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건설과
   나. 도시과
   다. 건축디자인과
   라. 축산정책과
   마. 산림녹지과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건설과
   나. 도시과
   다. 건축디자인과
   라. 축산정책과
   마.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건설과
(10시 00분)

○위원장 유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축산정책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 드리면서 2024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괄 세출 예산은 172억 2,86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7,477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억 6,183만 원, 농업기반조성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1,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농업재해예방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3억 2,020만 원, 농업시설정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1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시설비에 1억 5,000만 원, 저수지 제당정비 시설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설치 시설비에 3,0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시설비에 6억 4,500만 원, 배수개선지원 시설비에 6억 원, 노후관정 시설개선시설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노후용배수로 정비 시설비에 3억 2,000만 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시설비에 8,000만 원, 군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5,300만 원, 도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8,511만 2,000원, 시설물관리시설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2억 4,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8,0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에 15억 4,2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건설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에 2,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수로원인건비 등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괄 세입 예산은 17억 5,8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에 2억 1,561만 3,000원, 내부거래 전출금에 15억 4,2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괄세출예산은 17억 5,800만 원으로 하천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480만 원, 하천정비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1,449만 1,000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시설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일반하천 개수보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원, 수문정비 및 정비사업시설비에 2,000만 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시설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1억 1,8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건설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65쪽에 사문진교 과적차량 검문소철거 철거는 언제쯤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이거는 상반기 전에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철거하고 나면 부지는 어떻게 활용방법은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거는 설계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현재로써는 특별한 그런 거는 없고, 정차대라든지 도로에 차량을 조금 정차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철거하고 나서 밋밋하게 놔두면 경관은 별로 입구이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 경관사업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같이 그거를 잘 만들어서 흉하지 않게끔 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로 되찾기 측량수수료라고 있는데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낙철 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 왜 됐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이거는 발생된 상황이 아니고, 수시로 이제 농로라든지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민원이 많습니다. 내땅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땅인데 왜 농로로 쓰고 있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보니까 전년도에는 2천 많네요. 그죠? 많았었네요.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이런 거는 수시로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성낙철 위원  건수는 기억을 못하시고, 상당히 일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이것도 사실은 농로가 이제 옛날부터 그냥 자기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농로로 쓰고 있는 것도 사실 많고요. 그리고 측량을 무작정 다해줄 수 없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이제 자기 결과에 따라서 수수료를 민원인들한테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부담을 시켜야되겠네요. 자부담을 시켜야 이게 중구난방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 농로가 독한 사람들이 자기 논 확보하기 우해서 논두렁을 갉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아주 교묘하게 선한사람이 자꾸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유념해서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471쪽 그 위에 보면 성산 대흥리 진입로 개선 선행개량공사 4억 5,000 잡혀 있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낙철 위원  완료 시점은 언제쯤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이거는 전체사업비가 4억 5,000인데 저희가 농지 이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3필지인데 보상금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협의는 지금 소유자가 3명인데 협의는 구두로 다 됐습니다.
성낙철 위원  아직까지 전에도 구두인데 아직까지 구두로 계속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산이 내년에 서면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보상을 바로 좀 해서 진행을 빨리 진행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낙철 위원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보상완료가 24년도 2월달 잡고 있네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낙철 위원  보상완료공사가 3월해서 12월, 내년 12월로 완공 추진계획이네요. 그죠? 지금 설명서에 보면.
○건설과장 김규동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밑에 좌학도로 아스콘재포장공사가 또 다시 5,000만 원 형성 됐는데 포장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포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여기는 구간이 평리 사거리에서 좌학공원 사이에 구간인데 여기는 교통량 통행도 원채 많고, 워낙 많고, 또 이제 중차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수시로 선형변경이 일어나고 이래서 또 안전사고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전면 다 보수하는 거는 아니고, 구간이 길고 해서요. 군데, 군데 필요한 대로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거기 통로가 사실은 굉장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엄청 많은 도로인데 도로가 파손이 일찍 일어날 수 있다하는 건 인정하는데 과적 차량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이튼 그 과적 차량도 수시로 단속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도로 아스콘 보호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73쪽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 도비는 2억인데 매칭사업입니까? 예산서……  
○건설과장 김규동  기타 회계전출금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도비는 없고, 군비입니다.
성원환 위원  807쪽에 도비가 있던데 예산서.
○건설과장 김규동  여기 전출금은 군비고, 이제 도비 보조금이 여기에 도비가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에요?
  도비가 2억 1,500……
○건설과장 김규동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군비가 15억 4,239만 7,000원.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원환 위원  매칭 사업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466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공사에서 부대비 농로 개설하는 공사가 있네요. 그죠? 저수지 총 19건이네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김기창 위원  이게 전부 다 동시에 설계 그 다음 착공, 준공까지 되어 있던데 내년 6월까지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김기창 위원  19건이나 되는데 다 자체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자체 공사입니까?
  군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전부 군 사업입니다.
김기창 위원  한꺼번에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저희들 농업시설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농경지에 작물이 안심어졌을 때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1월, 2월, 3월까지 공사를 하다가 3월 1일 농번기가 되면 공사중지 했다가 그렇게 시간은 어려운 여건인데 그래도 연내 거의 다 사업을 다 완료를 합니다.
김기창 위원  그때까지 완공을 다 해야 되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거의 다 그래합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일부 토지보상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보상이 있을 때는 사실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보상해야 될 곳이 열아홉곳 중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그거를 지금 따로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고,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보상문제가 걸린 곳은 내년 6월까지 착공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착공은 해놓고 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김기창 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좀 있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김기창 위원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것 빼고, 보니까 3건 있는 아, 이것도 미도래구나. 그러면 2건 정도 되네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김기창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저희가 명시이월 됐는 게 보니까 전체가 119~120억 정도가 되네요. 금액상 많기는 많은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 우리가 이제 추경이 된 게 9월 15일 날 됐고, 이제 명시이월 작성 기간은 11월 23일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한주 지난 상황이고, 작년도 이월금을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190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120억 정도 되니까 한 70억 정도는 이월금액을 거뒀다. 그래도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도 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료 지금 나가 있는 자료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작년도 보니까 25억이 한달 기간 사이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120억 중에 25억 정도를 더 12월말까지 지출한다고 보면 한 80억 정도가 실제 이월이 되는 금액인데 그중에 이제 다산에 성산-다산 간 산업연계도로 거기가 40억 됩니다. 그게 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하나도 없으면 좋은데 명시이월되는 금액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 기간 내에 준공완료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아직까지 기한이 미도래된 거네요. 보니까 전부다. 내년도 2월안에는 다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완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송림 1리 농로확장공사에 보면 작년 2회 추경 했는데 이월시켰는데 올해 본예산에 넣어 놓았네요.
○건설과장 김규동  송림 1리……
이철호 위원  예. 467.
○건설과장 김규동  예.
이철호 위원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작년에 세워서 명시이월 딱 해놨는데 7,000만 원 해놨는데……
○건설과장 김규동  예.
이철호 위원  본예산에 또 넣어 놨거든요.
○건설과장 김규동  이거는 추가로 송림 저수지 상류 쪽에 더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거 이월된 거 하고, 이거하고 틀립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같은데 연장선입니다. 연장선.
이철호 위원  더 많이 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별개 공사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이월사업…… 예.
이철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쪽에 보면 제설작업 장비임차 해 놓았는데.
○건설과장 김규동  예.
이철호 위원  제설대상도로는 쌍림에 가면 합천경계도로 이런데 군에서 관리 안 되는 도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비 때문에 항상 애로사항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비지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눈 오고 할 적에 면에도 장비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내년도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창 위원님이 설명했던 부분도 있는데 조서를 보면서 설명했던 부분은 빼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내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 이제 지출액이 있고, 다음 연도 이월되어  있는 부분은 계약에 대해서 거의 다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중에 보시면 지출액이 0원인데 그대로 이월돼 있는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 건데 이런 거는 대부분 농업시설정비 그런 사업이라서 현재까지 지출액은 0원이지만 설계 완료 되고 현재 공사를 다 착공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공사는 이제 12월까지 다 완료가 되고, 공사가 완료가 되더라도 관급자자재라든지 이런 게 또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이런 게 청구가 바로, 바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출은 청구가 있어야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예산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예산을 이월해서 지출은 내년 1 ~2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그러면 공사는 끝났지만 돈을 받겠다라는 그게 안 들어와서 돈을 놔두고 있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현재 12월말까지 공사를 거의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이 거의 여기 금액 0원 되어 있는 지출액 0원 되어 있는 거는 공사기한이 거의 40일에서 90일 정도 그 정도 규모의 그런 공사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공사 마무리 잘 하셔서 이월액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나. 도시과
(10시 23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도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비 42억 1,900만 원, 도비3억 4,900만 원, 군비 90억 429만 원으로 총괄 세출예산은 135억 7,229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20억 3,9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 원인을 청사 신축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적 사항은 주요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3쪽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운영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심의와 도시계획 시설일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344쪽 지중화사업 변압기보호시설 부지임차료입니다. 위치는 대가야읍 쾌빈리 412번지 일원으로 24년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는 군청 앞 도로개인사유지에 대하여 임차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관리는 신규 사업 3건과 계속 사업 9건 총 3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읍 사무소에서 문화누리까지 도로 덧 씌우기 공사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고, 다산면 급류 2차 진입로 인도정비공사에 1억 원, 주산순환길 산책로 걷고 싶은 길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계획도로 환경 정비사업에 1억 원, 군계획도로 소파 및 인도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으로는 고령파출소에서 우시장까지 4차선 확장개설사업은 보상을 100% 완료하고, 총 공사비 24억 중 9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24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산면 다산성당 앞 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90%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고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도 내년도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우곡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22년도 전지급된 관급자재대 조달청환급금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건으로써 총 사업비 10억 원이며 국비지원 90% 군비부담 10%로써 곽촌에서 호촌리 농로정비공사에 6억 원, 평리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조성사업은 4건에 총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 내용은 일량지구 회전교차로 교각정비공사에 5,000만 원, 좌학공원 놀이터정비에 2,000만 원, 지상공원 조성 사업은 군청 뒤편 임야부지로써 현재 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나 공원시설이 실효될 경우 개인사유지로 난개발이 예상되어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4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용도의 공업지역 내 용도의 시설제한 검토와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공단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에 사전에 용역을 통하여 구성해보고자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새뜰사업은 포2리, 노1리 운수 월산 2리 3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2리는 2024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며 노1리는 25년, 월산2리는 26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 됩니다. 다산면청년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으로 실시 설계 중이며 내년도 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역사공원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은 현재 역사공원 내 기존수리시설을 주민의 안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광장으로 다시 복개하고자합니다.
  설명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147억 원으로 2022년도에서 25년도까지 사업이며 내년도 사업비로 2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여 (구)면사무소에 설치하는 어울림센터조성은 실시설계 중이며 특화가로조성 등에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96쪽이 되겠습니다. 쌍림면 공공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67억으로 건축공사는 12월 3일에 입찰 완료하였으며 내년도건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읍사무소 이전 신축공사는 토지수용비 일부 30억 원을 우선 내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도시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12쪽 제일 하단 부분에 주산순환길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사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산순환길 현재 되어 있는 가로길을 주민들이 좀더 걷고 싶은 편안한 산책로로 다시 좀 복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바닥에 놓여있는 두들, 두들한 도로의 부분을 전면 드러내서 다시 차량이 다니기 편한 인트로킹으로 재포설하고, 거기에 대한 현상변경을 문화재청에 기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측에 있는 임도 가로 주변을 전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산책하기 편한 그런 길을 다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죠?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차가 가도 막 쿠션이 다다 닥 거리면서 소리가 심하고, 2023년 9월달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 신청 했죠?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성원환 위원  처음에는 그게 안 돼 가지고 못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이해봉  그 당시에 현상 변경을 못 받았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이해봉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님입니다. 저는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최고 상단에 보면 지중화사업 변압기 보호시설 부지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임차료를 이렇게 지불합니까? 왜 사업을 할 때 부지를 매입해서 정리를 안 하고 매년 임차료를 지불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쾌빈리 412번지에 한필지입니다. 부지 총 면적은 279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처음 사업할 때부터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토지매수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실제 토지소유자분이 지금 현재도 일단 토지에 대한 매도 의사는 전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상 우선 임차료 식으로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어쩔 수 없이 임기응변으로 해 가지고 그걸 매년 임차료를 지불해서 한다는 게 좀 그게 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부지가 매입 안 되면 왜 그 자리에서 지중화 보호시설부지를 확보를 해서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아마도 그 당시에 지금 변압기 가보시면 변압기 시설 숫자는 용량이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렇다고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변압기가 너무 동떨어져서도 안 되고 실상 그 주변에 아마 대체부지가 찾기가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협의가 잘 안 되고 그 주변에 토지를 찾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성낙철 위원  정리를 해야 되지 이거를 1년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지출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이거 굉장히 소비성이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이해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성낙철 위원  이거를 왜 (청취불능) 이래 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하이튼 이런 부분을 방법을 고안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 사람은 가만있는데 땅 가만 앉아서 연간 4,000만 원 임차료 나오는데 400만 원 나오는데 이거 하려고 하겠어요. 안팔지. 처음에 초기에 이거는 사업을 잘못했다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밑에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미지급 이것도 매년 발생 되는 겁니까? 임차료가?
○도시과장 이해봉  예. 이거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군청 바로 앞에 전면 도로부지인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부지면적을 저희들이 사더라도 한 20억 이상 드는데 연간1,300만 원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듭니다.
성낙철 위원  평수가 1,666평방미터네요. 그죠?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3 x 6 = 18, 3 x 5 = 15 한500평 되네요. 그죠?
○도시과장 이해봉  예. 거기다가 지금 보상비 감정을 하면 아마 도로부지를 하더라도 3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성낙철 위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초기에 매입을 해서 도로를 임기응변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차후에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이 봉착이 되고, 군비를 낭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볼 때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성낙철 위원  그리고 보면 416쪽 설명서에 보면 사업 위치가 평리가 아니죠? 이거는 벌지죠? 사업비.
○도시과장 이해봉  청년복합센터는 벌지리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벌지 잘못됐죠? 인쇄가 그죠?
○도시과장 이해봉  예.
성낙철 위원  일전에, 예전에 주민문화공간으로 해 가지고 한 6억을 들여서 실패했던 경험 있죠?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비가 새고 그죠?
○도시과장 이해봉  예.
성낙철 위원  건물 자체가.
○도시과장 이해봉  네.
성낙철 위원  이번에 할 때는 건물 자체를 어떻게 방수를 하고, 어떻게 리모델링 해서 방수를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지금 사업계획은 저희들 청년복합타운 조감도가 완성이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부 전면 철거를 하고 새로운 사업구상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 건물을 철거할 겁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전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건물을 철거를 해서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철거를 해서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라 건축비가 들거 같은데 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예. 다행히 지금 여기는 저희들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건축사업 부지와 공동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그 주변 인근 같이 사업 구상도를 구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겸해서 위원님 말씀 대로 전면 철거를 해서 공동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서 이 건물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해서는 해도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새로운 건물로 해서 잘 단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저기 414쪽에요. 시설비 쪽에 지상공원조성 지금 현재 이 사업도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도시과장 이해봉  지상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부지위치가 저희들 고령군청 바로 뒤편 임야 땅이 되겠습니다. 이 임야부지는 지금 현재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 자동실효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 당초에 공원으로 시설 결정하게 된 사유는 군청 바로 뒤편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사유지로 남아 있을 때 아마 묘지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군청 뒤편에 어떤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해서 시설 결정을 하게 됐고, 또 그에 따라서 2025년까지 저희들이 부지 3분의 2만 매입하면 도시계획시설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4억 원해서 부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부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까요. 그러면?
○도시과장 이해봉  이거는 저희들 그 당시에 도시시설결정할 때부터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히 협의된 사항입니다. 매수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김기창 위원  큰 문제 없이 거의 다 매수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예.
김기창 위원  하이튼 계획대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고령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이 있네요. 414쪽. 설명서.
○도시과장 이해봉  이 수립용역은 저희들 지금 공업지역은 장기공단 한 곳입니다. 장기공단에 시설입지 그러니까 용도 별로 지금 이제 여러 공업시설 중에도 또 유해시설이 사실상 입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장기공단에 대한 대체부지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전면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장기공단에 지금 여기에 현재 공단을 확장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아닙니다. 확장은 아니고,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장기공단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해시설에 대한 제한사유가 방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들을 점검해서 유해시설은 기본계획에서 그러한 시설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돈이 예산이 1억이나 용역비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본계획 용역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장기공단에 대한 이전계획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범위가 단순한 계획 외에도 이전까지 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예.
김기창 위원  부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은 우선 내용은 똑같은데 발주는 조금씩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고령 대가야읍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역 상황봤을 때 그 부분은 차후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 외에 디오팰리스 다른 거 질의 하나 할게요. 디오팰리스 소방도로 지금 시설수용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지금 디오팰리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지금 기공승낙서 저희들도 공문을 다 발송하고 했는데 지금 기본승낙서 다섯분정도 승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 중에 다섯분인가요? 그러면.
○도시과장 이해봉  16명 중에 다섯명입니다.    좀 저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공승낙을 받아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거는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또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내년도에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요. 보니까. 행정절차 미이행 해가지고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 드릴게요. 2회 추경에서 받았는데요.
○도시과장 이해봉  예.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은 아시다시피 저번 지난 11월달에 최종적으로 저희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로 해제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에 대한 행정절차는 그런 도에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시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여기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이월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용역완료는 어째든 도에서 최종적인 결정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용역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시점으로 저희들이 내년 1월쯤 최종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창 위원  하이튼 이 부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부대비 이월이 있던데요. 본사업에 따른 시설부대이월로 되어 있는데 본사업을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부대비해 가지고 0.25%.
○도시과장 이해봉  이거는 다산에 지금 이거는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지금 이월되는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부 전반적으로 부대비를 전체 통틀어서 묶어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진행 중인거……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아직까지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한 부대비용이네요. 그죠.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아직 명시이월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고, 줄지 않고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이튼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과 내년도 이월사업이 많은데 조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저희들 도시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이 많은데 대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 사업이 거의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시설들이 사실상 행정절차에 이제 제일 어려움이 보상문제에 많이 걸리고 또 보상에 대한 부분이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 수용절차를 전부 거쳐서 그렇게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유되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사업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는 여기까지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다. 건축디자인과
(13시 30분)

○위원장 유희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축디자인과, 축산정책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건축디자인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축디자인과 세출 예산은 6억 3,71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에 2억 8,569만 원, 건축행정 주택건설운영에 3억 478만 원, 개발행위행정에 1,49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390만 원, 재무활동경비에 7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정책수립 및 운영을 위해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심의 및 자문수당, 294만 원을 포함한 고령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총 1억 7,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문진교 미디어팝아트 유지관리비 450만 원, 통합안내표지판 교체 및 제작 설치 5,000만 원 등 총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현수막게시대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옥외광고시설물 유지관리비 4,000만 원 등 총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 보조사업으로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추진을 위해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4,400만 원 등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추진을 위해 빈집철거 및 수선사업에 각각 4,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8,000만 원, 소규모 공공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500만 원 등 총 2억 1,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관리 행정추진을 위해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2,000만 원 등 총 3,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개발행위 행정추진을 위해 총 1,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물 관련수수료 7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 목적에 맞는 효율적이고, 올바른 집행으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디자인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안에 보면 경감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자문수 7명 6회 있고, 밑에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비 7만 원에 2명 12회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저도 이 부분은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경관 위원회를 만들기 전에는 공공디자인전문가 자문비로 세워가지고 했는데, 공공디자인 경관위원회가 생기면서 경관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위원수당을 경관심의자문수당이고 그 밑에 공공디자인 전문가자문비는 일반 실·과·소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이 저희들 부서에 자문이 들어올 때 그때 위원회 외에 어떤 전문가나 교수들의 자문을 구할 때 주기 위한 자문 비용입니다.
성낙철 위원  방법의 차이네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위원회에서 터야 하는 거 하고, 실과에서 바로……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실·과·소에서 자문이 오면 우리 위원회 외에 전문가나 교수들한테 자문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게 연간에 12회 많이 이루어집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지금 갈수록 저희들이 경관계획하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후에 지금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의무적으로 저희들 일정금액 이상은 자문을 받도록 조례에 제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비 1억 5,000이 있네요. 1식에.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성낙철 위원  설명서에 보면 여기에 1억 5,000에 인건비가 1억 2,000이 지출되는데 1억 2,000에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도시 품격을 좀 상향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지출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령군 전체 공공디자인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겁니다.
성낙철 위원  작년에 2억이 되어 있었네요. 작년에 2억이고, 5,000 감해서 올해는 예산액이 1억 5,000으로 잡혔는데 언제부터 이래 하는 거에요? 매년 하는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작년에는 야간경관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이 따로 있었습니다. 목이 같다 보니까 전년도에 2억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어디 야간경관을?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고령군 전체 야간경관에 대한 로드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그해 했는 게 작년에 2억에 대한 지출금액이고, 올해는 1억 5,000 별도로……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성낙철 위원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잠정금액이 1억 5,000 이래……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편성된 만큼 공공디자인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품격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연적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공간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군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낙철 위원  매뉴얼을 다음에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1부 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문진교 미디어파사드 유지관리 이게 전에 사문진교 다리에 되어 있는 뭡니까? 광고판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네. 그렇습니다. 달성쪽에는 달성쪽하고, 고령군에 고령 쪽에 보이는 그 미디어파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낙철 위원  유지관리하는데 월 37만 5,000원씩 지불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사실은 37만 5,000원 부족한 금액입니다.
성낙철 위원  제가 어제 아래 사문진교 지나면서 가보니까 예전에 나오는 글자 프로그램 하고, 지금 다르던데 유네스코 등록됐다라는 내용도 나오면서 됐던데 그런 거를 콘텐츠로 바꾸려면 또 지불된 금액 있습니까? 그것도? 별도로?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별도로 지불되는 거는 없습니다.
성낙철 위원  프로그램 누가 수정해서 누가 다시……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유지관리업체에서 저희들이……
성낙철 위원  이 돈만 주면 올려줍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지금 이 돈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6억 원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사정을 하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라서 이 금액으로 최대한 유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효율성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광고네온 그거는 저는 완전 효율성 제로로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업을 했는지 일전에 참 그게 안타깝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단해 놓은 그걸 지금 현재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유지관리하는 것 같은데 하이튼 유지관리가 최소로 금액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환 위원  479쪽 중간 바로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래가지고 빈집정비사업 수요가 상당히 많죠? 479쪽.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저희들 매년 30동씩 하는데 철거가 저희들 이게 작년인가 법 개정되면서 철거 시 설계를 해야 되는 이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가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산이 안 적어요? 예산은 적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산은 좀 적은 편입니다. 이 예산도 이 예산하고 지금 수선비나는 쪽도 조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올리려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 현재 예산형평상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더 상승시키지 못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도시를 정비사업 하는데 개수를 늘려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세워봐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근데 이게 하이튼 철거도 지금 해체신고를 하는데 건축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150~2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가 포기하는 경향이 발생해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477쪽에요. 하단 부분에 안내표지판 교체 및 제작설치 1식으로 돼 있는데 5,000만 원인데 단건인지  어떻게 되는 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아닙니다. 관내에 저희들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성산지역에 도로하고, 보행자하고, 도로안내판을 시범적으로 교체를 한번하고, 올해 사업으로 또 저희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한건이 아니고, 도로가에 있는 노후안내판 등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창 위원  내년에는 올해에 성산했으면 내년에는 어디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전수조사하는 게 40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하면 지금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도로변에 전체에 올해는 26개소 정도 지금 현재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26개소 정도 교체 비용이다는 거죠? 1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홍보되는 안내판을 보기가 흉하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자꾸 찾아내 발굴을 해서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479쪽에요. 우리 공동주택 관리비용 돼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규모는 어떻게 나눠지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공동주택은 30채 이상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33세대 이하.
김기창 위원  33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김기창 위원  예산이 지금 공동관리주택 예산이 줄었어요? 원래 2개소입니까? 감이 2,000만 원 되어 있길래.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올해 예산이 작년에는 5,000씩 2개소 였는데 올해는 4,000씩 2개소로 예산……
김기창 위원  금액 자체가 줄었네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금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2개소 그러면 여기 신청이 2개소 정도 밖에 안 되는지 안 그러면 그 이상 되는지……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공동주택은 우리 관내 2개 밖에 없습니다.
김기창 위원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이거는 대규모 주택이라서 더 이상 읍에는 다산이 만약에 이제 준공되면 좌학하고, 상곡이 준공이 되면 2개소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거는 10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죠? 10년.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공공주택은 규모가 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다 다산에 2개소 밖에……
김기창 위원  소규모는 지금 신청은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지금 소규모는 저희들이 수요보다는, 공급보다는, 수요보다는 지금 예산은 모자라는 편입니다.
김기창 위원  모자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김기창 위원  나중에 이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김기창 위원  필요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제가 질의하고요. 우리 또 건축디자인과에 보니까 명시이월된 게 좀 있네요. 여섯건 있는데 이게 업무, 헌문교차로 주변 대가야관문디자인 조성 이거는 협의 지원돼 있고,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지금 고령 야간경관계획수립은 사실 1월말까지 당초 사업 기간이 1월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과업 중에 다섯 군데에 야간경관 명소를 대상지를 추천 받아서 한군데를 실시설계 중에 하게 돼 있는데 그 선정이 조금 늦은 부분도 있고, 1개 부분을 선정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면 1월말까지는 저희들 준공하는 걸로 당초 사업 기간이 1월말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 미도래로 조금 늦은 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은 이거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교체할 수 있는 대상지를 조사하는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전체 고령군 전체 노후교체물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희들 40개소에서 지금 확인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6개를 교체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2월 이전에 준공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문교차로 주변 대가야관문디자인조성사업은 헌문교차로에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대구 국도하고 구조물 설치 부분에서 협의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국도가 이래 협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구조물 변경도 자꾸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구조물을 최종 구조물을 덜 부착하는 방법으로 다시 용역사와 작업 중인데 이게 되면 대구 국도와 다시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은 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령관문 사문진교 상징조형물은 이거는 작년 10월에 추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 10월에계약이 됐습니다. 아직 이거는 준공 기한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감리비는 여기에 따라서 늦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년주거안정 지원 사업 이거는 저희들 지산 3리에 청년주택을 짓는 부분인데 여기가 건축구조물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구조확인을 해야되는 등 설계에서 시간이 소요가 걸려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도 완료가 됐고 곧 지금 입찰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빨리 되는 대로 추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옥건립 지원 사업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2회 추경때 내려와가지고 당초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사업 선정이 선정자가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따라서 사업선정자가 늦게 된데다 또 이분이 하는데 한옥이다 보니까 조금 사업자가 디테일하게 집을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는 걸로……
김기창 위원  건립지원인데 일부 지원이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일부 지원입니다.
김기창 위원  이런 거는 금방해도 지원해도 빨리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하이튼 전체적으로 보니까 건수가 생각 외로 있더라고요. 하이튼 빨리해 가지고 우리 명시이월에 대해 가지고 너무 금액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많이 있는데 이런거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 사업을 하셔가지고 종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라. 축산정책과
(13시 50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축산정책과장 한수찬입니다.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축산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축산정책과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8억 6,300만 원이 감소된 88억 7,000만 원으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9페이지 축산정책담당입니다. 회천변 노후양돈장을 철거 이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33억 원을
  519페이지에서 520페이지 고령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우경진대회참가 차량임차료, 대가야축제 포토존 운영 및 출품전 보상금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려금 수정난 이식사업 사료자동급이시설 등 14개 분야에 자체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1페이지 축산정책사업으로는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제 구입, 도축장 가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원, 축산농가 톱밥지원 등 7개 분야 총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7,900만 원
  522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과 경북한우암소 능력개량사업 등에 7,000만 원
  523페이지 한우암소 유전체분석사업, 수정난 이식사업, 사료자동급이 등에 7,000만 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불량모돈갱신사업에 9,3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모돈도축 운송비 지원에 1억 800만 원, 돼지액상 정액지원에 3,500만 원, 축산농가 기자재지원사업인 자동폐사율 감소를 위한 깔판 지원 및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에 2,800만 원
  525페이지 축산관련 CCTV와 폐사축처리기 지원 사업에 5,3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재해예방냉방시설지원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가축폭염 피해방지 지원 사업인 축사단열처리지원과 안개분무시설 및 송풍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2,100만 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과 장려금지원 등에 3,500만 원, 사료작물 종자구입지원에 1,300만 원
  572페이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담당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에 2억 2,500만 원, 돼지석고백신 지원 사업비에 2억 3,200만 원
  528페이지에서 529페이지 구제역백신 구입과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및 접종시설비 등에 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소브루셀라 및 결핵채혈보전비와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등에 8,800만 원       530페이지 살처분보상금지원에 5억 원, 공동방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1,200만 원
  531페이지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구축과 축산차량등록제지원 등에 2,000만 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과 방역인프라설치지원 등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예방접종시설비와 구제역 등 소독약품 및 방역복구입 등에 3,000만 원
  533페이지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수의 수당과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등에 1억 5,300만 원, 대가야 대가축질병 예방약지원과
  534페이지 중소 및 기타가축 예방약 지원 등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방역시설 지원사업인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3,700만 원, 가축질병 예방사업인건비 운영비 및 보상금에 2억 8,300만 원     536페이지 소브루셀라 근절 기반조성사업과 기타방역지원 등에 2억 300만 원
  537페이지 축산물지원자체사업으로 유통포장재지원사업과 축산단체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축산물이력제 기표장착비와 축산물HACCP컨설팅, 명예감시원수당 등에 5,300만 원,
  539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 소구제역 항체검사채혈비, 축산물 유통안전성 제어사업과 구제역예방접종시설비 등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동물자원담당입니다.
  동물자원자체사업으로 유기동물 포획물품구입 및 위탁보상금 소초강지원사업, 양봉농가 보조사료 등에 1억 8,200만 원
  541페이지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입양비지원과 보호센터 운영지원 등에 2,800만 원
  542페이지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에 2,3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지원과 실외사육 등 중성화수술지원 등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퇴액비살포지원 축산농가환경개선 장비지원과 고품질 퇴액비생산시설지원 등에 3억 4,300만 원
  544페이지 축사악취저감시설지원, 친환경악취저감제지원과 양돈장 악취예방 친환경저감제 등에 1억 2,500만 원
  545페이지 양봉경쟁력강화를 위한 꿀벌 화분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 젖소유전형질개량사업과 낙농기자재지원사업 등에 8,500만 원,
  547페이지 6개사 깔집지원사업과 우수여왕벌보급지원 등에 1,900만 원, 학생승마체험    548페이지 농촌관광스마 활성화사업과 승마장환경개선사업 등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549페이지 인력운영비로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1쪽 축산업무용 차량렌트카 지원이 1,400만 원 1대요. 이거를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이거 렌트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렌트를 사용하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이 차는 지금 저희가 축산정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내내 우리 조사료라든지 그 다음 보조금 집행에 할 때 현장확인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현장확인용으로요? 상시적으로 쓰시네요.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1년 내내 쓰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렌트하는 것보다는 구매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지금 저희가……  
성낙철 위원  비용 측면에서.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해당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봤는데 1년에 2만키로 정도 사용하게 되면 렌트가 오히려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거의 2만키로 육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2만키로 낫다는 게 뭐가 나은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렌트비용하고, 저희가 이제 이걸 갖다다 렌트를 하게 되면, 보험료라든지 타이어값 그 다음 재비용 들어가는 오일값 이런 부분은 렌트회사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비용을 해도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 같은데, 잘 계산 한번 해 보시면 어떤 게 실인지, 득인지를 한번 가늠해볼 필요이 있어요. 잘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일단 다시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차 1년에 2만키로 안 타는 차있어요? 다 2만키로 타지. 만키로도 타고, 많이 타는 사람 5만키로도 타는데.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보통 저희 관용차량은 2만키로 잘 안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 집행관계라든지 조사료 토지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장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비용 측면에서 과자하게 지출된다 느껴졌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다음에 521쪽에 이거는 설명서가 없어요. 한우친자확인서 밑에 보면 그죠? 보니까 이게 작년에 예산보다는 반이상이 줄었어요. 줄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없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한우가 6개월이하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DNA를 분석하는 친차확인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500두였는데 올해 500두로 줄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분이 이래 됐습니다.
성낙철 위원  감소됐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 하는 데서는 우리 농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혹시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추경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뒤에 보니까 한우 암소유전자 전체분석사업도 이것도 줄었어요. 그죠? 같은 맥락이네요.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이것도 작년에 900두였는데 올해 540두로 줄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문제없도록 문제가 있으면 추경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다음에 548쪽 승마 쪽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승마학생 승마체험에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그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네.
성낙철 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저희가 아까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8억 정도 줄게 됐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 많이 감돼 가지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 줄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3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117명으로 예산이 적게 배정 되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승마 쪽에 OOO라고 통화를 해봤는데, 만나서. 작년에도 약 280명, 약 300명 정도 학생을 받아서 했다는데 이게 인원이 줄고 하면 그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없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저희가 일단은 현재 예산 편성된 국비매칭 부분만큼 예산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혹시 학생들이 이렇게 신청이 많게 되게 되면 이 부분도 추경을 통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거 학생승마체험이니까 이거는 교육발전기금에 예체능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이 발전기금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이 부분은 그러면 해당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타당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는 관광진흥과에 있다가 올해 왔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작년에 왔습니다.
성낙철 위원  작년에 왔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성낙철 위원  이 부서가 축산과에서 축산정책과에서 이 부서 내용이 여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일단 이게 이제 축산 말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부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데도 큰 현재는 무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관광 차원에서 보게 되면 관광진흥과 맞다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 현재 큰 무리는 없습니다.
성낙철 위원  무리가 많은데 이거는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를 관광진흥과에 다시 보내가지고, 관광상품하고 같이 콘텐츠를 맞춰서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원철  그게 말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관광상품하는 거는 상당히 말에 대한 그게 상품화 될지, 안 될지 그거는 한번 심사숙고해야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말산업에 대한 육성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과에 가서도 충분하게 검토될 사항이 있지만 단순하게 그런 상황이 아니고 관광하고 접목한다 하는 거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제가 이거 이 말산업은 대가야문화에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철기문화, 기마문화가 우리 대가야의 기본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말산업을 축산으로 사육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부군수 이원철  맞습니다. 사육으로 봐서는 우리 축산정책과에 있어야 되지만, 관광목적으로 봐서는 또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맡아야 되지만 그 역할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한번 심사숙고 있게 검토해 보고……
성낙철 위원  제가 이거를 OOO군한테 물어보니까 직영으로 하면 이 상태를 직영으로 하면 직영관리 직접 운영을 하면 비용이 6억 정도 든답니다. 들 수 있는데 어떤 자기가 자구책으로 해서 마사에서도 공모 사업을 자금을 댄 경우고 별도로 마사이 굉장히 기금이 많습니다. 말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본인이 1년에 임대료 내는 게 3,350만 원 맞습니까? 1년에 내는 게. 지불하는 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그거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성낙철 위원  임대료를 3,350만 원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인원이 줄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이거를 정말로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콘텐츠를 맞춰서 대가야문화축제 때 하려면 반드시 본위원이 이거를 관광진흥과로 이관해서 관광상품을 연계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유념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제불 관광진흥과로 이첩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마문화, 철기문화를 관광상품으로 콘텐츠를 맡아서 개발해야 된다 본위원 그래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해 같은 데는 보조금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1억 2,000만 원 지원 받고 사료건초지원 말신발까지해서 다 지원을 받고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으로 볼때는 정말 너무 연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주, 영천도 있는데 상주는 직영으로 한답니다. 이 말 산업에 1년 예산이 100억이랍니다.
100억. 100억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서 브랜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거 비하면 정말 고령에는 너무 지금 던져놨다 이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고령에 기마문화에 상품이 없다고 보면 아예 못하도록 문을 닫든지 아니면 하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잘 승화시켜서 정말 상품이 되도록 본위원은 개발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이거는 관광진흥과로 다시 이첩을 해서 상품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원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신중하게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526쪽에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안개분무시설해 가지고 1,600만 원 1대 되어 있는데 1대가 맞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1대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어떤 시설이죠? 1,600만 원 1대 같으면. 한곳에서만 신청했습니까? 그러면?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신청을 저희가 작년에는 3대를 했었는데 올해 도비보조가 1대로 내려 왔습니다.
김기창 위원  1대로 내려왔어요?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김기창 위원  그러면 이게 양돈에 하는 거네요.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이거는 한우하고 육계입니다.
김기창 위원  한우 육계요?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이제 폭염을 대비해서 안개분무기가 나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미세분무시설이라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고압으로 해서.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30분 1시간 간격으로 안개가 분무가 됩니다.
김기창 위원  540쪽에요. 전체 동물자원업무 추진사업에 전체적으로 예산의 증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유기동물포획 및 위탁보상금이 감 되었거든요. 지금 이 업무가 지금 유기물 포획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탁보상금이라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지금 저희가 운수에 임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1마리당 20만 원씩 위탁보호관리 진찰, 그 다음에 진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기창 위원  연간 지금 전년보다는 유기견이 많이 줄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여기서 줄은 거는 저희가 편성목이 지금 작년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었는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편성목에 변경이 됐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된 우리 축산과에 사업이 있네요. 3건 있는데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축산악취 개선사업 이것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내 어디죠? 이게. 성산면 개인이 하는 곳으로 되어 있네요.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성산에 한 농가인데 여기 액비생산시설로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있고, 설비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일정 금액이상 되게 되면 저희 나라장터를 통해 가지고 입찰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입찰하는 과정에서 2번 정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것도 사업변경도 한번 되고 이래서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한 1, 4분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에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유찰된 것 같네요. 그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축산환경지원 이것은요? 이거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이 사업도 악취저감하고, 고품질퇴비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당초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 재지정 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약간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아마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우리 퇴비 인허가 문제는 환경과입니까? 퇴비 우리 퇴비 있잖아요.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김기창 위원  인허가 문제 퇴비, 비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비료는 농업정책과……
김기창 위원  농업정책과입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비료 농업정책과입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524쪽 중간 바로 밑에 모든 도축운송비지원 이래가지고 대구신흥산업이 없어지는 모양이죠? 폐쇄되는 모양이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올해 금년도에 대구시장이 대구시에 있는 신흥산업을 폐쇄하겠다고 내년 3월 경에 폐쇄한다고 아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신흥산업에 하루에 모돈을 250두를 도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 모돈을 이쪽으로 가서 도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여기 폐쇄하게 되면 모든 도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김해하고 충북 음성으로 이동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송비용이 발생하다보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성원환 위원  이거 지금 고령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까? 다산 도축장에.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지금 우리 고령군 공판장에서는 하루에 최대 50두는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우리 모든 그 50두를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이 예산 편성하게 된 것도 우리 양돈농가에 확인을 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0두로써는 지금 우리 군에서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다 그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설명서 811쪽에 농촌공간정비사업 해 놨는데 2년 동안 용역비 밖에 돈 나갔는 게 용역비 밖에 안 나갔네요. 그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한 거 2개 나갔습니다.
이철호 의원  2개 나갔는데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성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지금 전에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당초에 12개 농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감정평가는 8개 농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축산ICT 양돈단지 그 부분하고,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진행을 했었지만 이전 지구가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않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감정 평가를 올 6월 27일 날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그 영업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다 보니까 당초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갖다가 공감했던 농가도 지금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농가들 만나봐서 사업추진여부를 물어볼 예정입니다.
이철호 의원  예산은 이래 미리 사업이 불투명한데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 되면 그냥 이월될 거 아닙니까? 불확실한 거 이런 거는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안 맞겠습니까?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보이는데 작은 돈도 아닌데.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이 부분에 12월달에 저희가 사업지구에 있는 양돈농가들을 만나서 사업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볼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진행여부를 결정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리고 악취제거저감제 이런 거 지원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악취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측정하는 장비라든지 얼마 이상 나오면 안 된다든지.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지금 우리 군에 악취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악취측정하는 기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수치가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분다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흐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악취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양돈농가도 이렇게 약간 불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저감제 지원은 많이 하는데 해마다. 해마다 계속하는데 냄새는 안 줄고 그러면 돈 주나, 마나 표가 안 나잖아요.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저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축제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악취가 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친환경 악취저감제를 주게 되면 그래도 좀 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이번에 열린음악회 할 적에 나가면서 냄새 때문에 잘 행사 잘 하고 마지막에 나가면서 냄새 때문에 이미지 다 배렸습니다. 아십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그거는 저희도 이제 시작할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날씨가 차가워지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철호 의원  악취 민원도 많고 한데,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저희가 올해도 지금 여기 사업비도 있지만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음용수 처리기라든지 그 다음에 환기구에 악취저감제를 설치하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악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 있지만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을 도 라든지 국비를 신청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공간정비사업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희박하고, 이 돈을 가지고 악취 없애는데 써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환경에 생활하는데 환경을 불편없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마. 산림녹지과
(14시 21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산림녹지과장 김성필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감사드리며 2024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산림보호와 재해예방을 위한산림녹지과 예산은 92억 1,306만 6,000원으로 23년 당초 예산대비 16억 9,451만 5,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32억 5,149만 9,000원 중 산림 경영에 1억 2,6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산림박람회 홍보관운영, 나무나눠주기행사, 참죽재배농가 지원 사업 등 산림사업운영경비에 9,397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에 2,000만 원, 산림소득 활성화사업 민간경상보조에 350만 원, 목재생산관리에 352만 7,000원,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등입니다.
  566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에 31억 2,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지역특화조림에 1억 408만 5,000원, 정책숲가꾸기사업에 26억 7,851만 3,000원, 사회적일자리창출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에 6,066만 6,000원, 임도관리원운영에 2,300만 원, 임도시설보수 등 임도관리에 3,150만 원, 임도시설지 사후관리에 3,000만 원,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에 4,600만 원, 경제림조성에 4053만 6,000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에 3,056만 8,000원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2,940만 원, 큰나무조림 4,201만 5,000원 등입니다.
  561쪽입니다. 산림재해방지 46억 1,928만 4,000원 중 산림보호에 29억 6,6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는 산림보호운영에 1,960만 원, 산림연접지 인화물제거 산불예방 근무복지급 및 현수막제작 등 산불예방지원에 3억 3,010만 1,000원, 산불감시카메라 및 휴대용무전기 유지보수 진화장비구입 등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에 4,717만 5,000원, 산불진화대운영 및 출동차량임차비등 산림재해 일자리 창출에 8억 4,622만 5,000원,산불상황 관재시스템운영, 무선국통신장비구입, 산불진화시스템구입 등 산불방지대책자본지원에 1,800만 원, 산불진화 헬기임차 및 산불감시원운영, 산불방송장비구입 등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에 17억 589만 5,000원 등입니다.
  566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16억 5,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등 산림병해충방제지원에 2,500만 원, 인건비 등 산림재해 일자리경상사업에 1억 9,947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산림재해 일자리자본지원에 510만 6,000원, 재선충방재 및 감리비 등 산림병해충방재 국비사업 10억 9,489만 4,000원, 재선충예찰원 운영 및 예찰차량임차비 등 산림병해충방재 도비사업 3억 2,781만 6,000원등입니다.
  569쪽입니다. 녹지경관조성 13억 2,348만 3,000원 중 보호수관리에 1,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조경지원에 13억 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복실 초화단지 조성 및 군청사조경 등 조경사업에 2억 5,000만 원, 가로수 정리 및 병해충방재 등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2억 4,750만 원, 조경지 병해충관리 및 정비 경관조명관리 등 조경지 조성 및 관리에 1억 5,840만 원 이동식화장실 임차 등 조경업무운영에 4,176만 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에 1억 1,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선정된 유아숲 체험은 조성관리에 5억 원 등입니다.
  572쪽입니다. 산림녹지과 기본경비에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림녹지과 예산은 우리 군민을 산림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558쪽에요. 임도시설 사후관리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감이된 이유가 전년도 실적을 비례해서 예산을 줄인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1억 6,300 감 됐는데 1억은 작년도  올해 23년도에 미숭산 작업임도 1억 원이 포함된 것 같고, 빠졌고요. 6,300 이거는 지금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상반기 예산입니다. 어차피 하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반기 추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현재 상반기……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상반기사업입니다.
김기창 위원  사업이다 이 말이고, 하반기에는 추경으로 하겠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추경 하반기 추경으로 하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561쪽에요. 산림지리정보 운영 관리에 여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산림지리정보 운영 관리는 산지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전산화 완료되면 정확한 산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정확히 빠른 시기에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기존에는 직접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지금 도면 상으로 표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혹시 민원인이 문의가 오면 도면을 다 찾아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드렸는데 전산화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김기창 위원  그러면 그동안 자료에 보니까 1년에 8~90건이 있는데 전산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민원인 찾는 사람도 건수가 1~2건 이 정도 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민원인들이 문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산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걸로 해서 위탁운영관리를 맡긴다는…… 용역 자체를 관리를 맡기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설계하고 자료를 입력하는데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김기창 위원  그동안 전산을 하지 않았다가 한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그동안 누적돼 있는 것도 많이 있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그래서 내년 24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산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5년도에 예산이 줄 것이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군목이 오동나무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네.
김기창 위원  우리 군목을 어떻게 관내에 오동나무가 특별하게 분포되어 있고 하는 군락지라든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다산 지역에 조금 있고, 군락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그냥 일반가로수하고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김기창 위원  특별하게 우리가 뭐 어떤 뭡니까? 우리 오동나무라고 군목이 오동나무인데 관광객이 왔을 때 보여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없죠?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그거는 없습니다. 조성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지난 번에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 보겠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요. 우리 군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들 유네스코라든지 그죠? 관광객들 많이 오고 하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것은 분명히 보게 되어 있거든요. 보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보여줄 곳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 담당이니까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앞에 사업을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지역특화조림사업이라든지 그죠? 이런 곳에서 해도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일단 지역특화조림은 밀원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생각 하셔가지고 이거는 필히 저는 본위원은 필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56쪽에 지역특화조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5ha씩 해 가지고 이십몇년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5년간……
성낙철 의원  5년간씩 이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산에는 나무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나무를 벌목을 하고 심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벌목하고 조림하게 돼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게 지금 벌꿀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양봉농가도 건의도 있고, 지금 밀원수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성낙철 의원  이런 분들은 이동해서 꿀을 받으러 다니시던데……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의원  근데 지금 전문적으로 꿀생산하는 농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자리에서 하시는 분들은.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양봉농가 의견도꼭 날아다니는 벌이 우리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조성하면 도움이 된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참여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올해 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성낙철 의원  꼭 이래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아무래도 조림하는 차에 이거 특화조림을 하게 되면 양봉농가도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낙철 의원  많이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의원  아카시아 이거는 사실은 심어놓으면 산 배리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아카시아, 옻나무나 헛개나무 이 종류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그 꽃피는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할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의원  5년씩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째든 시작한다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리고 557쪽에 민간위탁사업비 중에 조림가꾸기 해 가지고 쭉 있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의원  이거는 사업량이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증액사유는 두 번째 어린나무가꾸기하고, 세 번째 숲가꾸기 사무실 그게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산물예방 숲가꾸기 이게 올해 2023년도에는 200ha였는데 내년도에는 510ha로 많이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성낙철 의원  산불예방숲가꾸기는 숲을 어떻게 가꿔서 어떻게 가꾼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이거는 주택인접지나 농경지인접지 등이 화재위험 있는 지역에 한 50m폭으로 침엽수 불이 잘 붙는 침엽수를 제거하는 그런 방화선 구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주변에 잡목도 없애고……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의원  벌목 다 해서 정리하는 사업이다 이 말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의원  다산 쪽에도 많이 그래 해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다산 쪽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선충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성낙철 의원  석불사 절쪽으로 들어가보니까 잡목 벌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그 사업입니다.
성낙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쪽에 최고 위에 민간위탁사업 중에 산림재해방지조림 6ha 이거는 신규 사업이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500……
성낙철 의원  설명서 없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성낙철 의원  561쪽. 위쪽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산림재해방지조림.
성낙철 의원  예. 재해방지조림 이거 6ha 있네요. 그죠? 이거는 어디에 조림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이거는 산불이 나거나 안 그러면 산사태발생지역 산림이 대단히훼손된 지역에 조림하는데 이거는 자부담 없고, 공익목적으로 조림할 계획으로 해 놓은 겁니다.
성낙철 의원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런 위험 지역이나 훼손된 지역이 발생했을 때 잠정 예산이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564쪽 제일 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래가지고, 이게 국비가 모자라가지고 매년 추경에 이래 예산을 세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국비대로 하면 너무 두달 정도 우리가 사역을 못할 정도로 배정 되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인원은 30명 정해 놓았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571쪽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해 가지고, 1,375만 원 곱하기 8개 읍·면 해놨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사실 좀 많이 모자랍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거 작년에 제가 보니까 태풍올 적에 이거 나무 베러갈 시간도 없는데, 미리 사전에 좀 하고, 그때는 물 이래보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니까 정신을 못차리더라고요. 도로가에 나무 누으면 나무 베야되지. 물 들어오는데 물 막으러 가야 되지. 이런 거는 군수님도 현장에서 말씀 하셨잖아요. 미리 예산확보를 시원하게 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제거해 놓으면 꼭 태풍오고 할 적에 그렇게 안 바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이철호 위원  근데 왜 예산을 이래 달랑해 가지고 될란가 제가 알기로는 쌍림에도 한군데 한동네 마을 뒤에 해야 되는데 그 한동네 해도 지금 5,000만 원 들어가니. 6,000만 원 들어가니. 하는데 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일단 사업하고 모자란 부분 추경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미리 8개 읍·면에 수요조사 미리해 가지고, 미리 예산확보해 가지고 이런 거는 그런 거 오기 전에 미리, 미리 좀 하는 이런 게 중요하지 싶은 데요. 그리고 어복실 초화류단지 조성 사업해서 예산이 2억 되는데 올해는 어복실에 성공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올해 비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사실 좀 꽃이 많이 녹아버려가지고 조금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이철호 위원  고령만 비온거 아니잖아요. 합천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유독 고령만 꽃이 많이 비를 많이 맞아서 많이 그래 됐는가.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관리를 한다 그래도 힘이 듭니다. 작은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이철호 위원  그리고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좀 특색있게 돈이 들더라도 특색있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 고령에 잘해 놨더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지. 가보니 별거 없더라 맨 이 집에 가나, 저 집에 가나 똑같더라 이거는 아니지 싶은데. 돈만 없애는 건데.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안 그래도 내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좀 잘해 가지고, 관문인데 고령에 딱 들어오면……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좀 잘해 가지고, 유네스코 등재도 되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거니까  한가지라도 볼거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수【5인】
  유희순  김기창  성원환  성낙철
  이철호

○출석 전문위원
  전해종   박명희

○의회사무과
  의사팀장박진호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원철
  도시과장이해봉
  건설과장김규동
  건축디자인과장유원호
  축산정책과장한수찬
  산림녹지과장김성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