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2년 7월 14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나. 관광경제국(기업경제과)
다. 관광경제국(문화유산과)
라. 관광경제국(여성청소년과)
부의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나. 관광경제국(기업경제과) 다. 관광경제국(문화유산과) 라. 관광경제국(여성청소년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10시 00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1항 2022년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관광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기업경제과, 문화유산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관광진흥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 업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당면 현실인 지방소멸대응 방안으로 젊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계교류 인구증가와 관광형 주민일자리 육성에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앞으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우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대가야체험축제와 문화재야행 등 다양한 관광진흥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정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지역특화콘텐츠개발과 관광마케팅 홍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헌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부례관광지확장, 바래미생태레저단지 조성 등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미라 관광시설운영팀장입니다.
대가야생활촌, 등 4개소의 관광시설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경화 관광시설보수팀장입니다.
관광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관굉진흥과는 일반직공무원 22명, 공무직 12명, 기간제 30명, 총 64명이 관광운영과 관리업무, 관광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황은 국·도비 합해서 141억 5,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시설은 역사테마관광지, 농촌문화체험특구, 생활촌, 부례관광지 4개소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고령군관광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16년 11월 21일에 설립해서 고령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과 민법,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직원은 사무처 8명, 부례관광지 5명, 총 13명입니다. 회원은 90명입니다.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3개 사업 27억 7,5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대가야체험축제, 문화재야행, 미식여행상품, 밀기트개발 등 공모사업을 저희 관광과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도 3명 추가로 선발을 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고령관광기념품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현황입니다. 낙동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입니다. 에코뮤지엄의 개념은 지역고유문화와 자연환경 등 그대로 보전계승 가능한 독특한 생태박물관을 말합니다. 주민이 운영, 전시, 체험이 참여가 가능한 살아있는 박물관을 뜻합니다. 위치는 개진면 우곡리 일원에 86만 2,000㎡입니다. 고령기와박물관을 활용해 체험형관광, 낙동강내 생태공원과 생태습지, 하중도, 나루터, 도동서원과 연계하는 광역 관광 구축입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18년도에 문체부 국제연구기관인 한국문화연구원과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도에 낙동강에 대해서 대가야휴문화유수 관광단지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경상북도와 낙동문화권 광역 관광협의회 협력사업 기본 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지역, 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경상북도 15대 정책 과제에 포함되어서 낙동강역사문화 글로컬화와 낙동강문화 르네상스 시대라는 우리 도지사님의 대표 공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개포나루터 낙동강습지, 고령기와, 도동서원을 연결해서 고령기와와 관련되는 문화컬쳐클럽, 수변공원 그 다음에 농지에 상업시설과 도동서원이 연계하게 됩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도동서원과 연계해서 생태자연, 역사문화를 활용한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안학 역사문화라이브러리 조성사업입니다. 강안학은 17세기에 낙동강 중류에 학문을 뜻합니다. 우리와 관련되는 것은 낙강 칠현에 한강 중구와 송한 벽면이 해당이 됩니다. 성산면 박곡리 일원에 25만㎡입니다. 여기 또한 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위에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존에 봉화산전망대, 벚꽃단지, 사망정은 현재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추가해서 임진전적기념관과 성산별빛공원을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봉화산에서 강정고령보 은행나무숲까지 자전거길이 17km가 연결돼 있고, 이 위치에서는 현재 대구 달서구와 연결이 쉽고, 수상레저가 은행나무숲, 강정고령보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낙동강의 생태환경과 경관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생태자연과산업유산, 역사문화를 활용한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낙동강 달빛국민휴양조성사업입니다. 해양내륙법에 근거해서 그 핵심사업인 대구-광주권에 국민휴양원 조성 사업의 일환입니다. 여기에 대구와 광주에 각각 1,000억씩을 투입해서 국민휴양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권을 우리 고령에 유치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사업도 문화관광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은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고시에 국토부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빨간원으로 표시된 곳입니다. 개포 둑방에서 부례관광지 청운각 사이에 노란부분은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포레스트 하우스, 모노레일, 전망대카페, 짚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룡산의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휴양원으로 조성해서 기존 자원인 국토종주자전거길, 낙동강 너울길, 부례관광지와 시너지효과가 기대됩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가야황금문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운수 광산은 일제강점기에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진 광산으로써, 근대의 산업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운수면은 상수보호구역 상류지역으로 해당이 돼서 행정규제에 묶여서 소규모 음식점이나 공장이 들어서지 않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해서 환경갱도체험시설 및 황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문화관광연구원과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와 고령 운수광산지구 황금테마파크 조성사업 연구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북대박물관하고 고령금광활용방안 및 대가야의 황금문화의 실체 규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속 지하부분은 일제시대 때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진 근대산업유산입니다. 산 정상부분에 노두광산이 대가야시대 때 노두광산의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가야의 황금문화와 체험공간으로 발전함으로써 황금도시 고령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5월 5일에서 5월 8일 대가야 16회 대가야체험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관광예비축제고 경상북도에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장소를 대가야생활촌으로 무대를 이전했습니다. 매년 4월초에 개최됩니다. 올해는 9억 7,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주무대가 생활촌, 농촌특구, 안림천에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이전에 대한 호응도는 좋았으며 시내와 연계성 이런 게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더 다듬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령대가야문화재야행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 올해 3회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분군과 대가야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고, 야간에 8야를 주제로 해서 문화재 야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단계에서는 고령향교하고, 지산동 당간지주까지 시내권으로 확장하고, 3단계에서는 대가야생활촌으로 확대해서 야간관광활성화와 관광객의 소비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3대 문화권 숙박시설을 활용한 미식여행상품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촌에 국·도비 2억 5,000을 받아서 미식여행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대산학협력단과 우리 고령군의 남부거점이 되고, 안동이 북부거점이 되어서 시제품이 8월초에 나와서 9월달에는 이 상품을 운영하고자합니다. 생생팜영농조합과 체험마을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가야역사문화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악성우륵선생을 선양하고, 가야금 문화를 널리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체부에 저희들이 185억을 승인을 받아서 1차 사업은 가얏고전수관 연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사업이지만 우리 관광청에서 접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앙건물이 저희들이 전수관시설로 1층에 국악전문공연장이 들어섭니다. 2층에 전수관시설로 야외무대가 같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국악을 배우고자하는 체류하는 사람들의 숙박, 음식 공간이고, 오른쪽에 (구)교사동 2층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역사클러스터 2단계 사업입니다. 여기는 동서양악기연구소라고 우륵박물관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야금과 바이올린, 현악기를 대표적으로 전시하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공모를 시행해서 실시 설계를 9월 14일까지 마치고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있는 건물이 기존에 우륵박물관 건물입니다. 오른쪽이 동서양악기연구소입니다. 오른쪽 건물이 1층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건물은 오른쪽 동서양악기연구소 건물은 지상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가야휴문화유수사업입니다. 부례관광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3만 7,000입니다. 26만 5,000㎡로 한 7배 정도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26억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관광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지지정, 그 다음에 문체부협의, 주민설명회, 토지보상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규모는 물이 흐르는 그 주변 규모인데 빨간선 부분이 확장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0억 원을 투입해서 숲속캠핑장 100면, 미니카약놀이터 부분,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만들고 나머지 트리탑워크라든지 상가, 수상레저 이런 시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바래미생태레저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는 은행나무숲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업체하고, 적격심사로 해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양내륙발전법에 국토부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50억 사업으로 확정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를 보면 화원유원지하고 인접해 있어 대구에서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 기존에 은행나무숲을 이용해서 수상레저, 캠핑, 그 다음에 드라마나 영화촬영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대가야생활촌에 사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3억 원을 받아서 봄, 가을에는 피크닉,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크리마스를 주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봄시즌 운영실적결과를 보면 6주 운영했는데 6,454명이 방문했고, 온라인 판매가 1,259매가 판매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야금퓨전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여름에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이런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증가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관광지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했던 사계운영과 리버마켓을 상설화하고, 체험학교를 대구·경북에서 가장 큰 온라인 회사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여행업 등록을 고령에 해줬습니다. 문화재야행, 생생문화재 등 공모사업과 물놀이장, 부례, 테마, 생활촌 3곳의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밀키트 위생여행상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콘텐츠 관광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들을 하나씩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생생팜체험단지운영입니다. 생활촌 옆에 10만㎡에 생생팜 영농조합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림천카페 개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체험장은 생생팜영농조합에 위탁을 줘서 연 9,8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3년간 지원을 해주고 3년 이후에는 독립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돈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비선육상품 개발 등 가공조합장 설치공모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대가야기마문화 활성화 말산업육성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한국마사회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 12명이 유소년승마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운영지원은 카라반에 숙박하면서 식사를 포함한 예선 프로그램 체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마문화대회 등 마승무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마장환경개선사업 우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승마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승마장에서 출발해서 안림천 전체를 활용해서 내곡3리 시실에 가는 9.2㎞왕복 승마예승길도 지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통합관광지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부분입니다. 기존 구역에 신설 구역이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얏고전수관이라든지 여행자센터 이런 부분이 크고 작은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관리하는 시설은 목조시설 유지관리, 도색과 경관조성, 조경관리 그 다음에 광역관광지 예치작업 시설유지관리 사업 등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동수리반을 2개 반, 그 다음에 조경관리반을 2개 반, 농촌체험특구 단기사역 순으로 유지보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수리반은 2개 반을 1개 반은 소규모 수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 반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기관련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개 반은 소규모목재시설 오일스테인 도색 및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 소규모 시설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조경관리반 운영입니다. 조경관리반은 특수인력 6명, 일반인력 3명해서 조경관리용 전문 물차를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경관작물식재라든지 병충해 방재, 관수 이런 작업들은 우리 조경인력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특구도 저희들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이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수목전정이라든지 가능한 분들은 단기사역으로 채용해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조경관리부분에서 테마관광지라든지 생활촌, 안림천 큰도로 변에 저희들이 조경인력을 통해서 1년에 2번 봄, 가을 경관작물을 식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관광진흥과)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국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예, 7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에 성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안학 역사문화라이브러리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선정이 된 건지 내년도 예산확보는 또 문제가 없는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18년도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하고, 이 사업은 올해 지역균형발전특위에 사업에 도지사님 대표공약사업으로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 과정까지 저희들이 좀 담았고, 이 말 그대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낙동강 유역에 있는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 지역에 보면, 성산별빛공원이라고 그 위에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공원으로서는 지금 그 효용의 가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할 때 18홀에 대한 파크골프장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이제 이 사업은 우리가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에서 담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매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인자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예, 진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대가야황금도시 조성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1년도에 12월까지 용역을 마친 사항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22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이 사업은 어떤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대단했습니다. 지하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대규모 금, 은, 동 생산된 어떤 근대산업유산이고, 산 위에 부분은 노천에는 박물관팀이라든지, 전문팀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기계로 채굴되었고 대가야시대 때는 노천에서 작업도구로 채굴된 그런 흔적이 다 우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자원도 결과적으로는 사업화 하는 게 예산이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수반이 돼야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 수반되는 줄기를 찾으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희순 의원 그럼 여기에 사업비 200억이 되어 있는 이거는 희망사항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이거는 우리 뒤에 그림에 보시면 그 계획에 나왔던 그 사업비를 추산해서 적용했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황금도시 조성 사업은 지금으로써는 그럼 마무리 단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아닙니다. 아직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연구용역을 한 상태고, 사업이 예산에 어떤 이제 뿌리를 찾아서 시작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유희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3쪽에 우리 대가야체험축제가 문화관광 유망축제에서 경상북도 최우수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성원환 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있었습니까? 한단계 낮은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축제등급평가는 지금 그 당시에는 해마다 연말에 평가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2년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낮아졌다하는 거는 축제에 평가를 조금 못 받았다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최우수축제가 돼야 문화관광형 축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올해는 그 기반을 마련해서 더 분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러면 경상북도 최우수축제가 돼야 만이 그 단계를 밟아야 올라갈 수 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성원환 의원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륵박물관하고, 전수관하고, 이 가야금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역사클러스터 1단계 사업은 가야금을 전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전문공연장하고, 그 다음에 국악을 배우는 사람들이 체류하는 공간이고, 거기에는 저희들 군립가야금연주단이 상주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 2차 산업 동·서양악기연구소는 저희들이 국악기를 대표하는 우리 가야금 현악기입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 크레모나시하고, 서양악기 현악기를 대표하는 바이올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전시하고 하는 동·서양의 악기를 비교해서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선 성격은 다릅니다. 다르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륵박물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콘텐츠도 같이 구성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18쪽에 보면 가얏고전수관에 가야금 제작, 연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ooo선생 기능이 사실 이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내곡초등학교로 갔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쪽에 우륵박물관 쪽에 남아있겠다 뜻이 강해서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 우륵박물관 쪽에 ooo선생이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바래미 생태레저단지에 운동 시설을 한다고 해놨는데 주로 운동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이제 바래미 생태레저단지는 하천둔지로써 저희들 국가하천 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구장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본의원도 거기 야구장에 옛날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구장 그 시설을 해서 전국대회도 할 수 있고, 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야구장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30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현재 직원 2명 채용해 가지고, 우리 고령몰하고 함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생산단이 모집농가가 적고 미약한 부분은 있지만 해마다 농가를 늘려가면서 옳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은데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업무 관광경제국에 업무 하는 목적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우리 관광은 결과적으로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에 주민사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이분들이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 있고 요새 지역이 인구소멸이 핫이슈입니다. 사실 정주인구여건을 늘리기가 굉장히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관계인구라든지, 교류인구 늘리는데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렇게 하려면 관광객이 결과적으로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이철호 의원 제가 이래 볼 때는 안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 굉장히 많은데 현실성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이제 사실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드웨어가 기반이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설명 드렸다시피 통합관광지 운영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지금 물놀이장을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세군데 되는데 지금 주말하는 2,500명씩 이래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프라를 통해서 늘어나는 효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이 많이 올라 그러면 좀 이래 산업 자체가 현실성 있게 좀 이래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개발할 때도. 경주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경주 거기가면 왕릉 사이에 포토존 캐가지고 사진 찍는데 가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경관작물하고 넓게 심어놓은 그 장소에 황리단길.
○이철호 의원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왕릉사이에 나무 한포기 딱 심어놓고,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줄을 서 있어요. 그 다음첨성대 앞에 가면 핑크뮬리인가 뭔가 있어요.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하이튼 미어터져요.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소상히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좀 이래 현실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그래야 고령에 사람도 좀 오고하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사업 자체 가지고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 이런 게 극히 미비하지 싶은데. 그리고 또 한가지 대가야축제 할 적에 생활촌에서 하는 데요. 수박, 감자 이런 거 파는데 못 들고가서 안사는 사람들이 80~90% 됩니다. 차 있는 데까지 수박 들고 가려면 나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주고 싶어도 가져가질 못해요. 내년에는 하면 알바생을 둔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게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거의 90%는 무거워서, 못들고 가서 안 사가는 사람 많을거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미식여행상품 운영이라 되어 있던데요. 지역의 먹거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여행상품이 가장 중요한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관광사은품 중에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국·도비를 포함한 2억 5,0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남대학교하고, 전문적으로 밀키트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이런 비순육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한 서너개의 제품을 시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올해 안에 상품화를 하고, 이걸 판매는 생생팜로컬푸드라든지, 그 다음에 체험마을에서 우리 관광객들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김기창 의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 잘 하셔가지고, 품목이 너무 적어도 그러니까 조금 더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니까 문화유수사업이네요. 부례관광지 일원으로 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부례관광지 확장 사업입니다.
○김기창 의원 아, 확장 사업. 안 그래도 지도를 제가 봤는데 상당히 바로 밑에 있대요? 장소가.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장소가 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부분이고, 빨간선 부분이 확장하는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문제가 부례관광지도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진입로 문제거든요. 진입로 문제에 있어가지고 너무 멀고, 대구에서 나와 가지고 그쪽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한 부분 있는데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저희들 현재로써는 거기에 우곡·도진에서 부례가는 군도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군수님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라도 개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부지매입이 쉬운가요. 동네입구라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도로개설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우리 부지가 매입이 관건이 종중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종중 큰 몇개 종중이 계신데 지금 대표님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 필히 접촉 잘해 가지고, 진입로 확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령관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모사업 많이 하신다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덕곡면장으로 가시죠?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이달호 의원 가시더라도 인수인계 확실히 하셔지고 관광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구역 관광지 일원에서 신설구역에 여행자센터가 준공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이거는 축협 뒤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도시과에서 한 사업인데 준공되어서 운영은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넘어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이달호 의원 준공되고,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인자 건축물대장, 준공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 저희들도 이걸 여러 업체를 한번 구해 봤는데, 사실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위탁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직영하려고 우리 담당자들이 팀들이 부산이나 대구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등 이런 걸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과장님 말씀은 사업성 없다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시설을 설치할 때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우리 대가야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하루 동안 쉬고 가고 꼭 필요하다고해서 주차장을 이전해 가며 했는 사업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축제를 하시면서 고생은 하셨습니다.하셨지만 장점과 단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장점은 기존에 우리 테마관광지나 했던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떼어내면서 우리 생활촌이 3대 문화권 사업으로 거액을 들여가 준공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장소를 이전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장소 이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시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역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상가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본의원이 우리 주민들의 듣는 목소리를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이쪽에 생활촌에 하니까, 동선이라든지, 주차창 관계든지 이런 거고, 또 주무대와 마지막 날 이쪽에 농산물 아까 이철호 의원께서 농산물 사 가지고 들고가는 그거. 사실은 주차장도 과장님 고아펌프장 거기다가 포장을 하고, 제방을 늘려가지고 했지만 그쪽에 차가 그만큼 우리 가 시설했는 만큼 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첫날은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 첫날은 꽉 찼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관광객들이 적게 왔는 날은 우리가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좀 비어있는 부분 있었습니다.
○의장 김명국 앞으로는 과장님 지금 인사가 있었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만큼 돈을 들여서 축제를 매년 하지만 어떤 잘 됐다하는 그런 음성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그리고 앞으로 관광도 그렇지만 우리가 대구근교에서 많이 오는 거지. 축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처음에 우리 축제하는 만큼 대도시에서 서울이나 이렇게 몇 프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여기에 계신 공무원 관계 여러분 축제를 앞으로 하더라도 좀 내실 있게 앞으로 예산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첫예산하고 지금까지 예산해 가지고 계속 비슷하게 왔습니다.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지역축제를 우리만의 잔치해도 사실 대구근교에서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축제로 탈바꿈이 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예, 유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나. 관광경제국(기업경제과)
(10시 48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받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제9대 고령군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 및 팀별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경제팀장입니다.
업무는 전통시장 및 상가지원, 지역상품권 발행 및 관리업무 등입니다.
다음은 백승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업무는 공장등록관리, 투자유치 등입니다.
이정혜 에너지팀장입니다.
업무는 도시가스공급, 신재생에너지, 전기차보급 등입니다.
다음은 최병준 일자리공동체 팀장입니다.
업무는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등입니다.
다음은 이주관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업무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업무 등입니다.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겟습니다. 먼저 특성화시장 육성공모사업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고령대가야시장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도 8월에 공모 신청하고 10월에 선정 발표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활력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고령 1산단 주도로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공모신청할 계획이며,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지 고령경관조명 랜드마크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령 대가야시장 일원이며 사업비는 2억 7,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7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입니다.
예산은 14억 2,000만 원이며, 지원내용은 대출이자 2~5%를 1년간 보전하여 줍니다. 지원횟수는 설·추석 수시분을 포함하여 3회입니다. 융자추천 가능금액은 600억 원이며 융자금액은 일반 3억 원, 우대 5억 원입니다. 금년도 설날분과 4월에 수시분을 102개 업체에 291억 1,000만 원을 융자하였고, 8월에 추석 분을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3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청년 인건비는 2년 후 완전고용 조건으로 원 200만 원씩 2년간 지원되며 2년간 만근 청년에게는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 2월에 3명이 선발되었고,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금년도 12월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사업대상은 대가야읍 5개소, 120세대, 다산면 2개소 30세대입니다. 사업비는 9억 4,300만 원입니다. 2022년 5월 현재까지 공급현황은 대가야읍은 4,968세대 중 3,275세대에 공급하여 공급률은 66%입니다. 다산면은 4081세대 중 2,722세대에 공급하여 공급률은 67%입니다. 2021년 11월에 대성에너지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 6월까지 53세대를 공급하였으며 12월까지 나머지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우곡면 도진리 99세대, 덕곡면 본리 1 리 59세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며, 2021년까지 보급현황은 대가야읍 내상리 외 6개 마을입니다. 금년도 6월에 시공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및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LP가스시설 안전점검대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세대를 제외한 전세대입니다. 6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6,8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승용 110대, 화물 84대, 이륜 38대 총 232대입니다. 2021년 기준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 90, 화물 123, 이륜 30 총 243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32대를 보급하였고, 금년도 하반기에 2차 보급사업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반도체 수급문제로 전기자동차가 출고가 1년 이상 기다려야 공급되므로 보급에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외 2개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은 6억 3,700만 원이고, 채용계획은 121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는 2억 4,700만 원이며 57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고 26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일자리지원사업은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고, 3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산면 월성리 산41-1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20만평이고, 사업비는 1,800억 원입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월성산단 외 11개사입니다. 2015년 6월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고시 되었고, 2021년 10월에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월성산업단지 외 11개사로 변경되었으며 20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 지연으로 반납한 공공페수처리장, 공업용수도 사업 국비를 추후에 확보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23쪽입니다. 열뫼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개진면 직리 산156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6만 8,000평이고, 사업비는 260억 원입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보강홀딩스 외 1개사입니다. 2014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고시 되었으며 2018년 3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송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산면 송곡리 산10-1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8만평이고, 사업비는 510억 원입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동명중공업 외 17개사입니다. 2018년 10월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 되었으며, 2021년 7월에 기간연장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동고령IC물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산면 득성리 56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3만 5,000평이고, 사업비는 500억 원입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외 11개사입니다. 2021년 5월에 물류단지 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2021년 7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금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산면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산초등학교 일원이며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금년도 3월에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 체결하였고, 금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3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설 후 한전과 통신사의 복구주체 때문에 문제가 있어 협의불가시 군에서 통신사 구간을 복구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8,750만 워이며, 7명이 선정되어 채용인건비의 90%를 기업에 지원하고 월 10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50만 원이며 3명이 선정되어 채용인건비의 90%를 기업에 지원하고 월1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경북청춘드림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사업 신청하였으나 선정자가 없습니다. 사업화자금을 연 2,500만 원씩 3년차까지 지급합니다.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2명이 선정되어 당해 연도만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400만 원으로 3명이 선정되어 연2,000만 원씩 2년차까지 지원합니다.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은 사업비 3,680만 원으로 2명이 선정되어 연1,500만 원을 3년차까지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업경제과)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국 기업경제과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특성화시장육성 공모 사업 추진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매년 특성화지구 육성 사업이 시장 쪽으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고, 8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래가지고 10월에 그게 선정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15억 2,000만 원을 그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기창 의원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텐츠 개발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콘텐츠 개발하고, 다른 쪽으로 우리 시장 전에 같으면 시장축제도 하고, 그런 걸 일반 CCTV나 그런 것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김기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몇 페이지.
○김기창 의원 14페이지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있는데, 이거는 관내에 기업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근로자가 청년이고, 고령에 지역에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 출퇴근하는.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출퇴근하는 직원도 됩니다. (청취불능) 청년.
○김기창 의원 대구 주소가 되었을 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관내에 소재지 기업에 취업을 하면 지원하는 겁니다.
○김기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인데요. 이게 100% 완료가 언제 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지금 도시가스는 대가야읍하고, 다산면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들어가는 지역이 도로 폭이 좁고, 100%까지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도로 폭이 좁고, 도로 폭이 좁은데 오수우수관이 또 나와 있고, 도시가스관을 깔아야 되니까 공사할 공간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또 담벼락이 또 붕괴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 주민들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도시가스공급은 연립주택, 아파트 거기는 공급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남은 게 일부 조금 남아 있는데 공사여건이 좀 안정적으로 많이 남이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지금 쉬운 데는 거의 공사 다 끝났고, 어려운 곳만 남았다 이 말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그런 쪽으로 공사하기가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김기창 의원 안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지금 이거 언제 되느냐고 물어보는 주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빨리 최대한 좀 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LPG소형탱크보급사업이 있던데요. 이거는 사업 추진이 지금 현재 몇 군데 돼 있죠? 고령 관내에.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올해는 두군데입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데가 내상리 마을 외 6개 마을이 지금까지 설치를 했고 올해는 도진리하고, 본리 1리입니다.
○김기창 의원 올해 두군데 끝나면 여덟군데 되네요.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김기창 의원 사업신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사업신청은 마을에서 공급업체를 마을한테,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이 이게 인자 해마다보면 국비사업이 3개고, 도비사업이 1개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사업은 올해는 저희들은 국비사업을 1개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는 두군데를 했고, 도비사업은 해마다 시·군별 1개씩 나가니까 내년에는 한군데 정도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 의원 내년에 한군데 정도요.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김기창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예, 21쪽입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문제점으로 공사 지연으로 반납한 국비 추후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지금 국비가 공업용수 건설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지금 월성산업단지가 지금 시공사가 선정 그거해 가지고 7월, 8월경에 착공을 합니다. 공업용수하고, 폐수처리장은 공사하면서 바로 착공이 돼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많이 연장이 돼가지고, 국비를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부이월2번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는 설계비는 우리가 다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비는 반납을 하고, 환경청하고, 도에 우리가 반납을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을 해주려고 약속을, 다짐을 받았습니다.
○성낙철 의원 반납하고,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그리고 25쪽 송곡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2023년까지라는데 내년인데 토지보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보상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사업기간 내 사업이 가능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지금 토지보상은 30% 정도 진도가 됐습니다. 그중에 보상 안 된 게 대구 남산기업에 소유 전체 면적이 39%정도 되고, 파평 윤씨 종중 땅이 한9.4% 되어서 2개합해서 거의 한 50% 정도가 지금 일반 보상 일반인한테 보상하는 거하고, 종중하고 교회 쪽에는 보상이 지금 빠르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연장이……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연장이……
○성낙철 의원 불가피하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성낙철 의원 그렇게 보고. 하이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돼서 고령군 인구증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예,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4쪽에 청년일자리 혹시 중도에 그만 두는 사람은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조금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나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앞에 근무 했는 쪽은 월 나가고, 나머지 2년 만기 지원금이나 그런 거는 인센티브 그런 거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19쪽에 환경자동차보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승용차가 남으니까 화물차로 돌려 버리더라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성원환 의원 그게 이제 보고가 되대요. 한번 보고가 되니까 그게 변동이 또 안 되대요.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전체적으로 물량이 보고가, 도에서 저희들이 승용 몇 대, 그게 화물 몇 대 그게 내려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 승용이 몇 대 부족하면 다시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근데 작년에 보니까 승용을 화물로 돌려가지고, 승용이 필요한 사람이 나중에 신청을 하니까 그게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지금 올해는 전기차가 출고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성적이, 실적이 저조합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지금 출고까지 1년에서 1년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된 게 작년에 신청한 신청자 분들 상반기에 지급하고 그래 좀 보급될 수가 있고 지금은 출고가 계속 지연 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32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창업지원사업에 관련해서 4가지 분류를 해 놨거든요. 4가지 분류를 해 놨는데, 경북청춘사업 드림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지, 그 밑에 예비 창업 육성사업도 있고 한데 이게 전반적으로 4개가 다 각자의 다른 성격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4가지 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경북청년창업 드림지원사업은 타지 청년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아이템이라든가, 플랫폼제작이라든가 유튜브 활용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올해 이거는 4명이 배정이 됐는데 올해도 2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중도포기하고 지역정착 그게 의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아직까지 1명도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 다시 모집할 계획이고, 다음은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관내 청년들에게만 거기 해당이 됩니다. 관내 청년들만 해당이 되고, 이거는 사업을 2년차까지……
○유희순 의원 그러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이 주목적을 이루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우리 같으면 제조유튜브라든가, 그런 것 제작하고, 우리 양파 같은 가공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합니다.
○유희순 의원 농산물 쪽도 있다. 그지예?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유희순 의원 그러면 지역정착지원금 이건 또 뭡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청년지역정착지원금 이것도 전체적으로 청년들에게 가는 건데, 이거는 타지 청년도 가능합니다.
○유희순 의원 그러면 여기에도 4명 중에 3명을 지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4명 중에 3명이 인자 신청을 해 가지고 3명이 선정돼 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고……
○유희순 의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유희순 의원 그러면 여기보니까 그것도 예비창업가 여기에도 2명에 중에 여기는 2명 다 되어 있는 걸로 있거든요. 무조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를 어디에서 합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판매는 우리 가맹점이,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농협은행 쪽으로 해서 거기 그쪽으로 우리가 상품권 발행해 가지고 가면 은행 쪽에서 가맹대행업체에서 그래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관내 농협들 다 해당 될 거고요.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새마을금고……
○이철호 의원 새마을금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이철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 당 배당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거기에 인자 판매하고, 교환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판매액에, 주판매액에 그게 몇 프로……
○이철호 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이철호 의원 예를 들어서 고령농협에도 얼마주고, 쌍림농협에도 얼마주고, 다산농협에도 얼마주고 그런 거는……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그런 거는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철호 의원 없고요?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그러면 읍에 같으면 도소매업이 많은데, 우곡하고, 읍하고는 틀릴 거 아닙니까? 읍에는 농협에서 파면, 읍쪽으로 주고, 은행별로 그게 고령농협에서 많이 갔으니 이만큼 수요가 자기들이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발행을 해줍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농협에서 할 적에 개인한테 한도액 같은 거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개인한테 한도액은 지금은 지류가 30만 원, 제로페이가 30만 원, 카드가 40만 원 총 100만 원입니다. 한달에.
○이철호 의원 상품권 30만 원.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지류, 종이.
○이철호 의원 예.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그게 30만 원.
○이철호 의원 예.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제로페이.
○이철호 의원 제로페이.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모바일 하는 그게 30만 원. 그리고 카드 40만 원.
○이철호 의원 100만 원.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한달에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이철호 의원 100만 원 개인이 쓸 수 있네요. 그러면 몇 프로 DC가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10%입니다.
○이철호 의원 10%, 10만 원이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이철호 의원 지류, 종이로 된 상품권 이게 파는데, 한도액이 30만 원이다 말이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이철호 의원 근데 이게 실제 농협에서 파는데요. 몰라가지고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저희들도 여기 코로나 때문에 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있습니다. 10% 할인하는 걸로. 10% 할인 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 카고 있고, 안 그러면 코로나가 조금 종식되면 10% 지원하는 것도 국비지원이라든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쌍림농협에서 판매한 사간 사람 명단이 쫙 나오겠네요. 그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명단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제가 여기 지류를 30만 원 샀으면, 다른데 가서 살라카면 그게 30만 원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명단이 나오겠네요.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철호 의원 내가 쌍림농협 감사할 적에 명단 내 놓으라 카니까 개인정보라서 못준다고 하더라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많이 캅니다.
○이철호 의원 예, 몰라서, 일반인들은 몰라서 거의 활용을 안 하는데, 저거끼리 다 하는 거 같애. 내가 볼 때는. 나도 이거 한번도 못사 봤어요. 도. 카니까 없대요. 다 떨어지고. 지금 현실이 이래 돌아갑니다. 관리 좀 철저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리고 소형 아까 가스탱크하는데, 작년에 계장님 귀원 담당하신 계장님 계십니까? 혹시 자리에? 작년에 남자분 오셨는데.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그때는 직원교육 갔습니다.
○이철호 의원 아, 교육 가셨어요?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계장님 교체가 됐습니다.
○이철호 의원 제가 느꼈는 게 업자하고 이래 와서 하는데 계약할 적에 좀 이래 완벽하게 해야 돼. 완벽하게. 나중에 와서 업자들이 이카면 들어달라카고. 촌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좀 이래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는 뭐가 문제됐냐하면 전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30㎞ 넣어야 되는데 10㎞가 들어왔다 이거에요. 30㎞짜리 전기를 가설을 하면, 안전요원이 있어야 된대. 처음에 계약서에 그런 거 없었다 말입니다. 우리는 전기가 10㎞ 들어가는가, 30㎞들어가는가 모르잖아요. 자기들은 다 안다말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우리 보고 내라 이거야. 근데 못 준다 캤어요. 세부적으로 그런 거 하실 적에 좀 이래 촌사람들 다 모릅니다. 잘.군에서 어차피 담당 계장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개입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가지고 피해사항이 없도록 귀원에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의보기를 5년 동안 저거가 대기로 하고, 5년 후에는 우리가 내야 돼요. 처음부터 그걸 넣었으면 가스값에 반영하든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내 5년 아니고, 평생 못준다 칼라캤어요. 계약서내라 캤습니다. 저거들한테. 자기들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비전문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전기 내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했다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일 가면 잘 챙겨가지고, 촌 우리 실제 수요자들이 피해사항이 좀 발생 안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물어보려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대요. 우리 과장님 2페이지 보니까 대가야시장에 점포수가 259칸인데. 상인수는 128명이고, 그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김기창 의원 그러면 빈칸에 상가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운영은 255칸 중에 운영은 지금 247칸 운영하고, 빈점포는 12칸이 지금 빈점포로 돼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거의 다 사용하고 있네요. 그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김기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농협에서 명단 내라 카는데 안 주더라고요. 개인정보 카면서 그래 내 알아보니까 김선욱 의원 계실 때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카니까 행정감사하면 명단에 다 나온다 카더라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행정사무감사 때요.
○이철호 의원 예, 명단 볼 수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명단을 뽑을라 카면 사무감사 기간 1년 같으면, 1년 그걸 다 뽑을라카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이철호 의원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은데. 예를 들어 한농협만 딱 고령군 전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 쌍림농협이면 쌍림농협. 고령농협이면 고령농협. 1개만 딱 정해 가지고 딱 뽑으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은데.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나는 진짜 알고 싶어요. 그게 이래보면 매 가는 사람만 가요. 전체적인 혜택이 잘 얻어지는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저희들이 홍보를 저희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농협 내가 농협 감사하는데 농협 감사카는 사람이 가서 살라캐도 못사는데 일반인들 어떻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철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업경제과장님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다. 관광경제국(문화유산과)
(11시 29분)
○의장 김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회의의 속개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권중수 문화유산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2년도 문화유산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문화유산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상진입니다.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관리, 문화예술회 종합계획수립, 각종 문화행사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야사정책담당 윤태영입니다.
세계유산업무, 지산동고분군보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존팀장 성창홍입니다.
문화유산의 종합정비계획수립과 매장문화재 분포조사, 문화재의 보수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활용담당 도충환입니다.
문화재활용사업, 문화기반시설물 건립 및 관리, 전통사찰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 지정문화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입니다. 독창성을 가진 지산동고분군을 세계유산에 등재를 통하여 고분군의 유전적, 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 우리 군을 국·내외 홍보코자합니다. 금년 6월에 세계유산등재 최종으로 확정하기 위해 의장국인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계획이던 세계유산위원회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금년 11월경에 유네스코 특별회의에서 향후일정을 의논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법정계획인 정비계획수립으로 향후 대가야문화 유적정비를 위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6쪽입니다. 고령군 주산성정비입니다. 대가야시대의 산성인 주산성의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고자합니다. 금년도에는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14억입니다. 개별사업을 보면 7쪽 주산성 야관경관설치사업은 사업비 총 6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으로 설계를 한 후 2023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 주산성 주변 및 탐방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연조리 고분군 정비공사는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유구보전을 위한 복토 및 탐방로정비와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주산성조경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7,500만 원으로 주산성수목정비와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주산성 내 추정제사지 시·발굴조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대가야시대의 제의시설에 발굴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현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지금은 정밀 발굴조사 허가 중으로 금년도 안으로 발굴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가야궁성지 발굴 사업입니다. 발굴사업을 통해 궁성지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가야사를 재적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연조리주택부지 발굴시 추정 궁성지 흔적이 발견된 후 현재까지 7곳의 시굴과 발굴을 통해 5곳에서 혜자성벽 등을 유구를 확인하였고, 금년부터 추정궁성지 단계별 시굴조사 계획에 의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굴 5곳, 발굴 3곳을 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14쪽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제268호분 발굴조사입니다. 세계유산등재 예정인 지산동고분군의 발굴조사를 통해 대가야고분군의 완전성을 확보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금년도에 예산 6억 원이 확보되어 봉토부에 1차 발굴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발굴조사로 계획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 추가예산 15억을 문화재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입니다.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재 재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재의 상시 예찰, 드론 관제시스템 구축,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대가야종묘 단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대가야종묘 단층을 통하여 종묘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고, 비바람과 병충해로부터 종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유산과)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국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여기 사전설명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대가야박물관 국립으로 어떻게 승격할 그런 그거는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권중수 대가야박물관 국립승격은 지금 문화유산과가 아니고, 박물관에 업무인데요.
○성원환 의원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박물관에 그거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권중수 예.
○성원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성산 박곡리 쪽에 보면, 성산 쪽으로 역사문화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곡리 박곡초등학교 뒷산에 보면 5세기, 6세기 문화재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권중수 예.
○성낙철 의원 현장에 가보면 문화재가 있는 곳에 보면 철핀을 다 꼽아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계획이나 조사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권중수 현재는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지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발굴을 합니다. 지금 그쪽에는 지금 박곡초등학교 뒤쪽에는 지금 그 사적지나 아니면 문화유적 분포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개발 계획은 없는데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거기 보면 상당한 문화재가 매장이 돼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좀 추진해서 우리 고령의 문화를 다 같이 함께 그 역사를 좀 보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보고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다. 관광경제국(여성청소년과)
(11시 40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여성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계획수립 및 여성단체활동지원, 어린이집 관리 및 영유아보육업무를 추진하는 이형숙 팀장입니다.
아동지원업무 및 드림스타트운영, 청소년육성,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업무를 추진하는 김세희 팀장입니다.
지역평생교육 도민행복대학운영 등 평생교육활성화사업과 다문화가정 정착과 복지증진업무를 추진하는 안정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체육회와 직장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윤의식 체육팀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관리, 각종 문화예술공연과 공연시설관리,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을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문화누리운영팀의 팀장은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7월 18일 자로 팀장 보직을 받게 되는 배상우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안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단열보강, 창호교체, 석면제거 등으로 사업비는 총 3억 8,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안림어린이집입니다. 안림어린이집은 1998년 6월 29일에 준공되었으며 현재 47명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2년 4월에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을 하였으며, 5월 6일 착공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7월 4일까지 준공이 목표였으나, 석면해체 제거면적이 증가됨에 따른 건축부분 착공지연과 단열과 안전상의 문제로 외벽구조를 조적조에서 판넬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기간이 8월 2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간 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령군민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주산체육관은 1975년에 준공된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로 새로운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으로 군민휴식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사업위치는 대가야읍 쾌빈리 341-9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9,950㎡에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이 3,991㎡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3억, 도비 16억, 군비149억으로 총 19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19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사업부지를 확정하였고, 20년 10월에 체육시설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며, 21년 1월에 설계공모를 통해 삼원건축사사무소로 설계사를 결정하여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부지 11필지는 금년 5월에 매입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공사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총 공기는 10억 원이며 23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위치도 및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다산면 지역 내 맞춤형 체육, 복지시설을 통한 아동, 여성, 노인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사업 위치는 다산에 평리리 103번지 (구)다산면사무소와 파출소위치이며, 부지면적은 4,748㎡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 3,700㎡로 계획하고 있으며 등 사업비는 국비 50억, 도비 3억, 군비 80억 4,200만 원, 총 133억 4,200만 원으로 수영장, 건강관리실, 유산소실, GX실 등 국민체육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실, 교육실, 다문화언어발달교실 등 가족센터가 복합되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년 12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고, 21년 10월에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4개 업체가 공모한 가운데 국민체육관 설계건축사인 삼원건축사무소가 당선되어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경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4년 4월경에 다산건강가족센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설별 재원투자계획 및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배치도 및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인도어골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대가야읍 쾌빈리 134번지 우륵박물관 뒤쪽이며 사업비는 국비 13억 5,000만 원, 도비 5억 원, 군비 40억 5,000만 원입니다. 총 59억입니다. 사업부지는 16,299㎡, 건축연면적 1,049.59㎡로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시설은 인도어골프장 40타석과 사무실, 휴게라운지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1년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23년 7월까지 실시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4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위치도 및 기본구상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과정 중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이 불가하여 100% 협의취득으로만 사업이 추진되어야하므로 토지보상이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륵박물관 좌측진입로가 현재 사유지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위치도 중 붉은 점선이 토지경계선입니다. 산 쾌빈리 산 6번지와 7번지는 성산 이씨 종중 소유로 협의 취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오나, 산 5-1번지 지주는 십여년전부터 우륵박물관에 토지매입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나 민원인과 보상금, 보상면적 등에 이견이 있어 현재로써는 산 5-1번지 토지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 5-1번지 취득이 안될 때 대체 도로확보 등 추가예산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다산면 호촌리 9번지 낙동강변 하천이며 23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6억 5,000만 원이며 사업면적 2만 7,630㎡에 27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1년 11,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부산지방국도 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금년 6월에 준공 후 23년 5월에 개방을 목표로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실외체육시설, 군계획 시설 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공사 준공시기가 5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23년 2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3년 6월에 준공 후 잔디생육 및 관리기간을 거쳐 23년10월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위치도 및 기본구상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대회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며 4일 간 포항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개회식은 7월 15일 18시부터 포항종합운동장에서. 폐회식은 7월 18일 17시 30분부터 포항체육관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고령군은 15개 종목에 선수단 247명, 임원 72명 등 총 319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결단식은 7월 15일 13시 30분에 대가야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고령군선수단위문은 7월 16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바쁘시겠지만 선수단 위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출전 15개 종목 중 배드민턴, 축구, 골프, 유도는 6월 17일부터 사전경기로 치러져 이미 경기를 마쳤고, 대회기간 중에는 11개 종목만 개최가 됩니다. 종목별 세부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선체육회장 선거 지원입니다. 지방체육회 회장의 임기가 23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22년 12월에 전국동시 시행예정인 지방체육회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합니다. 선거일은 22년 12월 22일입니다. 고령군체육회장 선거인수는 50명이며,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11월 26일까지 선거인수를 결정하여 종목별로 배정을 하고, 12월 4일에서 6일까지 예비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12월 12일 후보자 등록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12월 22일에 선거를 통해 2023년 1월 22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체육회장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와 읍·면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은 읍·면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로 8개 읍·면 중 운수면과 쌍림면은 지금 현재 9월 23일로 날짜를 확정하였고, 나머지 6개 읍·면은 9월이나 10월 중 개최예정입니다. 읍·면별 예산 2,000만 원씩 총 1억 6,000만 원을 교부하여 읍·면체육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대가야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면적 5만㎡에 총 36홀이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료 징수는 연간이용료로는 관내 주민 10만 원, 관외주민 20만 원이며, 1일 이용료는 관내주민 2,000원, 관외주민 5,000원으로 1일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관내주민 중 75세 이상은 이용료의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1구장은 관내주민 전용구장으로 운영되고, 2구장은 관내, 관외 주민모두 이용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장코스정비와 잔디생육관리를 위하여 휴장일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1구장은 월요일, 2구장은 수요일로 구장 간 휴장일을 다르게 운영하여 파크골프이용주민들이 주7일 내내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구장은 현재 무인발매기 및 자동출입시스템을 구축하여 매표소에 근무자 없이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2구장은 근무자 1명을 배치하여 매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구장은 관내주민전용, 2구장은 관내·외 주민 모두 이용하도록 구분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관외 주민들의 대가야파크골프장 방문 인원이 계속하여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1구장 전면개방 민원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군 파크골프협회와 대가야지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면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관외주민들에게도 1, 2구장 구분 없이 전면개방을 통해 관광도시 고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전면개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가야문화누리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입니다. 2022년도 공연계획은 자체기획공연 4건에 1억 원, 공연분야 공모사업 11건에 1억 6,772만 원, 전시사업 공모사, 전시분야 공모사업 1건에 4,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체 공연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자체기획공연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으로 국비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으나 연말 군민들을 위한 송년콘서트 등 자체기획 공연을 위한 자체기획공연 예산이 추가확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월별공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경북도민행복대학 고령캠퍼스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에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노후대비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각 15주 씩 총 30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주1회 2시간씩 유림회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육대상은 60세 이상으로 48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1학기 수업은 3월부터 시작하여 6월 23일부로 종강을 한 상태이며, 2학기는 9월 1일부터 개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0% 이상 출석하고, 사회참여활동 5시간 이상이 수료기준이며, 12월에 경북도에서 합동으로 명예학위수여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외국인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외국이 함께 하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우곡면 객기나루길 376, 연리경로당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입니다. 우곡면 연리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하는 문화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합니다. 1층은 기존 경로당에서 주민과 외국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2층은 기존 마을 공동작업소에서 주민과외국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과 배움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2억 원으로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고, 11월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국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여성청소년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고령국민체육관 건립사업이 돼 있다 그죠? 여기 실내체육관인데 여기서 3층으로까지 짓는다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종목이 뭐로 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실제 3층이지만 중앙공간은 실내체육관으로 한층입니다. 옆에 주변에 관람석과 화장실 그게 2층, 3층으로 조성이 된다는 거고. 다목적입니다. 종목은 농구, 탁구, 배구 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기창 의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됐던 도 사업으로 됐나요? 경북도민행복대학 캠퍼스 운영 1회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연차 사업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일단 저희들은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고,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연차사업으로 계속한다는 말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결과가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당초 정원이 40명이었습니다. 40명인데 모집을 했는데 53명까지 모집이 되어서, 그중에 지금 한 다섯 분이 중도 포기되고, 현재 48명이 1학기를 완료를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전체 결과는 나중에 12월달에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고령인도어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수용이 안 되니까 협의취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협의취득이 안될 때는 계획이 추진하기가 좀 힘들겠다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지금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쾌빈리 산 5-1번지가 지금 현재로써는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초입부분이기 때문에, 그 진입로가 해결이 먼저 선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자 그게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일일이 다 만나 뵙고 다 80, 90% 정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지금 산5-1번지 17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사유지가 우륵박물관 주차장 초입부까지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가 면적이 1,000평정도 됩니다. 1,000평정도 되는데 십여 전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꾸준히 매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평당 50만 원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지목이 임이고,지금 현재는 20만 원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대신 그 이후로 또 전체 면적을 다 매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가감정 했을 경우에는 평당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의견차가 좀 있어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전혀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대해 가지고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거기에 외지인이 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20만 원 받고 있잖아.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성원환 의원 고령주민이 아니고. 고령주민은 10만 원, 외지인은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실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소를 고령으로 이전했다가 등록만하고 바로 또 주소이전을 해가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가 지금 3만 시대가 무너지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최소 3개월 이상 됐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줬으면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거주기간을 3개월 지난 상황에서 군민으로 인정을 해서 10만 원으로. 그거는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우리가 이제 개방을 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만 교육청에가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교육공무원들이 한500명 되더라고. 고령에. 그 사람들만 대구에서 출·퇴근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상당한 인원이 증가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교부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한번 과장님 생각 좀 하셔가지고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째든 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러면 푸드트럭 하나 정도는 이렇게 그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지금 안 그래도 민선 8기가 시작이 되고, 청년유입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추경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1구장과 2구장 사이도 쉼터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추경 때 되면 예산도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1구장과 2구장 그 사이에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좀 쉼터로 해가 탁자도 놓고, 그 저희들 생각은 현재로써는 2개 정도 푸드트럭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든지, 그래도 통상적인 그런 것 갖고는 잘 안될 것 같고, 현재로써는 2개 정도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고, 그 하천부지라서 또 푸드트럭에 인허가문제 위생분야 쪽 인허가 문제도 검토를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실제 거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보면, 음식물을 반입을 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먹고 가는데 실제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음식을 반입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고령 관내와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차를 한잔한다든지 그런 거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김기창입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 한통을 받았는데요. 요즘 젊은사람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갈 곳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질문을 과장님한테 한번 또 묻고 싶거든요. 갈곳이 없다 그러는데 청년들은 솔직히 어른, 성년들처럼 술집에 간다 이런 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청년들 갈 수 있는 거 운동시설이라든지 건전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고령에 그런데 저녁에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들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30명 정도가 매월 회의를 하고, 자기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도 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거기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요구됐던 상황이 매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청소년들이 어디에 운동장을 뛰어놀고 싶을 때 야간에 뛰어놀 공간이 없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는 게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풋살장, 족구장 이거를 야간에 개방을 상시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 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지금 여러 노래방도 있고, 댄스연습실도 있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코로나상황에서 이용 인원이 참 적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적었던 거는 사실인데 지금 5월달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이용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도 지금 현재 현 청소년들에 트렌드에 맞게 그 시설들을 2015년에 처음 문화누리를 개관할 때 당시에 시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 내년에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떤 시설들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아울러 저희들 군민체육관이 준공이 된다면, 그 주변에도 저희들이 쉼터와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조성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군민체육관이 된다면 접근성하고 이런 쪽에도 좀 많이 안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그리고요. 고령 내에 군에 볼링장 하나가 군에서 해주는 곳이 없거든요. 다른 시·군에 가면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볼링장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볼링장에 청소년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가족단위로 해 가지고 많이 하고 하는데 고령관내에는 시설이 좀 많이 고령 볼링장 1개가 있는데 사실 시설이 많이 낙후돼 가지고 볼링동호회에서 어떤 상당히 시설부분에 있어가지고 불만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체육 도·체 같은 데도 보면 체육회의 볼링이 상당히 성적이 떨어지거든요. 성적을 올리고 할라 그러면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볼링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도 많이 짓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없지 않느냐 하나 정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타 시·군 사례라든지, 그 자료를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볼링장 있는 데는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나중에 볼링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좀 가르쳐주시면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문화유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외국인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곡면 연리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문화공동체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고 또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거기 외국인은 주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이용 연령대는 구분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고, 연리경로당을 저희들이 현재는 선정을 한 이유는 연리사거리에 보시면 연리마을회관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려는 그 경로당은 예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1개뿐인 데를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기에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리경로당은 특정 외국인들이 연령대를 제한하고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희순 의원 주로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해서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연령대가 좀 낮습니다. 낮은데 어쩌면 좋은 것도 있지만 노인들이 있는 그런 공간에 젊은 분들이 혹시 또한 범죄로부터 노출될까봐 그런 걱정이 되어서 우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도 이런 부분을 세심히 신경 좀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인도어골프장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령군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여론이.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전에부터 반대를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현재 골프인구 자체가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는 쪽이고, 골프를 즐기고 실질적으로 골프를 접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우리 군에 골프인구 몇 프로 나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고령군민의 2~3%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만약에 완공이 됐을 경우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운영까지는 지금 세부적으로 깊이 검토는……
○이철호 의원 안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이철호 의원 근데 왜 밖에서는 민간위탁을 주니, 어쩌니 말이 나와가지고. 민간위탁을 줄 때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군비를 이만큼 들여갖고 짓나 이런 말까지 다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다 나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일부 부지매입비하고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인근 경북도내에도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최종, 나중에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외부에 그런 사실들을 공표를 하고 하는 그거는 아니지 싶은데 일부 잘못된 분들의 소문 아닌가 싶습니다.
○이철호 의원 제가 듣기로는 찬반여론이 좀 이래 팽팽한 것 같은데, 여론수렴 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청소년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체육관과 다산건강복지센터에 건축설계사무소 삼원건축설계사무소, 당선 됐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이달호 의원 주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대구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대구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네.
○이달호 의원 감리도 같이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아니요. 감리까지는 아직.
○이달호 의원 건축설계사무소 감리하고 같이 하는 분이, 같은 사무실하니까 타지에 먼데 하니까 하자보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자보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구에 있으면 다행인데 가까운데 관내로 하고 맡겨가지고 다 완공 후에 하자보수할 때 빨리 보수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인도어골프는 본의원이 봤을 때는 8대때 박물관은 안 된다 그 조건을 달면서 저희들이 딴데 하면 승인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 모르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우선에 제가 알기로는 우선에 그 지역을 선정을 하고, 혹시 의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제시를 했을 때는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의장 김명국 아닙니다. 무조건 그 자리는 안 된다 박물관 뒤에는 안 된다 딴 자리를 찾아라 그런 조건 같으면 우리가 승인해 주겠다 이런 조건 있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안 그러면 그 예산을 반납한다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걸 잘 아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다시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그리고 우리 마지막 30페이지 보면 연동에 지금 외국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설이 옆에 원래는 지금 회관 옮기는 새건물에 거기에 예산이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예산이 지금 바꿨어요. 이걸 회관을 두고, 이걸 경로당하면서 또 외국인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 또 들어갑니다. 사업을 그 동네 사업을 외국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2가지가 2번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활력단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외국인으로 해가 그 건물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거는 그 활용하려 그려면 이거는 원래 경로당에는 리모델링이 들어가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또 사업 이거 그런 종류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일단은 저희들이 외국인 등 거주지지역 기초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현재 물론 제목은 외국인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하는 것이지만 지금 저희들 주초점은 연리 그 주변 주민들이 먼저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의장 김명국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동회관을 옮기는 회관 그 자리가 외국인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인가 우리 예산을 투입된 거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거기 지금 원래는 외국인 쪽으로 공동 작업이든지 뭐 하려고 그 사업이 추진 됐는 겁니다. 지금 준공이 났지만도.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의장 김명국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 주무관석재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석성철 문화유산과장권중수 여성청소년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