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
1991년 11월 19일(화요일)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１．제6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２．고령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３．고령군물품정수조정 및 예산선심의결안
부의된 안건
１．제6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２．고령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３．고령군물품정수조정 및 예산선심의결안
４．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제6회 고령군의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고령군수로부터 임시회집회 요구가 있어 1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4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령군물품 정수조정 및 예산선심의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１．제6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6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 한대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회기는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２．고령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0분 속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가지고 저들은 일정을 내일로 봤기 때문에 아침에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과를 올립니다. 그러면 고령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1월초에 올렸습니다. 제출자는 고령군수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읍면에서 발급받은 재증명 민원을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도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군공인조례를 개정하여 출향군민에게 편의를 도모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수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재증명 발급사무 1부를 경상북도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군.읍면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도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령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공인에 비치사유입니다. 제5항중 단순한 재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읍면에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내부위임하여를 단순한 재증명에 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읍면에 중계민원 담당관과 경상북도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내부위임하여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그 색칠을 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중계민원 담당관이라는 말이 그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칙은 조례를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를 조금더 의견을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그 도와 전국에 팩시밀리로 재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령사람이 대구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코자 할때는 고령까지 올 필요없이 도에다가 신청하면은 도에서 팩시밀리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발급된 증명서에 도장을 찍기 위한 관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인을 보유로 비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중에서 경상북도 중계민원 담당관이라는 관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비치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14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３．고령군물품정수조정 및 예산선심의결안
(10시15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고령군물품정수조정 및 예산선심의결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정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92년도 물품정수조정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소요물품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그 관련근거법은 지방재정법 95조 및 동법 시행령 113조에 규정에 따를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뒷면에 관련법은 참고로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품정수조정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정수 품목수는 총 268개 품목에 기본정수, 사업정수로 나눕니다.
기본정... 기본정수는 총 63개에 품목입니다.
이 기본정수는 주로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정수는 205개 품목에 사업정수는 주로 실영 기구라든지 또 방제기구등입니다.
그래서 기본 및 사업정수 품목수는 중앙 즉 말하자면 내무부에서부터 지정된 품목입니다.
'91년는 그 표에 보시면은 '91년도는 268개 품목수에 정수가 671이며 보유수는 현재 578개입니다.
'92년도에는 정수조정 예정수는 707개이며 '91년도보다 36개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읍면물품정수내역에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취득예정수는 44개에 2억5천1백5십만원이고 다음에 대체취득은 총 16개에 3천5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곽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보시면서 '92년도 물품정수 조정내역 및 예산선심 의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물품정수조정내역을 보면은 총 합계가 기본하고 사업정수 합해가지고 현재 실수가 33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당초에는 362개인데 조정액 399개로 증감이 37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본정수가 총 현재 302개 품목에서 당초에 정수 302개인데 이번에 조정에 56를 포함해서 358개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형승용차입니다. 중형승용차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정수를.... 당초에 정수가 없는데 이번에 2개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승용차 하나하고 군수님 승용차 하나입니다. 이 관계는 이미 '91년도 10월 28일하고 '91년도 5월 3일자로 도에서 이미 공문이.... 공문으로 하달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소형승합차입니다. 이것은 현재 8대가 있습니다.
정수가 8대인데 11대를 따로 3대를 추가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추가조정 세대 내역은 신설된 가정복지과 또 환경보호과 기구신설로 의해 가지고 2대조정이고 산업과에 1대 더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산업과는 타군에서는 산업과 또는 지역경제과 2개과가 합쳐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령군에는 산업과로서 1개과에 7개 계로 합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주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하나더 정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특수차량... 이것은 현재 실수가 없는데 정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수를 이번에 조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감을 시켰습니다. 이 감 이유는 쓰레기 매립장에 굴착기 입니다. 이것은 뒤에 별도로 포크레인으로 별도로 환경보호과에 트렉타가 정수화되어 있는데 트렉타는 없애고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마는 포크레인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자복사기가 실수가 29대인데 정수가 27대 입니다. 정수보다도 현재 2대가 많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읍면인데... 읍면인데 정수조정을 27대에서 35대로 8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2대가 정수보다 많은 것은 군의회하고 환경보호과 이미 기존 업무 관계로 미리 사전에 물품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8대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내무,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 각 읍면 4대 읍면에는 덕곡,운수,다산,개진 추가 1대씩 포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판기가 현재 없는데 당초에 정수가 하난데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현재 이것은 바로 윤전긴데 요즘은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수에서 뺐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적으로 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수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럼 냉장고가 총 현실소유수가.... 실보유수가 32대인데 정수가 28대 입니다. 그래서 정수조정을 39대에다가 추가로 11대를 더했습니다. 현재 여기에도 정수보다도 4대가 많은 것은 이게 이제 주로 기증품으로써 의회하고 기획실,내무과,새마을과 이것은 기증품으로써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기획,공보,내무,새마을,산림,건설,도시,가정복지,환경보호,민방위 합해가지고 총 11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서 재단기... 이것도 정수가 하나 있는데 정수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에어콘입니다. 에어콘이 실수가 현재 22대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하고 읍면인데 이 정수가 20대인데 2대를 추가해서... 2대는 의회과에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항온 항습기 이게 실 현재수가 2대고 지도소에 정수가 하나 있는데 정수를 하나 더해가 지고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 온도 유지기입니다. 이 온도유지기라는 것은 달걀 부화하는 것이라든가 볕씨 발화 조정하는데 쓰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모사전송기입니다. 이것은 티티실하고 민원실 하나 총 실수가 14개인데 현재 정수가 12입니다. 이것은 본청에 3대, 지도소 1대, 각읍면 1대씩 그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대 추가는 공보실,기자실 하나 건설과 재해대책용으로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텔레비젼,카메라 이것은 이제 무비카메라인데 이것은 현재 정수가 없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한대를 더해야지 이것은 지도소에 영농 교육농사용으로 하나 추가가.... 정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진 카메라 이것은 각 실과소하고 읍면인데 이것은 카메라 사진찍는 카메라입니다. 여기 조정을 22대에서 24대 추가를 2대 해서 가정복지과 하고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응접셋트... 이게 인제 각실과소, 읍면이 총 스물.... 28대인데 셋트인데 33셋트로 5셋트를 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 의장실... 의장님실,사무실 2, 의원실 1, 추가를 의뢰를 받아서 추가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타자기가 총 34대인데 정수가 40입니다. 40인데 이것을 43으로 3개를 추가를 더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 기구 신설로 인해 가지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워드프로세서 이게 실수가 3입니다. 3대인데 현재는 내무과, 기획실에 2대가 있습니다. 하나더 추가를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추가는 고령읍에서 양돈조합에 돈 1백만원하고 백운학씨가 50만원해서 1백5십만원으로 고령읍에서 하나 기증을 받아서 있습니다.
이미 기증을 받은 것은 전부 재산처리했기 때문에 이건 물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하나.... 정수를 추가 조정 했습니다.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이 총 실수가 현재 52대입니다.
이것은 각실과소,읍면에 앞으로는 각계에 1대씩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시대적으로 봐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가 61대인데 76대 15대를 추가를 해서...
이 15대는 의회하고 각 읍면에 9대 이것은 주민전산용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 5대, 내무과 3, 재무과 1, 도시과 1 이래 가지고 총 15대를 정수로 추가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텔레비젼이 총 현재 실수가 32대입니다.
이것은 각실과소,읍면에 포함해 가지고 현재 31대 정수인데 5개를 추가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2대, 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 그다음에 쌍림면 기증품을 포함해서 5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앰프가 총 실수가 17대인데 현재 정수가 19입니다.
여기에서 2개를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지도소 차량 부착용으로 이것은 감을.... 정수를 조정... 감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다음부터는 사업정수가 되겠습니다.
굴삭기차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 쓰레기 매립장에 대체를 해가지고 아까 감 시킨것에 대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굴삭기 차를 한대 정수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 측증기입니다.
여기에는 실수가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수 3대에서 4대를 추가해 가지고 7대로 정수를 조정했습니다. 7대는 도시과,환경보호과, 보건소 여기 수질검사 관계에 4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환경보호과 분뇨종말처리장에 수질검사기구로서 1대가 있습니다. 이게 정수가 없기 때문에 정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분무기가 현재 실수가 2대인데 당초 정수가 2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2대로 했습니다. 이 2대는 산림과하고 지도소.... 19대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감 시킨 내용은 정수에서 당초 안들어갈 것이 들어가서 분무기는 당초에 정수에 소형분무기는 포함 안 되어야 될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현재 산림과하고 지도소에 2대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탁도계라는 이것은 환경보호과 분뇨종말 처리장에 수질검사 기구로서 현재 하나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로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취기.... 예취기가 현재 2대 현재 총 정수가 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조정 했습니다. 이 예취기는 잔디깍는 예취기가 아까 분무기와 똑같이 잔디깍는 예취기는 포함이 안되어야 될 것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19대를 조정 감.. 정수를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원심분리기가 총실수가 3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하고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분뇨종말 처리장에 수질검사 기구로서 1대더 정수를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항온수조,교반기 이것은 전부 도시과 상수도수질검사 기구로서 보건소에는 현재 보유는 보건소에 각각 하나 있습니다.
도시과에 상수도수질검사 기구로써 각각 하나씩 추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인큐베이트라는 이것도 현재 보유수가 4대있는데 정수가 2개입니다.
2개 추가는 도시과 상수도 수질검사기구 환경보호과 분뇨종말처리장에 수질검사기구로서 추가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넘어가서 진탕기가 되겠습니다.
진탕기가 현재 실수가 4개인데 보건소에 현재 3개가 있고 1개는 환경보호과 분뇨종말처리장에 수질검사기구로 하나더 추가 정수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류수제조기,접시라동저울,분광광도계 이것도 도시과 상수도 수질검사기구로서 각각 하나씩 추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면적계 이것도... 이것은 이제 현재 재무과하고 건설과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측량기구로 하나 추가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식 저울 이것은 보건소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물품정수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두번째로 신규취득 관계를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액은 '92년도 여기에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중형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형승용차는 의회에 1대 입니다. 이앞에 정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의전용 1대, 그다음에 재무과 1대 재무과라는것은 군수님 의전용입니다.
그다음에 소형승합차입니다.
소형승합차는 정수가 8인데 현재 실수가 .... 정수가 조정을 11대로 해 가지고 실수가 8대인데 조정이 3대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과 3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차... 청소차는 현재 저희들 진개 처리용으로써 각 읍면에.... 거기 있습니다마는 덕곡하고 우곡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차... 청소차는 현재 저희들 진개 처리용으로써 각 읍면에.... 거기 있습니다마는 덕곡하고 우곡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위과 차 1대가 되겠습니다.
모터싸이클입니다. 모터싸이클은 이게 인제 읍면 기동용으로서 덕곡면에 1대가 '92년도 취득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내무과,덕곡면,우곡면 그렇게 총 정수 35대 중에서 실수가 현재 27대입니다.
이중에서 부족이 8대인데 '92년도에 우선 3개를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과는 문서발송용이고 덕곡,우곡면에는 민원실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냉장고.... 냉장고는 39대중에서 현재 실수가 24대입니다. 15대 부족한데 대해서 '92년도에 우선 3대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곡면,다산면,우곡면 이 3개면에 있는 민원실용으로 신규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콘.... 에어콘은 총 22대 정수중에서 현재 5대가 있고 부족이 17인데 '92년도 각 읍면에 1대씩 8대에 민원실용으로 읍면에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자기가 되겠습니다. 타자기는 총 43대 중에서 실수가 31대 12대가 부족한데 3대를 우선 '92년도에 가정복지과,덕곡면,우곡면에 공문서 발송용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이것은 각 실과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대 업무용으로서 '92년도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젼입니다. 텔레비젼은 의회,사회과,다산면 3개 업무용으로, 다음에 굴착기는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매립장용으로 그 다음에 실험기는 보건소 1대 업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신규취득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92년도에 대체취득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분은 주로 이제 내용년수가 지냈던 차량... 주로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소형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차인데.... 1대인데 이것은 '8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용년한이 6년간이기 때문에 이미 내년도에... '92년도에 6월달이면 내용 년한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산업과 차 1대....
그다음에 소형화물차 이것은 새마을과 이것도 '86년도인데 내용년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 차 이것은 내년도... '92년도 2월달에 내용년한이 다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 차 1대 대체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싸이클입니다. 모터싸이클은 저희들이 현재 오토바이 입니다. 이것이 10대가 있는데 10대중에서 내용년한이 지낸것은 전부다 폐기를 하고 최대한으로 숫자를 저희들이 줄여서 내무과... 꼭 필요한 내무과에 통신용으로서 통신이 전선이 현지에서 수리를 요할때 현지에 나갈 통신용하고 재무과 지적측량 또 확정검사용으로서 현지에 나가야 될때 또 산림과에 산불예방에 대해가지고 산림과에 1대, 그다음에 다산면에 이것도 기한이 지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터싸이클은 전부다 '84년도 '83년도 '85년도 이전에 전부다 구입한것입니다.
내용년수는 이것은 4년인데 이미 벌써 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요즘 차량이 많기 때문에 모터싸이클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앞으로 다 줄여서 안사는 방향으로 하고 내무과,재무과 지적용하고 산림과,다산면 이렇게만 대체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복사기는 내무과에 1대, 쌍림면에 1대 2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내무과에 1대 이것은 팩스 1대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진카메라 이것은 건설과에 1대, 운수면에 1대, 지도소 1대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응접셋트는 지도소에 1셋트, 타자기 산림과에 1대, 텔레비전은 다산면에 1대, 앰프 덕곡면에 1대....
이상으로서 '92년도 대체취득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선심의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병언의원에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천재식 의원께서 재청하였습니다. 손병언의원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손병언의원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손병언의원의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병언 의원의 동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은 12월 정기회 감사준비를 위한 자료수집과 물품정수조정 및 예산선심의결안에 대한 심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망사항과 시정.... 시정 건의안... 건의사항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11월 26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최상호 이승천 박영화 김말수의원
천재식 백덕문 손병언 백원치의원
○출석공무원 【2인】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