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6일(화) 오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도시과
나. 문화유산추진단
다. 보건소
라. 대가야박물관
마. 환경위생사업소
부의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과 나. 문화유산추진단 다. 보건소 라. 대가야박물관 마. 환경위생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과
(10시 0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문화유산추진단, 보건소,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께서는 계속사업 중 변경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삼 도시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민규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다음 유원호 도시재생계장입니다.
다음 이동주 도시개발계장입니다.
끝으로 전영운 산업단지조성계장입니다.
그럼 도시과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지리 새뜰마을사업 1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40% 진도율을 보고 있는데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마을로 한정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이규삼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선정이 된 사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특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공사기본계획이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집 가구 수가 많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삼 가구 수는 약 50여 가구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슬레이트집이 집중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그렇죠?
○도시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앞전에 다른 과에서 이런 사업 있어서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삼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리고 다산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 실효 방안에 방금 마지막장 39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 후 20년 이상이라는데 20년 이상하고 주요 내용에 보면 10년 이상하고 차이가 무엇 때문에 10년 차이가 납니까?
○도시과장 이규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획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20년 이상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되기 전에 10년 이상 된 시설부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지, 꼭 해야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10년 기준을 두었습니다.
○나인엽 의원 10년 이상부터는 검토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20년 이상 되는 것은?
○도시과장 이규삼 실효가 됩니다.
○나인엽 의원 실효가 되고?
○도시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2020년 5월부터는 20년 이상 되면 완전히 실효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이규삼 7월 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우리 군의 의지에 관계없이 법률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보상금 액아라도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이런 사항을 우리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삼 군민들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이런 내용들을 이장님 회의나 간부회의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 내용이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도시계획지역은 대가야읍, 다산면 이 2개 지역이 집중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가야읍, 다산면민들한테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삼 그러한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20쪽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가면, 지역주민들에 한해서 10% 정도 DC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골프장에서 하나도 DC가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도 준공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삼 예. 사업주최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23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고령산업단지 박곡 1리는 현재 주민들이 몇 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삼 약 40여 가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성원환 의원 마을이 조성된 사업단지보다 몇 미터 정도가 낮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도시과장 이규삼 최소 15미터 정도는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성원환 의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곡 1리 마을에 지원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과장 이규삼 지금 군에서 별도로 동고령산업단지 생각을 해서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러나 그 주변 환경개선은 하천관련보수작업들 그 다음에 하수 관련 사항들은 각각 환경과와 군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2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산면 소재지는 무분별하게 도시가 팽창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신규산단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 산업단지조성을 검토하여 소재지 내에 무분별한 개별공장을 이전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삼 공장에 대해서는 모든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군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률로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6쪽에 강정고령보 개통하는 내용에서 중재안을 보낸 게 저희 의회에 정식보고는 아무것도 안된 것이죠?
○도시과장 이규삼 의회에 의원님들의 그런 보고보다는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은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런 민감한 사항 전체적으로 공통관심사항들은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7쪽입니다. 미래발전개발계획입니다. 물론 대가야읍과 다산면 중심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다산면은 앞으로 인구유입이나 각종 레포츠 관광도시로 그런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대가야읍은 어차피 우리 대가야라는 자원을 통해서 “관광도시로 개발되어야 된다.” 지금 모든 과에도 거의 관광이 빠지질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 관광과나 관광관련 우리 전문가들하고 긴밀하게 공조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관광객이 모이는 거점공간으로서 예를 들면 우리 대가야읍 자체를 거리, 거리마다 테마거리조성 같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기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가야읍 주변에 보면 인프라는 상당히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 관광객들이 하는 말이 솔직히 볼거리나, 체험거리나, 간단한 푸드거리 같은 이런 게 전무하니까 우리 대가야읍 쪽으로 유입이 안 되는 거든요. 주변에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들이 이 안에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구유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도시과장 이규삼 지금 본 사업, 미래개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실제로는 도시재생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포괄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얹혀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문가라든지 주변 지역에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회 단체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작년에 신청 했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신청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규삼 그것은 올해 처음 신청을 했습니다.
○배철헌 의원 자료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선정 되는 게. 아무튼 크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 대가야읍이 살아야 고령이 삽니다. 이런 개발계획을 하실 때 사업비를 좀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삼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대가야의 꿈꾸는 목금토 시간여행 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삼 예. 그러겠습니다. 본사업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가야에 목금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대표유산인 가야금과 철기, 토기를 이용해서 앞서 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관광객이나 이런 오시는 분들이 위에 박물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시면 밑에 시장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내려올 관광객이 시장까지 내려 올 수 있는 이런 유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 안에는 일반적인 안내소와 목금토 아까 말씀드린 철기, 토기 그 다음에 목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안에 숙박시설이 모자라는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유산추진단
(10시 28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문화유산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계장 권중수
문화재계장 이해봉
대가야개발계장 최영채입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문화유산추진단)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문화유산추진단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유산추진단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가야 대종 및 종각설치 18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소문제는 1, 2, 3안이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을 만들어놓았는데, 장소문제도 군민들에 대한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일단 내년에 지금 2000만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장소선정과 총예산이 사실상 20억 정도를 계획 했습니다마는 얼마가 될지 그것도 판단을 하고 또 군민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나인엽 의원 지금 대종은 어느 정도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아직까지 그 크기에 대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음 달쯤에 가보고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5톤 정도로, 15톤 정도로 대종……
○나인엽 의원 톤수로 15톤이라면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2미터 정도 높이……
○나인엽 의원 높이 2미터 되는 겁니까?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예.
○나인엽 의원 대가야의 역사에 걸맞게 대종도 말 그대로 위상에 걸맞게 설계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치선정문제도 고령군의 이미지에 대한 부각도 있기 때문에 관광도시답게 군민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고 화합화과 번영의 길을 이 대종으로 인해서 큰 화합이 됐으면 바람에 대해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장님께서는 대종으로서 면밀하게 우리 군민에 대한 정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예.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한중석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입니다.
대가야종묘건립사업에 현재 주차장이 몇면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주차장을 포함해서.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12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12면?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예.
○성원환 의원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장소가 문화누리 바로 앞이기 때문에 문화누리 지하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군청창고부지 옆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몇 미터 차이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원환 의원 23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관 건립위치가 상무사 근처에 건립하는 겁니까?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예.
○성원환 의원 상무사 근처에 접근성이 건립하게 되면 관광객의 접근성이 떨어져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형관인 만큼, 관광객이 집중되는 박물관 인근에 건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치선정을 신중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그 분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급적이면 현재에 있는 벽화고분을 확인하기 위한 관광객이 올 경우에 인근에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상 부지자체가 그 지역이 군유지입니다. 부지비용, 매입비용도 절약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원환 의원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18페이지 나인엽 의원님추가 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군민의 합의입니다. 또 하나의 쓰지 못할 물건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돈도 작은 돈이 아니고, 20억이라는 돈인데 많은 예산낭비라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싸잡아 비판받을 수 있는 입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세히 다시 한 번 편안하게 대화를 좀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16페이지인데요. 역사루트가 거의 마무리쯤에 왔는데 마무리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합니다만 시설하고 운영하고 항상 따로 분리가 되니까 좀 받는 쪽도 그렇고, 저기가 주는 쪽도 그렇고 서로가 매칭 되는 것이 잘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관광과에 넘길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그 과하고 이런 협의를 자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소통이 없습니까?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일 하면서도 관광과에 어떤 분야를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야기도 하고, 우리 또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철헌 의원 이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생각하는 관광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실제 시설하는 쪽에서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사업도 똑같습니다. 이게 시설 따로, 운영 따로 되니까 추가로 드는 예산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면 분명히 안 들어가야 될 돈도 이런 사업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 넘어오니까 새로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토론해야 됩니다. 소통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상세히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 의원 배효임 의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원환 의원님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23쪽에 벽화고분모형관 건립에 대해서 벽화고분 여기를 폐쇄결정을 내리면 전혀 못 올라갑니까?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현재 폐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벽화가 자꾸 탈락이 되고, 붕괴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제 구조물로 해서, 티타늄 구조물로 해서, 폐쇄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학술적으로 연구를 할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일반관광을 할 수 있도록”은 안 되는 실정입니다.
○배효임 의원 상무사 옆에 다시 모형관을 짓게 되면 바로 위에 거기잖아요.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예.
○배효임 의원 올라가는 거리도 얼마 안 되고요. 양 옆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모형관을 보게 되면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제가 말씀드렸지만 붕괴위험 때문에 폐쇄결정이……
○배효임 의원 주위는 괜찮던데 가보니까요.
그 겉만 그래도.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내부를 못본다……
○배효임 의원 내부는 못 봐도 무덤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인근의 전문가들이 가급적이면 인근에 하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효임 의원 제 말은 모형관을 하려면 위에 무덤까지 보면, 모형관을 더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상무사 옆에 보면 대형버스를 몇 대 못 댑니다. 그 옆에 너무 밋밋하거든요. 그리고 창고를 지어놓고 그래서, 모형관을 짓기 전에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주차장은 아래, 위쪽에 승용차 약 40~50대 정도는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지금 다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차할 수 없도록.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그밖에 창고처럼 해놓은 것은, 거기에 지금 폐쇄를 하기 위한 기자재를 갖다 놓은 겁니다.
○배효임 의원 그리고 너무 밋밋하거든요. 주위도 조금 관광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참고를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0시 51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명옥 건강증진계장은 퇴직자 해외연수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건순 의약관리계장입니다.
박후남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장향숙 방문보건계장입니다.
한인숙 진료계장입니다.
양춘자 출산지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보건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실기능강화 24시간 동안 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료취약지역에 병원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하고 인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생병원 영안실은 24시간 아,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우리 고령관내에는 영생병원 응급실 한군데 입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상시적으로 의사가 늘 대기된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공중보건의사 2명이 배치되어서 24시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3억 2천이라는 예산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이것은 3억 2천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2회 평가를 합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등급에 따라서 최고 3억 2천 작게는 2억 7천, 2억 4500씩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조절될 수 있다.”이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에 어르신이 건강치 못하면 온가족이 다 매달려서 힘든 생활을 영위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연320가구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저희들 방문 간호사가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저희들 지침상 약320명 정도 관리하는 인원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방문하는 직원은 총7명인데……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 7명이……
○보건소장 김곤수 한사람이 320명 정도.
○나인엽 의원 320정도 볼 수 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4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1명이 320명 본다는 것은 너무…… 관리가 잘 됩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환자를 환자상태에 따라서 월1회 방문하는 것도 있고, 월2회 방문하는 것도 있고, 일률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방문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나인엽 의원 환자가 매일 가정에 방문한다는 이 말씀인데 가정방문해 가지고 환자가 더 늘어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나인엽 의원 거동이 불편하다고 이러면.
○보건소장 김곤수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방문 간호대상도 무조건 100% 다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요양보호사가 온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방문 간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침 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 맞으면 해 가지고 계속 늘려가고 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늘 군민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군민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 의원 배효임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인엽 의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고령방문 건강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친절하게 잘해서 노후를 고령에서 보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고령에 올해 모기가 많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아까 감염병 관리분야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2월부터해서 모기유충구제사업을 시작합니다. 정화조라든지 웅덩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년 전에 방역정보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시스템 가지고 계속 읍·면 별로 그리고 대가야읍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하고 저희들 쪽에서 모기유충구제사업부터 해서 착실히 잘 진행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배효임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3월에 보건소에서 명함 크기 천으로 된 것 2개를 주시더라고요. 한번 넣고 한달 있다가 한번 더 넣으라고 이야기하던데. 처음에 모기유충이 3월 되면 빨갛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넣고 한달 있으니까 거기 싹 없어지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맞습니다.
○배효임 의원 없어졌다가 또 생기는데 그것을 다시 넣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아 맞다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싶어서 올해는 많이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더 많이 고령 군민들한테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에도 2월부터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고령 만들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고령군민을 위해서 항상 건강에 책임을 지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김곤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나인엽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병원에 24시간 공중보건의가 대기를 한다고 이야기 하셨죠?
○보건소장 김곤수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생명을 다루는 기관인데 실질적으로 오진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뇌출혈인데 감기로 오진을 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하는 그런 환자인데 오진을 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거기 전문의 2명을 24시간 대기하는 방법은 어떤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생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전문의입니다. 한사람은 응급의학과, 한사람은 흉부외과 두사람 다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9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명품 건강 잇몸 만들기하고, 백세 건강 잇몸 만들기 200, 150여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따로 기준은 없고 저희들 백세 건강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명품건강 잇몸 만들기는 저희들 관내 주민이면 잇몸질환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잇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등록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모르면 신청할 수도 없는 거고,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그것은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합니다. 대가야소식지도 통하고, 그리고 보도자료도 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나이가 65세 이상이 넘어간다든지, 고령분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홍보를 접할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장회의를 하더라도 가서 옳게 홍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좀 공정성이 없어질 수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보건소장 김곤수 의원님 말씀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면 100%는 어렵지만 저희들 이장회의 때도 매월, 매주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참여해서 우리 보건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대가야읍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나와서 홍보도 하고, 계속 하는데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고령군민에 전체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서민층들 특히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주로 그런 분들이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섬세하게 챙겨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경북에서 1호로 설립된 거죠?
○보건소장 김곤수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소장님 복입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고맙습니다.
○배철헌 의원 실제, 너무 국가적으로도 문제점이 많고, 특히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이게 지금 방문, 조기예방 검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저희들이 일반가정에 방문은 아니고, 치매선별검사하고, 출장도 다니고 합니다. 일단 해서 선별 검사하는 그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것을 가지고 선별검사하고, 선별검사해서 수치가 나왔을 때는 감별검사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협력병원인 대구에 문성병원하고, 서안병원, 영생병원 협력병원을 맺어 놓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사도 의뢰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저도 찾아오는 걸 봤는데, 정확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건소장 김곤수 어차피 저희들 쪽에서 선별검사를 해서 그쪽에서 확정을 한 것이 아니고, 다시 감별검사하고 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선별검사에서 저희들이 의심된다고 해서 병원 의뢰했을 때 100% 치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치매에 가까워지면 저희들은 전문병원에 의뢰를 하고, 그래서 검사를 해서 나오면, 저희들 쪽에서 등록 관리하고 아니면 일상생활하고, 그런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배철헌 의원 어렵습니다. 의료라는 게. 치매안심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들이 느꼈을 때는 치매에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을별로 하시든지 어떻게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소장님 항상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노인들이 노동 일을 많이 하셔서 허리나, 다리나 이런 것을 많이 아파하시고 병원을 자주 갔습니다. 우리면마다 지소가 있는데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 있고, 다산 행정복합타운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 운영은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는 인력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간단한 물리치료장비 기계적인 그런 것이 아닌, 가서 안마를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것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어르신들이 전부다 매일 침 맞으러 가신다든지 물리치료 매일 나오시잖아요. 시장갈 때나 매일 보면 아침에 오전에 병원가면 많습니다. 제가 본의원으로서 말씀하는 것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항상 하는 일이 많은데 업무든지 홍보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민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계만 가지고 나가셔서 하지 말고, 딴 계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앞에 배철헌 의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대가야박물관
(11시 19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 의원님 여러분!
평소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대가야박물관)
(부록에 실음)
이상 대가야박물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우륵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우륵과 가야금 전문박물관으로서 그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 반면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현저히 낮습니다. 도립박물관 승격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현 시설물로는 규모가 너무 작고 우륵박물관 뒤편 농지를 활용하면 더 가치가 있을 텐데 공유재산 담당부서와 부지 매입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의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우륵박물관은 부지면적도 협소하고, 시설물도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륵과 가야금이라는 그런 주제에는 걸맞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북도에 적극 건의하고, 도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한편으로 저희 스스로 나름대로 시설개편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부지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쪽에 가야문화대학 운영 있지 않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배철헌 의원 고령주민은 다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우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타 지역 주민들도 다 수강할 수 있고, 열려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데, 주로 우리 지역에서 문화대학을 운영할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가깝게 대구에 달서구라든가, 서구 아니면 합천, 야로라든가 이런 인근 지역의 분들도 수강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배철헌 의원 자부담은 없나요?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자부담은 없습니다. 수강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배철헌 의원 박물관은 제 개인적으로는 근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장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사업소
(11시 29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에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박수락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환경위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소각시설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하루에 반입량이 16톤, 반입량이 얼마입니까? 16톤 일일처리량이 16톤입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일일 처리량이 16톤, 소각처리량입니다. 반입량은 1일 25톤에서 30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약 30톤 정도 되고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예.
○나인엽 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소각도 일부 합니까? 거기에서?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1일 25톤에서 30톤 들어오는 것 중에 15톤에서 17톤 정도를 소각하고, 나머지는 선별 또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매립장에 나머지는 그대로 매립을……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난 뒤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매립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바로 덤프차로 부어서 매립하는 겁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처리기준은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난 뒤에 기타쓰레기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높이가 지난번에 현장에 방문했을 때 매립하는데, 상당히 높이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원래 매립하는데 규정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매립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나중에 썩거나 이러면 침하된다든지 이런 사안은 없겠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위에 복토제를 해서 다져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상하좌우로 복토하기 때문에 침하되는 부분은 또 다시 다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향후에 거기에 완전매립까지는 몇 년도 걸립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지금 기본계획으로서 2024년까지 되어 있는데, 상당한 기간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35년까지?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예.
○나인엽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향후에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우리 특수시책…… 전처리시설 하든지, 안 그러면 소각시설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매립되어 있는 것을 재 파내서 선별해서 다시 소각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이 자리는 35년도에 완전 매립이 다 됐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그러니까 완전히 매립되고 난 뒤에는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속 사용하도록 환경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거기는 자연 상태로 두는 겁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자연상태 아닙니다. 거기도 환경부 기본지침에 의해서 가스포집을 몇 년 기한이 있습니다. 해서 완전히 환경부 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군에서는 아직 다른 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예. 없습니다.
○나인엽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립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인근에 타지방자치단체에 매립장을 봐왔을 때에는 일정간격을 두고, 높이를 두고, 충분한 복토를 같이 하면서 매립을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완전 매립 35년이 다 되었을 때 다른 구조물이 있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혹시 2차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또 앞으로도 혹시 그 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완전 매립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침하되는 그런 나쁜 영향이 없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환경부 기준에 맞게 최소한의 설치에 맞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 가능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인엽 의원에 추가질의라면 질의가 되겠습니다. 11쪽 하루 소각량이 16톤이라고 이야기 하셨죠?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25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9톤 정도가 매립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50톤짜리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몇 년 정도 앞을 두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특수시책이 소각장이 아니고 이것은 전처리시설이 소각을 1일 50톤 정도를 전처리, 쉽게 말하면 지금 쓰레기봉투를 가져다 들어오는 것을 다시 파봉해서 재활용 다시 선별합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안에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파봉해서 재활용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아……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그 내용입니다.
○성원환 의원 본의원이 잘못 생각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근무하시는 환경도 굉장히 안 좋은 곳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전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2035년 같으면 16년 정도, 기간으로 봐서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소각시설을 어떻게 하든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전처리설이라든지 특수시책 해 놓았지만 추진이 잘 되면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 방법은 소각로를 확장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배철헌 의원 16톤인데 전에 말씀하셨듯이 30톤 정도로 해야 된다하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소장님이신데 환경과하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지금 전처리시설인데 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이것도 기존 부지에 사용 또는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배철헌 의원 내년도에는 주민들하고 협의기간으로 정 한 겁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예.
○배철헌 의원 예산이 아직 안 잡힌 거죠? 편성 안 됐죠?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예. 안 됐습니다.
○배철헌 의원 주민협의가 들어간다니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예산도 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 보면 저희들도 그래요. 엉망으로 담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전처리를 좀 더 사용기한을 이제 어디 갈 때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사용기한을 계속 늘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각시설이라든지, 전처리시설은 어느 부서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소장님이 계실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예.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 기본설계 할 때 몇 년도까지입니까? 2043년도까지입니까? 기본계획 설립할 때 2030년도 아닙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기본 계획할 때 사용기간은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의장 김선욱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매립장 만들 때 신곡 2리 주민한테 7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집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지금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남았습니다.
○의장 김선욱 그리고 지금 우리 쓰레기 반입되는 량이 저울로 달아서 정확히 몇 톤이 됩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정확히 몇톤이 들어오는 군청차량, 군청환경과차량, 고령주택차량 해 가지고 25톤에서~30톤.
○의장 김선욱 통계 안냅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통계 나옵니다.
○의장 김선욱 벌써부터 소각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소각기 설치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소각을 다 못한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항구 사용하려면 첫째,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안 그렇습니까. 주민이 싫다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항구 사용하려고 하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점을 주민들한테 특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도시과장이규삼 문화유산추진단장한중석 보건소장김곤수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조이식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