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산림과 ○의장 김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산림과, 건설방재과, 기업도시과,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단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이 호 산업산림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산업산림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산림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산업산림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업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산업산림과장 이 호 예. ○박정현 의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 다산의 성지산 등산로 관련 건하고, 그 다음에 팔각정하나 하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잠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이 호 성지산 등산로는, 지난 연말에 사업을 준공했고, 현재 성지산 전망대는 지난 사고로 인해가지고, 사고를 수습하고, 현재는 지붕을 제외한 뼈대는 지금 설치가 완료되어서, 3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의원 본 의원이 전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재설치할 때, 그게 거기 인근 주민들하고, 이렇게 고사도 한 번 지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 안 했지요? ○산업산림과장 이 호 그것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사업자하고 다산면의 주민들 의견이 이러이러하니까, 고사를 한 번 지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은 전달해주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일부 지금, 그 옆에 미륵불 있지 않습니까? ○산업산림과장 이 호 예. ○박정현 의원 그것 일부, 거기 계시는 분들은, 미륵불이 노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산업산림과장 이 호 예. ○박정현 의원 좀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 되더라도, 될 때라도, 한번 이렇게 인근에 계시는 분 들 하고, 이렇게 제를 한 번 지낸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 꼭 한 번 챙겨주시고 ○산업산림과장 이 호 예. ○박정현 의원 306쪽입니다.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추진에 보면, 개진의 우종석씨 이지요? 블루벨리 가공? ○산업산림과장 이 호 예. ○박정현 의원 웰빙떡 제조도 합니까? ○산업산림과장 이 호 그게 블루베리를 떡에 넣어가지고, 블루베리 떡을 하려고 합니다. ○박정현 의원 자기가 직접 거기서 떡 시설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산업산림과장 이 호 예. ○박정현 의원 떡기술은 좀 있는가요? ○산업산림과장 이 호 그것은 기계로 하고, ○박정현 의원 인근의 대가야푸드라든지, 이쪽의 여기 떡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산업산림과장 이 호 예. ○박정현 의원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오히려, 자기가 농사만 하고, 농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기술력을 터득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산업산림과장 이 호 예.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혹시 기술력이 없으면, 이것 괜히 설치 또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산림과장 이 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산림과장 이 호 예. ○배영백 의원 박정현 의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306쪽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도 있고, 위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들엔 영농조합 대표하고 회원님들이 의회 한 번 방문하셨습니다. ○산업산림과장 이 호 예. ○배영백 의원 이 가공 시설하는데, 뭐 또 필요한 기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산림과장 이 호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4월 이후의 딸기를 생과로 팔면, 가격이 1,000원 정도 안 쪽 밖에 못 받는 것을, 이것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인데, 당초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 사업 단비가 10억입니다. 10억 이상은, maximum(최대)을 10억으로 하기 때문에, 10억으로 신청이 되었고, 지금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터널식 급속 냉동시설입니다. 그것은 터널을 통과 해버리면, 바로 영하 50도 이상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냉동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신선도나 이런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에 와서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도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에는 지금까지 지원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색을 표했더니만, 그래서 또 의회에 갔는 모양입니다. ○배영백 의원 지금 부자마을 예산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또 거기 혜택보는 농가도 많고, 또 지역 전체 딸기농가에도 어떤 도움이 되니까, 사업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이 호 검토는 하는데, 결국 돈입니다. ○배영백 의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2012년도 이후 지원계획이 쭉 있습니다. ○산업산림과장 이 호 예. ○배영백 의원 거기 2011년도에도 금천 영농조합에 딸기잼 가공시설도 지원되었고, 2012년도에도 아이스딸기 가공시설, 딸기, 블루베리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겹쳐지는데, ○산업산림과장 이 호 예. ○배영백 의원 또, 개인이 잼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지역의 어떤 명품 브랜드화 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산업산림과장 이 호 그런데, ○배영백 의원 딸기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데도, 이름이 여러 가지로 지금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산업산림과장 이 호 예. ○배영백 의원 성주같은 곳은 성주참외라고 통일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지원할 때, 한 군데, 이름을 한 군데서도 하든지, 중복되는 느낌이잖아요? 그지요? ○산업산림과장 이 호 예. ○배영백 의원 아이스딸기 가공시설이 지금 쌍림농협에도 할 예정이고, 딸기잼이라든지 블루베리, 여러 단체에서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한 곳에 합쳐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검토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이 호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것인데, 성주는 성주참외가 일원화 되어 있다 하지만, 거기도 속을 들여다보면, 농협별로 또 다 다릅니다. 딱 성주참외 하나에 단일브랜드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우리 지역도 수년 전에, 우리 딸기를 갖다가, 영농조합별로 전부 브랜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시키려고 노력도 해 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그 벽을 못 깨뜨렸습니다. 못 깨뜨리고, 그리고 또 딸기잼 가공도, 4월 이후에 기온이 올라가고 하는 것 같으면, 딸기 맛도 지금처럼 당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생과로서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딸기잼가공을 농가별로도 하고, 여러 군데 합니다. 이것도 배의원님 말씀대로, 어디 한군데서 해가지고, 딸기잼을 하면 단일 브랜드로 해가지고 딱 내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보시면 중복되겠지만,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 또 쌍림농협, 또 농가별로 이렇게, 원물은 더블이 안 되기 때문에, 원물은 4월 되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보다, 지금의 정상과보다 4월 이후에 나오는 딸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딸기잼 가공을 한군데 모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산림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방재과
(10시 20분)
○의장 김재구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건설방재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2012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관정에 대해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덕곡면 본리 2리, 그 동네 앞에, 하천에 타설 관정하면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제가 파악, 못 받았습니다. ○김희수 의원 지난번에 담당 부서에는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김희수 의원 저게 아마, 하천에 타설 관정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안 올라 와가지고, 그게, 그것은 호스를 끊고, 막고, 다시 거기에다가 후두로 해가지고 파이프로 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아마 암반 관정 1공을 동네 뒤 쪽 못 밑에다가 했습니다. 해서 농사를 가물 때에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지금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김희수 의원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동네에 나가니까, 동민 모두가, 지금 내년에, 올해 가물 때, 지금 암반 관정 하나 가지고는, 물 그것, 수량이 엄청 부족하답니다. 졸졸졸 나오고. 해서 지금 , 하천에 박아놓은 그 타설 관정을 다시 연결하면, 그게 아마 업자가 중간에 바뀐 것 같습니다. 당초에 타설했는 팠는 사람이, 중간에 물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한테 하지 않고, 웅덩이 이렇게 파서, 후두를 박아서 퍼 올리면서, 아마 그 과정에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잘라 버렸는데, 당초에 시공 했는 사람이, “내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걸 살려야 된다” 거기 동장이하 주민들도, “이 것 안 하면, 안 합니다” 할 정도로, 지금 물이 부족 하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김희수 의원 그것 분명히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장을 한 번 가보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김희수 의원 가셔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그것 타설 관정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시공 전에 불러가지고,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김희수 의원 한 번 타협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그 물을 올려야만, 동네 뒤쪽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담당 부서에는 내가 이야기 해 두었는데, 한 번 더 그렇게 강조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다산에 월요장 관계해서, 정리 다 잘되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박정현 의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거기 또 다시 문제가 없도록 단속하는데 좀 이렇게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박정현 의원 347쪽입니다. 성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하고, 도진권역 사업하고, 이것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수.위탁 계약 되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박정현 의원 그러면 공사가 수.위탁 계약이 되면, 우리 군에서 지금, 기반조성계인데, 기반조성계하고 업무 협의가 이렇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수시로 자기들이 진행 상황을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합니다. ○박정현 의원 협의, 업무 협의가 이렇게 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의원 약 한 4년 5년간에 걸쳐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던데,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박정현 의원 하여튼 사업 차질없도록,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박정현 의원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월성 송곡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352쪽에.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박정현 의원 지금 이 사업 시행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박정현 의원 지금 아직까지 토지소유자하고는 보상 관계는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보상 공고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박정현 의원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보상 공고를 했는데, 200 몇 페이지가 됩니다. 보상 공고를 다 했고, 공고를 해 놓고 나서, 저희들 감정까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정현 의원 감정 안했고,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감정을 하고, 감정을 하고 바로 보상이 들어갈 ○박정현 의원 지금 그러면, 송곡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이 많던데,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송곡재? ○박정현 의원 예.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렇게 낮춘다든지,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그 부분은 ○박정현 의원 그것은 이것하고는 틀린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것은, 송곡재 그것은 다 됩니다. ○박정현 의원 예. 그것은 언제 시행 할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것은 개촉지구 어디인데, ○박정현 의원 예. 그것은 월성,4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월성 송곡? ○박정현 의원 치한이죠.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월성하고 벌지하고 사이 ○박정현 의원 벌지.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것 까지는, 정확한 것은 도시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박정현 의원 도시과 소관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도시과 소관입니다. ○박정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개촉지구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박정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배영백 의원 건설행정 분야에서 준설토 판매, 지금 임차하고 있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것이?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게 5년 임차입니다. ○배영백 의원 5년 임차?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5년 임차인데, 계약금은, 임차료는 3년 주고, 나머지 2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안줍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데 송곡 지구에 계약 체결 했다가, 미 이행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송곡 지구 이것은, 어제 이 사람들이 2순위로 지위를 승계 해달라는, 지금 아마 그런 청구를 지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처분을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미리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미리 처분을 했을 경우에, 또 그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마무리 될 때 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처분을, 곧 처분은 안 하고, 일단 저희들이 방진망 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해 놓고, 마무리 결정이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배영백 의원 앞으로 향후 2순위한테 넘어갑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2순위로 넘겨달라고 하는데, 자기들 의견인데, 저희들이 행안부 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전부 다 질의하고 다 한 결과, 2순위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은 변호사한테 물으니까, 변호사는 또 자기들 입장에서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항이니까, 변호사가 “그것 그렇게 해봐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낸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신청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판결이라든지, 결정이 될 때 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포리지구는 추후 검토, 골재 과잉 공급 예방이라고 하는데,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지금 보고서로는 과잉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과잉 공급에도, 골재 수급에 어쩌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군에도 지금 골재장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안 열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상주라든지, 구미는 400만ㆍ500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불균형이 자꾸 오고, 지금 레미콘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빨리 공급하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동이 되고 하면, 아마 골재가 많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군수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포리 지구에 우리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관내 레미콘 업체나, 벽돌 제조업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군내 업체만 상대로, 우선,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직영을 하든지 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빨리 할 것입니다. ○배영백 의원 예. 좋은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한 개 회사에 독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결국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오는데,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아마 그걸 막아야 될 것입니다. ○배영백 의원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배영백 의원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67호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김외순 의원 67호선 설계가 나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외순 의원 다 되어 있는 상태?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김외순 의원 그러면 월오 그 둑 쪽으로 그렇게 갑니까? 원래 길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월오? ○김외순 의원 예. 월오 앞에.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것 까지는 제가 설계 지금, 월오 앞으로 가지, 뒤 쪽으로 갈 일이 없지요? ○김외순 의원 아니, 그 둑 쪽으로?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아~. 둑 제방 쪽으로, 예. 그리로 ○김외순 의원 제방 쪽으로, 그렇습니다. 사촌도 제방 쪽으로 가고?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외순 의원 그러면, 설계를 주민들이 아직,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김외순 의원 둑 쪽으로 가도, 이렇게 굽는다고 설계 초기에 바로 좀 잡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그런 부분 있다면, 저희들이 또, 다시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당시에 사실은 주민설명회하고 다 거쳤는 상태인데, 물론 그 당시에 다 못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 아니더라도, 지금 신안천하고, 신안천 그리로 도로가 지나가고, 앞으로 거기로 오거든요? ○김외순 의원 예.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신안천 제 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붙습니다. 붙기 때문에, 도로를, 국지도를 논 쪽으로 아마 밀어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민들 여론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주민들 불편없도록 해주시고,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예. ○김외순 의원 제방 쪽으로 하는 것이, 저 본인 생각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진 거기도 보니까, 제방 쪽으로 하니까, 도로를 내니까, 제방도 튼튼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잘 알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도시과
(10시 40분)
○의장 김재구 다음은 기업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기업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고령에서 살고 싶고, 고령에서 기업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 부서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2년도 기업도시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기업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 기업도시과 201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기업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골프장에 대해서 예곡의 답곡2리 기산부터 예곡앞 회관까지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들었습니다. ○김외순 의원 거기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엄청 하고 있고, 거기 회관 바로 앞의 산이 다 매입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하고 이러면, 거기 허가 내 주는데, 허가도 다 되었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그것은 산업지구 계획은 예곡 마을까지 바짝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지구 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에서는 크게 다른 어떤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후 주민의견도 의견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환경성 협의 과정에서 대구 지방 환경청에서 그 의견이, 또 위원들 거의 대다수가 마을에 대한 위화감이라든지, 또 안정성, 이런 관계 때문에, 마을하고 그 접한 부위는 녹지 표고를 좀 넓게 하고, 마을에서 어떤 위화감이나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라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전체적으로, 그 일대에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하고 또 우리 환경성 검토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주민설명회 할 때에는, 거기 바로 회관 옆의 땅을 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때 설명이 되었답니다. 그 땅이 지방 사람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의 사람 것이었는데, 바로 회관 옆, 도로도 아니고, 도랑있는 거기 바로 옆 이었습니다. 그 땅까지 매입이 다 되어서, 주민들이 리모델링 이렇게 잘 해 놓고, 이제 살기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골프장이 동네 앞까지 이렇게 오면, 주민들 살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런 호소를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주민 이주 생각도 저는 또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고, 너무 동네 바로 입구까지 골프장 장소가 그렇게 오면, 주민들이 너무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그 마을에 가서, 사업 시행자하고,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갖고,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주민들 불편사항이 너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알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졍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외순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성산의 박곡 지구도 지금 설계가 변경되고, 지금 주민 공청회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거기는 너무 동네 앞까지 사업단지가 내려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 하여튼 원만하게 협의를 잘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잘 알겠습니다. ○박졍현 의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도시계획을 처음에 설정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순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졍현 의원 예.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우리는 저희들도, 전체적인 도시 여건변화 부분도 있고, 주로 군수님하고도 의논을 많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는데, 무엇보다 군수님께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장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 ○박졍현 의원 그렇지요? 사업 선정하실 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박졍현 의원 지금 한 가지 묻겠습니다. 385쪽에 다산 도시지역에, 평리리 도로개설 건에, 지금 이것 보류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여기에는 조금 이렇게 보류를 좀 시켰습니다. 주민들 상황도 그렇고, 또 군수님께서도 조금 더 지켜보고 협의를 한 번 진행시켜 보고, 주민들하고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원만한 관계가 되면, 또 돈도 조금 모자라기도 하고, ○박졍현 의원 그렇지요.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되기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 예산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으로라도 한 번 더 생각 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잘 알겠습니다. ○박졍현 의원 방금 제가 건설방재과에서 질문을 한 내용인데, 개촉지구 기반시설 사업에 월성 송곡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박졍현 의원 이 부분에는 지금 금방 과장님이 협의가 지체되어서, 아마 5, 6월경 공사를 착공 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설계는 나왔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설계는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그 설계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그리고 관련이 되는 환경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그런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졍현 의원 해 나가고 있지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박졍현 의원 그런데 송곡재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 해 하시던데, 그 쪽 부분은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저희들은, 처음에 어떤 생태 관계도 그렇게, 도로의 안정성 관계도 그렇고, 터널을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쪽에 강 암반이 나오고, 또 비용이 암반에 따라가지고, 비용이,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절개 도로를 내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잠정 결정을 국토부 하고 ○박졍현 의원 전문적으로 협의, 결정 되었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박졍현 의원 거기에 산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개를 하는데 상당히 반대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 동네 주민들도 절개를 하면, 많은 양의, 절개 부분이 노리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박졍현 의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관련해서, 그 쪽의 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터널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낮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알겠습니다. ○박졍현 의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월성 일반 산업단지 건에 대해가지고, 제가 지금 허찬수 계장 어제 그저께 와가지고, 우리 거기 허임량 계장 계실 때, 많은 이런 대화도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 우신개발이라는 거기 사업자 대표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사업 주체 측은 지금 바뀌어 있지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월성 산단 부분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주, 거기 사업 형태가 수시로 바뀌고, ○박졍현 의원 맞지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또 좀, 사업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박졍현 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잘 보셨고, 이런 부분이, 지금 선정했다 그러나? 이렇게 진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우선권을 갖다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지금 여러 해를 거듭 해가면서도,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박졍현 의원 똑 같이, 사업 주체 측은 그대로 있고, 실질적으로 할 사람은 지금 따로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이것 좀 잘 지켜 봐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알겠습니다. ○박졍현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그 내용하고 상관됩니다만, 투자 유치 사업 추진 건에 대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업 추진하실 때, 저희들 사업 단지도 좋고, 그 다음 골프장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행정에서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것 사업이 너무 오래 지체된다든지, 사업 시행자 측에서, 사업 시행차 시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의지가 약하다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투자 유치를 만약에 하실 때, 그런 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분들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진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어투로, 부동산 브로커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사업을 해서, 이곳에 알박기를 한다든지, 일단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쪽으로 밀리면서, 일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것이 있고, MOU 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 상당히 안 많겠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박졍현 의원 그러니 적극적으로 검토 잘 하셔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졍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4쪽에 골프장 조성 및 추진 현황에 있어서, 현재 5개 지구에서 운영 중인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또 지역에 파3 골프장도 있습니다. 대가야 CC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골프장이 지역에 조성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골프장 18홀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금이 18억에서 20억 정도 그렇게, 여기 순수 지방세는 아닙니다만, 국세와 지방세 합해서, 그렇게 세수 효과가 있다 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가 150명, 그 분들이 다 캐디 분들 다 포함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캐디는 지역에서 조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하여튼 그 쪽에서 한 반 정도는 지역 주민들 이렇게 고용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골프 치러 오셔가지고, 관광 지역에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관광 효과, 또 지역 상.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혹시 유니밸리 CC에서 지역에 내는 세금 같은 것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내는 세금 같은 것, 아니면 고용자 수라든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고용자 수는 우리 지역 주민들, 그 쪽에 경리 좀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 한 7, 8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세수는 연중 한 3억 정도, ○배영백 의원 예.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소득세에서 3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크다면, 지금 시행 추진 중인 골프장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맞습니다. 예. ○배영백 의원 다음은 기업투자 지원 분야입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 유치시에 환경에 대해서 많은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들자면, 쌍림 하거에 성산프로필 같은 경우, 주민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 해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혹시 투자유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2011년도 투자 실적은, 실제적인 실제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 개별 기업은 우리가 지역의 낙동강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압력이 높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했는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박곡 산단하고, 월오 골프장을 추가 확대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그 사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개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난 개발 안 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혹시 투자 유치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도로 유치가, 다른 시군을 제가 예를 좀 들어서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2명이, 거기 출근을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전국이나 해외 다니면서, 자기 마음껏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정보도 알고, 일 예로서는, 사천지구에 영국의 던웨이 담배공장을 유치한 부분도 KTX를 타고 출장가면서, KTX도 일부러 특실에 탄답니다. ○배영백 의원 예.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국내외, 그래도 CEO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하니까, 특실에 타고가면서,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서울역에 내려서,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잠시 협의를 좀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투자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전국에 도는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는, 사실상 여기 고령 바닥에 앉아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 과장님께서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 가지고, 좀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령이 입지 조건이 안 좋습니까? 교통 시설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지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배영백 의원 다음 투자유치 전략 추진 부분에서, 투자유치 사업 현황에 보면, 대기업 유치 3개 업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치를 위한 방안이나 계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지금 박곡 산단은 의견만 내는 내년 초에는,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분양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인근의 창녕군 같은 곳에는 넥센타이어 120만평 1조 한 5천억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 유치하고 했는데, 저희 군도 조그만 중소기업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다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을, 저희 욕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군의 경제를 크게 지탱 해줄 수 있는 그런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금년도에는 그 쪽에 좀 집중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배영백 의원 계획을 좀 충실히 좀 실현 가능하도록 좀 세워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업에 우리 지역에서 매력을 주어야 합니다. 매력이 있어야 오지, 아무 것도 없이 오라고 하면 안 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배영백 의원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리고, 자전거길 종주 노선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지점에 보면, 개진의 개포리에 토지보상 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부지 가운데로 이것 길이 나거든요? 사진상에 보면.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부지 가운데는 아닙니다. 도로 .. 구에 쪽에 있는데, 구를 전체 거기, 길이에서 한 2, 30m 정도가 추가로 거기 농지가 이렇게 편입되어 가지고, 길을, 폭을 한 3m정도 자유의 길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보상 협의가 한 되면, 한 1.3m정도 밖에 폭이 나가지고, 조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협의를 해서, 협의 보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배영백 의원 4지점 맞습니까? 4지점?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맞습니다. 예. ○배영백 의원 그런데 여기 사진상으로는 공장인데, 공장 26평 정도라고 해 놓았는데?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아~예. 4지점은 공장과 공장 사이입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배영백 의원 사진 상에는, 마당 가운데로 지금 자전거길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배영백 의원 이것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이걸 우회로 좀 돌린다든지, 그리고 이것 토지보상까지, 콘크리트 포장까지 2,000만 원 가지고 이것 가능합니까? 이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그것은 우리가 기본설계를 지금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이 쪽 노선을 불가피하게 선택했는 부분들은, 개포 제방으로 해서, 이쪽의 산 밑으로 해서, 길이 지금 나 있습니다. 나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 노선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배영백 의원 아무리 불가피해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이 구간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배영백 의원 아니, 지금 합의가 잘 안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그것은 이쪽의 5지구에, 군도 농로 쪽의 그 부분입니다. ○배영백 의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설계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야대학교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지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본 의원도 여기 반대추진위원회에 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담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의원이 거기 가담할 수도 없고, 거기서 고령군 전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제가 전체, 반대에 대한 그 핵심은, 가야대를, 가야대학교 측에서 ○김희수 의원 반대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골프장 조성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그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김희수 의원 아니,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되지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그러니 ○김희수 의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든지,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행정이나 우리 지역경제나,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세수냐, 고용창출이냐, 지역 상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되지요? 답변할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안 되지요? 그래야만 추진해 나가는데, 주민들한테 의견을 서로가 소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제가 판단하기로는, 학교가, 지역 여론도 그렇고, 학교가 지금 근 10여 년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있다가, 학교 주민 여론에 따라, 또 지역의 우리 행정적인 그런 요구에 따라, 학교를 자구책으로 학과를 개설해서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학교를 운영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 행정에서 이 골프장 하라 마라 그런 개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김희수 의원 여기서, 의견서도 올릴 것 아닙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저희들 별도로 의견서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김희수 의원 그러게 협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올릴 것 아닙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김희수 의원 그러면 과장님 소신은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 이 말 입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제가 학교에서 ○김희수 의원 왜냐하면, 지금 총장하고 한 번 미팅 한 번 해 봤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했습니다. ○김희수 의원 총장 이야기는 해야 된다 하고,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김희수 의원 장점만 이야기 할 것이고,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김희수 의원 주민 대표들하고 계속 만났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주민 대표들하고 만났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게, 지금 과장님 생각에, 거기 답변을 확실히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주민들 입장, 학교 입장, 또 행정 입장 잘 고려해서, 원만한 추진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김희수 의원 그리고 고아지구 도시개발 계획을 주민설명회까지 거쳤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농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 계장님 시절에, 참 정말, 온정을 쏟아 가지고 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김희수 의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왜, 이런 것을 나한테 묻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묻고 싶어서 합니다.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인근에 많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김희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또 이렇게 있다가, 다시 또 재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쪽의 상황 변화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가 들어서고, 또 지금 선화건설이라고 해가지고, 또 빌라가 들어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사업 시행에 장애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량 쪽의 일부 조그마한 산을, 지금 일량 산단 하려고 하는 그 산 말고, 토취장을 하나 허가를 받아서, 이쪽에 한 100,000㎥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그 전체를 성토하는 것으로, 성토하면 전체 단지는 도시 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지만, 현재 그 기반시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토를 해서, 도시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면, 투자도 쉽지 않겠나, 또 도시가 수해라든지, 또 다른 조건에서 장애요인 없이 이렇게 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그 부분들을 지금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중간 중간에 건축물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저기 일량 쪽에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계획도, 주민들이 지금 2009년도부터 계속 이끌어 오는 것 아닙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김희수 의원 그래서 조속히 그것을 확정지어 주셔야 됩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의 했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추진 상황이라든지, 혹시 변경하면,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저기 옴뱅이 한일정미소 알지요? 쾌빈교 다리 딱 지나서 한일정미소 있고, 옴뱅이 가는 길에서.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김희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쾌빈교, 쾌빈3리에서 교통사고 문제, 또 공영주차장 설치 해 달라 하는 문제, 또 옴뱅이에서 올라오자면 위의 도로가 안 보여 가지고 그 사고 문제, 이런 것 등등 많지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김희수 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대해서, 한일정미소 앞에 건교부 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대 주민들이,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저도 그 지역을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상당히 위험을 많이 진짜 겪었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그 쪽에 국토부 소관, 컨테이너하는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김희수 의원 제가 듣기로는 쾌빈교 아래로 우회도로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뒤에 별도로 한 번 해 주십시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교통계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조 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라.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오임석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오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김재구이달호김외순김희수 박정현배영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신태운 산업산림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이재형 기업도시과장전해석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오임석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서정득 전문위원박윤용 전문위원권중수 의사담당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