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13일(목) 13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
○위원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국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마치고 2월 18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기획감사실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억 9,600만 원이고,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0.15%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억 3,600만 원으로 0.3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 4,000만 원으로 3.63%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18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274억 5,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43억 5,300만 원입니다.
페이지 99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 수입은 그 외 수입에 기초생활보장분야 시상금 등 1억 200만 원, 의존수입으로는 군도 5호 사문진로 확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하고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5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5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원정책개발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인구변화 대응전략 수립연구용역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23억 2,900만 원을 감액한 재원으로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6억 원 외 3건 8억 7,000만 원과 기타 8억 5,900만 원을 전 감액조정하여 부서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새마을운동중앙회 고령군지회 1,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는 등 총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1억 2,600만 원, 성산면 노인회관 사무용 직기구입 2,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6,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4,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노숙인시설운영비 1,100만 원, 자활근로 장학금 장려금 2,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6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19년도 의료보호기금 예비비 군비부담금 1,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반환금 2,800만 원 등 총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분담금 5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청사물품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3,300만 원, KBS 전국노래자랑추진 4,000만 원, 대가야체험축제사업비 1억 2,000만 원, VR콘텐츠 라이센스 구입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총 3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7,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 3,3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총 3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신규단원 가야금 구입 1,800만 원, 대가야궁성지 시굴조사 3,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 3,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총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만 3세 내지 5세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3,0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지원 3,100만 원, 고령 게이트볼장 지붕설치사업 3,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5,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총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3,000만 원, 장기배수장 주변 재해예방공사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하수처리장 관리동 리모델링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9,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4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6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무계배수장 위탁운영비 4,000만 원 신암반운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1억 원, 군도 2호 도로확장공사 3억 원,시설물 전기안전점검 1억 원, 좌학리 소방파출 사거리 개선사업 1억 2,0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총 4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67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은 비도시지역 난개발방지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3억 5,0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금 8,000만 원, 빈집정비사업 2,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총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예방관리사업 9,100만 원, 5대 암 조기 검진사업 2,200만 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1억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300만 원,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단지지원 8,000만 원, 구제역 백신구입비 지원 2억 2,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4,5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7,9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총 4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우륵박물관 노후시설정비 1,0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관서 운영기본경비 1,6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축제관련예산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성철 전문위원 석성철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곽삼용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기획감사실 말고 각 부서별로 질의해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부서장……
(『기획감사실만……』하는 공무원 있음)
○나인엽 위원 앞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구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이 사업에 용역비 대응에 1억 2,000만 원 이 예산에 대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의원님 말씀을 아까 들었고요. 그걸 잘 반영해서 용역이 충실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올 당해 사업입니까? 아니면 몇 년도 사업입니까? 용역비 이것 1억 2,000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올해 사업으로서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이게 단순한 인구 이런 게 아니고 장·단기적으로 인구증가계획이라든지 또 인구증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공모라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하고 군정 분야별로 전략적으로 추진 과제를 사업발굴해서 과업기간을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6개월 정도 잡아서 충실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왠만하면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안 넘겨지도록 물론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용설명서를 산출 근거를 이런 기본적이라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후에도 이렇게 계속 되어야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용역을 타 지자체에서 한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현재 경기도하고 이런 곳은 많게는 5억까지는 연구용역이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일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런 부분을 갖고 성과물을 낸다든지 아직 그런 다른 지자체에서 들은바는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곳은 많습니다. 전국에.
○배철헌 위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나보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인구 정책 때문에. 그리고 중간쯤인데요. 110페이지 I LOVE 대가야 거기는 과목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목 변경을 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민간단체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민간보조는 아니고 그냥 행사 실비로 바꿨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민간위원회에서 사용……
○배철헌 위원 추진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변경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철헌 위원 너무 편의주의로 가시면 안 됩니다. 군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산출내역 이렇게 내서 오셨는데 산출내역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미비합니다. 실장님 사실은 민간에서 나 어디나 예산 따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줍니까? 관에서요? 지금 별첨이나 이렇게 와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 온 거죠? 그쪽에서?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용역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명국 위원 예산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전국 단위로 이런 비슷한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현황분석을 해 가지고 산출내역을 뽑은 겁니다.
○김명국 위원 딴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과나 이쪽에 보면 사실은 예산을 뽑아볼 거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김명국 위원 근데 그대로 이렇게 첨부를 한번 해 주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앞으로는 충분히……
○김명국 위원 어렵지 않은 건데……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이해가 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배철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I LOVE 대가야고령 과목변경도 민간이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결산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 행태가 많습니다. 쉽게 하려고 하고, 이런 점 있는데 이 문제를 실장님 과목 변경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직접 하는 것이 낫지 싶은데 왜 과목 변경까지 해 가면서 왜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여기에 과목 변경한 것은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위원회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보통 실장님 행사나 이런 거 보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해 놓았다가 다시 민간업체로 변경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도 실장님 나중에 보시고 이런 문제는 결산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민간인으로 갔을 때는 결산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럽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과목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117쪽 중간 부분에 지방재정지원에 특수업무경비와 포상금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성과상여금 지급 부분을 지금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이것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는데, 요새 신속 집행 때문에 이게 성과가 나고 나면,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거치다보면……
○이달호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추경에……
○이달호 위원 2회 추경, 1회 추경에 한달 밖에 안 이랬는데, 한달 조기 집행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포상금은 통기장, 반장 활동에 대한 포상금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포상금 포함된 그 이야기 아니고요. 누구를 주든 간에 성과 있으면 지급하는 것은 할 수 있죠. 포상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에 성립해야 될 부분을 왜 지금 1회 추경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그것은 이게 집행을 하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달호 위원 하반기 하면 5월에 2회 추경 때 하면 되죠. 1월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편성에……
○이달호 위원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 맞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이 되어야 될 금액으로서 상반기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이달호 위원 실장님 하반기든 상반기든 우리 2020년도 한달 밖에 안 지나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잘 챙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전영판 과장님 새마을회 1,500만 원 예산이 증액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호봉수가 좀 높다고 집행을 하는 겁니까? 별 다른 뜻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하고 과장 있는데 국장은 호봉이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 현재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이21호봉입니다. 예전에는 20호봉인데 사실은 단가적으로 한다면 조금 많이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쉽게 얘기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3,68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4,456만 2,000원 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호봉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자체로 있다 보니까 아마 도에 생활지회 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와서 지적이 되고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관변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관변단체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물으니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바르게살기 있고, 새마을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런 부분에도 사무국장에 이런 급료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기준이 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상시 상근하고, 비상근하고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는 기준을 잡아주고 내려오는 부분은 새마을조직은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여기 금방 호봉수로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호봉수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늘 타 지자체에 타 단체 이렇게 보고 형평성에 늘 맞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가서 해야 할 그런 사업도 많지만 정작 타 시·군에 비하면 이러한 부분에 먼저 선도적으로 나갔을 때에 다른 관변 단체에 다른 또 어떤 그런 단체에 오히려 의지를 꺾을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물론 위원님 생각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은 깊이까지 어떤 사무라든지 역할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판단할 때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비상임도 있고, 상임도 있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주나 인근 칠곡, 김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교하면 굉장히 적게 호봉수에 비해서 적게 지급된 그런 사항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는 부분 아니고 도 새마을 지부에서 내려와서 감사라든지 할 때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지적이 있고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협의해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여러 기관 단체에도 관변단체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군비만 지불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군비……
○나인엽 위원 다른 단체에 비하면 새마을단체는 나름대로 자체 수입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자체 수입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타 기관, 타 자치단체에 보면 인근에 성주라든지 칠곡, 김천을 봤을 때에 여러 가지조항을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도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우리 군이 우리단체에서 월등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김천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3,56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은 3,684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는 김천은
시 아닙니까? 시인데 옆에 칠곡 3,000만 원 좀 넘고 성주 같은 경우에는 3,100만 원입니다. 이래 봤을 때에 3,684만 원 지불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 증액을 요구한다하는 것은 타 단체에 활동사항에 대해서 의지를 꺾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생각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에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 자치단체에 호봉의 괄호 내에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령에는 현재 사무국장이 20호봉, 21호봉이 되는 부분이고, 인근 성주나 칠곡 쪽에는 1호봉내지 7호봉입니다. 호봉수로 본다면 그 금액은 적다고 저는 실무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새마을중앙회에서 급여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부분 있었지만 적용 안 시켜서 적게 지급했다는 그런 사항 그런 부분이 새마을중앙회 도 단위에서도 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하니까 이분들도 하는 봉사하는 단체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군비 부분에도 그런 부분 있고 타 단체에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근거해 상부기관에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것은 배려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사기를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다른 단체에 사무국장자리에 이 급료를 책정해서 이렇게 주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그러면 저희들도 내부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상임과 비상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잠시 나왔다가 하는 부분에 거의 일과 여러 가지 부분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좋습니다만 비교에 의해 타단체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업무 성격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지금 높게 나름대로 단체에 이 자리를 물론 단체 영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늘 형평성에 바라보고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고 여기 이 사안을 두고 정식공무원같이 호봉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셔가지고 다른 단체 하고 형평성 맞도록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원육성법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근간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다른 관변단체 사무국이라든지 일 하는 부분 비교는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일의 역할이라든지 역량 어떤 부분이 다 그것하기 때문에 역량 얘기하고는 틀립니다만 일단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점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인근 성주와 칠곡 호봉수가 1호봉, 5호봉, 7호봉입니다. 근데 그 금액비교 한다면 결코 고령군에는 현재까지 준 부분은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도 지부회에서도……
○나인엽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전영판 그런 사항 있기 때문에……
○나인엽 위원 충분히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장이 그러면 퇴직금 문제도 우리 군에서 순수 군비로 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비로 충당하는 부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0정도 되는 부분은 급여하고 퇴직금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추측한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추측 돼 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나인엽 위원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정산 문제 1년에 얼마 됐는지 그것 모르고?
○총무과장 전영판 수치로 계산 되어야 되고, 모든 게 추정치 1,500정도 소요될 것으로(청취불능) 그 부분 필요하다면 그것도 나중에 산출이 서식이 있다면 한번 저희들 파악해서 별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 금액이 대충 계산해도 퇴직금이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순수 군비로 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 굉장히 사기를 떨어뜨린다 이 말씀을 갖다가 재차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좀 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중간쯤에 이것도 과목변경 있는데 이것도 노인회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겁니까?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공익형 하고, 노인일자리 지원 운영 과목 변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조내시가 바뀌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보조내시 내용이 바뀌었다 말입니까? 뭐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그러니까 활동비 및 부대비 이것을 조금 증액시키고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이것을 조금 늘렸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쪽에 보면 노인시설운영에 보면 예산이 바로 깎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이것은 우리 당초에 노숙인 시설운영비 안에 들꽃마을 재활 프로그램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재활 프로그램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명국 위원 어디에서 삭감…… 국비가 삭감됐다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국비하고, 도비하고 조금씩 삭감 됐습니다.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127쪽에도 보면 YOYO클럽 활성화 지원 사업 2개소해서 150만 원 증액됐네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YOYO클럽 활성화 지원 사업에 당초에 강사비가 책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140만 원 하고, 여기 소요되는 비용 100만 원, 1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15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김명국 위원 본예산에서 1회 추경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았는데 금방 이게 그렇게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산출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명국 위원 미세먼지 이것도 바로 지금 보면, 129쪽에도 보면 삭감이 됐어요. 본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보면……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이것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명국 위원 바로 변경이 됩니까?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대로 했는데 본 금액이 내려오면서 바뀌었다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만큼 내려왔지만은 다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36쪽에 보면 우리 고령운전자 면허자진반납에 보면 1,000만 원이 바로 증감이 됐습니다. 본예산 도비도 186만 원입니까? 이런 것도 받아서 매칭을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아닙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1월 한달 신청을 받으니까 45명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으로 줄 수 있는 게 1인당 30만 원으로서 33명까지 줄 수 있는데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66명 정도는 올 한해 소화하지 않겠나 싶어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도비는 이 정도 같으면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186만 원에 우리가 이 군에서 받고 차이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부분이라서 작은 부분은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앞으로 이런 매칭사업은 안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100만 원 단위 받아서 매칭 사업해서 자기들 생색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안 받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권중수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신규 VR 콘텐츠 라이센스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이게 기성품을 사겠다는 거에요.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이것 VR 콘텐츠 라이센스 구입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시·군 창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 하드웨어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테마공원에. 그에 대한 라이센스비를 기간별로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라이센스라는 게 어떤 해 놓은 분의 뭘 갖고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 VR콘텐츠라는 게 기존 뭘 만들어 놓은 것을 갖고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쉽게 얘기하면 VR 콘텐츠인데 프로그램 그 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그러면 우리 대가야 이미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런 것은……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구입하려는 곳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VR 대가야테마공원에 설치된 VR 시설에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연간 빌려서 사용한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형식으로 프로그램……
○배철헌 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만리장성도 있고요.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그림 보는 거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썼을 때 앞에 나타난 화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화면 움직이는 콘텐츠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런 걸 기존해 놓았던 것을 그냥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게 구입할 수도 있고, 임차할 수도 있는데……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임차라고 보시는 데요. 어차피 저작권 그분에게 있잖아요. 단지 우리는 돈을 얼마주고 사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가 주를 갖는 것은 우리 대가야에 맞는 프로그램이냐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렇지는 딱 대가야하고 상관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가야하고 맞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우리 고령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소 프로그램을 자체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3억 넘게 들어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VR을 시설한 주목적이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이게 우리 VR 관광이 하나의 시설이라고 보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해서 하나의 관광시설물이라고 지금 테마공원 안에서 가장 핫한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업 돈을 들이면서 하면서 우리 이미지에 맞고, 우리 대가야, 우리 고령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상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만리장성 갖고 와서 뭐할 것이며 그런 게 우리 관광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콘텐츠를 만들거나 개발을 하면 돈이 10배나 이렇게 임차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돈을 쓰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돈 지금 예산, 예산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이 예산 5,000만 원 써 가지고 그냥 잠시 그 사람들 오락용으로 보고 가면 그 다음에 고령에 대해서 뭘 알까요? 고령가서 만리장성 보고 왔다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3억이 되든, 30억이 들든 할 것 같으면 우리 이미지 맞는 사업을 하자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이미 설치되어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고 올해 차후에 그런 기획안을 하나 해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하고,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보고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무튼 이게 너무 겉돕니다. 우리 관광이. 저는 이것 좀 듣고 놀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예산이 아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 부분은 한 개를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효과를 보고 덕을 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그냥 오락삼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신중이 해 주십시오. 검토도 좀 잘 해 주시고, 하실 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군민노래자랑 과목 변경한 이유가 우리 지역에 남게 하겠다는 뜻이죠? 이거?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나, 지역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보면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 초청공연 물품발송 및 플랫제작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공연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러시아 하바롭스크 심포니아 오케스트라 공연이 끝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야쿠티아 공화국에서 우리 가야금에 대해, 가야금 관련해서 축제에 참가해달라는 초정이 있어서 올해 6월경에, 6월 중순경에 국립가야금 연주단이 러시아로 방문하는 그런 이동 경비하고, 교통비, 국외여비입니다. 초청에 따른,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입니다.
○김명국 위원 밑에 것은 여비이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위에 1,000만 원 이것은 이제 그에 따른 가야금을 이동하려면 한대에 비행기로 하기 때문에 25만 원 정도 그 운영에 대한 포스트 공항까지 물건 나르는 차량임차비, 통역수수료, 기타보험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김명국 위원 밑에 것하고 같이 합치치 왜 이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물품 옮기는 것은 발송 이런 것은 물품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고 밑에는 국내여비고요.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우리 앞에 공연하고 하고 할 때,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여기 하바롭스크 그것 말씀하시죠?
○김명국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것은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원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 추진 거기에서 500만 원 모금이나 거기에서 500만 원 정도 추진해서 1,500만 원으로 행사를……
○김명국 위원 관광국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주체는 여기에서 했는데, 돈 지원은 문화원에서, 주관은 고령군이고, 주최한 것은 문화원에서 추진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 봉화산정비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토지매입 이런 것은 왜 지금 올라오고 이럽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봉화산 정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끝마무리 단계로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하는데 들어간 입구에 길 약간 확장하다 보니까 17평 정도 땅을 사 들여서 군으로 매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코너에 17평 정도 사서 길을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이런 그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에 마무리 단계에서 매입을 한다하면 잘못된 그거잖아요. 앞에 계획이 다 있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마무리 다 되는 상황에서 입구 이것 돈 든다고 하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전체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마무리 단계에 좀 더 길이 넓고 코너에 마무리 정리하다 보니까 좀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군비 땅을 사는 그런 군비로 500만 원 정도……
○김명국 위원 그 예산에서는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시설비 같은 것은 군 땅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군비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군비로요? 그 밑에 그러면 복합단지 생생팜 이것도 그런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이것은 생생팜 관련된 농지점용부담금입니다. 공시지가에 30%정도 해 가지고 1,250만 원 그런 사업, 이것은 매칭사업 1 대 1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50 대 50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군 유지로 정산이라든지 군유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 하도록……
○김명국 위원 승마장체험 있잖아요. 이것도 본예산에서 바로 추경 때 예산이 올라가고, 추가예산을 이 정도는 군비를 더 추가로 하지 말고 자부담을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게 안 맞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의원님 말씀에도 동의는 합니다만 승마 이것은 학생승마체험을 보통 수익성보다도 공공성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교육콘텐츠로 보시고 학생들이 승마에 좀 체험할 수 있도록……
○김명국 위원 본예산 올렸다가, 추경에 올린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금방도 말씀 드렸지만 학생 승마체험 이런 것은 공공성 교육 콘텐츠라고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아니 앞에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그걸 책정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와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해서 사업도 시행 안 되고 해본 것도 아니고 계획이라는 게 앞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때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이런 상황도 있었고 하니까 좀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 감사에서 관광협의회 사실은 감사받은 자료를 달라 그랬죠? 우리가? 근데 준 적이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감사 받은 자료를 달라한 것은……
○김명국 위원 지적사항……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질의는 있었습니다. 그때 도 지적 지금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관광수입, 축제수입하고, 그 다음 국비환급금에 대해서 지금 전원 환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우리한테 공문이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자기규칙이나 세워서 자기 쪽에서 맞춰서 우리 보조금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유용하게 쓰겠다 그렇게 온 것 우리 관에서 조례가 필요도 없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것은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관광협의회의 독립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의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사실 위에 내려오는 법 조례에 맞춰서, 상위 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고 사실은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관광협의회에서는 자기들한테 맞춰서 자기 쪽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몇 퍼센트 쓰겠다 우리 관의 조례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금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협의회의 당초 취지가 DMO가 중간조직체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선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부분 있는데 앞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해서 조례나 큰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적한 자료나 이런 것 달라 그러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안 주고 이런 사항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에서. 우리 위원으로서 당연히 과장님 달라 해야 될 사항을 달라고 했는데도 첨부 안 하고, 안 주고 과장님 이런 문제는 앞으로 누가…… 지금 부서마다 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관협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연봉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조금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차후에 전부 다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부군수님한테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직원들이 국장님, 과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민간단체에서 압력을 그런 것을 없이 막아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상우 자세한 것까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세밀히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부군수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 많죠? 그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상우 지금 저희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우리 직원들 신상하고 관련된 것은 깊게 봤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잘 보지 않았는데 그러한 부분……
○김명국 위원 부군수님 신상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우리 고령군에서 해야 될 이 지점이 중요한 것이지, 신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뒷 문제이지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부군수 김상우 제가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제일 급하니까 그렇게 봤고,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진급에 대해서 이런 것도 부군수님 총책임자로서 관리 좀 해 주시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심히 안 보시고 여기 계시는 모든 국장님, 과장님 다 보시고 사실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이. 거기에 보면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충분히 봐 주세요. 여기에서 본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부군수 김상우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군민노래자랑하고 전국노래자랑 둘 다 하실 거에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전국노래자랑이 체험축제 안에 들어오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국노래자랑이 축제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군민노래자랑은 축제 때 하고요. 군민 전국 노래자랑은 5월이나 날짜가 정확하게 안 잡혀서 코로나 때문에 KBS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래서 5월 중으로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5월 중에는 날짜를 KBS에서 잡아주려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전국노래자랑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군민노래자랑 하는데? 전국적으로 알리려고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게 위원님도 금액이 4,000만 원이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전국노래자랑이 고령에 와서 TV에 반영이 되고, 예선전을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고령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 더 이상 홍보가 된다고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철헌 위원 글쎄요. 무슨 기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 군민노래자랑을 하는데 또 다시 전국노래자랑을 한다 좀 중복성도 있는 것 같고 실제 4,00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지금 수로 하나라도 더 해야 되고 상가에 뭐라도 하나 더 보태줘야 될 판인데.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의원님 하드웨어 등 그런 부분도 좋지만 고령을 대표하는 문화나 이런 것들에 고령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야기를 좀 더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령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비 3,300만 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금방……
○이달호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김명국 위원님께서도 수입금을 반납하는 차원에서 저번에 수입금으로도 10% 운영비를 보탰는데 전체적으로 수입을 반납하니까 돈이 다 하니까 그 10%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달호 위원 군 세외수입조치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지침상으로서는 두 달 이내에 하도록 되는 게 원칙이고 시간이 좀 남으면 사유서를 내면 조금 더 연장을 시켜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문상 지금 만약에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사단법인에서 이사회라든지 의결권을 거치고 반납해야 될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사회 의결도 안 거치고 세외수입 반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비 1,300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반납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절차적인 과정이지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도달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대략 1억 7,000정도 됩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제일 하단부분에 대가야축제 1억 2,000만 원 올라왔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축제라는 것이 지역축제는 중앙부서로 평가나 이런 외부손님양보다도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이 돈으로 우리 읍·면에 주민들을 참여를 확대하고자 그런……
○이달호 위원 지금 우리 대가야축제에 드는 예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전년도나 지금이나 1억 2천하고 우리 도에 우수축제 5,500만 원 하고 하면 시상금 똑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아닙니다. 이게 도에 5,500만 원 들어가고, 군비로 추경 때 6,500만 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이달호 위원 1억 2,000만 원에 도에 5,500만 원 포함된 금액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포함됐습니다. 포함되더라도 작년보다 1억 4,000만 원이 작습니다. 작년보다 1억 4,000만 원이 작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신종코로나에 의해서 대가야축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연기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오후 2시에 고령군 관광협의회 이사회가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은 나중에 혹시 계획이 변경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민감한 부분에 우리 주민들 다 모여서 (청취불능) 생각합니다. 145쪽 상단에 대가야시네마 영상장비 보수비 있죠? 2,400만 원?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 영사 시네마 극장인데 보증기관이 있었는데 끝나고 기간이 기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수선정비할 그런 시기에 와서 수선용역비로 유지보수용역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1년에 세외수입 임대료를 229만 원 받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5년 다 받으면 1,500만 원 받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1,500만 원 받고, 2,400만 원 보수해 주고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대가야시네마는 우리 관광시설에 아주 잘된 예고, 1년에 5만 8,300명 정도가 작년에 5만 8,300명이 관람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더라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옆에 시·군 대구시, 달성군, 합천군까지 관람하는 그런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유지해야 되고, 기계도 비싸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달호 위원 중간부분에 우리 학생승마체험 2,640만 원인가 이것은 학생 자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군비로 부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이달호 위원 맞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봉화산 정비가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사실은 올해 끝나야 됩니다. 올해까지입니다. 봉화산정비사업.
○나인엽 위원 그러면 축제 전에 끝납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봉화산정비사업은 올해 성산에 있는 그 사업인데 축제 전에 끝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봉화산 정비……
○나인엽 위원 정비사업 이것 봉화대 설치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봉수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나인엽 위원 봉수대?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나인엽 위원 이런 사안은요. 과장님 축제를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대가야체험 축제에 1억 2,000만 원 더 올라왔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1억 2,000만 원 더 올라오면 지금 시험대에 올라온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체험축제가 지정해서 그 지정에서 탈락했다하는 것은 이번에 시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갖다가 추경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봉화산 이런 사업은 작년에 12월에 준공이라 그러면 하다못해 연장이 되더라도 우리 대가야체험축제를 거기에 초점 맞춰서 광고 효과는 인위적으로 밖에 나가서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광고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인엽 위원 사업만 만들어놓고 이걸 관광을 갖다가 초점을 맞춰서 포인트를 잘 찾아서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대가야체험축제 끝나서 한다 준공한다 또 여기에 전국노래자랑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나인엽 위원 금방 5월에 계획이라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계획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확정이……
○나인엽 위원 그래서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면 전국 노래자랑을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대가야체험축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광고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나인엽 위원 이런 것도 얼마든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큰 행사 지나서 하는 것은 의미가 과연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KBS하고 기간 대 어떤 기간이 날짜가 정확하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날짜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갔으면 제일 좋겠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중인데 못 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그렇게 날짜가 5월로 갈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인엽 위원 녹화를 하고, TV에 본 방영까지 시간타이밍을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축제하고, 연장선상보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관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체험축제가 지금 지정해서 지정이 안 됐다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것 이번에 사업은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최대한 위원님 의도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특별히 이번에 관심 있게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만큼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 중간 부분입니다. KBS투어 배틀트립 촬영지 홍보패널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 투어 배틀트립 해 가지고 고령하고, 대구하고 전국 방송으로 관광지홍보를 전국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KBS 홈페이지에 단막으로 잘라서 가야금을 제작하는 것, 그 다음에 진찬 그리고 징검다리연구소하고 국악기연구원 이런데 전국적으로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보통 조회 수가 보통 1만 5천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에서 한 돈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시내버스 터미널 그 다음 가얏고마을, 우륵국악기연구원하고, 징검다리연구소에 포토존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관련 홍보하고 포토존도 좀 만들고 네 군데 그렇게 하려고 1,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경제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배철헌 위원입니다.
사용설명서 갖고 계시나요? 28페이지?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위원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주도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주로 일을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공공근로사업은 지금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단 면사무소 청사라든지 안 그러면 공원 같은 곳에 그쪽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매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에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공공근로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위원 3월에서 6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위원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하고는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노인일자리는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노인일자리는 보통 전체 쓰레기 줍고, 단순 일을 하고, 저희들은 나이 연세 적고 그래도 활동이 가능한 분으로 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여기도 65세 미만, 65세 이상 있는데 별반 차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보다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건데 이게 매칭이 지시 지침서가 내려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매칭이 지금 사실상 본예산에는 매칭비율대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도 있고,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를 파악하니까 300명 정도가 수요가 되어서 보통 저희들이 쓰려면 100명 정도 쓰는데 신청이 300명 정도 들어와서 경기도 어렵고 해 가지고 추가로 군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렇게 할 것은 참 많죠? 사람 일하실 분들은 끝이 있겠습니까? 그것 다 맞춰주려고 하면 근데 우리가 증액이 1억 4천 2억 가까이 증액이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생산적인데 투자도 조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 노인일자리하고 좀 서로 상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까 다음 저번에 오전 시간에 질의할 때도 서로 못 들어가서 난리이고, 이런 게 너무 지금 이슈화가 많이 됐어요. 노인분들한테 못 들어가면 우리한테 도 전화오고 이런 부분이 너무 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갖고. 아무튼 그래요. 하지마란 말은 못하겠지만 조금 예산으로서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9,0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뭐 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이것은 저희들 가스공사에서 우리 장기리 도시가스 (청취불능) 합천으로 넘어가는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림 매촌리에 가스차단시설 밸브스테이션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면서 주민들이 어떻게든 피해를 보니까 가스공사에서 주민 LPG 배관망 사업을 하는데 1억 정도를 해서 주민 자부담 분을 가스공사에서 우리 군으로 돈을 주고 나중에 자부담 부분을 우리 군의 세입으로 넣어주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달호 위원 가스공사에서 자부담을 받아서 해준다 이런 말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매촌리 자부담비라고 하길래 이것은 그냥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줄 알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그것은 아닙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장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쪽에 보면 여성주간 및 양성평등 여성단체주간기념 여성단체 연수대회가 본예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추경에도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과목 변경해서, 과목 변경……
○김명국 위원 어떻게 과목변경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당초에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 쪽은 많이 전향을 해라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작년에(청취불능) 올해는 우리가 직접 행사운영비로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한쪽에는 민간위탁하려고 하고, 한쪽에는 그것하려고 하고, 그것은 관에서 안 맞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민간위탁 쪽에 작년에 해 보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올해는 직접 행사운영비로 해서 하려고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마라톤 올해 또 사실은 매년마다 말썽이 많고, 이런데 그 세부 견적 좀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견적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인 것을 주셔서 사실은 줄여야 하는 것은 줄여야 되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지붕 이것도 예산이 본예산에서 잡혀 있는데 농지점용부담금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처음에 예산을 잡아서 이런 것을 관에서 빠져먹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처음에 저희들 장기동 게이트볼장 지붕을 얹으려고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땅이 답으로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을 바꾸려니까 농지점용부담금을……
○김명국 위원 그전에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그냥 간단하게 지붕만 얹으면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 문제를 조금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문제는 예산에 빨리 잡아야 되지 바로 예산을 갖다가 1회 추경 때 올려서 안 하고는 안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야구장 문제 그 문제 지금 시설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지금 올해 야구장 이 8억 800만 원 들여서 야구장을 2야구장하고, 2야구장은 지금 계약을 해서 잔디까지 거의 다 깔았습니다. 깔고 2억 5천쯤 남아있는데 2구장은 인조잔디 깔아서 곧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그 문제는 지금 물이 담는다 앞에도 물을 담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잔디 그것은 물 한번 담으면 못쓴다 그러던데 돈을 그만큼 들여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이번에 물 왔을 때 는 안 담았습니다. 리틀야구장만 담았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확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바깥에도 파크골프 그것때문에 물이 어디로 갑니까? 수위가 높아집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저쪽에 들어오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지금 거기 파크골프 그것도 전체적으로 돋우어야 되는데 지금 두룸해 놓았습니다. 두룸.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아니 그리고 겨울에 공사 안 해도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지금 야구리그전이 2월 23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김명국 위원 리그전이 문제가 아니고, 돈 8,000만 원이 날라가게 생겼는데 무슨 리그전이 문제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어느 공사말입니까?
○김명국 위원 지금 야구장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김명국 위원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질의하고, 지금 물도 담았었고 앞에. 그 사업을 왜 진행을 겨울에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냐 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다른 구장은 안 하고 2구장만, 2구장은 인조잔디만 깔거든요.
○김명국 위원 과장님 축구장만큼은 해야 됩니다. 축구장도 한번 담았잖아요. 담았는데 왜 자꾸 그런 공사를 하려 그럽니까? 지금 2구장도 높여야 됩니다. 파크골프장도 높여야 됩니다. 아니 지금 시설물이 전부다 그렇잖아요. 다산도 그렇고, 다산에도 물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바닥에. 막았잖아요. 왜 그런 것을 왜 파악을 안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냐 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저희들도 물 담고 하고 하는 것 아는데, 일단 해당 구장에 균특사업을 공모 사업해서 공사를 하는데 물론 다 돋아서 안 들어오도록 하면 좋겠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을 공사한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체육 쪽에 관리나 시설이나 할 게 많습니다. 많지만 본 위원도 오늘도 질의하고 다 위원들 동료 위원도 다 질의했지만 시설 관리 쪽은 새로 계나 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처음에 그것 말고도 얼마나 종목 별로 이런 것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시설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김상우 예.
○김명국 위원 그 문제 좀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야구장하고 그런 사항 있으니까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상우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하천, 회천변에 나무를 심어놓았던데요. 무슨 뜻에서 심은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하천변에 나무 심은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나무를 조경을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축산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왜 했는지 의문점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회가 민간으로 위임되잖아요? 체육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저희 회장 민간으로 회장……
○배철헌 위원 앞으로 예산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산 말입니까?
○배철헌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올해 우리가 예산된 것은 그대로 그쪽으로 당초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는 체육회로 보조금을 주면 체육회에 쓰고 보조금 정산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본예산에는 체육회 얼마, 관광협의회처럼 큰 덩어리로 넣어놓고, 그러니까 1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책자로 만들어 올려야 됩니다. 고령군 체육회 앞으로 관광협의회 또 우리는 주문을 그렇게 할 거에요. 따로 산출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그 계획대로 다는 안 되겠지만 그에 준해서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가야마라톤도 체육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마라톤……
○배철헌 위원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대가야 마라톤대회 이것도 체육회에서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배철헌 위원 이런 낱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왕창주고 계획서, 산출계획서만 우리한테 책자를 만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걸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가야 안 되겠나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런 것도 김명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산출내역 더 내셔야 되요.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한 건데 산출내역 내야 되고, 체육회 시설되어 있는 문제 있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덧붙여서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와 봤습니다. 찍어와 봤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모든 게 하천 폭이 좁아졌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맞습니다. 하천 폭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나인엽 위원 축구장,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면적이 안 나온다고 하천 중심으로 해서 성토가 되어서 밀고 나가면 그 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파크골프장로 갑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에는 내년에도 파크골프장에 물 담습니다. 수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입구에 보 밑에다가 돌로 쌓아서 시멘트 콘크리트 치고, 옆면에다가 토사를 아무리 잘 붙여놓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물 유속 방향이 틀어지고, 유속의 저항을 받으면 수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비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는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라도 하천에 이 어느 부분까지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사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앞으로 위원님 생각 말씀하시는 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이것 사진보면요. 중간에 야구장이 툭 튀어나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자꾸 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작 보면 우리 친수구역에 사업할 부분 그런 부분도 놔두고 이런 부분에는 안 그러면 면적을 폭을 좁혀서 길이를 연장을 하든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나무도 심어 놓았는데, 이 나무가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다른 사업 부서지만 이런 부분이 사업하는데 좀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하기 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바깥에 돌을 붙여 놓아서 단단하게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천재지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거기에 더 쌓으면 원제방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원들에 대한 의견이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전문용역을 줍시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실과소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장기배수장주변 재해예방공사가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 이것 뭐 합니까? 지금?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공단 안에 장기배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지적도로 꺼져있어서 배수물이 공장으로 유입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도로 숭상을 해서 도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배효임 위원 그것입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배효임 위원 그러면 치사리천 읍 고아리 지상물 보상비 1,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그것은 고아배수펌프장 옆에 지산 옆에 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배수펌프장 옆으로 내려오는 수로가 치사리소하천이라고 있는데 그 단면이 너무 작습니다. 작은데 마침 국비사업예산 환경과에서 예산 여유가 있어서 하천 단면을 우리가 크게 키웁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그 옆에 비닐하우스 하우스하고, 농작물 식재되어 있는데 이장님하고, 토지지주하고 협의해서 확장을 하겠다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보상금입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길 확장합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길은 아니고 도랑……
○배효임 위원 하수도.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하천, 예.
○배효임 위원 이번에 하수처리종말장 안에 큰 소나무 있었죠?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하수종말처리장…… ○배효임 위원 고아공사 하는데 바로 옆에 보면 하수처리종말장 안에……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환경과 하수종말…… 우리는 배수펌프장입니다.
○배효임 위원 거기하고 상관 없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과장님 배철헌 위원입니다. 장기배수장 주변 재해예방공사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이.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시설비를?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기공단 안에 기존 비포장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낮아서 비만 오면 물이 고였다가 공장 쪽으로 물이 넘쳐납니다. 도로를 숭상해서 하수구도 만들고, 물이 공장으로 안 들어가도록 그런 정비 사업입니다.
○배철헌 위원 계획이 있는 것 맞네요.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계획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산출 근거 좀 내 주세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군민안전과만 없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봄에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수해복구라 해서 아직 도랑이나 이런 게 덜 됐습니다. 장비대 속히 내려 보급해 주세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김명국 위원 지금 바로 3월, 2월 말, 3월 되면 농경지 전부 다 밭작물에 들어가는데 아직 3개 면에는 장비대가 없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진면사무소하고 우곡면사무소 산업계장하고, 통화를 해서 직접 조사해서 보고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고령 지하수 관리계획 수입용역 과목변경이 됐어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위원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이게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계획상 우선 수립 지역으로 우리가 지정됐습니다. 지하수 개발 양이 도 평균 30%인데 우리는 70%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당초 연구용역비로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 등하면 지하수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전에는 전문용역 이외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였어요?
○환경과장 전용운 이게 처음입니다.
○배철헌 위원 과목변경 전에는.
○환경과장 전용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 줄 수도 있죠. 용역 할 수 있는데 검증 안 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배철헌 위원 공개입찰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과목변경을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위원 맞습니까? 설계해야 되는 게? 전문가……
○환경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전에 미탁인가 수해 났을 때 장기리에요. 농민분 하우스 문제가 있었죠?
○환경과장 전용운 아, 배 모씨요.
○배철헌 위원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전용운 지금 민원인하고 업체하고 갭이 너무 많이 납니다. 보상 갭 단가 자체가 저희들도 중재도 하고 하는데, 일단 4천하고 1억이 넘는 갭이 많이 나서 저희들도 중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분 이야기는 인재라고 자꾸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인재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인재 맞습니까?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위원 그분은 군수님도 오고 모든 분이 와서 다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와서 업체가 이런 식으로 돌변하느냐 민원인은 이걸 관리 책임까지 묻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좁혀지는 것은 없네요?
○환경과장 전용운 안 그래도 사장님 직접 만나도록 저희들이 주선해 놓았습니다. 조만간 사장님이 직접 배OO씨하고 한번 만날 겁니다.
○배철헌 위원 농민입니다. 법까지 안 갈수 있도록 중재를 적극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동 리모델링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저희들 99년도에 지어서10년이 넘어서 외벽이라든지 안에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계획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리모델링하고 나면 괜찮겠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저것은 어차피 저희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기도 그렇고, 외관상도 정리를 해 놓아야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돈을 올렸습니다.
○김명국 위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보면 낙동강 바닥도 쓰레기 정화사업을 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읍·면에 임부임하고 처리비를 일부 내려서 읍·면 자체에서 정화사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어저께 건설과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 하천에 보면 지금 못 들어가도록 해 놓아도 사람들이 차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쓰레기를, 낚시도 많이 놓고, 우곡도 그렇고, 개진도 그렇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건설과장님하고 좀 막든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가면 낚시 놓고 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배철헌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치사리 그 문제도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인정을 하고, 이런다 그러지만 자기 인건비만 2,500만 원 들어갔답니다. 딸기농사 사실은, 이번에 딸기농사 짓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처음에 복구하는 데서 인건비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농민이 어렵습니다. 올해 더 양도 안 나오고 또 그렇게 복구 해 놓는다고 더 안 나오고 날씨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한테도 전화 와서 간절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중간에서 과장님 해결을 해 주시는 게……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기술진단용역 원래 수도법에 5년 마다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5년 만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것은 그러면 관로가 지금 743km 정수장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로가 특별하게 어디 직경사이즈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전용운 그것은 급수 지역마다 많이 동네 큰 곳은 관로가 크게 들어가고, 그것은 관로마다, 지역마다 관로가 틀립니다.
○나인엽 위원 누수 되는 것 이런 것 파악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저희들 수도법상 5년마다 여기에 관망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저희들도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나인엽 위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환경과장 전용운 예.
○나인엽 위원 여태까지 쭉 해온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나인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련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3억 잡혀있는데 지금 지하수가 지금 현재에 3,630공입니까? 이 공은 그러면 환경과의 소관 말고 각 부서 별로 해서 통합적으로 한 이 공수입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여기 저희들은 농업용 관수는 뺏습니다.
○나인엽 위원 농업용은 뺐고?
○환경과장 전용운 농업용 관수는 빼고, 순수 그 외에 지하 수량을 저희들 파악한 겁니다.
○나인엽 위원 농업용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상수용……
○환경과장 전용운 아닙니다. 농업용 포함한 전체 그것입니다. 농업용 관정 다 포함해서.
○나인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환경과장 전용운 다 포함된 거네요.
○나인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부분도 우리가 지하수가 너무 파기는 파는데, 폐공을 제대로 해 가지고, 지하수오염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여러 차례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 계획에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지하수 수질 개선하는데 크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환경과 뿐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또 파는 것 있을 것이고, 또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통폐합해 가지고 어느 동네에 어느 몇 개가 있다든지 이걸 무슨 전산망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일원화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이런 것 조치하는 것 혹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데이터는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용역주면서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같이 포함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업 부서별로 해 가지고 그래도 환경과에서 하는 게 또 다른 사업단체에서도 파고 이러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원화시켜가지고 관리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사업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안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이 숭상하는데 배수로 있는 숭상을 야간에 5~60m 하는데 이걸 어떤 계획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구조물 세웁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것은 지금 이번 태풍 미탁 때 신안배수펌프장 제방 하단에 보면 농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배수로가 있는데 이 딸기 이번에 일부 침수가 됐는데 논에서 양수기로 배수는 했는데 그 위에 있는 배수로가 넘어서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양쪽에 지금 개거벽체를 올리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석축을 올리든지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벽체로 해 가지고……
○건설과장 정광태 예, 배수로에서 논 쪽으로 다시 안 넘어오게끔……
○나인엽 위원 너무 높고 이러면 오히려 또 도로농로길 오히려 방해되고 이런 소리도 나올라……
○건설과장 정광태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배수로뿐만 아니고, 오히려 물이 억류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배수로 체크밸브 식으로 해 가지고 배수로 파이프에다가 끝에다가 막아놓은 것 있대요.
○건설과장 정광태 예.
○나인엽 위원 바깥에 수압이(청취불능) 자동으로 깎이는 것……
○건설과장 정광태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런 부분 해 놓았던데. 그런 부분도 지주들이 그런 것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다산 좌학리 일원.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것은 가감속차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사업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이것은 군에서 선정한다기보다는 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할 방법을 전문기관에서 해 가지고 국비를 우리한테 6,000만 원 줬습니다. 기본안은 교통공단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실시 설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좌학 일원 같으면 그 앞에 소방서 있는 곳, 옛날 소방서 있는 데 그 앞에 자리 말입니까? 거기에 이걸 혹시 교통량이 많아서 우회전하는 차량도 많이 있거든요. 도로 거기에 소재지로 우회해서 도로가 들어오는 차량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회전하는 차량이 직진 받아오는 차량하고, 바로 합류 한차선을 물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쪽에 도로를 편입을 해서 가감선을 빼 주는 방향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행정복합타운에서 인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어차피 나중에 되면 소재지 에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도로 우회전해 가지고, 우회도로로 해서 그렇게 내려오면 좌학공원 뒤로 해 가지고, 소나무 있는데 거기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고령으로 빠지는 도로가 거기에 바로 본 도로에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거기에 한 차선이라도 어느 정도 20~30미터를 쭉 빼주면 자연스럽게 합류되어 가는 방법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나인엽 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이 부분 무슨 내용입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월성삼거리에서 나정 쪽으로 가다보면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공업용수도 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개축지구 사업을 할 때 그 공업용수부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공업용수가 도로 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로수도용지 사용료입니다.
○나인엽 위원 수자원공사에 그러면 그 도로부지인데 그 위에다가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도로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자기들이 별도 용지를 구입해서 관로부스를 했기 때문에 사실 도로 협의를 잘 안 해주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확장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도로를 기존에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용……
○나인엽 위원 이것은 매년마다 지불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아마 안 받다가 감사에서 걸려가지고 몇 년 전부터는 좀 됐습니다. 10년 전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
○나인엽 위원 물장사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받나.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하는데 만전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안동 배수 그것 지금 매나 반운동 올라가는 거기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제방 밑에 농로 안 있습니까? 농로 옆에 보면 배수로가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작은 것?
○건설과장 정광태 예, 거기입니다. 큰 배수로 말고, 작은 배수로. 그게 이제 농로를 그쪽으로 빼는 것은 아닌데, 그 물이 불어서 논 쪽으로 역류를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역류하지 말도록, 안 하도록.
○김명국 위원 그것은 둑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것은 둑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닙니다.
○김명국 위원 아니라고요?
○건설과장 정광태 예.
○김명국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면 기산하고, 기족하고 정비 사업에서 감해서 그러면 예곡에, 덕곡에 간 겁니까? 3억이?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작년도 3회 추경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와서 거기에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액 한 겁니다.
○김명국 위원 감액한 겁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84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기산, 기족 도로확장정비공사 3억이 감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현재 기족교차로에서 기산고개까지 지금 연차별로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작년 3회 추경 때 특별조정교부금이 별도로 내려와서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예산을 감한 겁니다.
○이달호 위원 조정교부금이 2억 확보했는데, 우리 본예산에 3억 세웠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3회 추경 늦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본예산 확정되고 그 이후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더군다나 성산면 출생은 군 의원이 없다고 주민들이 갈 때마다 말씀 하시는데 성산면 예산을 빼서 다른데 한다면 성산면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있고, 우리 당초 예산에도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하고, 4억 원이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기상으로 기산, 기족도로를 확장 안 그러면 성산지역에 다른 도로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작년 3회 추경 시점하고, 본예산 시점하고 그에 약간 엉클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앞으로 예산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미지급보상금 말씀8,000만 원.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것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특별한 대안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전체 1,822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550평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중에 한 50평 정도만 팔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는 임대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래도 지금 현재에 파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인엽 위원 어떤 식이든지 이 사안이 계속 놔둘 문제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는 끝이 났고, 그래서 김OO라는 분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식이라도 절충안을 봐서 이걸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 최종적으로 판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바란 것은 아닌데 하지만 이걸 우리 군에서 매입을 어떤 최소로 해 가지고 어떤 좋은 방안으로 해 가지고 협상을 잘 해서 매입을 50평만 한다 60평만 한다 이런 사안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조기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올해 사업 신청이 한집당 100만 원 정도 치네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따로 접수 받아본 가구 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예년에는 이 사업도 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계속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이걸 미리 몰라서 못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할 때에 읍·면에 전부 홍보요청을 하고, 이장 회의 시에 전달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우선적으로 큰 대로변에 이런 흉물스러운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고 사업부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배철헌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과목 변경은 수의계약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지금 과목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이 2019년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고, 지금 올해에 10억이 왔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올 6월까지 전체 사업비에 60% 이상을 집행을 해야 된다 집행을 안 하게 되면 패널티를 주겠다 근데 그 패널티가 너무 과합니다. 뭐냐면 올해에 공모신청자체를 안 받아주겠다 하는 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현재에 6월까지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60%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업에 따르는 일부 범위가 중앙공영주차장 주차장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공영주차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문화재 발굴 조사에 따라서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끝나는 시점에 해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실제 공사 발주가 되어야60% 정도를 선급금이나 이런 것을 집행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배철헌 위원 주요지는 뭐에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래서 과목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
○배철헌 위원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어디에 선지급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철헌 위원 어디입니까? 공공기관은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위탁은 저희들이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농어촌공사 이런 곳을 염두에 두고 있고, 지금 현재에 LH공사나 경북개발공사 이런 데는 저희들이 타진을 하니 거기는 지금 현재에 공사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촌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니까 방법은 없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과연 똑바로 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맡겨 놓으면 옳게 하지도 않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의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염려는 없겠습니까? 우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저희들 1월 중순부터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가동하고 있고 저희들은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따로 능동 감시하는 대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쪽에서 취약시설,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약시설 이런 곳에 방역소독과 손소독제, 마스크 이런 것을 지급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지금 우리 지역에 중국인들이 특정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특별히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방역소독물품구입이 예산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거래하던 업체가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에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나인엽 위원 각 외국인들이 우리가 들어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특별히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 부분은 기업경제과와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최장 14일간 생존한다고 봐 가지고 거꾸로 역산해 가지고 14일까지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중국에서 후베이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파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14일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요즘 어떤 뉴스 들으면 14일이 잘못된 판단이다 그 일보다 더 는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어째든 우리 지역에 바이러스로 해서 안전한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김명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보면 과목변경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했네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기간제근로자로 안 쓰고, 올해부터 시간선택제로 쓰려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시간선택제는 못 쓰고, 기간제 아니면 공무직 두 종류만 쓰도록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를 뽑으려다가 못 뽑아서 다시 기간제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뒤에도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이재원 과장님 20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체험특구휴양마을에 사무장체험지원비가 지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신리체험마을인데 사무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90% 지원해 주는데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인상되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이달호 위원 최저임금 인상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이달호 위원 뒤쪽 208쪽에 둘째 칸 부분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태풍재난지원금에 누락된 지원금 100만 원인데 어디 누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사람은 대구분입니다. 대구분인데 농사는 다산 송곡에 대봉감을 하는데 다산면에서 작년에 태풍 왔을 때 전산 입력이 누락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도 감사과나 이런 데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달호 위원 송곡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이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배철헌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천변에 나무를 어떤 경로로 해서 심게 되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거기가 나무는 우리가 작년 가을에 심었습니다. 아름다운 고령가꾸기의 일환으로 그 옆에는 기존 하천변으로 해 가지고 자생하고 있는 버드나무도 있었고, 전에 심어서 나무가 좀 (청취불능)잡히지 않는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일시에 다 제거를 하고 균형 있게 45주 정도 왕버들로 식재를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앞으로 유속에 지장은 없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것은 전에는 하천에 밑에 바닥에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고수부지위로 공간을 확보해서 체육공원 부지하고 거의 같은 면적입니다. 같은 높이로 심었기 때문에……
○배철헌 위원 축구장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차이납니다. 그것을 일단 밑에 주차장부지……
○배철헌 위원 일단 100% 물은 갑니다. 거기. 비가 오면?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나무이기 때문에, 왕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물이 가도 그렇게 유속에 지장은 거의 없는 걸로……
○배철헌 위원 나무가 문제가 아니고요. 유속이라는 게 방해가 되면 여러 가지 나무가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2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배철헌 위원 그 예산이 있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우리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인데 거기하고 바깥쪽에는 베롱나무를 80여주 심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앞에 말이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심은 그런 사업입니다.
○배철헌 위원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 안에는.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롤모델이 성주에 성밖숲 버들나무 왕버들이 많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크면 그것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심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성밖숲은 오래전부터……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상황이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게 진행이 된 거고, 지금 우리는 보시다시피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는 다 담아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비 안 올 때만 좀 다닐 수 있는 부분이지. 예산낭비가 아닌지 참 걱정돼요. 아무튼 지켜는 봅시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배철헌 위원 질의한 내용을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 안에 과연 성과가 있느냐 나는 생각 외의 밖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운데 심어 놓았을까 그러면 차라리 지금 우리 운동장 쪽에 거기에 사면에 끝에 붙여서 심든지, 아니면 위쪽에 심든지 이게 과연 성주에 성밖숲 같이 그런 모델로 생각을 하고 식재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자리가 과연 맞느냐 이런 사실 의심이 본인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 보니까 조경에 대한 부분도 발주한 부분도 있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우곡과 개진하고, 식재발주를 많이 해 놓았던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특정지역에 포인트를 줄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이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면서 이왕이면 하는 것 보기 좋고 관광객이 왔을 때 지역민들이 오더라도 그 시설을 정말로 이런 부분 잘 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떤 해석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나중이 되어서 다행히 수해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성밖숲까지 그런 식으로 이용되면 참 다행인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에 하단부에 조금 전에 내가 다른 부서에도 질의했다시피 하천에 체육시설 만들기 위해서 자꾸 하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꾸 성토를 하면 결국은 물길을 막으면 자연재해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하천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사실 많이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업에 좀 더 적극성을 두고 선정을 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과목 보면 경정이 있고, 삭감이 되고 왜 이렇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국 위원 한번 보세요. 보면 그런 것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김명국 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부분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조변경 내시분에 대해서 정정하는 겁니다.
○김명국 위원 아니, 군비도 깎인 게 있어요. 군비만 있는 것도.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러니까 국비가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 국·도비나……
○김명국 위원 매칭사업 말고도 있어요. 깎인 것이. 말고도 있어요. 찾아보면, 전체적으로.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우리는 그런 사항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전부 다 방역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김명국 위원 올해는 특히 경쟁이 많고, 이게 왜 변경이 많느냐말입니다. 삭감시키고 이런 것이 올해 더 많잖아요. 보시면 추경 때가 작년에 비하면 일단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13쪽 하단부분에 지금 한우출하 장려금이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했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축협에다가 당초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했는데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송아지가 출하장려금은 1,500두이고 고령우시장에 송아지 출하장려금은 2,400두인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고령우시장의 거래도 2만 원 장려금 줍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작년부터 과목변경을 해서……
○이달호 위원 타 지역에서 고령우시장에 송아지를 거래해도 우리가 2만 원 장려금을 준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우리 주민이 다른 시장에다가 거래를 해도 2만 원 씩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우리 주민이 다른 곳에 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우리가 가령 서울서가도 출하를 할 수 있고, 부산에서 출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상금 변경을 해서 2만 원씩 지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내용이 소를 놓는 출하는 1500두, 5만 원 주는 것은 1,500두입니다. 우리 지역에 출하장려금이 그리고 고령우시장에서 거래하는 출하장려금이 2,400두입니다. 갭이 생겼지 않습니까? 약 9,900두 정도? 이걸 설명해 보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이것은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내용을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달호 위원 나중에 다시 설명하든지, 서면으로 부탁……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관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올해 대가야축제도 황금의 빛으로 하고 있는데, 시기에 맞춰서 순금으로 왕관을 제작하면 어떻겠노라고 말씀드렸는데 관장님 생각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관도 금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실물하고 정확하게 복제된 건지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새로 다시 동일 재질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주에 있는 문화재 복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알아봤을 때 고곡이라든가 금 이외의 장식품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근데 금관 외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금관 외에 부속품 일괄해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잡다한 작은 것들이 그것은 흐트러져 있는 건데.
○이달호 위원 장신구 말하죠?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그런 것들까지 다 한다 해도 1억 이상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현재로서는 당장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있는 자료가 복제된 게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전시 복제품 정확하게 똑같이 복제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념품처럼……
○이달호 위원 지금 우리 제일 처음에 기념품 순금입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그것은 금이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고령군에서 아마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게 실물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는……
○이달호 위원 지금 실물이 진품이 삼성 리움박물관에 있다가 지금 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전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시 끝나면 바로 돌아갑니다.
○이달호 위원 전시되어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해서 할 방법 없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도 사진자료는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정확한 계측을 해 낼 수 있을까하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앙박물관이나 삼성 측에서 자료 공개를 대게 꺼리기 때문에 자료 협조를 잘 안해줍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중앙박물관에 출품이 됐지 이전에는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금고에서, 삼성 리움 금고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중앙박물관 이런 쪽을 통해서 정확한 재원을 알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그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전시되고 있는 것도 거의 진품에 가깝게, 실물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옛날에 군수실에 기념품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조금 조잡한데 그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전시활용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 완전히 재원까지 똑같고 재질이 같은 것을 한번 만든다해도 알아보니까 1억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것은 알아보고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우리 관광객이 박물관에 오면 자꾸 옛날과 똑같다 볼 것 없다하지 말고 순금을 만들어서 진품과 최대한 가깝게 하도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헌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께 잠깐 질의 좀…… 기획실장님 방금 축산과처럼 보셨잖아요. 산출근거 전혀 없이 제출하니까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숨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면 절대 못숨기도록 합니다. 거기. 뜬금없이 왜 숨겼을까요. 그리고 지금 책자 보면 과목 변경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부러 수의계약하려고 과목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관광과에도 아까 제가 질의 했잖아요. 라이센스 부분 눈에 보여요. 그것은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은 물론 도시과처럼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은 본예산처럼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한달도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산출근거 앞으로도 내 주세요. 저런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 뭐 솔직히 이야기 안 됩니까? 딱 보이는 그것이 너무 많은데요.』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고, 최대한 과목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읍·면에도 왜 이렇게 예산이 금방 이렇게 오릅니까(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성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성원환 배철헌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우 행정복지국장김종기 관광경제국장김용현 건설도시국장이경근 기획감사실장곽삼용 총무과장전영판 주민복지과장백승욱 민원과장김영신 재무과장임기홍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김진포 여성청소년과장신재현 군민안전과장최희준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정광태 농업정책과장이재원 기술보급과장박성식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사업소장정하윤
○출석 전문위원 석성철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