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유희순 오늘 의장이 다른 일정 관계로 인하여 회의 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부의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박장하입니다. 농업인교육, 예산, 농업기술센터 서무 전반을며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육성팀장 박현수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물환경팀장 최호성입니다. 벼, 콩 등 식량작물 전작물재배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팀장 노상준입니다. 과수, 채소, 화훼, 버섯 등 채소 과수 특용작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팀장 진헌택 팀장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 가로등업무보수,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표, 소요예산현황, 담당별 주요업무계획, 공약사업,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업무추진방향, 3쪽 부서별 연간일정표, 4쪽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담당별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담당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작목별 농업인의 특성맞는 특화교육 및 강소농육성으로 고품질농산물생산을 통한 지역농업경쟁력 향상을 위 해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1억 220만 원으로 새농업실용교육 1,400명, 농업인대학운영 40명, 연중품목별 전문교육300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소농육성방안으로 3,600만 원으로 전문심화컨설팅 10명, 작목별 강소농전문기술교육을 10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업인육성담당입니다. 농업인조직체육성을 위해 1억 7,050만 원으로 농업인한마음대회 등 농업인단체 관련행사 해외연수 등 농업인 조직체 육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해 5,100만 원으로 농심나눔쉼터 3개소 조성,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여성역량강화 및 농촌자원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8,650만원으로 농촌여성교육 및 삶의 질 향상 지원과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지역특화식품개발 및 농산물가공창업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작물환경 담당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2,000만 원으로 벼농사 채종포조성 신품종벼지역시험재배 GAP 및 PLS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영농 기반구축사업추진을 위해 11억 7,300만 원으로 유용미생물실 확장 리모델링, 배양실용량확대장비설치 및 운영을 하겠으며 종합검정실 운영 등으로 정밀분석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2억 7,000만 원 중 실시설계비 4,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1회 추경에 2억 3,000만 원의 추가 반영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다음 10쪽 농작물병해충방재사업 및 토양환경개선사업은 주요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위해 1억 3,150만 원으로 양파기계육묘시설 육묘신기술시범, 마늘농약절감액상필름시범 등 4건의 새기술보금사업 추진으로 품질좋은 농산물생산 및 노동력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농산물 상품성 향상 시범 사업을 위해 2억 8,000만 원으로 딸기수직재배시험, 시설원예, 광합성증대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상품성향상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에 21억 1,000만 원으로 딸기품종 다양화확대보급사업, 수출용 고설딸기재배시설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령딸기 명성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마늘종구생산운영을 위해 운영은 주요 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딸기육묘장 및 신기술 실증시험 포장운영에 4억 8,500만 원으로 딸기모종 20만주를 생산보급하고, 딸기, 수박, 마늘 등 신기술실증시험으로 농업기술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농기계 담당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산지일반기계화 농기계지원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2억 4,600만 원으로 주산지일관기계회 1개소 농업인 2,300명에게 안전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추가확보를 위하여 5억 6,000만 원으로 노후농기계 대체장비 12종 20대와 마늘, 양파 수확용 트랙터 12대를 구입 비치하여 마늘, 양파 수확작업 기계화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임대사업소 쌍림분소 설치부지매입을 위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가로등수리 및 설치는 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보안등신규설치 50개소 시가지 가로등 LED 등기구교체 100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의 상시점검으로 유지관리 및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곡지점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구입을 위해 4억을 편성하여 우곡하부지역농업인들의 편리하게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 2건과 주요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약사업 첫 번째 농산물가공센터건립은 35억 예산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구정책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빵류를 제외한 관내 농산물 대부분 가공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기본건축 건축기본설계 및 공정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월달에 착공 예정으로 12월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에 농산물 가공기초교육 및 실습 1기 교육을 추진하고, 2025년에는 농산물가공 기초교육 및 실습 2기 심화창업과정 1기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센터가 완성되면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 구성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 두 번째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19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덕곡, 운수 분소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억으로 금년에 6억으로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설치를 위해 국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방제사업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농협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 농협 협력 사업으로 예산 6억 원, 농협 4억 5,000만 원, 농가 4억 5,000만 원 등 15억을 투자를 계획입니다. 군비 40%, 농협 30% 농가 30% 사업으로 벼, 감자, 마늘, 양파 5,500ha에 대하여 무인항공방제를 실시하여 농촌노령화 및 노동부족문제를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로 토양환경개선사업에 17억 6,000만 원으로 토양소독 440ha, 토양개량 1,020ha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딸기 등 조기에 사업 추진이 필요한 1억 8,000만 원만 편성하였고 1회 추경에 7억이 추가반영이 필요합니다. 무, 배추 뿌리혹병 토양소독제 지원사업도 금년에는,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딸기, 천장개폐형 고설육묘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금년 4월 공모사업에 20개소 1.7ha에 사업비 10억 원을 신청한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사업비 산출 기준은 양액기, 하우스 설치비, 자재 등을 감안하여 육묘하우스 면적 평당 2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육묘시설보급으로 기상이변에 의한 병해충 및 재해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대서마늘 우량종구생산 사업으로 2025년부터 매년 대서마늘 우량종구216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매년 2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아채취를 위한 마늘포장 3,000평 매입, 상반기 단구생산포 8,000평 운영, 하반기에 생산된 단구를 이용하여 가을에 재배하여 2025년 6월에 쪽마늘 216톤을 생산하여 216톤을 가을에 씨마늘로 사용하도록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12쪽 지역활성화 작목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1억이네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3건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중에 딸기품종 다양화 확대보급사업은 지금 2년을 실시했고, 내년에 3년째고 딸기천장개폐형 고설육묘장 설치 사업도 내년 1차로는 19년부터 21년까지 3년을 했었는데 수요가 더 있어가지고 이제 2차로 공모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수출용 고설딸기재배 시설환경개선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천장개폐형 고설육묘장설치는 주요사업에 보면 24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성낙철 의원 이게 지원하는데 지원의 어떤 선정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지원대상농가선정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면적이 1.7ha 정도 돼 가지고 수요조사 하기 전에 어떤 사업비 사전검토를 하니까 한 200평에 4,200만 원 정도에 수요 자재라든지 하우스설치, 양액기 전부다 4,200만 원 들어가지고, 평당 20만 원 산출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사업 예산을 신청 했습니다. ○성낙철 의원 지원대상이 되려면 1.7ha가 약 5,000평 정도는 돼야만이 지원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20농가가 다 합쳤는게 1.7ha입니다. ○성낙철 의원 20농가에 1.7ha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저희들 생각은 농가당 사업비 5,000만 원 기준으로 한농가에 1억이나 1억 5,000 이렇게 지원하는 거보다는 사업비 1억 5,000 기준으로 지원을 300평 면적에 25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하우스 그런 면적 지원 기준을 가지고 한도액을 5,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성낙철 의원 할까 생각중이 어디 있습니까?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가 나온대로 하셔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신청농가들 중에서는 600평을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600평 하면 사업예산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낙철 의원 그냥 250평 정도 하는데 천장개폐형으로 하는데 이게 이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됩니까? 5,000만 원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평당 자재비라든지, 양액비라든지 또 하우스 설치비를 다 합치면 평당 2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성낙철 의원 좀 비용이 많이 치이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농가분들도 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좀 이때까지는 많이 망설였는데 올해 기상이상이나 이런 걸로 지금 딸기육묘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우스 시설을 해야만이 딸기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는…… ○성낙철 의원 천장개폐형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기존에 계속 연속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기존 지금 일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환기를 해도 하우스안이 뜨거운공기가 하우스 복도에 고여가지고 하우스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 때문에 육묘장에 고설재배나 고설육묘 고설을 이용해 가지고 육묘를 해도 시드름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점 있었는데 환기를 일반 측창을 통한 환기보다는 하우스 상부에 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은 사업비용은 그렇게 하는 게 많이 들지는 많이 차이나지는 않지만 육묘하는 환경개선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고설육묘장 그 대신에 천장개폐형으로 하면 그게 효율적이다 이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육묘환경개선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니까 상부에 받히는 뜨거운 공기를 배출시킴으로써 하우스 내에 온도를 낮춰가지고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 ○성낙철 의원 보통 일몰육묘장은 양사이드에서 이래 배출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환기가 잘 되지만 여름에 가장 더울 때는 보면 바람도 안 불고 하면 더운 공기가 하우스 내에 많이 차이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상부에 개폐시설을 하면 하우스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그렇게 그런 시설로 개편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성낙철 의원 하이튼 사업 많이 느는데 개폐 위쪽에 천장 쪽에 개폐형이 좋다고 하니까 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하이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사업비는 그러니까 개폐기 몇 개 더 달고 그 차이인데 그렇게 하면 하우스 내에 환경이 더 좋아진다는…… ○성낙철 의원 하이튼 시설투자를 하는 만큼 성과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열심히 지도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로등 수리 설치가 있는데 예산이 3억 2,500이네요. 그죠? 이래봤을 때는 어디서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실질적으로 가로등 도로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나 그런데서 이제 도로 계획을 한다든지 하면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 이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 건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가지 확장이나 이런 도로 확장쪽에 있는 부서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보안등 설치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보안등 신규설치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통상적으로 이제 1년에 지금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상반기 실시할 때는 통상 10월달부터 그해 3월달까지 신청했는 거를 조사를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도 못해줄 때도 있고, 또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중에 3월달에 설치 가능한 위치에 설치를 하고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신청 들어오는 것을 내년에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특정한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 대로변에 보안등, LED 지금 설치되어 있는 등기구 교체를 하고 있는 설치되어 있는 거는 고령읍이나 다산쪽에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지금 고령읍이나 다산 쪽은 지금 금년까지 하면 거의 필요한 물량은 다 할 수 없고, 이제 기타 면 지역에 시가지 소재지에 가로등이 있는 것들도 옛날 LED가 아니고, 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하이튼 가로등 보안등을 읍에만할 게 아니고, 면 단위도 잘 환경을 봐서 설치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지속적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희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농업대전환 들녘특구공동체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어려운데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농업대전환은 지금 이철우 도지사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에 농가소득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 2가지 측면으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 그래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기존에 농사짓는 지역에 특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2가지 방식으로 지금 투트랙 2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 들녘특구는 벼농사하고, 이모작이 되는 지역을 한군데 이모작이 되는 지역을 단지로 묶어서 그 지역에 이제 벼농사만 하지 말고 기존에 우리 고령 같으면 마늘, 양파가 많은 지역에 이모작 하는 지역도 가능하지만 특히 이제 밀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밀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마늘, 양파 지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은 보면 특구지정 전단계에 농업인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가지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규모화 방법, 유통가공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6차 산업으로 연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특구는 특별한 지역에 지정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특별한 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위원 일반적인 농가교육하고, 틀린점이 차별화된 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일반 교육하고 차이나는 점은 유통이나 가공을 겸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교육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좌우지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기술교육하고, 농가교육과 차별화 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철저히 잘 구성하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희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기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아까 성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안등 설치하고 있는데 보니까 궁금한 게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는 유지관리비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지금 보안등이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유지관리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기세는 지금 읍·면에 통해 가지고 한전이 읍·면으로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러면 개량기로 합니까? 안 그러면 개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제가 알기로는 개당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없이 그냥 개당 얼마 이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개수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김기창 의원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저희들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전기세가 나오기 때문에 단가를 파악을…… ○김기창 의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리고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니까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이 돼 있던데 농작물 병충해 진단 및 예찰포 운영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병해충을 관찰하려면 어떤 현미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자재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진단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 병해충을 감별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 또 예찰포라는 것은 벼농사 짓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마늘, 양파 짓는 농가들 중에 벼농사 3개소, 양파 2개소에 관찰 지점을 설치해 가지고,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생육이 어떤지 그것을 관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그것은 예찰포하는 거는 크게 돈이 안 들어갈 거고 진단실 운영하는데 2,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아니요. 예찰실 운영 그러니까 예찰포 운영하는 데도 저희들이 예찰포를 조사를 하다보면 농작물에 위에도 가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을 입히는 경우 있어가지고 농가당 예찰포 운영비용을 보조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보전비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보전비. 그리고 병해충진단실 운영하는 데에도 기구라든지,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우리 농민들이 병충해나 이런 걸 사전에 빨리 알아가지고, 처방을 하고, 처치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재해가 좀 있었잖아요. 병충해 재해라든지, 온도, 기온에 따라서도 재해 있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근데 일정 부분은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전혀 입질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본의원이 볼 때에는 물론 농가가 이야기 하시는 걸 제가 들었을 때는 어떤 농가의 기술적인 부분 또 그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있는데 이것을 우리 농가에 전체적으로 좀 알려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 가지고 이런 병충해나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농업전문인 기술 교육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 좀 거기에서 그런 것 좀 교육을 해서 이런 재해 같은 거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불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경북지역사람들이 그렇고, 특히 우리 지역분들이 보면 교육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보면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뭐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하는데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 그런…… ○김기창 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어떠한 걸 효과 있게끔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육은 교육대로 끝나고, 보상은 재해보상은 보상대로 주고 이거 이원화돼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은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들어가서 뭐하러 합니까? 보상해 주고 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지속적으로 농가의식개혁이라든지 그쪽으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교육의 효과가 침투되는데 미비한…… ○김기창 의원 그런 부분 대처할 수 있는 거찾아보세요. 그래야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냥 맨날 교육은 교육대로 끝나고, 분명히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병충해이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안할 수도 있는 부분 있는데도 하지 않고 그냥 보상받으면 된다 그런 심리를 가져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희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13쪽에 임대농기계구입에 마늘, 양파 수확용 임대트랙터 구입해놨는데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기존 농가에 트랙터를 보유하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늘, 양파 수확을 하려고 그러면 폭이 도랑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기존 트랙터 발통으로하면 트랙터 발통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트랙터의 마늘, 양파 경작했는 게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마늘, 양파 수확용 전용트랙터로 해 가지고 철륜바퀴 같은 거 소폭바퀴를 착용해 가지고 착용시켜놓고 전용적으로 거기만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대형바퀴를 그걸로 바꾸면 안 되느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1회 설치 그러니까 농가에서 집에서 자가에서는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태고 현장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농가에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된다고 마늘, 양파 전용수확기를 그러니까 작업기하고 전부 갖춰진 수확기를 임대사업장마다 3대씩 배치를 해서 농업인들이 기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철호 의원 이런 거 수확기 마늘, 양파 수확기 톤백에 바로 담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이철호 의원 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거는 100마력 이상 대형트랙터…… ○이철호 의원 트택터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자체에 엔진이 있어요. 안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거는 트랙터 부착용으로…… ○이철호 의원 트랙터부착용 말고 그냥 자체 기계가 있다니까. 자체 기계가. 새로 나온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농기계가면 만들어 놓았는데 콘바인 처리 쭉하면 뒤에 팔레이트 위에 톤백이 있어요. 딱 달아놓으면 거기 다 담겨요. 수확기라도 그 정도 돼야 되지. 그런 수확기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한번 알아보세요. 며칠 전에 벌써 농기계 다녀왔는데 아주 좋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지소농기계 및 관리장비. 관리장비는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기본적으로 농민실에 필요한 기본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우곡지소 농협에 준다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동고령농협 우곡지점에 보면 옛날에는 농기계사업자 그러니까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수차례 농협에도 건의하고, 행정에도 건의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농기계수리센터를 하면서 기계도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철호 의원 관리는 농협에서 확실하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수리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하기로 했고, 임대기구 꼭 필요한 임대기구 빌려주는 거는 저희들이 관할하기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철호 의원 농기계 임대농기계 장비구입할 적에 이장협의회나 주민들 공청회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필요한 거 그쪽으로 한두사람보고 하면 그런 거는 비싸더라고 한두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아니 1차적으로 저희들 동네이장님하고, 추진위원회 비슷하게 농협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이철호 의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 쓰는 걸 많이 배치해야 본소에도 잘 안 쓰고 이런 것보다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지금 재물조사 기간 중이고, 재물조사하고 같이 사용 횟수조사도 같이 하고 있고, 오래된 기계라든지 사용이 안 되는 기계들은 지금 폐기를 하고 보면 노후농기계 대체장비구입에 12종이 20대한다 하는 것을 필요없는 것들은 폐기를 하고 새로 많이 빌려가는 기종으로 다시 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철호 의원 언젠가는 현장 갑니다. 임대하러 자주 가는데 안에 들어가서 먼지 뽀얀거 이런거 좀 없애요. 보기도 싫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희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인이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쪽입니다. 농촌여성일자리창출 전문교육에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농촌여성일자리창출 전문기능교육은 농촌여성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업에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유희순 그럼 이분들이 교육받고 일자리를 얻는 실적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일단은 요양보호사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몇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보호사나 생활보호사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커피핸드드립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실버체조, 미술놀이지도사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지금 고령화 되고 있는데 농촌사회에 노인들이 어떤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일자리 자꾸 생겨나는 형편이라가지고 여성분들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부업으로 소득을 창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을…… ○부의장 유희순 그러면 실적이 있는 사항이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지금 요양보호사나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유희순 그리고 거기 보면 밑에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사업 있는데, 추진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지금 우리 음식연구회라고 오늘 또 견학을 갔는데 조직이 있습니다. 회원이 25~6명 정도 되고 회장님이 운수에 OOO라는 분이 회장인데 여기 지금 지역에 많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고 그 레시피를 일반에 보급하고 해서 지역농산물소비를 촉진하고 자 그렇게 하고 또 음식연구회회원 중에 다섯 분 정도가 관내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개발했는 가격에 주력상품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희순 그러면 특산물식품이 식당 하는 분들이 있어서 직접 식당에서 음식을 팔고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유희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에 프로그램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신규로 생긴 프로그램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이 사업은 공약사업 첫 번째 가공센터설치하고, 연관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 농산물가공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농가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무작정 가서 이용할 수 없고, 어떤 기계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장을 운영을 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부의장 유희순 앞전에 우리 김기창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만 이 교육을 받고 그 예산이 들어간만큼 우리 농가에서나 농민들이 교육받은만큼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라며 이래 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희순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45분 계속 개의)
나. 농업정책과
(10시 45분)
(유희순 부의장, 김명국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농업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정정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장민석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권문정 유통가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농업정책과 전망 및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농촌노동력 고령화 및 농업인력감소 등으로 농업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귀농·귀촌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촌활력을 도모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농촌인력 중개센터업무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별 피해 발생으로 농가경영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스마트팜 등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을 지원 확대하겠으며 고부가 6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겠습니다. APC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고품질의 농산물의 유통시스템을 갖추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사업 소요현황입니다. 16개 분야에 총 230억 9,5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농업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35억 1,900만 원으로 농업인수당,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작물재해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농업소득보증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귀농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 4억 2,800만 원으로 귀농의 집 운영, 각종 귀농인 지원 사업과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기술 및 현장실습지원과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액 92억 9,400만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전략작물 직불제지원사업 등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먹거리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13억 6,600만 원 예산으로 유기질비료지원, 토양개랑제지원, 유기농업자재지원,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고품질 식량 작물 육성 및 쌀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예산액 14억 6,700만 원으로 상토 지원 및 벼육묘장지원사업, 곡물건조기와 대규모 벼재배농가 농기계지원 등 쌀산업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중소형농기계지원, 토양환경개선지원사업과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육성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시장교섭력확보 및 지역단위 자율적수급조절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산농협 사업 대상은 양파품목입니다. 지난 9월에 최종사업대상자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2억 8,000만 원, 자부담 1억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2년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년차에는 농가조직화교육, 컨설팅, 생산비절감 농기계구입, 2년차에는 저온저장고와 선별시설 신축하고, 선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다산농협은 양파매치 물량증가 및 (청취불능)박스 등을 선별라인 등을 구축하여 유통라인의 다변화와 수급조절기능확대를 통해 조직화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통가공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확대로 고령농산물의 경쟁력제고 및 안전한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단계농산물 안정성검사 지원 및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대외적인 홍보마케팅과 농산물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하여 고령몰운영과 생생팜로컬푸드 공동판매장과 체험단지운영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고령몰은 금년 11월부터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경상북도 사이소를 연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홍보 및 직거래활성화사업은 우수농특산물 홍보행사 및 다양한직거래장터와 축제 참가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으며 무상급식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공약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약 및 주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7건, 주요사업 5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년농부 리더육성입니다. 민선 8기 내 총 사업비는 58억 9,900만 원이며 청년농부리더 500명 육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추가보안사업 농지임대지원사업과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젊은영농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뱅크운영입니다. 농업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합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8,600만 원으로 국비지원사업인 다산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도비지원사업인 동고령농협 농촌인력 지원센터는 일자리알선 5,000명을 계획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선정 결과에 따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에 농가형 130명, 공공형 50명 등 18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2월과 3월에 입국예정입니다. 부족한 농촌인력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미곡처리장매입 및 운영입니다. 타지역 농협 운영 RPC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인근 지역RPC에 의해 낮은 매입가격 및 등급에 대한 불만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지역농협의 경영여건개선과 다사농협의 환경변화에 맞춰 쌀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억에서 200억으로 추정되며 추진방안은 공동조합법인 설립을 통한 운영을 검토하였으나 다사농협이 최종적으로 매각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지역 4개 농협의 출자 의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쌀전업농 및 벼재배농가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쌀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보급확대입니다.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관리 등 최적의 생육환경조성에 필요한 스마트팜 시설보급확대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합니다. 시설하우스 개선을 위한 시설원예현대화사업과 자동원격제어,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원예ICT 융·복합확산지원사업 등 국·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스마트팜 시설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늘, 양파 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우리 군은 마늘, 양파 주산지로써 양파저장 및 선별시설과 마늘저장가공 및 쪽분리시설 등을 갖추어 농가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고자합니다. 고령농협과 다산농협에서는 양파 저온저장시설과 선별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동고령농협과 쌍림농협에서는 마늘저장 및 가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령군 APC는 농산물의 품질벼 선별 및 작업효율증대를 위하여 노후된 참외 및 멜론 선별기 교체 보완사업을 추진 중이며 양파 저온저장시설은 농가경영 안정도모와 APC활성화를 위한 유통품목 다변화를 위한 비가림선별시설을 별도 설치하여 APC에서 직접 선별하여 유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마늘, 양파 파종수확기 공급확대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재배면적 계속 증가되고 있는 마늘, 양파는 단기간 집중된 농작업에 따른 인력 및 농기계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파종기, 복토기, 줄기, 절단기, 수확기 등 노동력절감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동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 부담해소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초·중·고 무상급식 및 급식질 향상입니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실시로 교육복지를 실현시키고, 친환경학교 급식의 안정적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17개 초·중·고등학교와 7개 유치원에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대도시인접형 로컬푸드설치입니다. 2023년 7월에 개장했던 생생파머스켓 운영 결과 7월 개장은 우리 군 농특산물주출하 시기와 맞지 않고, 행사장소도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농산물 생산이 가장 많은 4월에서 6월에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다산면 지역 내 아파트 단지 확대 조성과 인근 화원, 달성, 달서구민의 농특산물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설매장설치를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본형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1억 4,1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 고품질안정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비료구입비 지원을 통한 경영비부담, 부담경감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혼합유와 혼합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 비료를 농가별로 신청받아 차질없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좌학리 임대형스마트팜운영입니다. 첨단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소자본으로 창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영농정착의 롤모델을 제시하여 청년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합니다. 사업위치는 다산면 좌학리 1,007번지 일대 15,581평방미터에 철골형 비닐온실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로 1구역당 2,168평방미터로 총 6구역에 13,010평방미터의 시설을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 작물은 토마토입니다. 사업비 42억 3,8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인구정책과에서 현재 설치 추진 중이며 20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선발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신청서류 접수는 현재 고령군주소이전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관련 세부지침은 마련 중이며 금년 내 대상자 선발은 완료하고, 준공 후 3월에서 6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치고 토마토 증식시기를 감안하여 2024년 7월부터 계약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마늘, 양파 밭작물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추진입니다. 농작업기 인력문제가 대두되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기계화를 집중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산지 시·군을 지정하여 기계화우수모델 지자체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도 양파작물 대상 시·군으로 지정되어 양파의 육묘, 증식, 수확 전 과정을 기계확산촉진계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사업추진은 지역농협중심으로 농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연간 16억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식 및 수확기,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 장비임대사업과 육묘 및 기자재 등 기계화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사업등 으로 농업별 농가협의체별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고령군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지유통의 조직화 전문화를 통해 시장 재고와 선별유통기능을 활성화 시켜 관내 우수한 농산물과 생산농가의 산지유통센터 이용률을 재고시키고자 합니다. 유통, 마케팅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간농협인 동고령농협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보완사업이 마무리 되면 AI선별기를 활용한 품질 등급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유통센터가 연중 가동될 수 있도록 생산 시기별로 다양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4쪽 고령몰 생생팜체험단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조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지금 고령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생생팜도 작년 4월달에 개장해서 매출실적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실적이 올라오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성원환 의원 나중에 확인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별도 자료를 제출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아마 그게 우리 처음에 8대때 그거할 때 계약기간이 아마 정해져 있지 싶은데 계약기간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내년 연말까지 위탁…… ○성원환 의원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운영 계약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9,800만 원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좌우지간 실적에 대해 가지고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21쪽에요.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자료에는 22명 돼 있는데, 설명은 180명으로 한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22명이라는 것은…… ○김기창 의원 220명 참.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그거는 금년도에 운영했는 실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년도에 2024년도에 운영할 인원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창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끝까지 못봤네. 39쪽에 좌학리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이게 전부 토마토만 지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토마토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토마토를 해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7월에 계약을 하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기창 의원 시행가동을 3월, 6월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청년농부 육성하는데 많은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창 의원님 질의했는 내용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외국인근로자 여기에 지금 220명 운영한다고 돼 있었는데 운영하면서 이탈자는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올해 운영하면서 상반기에 이탈이 좀 있었습니다. 상반기 현재 연말까지 저희들 금년 연말까지 12월달 마지막 들어올 계획입니다. 들어오면 총 22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올해 발생된 이탈자가 총 33명입니다. 33명이고, 농가개인형에서 이탈자가 적었는데, 공공형 농협 공공형에서 단체로 인자 귀속을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이탈자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이 33명은 지금 현재 전체 상반기 입국했던 근로자들 중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7월달, 9월달 이미 입국을 했고, 12월달이 입국 예정인데 그분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또 이탈에 따른 현 가족들 연증보증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탈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탈방지는 그쪽에서 이제 어차피 이탈자가 적어진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현재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성실근로자들로만 재입국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근로자들 선발을 한다고 했지만 현지에서 다 보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실근로자들 위주로 재입국을 원하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추진계획입니다. ○유희순 의원 농업분야에 인력난이 심각함으로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잘 추진해서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9쪽에 질의 몇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농어민수당이 지금 지급되는 대상이 4,762명이네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다 해당이 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그걸 선별해서 했는 인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지금 기본적인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들 도내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주소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제외자가 있습니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농가경영체가 등록돼 있으면 대부분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낙철 의원 하이튼 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농어민수당인만큼 불만이 최소화, 농가생활에 안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리고 22쪽 고령RPC매입에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다사농협에서 매각 의사가 있었는데 반대 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처음부터 매각의사가 있었던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오늘도 군수님과 의장님해서 아침에 산물벼 수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화원이나 구지RPC보다 가격 자체가 낮으니까 지역농협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농민들이 지역농협장한테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쉽게 접근을 해서 의논도 할 수 있겠지만 타지역 농협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 아니냐 이래서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매각을 할 계획을 공약사업에 했는데 다사농협 측에서도 경제사업이 RPC이 사업 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최종 매각은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러니까 다사농협에서 매각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그래도 수익이 괜찮다는 얘기네요. 그죠? 운영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수익이라기보는 저희들이 그 안에 세부적인 결산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는 그 농협은 경제사업을 반드시 영위를 같이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사농협 측에서 다른 경제사업을 지금 시작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매각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성낙철 의원 그러면 매각을 타협을 해 볼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지금 올해 상반기 작년부터 시작해서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매각 의사를 타협은 하고, 협상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쪽에서 최종적으로 매각을 못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성낙철 의원 매각이 안 되고, 다사농협에서 운영하면 농민한테는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 그죠? 작게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행정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우리 농협에서는 왜 이거를 매입에 관심이 없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지금 지역 4개 농협에서 저희들이 공동출차를 해서 운영할 방법을 매입을 하게 되면, 지역 4개 농협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쪽에서, 다사농협측에서 매각을 못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지역농협에서 현재는 뚜렷한 방법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낙철 의원 그러면 RPC를 매입하기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할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지금 기금은 20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총기금 모금액은 20억 정도하고, 이자 7,000만 원 정도해서 20억 7,000만 원 정도 모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할 때는 다사RPC매각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기금을 조성 했던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농산물유통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매각이 안 된다면 그것도 다른 방법 쪽으로 사용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유용하게 다른 목으로 쓰겠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성낙철 의원 하이튼 농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인접형 로컬푸드 설치해 가지고 작년에 사업 시작했잖아. 그죠? 과장님 작년에 보고 이 사업에 앞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직거래 장터가 개설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마트를 이용해서 마트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각 다산에 같으면 마트도 많고, 고령읍내도 많고 많은데 꼭 상설매장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를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과연 이게 맞는지 본의원이 볼 때는 이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작년에 총 16회 계획을 해서 4회 운영을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고, 시행할 때부터 부적절한 시기, 농산물이 저희들이 없는 생산이 없는 덜 되는 시기에 시행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드렸고 내년에는 좀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대도시 지역에 마트에 한부분을 입점을 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으로 염두에 두고 새로운 방법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거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주시고, 우리 관외나 내나 기존에 마트를 잘 활용해서 이 돈으로 뭔가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면 소비하는데 굉장히 우리 농민의 특산물 아마 소비 되는데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14쪽에 유통가공담당에 GAP확대에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 해 놓았는데 유통팀장님 GAP 인증받아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갑니까? (『25년부터……하는 공무원 있음』) 그 말은 벌써부터 나왔고, 저는 이거 하는데 농가에도 자부담이 들거든요. 이거 뭐 GAP인증기관에 돈 벌어주려고 하는 건지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혜택이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옛날 에한번 30년전에이게 농산물이력제인데 안림 딸기가지고 현대백화점 시행을 했었어요. 딱하면 모니터화면에 딸기밭부터 해서 생산되는 짝 다 나왔던데 그래 한 2년 시행하다가 결국 해 가지고, 유야무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 계속 하라하는데 작목반에서 단체로 다 한다고 하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때까지는 인증기관에 돈 보태주려고 했는 건지 농가를 위해서 했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아까 성낙철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미곡종합처리장 본의원은 반대입니다. 매입하면 안 돼요. 인근 야로농협이 양곡 손 돼가지고 결국 부도났습니다. 농협자체가. 리스크가 아주 큰 거에요. 이게. 야로농협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거에요. 양곡 손대가지고 농협 자체가 부도났습니다.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농협에 준다해도 농협에서 우리 군에서 만약에 보조금 많이 안주면 안할 겁니다. 잘 알아요. 야로농협 부도난거. 본의원 생각에는 차라리 민간인이 누가 크게 짓는 다고 쌍림에 부지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원 좀 해줘가지고 나중에 수매할 적에 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들 말씀하신 게 한일정미소 쾌빈교 다리 건너서 한일정미소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지에 특미단지 조성한다고 현재 금년 예산에 5억 지원금이 있습니다. 저장시설 짓는데. 거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호 의원 차라리 그쪽 민간인이 하는데 지원해 가지고, 우리 수매할 적에 군의 의사도 반영하고 이런 게 안 좋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쌀전업농에서도 지금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쌀전업농 회원 24명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육묘사업을 내년에 육묘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매입 관련 이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미곡처리장 다사RPC 매입이 안 된다면 그런 방향쪽으로도저희들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29쪽에 마늘,양파 파종수확기 공급확대. 지도소에도 아까 농기계 구입하는 게 많던데 겹쳐지는 거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일단 저희들 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이고, 저희들 농가에 직접적인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철호 의원 보조사업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이철호 의원 41쪽에 보면 밭작물 육묘정식 기계화 이거는 또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그거는 저희들이 단지별로 농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기술센터는 임대사업소에서 보관을 하지만 저희들이 농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농가협의체에 협의체 구성된 마을에만 임대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철호 의원 아까 지도소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파·마늘 수확기가 지금 현재수확기보다 틀려요. 바로 쭉해서 백에 바로 담기는 수확기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저희들 농가형으로 보급하는 보조사업에 그게 농기계 품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는 추진이 시행을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신청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이철호 의원 단가가 엄청 비싸던데.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그거 말고 의원님께어서 말씀하신 그거는 대규모고, 저희들 쪽에 농가형으로 2,000만 원 해서하는 그런 그게 추진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APC에 마늘양파 그거 선별기 들어오면 기계화 그걸 한다하면 기계선별하면 아마 그게 아주 유용하지 싶은데 백에 담아서 바로 하고 하면 기계가 그게 옮기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면 각 농협들 1대씩 준다든지 1개 1억 정도 든대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이철호 의원 그것 한번 구경하러 가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아래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 기계 아주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산지유통센터에 마늘·양파 지어주면 농협에서 관리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8월달에 군수님하고도 간담회를 농협장님들하고 저희도 10월 6날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양파저장고 1,200평방미터 총 8동입니다. 8동인데 농협별로 2개동씩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스템은 저는 안 맞다. 앞으로 어떤식이든간에 지금 현재 보면 딸기가 나오기전까지는 우리 APC가 농한기처럼 유통하는 품목이 없습니다. 없고, 이 시기에 양파라도 유통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APC에서 직접 매치를 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기금사업이 20억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안 된다면 농협에서 공동출자가 더 이상 안 된다면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매치대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PC 책임자가 민간이 와야 되지. 농협 직원이 해 가지고는 큰 기대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못합니다. 저는 그게 항상 장이 APC장이 민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조만간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과장님 오신지 몇개월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7월 1일부터 왔습니다. ○이철호 의원 7월 1일부터요. 적응 능력이 상당히 빠르시네요. 하이튼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본의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농업인력뱅크운영 우리 그 다산 같은 농협에서는 우리가 지원 지금 나와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지금 예산이 연간 8,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명국 지금까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의장 김명국 지금은 계속 돼 가지고 내년 사업이 계속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네. ○의장 김명국 그러면 예산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무슨 이 예산 가지고 뭘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인력을 알선하는 그런 내용이죠. 각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의장 김명국 알선센터를 하는데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그 사업비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인력총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농가별로 배정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인건비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김명국 과장님 농협이 농민 거잖아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의장 김명국 근데 농협에서는 자기 스스 로 해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한 개 없이 국비, 군비 받아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 가지고 농가들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자기들 하는건 뭡니까? 그러면. 돈 다 받아가면서 할 것 같으면.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거기서 이 사업비로만 다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국비공모사업 같으면 다산 농협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그게 물론 군비가 8,000만 원 중에 국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국비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국비 조금이라도 50%라도 받아와서 지원을 하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의장 김명국 본의원이 봤을 때는 자기들은 손해보는 거 한개도 없이 하려고 그래요. 보면. 과장님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뜻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항상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늘수매나 이렇게 할 때도 자기들 인건비까지 우리가 다 줘요. 자기들은 뭘하나 모르겠어요. 음료수 하나 물 하나 갖다 놓는 게 모르겠는데 어떤 모든 거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진짜 농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 그냥 우리 군에 대행만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본의원이 봐서는 밭작물 사업도 계속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지금 하잖아요. 4개 농협에서. 또 실시하고 나면 또 돌아가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그렇습니다. 자기들 자산 늘렸는 것 밖에 안 되지 자기들이 순수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지원이 되고 역할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걸 충분히 과장님 소화가 돼야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앞으로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딴 시농협이나 딴 도나 이런데 농협에서 하는 걸 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안 하면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농협이 우리 농민들을…… 우리도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자기들은 적자 안 보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해줄 이유 없잖아요. 인력센터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원래는 자기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원하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부다 우리 관에서 하는건데 그 자체도 자기들 돈 주면 하고, 안주면 안 한다. 이런 그거잖아요. 지금 보면. 원래는 자기가 자기들이 시설 그냥 해보고, 인력센터도 해보고 분석한 거에 대해서 군에다가 그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속 그랬잖아요. 앞에도 다산이나 이런데 그래도 지금 다산이 정체되어서 우리가 몇천만 원줬잖아요. 계속. 시작할 때부터. 지원을 해서 하라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싶습니다. 사업을. 33페이지 보면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설치해서 다 실패작입니다. 저래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달서구나 달성군에 도시가서 하는 게 안 낫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인구도 유동인구는 많은가 어떻든가 전부다 인구가 적으니까 또 투자를 해봐야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재 다산면에는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입점이 돼 있고, 입주가 돼 있고, 앞으로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다산농협쪽에 하나로마트 하나 정도는 있어도 안 되겠나 그 안에 저희들이 로컬판매장을 로컬푸드판매장을 설치를 저희 지역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성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과 또 일시적인 대도시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에 직접가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김명국 아니 지금 사실은 대구 달성군이나 달서구 정도 가면 우리 여기서 일본에서 지금 로컬푸드 하는 식으로 그 인원은 우리가 찍는 수수료만 받아가지고, 조금만 받아서 월급 주고, 나머지는 여기서 농가들이 가가지고 매장관리를 하고,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 마트도 많고 사람들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줘가면서 그래 할 필요 업어요. 저는 매장만 구해주면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그게 지금은 하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농협에서 인건비 수수료를 받고 한다든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하는 건데 그 자체도 농민들이 원합니다. 한번 더 그걸 해보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그 방법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다산에서 농협에서 한다고 농협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고령군적체적인 사업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농협 단위농협 자기역할 안하면 내 분명히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인력이나 모든 게 지원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직접 농가들한테 직접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인력센터를 만들면 되잖아요. 본의원이 봤을 때 지금도 그래요. 필리핀하고 할 때 우리 공무원분들 수고 단계가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안 그러면 인력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장님이나 모든 담당자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우리가 작년에 시작해서 그렇지 앞으로 갈 때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영하는 인력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이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억지로 우리가 우리 농민들은 원하는데 자기들은 적자 안 보려니까 우리가 5개월 계산하면 저거들은 쓸 수 있는 거 농민들도 그렇지만 3개월 주니까 당연히 적자보니까 사람이 저거가 운영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하이튼 그런 거 검토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의장 김명국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 축산정책과
(11시 30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축산정책과장 한수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담당 김해옥 팀장입니다. 가축방역담당 박지현 팀장입니다. 동물자원담당 신혜경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축산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축산업 선진화를 통한 앞서가는 미래축산기반을 조성하고,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안정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증진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실현하고, 생활SOC 직접화가 있는 회천주변 양돈장을 정비하고자합니다. 2쪽 2024년도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하고 3쪽 202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입니다. 고령한우사업 가치 및 신뢰성 제고 사업 등 19개 사업으로 국·도비 46억 2,900만 원, 도비 19억 1,200만 원, 군비 56억 7,900만 원 등 총 148억 5,100만 원입니다. 금년 대비 17억 2,900만 원 증가했으며, 증가사유로는 농촌공간정비사업 25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대부분 사업에서는 금년과 비교하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 6쪽 2024년 축산정책담당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령한우사업 가치 및 신뢰성제고사업으로 경북한우 암소능력개량사업 등 6개 사업을 3억 6,700만 원으로 추진하여 고령한우의 우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령한우차별화사업입니다. 가축시장 운영활성화와 육량, 육질 개선을 통한고령한우 차별화를 위해 가축시장 송아지출하장려금지원 등 4개의 사업을 2억 300만 원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8쪽 한우농가 노동력절감 및 사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고령화 및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고, 사료관리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소개체 잠금장치 등 5개 사업을 추진8억 8,3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한돈경쟁력강화 및 생산성향상사업으로 불량모돈갱신사업 등 10개 사업을 8억 9,3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축산물의 육질개선과 성장촉진, 위생적인 생산환경조성으로 농가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젖소농가 안정화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 장려금 등 8개 사업을 4억 9,500만 원 추진하여 사료포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소 사육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지원 등 5개 사업을 1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성장기청소년의 체력, 집중력향상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양계농가 생산성 향상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 가축방역담당의 가축질병예방 및 구제사업입니다. 국가방역 예방접종 등 7개 사업을 20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하여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쪽 인수공통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소브루셀라, 결핵 등 검진사업을 1억 9,4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구축과 소비자만족도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구제역 AI, ASF 등 악성전염병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공동방재단운영 등 12개 사업을 9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시 자율적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없는 청정축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7쪽 기타 가축방역 관리 사업으로 살처분보상금 등 5개 사업을 6억 4,5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원활한 방역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축산물 위생관리 및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동물자원담당의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사악취저감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지원 등 8개 사업을 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악취저감시설과 저감제를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생축산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20쪽 경축순환농업 액비지원사업입니다. 퇴액비살포비에 살포비 2억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기동물보호사업입니다. 유기동물구조포획단운영 등 6개 사업을 1억 9,300만 원 추진하여 매년 급증하는 유기동물을 신속한 구조 및 보호조치를 하고, 길고양이 등의 중성화 수술을 통한 개채수 조절로 주민과의 상생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양봉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꿀벌화분지원 등 8개 사업을 3억 1,4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양봉농가경쟁력강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장비교체 등에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 공약 및 주요사업 특수시책입니다. 24쪽 공약사업 첫 번째로 가축분뇨 에너지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감소시켜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여 지역주민과 축산업과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초고속 축분건조발효시설 7개소를 11억 원의 사업비로 깨끗한 축산환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작년 3개소를 설치하였고, 현재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까지 2개소를 완료하여 당초계획보다 1년 앞당겨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공약사업 두 번째로 가축시장이전 및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가축거래시장 이전 신축을 통해 가축거래활성화와 첨단방역시설 구축하고 축산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축거래공간제공과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지 13,860평방미터 건물연면적 1,020평방미터 사업규모에 도비, 군비 등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27쪽 그간 추진사항으로 7월과 10월 중 고령, 성주 축협과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내년 하반기까지 부지선정 후 매입하여 2026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주요사업 첫 번째로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선정되어 2026년 마무리할 예정으로 회천변 노후양돈장 철거이전 및 공간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6년까지 회천변정비지구내 양돈단지 12개소를 250억의 사업비로 철거이전 후 대가야자연누리 공유마당을 조성하는 등 공간활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29쪽 재원 및 투자개요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1쪽 주요사업 두 번째로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매년 급증하는 유기동물의 현재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기에는 시설의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유기동물보호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확보로 동물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7년까지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의 사업비로 보호실, 진료실을 갖춘 동물보호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주요사업 세 번째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우리 군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34쪽 우리 군 방역사항입니다. 가축방역상황실을 360일 운영과 거점소독시설의 경우 365일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방제단 4개 팀을 운영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 46세대 강화된 방역시설 100% 를 설치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즈음한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8대 방역시설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내 상황 발생 시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상황본부를 즉각 가동하여 질병없는 청정축산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6쪽 특수시책으로 우량한우 수정난 이식 사업입니다. 고능력 암수의 수정난을 다량 채취하여 관내 번식 후에 이식함으로써 고령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6년까지 매년 1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5년간 총 6억 원을 투입하여 고령한우의 고급육 생산과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6쪽입니다. 고령한우 사업 가치 및 신뢰성 제고 사업에 그 내용에 보면 한우 암소 유전자에 대한 사업 분석에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한우 중에서 한번도 송아지를 낳지 않는 소에 대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소에 대해 가지고 빨리 비육을 해서 도축함으로써 한우 개량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러면 요즘 한우가 가격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지금 한우가 전년대비해서 지금 한 6%에서 7% 정도 떨어졌습니다. 키로그램 당 18,700원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우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한 10% 정도만 350만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한우 안정화를 위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지금 작년에 40두를 시행하다가 올해 20두 는 60두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유희순 의원 지금 사료값은 대신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사료값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년 전과했을 때 20~30% 정도 인상되고 가격은 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당분간 진짜 축산한우라는 이런 거는 떨어지고 사료값은 올라갈게 몇년간지속될 것 같거든요.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갖다가 확대할 계획인데 저희 군에도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경영비는 올라가고, 축산물가격은 불안정하고, 한우농가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농가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게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리고 31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있는데 그럼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지위치는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장소를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을 방문해서 기본계획을 갖다가 그때 세울 계획인데 지금 이 동물보호센터도지금 보면 지역주민이라든지 환영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중하게 접근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 일단 부지 선정해서 주변에 지주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단체 대표를 만나서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일지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지금 현재 저희가 규모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유기동물자체가 지금 한 300마리 정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맞게 하려면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규모는 300두에 맞는 그렇게 맞는 시설을 준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시설은 주민들이 반대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건립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지자체의무사항입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이게 동물보호법상에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라고 이제 권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운수 법리에 지금 임시보호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설에 시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복지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희순 의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기본계획부터 잘 수립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기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쪽에 구제역 AI 돼지열병 ASF 악성전염병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CCTV 방역 인프라 설치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이 5개소가 2억 7,000에 나누면 1개소당 5,500정도 치네요. 설치비가. CCTV. 16쪽입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성낙철 의원 CCTV방역을 CCTV로써 방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는데 이게 2018년도에 가금농장에 대한 CCTV가 가축방역 인프라로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1년도에 CCTV 등 가축방역 인프라구축으로 사업명이 변경 됐는데 그리고 변경되고 난 이후에 2020년도에 이게 가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계에 대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양돈농가로 사업이 확대 됐습니다. 확대되면서 가금농장에 대한 5대 방역시설뿐만 아니라 양돈농가에 대한 8대 방역시설 그렇게 전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명칭은 CCTV지만 5대 방역시설하고, 8대 방역시설 설치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농장에만 합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가금농장이라든지, 양돈농장에 대한 시설을 합니다. ○성낙철 의원 대상농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대상농가는 일단은 저희가 5대 방역시설하고,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은 설치가 완료됐지만, 매년 시설을 보강하고, 수리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보조사업이 연초에 1월에서 3월 사이에 보조사업을 신청받게 됩니다. 그때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다가오는 계절이 되면 AI나 전염병이 악성에 활성화될 것 같은데 우리지역에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체계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4쪽 가축질병예방 및 구제역사업 거기보면 대가축질병 예방사업과 중소기타 가축예방사업 있는데 예방접종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 위에 있는 국비사업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만큼 국비사업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추가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이 말이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쪽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억 6,700만 원이네요. 그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 금액으로써 해보면 악취제거의 효과, 효과랄까 그 금액 자체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저희가 이제 실제 악취가 발생 했을 경우에 이 사업비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또 추경도 세울 때도 있고, 도에서도 올해 금년도에 5,000만 원 추경재원이라서 또 2회 추경 때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실제 악취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악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좀 사업에 이렇게 주민들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약간 막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적어가지고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양돈하는 사람 자체가 또 자기 어떤 부담금 그게 염려스러워서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만 믿고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인 감독이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따르고,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지금 보면 저희가 일부 농가에서는 저희가 초고속 건조 발효기 같은 사업규모가 큰 시설하고, 그 다음에 액비순환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한 농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사실 이제 우리 보조금액도 크지만 또 자부담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때 보조금액을 좀 더 추가로 늘려가지고 또 농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좌우지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살기 좋은 고령, 냄새 안 나는 고령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가축분뇨 에너지 초고속 이래가지고 이 시설 자체는 지금 큰 곳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2개 관내에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고속건조발효기가 콤포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금년하고 내년에는 2개씩 설치 중에 있고 내년에도 2개 계획되어 있던데 이게 금액이 대당 1억 8,000이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신청위주로 사업을 저희가 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천주변에 읍하고 가까운 지역에 신청을 하게 돼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사실 요새 보면 사료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돼지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 신청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규모가 더 큰 농가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어떻게 하든지 우선 강가 우리 회천교 주변에 있는 것부터 좀 설득을 시켜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28쪽 농촌공간정비사업 이래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본의원 알기로는 지금 현재에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개 농가 중에 지금 몇 개 농가가 지금 그래도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지금 저희가 어떤 특정농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농가는 한 세, 네 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스마트ICT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연말까지 농촌 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올해 고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전지구가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사업 진행하는데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계획단계에서 축산농가 일부가 전체가 보면 공감했던 농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전지구가 없다 보니까 현재는 상당히 지금 소극적인 상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공감하는 농가를 대상만이라도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30일 날 농림부를 방문해서 담당 사무관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담당 사무관은 예비계획과 달리 이렇게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가 이제 축소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 방문하고 난 뒤에 8월 9월달에 일부 농가를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달에 사업단지에 있는 축산농가 열두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에 있는데 이때 농림부에서 전달된 내용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한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이렇게 설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난 뒤에 거기서 수렴된 의견을 저희 11월 8일날 지금 농림부를 방문해 가지고 다시 재협의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250억의 어떤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의 양돈농가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금액 가지고는 택도 안 되겠더라고. 자기들 요구하는 금액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저희가 이제 일부 이거는 정확한 소문은 아니지만 일부 만족하는 농가도 있기도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좌우지간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26쪽에 가축시장이전 및 시설현대화사업 가축시장이전이 공약사업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지금 저희가 가축시장 이 사업은 공약사업인데 지금 저희 군에서 축협에서 사실 이 건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10년째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유희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센터처럼 이 시설에 들어가는 지역에 주민이라든지 옆에 지주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내년말까지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7월달 오고 난 이후에 세차례에 걸쳐 축협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축협차원에서는 뭔가하면 농림지역의 지적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는데 농림지역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구를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해서 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축협에서 관리한다 하는데 우리가 지어주는 겁니까? 그냥?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건물 짓고 하고 하는데 그때 국·도비 50% 도비하고, 군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에도 문제도 있고, 또 읍시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외곽으로 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철호 의원 2025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하는 걸로 돼 있네요.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지선정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공모사업이 선정될 확률이 있습니까? 높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일단은 부지가 선정되게 되면 공모사업 신청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도에 가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축산과 쪽에는 아까 성원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부 다 어려운 게 많습니다. 계획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라. 산림녹지과
(14시 00분)
○의장 김명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산림녹지과장 김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성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정한웅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백수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연간일정표,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 주요업무,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4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산림공익직불금지급 및 경제림조성 등으로 임업맞춤형복지를 제공하고, 산불예방 및 재선충병방제를 통한 기존 산림환경을 보호하며 생활권 주변 조경수 정비와 재해우려목 제거로 주민의 삶의 질 증진과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은 13건에 118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산림경영분야입니다. 산림경영분야는 산림재해방지조림과 경제림조성조림으로 임업맞춤형복지를 제공하고, 산과 연접한 주택, 도로, 농경지 등에 숲 가꾸기 사업과 조림지 풀베기 작업 등으로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자합니다. 특히 지역특화조림사업으로 군유림을 활용하여 아까시, 온나무, 밤나무 등 밀월수를 식재하여 양봉농가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임도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예방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산림보호분야입니다. 먼저 봄철,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및 진화 인력을 상시 운영하고, 특히 4, 5월에는 야간산불감시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과 공동임차하던 산불진화헬기를 내년부터는 단독 임차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상 및 항공 예찰을 통해 고사목과 감염목을 색출하여 제거 파쇄하고, 예방을 위하여 수관조사를 실시하고,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이동 및 훈증무더기 훼손행위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녹지조경분야입니다. 대가야수목원 내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어릴 때부터 산림에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숲의 공익적 기능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여 정신적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어복실초화단지를 아름답게 조성하겠습니다. 봄철에는 단지관리차원에서 기본적으로만 꽃밭을 조성하고,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1년초와 숙근초화를 식재하여 지역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군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산순환길 가로수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동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을 대비하여 관광주유소에서 모산골 공영주차장까지의 거리를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권주변 재해우려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마을이 산과 연접해 있고, 옛날처럼 나무를 이용하는 주민이 없어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 비나 바람으로 인해 나무가 민가를 덥치거나 나무가 쓰러지면서 흙과 돌이 빠져 산사태로 이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권주변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전정, 병해충 방제, 가로수 식재지역 예초와 군청사 국악당 등에 조경지유지관리, 미세먼지 차단 숲 유지관리, 모듬내길 주변 초화식재지역을 관리하고, 관내 보호수를 관리하여 아름다운 고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주요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업무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녹지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어복실 초화단지 10쪽입니다. 조성사업. 항시 업무보고 때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연간 2억이 들어간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원환 의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매번 이야기 하지만 코스모스나 이런 거는 심을 때마다 돈이 투입이 되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년생으로 해 가지고 실제 또 거기 뭡니까? 핑크뮬리 그걸 심어 놓으면 외래종이니 어떻니 그거는 한번 심어 놓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오고 관광객이 진짜 많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돈은 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는 한번 심어놓으니까. 핑크뮬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식으로 어떻게 변경을 좀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식물로.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다년생식물을 꽃을 심어도 관리는 제초작업이나 관리는 계속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차라리 1년초를 로타리 싹 치고, 1년초를 심어서 관리해 가지고 꽃도 아름다운 꽃도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관계를 보더라도 다년생 작물을 심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거기 가보면 1년생으로 해 가지고, 또 잘 가꾸지 못했다 그럴까 빈공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원환 의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실제 한번 심어놓으면 관리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주산순환길 가로수 정비 사업.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네. ○성원환 의원 그 예산이 5억이 계획했는데 기존에 지금 가로수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원환 의원 그리고 꽃나무 지금 가로수 되어 있는 씨앗 떨어지는 거 안 있습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이팝나무…… ○성원환 의원 아, 이팝나무.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원환 의원 이팝나무 피고 할 때는 좋은때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보도블럭 보도에 사람들 다닐 때 상당히 미끄러워 가지고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그래서 이번 이 계획이 실제 가로수도 가로수지만 보행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1.7m 안에 보행로하고, 꽃밭도 조성돼서 좁아서 앞에 사업할 때는 보행로를 3.4m로 넓히고, 수종도 이팝나무 금방 말씀드렸듯이 씨앗이 떨어져서 안전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를 베어내고 단풍나무나 베롱나무, 홍매화 같은 경관가치가 높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계절감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명등하고 또 쉼터 이런 것도 해가지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주민들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지산동고분군 가깝잖아요.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장소가 하니까 철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2쪽에 보호수정비사업과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내년 2월, 3월 사업지를 선정하고, 안전진단하는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면 단위도 대상이 되는지 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우리 현재 고령 관내에 29개소에 우리 보호소가 34곳 있습니다. 전부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유희순 의원 그러면 규모가 선정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아니 34곳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육안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 나무가 좀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가지 부러가지고 안전사고 우려 있거나 생육상태가 좋지않은걸 선정해서 그런 나무를 대상으로 안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희순 의원 안전용역은 매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매년 작년부터 우리 국비사업으로 해서 매년 앞으로 계속 매년할 계획입니다. ○유희순 의원 이제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진행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급한 것부터 정비 사업을 할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오래된 보호수들이 관리가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에 위협을 주기도 하는데 정비사업을 잘해서 보호수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리고 9쪽하고, 16, 17 이거 연계됐는데, 유아숲체험 조성사업이 있는데 수목원 내에 유아숲체험을 조성하고,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해설사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지금 예산이 도비사업으로 물론 사업비로 들어가고, 사업이 되고 나면 우리 체험지도사 유아숲 체험지도사도 배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사운영에 따른 별도 예산도 필요합니다. ○유희순 의원 숲지도사는 배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숲해설사를 배치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시……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숲해설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유희순 의원 별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유아숲체험관에는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유희순 의원 해설사하고, 지도사하고 이렇게 분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여기 유아숲에는 유아숲체험지도사가 따로 배치되어야 됩니다. ○유희순 의원 17쪽에 보면 향후 추진하는 계획에서 유아숲체험은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 기관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등록은 산림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산림청에서 등록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유희순 의원 신청만 하면 등록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등록 기준에 맞춰서 조사하기 때문에 등록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희순 의원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유희순 의원 조성 후 관내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임도시설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이거는 계속 사업이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의원 근데 24년도 임도신설계획에 보면 최고 밑에 임도노면 사면정지 1식해서 6,000만 원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의원 이 계획은 수시로 정비대상이 생겼을 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비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그 위쪽에는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 산불진화임도, 구조교량 이거는 미리 대상지를 조사해서, 선정해서 계획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임도 노면, 사면 그거는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임도노면이 훼손되거나 사면이 유실됐을 때 또는 배수로가 막히거나 파손됐을 때 수시로 정비하는 수시복구예산입니다. ○성낙철 의원 하이튼 태풍이나 노면 문제가 있을 때 잘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의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에 제가 지난 면장님하고도 이래 상의를 하고, 누차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다산 노곡에서 용암 동락까지 임도개설에 대한 그 내용을 매번 내가 질의를 했고, 또 면장님을 통해서 전용운 면장님을 통해서 다산지역에 임도개설이 두 군데 있는데 우선 지역을 어디 해야 되느냐해서 노곡에서 동락까지가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나중에 향후에 임도가 본 그냥 일반소로도 될 수 있고 해서 우선 전에 소통할 수 있는 성주 용암하고 얼마나 거리가 가깝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의원 바로 질러가면……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의원 그래서 다용도로 임도가 빨리 개설하면 좋겠다해서 그 5월달쯤 이야기 들을 때는 계획이 잡히고, 진행을 한다 했는데 본의원 내용에 볼 때는 전혀 없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면에 보고 받을 때는 우선적으로……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의원 진행해서 계획을 잡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그래했는데 저희 또 취합해서 도에 의뢰를 하거든요. ○성낙철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점검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 순서대로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란 순위는 먼저 올려놓았습니다. ○성낙철 의원 순위는 올리는데 계획은 일단 임도신설 계획을 잡아야될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도에다가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성낙철 의원 의뢰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전체적인 건 세부적인 건 못 넣었습니다. ○성낙철 의원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하셨지만 유아숲체험 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일전에 여기에 수목원에 가보니까 야외체험학습장이라고 사업 내용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보조 어떻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숲 조성하는데 말씀입니까? ○성낙철 의원 아니 체험에 활동하고 어린이집 유아원들이 봄 되니까 많이 방문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의원 보통 한달에 800~900, 많게는 1,000명 정도의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수목원을 찾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의원 학습체험 체험학습장에 체험활동을 하는데 보조재료, 보조소재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지난번에 질의도 한번 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관리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학습체험에 대한 보조재료는 시설사업소에서 확충을 해야된다는 얘기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운영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18쪽에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해놨는데 지난번에 여름에 그때 폭우오고 할 적에 그 현장에 군수님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싹 하라 했는데 쌍림에 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는 매촌리 거기에 돈이 많이 드는데 돈 1,400만 원 갖다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돈도 1억 4,800만 원 같으면 1억 갖고는 안 되지 싶은데. 고령군 전체 하려고 하면.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산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이철호 의원 그날 저녁에, 그날 현장에 군수님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싹하라 했는데왜 못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저희들 매촌에 비올때마다 수시로 나갔는데 산 지형상 쏟아질 그런 산은 아니라고 산림청에서 하고 이래서 일단 잔가지 잡목제거용으로 제거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이철호 의원 보니까 잡목제거를 그래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하면 나무가 넘어져도 집에 안 닿을 정도는 높이를 해 가지고 아래 지금 합가 이래 올라가는데 시원하게 해 놓았어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보이는 것만 자르면 다음에 또 해야 되고,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한번 할적에 시원하게 정리해야 되지. 괜히 자꾸 피해 발생하고 이러면 나중에 다른 보상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에 떨어진다든지 하면.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하이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이철호 의원 18쪽에 어복실 아까 성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복실초화단지조성 및 관리에 야간경관조명설치도 계획돼 있는데 별도로 설계하는지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에 마스터플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는지.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지금 우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은 작년하고 올해 2년간에 걸쳐가지고 경관심의회를 거쳐서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조명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인근 비교하면 안될란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좋은 점은 본받아야 되지 싶은데 합천에 강가에 초화단지 만들어 놓은 거 하고 거기는 해마다 이래 모양이 자꾸 바뀌고 사람도 더 많이 오는데 우리 어복실에 형태가 변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3년, 4년째 그대로 지금 답습만 하고 있는데 관리도 잘 안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빈공간도 많고, 빈공간 안 돼도, 코스모스 같은 데도 이래 많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작년보다 훨씬 못해요. 지금. 앞으로 관리 잘해 가지고 요즘 이래 보면 유일하게 고령에서 사람 많이 오는데, 외지에서 많이 오는 데가 거기인데 관리를 잘해 가지고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우리 가로수 유지 관리가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도 한번 했을 겁니다. 벚꽃나무.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원환 의원 내년에 예산이 2억 3,600인데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포함 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원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