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7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주요사업 현장방문 질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주요사업 현장방문 질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오늘은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 현장방문 질의의 건
(10시 00분)
담당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 부재 시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에 의문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누리 갔을 때, 지열난방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깐 한 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로 에너지를 전체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가야 문화누리에는 지열에너지하고 태양에너지하고 같이 병행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에너지 공법을 병행하게 된 이유는 문화누리는 옥상을 조경으로 꾸며 가지고 전체 전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고령읍 시가지가 다 보이고, 이러한 전망대 구실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은 맞지를 않습니다.
또한 문화재현상변경 구역으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옥상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도록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태양광은 주차장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태양광은 설치하고 지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화누리 앞 주차장 부분에 우리 27공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열 에너지 전문기관에 시험 천공을 실시 해 가지고 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천공 결과 평가가 지중 열 전도도가 2.0 이상이면 되는데 저희들은 2.9가 나와 가지고 일단 우수한 걸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누리 여러 여건을 감안 해 가지고 지열에너지하고 태양에너지를 병행하여 설계를 반영하였습니다.
하여튼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한 번 더 점검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태양열하고 같이 병행을 하니깐 좀 군위보다는 낫겠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문화체험특구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깐 완공은 되었는데 좀 수목이 아직 덜 자라서 그런지 좀 황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일단 저희들이 인계를 해 가지고 이용조례를 새로 변경하고 해 가지고 일단 각 학교에 체험장을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이라든지 연말에는 한 9월 달에 대구시내 인근 유아원, 유치원 등 이런 데 팸투어를 한 번 실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촌체험특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새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현장 가보니깐 그렇잖아요?
무엇 가지고 여기 시설물 이용해서 이용을 합니까? 그래.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 된 이유가?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문화재현상변경 그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역사루트 재현사업하고 체험특구하고 승마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깐, 단독으로 승인을 못 받고, 역사루트 재현사업, 체험특구, 승마장 이렇게 같이 현상변경을 하도록 문화재청에서 되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현상변경을 받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사업은 9월 중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위탁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잘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좁아 가지고 주말에 한 50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가 협소 해 가지고 업자 측에서는 좀 넓은 장소로 한 100개 이상 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잘 없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하고 대가야체험도 체험특구 쪽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입 올라 올 것이 별로 없는데 넓은 지역에 관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엊그제 현장에 가니깐 풀도 많이 나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던데, 그런 대책은요?
시설 부분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공공부문에서 부담을 하고, 그 운영 부분은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올리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효율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감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재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전은근 과장님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저께 현장 방문을 해서 1차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 문화누리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에 문화, 체육, 복지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 즉 350억의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만, 어제 공정이 약 27% 공정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감리하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현장을 들어가면서 보니깐 철근들이 상당히 많이 시공을 했는 그런 상태인데, 철근이 보니깐 지금 때가 우수기가 되어 가지고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리라 믿습니다만, 철근이 벌겋게 녹이 슨 이런 것을 직접 봤습니다.
철근에 녹슨 것 하고 콘크리트 하고는 상당히, 엄청나게 나중에 타설을 해 놓고 나면은, 그것이 팽창이 되어 가지고 균열이 생기고, 집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그런 예도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을 보고 걱정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그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 수시로 나가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그대로 타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을 타설을 한 번 하세요.
우리 의원들도 제가 독려를 해서라도 간혹 한 번 나가 가지고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기이기 때문에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를 맞히면 안 됩니다.
그대로 노천에 있는지는 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가서 현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만, 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잘 면밀히 챙기야 되지 그것이 전부 하나하나 모이면 나중에 큰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27% 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 계속 타설이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올라가는데 좀 하나하나 잘 챙겨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특구에 대해서 우리 배영백 의원이 거의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체험을 하러 오는 분들은 물론 우리 군에서 여러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또 방문을 해서 홍보 활동을 하지만, 이 분들도 고령을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부 검색을 해서 과연 방문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이 어떤 것을 보고 싶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겠다, 어떤 테마를 보겠다라는 이런 것을 미리 연구를 해서 올 겁니다.
그런데 배영백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지금 이웃 전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시설에는 거의 이런 시설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테마가 없어요, 없고, 그냥 나열식으로 그냥 전시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람이 크게 안 옵니다.
안 오고, 또 오고, 와서도 또, 홍보가 안 되고요, 정말 고령에 테마가 체험특구에 가니깐 볼거리가 있더라, 또 학생들한테 보여줄 거리가 있더라 라는 어떤 그런 답이 나와야 외부에서 관광객도 오고, 체험을 하러 오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지난 최초 용역보고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잠시 언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년별로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테마별로 이렇게 전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실에서 배우던 것을 현장에 와서 그것이 바로 체험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어떤 테마가 있게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사실상 이것이 2005년부터 9년간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흘렀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감이 되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최초 용역 때에도 제가 용역보고회 할 때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 부군수가 상당히 용역회사를 보고 꾸짖는 것도 내가 현장에서 봤는데, 좀 나는 기대를 하고 갔는데, 사실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 사업에 어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철근은 거의 다 공사를 바로 하고 나면 이틀 만에 거의 다 녹이 스는 상태입니다.
바로 하자마자 철근 타설을 하면 관계없는데, 아마 이 부분은 벽면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기둥 부분은 점차 점차 올라가기 때문에 한 몫 다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일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산화가 좀 많이 된 부분은 철물을 제거하고 타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특구 조성사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차차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고, 점차 보완을 해 가지고 하여튼 여기가 우리 역사루트재현사업, 승마장, 역사테마관광자원, 농촌체험특구 전체가 한몫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3년 군정 주요사업 현황(관광진흥과)
【건설방재과】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사업에 의문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더운 날씨에 현장 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지도 67호선 고령 ∼ 개진간 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 ∼ 개진간 도로 건설공사는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형한 위험요소를 개량하고 확장하기 위한 본 공사에 1공구가 272억, 2공구가 420억 중 692억 예산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년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작년 11월에 이미 기공식을 하였으며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설명회에서는 보상액 산정 및 보상협의를 금년 8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보상업무 추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 ∼ 개진간 도로 건설 공사는 작년에 지사님을 모시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총 공사비가 692억이고 공사비가 370억에 보상비가 322억 정도가 됩니다.
사업량이 12.8km 정도, 1공구가 5.4km, 2공구가 7.4km, 노폭 2차선이 11.5m가 됩니다.
금년 7월부터 7월 말일까지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지장물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8월 중순 되어야 가능하겠다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올해 보상액이 50억입니다. 50억. 이 사업은 보상비는 322억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 370억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전번에도 우리가 보상 협의를 주민들이 해서 2회 정도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도에 문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 현장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3일 날 이틀 전에 진형자 씨와 이춘옥 씨가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지고 배수로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했으나, 묵살했고, 그 이듬해 참외하우스가 20여동이 침수를 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시간에 현장 포크레인을 큰 장비를 가져 와서 빨리 개복을 요구했으나, 현장에서 묵살했습니다.
신한건설 관계자들이 방치하고,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과장님 건설방재과는 재난 관련해서 총괄부서이지요?
주민들의 재산 우려 신고를 묵살 방치하여 자식같이 키운 농작물을 일순간에 잃은 아픔과 재산 손실을 준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참외에 물 담은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우리가 공사 현장에 전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비가 장마철에 오니깐 전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미리 사전에 대비하라고 했는데 그 날 7월 4일 날, 7월 5일 날 온 비가 평균 우리 지역에 216mm 왔습니다. 216mm 오고, 7월 5일 날 새벽에 4시, 5시 경에 다산 지역에 내린 비가 40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흙이 무너진 상태에서 토공 배수로가 슬라이딩이 좀 되는 바람에 배수가 조금 불량해 가지고 당초에는 20동을 담았다고 했는데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13동을 담았습니다.
담아 가지고, 더 큰 장비가 못 들어간 이유가 거기 지금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큰 장비가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포크레인(02/0.2루베)을 긴급 수배해 가지고 배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3동에 대해서 작황을 보면서 주민과 문제가 없도록 보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와 시공사의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행정조치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배영백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회천, 운수 지구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보면 퇴적토사 정비 해 가지고 재해 사전예방입니다.
50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차 사업이 완공되었는데 1차 사업 내용을 좀 설명 해 보십시오.
원래 운수 하도 준설사업이 사업비가 전체 50억입니다. 50억인데, 재작년부터 하도 준설사업이 국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타절준공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13억을 하고 2013년도에 재난관리기금 2억 8천만 원하고 해 가지고 지금 8억 8천만 원이 돈이 지금 2차 사업이 2차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1차 사업은 중간에 하도에, 하상에 둔치 그것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했는 것이 한 13억 정도에서 했습니다.
2차 사업이 지금 올 12월에 완공 예정인데, 진도율이 30%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급자재 전석이 납품이 안 되어 가지고 당초 2012년부터 서평개발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진흥기업하고 서평개발에서 관급자재가 단가가 약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하림에서 전석을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는데, 하림이 그 때 부도가 나 가지고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깐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이 사람이, 납품 포기를 했습니다.
납품 포기를 해 가지고, 계약금액 1,600만 원을 물고 영업정지를 5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조달해 가지고 또 관급자재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진흥기업에서 그 당시에 이 분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올해 6월 달에 납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도 1,500만 원 계약금액을 물고 또 5개월 동안 영업정지가 어제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납품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단가 안 맞으면 단가 맞추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공사, 공기 안에 완공이 되어야 되지, 중요한 사업을 납품 단가 안 맞다고 납품을 못 받고 이래 가지고 공사 못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여하튼 장마철에 피해가 없도록 빨리 공사 좀 완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1차 사업의 내용을 보면 하도 준설인데, 거기 1차 공사 완공 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잖아요, 강폭이 좁아져 가지고,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2억 들여 가지고 일부를 성토를 한 부분을 반출했지 않습니까?
조사료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하는데, 관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체육공원도 좋고, 그렇지요?
이것 불법이라고 하면 좀 뭣하지만은, 불가능한 지역에 그런 시설들을 해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한다는 게 예산낭비라든지, 얼마나 부담이 큽니까?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작년에 산바 태풍 이후에 유수 소통에 지장이 많이 되어 가지고 하상 정비를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그리고 군비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준설했는 부분.
지금 역사루트 재현사업이 되면 흙이 30만 루베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역사루트 재현사업도 성토를 하려고 하면 어느 산을 깎든지, 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거기 또 되면 그것을 어차피 산을 깎아서 나오는 것이나, 하상에 준설을 해서 하는 것이나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돈 들어갈 것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태풍 산바로 회천 제방 붕괴라든지, 일이 많아서 과장님 정말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공단지에 침수 발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방 축제(築堤) 시 제방 위로 제방 관리도로 포장을 3.65m로 한다고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우곡 ∼ 개진면 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많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서로 교차를 할 수 있는 것을 5군데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차를 그러면 그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저희들도 다녀 보면 그것이 불편하거든요.
길은 잘, 돈을 많이 들여서 닦아 놓고, 위에 미리 교통량이 많다는 것도 예상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65m만 하면 불편한데, 건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문가시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원래 제방 3.65m 포장은 제방 관리용 도로인데 하고 나면 우곡 주민들이 그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안 다니겠나 그러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내어 놓고, 둘러 오는 것보다 질러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저번에 의원님이 현장 방문 하실 때 몇 군데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들어 와 가지고 설계를 검토 해 보니깐 300m 마다 한 개 씩 총 19개소를 지금 제방상단의 여유부지를 활용 해 가지고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9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러니깐 한 쪽 면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2차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한 쪽으로 붙여서 해 버리면 차가 다닐 때에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하천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노견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낫지 싶은데 만약에 한 쪽으로 붙여 가지고 포장을 한다면, 차가 다니다가 핸들을 잘못 틀면 하천으로 굴러 떨어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것을 한 쪽으로 붙여서 설계하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전에 다른 도로에 보면 그 쪽에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상수도가 들어갈 때 보면 옆에 공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을 잘라서 갈라야 되고, 또 포장을 해야 되어서 제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거든요.
남아 있는 부분에 장소를 해서 묻어 가지고 거기에 포장을 하면 돈이 포장도 하고 이중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겠느냐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해 가지고 세 번, 네 번 건의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반은 그렇게 하고, 반은 안 가르고, 이렇게 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도 넓어지고 했는데, 여기도 한 쪽으로 하면 쓰러진다고 하니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닐 경우에 차량이 이 도로 가지고 참 불편하지 않겠나, 다시 하려고 하면 양쪽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로 예산이 많이 안 들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3년 군정 주요사업 현황(건설방재과)
【기업도시과】
다음은 기업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도시과 소관 사업에 의문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배영백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수년에 걸쳐 가지고 홍보도 하고 군정정책에서 1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오랫동안 홍보된 사업입니다.
열뫼산업단지 조성을 장담하시고 추진하셨는데, 현장방문에서 과장님께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생태 관계 쪽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지 쪽에서 주 핵심은 산지관리기준에 대한 이런 부분하고 또 특히, 토지를 1건의 토지에 대해서 채석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채석장 허가가, 유효기간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또 산업단지를 지정한다는 것은 1건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2중 지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생태, 환경 생태 부분은 지방1급 하천 회천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산단이 개발 계획, 업종 그것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협의도 불협의 쪽으로 그렇게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행정력 낭비이고, 주민 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양 산단도 한다고 하셔 놓고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민들은 허황되게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 검토 해 가지고 산단이 가능하다 안 하다 판단하셔야 되지, 어느날 갑자기 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업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3년 군정 주요사업 현황(기업도시과)
【산림축산과】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축산과 소관 사업에 의문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성목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고아리 산림형질 변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 조치도 해야 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말입니다. 장마철에 게릴라성 폭우 등을 대비 해 가지고 토사 옆에 벽면에 토사 유출도 방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면 안정화 조치, 다리 밑에 흄관 제거, 퇴적된 토사를 좀 제거하고 이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중부 지방처럼 그렇게 폭우가 왔더라면 밑에 주민들 피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령읍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도 나도 이상하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알고도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 했는데 그것이 의원님 현장에 가 보셨다시피 그것이 흄관을 묻어서 복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서로 갈렸습니다.
원상 그대로 두자는 황룡사 그 쪽하고, 인근 주민들은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의원님 우려와 같이 그것을 복개하라는 재해 우려가 되니 복개하라는 그런 의견이 대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조치 안 하면 저희들이라도 응급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신속히 대처하지 못 한 그런 부분은 현재 그 사건이 진행중이고 그렇다 보니깐 조금 늦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원상복구 했는 흙을 옆에 쳐올려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씻겨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부터 응급조치는 그 사면에 흙을 못 내려가도록 비닐을 덮든지, 천막을 덮든지 우선에 해 놓고, 그 다음에 복개를 하든지, 무엇을 옆에 벽면에 돌을 쌓든지 어떻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쌓으려면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또 예산도 들 것이고, 또 행위자하고 협상도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깐 빠른 시일 내에 폭우에 대비해 가지고 응급조치라도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배영백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가야 고령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예산에서 산수욕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요구 할 때부터 지역이 급경사 지역이고 토사 유출, 산사태 이런 이유로 좀 사업이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문제점 밑에 책에 보면은 2014년도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 해 가지고 예산으로 피해 예방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기 조성 중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만, 아직 운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4년도 산사태 우려지로 지정해서 추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 부분은 지금 교량에서 오른쪽 골짜기 거기 보면 스크림 댐 위에 있고 밑에 사방 댐 2개,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 부분도 상당히 토사가 적치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폭우 시에 좀 재해 위험 우려가 있어서 그 쪽에 더 추가로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좌측 골짜기는 작년도 산바 피해 때 토사가 많이 이미 흘러 내려 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부에 사방댐 한 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밑에 아랫부분에 사방댐을 맞을 것이면 위부분에 추가로 어떻게 좀 더 조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장비 진입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류시키고 중간 부분에 사방댐을 하나 더 넣고 계류 보전까지 해서 사업을 확대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사업이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업 부분은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점안못 윗부분에 어차피 생태숲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저희들이 한 30 내지 50면 정도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인접한 부분에 바로 계곡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산수욕장이 추가 적지가 있다 그러니깐 저희들이 산수욕장을 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추가로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실무적인 검토는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쪽에 사람들이 몰리고 이용 실태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그 쪽에 하면 어떻겠냐하는 그런 실무적인 검토는 한 번 해 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수욕장을 그렇게 조성하고 생태숲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방댐도 추가로 설치하고 해서 저희들 토사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수욕장을 돌 붙임으로 해서 바닥하고 벽면까지 해서 돌 붙임으로 한 그런 형태로 시공하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나중에 토사가 조금씩 있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휴양림으로 해서 생태숲으로 해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은 많이 보완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도 생태숲을 접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보완사업을 했습니다.
많이 굴곡진 부분은 깎아내고 좀 넓히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이쪽도 부합해서 보완 사업을 실시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면 크게 통행상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걸어 올라가든지 아닌 다음에는, 길이 나 있으면 사고 날 우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 상황을 보면은, 실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피해 우려는 저희들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부분에 토사류가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생태숲하고 관계없이 그대로 둬서도 재해가 일어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난해 태풍 산바로 배수 시설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공단지와 주택 침수가 발생 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정례회 시에 현장 방문한 덕곡 백리 거기 국민축산 뒷산 있지 않습니까?
수해 피해 대상 사업 중에서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수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고요, 가니까요.
그런데 군에서 수해 복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인지,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9월 달에 피해 조사시기부터 2차 피해가 우려되니깐 축사 부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했는데, 제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설계가 들어가는데, 예산 배정하고 설계하는 실무적인 과정에서 설계자가 현장을 방문 해 보니깐 배정된 그 금액으로는 그 쪽에 좀 설계가 되어서는 제대로 항구적인 복구가 어렵겠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빼고 그러면 나중에 입찰잔액 가지고 추가로 보완사업을 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강력하게 촉구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보통 통상 6월말까지가 산사태 피해복구기간입니다만, 공기는 백리지구 7월말까지지만, 7월 20일까지, 금주중까지는 완료하려고 저희들 당겨서 준공하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요.
이 쪽에는 다행히도 올 해 비가 안 와서 그런데 중부지방 쪽만큼 비가 많이 왔다면 거기 바로 밑에 축사가 모돈이 한 200두 정도 있고, 돼지가 그 안에 2,000마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바로 밑에 거기에.
제가 알아 봤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 토사가 많이 무너진 걸 본인들이 그걸 많이 들어냈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복구가 안 되었다는데 과장님은 빨리 한다고 했다고 하니깐 할 말이 없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의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 상태라고 하든데요, 거기에 위에만 쌓아 놓으면 밑에 수로 있잖아요, 수로가 지금 막혀 있다고 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농장주하고 항구적인 복구 대책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해 가지고 농장주가 개인 부지 내에 추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따라 가지고 우리 임야 쪽에 추가 사업이 요청이 들어오면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적극 협의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 들어내기에는 옆에 축사가 무너질까봐 할 수가 없고, 지금 본인들은 밑에 이것을 소방차를 불러서 돈을 주더라 해도 불러서 한 번 뚫어 볼까 아니면 액비차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맑은 묽을 넣어서 한 번 해 볼까 지금 비는 자꾸 올려고 하고, 태풍은 오면 큰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모든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드라고요, 하고 있는데 밑에 뚫다가 안 되면, 뚫어도 아무리 해도 뚫어보고 안 되면 해 볼만큼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관을 한 번 묻어 볼 그런 생각도 하고 있던데 과장님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노력하는 데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이라든지 이에 산림과 연접한 부분에 대한 추가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주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도 농장주 주장은 그런데,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U자관이나 그렇게 해서 개방해서 스틸그레이팅을 덮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항구적인 복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협의를 하는데, 농장주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피해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국지성 폭우가 아주 심해지니까 항구적인 복구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농장주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참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도 되고, 다시 제2차 피해가 발생될 요인이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농장주하고 잘 협의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뒤쪽에 축사 있잖아요?
이정구 씨 농장,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사업 시행이 안 되어서 가지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쪽에는 왜 아직도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참조)
2013년 군정 주요사업 현황(산림축산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장 방문에 대한 공무원들로부터 우리 의원님의 내용을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질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김희수 박정현 김재구 배영백
성목용 이달호 이영희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운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생활지원실장서정득
총무과장김탁수
민원과장임욱강
문화체육새마을과장오정래
관광진흥과장전은근
환경과장이남철
건설방재과장김정석
기업도시과장전해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산림축산과장황진련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임유호
전문위원 허임량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