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4년 6월 25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4.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기창 의원)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4.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5분 자유발언(김기창 의원)
(10시 01분)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지역 현안, 군정 시책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 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 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명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창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대가야읍 청사를 비롯하여 노인복지센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등 대규모 공공건축물 공사가 줄이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사업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령에는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2022년 준공한 ‘가얏고 전수관’은 ‘대가야 역사문화클러스터 1단계’ 사업으로 처음 관광진흥과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문화시설인 전수관은 군립가야금연주단이 입주하여 공연장과 전수실로 사용하고, 수익 가능 시설인 연수원은 숙박시설과 음식점으로 사용주를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 기존 교사동은 커뮤니티 센터와 카페, 캠핑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연수원은 운영부서인 문화유산과에 업무를 이관한 지금에서야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용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니, 어처구니없는 노릇입니다.
당초 관광진흥과에서 공모사업을 기획하여 선정되고 준공한 후에 그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는 다른 부서인 문화유산과에 떠맡기면 그 기획자의 역할은 끝인지, 진정 군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쌍림면 월막에 있는 대가야호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대가야 문화체험 및 수련 프로그램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해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지자체 간 청소년 교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놓고, 2022년부터 태권도부와 축구부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니, 고령군 자치법규로 호스텔 사용료를 정해놓고도 숙박요금으로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공시설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끼워 맞추기식 공공시설물 건립이 아닌 시설 준공 후 운영방안까지 고민하고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숙고한 후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청사의 경우를 보면 공공청사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기존의 관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고령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청사 신·개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면소재지에 있는 면사무소 한 건물에서 모든 행정 수요를 감당하였지만, 지금은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 취업지원센터 등 행정에 요구되는 서비스 항목이 다양합니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민원수요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민원수요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행정 서비스가 다기능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공공청사들은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복합청사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청사는 백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합니다. 2009년 호화청사 논란으로 유명세를 치른 성남시청은 지금 심각한 주차난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도청 ‘맨발 황톳길’이나 부산시청의 ‘들락날락’이라는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사도 많습니다.
따라서, 공공청사 설계 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에 대한 고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 만족도가 높은 공공청사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시설 건립 시 공사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착공 후에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감리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행정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고령군이 발주하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군민에게 돌아갑니다.
군민들은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부실 시공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실이 우려된다는 것만으로도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현장이라는 곳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예외 상황에도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시설 건축을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완공하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와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감리 계약한 업체와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허술하고 미흡한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제하는 등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공공건축물 공사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본 건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 수렴한 각계각층의 바람과 군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계획된 군정 주요 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희순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고, 이남철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신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군은 농촌지역으로서 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진료과가 부재하여 주민들은 인근 대도시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소에서 소아과 의사를 고용해 일주일에 하루 진료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는 우리 아이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위치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하루 방문 인원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주민들의 의료 복지에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이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과 군립요양병원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고령영생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군립요양병원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심각한 적자로 인해 운영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군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응급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운영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 유치 및 유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고령군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에 대한 군수님의 인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현재 적자 문제로 인해 운영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고령영생병원의 응급실 및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이며,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원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명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투자유치 및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령군은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0월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 및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신설된 후 2022년 11월에 아이피테크, 12월 ㈜ 백운지업, 2023년 5월에는 ㈜이움과 투자유치 MOU를 체결해, 동고령일반산업단지에 입주시켰고, 2023년 12월에는 ㈜한국중부발전과 MOU를 체결하여 성산면 오곡리 일원에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투자유치를 이끌어 「2023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이남철 군수님과 집행부의 공로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 유치 이후 종사자들의 고령군 전입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한 기업들의 고용인원 중 고령 주소갖기 운동에 동참한 인원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건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3년에 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준공 이후 건설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을 빠져나간 후에도 고령 경제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SK바이오 사이언스 유치를 통해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으로 거듭난 안동이나, 지난 5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차 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는 포항의 사례처럼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 지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과의 업무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과 신설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사업, 인구 증가 정책과 관련된 각종 공모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정작 인구증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과 함께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반조성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구정책과가 너무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사업부서 형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년인구 유입정책에 있어 현재 ‘산단특화형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구미시와 ‘교과중점 중학교’ 및 미혼남녀 커플매칭 프로그램인 ‘설렘 On, 칠곡’을 운영하는 칠곡군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군의 청년정책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소수에 집중되어있어 인구증가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번에 행정개편을 통해 저출생대응팀을 인구정책과 내에 신설합니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만큼 파격적인 제도개선 등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인구정책과의 정체성 재확립과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조치 등으로 군수님의 인구증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 분야와 인구유입의 연계성 강화 및 첨단산업 투자유치에 대한 군수님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앞서 말씀드린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군수님의 의견과
특히, 청년유입, 저출생대응 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지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늘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의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치의 힘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희순 의원님과 성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에 대한 인식과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이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당면과제이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의료인력 이탈, 비 필수 분야로의 의료인력 흡수 등으로 인해 지방 의료인력의 부족 현상은 뚜렷하며, 고령군의 경우, 8개 읍면 중 5개 지역에 민간의료기관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내는 데 저해가 되는 취약한 의료 인프라에 대해 우리 군은 본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건강한 군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 인프라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초부터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주 1회 진료로 진행 중에 있으나, 이용자의 만족도 및 수요추세에 따라 진료일수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신부에게 산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는 타 시군 대비 진료일정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행복병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수혜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약병원과 연계한 의료협업시스템 구축사업」과 「마을주치의 사업」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병원과 연계한 의료협업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전문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군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군만의 특색을 담아 중점 시행 중인 「마을주치의 사업」의 경우, 접근성의 한계가 있는 의료 취약지 1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의료전담팀이 직접 마을회관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30개 마을 3천여 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았고, 참여주민의 만족도 또한‘매우 만족 9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추가 진료를 원하는 주민에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방문을 권유하여 명품 잇몸만들기, 한방진료 등을 이용케 함으로써 보건기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사업」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혈압·혈당·운동 등 종합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중장년층을 위해 개인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등을 실시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우리동네 마음보안관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에 산재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등, 열악한 의료 여건 보완을 위한 다양한 접근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가장 먼저, 쉽게 접근하는 공공보건의료의 첫 단계로서, 개개인에게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효율성 등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차 진료를 넘어 지역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상담, 교육, 의료서비스 제공 등 포괄적인 지역사회 건강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대화를 추진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보건기관 및 군립요양병원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지·노곡진료소 공사를 추진 중이며, 매년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 만족도 향상은 물론, 보건기관 이용률 증가, 군민 건강증진이라는 선순환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일차 진료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행태 개선에 중점을 둔 금연클리닉, 고혈압․당뇨 자조모임, 예쁜치매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보건․의료사업 추진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간 긴밀한 연계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이 필수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중심이 되어 해당지역의 인구와 노인인구 비율, 진료실적, 민간의료기관 유무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하고, 해당지역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별한 후, 시행하는 것이 보건의료사업의 효과성과 주민 만족도 모두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요한 인력배치, 지역별 맞춤형 추진전략 등 현실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병원 응급실 및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입장과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영암의료재단 고령영생병원은 지역 유일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보건소와 함께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지역의료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고령영생병원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금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평가’에 대비, 응급실 운영 계획 수립 및 진료역량강화, 시설장비 확충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종합평가 “B” 등급을 받아 국비 지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 군민 응급의료 신뢰도 향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응급실 전담의사와 행정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등 지역 민간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 부단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응급실은 공중보건의사 2명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고, 응급실 진료수입 등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경비 상승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생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119를 이용해 대구시 소재 병원을 이용하는 등 대체 방안을 강구 할 수 있겠으나,
응급실 이용 후, 교통약자 가정으로의 복귀 등 부재로 인한 일상의 불편이 커지고,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격차 심화, 의료공공성 미보장 등으로 인해 정주여건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이에, 군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를 근거로「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재정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군민이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의 경우,2004년 의료법인 영암의료재단 고령영생병원에서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총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개원하였으며 고령영생병원에서 20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군립 요양의료기관입니다.
현재 93% 가동율로 87개 병상을 보유하고, 외 외래환자 진료 등에서 연간 27억여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과 공중보건의 1명과 가 치매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지만, 입원환자 87개 병상의 한정된 수입과 인건비 및 운영경비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누적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2024년 수탁 종료 시점에서 재수탁 포기 의사를 전해온 상황입니다.
이에, 고령군은 고령군립요양병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의 필수 시설인 급식시설 증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병상 수 증대를 통한 수익 확보를 위해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설치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2025년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기관 발굴 및 선정을 위해 현재 3차 공고까지 진행하였으며, 수탁 자격을 갖춘 병원과 의료재단을 수 차례 방문하는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유일의 공공요양기관인 고령군립요양병원이 원활한 수탁자 선정과 시설 유지관리 및 기능 향상을 통해 군민에 대한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유치분야에 있어 인구유입의 연계성 강화 및 첨단산업 투자유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지속으로 인해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저출생 문제와 함께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어 오늘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져 우리 지역처럼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여파는,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이자, 청년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함은 물론, 정착에 힘을 실어줄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투자유치와 인구유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내 경제 규모를 키우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중견기업 및 첨단산업의 유치는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에 직결되는 주효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 유치 및 입점에 따른 일자리 제공, 나아가 근로자의 지역정착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위한 세일즈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규 주거공간 마련 및 다산면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령에 정착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비롯해,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상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더 매력적인 투자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로자 관내 거주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40명이 넘는 근로자 전입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23년 12월, 8천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사업은 현재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발전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면 지역의 경기부양 효과는 물론이고, 조성된 이후에는 2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상주인구 증가, 8백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미 반도체산업, 포항 이차전지 산업의 집적화 등 경북도 내에서도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산업 추이의 속도와 양상의 양극화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고령군도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군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로봇, 녹색산업, 데이터센터, 적층제조 분야를 주요 유치 목표업종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구와 연접한 배후도시로서 산업 간 연계가 가능한 미래모빌리티 및 로봇산업,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성장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월성일반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 및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교육장과 동고령IC 물류단지 내 대형 물류업체 등 앞으로도 내실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과, 청년유입 및 저출생 대응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리 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인구 유출 방지, 유입 확대, 생활인구 증가’를 인구정책의 3대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청년․농업․문화 등의 대규모 자금이 수반되는 하드웨어 중심 사업들에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 정착의 기반이 될 중장기 인프라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농촌협약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 생활환경을 꾸준히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어느 때보다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생활SOC 지원사업 등 다수의 공모에 선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정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장애물이 놓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의 정책을 펼치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령은 현재, 인구감소로 맞닥뜨린 지역의 위기를 뛰어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이제 막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엄선한 하드웨어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주 인프라 구축을 차근히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드웨어 사업뿐 아니라, 우리 군만의 특색을 담은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및 학자금 지원을 비롯해 전입세대 주택대출 이자지원 시행, 외국인 특화비자 지원사업 확대와 생활인구 및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도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사업 추진 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혜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군민 만족도와 인구 유입 효과 모두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가겠습니다.
특히,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주역인 청년층의 유입은 단연 인구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및 경북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사업, 천년건축 시범마을,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 등
주거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과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몰, 문화예술창작소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월세 및 근로자 교통비 지원,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및 육성,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 복지 향상과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 중심 문화행사 확대, 청년 동아리 육성, 청년 정책 위원회 운영 등으로 청년의 열정과 꿈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 및 경북도와 발맞추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인구정책과 내 저출생대응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저출생대응팀 중심으로 재편되는 인구정책 부서는 추진 중인 하드웨어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직접 시행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청년 유입과 함께 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인구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대가야권역 거점형 돌봄교육센터 조성으로 대표되는 결혼ㆍ임신ㆍ출산, 주거 안정, 보육ㆍ돌봄, 교육 등 과제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과 저출생 문제는 특정 부서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 부서, 나아가 군민의 협조까지도 동반되어야 할, 고령군의 미래 청사진을 바꿀 중대한 과제이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업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사명을 갖고, 적극 행정을 실현하며, 우리의 힘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유희순 의원님과 성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키우고, ‘젊고 힘 있는’ 고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변함없이 뜻을 모아주시고,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농촌지역 의료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쉽게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령군이 더욱 발전한 지역이 되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조금 주제에 벗어난 질문같은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동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군청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고령시장을 이용하고 상가를 이용하는 소비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고령군에 거주하고 싶어도 여건상 못하는 직원들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령에서 살지는 않지만 고령 관내에서 소비하는 모든 지출 비용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다음 연도 복지포인트를 더 많이준다던지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해 준다면 어려운 상가에 많은 도움에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5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3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6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936억 5,701만 5,028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38억 501만 5,028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346억 8,969만 6,59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385억 6,538만 4,26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961억 2,431만 2,33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777억 8,598만원, 사고이월액 250억 8,470만 8,350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221만 2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86억 5,141만 3,96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7억 1,344만 5,000원으로 저품위 마늘 시장격리 지원 외 10건에, 9억 9,23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5,412만 1,150원을 지출하고, 3,823만 2,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8억 1,419만 9,614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6,061만 4,044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15만 67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7억 7,466만 2,988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76.4%에 불과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5억 9,801만 5,960원으로 예산현액의 18.23%를 차지하며, 순세계 잉여금은 886억 5,141만 3,960원으로 예산현액의 15.4%로 여전히 많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소목표를 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기획감사실 성과계획서에 목표로 정해서 관리하고,
부서별로도 목표금액을 정해서 추진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감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23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56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낙철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6월 13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55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7건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등을 제출받았으며, 읍면에서는 7건의 공통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024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94건으로 시정 23건, 건의 71건입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몇몇 부서의 사업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들이 있어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약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과정을 의회와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행정 추진 시 지역의 현안을 지역의 의원과 협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실과소 및 읍면의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 후 예산만 확보해 놓고 행정절차 지연 등 각종 사유들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 사업 계획단계에서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여 사업 착수 후 계획이 계속 변경되거나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활용되지 못하는 각종 공공시설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과도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설치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시기 바라며, 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적극대응하여 세입예산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인력운영에 있어 철저한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지역에서 응급실 및 군립요양병원 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군민들의 기본적인 의료복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각종 생활 인프라 조성사업과 관광개발사업 및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등 주요 사업들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시고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보고는 다음연도 업무보고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시군 제안제도 운영 평가 ‘우수기관’, 국가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지자체’,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선정과 시군 문화유산분야‘우수상’,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최우수상’수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인정받은 것은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유산과에서 2024년 세계유산축전 공모에 신청하여 가야고분군 중 유일하게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최종 선정되어 세계유산도시 고령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칭찬할 만 합니다. 올 가을에 예정된 세계유산축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유치과에서는 한국중부발전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성산면 오곡리 일원에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를 투자유치함으로서 향후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야읍, 운수면, 다산면의 읍면장님이 6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공직자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게 된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령군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륵에 실음)
4.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5분)
본 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륵에 실음)
5.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45분)
본 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륵에 실음)
6.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45분)
본 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륵에 실음)
7.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45분)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륵에 실음)
8.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46분)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륵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 시작된 제298회 제1차 정례회는 「2023 회계년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등의 안건들을 처리하고, 오늘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군정 질문에 답변 등 회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4.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5.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6.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7.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8.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칠환
수석전문위원권오수
전문위원박명희
의사팀장박진호
주무관최종영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이장준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지과장김세희
가족행복과장이주영
민원과장한수찬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석성철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김진수
관광진흥과장최용석
도시과장이해봉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최희준
환경과장이성구
건축디자인과장유원호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김종석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박현수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