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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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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6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농업정책과
   나. 축산정책과
   다. 산림녹지과
   라.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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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농업정책과
   나. 축산정책과
   다. 산림녹지과
   라.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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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농업정책과

○위원장 이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농업정책과장 김성필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해주시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과 예산은 290억 6,238만 5,000원으로 22년 당초예산대비 67억 5,00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사업 추진에 48억 2,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6,400만 원, 고령군 농업농촌식품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용역비 6,000만 원,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7,000만 원 등 농업정책지원 사업에 2억 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에 9,680만 9,000원, 농어촌진흥기금지원에 출연금 1억 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농업인정보지지원에 6,65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억 39만 1,000원을.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50만 원 등 농업인지원에 5억 1,0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2억 6,012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에 800만 원, 청년농부육성지원에 2,000만 원, 농업인수당을 지원하는 농업공익가치증진에 29억 6,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교육취약지역 아동수송비를 지원하는 농업인아동지원에 1,500만 원, 농지위원회운영에 6,240만 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 보안지원에 3억 2,000만 원, 과업승계농 지원에 1억 6,000만 원, 청년농업인농지임대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친환경농업사업추진으로 133억 5,2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친환경농업 업무운영에 8,168만 원, 친환경농업교육에 150만 원, 택배비지원 등 친환경농산물홍보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상토대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 등 쌀 산업육성에 2억 6,020만 원,고령옥미DNA검사, 고령옥미생산장려금지원 등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육성에 4억 4,750만원, 보리생산장려금 등 고품질전작물생산에 2,500만 원, 특작재배농가객토 등 토양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인력부족해소와 임금 상승을 견제하기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추진에 2억 5,540만 원,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에 91억 3,300만 원, 공익증진 직불제사업관리비로 3,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논활용 직접지불제에 1억 3,493만 9,000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1,129만 9,000원, 친환경농업 지속직불제에516만 7,000원, 경관보전직불금에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10억 원,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1억 7,773만 9,000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에 6억 1,2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에 3,320만 원, 논타작물재배지원에 5,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육성지원에 866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지원에 6,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친환경농업종합지원에 1,725만 원, 친환경농업 정보지보급에 576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에 8,000만 원, 쌀전업농 정보지보급지원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벼육묘공장 개보수지원 및 녹화장설치 등 벼육묘장설치지원에 5,200만 원, 벼육묘공장상토지원, 육묘상처리제 등 벼육묘농자재지원에 1,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공급사업에 3억 3,000만 원, 밭식량작물 다목적농업기계 공급지원에 1억 3,000만 원,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지원사업에 1억, 벼재배생육화 장비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영농안전장비지원에 3,010만 원, 저탄소 벼 녹물관리 교육홍보 지원에 500만 원, 볏짚하는 사업에 1,050만 원, 농작물피해방지 포획기 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에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부분 양곡보관지원과 양곡관리지원에 농산사업지원에 9,8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원예특작사업추진에 45억 2,4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원예특작운영에 1,068만 원, 수정벌지원 시설원예현대화지원등 소득작목 경쟁력제고사업에 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양파, 마늘 노동력절감지원에  1억 6,750만 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250만 원, 과수품질유지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에 1,700만 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5,950만 원, 과수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지원에 950만 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에 13억3,333만 3,000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지원에  4억 5,136만 1,000원, 시설원예현대화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확산지원에 2,774만 3,000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7억 6,500만 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12쪽입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에 8,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유통분야에 52억 23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 등 유통가공운영에1,048만 원, 직거래장터 및 축제참가지원, 대가야체험축제, 딸기체험지원 등 농산물홍보행사지원에 2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에 4억 3,880만 원, 농산물유통마케팅활동에, 활성화에 1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에 7억 6,000만 원, 지역농협 경제활성화에 1억, GAP안정성 분석지원에 7,000만 원 죄송합니다. 지원에 1,000만 원, 공동선별비지원에 1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에 1억 1,200만 원, 농식품 국내판촉지원에 500만 원, 생산단계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3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3억 1,8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에 2억 2,985만 1,000원, 초동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에 1,778만 4,000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지원에 21억, 농산물 저온유통센터 구축지원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농식품국외판촉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7쪽 중간부분입니다. 수출농업분야에 3,3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사업추진분야입니다. 4억 8,7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518쪽입니다. 귀농·귀촌 운영에 400만 원,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등 귀농인지원육성에 1억, 로컬푸드 사업육성에 3,223만 1,000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900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에서 522쪽까지입니다. 귀농인정착지원에 3,200만 원, 귀농귀촌 상담업무 지원 및 박람회 참석, 농촌에서 살아보기, 영농체험활동지원, 지역민과 함께 하는 마을융화교육 등 농촌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기본경비에 2,240만 원, 고령군농업발전기금 출연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정책과의 예산은 우리 군의 농업인의 작업환경개선과 소득증대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491쪽입니다. 대가야먹거리농산물 스토리텔링 제작에 여기에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스토리텔링 제작 사업은 고령군 농산물을 홍보하는 기획보도입니다. 매일신문 2분의 1면을 활용하여 5회 시리즈 연재형식으로 우리 지역농산물특성, 재배역사, 재배특성 등을 자세히 보도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 기사를 그러면 스토리로 해서 푯말 안에 보내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기획보도입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이거 날짜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연재 날짜 말입니까?
○유희순 위원  연재별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올해 같은 경우에 고령옥미, 딸기, 감자, 메론, 수박 등을 했는데 우리 농작물 나오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보도하고, 연재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95쪽 윗부분입니다. 교육취약지역 아동수송비지원 이래가지고 1,500만 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성원환 위원  이거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교육취약지역 아동수송비지원은 우리 개진면 직리 소재에 있던 농촌교육정보센터가 2021년 폐원함에 따라서 센터를 이용하던 우리 방과 후 학생 우곡 7명, 개진 1명 현재 8명입니다. 학생들 수송에 따른 차량운영비 및 운전원 인건비를 늘 사랑 지역아동센터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03쪽에 민간자본사업육묘장 개보수지역지원 이래가지고 5,200만 원 지원이 나왔는 육묘장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개진 위치는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우리 고령군에 대형육묘장 6개소 있습니다. 6개 덕곡, 운수, 다산, 개진, 쌍림 2개소 이렇게 여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성원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잘되는 거는 아닌 것 같던데.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아닙니다. 우리 모판요즘 농가들이 노령화로 해 가지고, 모판이 자력으로 하는 데가 많이 없고,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많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물론 이제 개보수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면 좋은데 또 관리는 철저히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군정에 늘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492쪽 농업회의소 운영에 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 역할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우리 고령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농업회의소라는 게 농어촌 전체단체를 총괄하고 대변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위원  거기 보면, 그 설명서에 보면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그에 대한 그 안에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에 대한 내역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7,000만 원 되어 있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농업회의소 운영지원은 인건비 2명, 4,500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무실운영비하고, 교육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비는 읍·면 순회간담회나 선진지 견학 소통간담회 등 농업회의소 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올해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올해 시작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위원  예, 그 전체 농어촌 단체가 잘 역할이 대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496쪽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농기계안전장치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기계를 안전장치를 뭐 어떤 거를 두고, 얘기하시는 건지 스티커인지 아니면 반사경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800개를 배부한다는 데 또 이게 배부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안전장치는 경운기의 트랙터 등 농기계가 야간에 도로를 운행할 때 사고예방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후방깜박이램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충전식으로 돼 있고, 자석부착형태입니다. 이거는 일괄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읍·면에 배부해서 어디로 배부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농가들한테 갑니다.
○성낙철 위원  농가한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위원  그 배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경운기하고 트랙터 옛날 새로 나오는 거는 뒤에 불이 다 붙어있는데, 옛날부터 쓰는 농기계,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배부하게 돼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배부를 하는데 그러면 면에 과에서 담당하는 과가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산업계.
○성낙철 위원  산업계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위원  그 밑에 이어서보면 벼 계약업체 및 쌀 택배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우리 옥미, 특미 계약재배업체인데 우리 고령RPC하고, 한일정미소, 화암정미소, 양전정미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산도 보니까 작년에 보다 한 배가 증가 됐어요. 이 증액된 이유가 어떤 사업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이거 올해 사업도 2회 추경 때 2,900만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실제 4,250만 원으로 원래 2022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는 그거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성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 513쪽입니다. 생생팜체험단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관광과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2020년도 4월달에 직매장 개장을 해서 지금 실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올 4월에 직매장 개장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직매장 매출을 파악하니까 1억 7,700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계획은 인수를 해 가지고, 기존 농산물판매 또는 판매뿐만 아니라 관공서, 학교, 기업 급식으로 농산물을 공급하여 직매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게 왜 실적이 잘 운영 안 되고, 왜 실적이 왜 없는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우리가 1월 1일부터 인솔하게 되는데 인솔하게 되면 파악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그 예산 사업비에 준해서 편성하는 만큼 잘 사업을 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장에 보면 체험장이 내년 1월달부터 하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위원  하시는 만큼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494쪽에요. 보니까 494쪽부터 해서 495쪽부터 해 가지고 청년농부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육성을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청년농업인육성사업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보안사업도 있고, 영농정착사업도 있는데 지원대상은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대상입니다. 과업승계농지원 사업도 있고, 이 과업승계농지원은 만 49세까지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육성지원에 보니까 그러면 이래가지고, 정착지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르게 분류 되는 게 있습니까? 영농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도 있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청년농업 농업임대사업도 있고, 또 청년농업 과업도 받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육성지원사업이라 이래 돼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할 것이 라 생각하는데 사업내용이 사실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3년간 월급제로 사업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보완지원사업 이거는 월급제로만 좀 어렵기 때문에 시설이나 장비구입 등을 활용하도록 우리 추가 보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과업승계농 지원 이거는 직계존속한테 농업을 승계 받아서 농업을 운영하는 농업인으로 거기도 시설하고 이걸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농업인 농지임대지원 사업 이거는 우리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하는 농업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인원이 있더라고요. 인원이 예상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확인해 본 인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이거는 인원은 저희들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하는데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래 배정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통상적으로 청년 관리하는 사업으로 하면 10명에서 20명 정도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8쪽에요.    이것은 제가 당부 드리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외국인근로 계절근로자 지금 지난번에 설명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혹시 다른 일이 있었는지 진행사항이 있었는지요? 혹시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지금 계절근로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승인은 났습니다. 났고. 지금 2월 7일부터 우리 외국인근로자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 사업 잘해 가지고 앞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그죠? 하이튼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501페이지요. 중간쯤 논타작물 재배지원이라 돼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논타작물 재배지원은 벼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벼를 재배하는 논에 벼 대신에 두류나 조사료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농가에 지원하는데 ha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합니다.
○김기창 위원  조사료하고 또 뭐 어떤 거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조사료, 두류.
○김기창 위원  두룹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두류. 콩.
○김기창 위원  두류.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아, 못 알아들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죄송합니다.
○김기창 위원  이쪽으로 전환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그러면 혹시 친환경농산물 전환 쪽 이런 쪽은 아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친환경은……
○김기창 위원  농가 쪽으로는 전환하라 하지는 않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친환경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정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논타작물 재배지원에 있어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혹시 또 전환하라고 그렇게 지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혹시 그런 사례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친환경하고는……
○김기창 위원  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혹시나 연계되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502페이지에요. 중상위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친환경농법지원인데 어떤 작물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하는 단체나 단지화가 된 지역에 우렁이농법이나 미꾸라지, 특수농법이나 천적을 도입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우리 옥미단지하고, 덕곡하고……
○김기창 위원  그쪽이면 다른 데는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다른 데는 지금 유기농 자재도 지원되고 해서 이렇게 종합지원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김기창 위원  폭넓게 지원한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505쪽에요. 저탄소 벼녹물관리에 교육홍보라 되어 있는데, 1식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저탄소 벼녹물관리 교육홍보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벼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농가교육 그리고 저탄소녹물관리 시범단지 현장견학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교육교재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냥 단순히 홍보교육자료 배포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저는 저탄소에 있어가지고, 녹물 관리하는 데서 어떻게 저탄소가 이루어지는가 싶어가지고요. 그런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벼농사 지을 때 가스 가 발생하니까 그런 걸 감축하기 위한 그런 자료 같은 교육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506쪽에요. 녹물, 농작물피해방지 포획하고, 그 밑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동물인지 서로가 다른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농작물피해방지 포획기기지원 이거는 두더지 잡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유해동물 야생동물 포획 이거는 멧돼지 포획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멧돼지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작년에 몇 개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작년에 5개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늘었는 이유가 있는 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올해 수요조사해 보니까 30가구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기창 위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30명인데 20대하면……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그래도 하다보니까 사실 올해 5대 했는데 포획된 개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설치해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오지는 않는다 그러던데 멧돼지가. 일단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필요하면 추경 때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사실 안 잡혀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그래 들었는데 아직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이게 멧돼지 같은 게 아주 의심도 많은 동물이라서 잘 안 오는 모양입니다.
○김기창 위원  안 오거든요. 이 시설 했는데 안 오는 이유라든가 찾아가지고 시설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원인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알아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496쪽에 농촌인력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작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농협 쪽으로 했는데, 아마 고령농협이 활성화 돼 있고, 다른 농협에는 사업배정 했는데 반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예산을 3억 세웠는데 안 해 가지고 다 반납했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다 반납은 아니고, 시행한 농협도 있습니다. 농협에 배정한 사업입니다.
○이철호 위원  근데 올해는 예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올해 22년도 사업을 봐도 이게 잘한 농협에 활성화된 농협도 있는데 안 하고도 반납하는 농협 많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탁육묘농가 상토대지원 이래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불었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이철호 위원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요즘 고령농가가 고령화가 돼서 모판을 사서 하는 농가 많은데 이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90농가 올해 22년 같은 경우에는 33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근데 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우리 신청 양에 한 60% 정도 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넉넉하게, 내년 예산은 넉넉하게 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50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여기도 상토지원 있거든요. 벼육묘공장 대형 상토지원.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아, 이거는 벼육묘공장에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6개소에.
○이철호 위원  이 앞페이지에 위탁육묘농가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이거는 우리 농가에……
○이철호 위원  개인 농가에.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모판을 구입하는 개수에 따라서 1장당 200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철호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507페이지에 보면 특작지구 양수장 가동료 지원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이철호 위원  건설과에서도 이 돈이 나가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올해 22년도까지는 우리 이게 사실 수도작 양조장인데 봄 가뭄이 심해서 우리 다산특작지구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 했는데 올해 같이 예산, 가뭄이 자꾸 장기화되고 또 이래 재배작물도 우리 읍, 군 전체 다 퍼지다보니까 올해보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아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건설과에는 1억 2,000만 원, 우리 여기는 1,000만 원 되어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이때까지는 다른 지역에는 사실 개인양수장 관정가동하고 해서 지원이 없었고, 다산 지역에 거기에 수박 심고하는데, 거기 매년 가뭄 들어서 거기 해마다 1,000만 원 잡아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실장님 이런 거 한군데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거는 한군데서도 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 갖고,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에서 조금, 조금씩 (청취불능)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통합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498페이지에 특작재배농가 토양환경 객토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 땅에는 안 되고, 그냥 특작재배하우스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부기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계속 사업을 하는데 일반 논에 다 했습니다. 농가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논에 들어가고 특작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작년에 수요가 많이 모자라지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이철호 위원  이게 제가 농민사관학교 다닐 적에 보면 제일 첫 시간에 누가 오냐 하면 경상북도 친환경과장이 교육을 하러 옵니다. 거기보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 사람 교육내용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비료를 갖다 각 시·군부에서 신청을 안해 가지고 예산이 해마다 삭감된대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근데 실제 우리가 면사무소에 신청하러 가면 내가 신청하는 양만큼 안준다 말입니다. 딱 규정을 정해 놓고 많이 안 줘요. 왜 그래요. 그런 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이게 우리가 신청하는, 신청하게 되면 우리 에그리스라고 전산에 입력하게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느 논에 무슨 작물 하면 얼마가 필요하다 이 딱 데이터가 나오면 들어오는 대로 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그 결과를 가지고 뭐 어느 작물에 몇 년 동안 얼마가 필요하다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작물에 따라서 신청하는 양만큼 다 나오는 작물이 있고, 또 어떤 작물은 전국적으로 신청이 낮아버리면 그 자체도 수량이 적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 마음대로 손을 못 데니까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철호 위원  아니 그분은 각 시·군부에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이 깎인다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신청 안 한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달 매년 그 전에 연말에 한달 간은 계속 홍보를 하고 신청 받는데 안한 농가 있으면 다시 연락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신청 빠진 농가는 거의 없는데 신청 양에서 이렇게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이철호 위원  전에는 무한정 신청을 받아줬다말입니다. 우리가 부추농사 지을 때 2,000개씩 이래 신청해도 다 되는데 요즘가면 몇 백개 300개 하이소 이캐뿌고 이러더라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한정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철호 위원  아니 그 사람 그분이 하는 내용하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군에 우리 고령군에서 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우리는 그 사람한테 내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현실이 이렇습니다하니까 아마 쌍림면에 OOO 그 양반 전화 몇 번 받았을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이철호 위원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이거는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이철호 위원님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과장님 계속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인데 육묘장 지금 관내에 몇 군데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개보수는 네 군데 한다고 했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여섯 군데입니다.
○성원환 위원  그거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아닙니다. 개인육묘장입니다.
○성원환 위원  개인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성원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익이 창출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벼를 키워가지고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성원환 위원  뭐라 합니까?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판에 얼마씩 이래가지고 가격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성원환 위원  거기에 나오는 이윤은 어디로 자기들 이용을 합니까? 그러면. 자기들 개인이 챙기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개인업체 저희들 지원하는 이유는 인자 이게 모판장 우리가 사실 지원해 주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격을 낮춰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 이익은 본인들이 가져가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9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이 5대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위원장 이달호  또 504쪽에 3대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위원장 이달호  그 차이점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같은 사업입니다. 올해 2020년도에 도비지원이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군비로 5대를 확보해 놓았는데 뒤늦게 도비가 3대 더 배정된 상태입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도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3대를 더 추가 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원래 군비는 5대 확보했고요.
○위원장 이달호  과장님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벼재배농가 대형재배농가에 하는 것 같으면 쌀전업농에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우리 계획은 벼 재배면적 3ha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3ha이상 하면 전체를 8대를 한몫 공동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아닙니다. 3ha이상 하는 농가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달호  3ha이상 하는 농가에서 3대해 주고 3대, 5대 있거든요. 3대 이거는 어디 할라카는가 본위원 묻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도비가 그게 안 돼서 군비로 확보해 놨다가 도비를 다시 추가로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차질없이 앞으로는 정부수매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그리고 513쪽에 우리 존경하는 성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생생팜이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위탁계약이 언제부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이거 어디……
○위원장 이달호  최하단부에 생생팜.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로컬푸드운영 말씀입니까? 24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생생팜체험단지가 위탁금이 9,800이죠? 9,800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 체험단지 운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지금 로컬푸드 판매장.
○위원장 이달호  로컬푸드 판매장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내년부터는 체험단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2022년도도 21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에서 하던 사업 받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체험단지는 안하고, 로컬푸드 그것만 하는데 돈이 9,800만 원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내년도에는 체험단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2022년도 이 예산으로 운영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위원장 이달호  인건비, 인원 몇 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2명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2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위원장 이달호  그 중 1명은 고령몰 인건비 1명 지원되는 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그거는 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거기 3명 지금 근무합니까? 고령몰인건비 1명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지원은 3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3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위원장 이달호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관외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해 놓고, 시설문도 한번 열기 전에 지금 외부 비닐류 찢어진 것도 있고, 관심을 가지시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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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과소별 예산설명
  나. 축산정책과

(10시 48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축산정책과장 정원청입니다. 평소 축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니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축산정책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부터 528페이지 연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한우 품질고급화 구축에 3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우경진대회참가 사무관리비 출품측보상금 그리고 조사료생산, 정액지원, 수정난이식, 송풍기, 자동급이시설 등 14종의 군자체보조사업입니다.
  528페이지 축산정책 군 자체사업으로 혹서기대비 스마트축산ICT 양돈단지 기본계획수립, 도축장 가축시장활성화를 위한 장려금지원, 톱밥지원 등 12종의 사업으로 총 4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9,639만 원, 사료작물종자대 924만 원,
  530페이지 저능력미경산우비육지원에 2,000만 원, 경북한우암소능력개량사업에 5,940만 원, 한우암소유전자분석사업에 8,100만 원,
  531페이지 한우수정난이식사업에 710만 원,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3,000만 원,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에 1억 680만 원, 불량모돈갱신사업에 9,300만 원,
  532페이지 돼지액상지원 3,330만 원, 폐사축처리기 비상발전기 CCTV 등 3개 사업으로 8,400만 원,
  533페이지 가축폭염피해방지 4,260만 원, 조사료생산장비에 3,000만 원,
  534페이지 자가사료제조 및 급이시설지원에 2,500만 원, 조사료생산장비 장려금 지원에 1,300만 원, 벼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에 600만 원, 사료작물종자대지원에 1,680만 원, 학교우유급식에 3,200만 원,
  535페이지 젖소유전형질개량사업에 232만 원, 젖소농가 대형선풍기 및 육계사깔짚지원에 1,150만 원,
  536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1,500만 원, 육계스마트환경관리 기술보급에 1억 원, 가축방역약품구입에 5억 8,970만 원
  357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백신구입으로 4억 4,690만 3,000원,
  538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에 1억 3,150만 원, 소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보전비에 7,080만 원, 돼지소모성질환지도에 1,200만 원,
  539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으로 2억 5,000만 원, 공동방재단 운영비에 2억 1,027만 9,000원,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에 600만 원,
  540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등록시행에 2,138만 4,000원, 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에 1억 2,818만 원, CCTV 방역인프라설치 지원에 1억 6,774만 원,
  541페이지입니다.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720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에 1,916만 5,000원, 소독약품 및 방역복 구입에 2090만 원,
  542페이지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자에 3,300만 원, 공수의사 수당에 5,280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7,000만 원,
  543페이지입니다. 대가축질병예방지원에 3,215만 8,000원,
  543페이지 같은 페이지 중소 및 기타가축 예방약품지원에 8,612만 1,000원
  544페이지 방역시설지원에 1,250만 원, 가축질병예방사업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에 3억 1,356만 원,
  545페이지입니다. 소브루셀라 근절기반조성을 위해서 1억 1,560만 원,
  546페이지 기타방역지원으로 6,382만 9,000원
  547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유통지원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유통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120만 원, 축산물HACCP 및 명예감시원수당으로 570만 원,
  5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에 490만 원, 구제역채혈비 565만 원, 가축폐사체수거함지원에 4,608만 원
  549페이지입니다.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용에 3,052만 2,000원, 축산물유통 안정성제고사업에 910만 원,
  550페이지입니다. 가축자원화 자체사업으로 유기동물포획 및 위탁보상금 등에 3개 사업에 4,900만 원, 꿀벌화분지원, 소초광 지원 등  7개 사업에 5,730만 원, 유기동물 보호구조 보호비에 525만 원,
  55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375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에 1,800만 원, 유기동물 포획단운영에 2,308만 원, 길고양이중성화사업에 1,400만 원,
  552페이지입니다. 실내사육견 중성화시술비에 2,000만 원, 마당개등록에 400만 원, 퇴액비살포지원에 4,000만 원,
  553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에 4억 5,000만 원, 환경개선장비지원에 3,000만 원, 고품질액비생산시설지원에 5,450만 원, 악취저감제 민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554페이지 악취저감제구입으로 2,000만 원, 양돈농가경쟁력강화에 8,250만 원, 수산물처리지원에 1,200만 원,
  555페이지입니다. 내수면토속어류보호사업으로 300만 원, 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으로 2,000만 원, 농촌공간정비사업시설 및 부대비로 37억 5,000만 원,
  556페이지입니다. 승마활성화사업으로 민간승마대회지원으로 1,000만 원, 학생승마지원에 6,339만 2,000원, 유소년승마단운영지원에 1,600만 원
  557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승마활성화로 5,000만 원, 승마환경개선사업으로 750만 원, 축산과기본경비 1,880만 원,
  558페이지 인력운영비로 공중방역수의관수당 900만 원으로 총 97억 4,418만 3,000원으로 2023년도 축산정책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3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544쪽에 친환경악취저감 지원은 도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양돈악취예방 친환경 저감제 구입은 도비없이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는데 여기 2개의 차이점 설명 부탁합니다. 555쪽.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55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희순 위원  554쪽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말씀드립니다.     위에 있는 2,000만 원과 아래에 있는 4,000만 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자본이전으로 농가에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각 농가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저감 노력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재료비구입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누락되고 허점이 보이는 부분은 저희 고령군에서 재료비로 사서 시기가 취약시기인 악취저감제도 농가에 배부해서 강제적으로 일시적으로 구제하고자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자진해서 안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 하기는 하는데 악취저감을 위해서 농가마다 노력하는데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농가 자율적으로 하다보면 편차가 생깁니다. 근데 군에서 하는 것은 시기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약재로 하면 공간적으로 빠르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료비로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경항입니다.
○유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547쪽에 위에 상단에 농축산물 유통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작년보다 50%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곳은 고령, 성주, 칠곡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공공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종이박스 위주로 지원이 됐는데 지금 자재가 좀 몇 회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자재로 전환하는 바람에 축협에서 저희들이 낮추고 한번 구입하면 2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폴리박스 이런 쪽으로……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죠. 지금 우리 가공공장에 가보면 파란색, 빨간색 이런 부분이 박스 운영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몇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가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축장에서 이걸……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축협에서 합니다.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공공장에다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모성 지원에서 좀 반영구적인 부분으로 자재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축산 됐습니다마는 여유 있으면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6쪽에 중간쯤입니다. 중간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성낙철 위원  생활승마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설명서 없고 한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학생승마체험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학생들한테 10회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때는 자부담이30%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리고 재활, 재활용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40만 원을 100% 보조를 해 줍니다. 2만 원은 우리 보험료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반 학생은 32만 원, 불우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상위 계층하고 재활이 필요한 그런 애들은 42만 원이 투자되는 겁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생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학생승마입니다.
  초부터 고등학교까지 신청 받아가지고……
○성낙철 위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성낙철 위원  그런 사업에 1,000만 원 충분합니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작년도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성낙철 위원  작년에 집행된 게 없는데.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이 사업이 관광파트에 있다가 올해 업무이관이 돼서 우리 과에서 추진합니다.
○성낙철 위원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축산정책과에서 해도 관광에 상품 진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관광과에서 해야 활성화 될 수 있는 상품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원래 승마부분은 농림부 업무입니다.
○성낙철 위원  같이 묶어서 이걸 상품으로?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농림부 업무되다가 당초에는 문체부에서 하다가 90년도 중반이후에 농림부로 이관돼서 경마라든지 마사회 관련 농림부업무입니다. 근데 이 밑에 내려오다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보면 성격상 관광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승마장 고령군에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파트에서 이거 맡아서 하다가 이번에 말 산업 육성 이런 부분 시설 부분은 시설사업소장이 담당을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도 축산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큰 문제는 없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57쪽에 관광승마활성화사업 5,000만 원이네요. 그죠? 100에 60%로해서 있는데 사업 설명이 없어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거하고 같이 덧붙여서……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이거는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말을 타고 싶다, 말을 타고 싶다 이러면 신청하면 15만 원의 돈에 40%가 자기부담이고 3회에 걸쳐서 말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성낙철 위원  15만 원에 3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15만 원 주면 3회 그중에서 40%는 자부담으로……
○성낙철 위원  자부담.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성낙철 위원  3회라는 건 시간에 약정없이……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1회당……
○성낙철 위원  쿠폰으로 합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2시간은 채워야 됩니다.
○성낙철 위원  1회에 2시간.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1회에 2시간정도 총 6회가 되는 거죠. 말을 타보는 거죠. 바깥에도 한번 나가볼 수도 있고 그렇죠.
○성낙철 위원  그러면 시간을 언제든지 1회하고, 2회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할 수가 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그거는 승마장경영자와 신청자 간에 호환이 돼서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낙철 위원  지난해에는, 지난연도에는 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했는데 축산정책과에서 새롭게 이렇게 다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하시면서 관광에 전체적으로 활성화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532쪽에요. 하단 부분에 폐사축처리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가에서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김기창 위원  현재에까지 보급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폐사축처리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양돈농가위주로 농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자연폐사되는 가축에 대해서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환경을 좀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처리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악취도 물론 저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양돈농가에 한 반 정도는 기계가 설치된 상태고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보면 계속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다가 지속성 1위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 또 지원된 농가가 5년 이상 되면 기계가 노후화되고 교체가 되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항상 도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창 위원  예, 지속적인 사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요. 548쪽이에요. 하단부에 보면, 폐가축 사체수거 처리비지원사업이라 되어 있거든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김기창 위원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지금 양돈농가에서 폐사축이 발생, 자연 폐사축을 이야기합니다. 전염에 의한 게 아니고, 사육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폐사축이 나옵니다. 나오면 지금 실질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 퇴비사에 부숙시키든가 이렇게 처리하다보니까 악취의 근원이 되고 해서 이걸 분리해서 농가마다 수거함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면 농장주는 만약에 거기서 거의 자돈이 많이 죽죠. 만약에 나오면 수거함에 보관을 했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다시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번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554쪽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연계됩니다. 이거는 처리비지원 이거는 이제 수거함에 들어있는 돼지와 각종 폐기물을 가지고 랜더링업체에 맡겨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렌더링업체에 처리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창 위원  장비임차는 아니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창 위원  장비임차는 아니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김기창 위원  장비임차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폐사축 사체처리비 수거함에 보관돼 있는 그 사체를 렌더링 업체에 맡겨서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공병 이런 약품에 백신 병도 그 안에 넣어놓고 같이 다 처리됩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큰 농가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사체처리기를 구입해서 처리할 것이고, 이거는 소규모 농가 쪽에 주로 사용 대상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우선적으로 소규모 농가와 대규모농가 구분이 모호합니다마는 완전 전업농과 전업농에 돼지 같은 경우에 5천두 기점으로 이하는 전업농이라고 보고 그 이상은 좀 더 기업농화돼 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쪽에요. 축산관리용 CCTV가 있고요. 541쪽에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돼 있는데 2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500……
○김기창 위원  533쪽에 하고, 상단부분하고, 541쪽 상단부분에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541쪽 잠깐만요.
○김기창 위원  상단부분 CCTV 등.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CCTV 방역인프라사업 이거는 양돈농가에 ASF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위해서 CCTV가 필요한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창 위원  533쪽에 CCTV는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이거는 우리 축산 일반농가 소사육도 해당 되고, 전축종에 농가사양관리 때 사양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CCTV고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대수가 9대 밖에 안 되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농가에 1대씩입니까? 안 그러면 2대도 가능하고 그럽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1대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트보면 1대인데 9농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 요구사항은 많은 편입니다.
○김기창 위원  9 대가 아니라 9농가다 그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김기창 위원  그러면 아까 541쪽에 CCTV 설명한 내용이 양돈농가에 CCTV를 설치하면 이것이 중앙으로 송출이 되는가요? 혹시? 관리하는데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그거는 아닙니다. 농장주가 그 방역 CCTV 관리를 하고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농가에 악취 측정하는 장비와 연동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농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될 판입니다. 중앙으로 전송은 안 됩니다.
○김기창 위원  ASF관리라 그러면 농가외곽지로 설치를 주로 해야 되겠네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죠.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쪽에요. 사료작물종자구입비 지원이 있네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단 부분에.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소 사육농가에 춘파용 사료작물하고, 동계사료작물 춘파용은 예를 들어서 수단글라스라든지 봄에 뿌리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동계사료작물은 호미기라든지 이타리안라인그라스 부분에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7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스마트보급시범이라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육계하시는 분이 몇 농가나 돼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5호입니다.
○김기창 위원  5농가 다섯 농가 있네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김기창 위원  그러면 다섯 농가 이 사업이 필요하겠네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이게 지금 1식으로 중앙단위에서는 1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켰는데, 2농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규모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스마트부분인데 농장내에 자동급이, 자동급수, 자동환기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스마트 기계화 하는 부분이고 특히 육계농가에 농장 그 계사 안에 환경기구 다 검토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진을 찍어서 체중이 얼마 나가는 것까지 파악이 됩니다. 최첨단 시설을 육계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개소 계획돼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다섯 농가가 한농가 5,000만 원씩인데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농가 규모 되는 가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지금 저희들 다섯 농가 중에 그 비슷하게 5천 5만수 정도는 다 들어가는 농장입니다.
○김기창 위원  다섯 농가 다 5만수……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한농가 5만수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538쪽에요. 541쪽에 이래 보면 소브루셀라 비용이 있는데 하나는 채혈보정비고 그죠? 538쪽에 그죠? 541쪽이 채혈보정비 똑같아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창 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앞에 거는 국비보조사업이고, 뒤에는 보면 도비보조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도비가 국비가 충족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도비에서 보충이 되고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다 보면 또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군 자체 또 의원님들한테 승낙 받아서 군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브루셀라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채혈을 전두수 다 하나요? 안 그러면 샘플링 하는 가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전두수 다 합니다.
  시기별로 정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김기창 위원  553쪽에요. 중간에 축산농가환경개선장비 지원이라 돼 있거든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김기창 위원  3,000만 원 2대인데 이거 어떤 거 지원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이거 분뇨처리하는 스키드로더 지원하는 겁니다.
○김기창 위원  스키드로더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대당 3,000만 원입니다.
○김기창 위원  감이 됐네요. 보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스키드로더가 좀 계속 이래 하고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좀 줄었습니다. 고가다보니까 국·도비 지원 없이는 군 자체사업으로 개발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면 좀 도와주시면 물량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창 위원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로써는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희망자조사해서 물량이 많을 경우에 내년 추경도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쪽에요. 내수면 어류보호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어디에 어떤 어류를 보호하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이거 외래어류 퇴치사업입니다. 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렵게 표현했는데 토속어류 보호를 하는데 외래어종 있지 않습니까? 블루길, 배스 이런 고기들이 저희 토속어류를 공격하고,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거 잡아오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그런 정책인가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악취측정기ICT기계장비라 돼 있는데 1개소라 돼 있거든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김기창 위원  이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이거 저희들은 악취 ICT기계장비는 몇 년 전에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날이 갈수록 국가에서 전액 보조로 이래 내려왔는 게 한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해서 악취측정기계가 꼭 필요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 농가를 엄선해서 한농가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김기창 위원  한군데 그냥 고정적으로 설치된 장비입니까? 그러면.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죠.
○김기창 위원  그냥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기계장비 설치해서 분석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들고 다니는 게 대체적인 장비가 그래 돼 있는데.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저희들은 들고 다니는 게 없습니다.
○김기창 위원  고정되면 그 농가는 계속 365일 감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네. 그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감시보다도 악취 저감을 위한 서로의 노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556쪽에 농촌공간정비사업 지금 2022년도 실적은 조금 진행된 게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지금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이달 26일이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업체를 통해서 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하면 한 10개월 넘게 내년 초부터 용역업체에서 저희 고령군에 정확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양돈농가는 물론이고 주변 주민들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위원  아직까지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는 개선된 게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지금은 직접적으로 주민 우리 축산인 이외에 주민들과의 접촉은 지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돈농가만이라도 이 마음을 같이 모으기 위해서 접촉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딪힐 것 같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고령군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정말 하루라도 빨리 ICT사업이 활성화 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리고 556쪽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생활승마활성화지원 이래가지고 또 557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농촌관광승마활성화사업 이래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과목이 틀립니다. 과목 이름이 이럴 뿐이지 지금 이거 보면 정책분야부분에 환경사업이고 이거는 단위사업에 농촌관광승마장인데 여기 보면 학생승마체험과 유소년 창단운영비 지원과 승마활성화사업 이걸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승마활성화 안에 학생승마체험 있고,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있고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대분류고, 중분류라고 보면 됩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527쪽에 보면 대가야체험축제 생태전시관 운영 등 해서 2,000만 원 해놓았는데 추진방법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가야체험축제는 오래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체험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 관계로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축산단체에다가 이 부분을 숙제를 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동참 기회를 부여하고, 대가야체험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저희들 이번에 책정을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생산단체에다가 맡겨서 일을 해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산단체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축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해, 내년부터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 축산과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했고요. 내용은 축제기간에 보시면 우리 가축모자만들기, 포토존운영 여러 가지 농가가축체험 같은 부스를 이용하는데 2,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그리고 552쪽에 보면 퇴액비 살포지원해 놓았는데 지원을 어디 다 하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저희 고령군에는 액비유통센터가 국가로부터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우곡양돈단지 내에 공동자원화에서 운영하는 유통센터가 있고, 하나는 한돈지부 고령군지부에서 운영하는 액비유통센터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면적에 비례하게끔 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지원체계는 매년 농림부와 학계의 교수님들이 점검반을 운영해서 실적을 확인하고 그 실적에 등급을 매겨서 지원편차를 둬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철호 위원  실적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실적은 저희들 먼저 액비를 뿌리려고 하면 먼저 기술센터에 필지를 가져가서 시비처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A부지에 몇 평인데 거기에 얼마만큼 뿌리라는 걸 액비를 떠가서 처방서를 받아서 그 면적만큼 가서 뿌립니다. 그 확인 작업은 저희들도 하지만 환경과에서도 차에 뿌리는 차에 데이터로 감시가 됩니다. 어느 이 차가 출발해서 어느 농장에서 어느 농경지가서 얼마만큼 뿌리는 것까지 책정이 다 됩니다. 그 기계를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저도 농가에서 받아봤는데요. 받을 때마다 냄새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받는 농가 쪽에서는 액비가 정상적으로 발효가 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그 실질적으로 액비가 완전 부숙하면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가 좀 난다는 거는 부숙이 덜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니까 반출할 적에 뭐 어떤 감시기구도 없고, 우리는 확인할 길도 없고 농가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그래서 저희들 퇴비 같은 경우에는 부숙도 검사를 규모별로 1년에 2번 한다든가 1번 한다하는 부분하고 있고 액비도 저희들이 시료를 가져와서 검사를 하고 이래 내미는데 쭉 가다가 한번씩 부숙에 약간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업체다가 최대한 부숙을 시켜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축산농가에 이래 보니까 액비, 퇴비 여기에 대해서 관련 부숙제 이런 거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악취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퇴비사 양돈농가에 저기가면 퇴비사가 있어야 퇴비야적을 못하게 돼 있잖아. 법적으로.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퇴비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철호 위원  퇴비사 없이 야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안 되죠. 그거는. 환경관련법에 위배되죠.
○이철호 위원  위배된다고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이철호 위원  관리감독 한번씩 다닙니까?
  농장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저희들은 축사는 건축허가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퇴비사가 준공이 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건축허가 됐는 축사와 퇴비사를 확인하고 축산업을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지금도 가면 쌍림에 모 한군데 가면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하이튼 저희 축산농가 아니면 경종농가에 야적을 이야기 하시는 건지……
○이철호 위원  아닙니다. 축산농가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축산농가요?
○이철호 위원  예.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한번 알려 주십시오.   저희들도 확인 지도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도 많고,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퇴비 반출할 적에 부숙도검사 같은 거 합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부숙도검사를 연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모 이상은 2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 반출될 적에 그 사람들 어느 정도 부숙도 돼야 냄새가 덜 나는데 그냥 막 급하니까 양파철 이럴 때 되면 냄새가 나서 동네 다니도 못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더 지도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쌍림에 대형농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철호 위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대충 감이오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지도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돈은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니까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556쪽 우리 존경하는 성낙철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성원환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인데 민간승마 대회지원에 생활승마활성화지원하고, 농촌관광활성화지원하고 지원 대상이 누구, 누구입니까? 그걸 말씀하세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학생승마체험은 학생이고요. 유소년승마단운영비 지원은 이거는 뭐냐하면……
○위원장 이달호  과장님 여러 두위원이 물은 것과 같이 본위원 묻는 의도는 민간승마대회지원에 기타보상금에 생활승마활성화지원 1,000만 원 돼 있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위원장 이달호  이 지원대상과 옆에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자부담 40% 지원대상이 대상 인원이 누구인가 안 묻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생활승마활성화사업은 우리가 승마장운영자, 승마장운영하고 있는 자한테 지원이 되고요. 농촌관광승마활성화사업은 개인한테 말을 타고 싶으면 15만 원해서 6회 정도 탈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민간승마대회를 저번 달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대회를 간혹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대회활성화를 위해서 승마업자한테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맞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맞아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위원장 이달호  농촌관광생활승마 이거는 40%만 자부담하면.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위원장 이달호  6시간 태워준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그렇죠.
○위원장 이달호  1회에 2시간씩 3회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2시간 승마하는데 설명은 몇 시간쯤 합니까? 실제 승마시간을 몇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2시간을 초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그래서 저희들 지도를……
○위원장 이달호  승마를 2시간합니까? 사용 설명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사용 설명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설명 1시간 30분하고, 30분 동안에 왔는 사람 다 타면 한사람 10분도 못 타겠네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설명은 1시간씩 이래 할 게 없습니다. 안전부분하고, 기타준수사항을 설명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달호  안전부분하고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확인해서……
○위원장 이달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그리고 554쪽에 존경하는 우리 존경하는 유희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친환경 악취저감 지원하고, 그 밑에 악취양돈저감 구입하고 차이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위에 거는 보조사업으로 농가들이 자기 농장에 맞는 악취저감제를 사면 50% 보조해 주는……
○위원장 이달호  보조 농가하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밑에는 군이 구입해서 악취가 특히 많은 지역에 배부를 빨리해서 조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그렇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위원장 이달호  지금 아래 위 구입비용이 다릅니다. 위에 거는 2만 원이고, 밑에 거는 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약 효과 차이 있습니까? 10만 원이고, 약 효과 차이 어떤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저희는 2만 원짜리는 농가에서도 보면 소량으로 이래 포장하고 하지만 군에서 구입하는 거는 세트로 바로 구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에 2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 20㎞ 이런 부분의 이야기고 400세트해 가지고 저희들 단위를 크게 잡아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그러면 위에 비용 합쳐가지고 한몫 구입해가 우리 동시에 일괄하면 되는 걸 갖다 놓고 합니까. 그리고 541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CCTV 방역 설치지원사업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저희들 ASF방역구축사업의 일환으로 CCTV 설치 및 방역에 필요한 전체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양돈농가에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양계농가도 됩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위원장 이달호  설명서 319쪽 한번 보세요.뭐라고 써 놓았는가. 이거 제출한 겁니다.
  가금농가에 CCTV 울타리 소독시설하고, 생석회 살포기, 야생 조류 차단시설 표출기 등 기대효과로 농가 방역인프라시설 구축을 위한 방역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관내 AI 악성전염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양돈농가에 하시는 걸로 말씀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AI관련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맞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과장님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우리 간부 회의하는 걸 들었는데 군수님 뭐라고 말씀 하셨어요? 의회가면 숫자 틀리지 말고, 오탈자 하지 말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얘기했죠? 설명도 하시는 거하고, 설명서 제출한 거하고 다른데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하십시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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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과소별 예산설명
  다. 산림녹지과

(13시 30분)  

○위원장 이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산림지녹지과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 총액은 109억 700만 원으로 주요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분야입니다. 산림사업 운영경비로 산림박람회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나무나누어주기행사교목구입비로 1,500만 원,
  562페이지입니다. 축산사랑회 해맞이 행사에 250만 원, 참죽재배농가 지원 사업에 700만 원 등 산림사운영경비로 9,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민간 보조사업에 1,500만 원, 임업인정보지보급에 540만 원, 수목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수목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산림소독활성화사업에 350만 원,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도비보조사업에 600만 원, 목재수확점검관리에 64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제도에 190만 원, 친환경벌채 존치면적 상주보상금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성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조림지가꾸기사업 166ha에 2억 8,812만 2,000원, 산불예방숲가꾸기 200ha에 7억 5,937만 4,000원,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바이매스수집단 인건비에 4,3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임도관련인건비에 2,325만 5,000원, 임도보수사업에 2,250만 원, 임도사업으로는 임도신설에 3㎞, 산불진화임도에 2㎞, 임도구조개량 2㎞, 작업임도 1㎞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억 9,577만 6,000원, 임도시설지 사후관리, 임도변 풀베기, 미숭산작업임도개설 등 임도유지관리를 위해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 1㎞, 사방댐 5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에 1억 3,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와 산불폐지 지장목제거에 7,600만 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에 461만 8,000원, 경제림조성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목재생산조림 5ha, 바이오매스순환조림에 3,7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산사태예방을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에 2,934만 원, 산사태취약지지정 및 해제에 350만 원,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130ha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4억 8,876만 4,000원을 계상하고,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호수관리에 1,422만 8,000원, 노거수 및 보호수 안전진단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산불예방방지를 위해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지상산불감시원 유류대 등 기간제보수 등에 1억 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복구입, 산불조심현수막, 산불진화용작업화 구입,기산불진화 장비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재대책을 위해 산불진화급식비, 산불개인장비구입,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로 일반운영비 2,232만 5,000원과 산불안전공간조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휴대용무전기구입에 160만 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보험료, 근무복구입에 9억 9,473만 원, 산불현장 출동임차비, 유류비에 일반운영비 3,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운영, 산불진화차 및 대기소정비에 6,350만 원,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인건비 유류대에 10억 9,8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임차 헬기임차에 9억 5,000만 원, 산불예방장비유지보수에 2,000만 원과 차량 및 이륜차 방송기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약재구입 등 재료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인건비로 1억 9,523만 6,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단 작업복 방재장비 등으로 5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선충방재사업비, 감리비로 17억 7,118만 4,000원, 재선충병 예찰인건비로 9,604만 6,000원, 산림병해충 예찰차량임차비 및 장비구입에 일반운영비로 2,35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선충방재 감리비에 6억 2,0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녹지조경분야 예산입니다. 조경사업을 위해 어복실 초화류단지조성 등 4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보식, 이식, 유지관리, 병해충방재 등 시설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소공원 및 조경지, 생체공원, 파크골프장, 모듬내길, 수목관리와 초화류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생활권주변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운영에 250만 원, 군청 1층 로비에 스마트가든 조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565쪽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2명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예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산림에서 수목 등 고사목이라든지 정비 내지 쓰러진 나무 또 목재 원목내지 가지 이런 걸 생산해 가지고 칩이라든지 땔감용이라든지 이런 걸 수집하는 임부임입니다.
○유희순 위원  그럼 이렇게 분야별로 이런 걸 어떤 재료나 땔감이나 쓸건지 이 두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조사해서 하는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주로 보면 산림 연접지라든지 임도변 주변에 예를 들면 교통장애라든지 쓰러진나무 또 예를 들어가지고 고사할 우려가 있는 나무 이런 걸 수집해 가지고 인자 땔감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칩용 수집하는 비입니다.
○유희순 위원  수집해서 그러면 수송하는 것까지 이분들이 판단을 다해 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우리 임도변은 107㎞ 되는 그 노선에 순찰을 하면서 나무부산물을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79쪽 거기에 녹지조경업무 활용차량임차와 이동식화장실 임차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산림녹지 쪽에 차량인지 현재 차량수는 몇 개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총 13대입니다.
○유희순 위원  13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13대고 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2대가 있고, 나머지는 산림병해충 방재단 내지 산불진화대 출동용으로 스타렉스 4대 그리고 포터, 조경녹지 작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터 1대 또 고소작업차 1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약재살포 내지 간수를 위해 가지고 소형 1톤 방역차가 1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차량 1대는 조경용으로 가로수 및 나머지 묘목 수급, 나무 수복에 인자 현장점검할 때 다니기 위해 가지고 임차로 1대 차량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렇게 해서 총13대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그리고 이동식화장실 이거는 어복실 우리 초화류단지 조성해 놓으면 봄철에 두달, 가을에 두달 이래가지고  내방객이 화장실 사용이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의회에서도 질의가 건의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4개월 봄, 가을에 2개월, 2개월해 가지고 임차할 예정입니다.
○유희순 위원  안 그래도 이 위치가 궁금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2개월, 2개월 해서 4개월 하면 거기에 우리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저희들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간이 봄에 하고, 가을이니까 2개월, 2개월해서 4개월 하면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유희순 위원  예, 우리 관광객 유치도 해야 되고 하니까 편의시설에 좀 신경 써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562쪽에요. 제일 하단부분에 생활권주변 수목정비사업 있고 요.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중간쯤에 생활권 재해우려목제거 사업이 있는데 2개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그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생활권 주변에 위해되는 수목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제거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순수 군비입니다.
○김기창 위원  도비사업으로 모자라가지고 군비 사업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비 사업 있는데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도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요구에 충족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우리 예전부터 순수 군비로 세워가지고 재해 우려되는 거는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미리 파악된 지역이 있는가 요? 혹시.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읍·면에서 재해우려목을 받아가지고 봄에 한번,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수요보다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쪽에요. 하단부분에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저희들이 인자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가 인자 산림연접지역에 인화물질 제거사업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국·도비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산불피해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산림인접지역에 문화재 등 중요시설지에 이격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격공간이라 하면 수목이라든지 풀베기 등 해가지고 산불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 소실이라든지 또 기존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산불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이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지 하고, 그러면 이격간격을 두는데 있어가지고 거리는 얼마정도 두는 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우리 지침상으로는 20미터에, 폭 20미터의 이격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예산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재, 중요문화재 산하고 연접지역에 있는 문화재지역하고 또 저희들 한곳에 생각하고 있는 곳이 휴양림 주변에 객실주변에 또 이격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산불로 화재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기창 위원  이 금액하면 전부 다 할 수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전부 못 합니다.
○김기창 위원  연차적으로 해야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연차별로 보고, 차츰, 차츰 해나가는,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574쪽에요. 중간부분에 보니까 산불진화차 지휘차 구입되어 있거든요. 이거 우리 차량 7억 사업이죠? 그러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김기창 위원  보니까 재무과에서 많이 하던데 본과에서 하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순수군비는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국·도비는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김기창 위원  3대입니까? 그러면? 1,900만 원해 가지고 3식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지금 1톤 우리 장비를 싣고, 지금 산불진화장비 싣고 있는게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민간인 차에다가 유류대를 줘 가지고, 싣고 있는데 유류대가 가격이 인자 연동이 심하고 또 자기 차에 장비 싣는 걸 꺼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톤에다 탑차형으로 1대를 구입하고 또 1대는 우리 지휘차로 산불현장 지휘차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대기소 산불진화지휘소가 있는데 환경이 조금 열악합니다. 환경 또 열악한 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대기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쪽에요. 어복실에 초화류단지 조성 사업해서 5억 원 책정이 돼 있는데요. 내역 좀 설명 가능할 란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지금까지는 패턴을 크게 보면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이래가지고 해왔는데 코스모스가 10월말까지 보게 되면 유채 시기를 놓칩니다. 9월말까지 유채를 파종해야 되는데 항상 그것 때문에 유채가 봄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파종이 늦으니까 동해를 입어가지고 봄에 유채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패턴을 올해들어서 바꿨습니다. 일부를 5개 종류로. 해바라기, 또 유채일부, 코스모스 또 핑크뮬리 등등으로 5개 종류로 했는데 내년에는 패턴을 더 바꿔가지고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새로 도입하는 게 숲구름단지, 뱁싸리, 국화 등 포토존 경관도 저희들 보육료에 야관경관을 다 못했습니다. 또 일부 누락된 부분은 또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김기창 위원  안 그래도 사진존이라든지, 벤치라든지 그죠? 간이벤치라든지 그리고 또 화류 종류를 갖다가 매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보다도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야겠지만 그래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어떤 품종을 선택을 하면 유지관리비라든지 좀 적게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저희들도 유지비 가 항상 이 업무를 하면 엄청난 낭비라고 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본 내년에 도입하는 거 수권초 올해봤다가 뿌리가 살아가지고 내년도에 관리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꽃으로 일부 인자 전환합니다. 전환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이런 시설비가 좀 많이 적게들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어복실 보기에 좋고 외부에 사람 많이 오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큰돈을 투자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하이튼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580쪽에요. 중간부분 스마트가든 조성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스마트가든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군청사 1층 로비 내지 민원실로비 벽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초화류 종류인데 식물유지관리 자동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수, 조명, 습도를 자동조절하고, 민원실에 약간 분위기가 쇄신되면서 힐링과 휴식할 수 있는 가든으로, 정원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기창 위원  이거 한번 설치하면 얼마나 오래가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이거 식물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적입니다.
○김기창 위원  다른 유지비는 들지 않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전기료. 그거는 되고. 나머지는 크게 관리만 잘 되면 일부 보식은 있을 수 있어도 4계절 내내 초화류를 벽면에다가 부착하는 포트로 부착하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이라든지 민원실로비나 그쪽 로비에 설치하면 분위기가 확 바뀔……
○김기창 위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김기창 위원  계속 관리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동시스템에 맞춰가지고……
○김기창 위원  아무리 자동이 되어 있어도 결국 사람 손이 가야되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그게 시스템해서 시간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설치 했는 거니까 오래갈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567쪽에 경제림조성보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6,000만 원된 사업 이게 집행은 다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조림은 봄에 하니까 집행 다 됐습니다.
○성낙철 위원  23년도 사업 방법은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에, 저희가 수중경신대상지에 조림할 예정이고, 특히 인자 저희들이 쌍림 합가, 신촌 4개 지구에 산불난 지역에 올해 벌초가 들어가고 내년 봄에 일부가 다는 아니지만 연차별로 조림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지금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있고 이래서 사업을 누구한테 줘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 묘목 수급을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묘목 수급 또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관내 법인들한테 사업을 맡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전환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성낙철 위원  산림조합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성낙철 위원  작년하고 올해 가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몇 년 전부터 민간위탁사업비로 국가에서 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 시·군으로 내려왔는데 산림조합이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으로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의견을 제출해서 저희가 도로 사항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0 내년도 경상북도에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으로 경상북도 1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산림조합입니다. 산주동의발주, 사업감독, 준공, 사후관리까지 하고, 저희들은 사업승인, 배정, 산림조합 지도감독, 총괄준공 그리고 업무분담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넘어가면 이런 업무분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낙철 위원  매년 그러면 5ha 정도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이래합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민간위탁사업비가 5ha도 있고, 뒤에 산불피해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사업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계속 얼마나 계속 추진해 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민간위탁사업 이거는 올해 예산반영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성낙철 위원  이거는 올해 처음이고, 민간위탁사업 말고는 계속 이런……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저희는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성낙철 위원  추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조림사업은 활착율을 재고를 위해서 항상 신경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조림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향후에 잘 도움이 되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7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보수는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람이 몇 명인지 운영기관에 대해서 보유 인력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산림병해충 방재단은 10명 정도 선발합니다. 평소에는 예찰을 하고, 또 일부 신고가 들어오고 고사목, 고사우려목은 시료 채취도 하고, 또 그 현장에서 또 단목으로 고사된 목은 훈정처리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직무능력수행해 가지고, 기계톱이라든지, 예초기라든지, 가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신체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보고 결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 진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내년도 초부터 합니다.
○성낙철 위원  몇 월부터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저희들이 선발하는 것은 1월달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낙철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셔야 되겠던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12월달에 공모해가지고 1월달에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577페이지 보면, 똑같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에 대한 내용 있어요. 재선충병 예찰로 인건비 이래가지고 9,60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하고 어떤 단체가 뭐가 다른 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산림병해충이나 재선충병 예찰원이나 하는 임무는 같습니다. 또 재원이 하나는 또 국·도비 보조로 내려오는 기간제 인건비고, 뒤쪽에 재선충병 예찰은 이거는 순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격은 같고 내용도 성격도 비슷합니다. 내려오는 재원이 국·도비보조사업이고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낙철 위원  인건비에 보면, 피복비, 간식비, 유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포함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원래 유류비하고, 피복비……
○성낙철 위원  이거는 일반운영비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인건비로 포함되도록
지금 부기에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피복비, 간식비 포함되어 있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인건비로……
○성낙철 위원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성낙철 위원  같이 포함해서 인건비를 지불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저희들이 인건비로 해 가지고, 유류비, 피복비 이거는 저희들이 유류비는 별도로 주고 피복비도 우리가 사서 줍니다. 사서 주기 때문에 인건비로 편성되도록 부기가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거는 인건비에 피복비하고 되어있어서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원환 위원입니다. 562쪽에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참죽재배농가 지원 사업 이래가지고 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죽 카는 게 가죽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이게 지원하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쌍림 쪽에도 지금하고 있고, 참죽영농조합 법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설립이 되어 있고, 총 참죽 재배하는 인원수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당초는 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영농종합법인으로 발전됐습니다. 지금 임야라든지 농지라든지 참죽재배를 하고, 약 10ha 정도 이상 참죽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 농약이라든지, 비료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7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한 20명 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24명입니다. 현재.
○성원환 위원  과잉 생산 돼 가지고 판로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봄에 나오는 거라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대량으로 나오는 양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참죽은 1회 땄다 2회 땄 다. 3회 정도 땁니다. 참죽은. 시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없는 걸로, 유통관계는 문제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567쪽 제일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숭산 작업임도 신설 이렇게 해놓았는데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여기가?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반룡사 들어가기 전에 반룡사. 반룡사 들어가기 전에 입구 왼쪽 편에 등산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위에 미숭산으로 연결됩니다. 반룡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 편에 바로 원도로와 군도와 연결해 가지고 1㎞ 이내로 작업임도 지금 기존 행태는 나와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기존 임도는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작업로는 거의 행태가 있습니다. 경운기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 정비해서 포장해 가지고 원활히 관광객이라든지 그 주변 일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지고……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75쪽 먼저도 본위원이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 헬기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편리한 점이 있고, 큰 거는 큰 거 대로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참 나름대로 필요는 다 하겠는데 작은 불이 났을 때는 그거로서도 충분하지만 큰불이 났을 때 보니까 이거는 완전 장난감 아닌 장난감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신경 써 볼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같은 값이면 중형 정도 가가지고 또 산불 진화에 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소형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에도 이 도비라든지, 도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억 6,000에서 더 이상 안 합니다. 큰 걸 사면 전부 100%가 저희들 군비가 소요됩니다. 군 예산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566쪽에 보면 중간에 임도시설, 임도보수 등 이래놓고, 그 밑에 보면 또 임도시설, 시설지사후관리 해 놓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임도변 풀베기 사업 있어요 .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똑같은 유사한 게 세 군데나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저희들 임도가 107㎞ 정도 됩니다. 8개 읍·면에. 7㎞인데 도에서 일부분 2,2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임도보수 정비하라고 내려 왔는 게 도비보조사업 2,200만 원입니다. 이 도로는 임도사후관리는 유지관리에 터무니없는 예산이기 때문 저희들이 또 임도지 사후관리에 6,000만 원은 계상했습니다. 하고, 또 임도변에는 종류별로 했는데 또 풀베기가 가을에 또 진행되기 때문에 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전년도에는 임도시설지 사후관리 10원도 없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너무나 2,200만 원으로 임도 수시로 보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여러 가지 인자 임도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찾는 사람들한테 또 비포장도로 임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이것으로써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철호 위원  풀베기도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금년도에 1회 정도 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되어 있노. 안 나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1년에 2번은 해야 되는데 최소한. 저번에는 1회 밖에 못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산이 없는 것도 3,000만 원 있고, 여기는 3,000만 원인데 6,000만 원 이래돼 있고, 했으면 했다고 전년도 예산액은 풀베기사업은 왜 제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작년에는 풀베기하고 사후관리를 묶어서 전년도 예산이 반영됐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분화해 가지고 시설관리로 6,000만 원하고, 풀베기 별도로 빼가지고 또 이래 부기를 늘렸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다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6,000만 원하고, 3,000만 원, 9,000만 원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이철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3,000만 원 얘기했는데 올해 9,000만 원을 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그래가지고 1회 밖에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2회 정도를 전후반기로 하고, 또 임도보수사업비가 너무나 턱없이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비를 6,000만 원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이철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한다고 수고하십니다. 574쪽 우리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산불진화 지휘차 구입 및 대기차정비 이래가지고 지금 진화차를 3대 산다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진화차는 2대이고……
○위원장 이달호  지휘차 1대하고?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지휘차 하나, 짐 싣는 거 1대 이래가 2대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3식인데 3식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3식은 뒤에 대기소 정비하는 거 1식하고.
○위원장 이달호  차량구입비는 얼마이고 대기소정비비는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5700만 원 중에 산불대기소 정비가 추가로 들어간 게 900만 원 외에 나머지 금액은 차량구입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차량구입이 2대.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대기소정비 1식 이래.
○위원장 이달호  1,900만 원 3식 하길래 차사는데 1,900만 원하는 줄 그래 알고 앞으로 표기를 좀 잘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또 우리 유희순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579쪽에 녹지조경업무 활용차량 임차비가 1,800만 원이죠? 녹지조경업무 임차 1,800만 원 아닙니까? 이거 어떤 차인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전기차입니다. 소형전기차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소형전기차는 카트 말합니까? 카트. 전기차가 산에 조경하는데 필요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이거는 조경파트에 이용되는 차량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개 읍·면에 가로수, 또 조경지, 또 나무수급 등등 이래가지고 평지에 이용되는 차량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전기차를 임대한다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위원장 이달호  차사는 데도 2,500만 원 주면 사는데 1년 임대하는데 1,800만 원 같으면 2년 임대하면 차 사고도 안 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저희들이 녹지조경업무에 조경사업지 현장확인하고, 가로수, 초화류단지, 조경지 등 전지점검 및 관리로 해가지고 소형임차 전기차는 꼭 필요한 예산……
○위원장 이달호  소형임차라는 차가 카트입니까? 아니면 1톤차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코나.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위원장 이달호  승용차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위원장 이달호  승용차로 말씀하세요. 소형 임차.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승용차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임차라도 임차비가 1,800만 원 같으면 차는 사도 얼마 안 하는데 또 임차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산취득 재무과로 구입 하세요.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위원장 이달호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재무과 자산취득 이거 3년만 하면 차 사고 남는데 해마다 임차할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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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과소별 예산설명
  라. 농업기술센터

(14시 00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05억 3,770만 9,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1%, 균특 10.4%, 기금 9.5%, 도비 7.8%, 군비 66.2%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도기획업무추진에 25억 2,3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시설운영 및 관리에 1억 1,2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지도업무 전문능력향상지원에 1,860만 원을 계상하여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전문연수 등 3명을 실시하고, 팀제훈련 1명, 전문능력개발활동 15명을 하여 전문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1쪽 하단입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쪽입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에 8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농업인실용교육에 1,120만 원, 사이버농업인 경영마케팅 역량강화교육에 450만 원, 강소농육성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강소농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730만 원, 강소농전문심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으로 시험포장조성에 10억, 과학영농종합시설등 신축에 12억 등 총 22억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2,4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농업인 전문농업기술교육에 2,000만 원, 농업인경영마케팅 교육지원에 1,500만 원, 비대면농촌진흥사업시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농업인 육성업무 추진에 3억 2,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농업인단체지원에 1억 1,200만 원, 4H 연합회 행사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농촌여성능력개발교육에 1,200만 원, 농촌생활환경조성지원에 5,100만 원, 여성농업인능력배양에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0쪽입니다. 농촌자본부가가치향상사업 지역특화식품개발활성화사업에 55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에 4,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농촌자원사업 중 농촌교육농장육성에 350만 원, 청년농업인육성에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작물환경업무 추진 사업에 16억 8,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측정에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분석사업에 400만 원,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에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명품농산물생산 땅심회복지원사업에 7억 원, 병해충방재사업에 5억 원,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에 6,700만 원, 병해충예찰포운영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온라인플랫폼활용 농작물재해 신속대응사업에 600만 원, 농작물긴급병해충 농작업지원사업에 9,000만 원, 농업신기술보급 수요자참여 식량작물 특성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연구개발업무 추진 사업에 35억 8,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2,500만 원, 대가야체험축제 농업생태관 운영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1,898만 원, 생활원예기술보급에 700만 원, 딸기품종 다양화확대보급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마늘 우량종구 생산육성에 3억 6,000만 원, 새기술보급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기술 지원에 2,200만 원, 수출용 딸기품질 보급화 생산기술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농업신기술보급사업에 국내 버섯국내육성품종보급시범에 5,000만 원, ICT활용기술에 수경재배배지함수율관리기술적용시험 3,200만 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2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최소저비용 고품질안정생산사업에 6,300만 원, 고품질 특용작물생산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농기계업무추진에 23억 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수리 및 설치에 4억 2,360만 원, 농기계사업추진에 4억 2,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운영에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지원에 6,840만 원, 교육용농업기 계무인용드론구입에 1,800만 원, 농업용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임대장비구입에 6억 원, 노후농기계 대체장비구입에 2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분소 설치 토지 매입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행정운영비 경비로 1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후온난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원료가격의 상승, 농촌 노동력의 감소 등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672쪽 상단 부분에 수경재배지 수경재배배지함수율관리기술적용시범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거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대상지는 지금 내년도 사업에 농업기술센터 전체 1월에 공지를 해서 1월부터 1월 공지하고 신청을 받아서2월말이나 3월초에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개별농가가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개별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성원환 위원  작물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작물은 지금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토마토, 딸기, 품목이 대체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누구한테 그게 된 것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1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658쪽 농업인단체 행사 및 교육운영과 그 밑에 보면 농수산축산신문보급에 농어민단체 1식 200만 원하고,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농수축산신문보급.
○유희순 위원  그거하고 농업인단체 행사에 관련한 교육운영비하고, 그 1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농업인단체……
○유희순 위원  658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어디. 1식.
○유희순 위원  예, 교육운영 1식 되어 있는 그 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 맞습니까?
○유희순 위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돼 있습니다. 농업인육성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축산신문보급은 이거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해마다 매년 격주제로 주보로 해 가지고 230명에 대해 가지고 매년 신문 주 1회로 나가는 신문이 있습니다. 농수축산신문이라고 고령에 지점장님이 OOO 본부장님이 지점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그 신문이 지금 230명에 대해 가지고 주보로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그게 월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230명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한 겁니까? 농민들한테 신문을 보급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유희순 위원  그러면 230명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기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당초 뽑을 때 이제 품목별로 12개 단체 회원들 중에 단체 회장님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부대상자를 뽑았는데 그 시간이 오래되면서 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명단이 교체될 때마다 해마다 그 단체가 빠지면 그 다음 단체로 그 단체 내에서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230명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위에 교육운영에 대해서 1식 돼 있는 이 돈은 얼마 아닌데 1식 이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농업인단체 행사 및 교육 및 운영 일반운영비 되어 있는 거는 이거 이제 농업인육성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경비입니다.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현수막을 단다든지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괄해 가지고 꾸며놨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일정이 정해지면 그걸 교육일정을 현수막 달고 이런 경비로 쓰이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렇죠. 다 포함됩니다.
○유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인육성사업추진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상은 어디이며 또한 지정되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농업인육성사업 추진 이거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유희순 위원  직원들 여비입니까?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관련행사 7,000만 원은 이거는 지금 매년 농업인단체행사를 농업인의 날하고, 그리고 한마음대회하고 2건하고, 각종 조직체별로 행사를 할 때마다 이 경비에서 이제 운영비를 지출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2행사 큰 행사 2건하고, 각 조직체별로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이걸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쪽 농촌교육 농장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온 설명서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체험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농촌교육농장은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개인농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이땅에 처럼 그 체험객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농가들한테 어떤 농업을 좀 더 많이 알리고 그러니까 밑에 차세대 후배세대들한테 농업의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교육농장 여건과 체험농장 여건을 같이 엮어서 이제 교육농장을 엮었습니다. 체험농장의 어떤 발전된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어떤 A라는 농장에 지원을 주면서 우리 학생 초·중·고 학생이 그 농장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이거는 체험농장 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교육농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농장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비용들이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교체 한다든지 어떤 학생들의 안전, 학생들을 수용할 때 안전에 대한 관련된 물품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존의 농가에서 보충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안전하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체험활동이 아니고 교육하는 게 목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러니까 체험과 교육이 병행됐다고 그래 생각……
○유희순 위원  병행됐다고요. 2가지가 다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유희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655쪽 강소농 농가컨설팅용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용역에 대해서 전문가가 1명이 몇 농가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이 강소농농가 컨설팅용역 연구용역비로 있는 거 이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소농 어떤 품목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품목이 되든지 정해지면 전문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문가들이 불러가지고 그 품목에 대해 가지고 1년에 10회든지, 12회든지 교육을 진행용역을 줘 가지고 진행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위에 보면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1개소인데 1개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한작목 1개 단체를……
○성낙철 위원  1개 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성낙철 위원  몇 개 농가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일단 품목이 정해지면 그 품목에 대해 가지고 농가가 어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조직이 농가전체가 이제 만약에 마늘 같은 경우에도 농가컨설팅을 하는데 참여하실분을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20명이 되면 그 20명 전체를 집합교육을 우리 사무실에 놓고 집합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가서 한번씩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원은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크게 그렇다고 100명씩 이래 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지만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거기에 안에서는 용역비 안에서 충당될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컨설팅을 하면 주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그때 주어졌을 때만 이래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일단은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 단체에 어떤 단체에 어떤 조율을 해 가지고, 10회든지, 12회든지 주기적으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근데 마늘, 양파가 재배하지 않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무리겠고, 재배할 때하고 재배하지 않을 때 농가들 하고 의견을 해 가지고 어떤 작목에 따라 맞춰가지고 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필요한 시기에 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성낙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최고 밑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강소농 전문심화컨설팅 지원해 가지고, 여기도 자부담 50해 가지고 3,000만 원 사업 있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이 사업……
○성낙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이 사업은 앞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기술센터에서 모아서 교육을 추진하는 거라면 이 사업은 농가의 민간경상보조로 줘가지고 농가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컨설턴트가 방문을 해서 월1회가 되든 아니면 계약 기간 내에 10회가 되든, 15회가 되든지 농가,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계약 했는 농가만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농민 50% 자부담하면서 컨설팅해 본적 있습니까? 신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데 지금 딸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토마토 쪽에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추가확대를 할까도 궁리 중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자부담해서 반응 좋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크게 반기는 교육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저희들은 생각하는 게 농가분들도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데 있어 기술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어떤 농작업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 작업시기를 일시로 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품질을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갖다가 통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묶어서 찾아가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런 방법들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시행을 했었는데 새롭게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자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농민한테 부담되어가는 교육이 잘 이루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올해 원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내년에 불합리하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3페이지 고품질 특용작물생산에 대해서 여기 보면 4,4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36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역특화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고품질특용작물 생산이라 되어 있어요.  이 타이틀 제목이 왜 다르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일단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작업할 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원명칭이 지역특화작목기반조성사업이 맞는데 예산서 작업할 때 잘못 됐는 걸 제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거는 앞으로 잘 신중해서 그 밑에 직원들이 하고 나면 또 검증을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파악을 미처 못하고 죄송하게……
○성낙철 위원  잘못된 점 있나 없나 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그리고 예산액이 4,400인데 여기보면 상표디자인, 포장디자인, 금형제작 이렇게 5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표등록이라는 게 이게 등록비가 500만 원씩 나와 있으면 이게 디자인이 나와있어야 등록하는데 나와 있지도 않은데 등록한다는 500만 원 예산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열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이거 지금……
○성낙철 위원  상표 디자인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아닙니다. 아직 이 사업이 지금 내년도 시행되는 사업이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포도작목조직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회원들을 꾸리고 거기서 이제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농가들을 모집하고 난 뒤에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프리미엄급으로 판매를 하고 고령포도가 지금 샤인머스캣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당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일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프리미엄 포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떤 특화해가지고 그냥 유통을 시키는 거보다는 인터넷에 판매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고품질 전략으로 가기 위해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방편으로 이제 이거를 디자인상품화해서 더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가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런 것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성낙철 위원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성낙철 위원  이것도 포장디자인하면 금형제작도 금형제작을 포장디자인 어떻게 한다는 금형제작입니까? 500만 원에 대한 이 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안 그래도 업무담당자가 그런 쪽에 한번씩 옛날에 일을 해봤다 그래가지고 업무담장자의 의견을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성낙철 위원  의견인데 상표디자인은 프리미엄을, 제품을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서, 상품화해서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포장디자인에 금형제작 5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금형을 제작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박스틀을 짤 수 있는 금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박스틀이 뭐 어떤 겁니까? 이 상품화 시키는데 고급화 시키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러니까 어떤 프리미엄 포도를 만들고, 상표를 만들면 그 상표를 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틀을 짠다는 그 이야기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성낙철 위원  잘 모르겠다해서 설명을 다시 보충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다고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아닌 설명을 설명 같이 지금 하셔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 부분은 제가  금형제작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예,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653쪽에요. 농업인대학운영 해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저희들이 농업인대학이 국비가 있고, 이게 지금 군비가 있습니다. 보충설명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제출했는데 2페이지에 보시면 국비 656페이지 있는 2,400만 원은 국비로 내려온 국비가 보조된 2,400만 원이고 653페이지에 있는 800만 원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운영을 25회하는데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제작하고 운영물품 구입하는데 전체 소요가 다 되고 그리고 군비로 이제 800만 원을 요구했는 거는 견학비라든지 참석자의 어떤 간식 그리고 급식 같은 그런 행사지원금으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추가한 거는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완화가 되고 이러니까 어떤 과정 중에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날 소지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설명 하신 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부 다 교육계획이 내년 농업인대학도 어떤 작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아직교육 계획 인원을 그러니까 모집하지도 않았고, 내년에 지금 교육품목을 정해 가지고, 공고를 1월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인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이때까지 운영하는  과정 중에 올해 해 보니까 행사지원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올해는 뭐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올해 미래농업학과라고 해 가지고 아래 11월말쯤에 2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내용이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미래농업학과라는 거는 지금 기존에 농업과는 다르게 앞으로 농업이 발전하는 방향 곤충산업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리고 농업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과목에 이렇게 접목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고 내년에는 아직 교육계획을 수리 중에 있습니다. 과목을. 교육과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일단 금액부터 잡아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획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요? 지금 내년에 뭐하겠다하는 거 정확하게 그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아닙니다. 지금 계획을 1개 학과를 하도록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요구가 있고 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1개 학과가 아니고, 어떤 대학 내용을 하겠다는 거는 없잖아요. 지금. 하겠다는 건 있는데 그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저희들 통상적으로 이제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54쪽에요. 농업인경영마케팅 교육지원 돼 있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김기창 위원  농업이라는, 농업인에게 경영마케팅, 경영 교육을 한 내용이죠. 그러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했으면 혹시 마케팅, 농업 교육받은 사람 중에 어떤 마케팅을 해보겠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있는가요? 혹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지금 아까 미래농업학과교육을 하면서, 마케팅 교육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유튜브 크레이터 교육 같은 것들을 농업인들이 직접 자기 상품을 소개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런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 사업은 라이브커머스라고 해 가지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방송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바로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고 준비 그러니까 이제 실험적으로 시험을 해 보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것도 예산이 증액 됐네요. 그죠? 250만 원 증액 됐습…… 아니다. 1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김기창 위원  100만 원 증액됐고요. 사업은 있는데…… 662쪽에요. 하단부분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이라 돼 있네요. 어디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국비사업 전체 명칭이 이 명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국비가 지원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국비명칭 그냥 그대로 옮겨 적은 거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산부기목 그러니까 새올에 편성할 때 부기를 바꾸니까 혼란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대로 했다. 어디 지원이 돼 있길래. 어디 지원했나 싶어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죄송합니다.
○김기창 위원  여기에서는 그렇게 꼭 필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명칭을 바꾸니까 혼란이 생기다보니까 직원들이 같이 예산 목 내려오는 그대로 부기상에……
○김기창 위원  다른 과에는 그렇게는 표기는 제가 본적이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그러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거지 싶은데 그 다음 페이지 이런 데 보면 토양정밀감정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암만 봐도 운영비 같은데 사업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부기명칭이 이것도 그냥 그대로 내려온 사업이 돼 가지고.
○김기창 위원  저쪽에서 내려올 때는 사업이고, 내려올 때는 운영비로 내려온 것 같으면 우리에게 맞게끔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 혼동이 생기지 않는데 이런 거 혼동이 생겨가지고 무슨 사업인가 싶어가지고 또 봐야 되고 글자 하나로 그죠? 단어 하나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세부사업목하고 편성목하고 이게……
○김기창 위원  유독 조금 다른 곳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뒤에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부분에 너무 혼동이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업무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그리고 질문하신 분 없을 것 같은뎅 665쪽에요. 땅심회복지원단 이거 질문 안 했죠? 아무도. 그죠? 농가에 땅심을 회복 지원하는데 몇 농가 정도 하는 가요? 이정도면요. 금액이. 7억이나 되면 많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올해 한 15개 단체에 570명? 57개 단체 580명 가까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500 몇 명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580명.
○김기창 위원  580명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김기창 위원  580명 아무래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것 때문에 저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증액을 9억으로 좀 해달라고 이 농가당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7억 같으면 100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 한도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가들은 규모가 적은 농가들은 상관이 없지만 규모가 큰 농가들은 이게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증액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서 증액을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군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마지막까지 2억을 더 늘리는 걸로 예산계하고 합의하다가 끝에 2억이 정 급하면 추경으로 돌리자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2억이 좀 전년하고 7억 밖에 안 되고 2억을 증액을 못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농가에 580명씩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안 그래도 줄이면 예를 들어서 줄이면 돌아가는 배당되는 금액이 더 많아지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원정도만 해도 되지 않는가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농가들을 인위적으로 줄이기에는 저희들 업무상 그런 것들은 직원들이 일하기가 엄청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나중에 한번 상의 한번 해봅시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요. 추경을 하더라도 파악이 되어야 추경을 하든지 하지. 파악이 전혀 어렵네. 그죠? 파악되지 않는 이상 추경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바로 밑에 무인항공 방제사업 있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김기창 위원  이거 드론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드론도 될 수도 있고, 무인헬기도 될 수도 있고, 지역농협 위주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방제료만 지원을 해 주고, 농약재는 농협에서 농가가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업무대행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보자.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66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창 위원  항공방제 여기 있네요. 다음장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김기창 위원  병충해 항공방제 매나 같은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같은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 부담해 주는 걸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그렇게 이제 도에서 배정해 주는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받은……
○김기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꼭 드론이 아니라도 항공방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드론이 아니고, 무인헬기도 되고.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666쪽에요. 병충해방제교육 및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라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지원금입니까? 여비입니까? 여비 666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행사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여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도 단위행사라든지, 중앙단위행사라든지 방제단이 운영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김기창 위원  지원금 낼 때 혼돈스러워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이 부분은 농가들이 교육을 가면 교육해 주는 교육 참석하는 데 여비 농가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674쪽에요. 가로등 사업 있죠? LED.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김기창 위원  360쪽에 새로 했는 게 몇 페이지죠? 여기가? 50개였던가 제 기억에. 몇 페이지죠? 설명서에. 설명서에 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새로 하나 헷갈려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김기창 위원  여기 있네요. 시가지 읍내에 가로등 설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반 등 설치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이거 지금 시가지에 지금 가로등을 거리가 너무 어둡다는 지적들이 많아가지고, 신규로 설치를 하고, LED 등으로 교체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등을 교체……
○김기창 위원  가로등도 있고, 그죠? 가로등, 보안등 수리 있고, 보안등 신규설치 돼 있네요. 125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가로등 신규 설치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지역에 신규로 설치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LED 등 교체 이거는 시가지 안에만 읍내 시가지 안에만 별도로 좀 너무 침침하고, 어둡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김기창 위원  전신주라든지 이렇게 붙어있는 거 이런 종류죠. 이거죠 매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일단 보안등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를 했는 거고, 가로등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시설물이나 도로나 이런 거 개설하면 거기에서 설치 됐는 걸 가로등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설치하고 난 다음에 다 확인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가로등이나 이런 그거는 주업무부서에서 가로등은 하는 거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철저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보니까 가로등 이전해서 가로등, 보안등 이전에 20개소 돼 있네요. 이전이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될 것이라 이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해마다 주민들이 보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행정 목적에 의해 가지고 가로등이나 그런 것들 설치해 놓았는데 주민생활편의에 주민생활불편을 끼친다고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돈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1년이나 미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로등을 LED 해놓은 거 보니까 이래하면 쭉 붙여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로등이라 그러면 나열 되잖아요. 보니까 한군데 건너뛰는 대도 저번에도 있었더라고요. 왜 그렇나 하니까 뭐라, 뭐라 그러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겠고요. 하이튼 그런 부분이 있던데 하이튼 이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설치되는 부분 장소라든지 이런 거 확인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656쪽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이 문제는 작년 연말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센터 내에 여러개 과가 한몫 있고, 작년에 종합검정실이라든지, 미생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해중진단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협소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과학영농 종합시설동 해가지고 140평 정도를 새로 신축하는 지금 12억 원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딸기육묘를 하고 있는 육묘포장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험포장을 이전하는데 거기에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과 별개로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2,000평에 대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그 외에 별개로 2,000평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이 실험 실습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작목이나 품목들이 오면 우리가 재배를 하면서 농가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장을 조성하는 데 10억을 해 가지고, 22억을 그러니까 국비11억을 요구해서 11억을 받았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와는 다르게 지금 올해 조직 개편으로 해 가지고 3개 과가 지금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센터 내에 여유공간이 좀 생겨가지고 이 그러니까 시험포장 조성비 10억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과학영농종합시설동은 신축을 하기도 그러니까 지금 센터 내에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신축을 하기도 무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도에 담당자하고 살짝 이래 의논을 해보니까 이걸 표면화시키면 초장에 국비반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좀 0가지고 있다가 해가 바뀌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 저희들도 이12억을 가지고 종합시설동을 그러니까 종합분석실을 늘리는 그 예산을 리모델링비하고 지금 미생물이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미생물실을 증개축할 수 있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작업들을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미생물 이야기 나오니까 내가 물어보겠는데요. 미생물 만들어가지고 입방미터당 마리 숫자 우리 검증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우리 몇승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7승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6승 기준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10의 7승 기준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요. 미생물에 대해서 예천군 농촌지도소에서 미생물을 아주 많이 만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거기는 미생물박사분들 계세요. 제가 거기도 방문을 해 봤는데 그 양반들 교육하는 내용이 뭔가하면 미생물은 만들면 최하로 10의 9승 이상이 나와야 땅에 들어갔을 때 동그라미 3개 10의 6승 잡아먹히고 해도 대항력 있지 10의 9승 이하는 만들어봐야 해봐야 별효과가 안 나타난다던데요. 예천군 농촌지도소 같은 데는 최고 많이 나오는 거는 10의 12승까지 나온 답니다. 그 양반은 제가 하이튼 듣기로는 교육을 받을 적에는 미생물보급기가 시중에 많이 팔리는데 최하로 10의 9승 이상은 나와야 미생물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하이튼 국비 반납없이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63에 보면 가축분뇨 부숙도측정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액비분석사업 이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오늘 오전에 축산계통 업무보고 예산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악취문제가 대두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이 농가들이 부숙이 됐나 안 됐나 알 수 있는 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축산 쪽에 업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분석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축산과에도 이거 하던데. 거기도 뭐 이래 냄새 안 나는 거 지원다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지원을 하는 거고, 이거는 농가에서 이제 퇴비나, 액비가 모아진 것이 완숙이 됐나, 안 됐나 그 판별을 농가들이 이제 출하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면 양돈농장 퇴비사에서 나올 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네, 양돈농가나 한우농가가 자기 돈분이나 돈분을 화분이나 한우 측분을 모아놓았다가 완숙을 시켰는데 시키는 과정에 됐나 안 됐나 판별을 하는 걸 우리가 해 주고 있다고……
○이철호 위원  지금 그러면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에서 지도소에 와서 검사받고 출하한 농가가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이게 실적이 없으면 출하를 못합니다.
○이철호 위원  없으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완숙됐다는 통보서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출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하는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거는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하고는 우리는 위탁으로 업무를 이게 됐나 안 됐나는 판별만 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출하를 그렇게 하면 행정적인 제재는 환경과에서 하든지 축산과에서 하든지 그거는 그 쪽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철호 위원  업무가 행정이 이래 돌아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발전이 잘 없어요. 실장님. 검사 여기서 하고, 출하는 다른 곳에서 하고, 전부 각자 재빠른데로 이래 갖고 무슨 효용성이 있게 일이 진행 되겠습니까? 검사하는 기관에서 딱 해야 그것도 딱 정확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저희들은 검사를 해주는데 이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노카면 농가분들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 부숙됐나 안 됐나 믿음을 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숙을 해주는 거지 형사적이나 그런 법적 제재 능력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이철호 위원  환경과에는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환경과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러니까 가을철 되면 온 들에 냄새가 나서 못 댕깁니다. 이러니까 이런 걸 검사한다고 하는데 해도 결과가 똑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돈만 들여서 검사하지 실질적인 효과는 한개도 없습니다. 아까 김기창 위원 질문하셨는데 땅심회복지원사업 저번에 제가 행감할 적에 내년부터는 이거 수요량 다 맞춰달라고 분명히 강력하게 제가 말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수요량도 늘거고 단가도 올라 갈거고 돈은 똑같고 어떻게 지원 할라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아까 김기창 위원님 질문하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막판까지 예산계하고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안을 못 맞춰가지고 내년 1차 추경 때 2억을 더 요구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철호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조금 있으면 전부 다 신청량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일단은 예산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7억에 대한 것은 먼저 하고 2억은 전체 신청을 받아 보고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을 판별해 가지고 추가로 1차 추경 때 2억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보면 하반기에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철호 위원  하반기 집행은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조금 직원들이 일하는데 좀 번거롭고, 좀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어도 2억을 추가 더 확보하는 데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하이튼 최대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딸기품종 다변화 앞에 2억 8,000 있고, 뒤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5,250만 원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여기 보면 지역활력화 작목균특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 영농조합법인 별로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하고 의견을 타진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70동, 80동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농가들이 조직외의 농가들이 의외로 본인들도 해보고 싶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걸 또 매몰차게 거절하기는 힘들고 해서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추경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가로 더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령딸기에 품질고급화를 위해가지고 품종을 개량하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1차 연도에 제공을 했어 가지고, 2차 연도에도 그만큼 예산을 하고 제 생각에도 앞으로 이래 되면 농가들이 많은 늘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담당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사업보조비율을 줄이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제 생각도 그런데요. 예산이 작년에 하고 올해 2억 8,000이 똑같아요. 수요는 늘어날 거 인정을 하면서 예산은 이래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균특 예산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면 뒤에 거라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비가 무한정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래가지고 나중에 조달할 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일단은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다음 페이지에 대서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 이래가지고 5,000원 곱하기 4,000평 곱하기 7kg 무슨 내용입니까? 두 번째 칸에 670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70페이지 두 번째 칸 5,000원 곱하기 4,000평 7kg, 지금 주아생산포를 우리가 4,000평을 매수를 매입을 한다고 농가들이 지금 마늘재배하고 있는 4,000평을 매입하기로 지금 주아 우량종구생산 체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도 드렸고 4,000평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kg당 5,000원하고, 평당 7kg로 생산되는 조건하에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땅을 사는 농작주한테 이 돈을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늘 생산 농가에 이 돈을 다주고 생산된 마늘과 주아는 저희 군에서 처리를 하고 그 매입을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철호 위원  마늘 통째로 산다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마늘 통째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마늘 심겨진 포장을 통째로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철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딸기천적 사육기반시설 시범사업 2,500만 원 곱하기 3 해 놨는데 이거는 3개소 정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사업은 아직 공고가 나가고, 1개월이나 어느 정도 공고 기간을 거치고, 신청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평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아직 사업은 계획만 되어 있지 누가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철호 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2,500만 원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타 시·군에 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타 시·군 해 놓은 거 다녀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저는 못 가봤는데 아마 OOO 계장님이 담당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보고 타 시·군의 의견을 나누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소장님이 잘 하셔야 농민들이 살기가 좀 편해집니다. 열심히 해서 예산확보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363쪽 지역특화사업시범 이래가지고 금형제작이나 포장디자인 아까 전에 성낙철 위원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샤인머스켓이 지금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시책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보니까 먼저 포도도 나무당 한그루당 얼마씩 또 지원해준 적 있죠? 포도.
      (『블루베리』라는 위원 있음)
  포도도 있었습니다. 캐내는데도 또 지원을 해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과거에 포도정리 할 때……
○성원환 위원  해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행정에서 아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런 일은 앞으로 없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저희 샤인머스켓 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일시에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고, 또 조기출하하면 가격 조기출하할 때 가격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품질이 안된 것을 출하했기 때문에 올해 어떤 샤인머스켓의 어떤 가격폭락이든지 어떤 이런 사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샤인머스켓 이 보급을 농가들이 많이 심고 교육을 하면서부터 고품질 샤인머스켓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이제 올해 어떤 이렇게 가격 형성 되는 거라든지 어떤 품질에 판매되는 형태를 보고 농가들이 어떤 고품질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교육에 더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물론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과잉 생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매스컴이 많이 떠들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성원환 위원  시설하는 데도 지원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아마 농업정책과 쪽에서 작년에, 올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사업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심는데 지원해 주고 캐내는데 지원해 주고 블루베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포도도 하고, 블루베리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일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52쪽 전문농업기술교육, 기초영농기술 교육 카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진흥청에서 이거 교육명칭을 정할 때 전문농업기술교육, 기초농업기술교육 안에 새농업인설계교육도 있고, 품목별농업인 교육도 있고, 전문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새농업기술교육을 의미, 그러니까 기초농업기술교육 안에 새농업기술교육이 포함……
○위원장 이달호  과장님 새영농교육은 뒤편에 또 있습니다. 있는데 기초농업기술 이게 지금 650, 그 위에 650 전문농업기술 650인데 이 차이점이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기초영농기술교육은 새농업기술교육이 하는데 사용이 되고, 전문농업기술교육은 품목별 농업인 교육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뒤에 새농업인 실용교육해 가지고 행사지원, 실비지원금 밥값만 뒤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 비용가지고 교재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달호  표기를 1개소보다는 그냥 우리 새영농교육, 실용교육하는데 8개 읍·면 표기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1개소해 놓으면 이거는 우리 도 예산에 경상북도 시·군 23개소에 1개소 계속 이대로 표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표기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658쪽 보시기 바랍니다. 농어민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20명 편성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위원장 이달호  우수회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통상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우수상 시상했는 분들 그분들하고, 12명, 13명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분들은 어떤 농업인 단체 회원들 중에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 포함을 해 가지고 20명 정도……
○위원장 이달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단체에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농업인 관련행사 그 밑부분에 경상사업보조에 7,0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위원장 이달호  뭐 어떤 행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농업인 화합행사하고,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2개 큰 단위 군 행사하고 그리고 단위 12개 단체 별로 행사가 한때 전부 다 통합돼 있고 별도 예산이 없거든요. 12개 단체가.
○위원장 이달호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위원장 이달호  올해는 농업인 후계자의 날 행사 따로 한번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원래 지금은 농업인단체에 7,000만 원 할 때는 전체 단체를 모아서 한번 행사하고, 개별 행사는 안하는 걸로 그래서 예산 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개별 이제 전체 농업인 단체행사를 한번씩 모아서 한번하고 개별행사를……
○위원장 이달호  안하기로 하고, 줄이기로 하고, 그래 모아서 했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그래서 7,000만 원 세운 것 아닙니까? 운영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670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기술 개발 보급에 양파기계육묘시설 신기술 시범사업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지금 양파기계이양에 의해서 기계가 보급이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원인이 육묘하는데 실패를 하고, 육묘하는 과정 중에 노지에 치상을 하다보니까 육묘트레일을 노지치상을 육묘 끝나고 난 뒤에 그거를 절단을 해서 포장해 나오니까 포장이 나와서 심는 정식하는 그 사이에 1시간이나 30분이 사이에 양파가 말라가지고 옆에 양파하고 겹치다보니까 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계 이용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신기술 그러니까 새기술보급사업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위원장 이달호  고설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양파를 밑에 다이를 다이라 카면 밑에 깔판을 놔놓고, 그 위에다가 트레일을 육묘트레일을 놔 가지고 공중에 띄워놔 가지고 나중에 정식할 때 옮겨도 시들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문제돼서 활용도가 낮았던 것들이 재고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일단은 지상으로 띄운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위원장 이달호  위험한 발상인데요. 아니면 수분관리가 힘들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런 수분관리를 자주 잘할 수 있도록 자동단수시스템이 같이 도입이 되니까 돈이 좀 많이……
○위원장 이달호  본위원은 양파 기계육묘 하는데 무슨 시범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아마 함안 쪽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돼 있는 기계화되고 육묘가 기계화 되고 있는 데는 함안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67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신규설치사업은 80만 원이고, 시가지 LED 교체하는 거는 100만 원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보안등은 일반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안등설치를 80만 원 주고 다시 또 LED 바꿀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LED로 시공을 하면 좋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675쪽 농기계업무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1대.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차량임차비 675쪽. 상단부분에 넷째 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농기계 차량임차비 저희 농기계실에 차량이 지금 7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소에 1대씩 그리고 본소에 4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소에 4대 중에 임차차량 말고는 직원들이 현장 출장갈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고가사다리차가 있고 그리고 크레인차가 있고, 생활민원 차가 있어가지고 본소에 3대는 전부다 어떤 큰차고 이래가지고 농로길이라든지 농가들이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들이 거의 개인차를 가지고 출장을 갔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 어떤 편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작년에부터 해가지고 임차차량을 1대 리스로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작년부터 작년에 1,500만 원, 올해 1,500만 원 같으면 3,000만 원이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위원장 이달호  실장님 계속하는 질의인데 구입해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재무과 공영차를 사용하든지. 리스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지금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차량 관련해 가지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공영으로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전기차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해서 다음에 재무과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파악해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하시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새로 하면서 아주 순서에 맞게 잘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실장님 앞으로 하면 다른 부서도 예산서와 같이 순서에 맞게끔 하고 이거 지금 봤죠? 예산서 몇 페이지. 보기 좋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한번만 생각하면 되는 걸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옆에 여기에 페이지수를 붙여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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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수【6인】
  이달호  성낙철  성원환  김기창
  이철호  유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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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배칠환   박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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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의사팀장전해종
  속기사권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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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전병렬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김종석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