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현장확인, 감사강평
일 시 : 2020년 6월 19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감사강평
(10시 00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해 국가 경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경제의 불확실성과 성장의 둔화로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우며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도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여러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와 소비감소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침체로 지역 상가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사업의 추진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각종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와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총 213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23건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편성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각종 보조금의 정산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시행 전에 의회의 의견 청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민간위탁 계약 시 의회의 동의 등 절차 이행 철저.
명시이월 등 이월 사업비 감소 대책.
남부내륙철도 고령역사 유치 철저.
각종 옥외광고를 줄이고 SNS홍보 늘리기 검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대책.
관광객유치 및 관광활성화 대책.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
공사현장의 임금, 식대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
체험마을 활성화 대책.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 확대 검토.
대가야 종묘 주변의 주택 등 환경정비 철저.
평생교육으로 자격취득자 활용 방안 검토.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자녀의 안전 대책.
축산폐수 및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 추진.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쓰레기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실·과·소의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과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미흡부분입니다.
일부 부서의 답변자료 중에서 약간의 오·탈자를 비롯한 답변내용의 부실사례가 있었지만,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며, 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자료제출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 후에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자료 요구 시에는 시간낭비 없이 제출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의 민간위탁 계약 시 의회의 동의 절차 이행 관련입니다. 현재 법인·단체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에 각종 사업 민간위탁 계약, 또는 재계약 시 「고령군 사무의 민간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받게 명시 되어 있으니,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의 계약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 절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보였으나,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 부분도 아직 남아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의견수렴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 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긴급지원 자금을 추진하여 주민복지 욕구에 부합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강보건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구강보건 교육, 유아 및 초등학생 불소도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을 통하여 명품 잇몸 만들기 추진으로 우수기관 선정 등, 그 외,
아이 러브 대가야 고령 프로젝트 지속적 추진. 중앙공영주차장 개발사업 적극 추진.
남부내륙철도 고령역 유치의 원활한 업무 추진.
인규유입 정책으로 다산“곽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추진.
각종 공모사업 통한 사업 선정의 노력.
대가야 시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종묘 건립.
치수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별도로 작성하여, 오는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배효임 나인엽 배철헌 성원환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김종기
관광경제국장김용현
건설도시국장이경근
기획감사실장곽삼용
주민복지과장백승욱
민원과장김영신
재무과장임기홍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김진포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출석전문위원
배칠환 박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