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28일(목)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학술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8.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9.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휴회의 건

(10시00분)

○의장 이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명국 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철호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김명국 의원입니다.
  의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도 부족하고 본 의원이 사유에 대해서 문서라든지 이런 거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의장 이철호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와서 보충 설명 한번 해보이소.
○총무과장 권중수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사전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자료 준비를 왜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전문위원실로 전달이 됐습니다.
○김명국 의원  본 의원이 못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전문위원실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위원실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김명국 의원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5급을, 의회에 5급을, 기획감사실 4급을 5급으로 바꿨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보통 행정 시스템상 4급으로 한정을 하니까 행정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지금은 저출산 대책입니다. 저출산 대책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거기에 인구 정책이라든지 저출산 대책, 청년 대책, 농어촌 개발 등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고, 민선 8기에 그쪽으로 군정의 역량을 맞추기 위해서 과를 실로 격상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봐서는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북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이라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기획실에 감사실장님이 오시면 1년 정도 되면 퇴직하신다고, 기획감사실 정도 같으면 2년 이상은 있어야지만 기획에 어떤 예산실이나 이런 데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을 인구정책과나, 인구정책과는 사실 그렇습니다. 인구 소멸이나 인구에 대해서 중요성은 있습니다. 중요성이 있는 만큼 또 거기에서도 사업은 많습니다. 지금 공모 사업이나 일반 공모 사업이 실·과에 있는 거 거의 인구정책과에서 다 합니다. 맞죠?
○총무과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러니까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나서 공모 사업 이런 거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거기 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기획감사실장이 4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행정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5급에서 4급으로 진급을 하려고 하면 옛날에 4년이 있어야 되는데, 구조적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통 마지막에 실장을 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고 우리 행정을 이끄는 리더 격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업무 연속성이 없으면 군정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방향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정무적인 판단도 결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그것만으로는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실은 만든다고 그러고, 기획실을 없애고. 인구정책실을 만들려면, 중요성이 있으면 기획실을 그대로 두고 또 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을 만드는 거는 지금 말씀대로 인구정책실하고 기업경제과입니까? 기업유치과입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예.
○김명국 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고령읍장님하고 4급이 세 분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기획실은 빼고 인구정책실을 만드는 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을 계속해 왔는 입장에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정책실을 만들면 인구정책실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확고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답변을.
○총무과장 권중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국 의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나는 말입니까? 그것을...
○총무과장 권중수   기획감사실이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김명국 의원  어떤 부서의 설명이 그래요? 그 설명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권중수   기획감사실장은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4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인력 풀을 확대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도 시스템 구조상 바꿀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기획감사실은 그렇고 그러면 인구정책실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총무과장 권중수   기획감사실이...
○김명국 의원  중요하니까 실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
○총무과장 권중수   기획감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획감사실장을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티오도 본청에는 2명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여태까지 과라든지 실이라든지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는데 신중함이 없이 또 실·과를 바꾸고, 좀 많이 그렇잖아요. 명칭도 바꾸고. 줄일 거 줄이고, 넣으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한 번 할 때 신중하게 이걸 검토를 해서 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 9대 임기에 들어와서도 지금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몇 번 바꿨습니까?
○총무과장 권중수   의원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오고서 2022년 10월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번 하고 나서 조직 개편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명국 의원  조그마하게 바꿨잖아요.
○총무과장 권중수   조그마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행안부의 지침에 2022년 기준으로 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원을 동결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에 대한 1% 감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수요가, 행정 수요가 급변하고 급감하는 그런 행정 수요가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조정하기 위해서 재배치를 합니다. 재배치지, 계를 하나 바꾼다 하는 이런 부분은 한두 개 있었는데, 지금 2년 동안 고령군청에서는 조직 개편을 실질적으로 한 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그거는 위의 지침에 의해서 바꾸는 조건이 되겠지만, 실이라든지 과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의원님들하고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바꾸겠다, 이런 말씀밖에 안 들립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그 재배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하고 막 바로 배치가 됩니다. 재배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줍니다. 올해도...
○김명국 의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꾸는 어떤 조건이나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러 이렇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의원님들한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건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밖에 더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총무과장 권중수   의원 회의 설명하실 때 그 설명을 드렸고, 보충 자료를 드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김명국 의원  보충 자료도 제가 일전에 못 받아 봐서 그런 건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좀 더 신중하고 또 실·과나 변경이 됐을 때는, 또 주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찾아왔을 때.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하시고 홍보도 잘하시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봐서는 인구정책과에서 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약하고 좀 더 의견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오늘 의결해 주시면 추가적인 자료를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이상입니다.
  의원장님, 이에 대해서 지금 의결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결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본 의원이 이의를 했으니까.
○의장 이철호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우리끼리 의논해 가지고 다시 들어옵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이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리 논의한 바에 따라 본 안은 보류하고 본 회기 중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1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학술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1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7항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학술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2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8항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2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2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2.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5인)
   이철호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반대의원(1인)
   김명국

3.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4.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5.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6.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7.「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학술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8.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9.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10.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출석 의원수【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칠환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의사팀장박진호
  주무관김홍일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김충복
  기획감사실장이재원
  총무과장권중수
  주민복지과장박현수
  가족행복과장조백섭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강민규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유원호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김규동
  건축과김광호
  농업정책과장이주명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김성필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김세희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