금 옛날에 당시할 때는 협의로 해 갖고, 공부 정리만 안 됐는데, 그런 것도 다 지금 사업을 함으로써 다 보상 해 주고 있죠?
○건설과장 정광태 사업할 때는 개인소유의 토지들을 대부분 보상을 하는 걸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재해예방노후 수리시설 수리시설이 많습니까? 3억 정도 편성해 놓았는데, 416쪽 하단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우리 지구에 현재 다섯 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8쪽에 지금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안림지구에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안림지구 소규모 개선 사업은 기본계획을 마치고, 기본계획까지는 고령군에서해서 기본계획을 마치고, 실시설계부터 사업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안림지구에 배수개선사업에 90억 드는데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21년 3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김선욱 위원 안림들, 안화들까지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기미들까지 포함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현재 검토해서 협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림지구, 하구 그리고 신곡 기미들, 신곡들 일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계획을 잡아서 농림부와 협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아무튼 빠지지 않게 안 그러면 이번 사업에 못 넣으면 군비라도 해 줘야 됩니다. 딸기만 심으면 물이 담는데 작은, 아니한 말도 조금 피해도 배수가 잘 안 되니까 아예 방천 제방따라 배수가 없으니까 작게 비가와도 딸기심어서 특작 하는데 지금 주작목이 딸기 아닙니까? 쌍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리고 423쪽에 도진에서 예곡 간 군도 10호 있죠? 도로정비공사. 지금 우리 2차 공사구간이 착공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착공했습니다.
○김선욱 위원 착공해서 언제까지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라면 내년 연말정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지 않겠나싶습니다.
○김선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효임 위원이 질의했는데……
○건설과장 정광태 아, 내년 연말이 아니고, 후 내년.
○김선욱 위원 아, 후 내년. 알겠습니다. 대가야 문화물길 회천 정비 사업에 보니까 월오에 친수지역도 사업에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김선욱 위원 월오. 대가야 문화물길 회천정비 사업에 426쪽에 월오에, 월오까지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월오에 친수지역을 지정해서 친수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친수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일단 경상북도에서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에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선욱 위원 저번에 대가야읍사무소에서 동장들만 설명 있는데 잠깐 나와있는 걸 언뜻 봤는 것 같은데 내가.
○건설과장 정광태 거기에 친수구역이라는 것은 우로 밑으로 친수구역 지정은 지금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선욱 위원 없습니까? 그때 아무튼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갤러리입니까? 개폐된 그게 터치를 해 보니까 월오 지역 친수지역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정광태 그쪽에는 지금 현재 대가야읍 생활체육공원 주변에 친수공간조성 그리고 우곡 야정까지는 주로 치수사업 제방보축 보강사업이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올해 문화물길사업에 지금 내려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2021년도에 20억 원하고, 올해 명시이월 되어가는 예산이 29억 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시작한지는 좀 됐죠? 2018년도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확정되고 나서 2018년부터 설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설계완료가 조금 늦었습니다. 12월 달에 지방기술 심의를 거치고.
○김선욱 위원 우리가 위치가 사업 구역이 위치가 구역이 대가야 헌문리에서 월오까지가 사업 계획구간이죠?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 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실장님한테 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친수구역을 하나라도 우리 관내에 만들어놓으면, 그러면 더 좋은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면 사업비를 만들어가지고 건설을 해야 되는데 어마, 어마한 돈 안 들어도 이것은 열과 성을 다 하면 우리 친수구역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참고하십사 우리 과장님한테 참고하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아무튼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정광태 과장님 건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418쪽에 노후관정시설 개선에 대해서 농업용 관정 폐공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공은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폐공된 것은 유지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폐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놔두면 오염이 되니까 폐공조치를 시행합니다. 유지관리는 우리가 지하수 중에 연중에 모터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즐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시설유지관리 하기 위한 총괄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나인엽 위원 혹시 이게 건설과에서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갖다가 어느 위치에 어디에…… 그런 자료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폐공 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또 새로 신설한 것도 그 자료가 남고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광태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 폐공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속에, 관 자체에 쉽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공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제가 개략적으로 알기로는 관 전체에 어느 정도까지 지상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고운 모래로 충진을 하고 그 위에는 지상에서부터 지표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차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폐공하는 것 속에다가 모래를 잡아넣고 그런 식으로……
○건설과장 정광태 예.
○나인엽 위원 단순하게 위에 설치하고 그냥 막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정광태 예, 거기 있는 것 모든 걸 우물 자재라든지 모든 시설을 걷어내고 일정수위까지는 고운모래로 이런 걸로 충진을 하고, 그 이후에 지표 부분에는 지표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암반까지 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몰타르로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게 몇 군데 됩니까? 1억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폐공에 그만큼 드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나인엽 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도?
○건설과장 정광태 예, 도비보조사업 이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암반관정 유지관리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폐공은 그때, 그때 요인이 발생하는 걸 조사해서 우리가 폐공을 하고, 대부분은 현재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 관리에 이 사업비가 충당됩니다.
○나인엽 위원 생각 외로 물이 관정에 따라가지고, 심도가 더 깊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관정도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금방 폐공이 되고, 이런데 옆에 농리자들이 물이 적게 나온다든지 효용가치가 없다하면 방치하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음 423쪽에 정밀 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에 각 등급별로 해 가지고 관리가 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우리가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종류 중요도에 따라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진단결과 A등급부터 A, B, C, D, E 등급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그 진단에서 보수, 보강을 요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전기안전점검, 그 다음 정밀안전점검 안전점검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 하는 게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은 1, 2, 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 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제1종 시설물, 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진단주기라든지 점검주기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다고요?
○건설과장 정광태 A등급부터 B, C, D, E등급까지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D, E등급까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몇 등급 되면 이 구조물 자체가 위험상태가 온다면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D등급 정도 되면 시설개선이 시급한 거고, E등급 되면 이것은 시설을 철거를 검토해야 될 그 정도입니다. B, C등급은 우리가 보수 보강을 해서 항상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합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여기에 4건이 되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에는 고령교가 돼 있고.
○건설과장 정광태 예.
○나인엽 위원 안전점검 대상에는 (구)사문진교, 도진교, 월성·호촌 간에 복개구조물, 이게 지금 도로에 이렇게 보면 여기 C등급과 B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등급하고, 이외로 또 더 구조물이 더 손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우선 이제 가시적으로는 봤을 때에 워낙 이게 중차량이 다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중앙선 되는 지점에 중앙선으로 해 가지고, 종으로 해 가지고 크랙이 착 가가지고 있는 것 이걸 봤을 때에 이게 주민들은 보면 혹시 구조물이 이상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 하중에 눌려있으니까 벌어지고 하는 그런 행태가 이뤄진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구조물 자체가 이게 시설 안전점검에도 좀 관심 있게 이걸 물론 데이터가 나오니까 등급을 매기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안전도 안전이지만 이런 안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다산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특히 공단이라든지 굉장히 톤수가 25톤 이상 되는 차량들이 정상적인 톤수를 적재해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과적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파손되는 과정을 봤을 때에 우리 군비에 대해 가지고 세수가 많이 투입이 되었을 때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또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사문진교 앞에 개근대를 지금 현재 설치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참 저쪽 강 건너편 달성군에서 도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한번 씩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저걸 도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근대를 활용할 수는 혹시 없습니까? 예전에 예산문제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말씀 들었는데.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상북도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1개 팀을 해 가지고 경상북도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실제 하게 되면 인력 이런 면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부분, 부분적으로 계속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가지고, 또,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고 장마철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많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과적 차량이 늘 다니고 이렇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군데, 군데 유지 보수하는 자국이 눈으로 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도로 유지보수가 이런 비용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이 구조물 자체에 길이가 1.5km가 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월성하고 호촌 간에 복개구조물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길이가 긴다 말입니다. 이걸 보면 거기에 종으로 해 가지고 차가 진열되어서 착 할 때는 이 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예산도 참 염려가 되지만 도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걸 개근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가지고 과장님 한번 이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부연설명 조금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시설물은 충분히 안전진단을 거쳐서 급하게 요하는 시설물 보수, 보강을 해서 시설물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균열이나 이런 것은 아마 복개구조물, 콘크리트 하고, 기존 도로하고, 그 부분에 조금 균열 있지 구조물자체에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나인엽 위원 예, 그리고 424쪽에 도로관리업무추진에 교통량 조사 부스 설치에 대해 가지고 30만 원, 10개에 3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것은 설치는 어느 쪽에 두고,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설치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도로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도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만 해도 24시간 하는데 밤늦게도 부스 하나 없이 차에서도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24시간 하니까 작은 부스를 1개 부스, 전기, 탁자 이런 것을 하는데 약 30만 원 들여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인엽 위원 예,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또, 건설과의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하다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산면 소재지에 거기 현재에 지금 1차선으로 우리 군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 도로의 입구에 우선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 성산면민을 갖다가 보는 문제가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바로 하차를 하면 바로 고령군에 바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는 첫 관문부터 해 가지고 차선이 1개 차선 밖에 없으니까 특히 또 거기는 또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고령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첫인상부터 도로가 병목현상 일어나는 것은 1개 면을 두고 볼 문제가 아니고, 고령군 전체에 우리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쪽 부분에 별도로 교통량 조사를 할 생각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 도로는 현재 지방도 905호선으로 경상북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넘어 갔습니다. 저걸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경상북도 도로 건설관리 계획에 미리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아침에 이렇게 보면 차가 조금 밀리는 것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 제한속도가 있고, 거기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마 차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밀리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좀 그걸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확장을 안 하도록 할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거기에 지금 차선도 2개 차선 같으면 속도가 제한이 있더라. 30km 제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km라도 2개 차선이 동시에 가는 것하고, 1개 차선에서 30km 갔을 때는 그 뒤에 들어오는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관문은 2개 차선에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 가지고 1개 차선으로 해서 속도 제한 걸리지,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군 차원에서 (청취불능)하고, 도로 확장을 어느 부분 방향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런 부분은 차츰 도 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이것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낙동강 하천에 지금 그것은 어차피 수문이라든지 도에서 부산지방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광태 수문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유지보수는 부산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문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건설과장 정광태 예, 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나인엽 위원 지난번에 낙동강 수위가 올라갔을 때에 그리고 우리 수문을 배수장이 없는 자리에 수문이 많다 말입니까? 그래서 낙동강 수위를 모르니까 이 수문을 열 수도 없고, 안 그러면 낙동강이 수위가 높으면 이 내수가 적은데도 혹시나 그 물이 유입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을 측량기계라든지 수위측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 부분은 이번에 한국형 뉴딜 사업에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에 지금 우리가 약 40억 원내에 전액 국비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문 자체는 여기서 수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조정하지 않고 자체 센서가 양쪽 수위를 보고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게 만일 오류가 있을 때는 우리 상황실에서 바로 버튼으로 수문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이게 또 오류가 있으면 지금 같이 우리 관리인이 현지에 나가서 바로 버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기능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에.
○나인엽 위원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건설과 업무에 늘 수고 많으시고 오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개진 그 도로가 4호선입니까? 군도 4호선입니까? 개진도로.
○건설과장 정광태 예. 코스는.
○김명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설계도 진행됐고, 올 예산도 3억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광태 내년도는 코로나19나 기타 등등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거의 다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됐고, 장기계속사업도 지금 요구한 금액에 약 4분의 1, 5분의 1씩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사실은 사업부서의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보조사업 좀 제외하고 약 320억 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사전과정에서 예산 안 되어서 30억 원 정도 건설예산에 그 정도 밖에 반영이 못 돼 가지고 좀 사업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올해 예산 3억 원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보상을, 우선 설계가 끝나면 보상을 먼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우리 면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산, 성산 다음으로 공장이 최고 많습니다. 개진이.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많은데, 큰 차도 많이 다니고,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속하게 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도시국(도시건축과)
(11시 50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도시건축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액은 141억 3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4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7,5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6,000만 원,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7억 9,800만 원으로써 사무관리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고,
432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6억 5,700만 원은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 등 11개의 단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9,000만 원을 계상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3억 원으로써 산곡리 도로확포장사업과 호촌리 침수지역 배수정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획 및 발굴은 2,900만 원을 계상하고,
434쪽 왕릉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사업에 5억 600만 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사업 대가야 관광순환도로 정비 사업에 2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새뜰마을 사업 사부 1리에 7억 5,000만 원과 새뜰마을 사업 우사 1리에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도시재생뉴딜사업 대가야승람은 44억 5,000만 원으로써
43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 자율개발사업 본관 2리 전환사업에 2억 원,
437쪽 자율개발 외 2리 전환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 확포장 전환사업은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고, 개발행위 행정추진에 1,600만 원,
438쪽 건축행정추진과 주거개선 행정추진에 각각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건축관리 행정추진 2,800만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끝으로 도시건축과 기본경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이규삼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도시건설 최선을 다 하시는 국장님, 부서장님, 직원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감사합니다.
○김선욱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431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 업무에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개발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저희들이 분기별과 일반 수시로 현장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나 국토부에서는 연간 반기에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비, 부대비에 대해서 내용에 나와 있네요. 구체적인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여기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가 26억 5,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이 11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사업들은 도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를 하는 유지보수비용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하는 데 드는 시설비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계획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은 법률에 따라서 지금 현재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6월말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들 또, 남겨놔야 될 시설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 것이 그때 당시에 39개소에 사업비는 56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에 14개소에 160억 정도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개소에 400억 정도는 2027년 7년까지 부지보상을 100% 완료하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 위원 우리가 다른 사업을 안 해도 도시계획을 더 추가해 가지고 이게 땅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3년 단위, 5년 단위, 7년 단위 할 때는 지금 100만 원 하는 것이 5년 후에 300만 원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 건설을 잘 한다 치더라도 이것은 더 예산의 폭을 넓혀서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되는데 우리 부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군 관리계획에 관리에 있어서는 매년 5년마다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재정비에 따르는 연차별 집행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사업, 단위 사업입니까? 대가야역사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금실 마을 어울림 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선욱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가야역사공원 및 주차장 조성 이런 사업하고 금실마을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이런 게 단위 사업입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안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35쪽 보게 되면 4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시설비에 그 뒤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40억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상 안에 그러한 금빛마실 조성 사업들, 또 그 다음에 그 읍사무소 안에 하는 복합문화시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이 사업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업무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 위원 주차장이나 역사공원 이것은 공공시설이지만 우리 여기 수익사업은 있습니까? 경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이 안에는 직접적인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말이죠. 이러한 시설들을 가지고, 수익날 수 있는 그런 유발효과를 가지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서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김선욱 위원 금빛마실 어울림센터에 직업체험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있는데 군민한테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 그런 창업활동을 하겠다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실제적인 운영에 있는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들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알겠습니다. 434쪽입니까? 왕릉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사업인데 지금 축협 건너편에 이번에 사업을 했죠? 축협건너편에 주차장 시설하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 위원 조경 사업하고. 했고, 나머지 부분은 대가야 쾌빈리 433-번지 하면 그 지역이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나머지 사업은?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나머지 사업은 중앙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영주차장 2층하고, 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총 사업비가 72억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 축협 앞에 있는 것이 2억 원해서 총 사업비는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그리고 거기 우리가 (구)경찰서 사거리 쾌빈리 433번지에 같이 주차장 시설하고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거기 포함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읍 발전위원회,대가야읍 발전위원회에서는 그걸 자꾸 도시재생사업이나 거점공간사업으로 자꾸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대가야읍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러면 제약이 없습니까? 재생사업이나 거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제약이 없습니까? 읍사무소에 대해.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욱 위원 도시재생사업이나 거점사업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대가야읍사무소 부근에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대가야읍사무소를 증축,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할 때 규제가 없느냐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읍사무소 건립하고,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 되고, 도로를 건너서 있기 때문에 영향이 안 미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창고부분에 추가사업을 안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시재생사업 일부로 해서 지역 문화거점공간시설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런 부분을 시설을 하게 되면, 증축을 하게 되면 규제를 받는 영향이 나올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런 것은 일정부분감안을 했습니다.
○김선욱 위원 감안을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러면 대가야읍 사무소 자꾸 증축하는데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시간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분야에 일량교에서 썩은덤 가는 길 있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몇 퍼센트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전체 저희들 목표는 말이죠. 내년도 축제 전에 3월경 정도 돼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고, 거기는 지금 저희들 관광과하고 관광과가 그쪽으로 터널을 하는 게 있습니다. 통행로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목표를 올 3월, 내년 3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그 중간에 지금 밤에 야간에 통행을 해 보면 지금 안전표식판이라든지, 지시등이라든지 정말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 어떤 데는 그 옆에 안전표지판 충돌할 이런 경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사업계획서에 설계할 때 안전표지판인데 그 사업 계획에 다 들어갔을 텐데 설치를 미흡하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현재 확인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김선욱 위원 우리 우곡에 문화공원 조성하는 것 있죠? 우곡에 문화공원.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것은 지금 추가로 하는 공사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해서 부지보상을 들어가서 사업에 부지보상이 끝나면 사업을 착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추진위에서 왔던데 과장님 대가야읍에 장사하는 집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 빈 가게가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아까 전에도 수평 이동하는데 수평 이동하는 것은 갈아타기 아닙니까? 갈아타기인데 그게 만약에 30% 넘고, 70%가 한 50% 정도 돼 갖고, 이동현상이 일어나면 대가야읍 내에는 부동산이 침체되고, 아파트 비고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것은 그 판단, 생각의 여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사업이 진행이 잘 돼서 외부에서 인력이 인구가 유입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어지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인력이 안 들어오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소화를 해야 된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제일 우려되는 점이 그 점인데 추진위에서 우리 고령발전을 위해서 건설하고 나는 건설하는데 추진위원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현상에 대한 대응전략도 있어야 된다는 이런 점을 있어야 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이상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이규삼 과장님 도시건축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감사합니다.
○나인엽 위원 예, 저는 433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호촌리 침수구역 배수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강변보양탕 앞으로 말이죠. 배수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좁고 이래서 늘 그쪽에 상습침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도에 이번에 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올 지난여름에 폭우 왔을 때 현장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매년마다 폭우 왔을 때는 그 일대가 호수같이 흙탕물로 해 가지고 된 것 보면은 배수사업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에 사업부서별로 해 가지고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길은 그러면 배수로가 어느 쪽으로 간다고 사업을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물이 있는 게 배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해서 동선을 갖다가 끌고 갈 것인지……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밑으로 좌학 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좌학 같으면 좌학배수장 그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렇죠. 물이 그쪽으로……
○나인엽 위원 연결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나인엽 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에 지금 배수시설을 단면도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동선이 안 길겠나 그래서 이 배수 침수지역에 배수정비사업이 어느 부분인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묻는 건데 거기에서 좌학리 배수장까지 가는 것은 워낙 배수가 폭우 왔을 때에 거기에 지금 배수 시설이 다 소화를 해내겠느냐 그런 의문점도 있고, 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쪽 지금 현재 강변보양탕 그 뒤편 뿐만 아니고 그 반대쪽에 낙동강 위쪽으로 해 가지고, 마을 뒤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배수시설을 올해도 배수문에 거기에 침수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든지 이걸 배수장 시설 하는데 가까운 쪽으로 배수를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단면도가, 배수단면도가 얼마나 크지 모르지만 거기에 폭우 왔을 때 그 일대에 그 면적을 그 배수를 해 가지고, 갔을 때 그 좌학배수장까지 이렇게 갔을 때 그 밑에서 물을 소화해 내겠느냐 이것을 봤을 때에 향후에 지금 위쪽에 보면 낙동강 원배수문이 있습니다. 그 일대에 배수장 설치를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일대에 거기에 침수되는 그 물을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걸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설계 시에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438쪽에 건축행정 추진사업에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은 이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438쪽 안 나와 있어서…… 빈집정비면 439쪽을 얘기하시는……
○나인엽 위원 예, 439쪽에.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나인엽 위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이것은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빈집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어디에 있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예를 들어서 빈집을 공용숙박시설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귀촌을 하는 분들에 의한 어떤 그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빈집을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본인 생각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축으로 인해서 빈집 활용을 우리 지역에 여기 내용과 같이 귀농·귀촌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임대를 할 수가 있고, 활용방안을 숙소문제도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볼 때 구축사업을 빠른 시간 안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군계획도로 가로수 과수 및 정전작업 이것은 대가야읍에 중앙로에 그 부분만 합니까? 대가야읍 전체 다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이것은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중앙분리대 하는 걸 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에는 그것 밖에 안 한다 그렇죠? 이 부분 거기만 한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다른 데는 안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다른 데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향교가면 있잖아요. 지금 소나무가 두 그루가 죽었고, 그 좋은 소나무 두 그루가 죽었고 하나가 죽으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나무에 씨를 박아놔 가지고 나무가 들어가 있어서 부탁을 하니까 여성청소년, 문화유산과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손을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고령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진입로에 그 좋은 소나무 2개가 죽고 썩은덤에 하나 죽었더라고요. 근데 관리가 지금 가로수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또, 향교에 그 관리는 또,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이것 뭐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그 문화재 구역 내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가로수라든지, 공원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조경관련해서는 산림축산과로 업무 이관을 시켜놓았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가로수하고, 산림하고, 또, 공원 안에 그러면, 향교만 그러면 문화유산과이고 다른 데는 생활촌 이런 데, 다른 것은 다른 데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문화재 구역내에는 전부다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전문적인 그런 게 필요한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대부분은 산림축산과에서 조경을 담당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전문가 한분이 이렇게 다 돌아가서 하면, 죽고 하는 것 없이 좀 잘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그런 게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곳이 산림과에 전문가가 많으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고령군 전체를 조경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과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산림축산과로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소나무가 자꾸 죽잖아요. 죽으면 향교는 그러면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위원님 말씀하는 게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한번 심기도 어렵지만 그 좋은 소나무가 이렇게 안 죽도록, 본인 눈에는 자꾸 죽는 것만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고맙습니다.
○배효임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2쪽에 중간부분에 군 도시계획도로에서 다산 중도3-2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공사는 지금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요. 내년……
○위원장 이달호 22년 3월까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22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총 예산이 88억인데 기투자가 44억 5,000 됐고요. 올해 예산에 4억 잡혔습니다. 1년 만에 다 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내년도 예산이 위원님들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여기도 배정된 게 좀 적습니다. 적고 하지만 저쪽에 추경이나 또 내년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과장님 지금 민간아파트가 월드메리앙 민간아파트가 자기들 계획으로 우리 군유지도 50억에 다 매입했고, 지금 내년 1월달에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분양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아파트를 하게 되면 분양 현지인 오면 도로가 먼저 되어야 되고 우리 기반시설을 먼저 지원해 주는 게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 내에,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이달호 김명국 배철헌 나인엽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이경근 기획감사실장곽삼용 군민안전과장임영규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출석 전문위원 정춘홍 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