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31일(수)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00분)

○위원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명국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3월 24일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3월 29일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393억 3,200만 원, 특별회계 115억 1,400만 원, 합계 3,508억 4,6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대비 149만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85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1,310억, 조정교부금 50억, 보조금 1,389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4억 2,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2,986억 4,000만 원, 직속기관 435억 8,500만 원, 의회사무과 6억 4,500만 원, 사업소 42억 900만 원, 읍·면 37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등 코로나 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주요건 개선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 일자리 지원 사업과 서민생활의 안전,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총예산 3,508억 4,600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유산과 작은 영화관 대가야시네마의 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증진을 위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한 운영계획을, 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명국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수【5인】
  이달호   김명국   배철헌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우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건설도시국장이규삼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김철정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최용석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이명희
  환경과장전용운
  도시건축과장정광태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시승부
  건강증진과장심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축산과장전병렬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곽병묵

○출석 전문위원
  나종근   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