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술보급과, 축산농기계과, 산림휴양과, 농업정책과
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원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
(10시 00분)
○위원장 성원환 먼저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기술보급과장 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추진 실적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농심나눔쉼터 개보수사업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쉼터개보수 시 누수, 파손 등 정자의 내구성 및 안전과 관련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고, 도색 및 미관환경정비를 다각적 검토하여 추진하였으며 개보수사업은 본예산 1,500만 원으로 26개소 추경예산 1,000만 원으로 10개소를 수리하는 등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실적이 높은 쉼터의 개보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1년 신규설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은 기획감사실 미래기업담당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후 전담인력확보 가공전담팀신설 등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병해충항공방제사업 입찰 검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충무인 항공방제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축적된 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찰방식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 즉 농가관리문제, 부적절한 업체선정에 따른 문제, 기상이변에 따른 업체 연락 측의 문제, 미숙한 관내지형파악 등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방법을 유지하는 대신에 농협과 연계한 지자체협력사업 추진으로 농협에서 30%를 부담하고, 행정과 농가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40%, 농협 30%, 농가 30%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생 방제업체를 선정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서마늘 주아재배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산 중국종구사용에따른 피해예방과 태아종구의 수확량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서마늘 우량종구 공급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한 조직배양종구 증식포장을 증식포장 1,000평을 운영하여 2025년부터조직배양 3세대 우량종구 6톤을 보급할 예정이며, 또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 주아생산포 3,000평을 구입하여 주아 1톤을 생산하고, 이 1톤을 2014년에 농협위탁재배를 통해 단구 3톤을 생산하고 최종적으로 25년 주아 1세대 우량종구 216톤 전체 면적에 20% 분량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총 2건으로 강소농 경영개선 컨설팅 사업입니다. 관내 마늘, 양파 재배농가 26호를 대상으로 한 마늘양파작목과 대가야읍 그린 오이작목반 26명의 오이작목으로 총 용역비 2,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 외 2건에 560만 원 생활개선회 1,000만 원, 한여농 3건에 970만 원, 한영농 아니고, 한농연 3건에 970만 원, 한여농 4건에 1,690만 원, 4H에 2건에 600만 원,농민회 1건에 160만 원 등 6개 단체 4,980만 원을 보조하였으나 농촌지도자과제활동 24만 원 반납과 청년 4H 회원 과제활동 300만 원 미추진으로 4,6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회 건수는 1건으로 2021년 시범사업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한 고령군 산학협동 심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행사개최현황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마음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 많이 개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개별농업인 단체별로 행사가 일부 개최되었으며 개최현황은 농민회 5월 28일 통일쌀모내기 행사1건, 한농연 9월 10일 경상북도특산물 직거래장터참여, 9월 27일 농업경영인 지도자교육, 12월 15일 농업경영인 경상북도 대회 등 3건이며 한영농 9월 28일 여성농업인조직역량강화 워크숍, 11월 19일 우리쌀 소비 촉진행사 11월 25일 경북여성농업인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등 3건 총 7건에 1,82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사업 즉 지방이양균특사업에 노지고설육묘단지조성사업으로 15회 1.5ha를 조성하고, 사업비 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지역주산작목인 딸기가 정식기에 지속적인 장마와 활착비 고온으로 인해 병해충 피해가 심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긴급방제약제지원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여 300평당 5만 원의 긴급방제비를 지원 8,9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추진실적입니다. 새농업인교육은 3년간 24회 3,530명을 교육하였으며,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재 1,000부를 제작하여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하고, 농가들은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대가야농업기술대학입니다. 3년간 66회 86명을 수료시켰으며, 2019년도 친환경농업학과, 2022년도 마늘양파학과, 2021년도 고설딸기학과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교육 100회 1,94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실적이 저조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범사업은 21개 사업에 3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4,000만 원, 도비 2억 4,100만 원, 군비 15억 3,200만 원, 자부담 1억 3,900만 원, 11억 9,300만 원 농협부담금 3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세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토양정밀검정결과입니다. 검정실적은 4,935점이며 783ha에 대하여 검정을 하였습니다. 처방서 발급은 1,023건에 199ha에 대하여 발급하였습니다. 고령군에 전체 논토양 검정결과, 산도가 높고 유기물이 부족하며 규산이 부족합니다.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유용미생물 공급사업현황입니다.
생산균종은 일반미생물 5종, 효모균, 유산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BT균이며 탄저병, 흰가루병에 특화된 기능성미생물 1종 등 총 6종입니다. 공급은 농업기술센터와 다산농협에서 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균을 배양해서 2리터 포장으로 공급하였고 다산농협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원균을 가지고 2차 증식을 한 후에 20리터 말통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총 공급량은 11만 5,325리터입니다.
다음 19쪽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현황입니다. 액비부숙도검정은 212건이며 액비시비처방서발급 6,848건에 1,136ha에 대하여 발급하였습니다. 퇴비부숙도검정은 140건입니다.
다음은 20쪽 농작물 무인항공병해충방제사업비 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농작물무인항공병해충방제사업은 공동방제를 통한 효율적인 병해충확산억제와 악성노동력 대처 및 농촌노동력 부족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방제실적은 마늘, 양파 914ha, 벼농사 3,537ha, 감자 59ha 등 4,510ha입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12억으로 보조 4억 8,000만 원, 농협부담금 3억 6,000만 원, 농가자부담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5쪽에 각종 용역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경영개선컨설팅은 매년 실시하는데 해당 작물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을 때 컨설팅대상 농가는 몇 명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농가에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강소농사업은 작지만 강한농협이라는 취지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횟수로는 8년 가까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매년 농가들이 원하는 작목에 대하여 컨설팅 사업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마늘양파작목반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오이작목반에 대하여 2회를 실시했습니다. 마늘양파작목반은 대표가 쌍림에 OOO씨고 참여 농가는 26명이며 농가들의 반응은 마을, 양파나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수량이나 소득 증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이컨설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령군이 주산작목에서는 오이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우곡, 수박 대체품목으로써 오이 26농가 정도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타 지역보다 늦게 시작하다보니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두 출하기가 여름철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어가지고 그 농가에서 대표가 OOO씨인데 컨설팅 요청해 가지고 올해 2021년도에 파인컨설팅이라는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우곡에 재배농가로 해서 26개 농가를 하는데 수박에 대한 대체작물로써 지금 강소개선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수박에 대체 품목이 아니고, 그 농가들이 작목선정을 하다보니까 수박이 이때까지 쭉 면적이 감소하면서 대체 품목을 찾다보니까 오이품목이 도입이 됐는 것 같습니다. 도입이 됐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오이에 대해 가지고는 이때까지 등한시 했었는 측면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 농가들이 자생적으로 어떤 생산체계를 갖춰오다가 좀 부족한 점들을 저희들한테 교육이나 컨설팅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경영개선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오이재배 농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농가들하고 의논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19쪽에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로 덜 부숙된 액비로 인해 인근에 냄새가 많이 나고, 주민들의 민원의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액비 희망농가에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지 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가축분뇨 그러니까 퇴비하고, 액비의 사용문제에 대해 가지고 불과 4년 전만 해도 악취가 농가에서 사용했는 퇴액비나 퇴비나 액비가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나 하이튼 문제 민원이 야기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축산농가에서 생산하는 퇴비나 액비가 부숙이 안 되면 반출이 안 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서는 어떤 미부숙에 의해서 반출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퇴비나 액비 사용에 따른 민원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과거라 하면 3~4년 전보다는 급격히 줄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냄새 문제는 지금 축산농기계과에서 나중에 답변을 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에 관내에 양돈장에서 나는 냄새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이래 보면 액비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분뇨를 어떤 특정지역에 구석이나 좀 외진데 붓는다고 해서 조성을 하더라고요. 퇴비를 만들어가는데 이거 비가 오거나 이래하면 침출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지금 심각할 정도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철저히 해서 그에 대한 하천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퇴비나 액비의 침출수 노출 문제나 그런 문제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관장해야 될 업무는 아닌 것 같고, 담당부서인 환경과나 그쪽에 나왔는 내용들을 전달해 가지고 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성낙철 위원 근데 그 보면 푯말은 붙어 있어요. 유출되는 하천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푯말을 붙여놓았는데 그게 실행은 안 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읍·면사무소에 민원을 야기를 하면, 나중에 읍·면사무소에서 조치를 하고, 조치가 안 되면 벌금을 매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퇴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퇴비인데 퇴비 없이는 농작물이 잘될 수도 없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거는 사실인데 그거를 만드는데 환경적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좀 관리 감독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 미래기획담당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 일환으로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검토결과 나온 것 같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지금 작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검토가 됐는데, 지금 사업비 35억으로 지금 올해 내년 준비해서 2024년까지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후 인수해서 전담인력, 가공 전담팀 운영을 어떻게 할 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가공센터 대해 가지고 별도 팀이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어떤 시·군에는 연구사 1명을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맡기는 시·군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시·군들이 전담 팀을 맡도록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전담팀을 맡으면 최소한 담당 팀장 그리고 기술자 그리고 보조요원해 가지고 최소한 3명, 4명까지는 팀원이 이루어져야만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농산물가공센터 이거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데 주로 어떻게 운영될까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주로 이제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건식으로 해 가지고 분말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습식으로 잼이나 주스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을 가공센터가 완공이 되면 기술센터에서 농가에서 그런 장비들을 다 갖출 수가 없으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규모로 어떻게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는 센터를 갖추게 되면 어떤 햅쌀시설이나 어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구비가 되니까 그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그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면 그러니까 식품가공법의해서 판매를 할 수가 없는데 농가에서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들을 갖춰가지고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생산자인 농업인들이 직접 그 제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들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익히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농업인 스스로가 자기제품을 가공이 습식이 되든, 건식이 되든 자기제품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철호 위원 4페이지요. 대서마늘 주아재배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령에도 중국산종구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총량은 파악이 힘든 것 같습니다. 총량파악이 행정적인 수치 기술보급과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한 2~3년 전에 우리 주아재배 이거 각 농가에 시범포 운행하려고 한번 계획 세웠던 있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2~3년 전이 아니고, 지금 작년까지도 주아재배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아재배 소규모로 이렇게 하니까 확대 생산이 확대 보급이 상당히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아를 생산하는 개별농가들이 주아생산하는 단계에서 많은 증설이라든가 보관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농가들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권유를 여러 차례 해 보니까 면적이 주아재배 생산면적이 늘어나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한 것이 기술센터에서 직접 관여를 해 가지고 좀 면적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대서마늘 우량용 공급체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철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농가에서 사업 반납한 이유가 그때 당시 600평당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2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래 얘기를 했다 하는데 인근 합천군 같은 데는 700만 원씩 지원해줬대요. 어차피 군에서 우리 지도소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기간하고 기간이 짧다고 하는데 그래도 농민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하면 2월달에 심는다해도 10월달에 파종하는 마늘 심을 수 있는 논을 비워놔야 되니까 어차피 1년 농사다 이거야. 주아기나 말았기나 근데 돈 200만 원 지원해 준다하니까 아무도 안 했대. 전부 포기를 했대.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근 합천군에는 입구평당 7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많이 성공해서 쌍림에 일부 농가에서는 합천가서도 주아마늘 많이 사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일단 저희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사 어떤 생산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 시범사업 그걸 함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손해 보는 돈에 대해 가지고 어떤 보완해 준다든지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이철호 위원 합천군에는 그러면 왜 700만 원씩 지원해 준다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때 당시에 고령에서도 2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 했다면서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러니까 그 200만 원이 주아재배농사를 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이철호 위원 주아재배 하는데 농자재 들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700만 원까지 많이……
○이철호 위원 아니. 합천에서 지원해 주는 700만 원은 주아재배를 함으로 해서 내가 딸기, 마늘 생산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보장해 준다말입니다. 손실보상을. 군에서.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아재배를 하는데 합천하고, 고령하고 그런 문제는 시범사업하면서 예산부분 이런 게 있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린 거는 저희들이 직접 주아재배를 주아를 생산해서 또 다음 단계는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주아재배를 실질적인 종자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부터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철호 위원 그 내용인데 그것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의문점을 가지는 게 농협에 위탁을 주는데 농협에 그러면 군에서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일단 주아생산농가에 농자재정도에 어떤 일부정도 2024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실장님 어제 우리 웃으면서 나가면서 부군수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 얘기하대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잉여금.
○이철호 위원 예, 다른 데 지도소는 맨날 물으면 돈 없다 하고 돈 모자란다고 하는데 처음 짤 때 많이 주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돈이 1,000억이 남았니 어쩌니 얘기하는데 어떤 부서에는 맨날 돈 없어서 울고, 그러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 아닙니까? 부서별로. 그 많은 돈 남겨서 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잉여금 그것도 인자 이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많이 있어서……
○이철호 위원 그런 거 빼도 550억이 남습니다. 1,000 중에서. 그런 거 빼도. 애초에 편성할 적에 많이 소모되는 데는 많이 주시고 이래 좀 해 갖고 형평성에 좀 맞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하이튼 종구받아 이거 할 적에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좀 이래 잘해 가지고 실제 제가 볼 때는 수입 종구가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노. 농민들 자기 눈깔 자기 찌르고 앉았거든요. 우리 관에서라도 좀 앞장서서 계몽도 하고, 이래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본만 기본페이만 깔아주면, 나중에는 다 잘된다 말입니다. 합천부터 남은 거 우리가 많이 사오거든요. 영천 이런 데서도 우리가 조금 두달 정도 늦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검토해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시범사업 추진 실적에 어떤 거는 자부담이 30%, 어떤 거는 군에서 100%,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20%, 형평성이 안 맞아요. 왜 이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100% 보조가 있고, 80% 보조 있고, 70% 보조가 있고, 위에 상위기관에서 보조 비율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 그렇고, 군비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5 대 5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땅심회복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도액을 딱 정해 놓으니까 대농가들은 좀 모자라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이거를 완전 풀어놓으면 많은 농가는 한 7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 전체 풀어서 다 받으면 보조비율을 몇 프로든지 예산액에 맞춰서 주려고 하면 깎아서 줘야 되는데 소규모 금액 신청하는 농가들을 소위 말해 가지고 100만 원 이하 신청하는 농가들에 대해 가지고 비율을 따져가지고 50만 원을 주니, 30만 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민원의 소지가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보조금의 상한성을 정해 가지고, 얼마가 됐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금년까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올해까지 예산을 7억 예산에 보조금 7억에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보조금을 9억으로 더 증액을 요구를 해 가지고 농가당 100만 원이 좀 더 넘도록 한 200만 원선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철호 위원 실장님 들었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돈 좀 많이 주세요. 13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고설딸기연구회라고 있는데 회원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처음에 당초 고설딸기연구회가 잘 운영이 될 때는 한 4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 고설하는 농가들이 지금 50농가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연구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한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16페이지에요. 신품종 딸기신품종 조기보급사업 확대, 작년에 9,000만 원인데 올해는 얼마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90동 지금. 올해 금액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90동에 4억 5,000 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지금 이렇게 현행대로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딸기신품종 보급 사업은 지금 현재 고령이나 타 시·군도 일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소량 단일 품종으로 재배형태가 변하면서 설향 품종의 단점인 봄철에 품질저하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설향 고령으로 봐서 주산품목이 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령딸기의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명성이 추락하는 그런 문제들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신품종 보급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품종들이 보면 품질은 우수한데 재배조건이 좀 재배환경을 까탈스럽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대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제가 하는 말은요. 보급사업 방법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모종을, 완성된 모종을 사준다말입니다. 맞죠? 이 방법 자체가 농가에서도 하는 말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는 두 군데에 업체에 주는데 다른 데서 만약에 요구를 많이 해버리면 어떻게 수요를 감당하겠습니까? 이 자체를 지금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쌍림 딸기 공청회나 저쪽에 APC 성산에 저기서 만약에 우리도 해도 다해 줄 자신 있습니까? 조건 이래 좋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이 조건들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군에서는 좀 신품종을 보급해서 고령딸기의 품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이철호 위원 높이는 거는 다 좋은데요. 이 방법이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방법이 과연 옳나하니까 자기들도 하는 말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모종을 우리가 농가들이 돈이 처음에 초기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많이 들더라도 농가에서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되지. 우리가 완제품을 사서 보급해서는 만약에 다른 농가에서 들고 일어나면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 생각을 많이 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육묘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들을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중간에서 끊어져버리고, 중간에서 끊어져버리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일정 면적 1개 품종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 정도의 어떤 기반이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모종부터 키워서 하는 사업들 하니까 우리 고령에 농가들이 전체가 설향 위주로 재배하고, 또 마늘…… 딸기하시는 분들 중에 마늘, 양파 재배하는 분 많고, 이래가지고 타품종 육묘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시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딸기는 최고 문제가 설향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품질이 자꾸 저하돼서 경쟁력이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딸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품질개선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올해도 금실품종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는 100% 지원을 다해 줬습니다. 그리고 향후 품종개선을 위해서 금실이라든가 신품종을 하는 농가가 희망하면 전량 다해 줄 생각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그래야 딸기품질도 개선되고 고령딸기가 살아납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제 생각은요. 조금 틀리는 게 금실도 다른 품종도 좋지만 설향 자체도 품질개선을 하려고 지도소에서 노력한 게 별로 없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저희들은 모종을 일정 부분……
○이철호 위원 설향을 재배하면서 재배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산청이나 다른 데보다 질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심지어 인근 거창보다도 질이 떨어져요. 품질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설향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는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저희들이 지금 인근 산청이나 진주나 이쪽보다는 봄철에 대한 기상여건이 저희들이 좀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거는 아는 데요. 처음부터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겨울에도. 그리고 제가 이래 쭉 다니면서 들은 거는 소장님 우리 고령군 관내에서 특작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딸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딸기에 대해서 딸기를 진짜 고령딸기가 옛날보다 바닥으로 많이 추락됐다 카는 거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예.
○이철호 위원 그 위로 올리려고, 끄잡아 올리려고 품질을 끄잡아 올리는데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가 판단할 때는 별로 했는 게 없어요. 역할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차광막이라든가 3월달 이것 때문에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보조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런 거는 2차적인 부수적인 거고, 재배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뒤떨어진다말입니다. 산청이나 이런데. 산청에 고설딸기 유명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교수초빙해온 거 알죠? 10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압니다.
○이철호 위원 그 정도로 했어요. 산청 같은 데는. 근데 고령에는 딸기가 최고 많은데 고령군에서. 옛날에는 30년 전에는 그래도 가락시장에 가면 우리 거 고령게 선호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드르륵 해서 지금 제일 끝에 있다말입니다. 밀양 거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날, 이때까지 제가 딱 이래 보고 느낀 거는 관에서 이래 앞장서서 딸기품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노력한 거는 안보입니다. 잘. 부수적으로 개폐기 해준다든지 시설만 자꾸하지. 농가들 재배기술 이쪽으로는 별로 했는 게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대학을 딸기 고설학과도 하고, 일반 딸기재배학과도 하고, 딸기를 농업인대학 13년 하면서 3번 정도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 지역에 농업인분들이 참여가 저조하십니다. 그런 것들 어떤 신설, 신규 작목지역에서는 농가들이 배우려고 하는 학구열에다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데 저희 고령군 같은 경우는 농가들의 열정이 좀 부족한 한 거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게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의욕적인 면에서 봐도 우리 농가 분들의 참여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철호 위원 그런 거는 홍보라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 봐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고시하고 뒤에 후속조치 같은 거 그런 거는 안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농가들 교육을 좀 횟수라든가 이런 걸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개선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지금 우리 내가 이래 쭉 느낀 거는 막 시설 쪽에는 최고 낫아요. 어디가 가봐도. 안 빠져. 투자 많이 했다말입니다. 이제는 그거 아니다말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좀 이래 앞서가지고 좀 이래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예, 양보다 질을 중시하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하이튼 최대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좀 열성적으로 일을 하셔야 이때까지 했는 방식은 버리고, 앞으로 좀 창의적으로 어제 이야기했는데, 정책개발 그런 부서도 있대. 보니까. 그런 좋은 아이템은 많은데 실행이 잘 안 돼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주의를 하셔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철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아까 이철호 위원께서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시범사업부분요.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써 끝나는 건지 안 그러면 추후 이 사업이 정식사업으로 바뀌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해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저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소규모농가들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 효과가 있으면 농업정책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다수의 농가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재배기술들이 다 보편화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진흥청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이든지 새로운 기술들이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시범사업하는 항목들이 좀 다수가 다 특혜를 볼 수 있는 포괄적인 그런 거보다는 한쪽 있는 단편적인 그런 측면에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좀 확대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보온덮개 사업이라든지, 땅심회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시설보완사업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체 확대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지금 저도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시범사업은 어떠한 기술보급이라든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소수농가 위주로 지금 일단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요. 지금 답변은 그거 맞는지?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어떤 다른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읍·면을 통한다든지 개별농가 핸드폰을 통한다든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이 본인이 하겠다고 의지를 안타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과거에 시범사업을 했던 분들은 저희 사무실 왔다, 갔다 하니까 나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의사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전체 농업인들은 전체 홍보를 하고 농가작목반마다 홍보를 하고 농가가마다 홍보를 해도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을 모르는 경우도 간혹 계시지만 안하면서 나중에 가서 몇몇 사람만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혹시 농가가 어떤 부분 지원 이 부족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그 사업 시범사업을 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많지는 않은가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조비율이 100%도 되고, 80% 되고, 70% 되는데 거의 군에서는 전체 농가들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군비사업은 시범사업이라도 5 대 5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관점들을 그런 농가들의 불안한 면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군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기에는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하이튼 어떻게 하든 시작을 할 때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때 보급 가능한지 안 그러면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는 끝나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17쪽에요. 논 토양과 검정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김기창 위원 일부분 있던데 결과에 따르는 어떤 후속조치, 어떤 개선을 했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는지요? 혹시?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토양검정을 하면, 처방서를 농가별로 다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농가에서 이제 국가에서 3년간 3년에 한번씩 유산질 비료라든지 이 것들을 살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아니면 자비라도 그렇게 하기를 권유를 하는데 지금 과거에 비해 가지고 유산질비료 활용하는 면은 상당히 많이 개선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과거에는 유산질비료가 논둑에 그냥 쌓여가지고 포대기 해질 때까지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산질비료 같은 거는 정부보조비료 같은 거는 서로 이제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안 그래도 논에 예전에 쌓인 부분에 최근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요. 농가에 인자 유용한 미생물공급사업이 있네요. 그죠? 혹시 이 사업에서 농가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 지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축산용에 2만리터, 원예용에 2만 2,000리터 그렇게 4만 2,000리터 정도를 매년 생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농가들이 요구하는 축산부분 요구량에 50%, 원예부분은 60%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앞으로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기회가 있으면 용량을 늘릴 계획으로 지금보다도 배정도 까지는 안 되더라도 150% 내지 180% 정도 까지는 증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투자만 되면 나머지 유지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김기창 위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이지 원자재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재료비는 계속……
○김기창 위원 들어가는데 크게는 안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각 단체 별로 보조금이 다른데 이거는 행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회원 수 때문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단체별로 요구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 의해 가지고, 이 계획서를 보조금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유희순 위원 보니까 작은 단체와 많은 단체는 10배 정도도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 통일쌀 보내기 행사 그 1건 하는데 모내기행사하는데만 지원을 요구를 하고 한영농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회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워크숍이나 이런데 조직 강화를 위해 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분야가 많아가지고 단체별로 보조금에 대한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보조금이니까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령군 농가기술보급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쪽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곡에 복분자가공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복분자가공센터는 복분자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아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이달호 위원 법인을 운영해도 이미 우리 군비가 지원 됐고, 그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이 많은데 우리 시범사업 12쪽부터 16쪽까지 계속하는 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잡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도 시범사업으로 돼있고, 어느 게 시범사업이고, 어느 게 계속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예산지원보조사업은 대부분 시범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시범사업 처음에 농가에서 시범사업할 때 위험을 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서 이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것이지 계속 사업하는 계속 사업이지 시범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내년에는 그런 분들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부분이나……
○이달호 위원 구분해서……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땅심회복 부분들은 배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구분해서 하시고 시범사업하는 고령군 시범사업 계속하는 것인데 그리고 16쪽에 영농현장문제 기술 사업으로 이거 지금 비닐 대신 멀칭하는 거죠. 멀칭 약치는 거.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약재치는 겁니다.
○이달호 위원 이거 올해 계속할 계획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액상멀칭 마늘밭에 액상멀칭 지원, 하는 사업들은 작년에 몇몇 농가들이 OOO농가뿐만 아니고 몇몇 농가들이 지금 해가지고 실패본 경우도 있고 잘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약재자체가 보니까 중복 살포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발아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풀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 중복으로 살포하면 발아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데 한쪽 측면으로 생각하면 각종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 사업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이달호 위원 농가에서 수요를 원하면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OOO농가도 제가, 본위원이 가봤는데 송곡에. 한필지는 잘 됐어요. 밑에 필지 좀 못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약재살포, 초기에 약재살포하는 부분에 미세하게 좀 더 과다 살포되거나 그렇게 하면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마늘하는 농가들이 올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 농가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보조사업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도 충실히 해주시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보면 농업인교육회관이 빠져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는……
○위원장 성원환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그리고 12쪽 농가맛집특화밥상 내용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제일 위쪽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농가맛집은 지산 3리 에 있는 참살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살이가 2014년도에 도비사업으로 농가맛집 도비사업은 농가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도 농업기술원에서 와서 선정을 하고, 사업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책정을 하는데 보조가 70%, 자부담 30% 그러니까 1억 500만 원이 보조고, 4,500만 원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 식당농가맛집이라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맛집 특화밥상 프로젝트 사업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도시민이나 전체가 답답해 할 때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어떤 시골에는 맛집들이 어떤 특화된 매뉴얼을 만들면 도시민들이 많이 안 찾아오겠나 그런 의미로 도에서 전 시·군에 1개씩 이제 이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우리 참살이에서는 개발 했는 게 큰골에 밥상하고, 3만 원짜리 하고, 그리고 밀키트로 해 가지고, 캠핑도 거기 할 수 있는 거 2만 원짜리, 2만 5,000원 짜리, 부추불고기 그 제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딸기젤리 후식으로 야식을 3,000원짜리 만들어가지고, 지금 작년에 캠핑족들한테 인기 있었는 걸로 사장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지금 현재에 보면 도비가 3,150만 원, 군비가 2014년도에요. 7,350만 원 자부담이 4,500만 원 이래가지고 1억 5,000이 지원이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그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위원장 성원환 그때에 이런 지원 예산을 받고, 작년 2021년도에 4,000만 원에 예산이 서가 지원을 받았네요. 그죠? 다른 상가들하고 어떤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물론 다른 관내 상가들의 형평성과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거는 농가맛집에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가맛집의 타이틀을 도에서 인정해준 업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코로나 상황에 특화된 밥상을 도시민이나 이렇게 유치하자 카는 그런 의지로 전 시·군 농가맛집에 대해 가지고만 각 시·군에 1개씩소씩 지원해 줬는 사업이니까 1개 소씩 지원해 준 사업이라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과장님 도에서 지원 사업을 해서 하면 도비로 해줘야죠. 군비가 도비보다 배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도에서 각 군에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면 도비로써 군비가 20% 이정도 이래 그거 하면 모르겠는데 도비는 조금 보태주고 군비로써 이래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부담도 물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도에서, 도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군비가 더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거기다가 또 올해 2021년도 4,000만 원 군비로써 아, 이거는 그것도 도비가 있더나 도비는 조금 보태고 군비로써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고 또 각 상가 간에 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물론 시·군에 하나씩 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비가 수반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기계과
(11시 02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입니다. 평소 축산분야와 농기계임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축산농기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적사항은 농기계택배서비스운영검토, 소, 돼지 등 수급관리철저, 유기동물보호 사업추진철저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거 제정돼 시행되는 고령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위원회로 2021년 운영실적은 1회로 위원회를 운영을 활성화해서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내수면어업 등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1,184만 원을 부과 100% 징수하여 과태료 체납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6쪽입니다. 공모사업선정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곡양돈단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전개축사업으로 2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내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도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주원인책인 야생멧돼지의 차단방역을 위하여 양돈장 울타리설치사업을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 사업비로 2020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된 예비비 군비자체예산은 3,780만 원이었습니다.
8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소사육농가에서는 생산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조사료입니다.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종자재지원, 경종농가참여확대지원, 곤포사일리지제조 경비지원사업을 6종의 사업을 3억 3,986만 원으로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입니다. 주요 가축축종별 지원 사업으로 한우, 젖소, 닭, 꿀벌은 생산비절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양돈은 경영비절감차원의 가축분뇨 악취저감부분에 지원하였습니다. 한우는 수정란이식, 우량정액, 유전체확보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서 자동급이시설, CCTV사용관리IOT시설 등 17종의 사업을 9억 7,561만 2,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낙농은 체세포 감소제 등 6종의 사업을 5,242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양계농가는 사료효율개선제 및 육계사깔집지원 2종의 사업을 4,35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는 화분, 채밀기, 벌통, 저온저장고 등 7종의 사업을 2억 5,56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 하였습니다.
양돈농가는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보수를 우선하여 15개의 사업을 9억 8,276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입니다. 국가방역인 주요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추진실적입니다. 구제역은 일제접종 2회, 수시접종 4회, 연간 총 6회에 걸쳐 공수의 8명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관내 발생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중점을 두고 소독약은 3,112kg, 생석회 2,600kg를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ASF 방역상황실을 설치, 2인 1조로 비상대기를 365일하고 있습니다. 상황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은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방역취약농가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특별관리하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에 의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농가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브루셀라 발생 및 추진 상황입니다. 2021년 체혈검사 505호에 8,281두를 검사하여 양성축은 1호에 3두가 발생했습니다. 현시가 80%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축산농가 분뇨발생현황으로 연간 34만 4,730톤으로 처리형태는 정화방류를 29% 정도, 액비화를 25%, 퇴비화가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가 22%, 농가자가처리가 7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현황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축협, 고령 축협이며 운영비와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1억 456만 원, 운영비 9,739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18쪽입니다. 예방 백신구입현황입니다. 9억 1,167만 2,000원의 예산으로 구제역백신 소, 돼지, 닭, 개, 꿀벌 예방백신을 생산자단체대표 공수의사가 참여한 방역협의회를 통해서 제품을 선정하고 구입은 정부에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공수의사 8명을 동원하여 병류별 예방시기를 준수 소 50두 미만과 개는 무료접종하고 소 50두 이상과 돼지, 닭, 꿀벌은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농기계 265대를 수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51호에 대해서 전기, 난방기 수리를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실적으로 본소, 성산분소, 다산, 개진분소 합하여 72종에 68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별 임대실적의 지원일수를 환산하여 7,673일로 대가야읍이 1,733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개진, 우곡, 쌍림 순으로 많습니다. 농사별 지원 실적입니다. 밭농사용이 2,569건으로 가장 많고, 논밭겸용, 논농사용, 축산용으로 순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설치 관련 현황입니다. 가로등 2,261개, 보안등 4,839개로 총 7,1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규설치가 215개이며 수리등수는 7,100개 중에서 1,316개를 수리했습니다. 수리율은 18.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축산농기계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농기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4개였는데 올해 답변 자료에 3개 밖에 제출안 했네요. 1개 안한 것 있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행감 자료에 누락됐다 그게 되겠습니까? 작년에 무허가건축 가축사 적법화 절차 건으로 시정조치를 1건이 있는데 작년 행감이 끝나고 처리계획은 무허가축사 350농가 중에 적법화 미완료 농가 11호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별도 관리 중이고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농가에 위반사항을 해소 시킬 예정이라고 제출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3개 부처로 해서 2016년도부터 무허가축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농림부는 지도와 홍보시설의 보완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이 됐는데 당초 저희들은 대상 농가가 352호였습니다. 그중에 미비농가가 10농가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완료 농가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장상 미완료농가 6호입니다. 하나는 소송을 지금 하고 있고, 한농가는 신고미만 농가로 소규모 농가인데 축소 예정되어 있고, 위반시설 폐쇄예정이 한 네군데 있습니다. 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부분은 참 여러 가지 법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소규모농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업장폐쇄 및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환경과에서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폐쇄에 따른 각종 농가에 보존하기 위한 각종의 지원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달호 위원 예, 어려운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과와 잘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5쪽에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일반회계 임시적 수입, 기타수입에 보면 11.84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수치가……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1,184만 원입니다.
○성낙철 위원 이래 표기합니까? 원래?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위에 단위가 100만 원로 표기 됐다니까 11.84는 1,184만 원입니다.
○성낙철 위원 이게 알아보기 좀 힘든데 표기를 1,000단위나, 100만 단위나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게 11.84 이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한참 내가 좀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임시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저희 부서는 지원사업도 하는 부서이지만 단속부서입니다. 어떤 부분을 하고 있냐면 축산법은 사육밀도라든지 이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축사의 사육밀도가 오바되면 저희들 지도 후 개선이 되지 않을 때 최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축축산물 위생관리법 있습니다. 위생관리법은 도축장, 식육점, 각종 축산물 유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허가를 맡고 있고, 지도단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산물판매소라든지 가공공장에 법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내수면어업 법이나 낚시터운영 이런 법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거나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벌금도 매기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러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이 발생돼 가지고 징수 완료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임시적수입안에 경상적수입에나 특별회계에 대한 수입은 전혀 없네요. 이런 부분에 수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3쪽으로 가축방역대책추진현황에 같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우결핵, 소브루셀라 같은 질병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해 어떤 방역대책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악성가축전염병 중에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들었습니다마는 춘전지역에 발생해서 7,000두 오후에 또 6,000두 정도 살처분 계획이 있을 정도로 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멧돼지 부분인데 지금 농장에서 발생이 강원도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장차단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장에 울타리, 방조망, 기타 8대 방역시설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차단방역을 위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농가들이 농장에 전염이 안 되도록 농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는 익히 알다시피 2,000년도부터 발생된 질병으로써 농가에서 방역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제역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농장의 방조망이라든지 철새 도래지역, 이런 데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차단 방역에 중점을 두고 있고, 소인수공통 전염병인 소브루셀라와 결핵은 저희들이 수시로 채혈을 해서 농가에서 발생되면 살처분하고 정부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색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조류 인플루엔자는 겨울에 많이 발생되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입니다.
○성낙철 위원 매나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365일 비상상태입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주민들의 많은 염려가 있고, 앞으로 또 전염병에 대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공모사업에 관한 건데 공모사업은 국·도비 군하고 매칭사업이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유희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지금 저희 관내에 양돈농가에 가축분뇨처리가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고, 특히 집단사육지인 우곡양돈단지는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가 된 게 2012년도에서 13년도 사이에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개축이라든지 보완, 시설 보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당성을 요구해서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희순 위원 비고란에 보면 이월이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결정난 사업인데 2000년도입니다. 19년도 20년대 작년, 재작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하면 철근값라든지 철근값 부족현상, 원자재값 상승되고 이래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지연이 돼 가지고, 이월 돼 가지고 갔습니다. 올해 무조건 마무리 합니다. 지금 올해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업비는 불용처리됩니다. 올해 12월까지 무조건 마무리합니다.
○유희순 위원 예, 양돈농가를 위해서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1쪽 사진, 가로등에 대해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제가 찍은 거라 뒤에 지금 실내체육관 짓기로 되어 있는 그 뒤쪽에 부분 이 사진은 대가야쌈밥집 앞사진이었고요. 지금 몇 달 등이 불이 없는지 몇 달 되었고, 대가야쌈밥집 같은 경우는 불이 없는데 중학생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고 또 한번은 봤을 때 술을 마시고 그런 어두운 곳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해놨으니까 이게 조치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가로등과 보안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다보면 참 민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고 해서 하는데 방금 팀장으로 보고 받은 게 태양광 가로등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럼.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에너지부서 기업경제과에서 태양광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기업경제과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이번에 추석대비 저희들이 점검반을 구성해 가지고, 8개 읍면 다 돌아다녀서 수리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는 매년 설 명절 전에는 우리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매년 2회씩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근데 제가 밤에 찍었는 사진인데 저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불이 안 오고 있거든요. 안 오고 있는 부분이라 우리……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에너지부서에 연락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기는 꼭 신경써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시설을 해놓았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또 관리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1쪽요. 제일 첫 번째 보니까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우리 도비보조사업인데 분뇨처리하는 장비입니다. 스키드로더 지원사업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스키드로더입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콤프스트라고 개수당 1개소에 1억 5,000 투자되는 부분인데 보형물을 부피를 6~70% 줄여서 하는 줄이는 그런 기계인데 고가라서 농가50% 자부담이 좀 그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래 사업자 하는 부분이 좀 힘들긴 힘듭니다. 그러나 지도해서 자부담이 많이 들더라도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런 농장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주민생활에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농가에서 소규모 사실 농가에서는 설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 정도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작은 농장 다 벌어야봐야 1년에 그렇지 않은데 상당 수입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 또 이거 말고 작은 크기의 기계라든지, 안 그러면 군비라든지 해 가지고 하이튼 자부담 줄일 수 있는 방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아까 성낙철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요. 구제역 부분은 넘어가고, ASF아프리카 질병 부분에요. 이 부분에 제가 환경과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본과에서도 멧돼지 부분 있잖아. 그죠? 이 농가에 멧돼지가 근처에 오면 아무래도 발생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멧돼지 농가에 근처에 오지 않도록 멧돼지를 꼭 근처에서 잡으면 안 되거든요. 후쳐야 되잖아요. 몰아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협조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아까 브루셀라 부분인데요. 인수공통질병이잖아요.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김기창 위원 아까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이런 거는 인수공통질병이 아니고, 소브루셀라만 인수공통질병인데 3두가 발생되었네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김기창 위원 방역대책에서 밑에 있는 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브루셀라.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소브루셀라. 설명을 해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브루셀라 질병은 번식장애 부분입니다. 유산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병입니다. 접촉에 의해서 성병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색출해서……
○김기창 위원 그것 말고요. 이게 이제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찰적인……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저희들 채혈사업을 합니다. 채혈검사를 연간 결핵하고, 브루셀라는 전두수 채혈검사를 합니다. 채혈검사에서 나왔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판정이 나와서 저희들이 살처분 하게 된 겁니다.
○김기창 위원 예방적행위에서 채혈검사해서 발견이 되었네요. 이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도축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공급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요.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지원 실적이 있네요. 그죠? 상당히 많이 했던데요. 지원 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필요한 곳이 나오거든요. 보면. 그죠? 대가야에 사실은 있는 거고. 덕곡, 운수 쪽에 그죠? 1개소가 필요하고 보니까 다산도 상당히 많고, 개진, 우곡은 있는 거고. 추가적인 임대사업소가 분명히 설치가 필요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덕곡, 운수 사이에 경계를 하고 있는 지금 이용하기 좋은 용이한 지역에다가 1개소 설치해서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에 부지조성비와 부지매입비와 부지조성비를 3억, 3억씩 해 가지고 본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운수와 덕곡 사이에 설치가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밭작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덕곡, 운수가 밭작물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는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김기창 위원 혹시 쌍림 쪽은 어떤 가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일단 덕곡, 운수부터 해결을 하고 차후에 또 이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평가해서 또 설치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 부분은 전임군수님 때부터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료는 되지 않았다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김기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8개 공약사업으로 시행한다고 쓰였는데 언제쯤 되면 시작합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부지매입비 3억, 부지조성비 3억 정도를 내년도에 계상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철호 위원 한군데 것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지금 운수, 덕곡, 쌍림, 운수 사이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철호 위원 쌍림은 언제 합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쌍림은 하고 난 뒤에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철호 위원 하고 난 뒤에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답변할 것 아닙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지금 내년도에 부지하고, 조성을 하면 26년도 되면 덕곡, 운수 가 거의 다 됩니다. 25년도 되면 바로 후속타로 바로 쌍림에 하는 걸로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이철호 위원 덕곡, 운수 끝나고 한다말입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라 가지고……
○이철호 위원 쌍림 사람들 가만 있겠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제가 만약에 지금 국비보조사업인데, 제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지역에 2개 사업주는 거는 참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더 노력해서 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소장님 말씀하실 게 있는 모양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고 싶다고 한해에 2개 주고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중에 저희들이 없는 데가 덕곡, 운수하고 쌍림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덕곡, 운수 쪽으로 저희들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일단 토지는 사놔야 공모사업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지역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철호 위원 이해가요. 공약사업 들어가 있는데 소장님 가서 설득 좀 해 보세요. 주민들. 제가 판단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하이튼 군수님 임기내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불편함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위치선정할 때데요. 개진 같은 데는 위치선정이 개진이 이쪽에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그거는 개진하고 우곡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이철호 위원 같이 쓴다하면 더 내려가야 되지. 우곡 지금 봉산동 쪽에서 하는 말이요. 개진 쪽에 이용 실적이 이쪽에 도진 쪽에 우곡 사람 말고, 봉산동 쪽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만 개진임대사업소 총 소요량에 43%를 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주장이. 이쪽에 도진 쪽 위에 분들 빼고. 봉산동하고, 객기 쪽에서 자기들도 필요하다고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봉산동 쪽에 1개 지어도 이캅니다. 개진 쪽에 저기 저 밑으로 내려가서 열뫼삼거리 쪽만 가도, 조금 더 이용하기 편하지 싶은데 솔직하게 봉산동에서 개진까지 오려고 하면 개진사업소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본소 들어오는 것보다 더 멀잖아요. 거리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그 부분은 농가들이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만족해 가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사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약간 불편함이 있고 불합리한 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이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는 게……
○이철호 위원 이해라는 것도 어느 정도껏 예를 들어서 우곡 봉산동 사람들이 우곡 한복판에 있는데 집이 멀어서 그런 거는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근데 개진이 있는데 개진도 중앙에도 아니다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진, 우곡 쓰라고 해놨는데, 개진, 우곡 경계지점에 있으면 또 이해를 하겠죠. 개진도 솔직하게 저 부동 같은 데 멀잖아요.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위치선정 하실 때 아주 좀 신경도 쓰셔야 되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이철호 위원 우곡도 지금 그옆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제 건의 사항 들어올 겁니다. 그 소리 몇 번 들었어요. 그리고 개진도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필요할 때 전부 다 한몫에 필요하고, 필요 없을 때 한 몫에 필요했다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본소에 2층에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먼지 앉은 기계 꽉 찼습니다. 이 소리 나오거든요. 비싼 그런 거는 대부분 고가다 이래 나오더라고. 그 사람들이. 저가품목 동시에 필요한 것 그런 거 좀 더 많이 비치해 가지고, 어차피 서비스차원이니까 주민들 불편 해소하는데 많이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왜 농가에서 사료비라든지, 기타 부분 인상이 자재 인상이 많이 돼 가지고 농가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 축산과에서 어떤 지원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봉착되어 있는 부분이 사료값 그리고 관세, 무관세 연말까지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사료구매작업을 93억 정도를 일단 융자를 집행을 다했습니다. 타지역보다도 좀 많이 따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상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실행부분을 검토해서 타지 못하는 부분은 전배조치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내년 지금 현재 배합사료가격은 아시다시피 46%, 육십 몇프로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익히 다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과,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소 사육 농가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가 지금 문제 되고 있는데 조사료 같은 볏집 같은 경우에 7만 원에서 7만 5,000원 정도 했는데, 롤로 이래 묶었는 450kg에서 500kg됩니다. 그걸 작년에는 7만 원에서 7만 5000원에 거래 됐는데 지금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 거래됩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조사료 가격이 올랐다 하는 부분을 지금 전혀 잊어버리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좀 자재값 인상분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할 부분이고, 돼지농가와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는 참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 주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하지만 농가에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아무쪼록 경영비 다운시키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사업개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축산 농가 소 쪽에는 조사료지원이라든지, 가능하면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죠? 해 주시고, 양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양돈은 생산성 증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생산 증대에 올릴 수 있는 사업, 지금 기존에 사업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실질적으로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로등이 LED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50% 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기로. 67%까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정말 했네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기료를 아껴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요. 본위원도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저기 지금 파크골프장 방천둑 있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위원장 성원환 거기도 전광판이라 하나 태양광 그거로 해 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기업경제과에서 는 우리가 아니다 어디로 이야기해야 되노. 기술센터 얘기하니까 아니다 결국은 관광과 그렇게 여러 분야에서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일이 제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실장님 이번 조직개편에 한 과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할 때 신경을 써줘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예.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지금 안 그래도 기업경제과에 각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전기로 해 갖고, 지금 우리가 축산농기계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전기를 땡겨 하니까 고장나도 인자 보통 다마만 되는데 지금 실과에서 전기를 못 끌어댕기니까 각 실과에서 사업하면서 태양광을 넣어버리거든요. 태양광이 좀 고장률이 많습니다. 아직 기술이 그런지. 그러니까 지금 전에부터 계속 기업경제과로 이야기 했는데 각 실과에서 하면서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일원화시키도록 저희들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 중지)
(14시 41분 감사 개시)
● 산림휴양과
(14시 00분)
○위원장 성원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산림휴양과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산림휴양 업무에 많은 관심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산림휴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실적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다산면 지역은 관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로 발생한지역이고 재선충병 피해율이 80%로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5월에서 8월까지 직영 방제단 및 드론을 활용하여 고사목 예찰, 예찰된 고사목은 예년 방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인력 및 산림청 공동방제추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조공원 조경수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소나무가 인접한 느티나무 거목으로 인하여 피합된 상태로 강도 높은 가지치기 작업으로 환경 개선하였고, 이식보다는 생육상태 2~3년을 지켜봄이 적당합니다. 그 외 조경수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가지치기, 생육환경개선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 숙박객 상품권 지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다양한 숙박시설을 운영 중에 있어 관광진흥과와 협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상품권 지급 내용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관광지운영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용역, 수목원 주변 작업 임도사업 실시설계용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총 25건 에 2억 8,675만 2,000원으로 용역 시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설계변경 및 공사기간변경내역입니다. 수목원 주변 작업임도사업, 각종 수목식재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가야수목원 보완사업 등 총 13건에 당초사업비 13억 1,664만 4,000원이며 변경사업비는 15억 6,552만 1,000원으로 사업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고령군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산림보호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위원수는 77명으로 회의개최는 1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는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숲 등에 조성관리에 대한 심의목적으로 이용수는 6명이며 2021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외수입현황 및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내역 및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경상적수입 사업 1,495원, 임시적수입 2,287만 5,000원으로 합계 4억 3,778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과 고액체납자1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없습니다.
12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운영실적입니다. 대가야읍 신리 산45호-17번지에 위치한 미숭산 자연휴양림은 35만 8,000㎡내에 건축면적1,051㎡로 직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1억 4,230만 원입니다. 대가야읍 장기리 5-8번지에 위치한 수목원 규모는 10만㎡로 10만㎡내에 기념관 분재관을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1억 7,060 2,000원입니다. 덕곡면 노리 460번지에 위치한 소규모 위천공원 내 관리소는 65㎡로 운영은 노1리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계획 5ha에 실적 5ha로 사업비 5,032만 5,000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풀베기 사업 및 은행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계획 145ha에 실적 145ha로 사업비 1억 6,414만 8,000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임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임도신설은 운수봉평 신간구간 0.6㎞, 쌍림 합가, 매촌 구간 0.96km, 운수 팔산 법리 0.9km, 개진인안구간 0.72km, 작업임도는 성산 고탄리 0.46km, 구조개량은 덕곡 옥계리 외 1개소 2km 총 5.64km에 사업비 10억 5,166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산지점용 복구현황입니다. 8개 읍·면 총 225개소, 허가면적 180만 140㎡에 완료는 71건, 복구 중 17건, 공사 중 137건으로 산지점용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토사석채취 및 복구현황입니다. 덕곡 예리, 성산 기산리, 개진 직리, 우곡 월오리, 쌍림 신곡리, 쌍림 안림리 소재에 총 6개소에 허가면적은 53만 9,382㎡로 용도는 새골재 4개소, 토사 1개소, 부수적 토사 1개소이며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환경 관련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녹지경관 기반조성사업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수목식재사업, 가로수 등 수목유지관리사업, 수목원, 연조공원, 산림욕장, 숲길유지관리 등 총 23건에 사업비 9억 5,253만 5,000원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가동가능량 기준으로 2,904실에 이용량은 1,209실로 가동률은 42%입니다. 수입금은 1억 1,177만 3,000원으로 관리 인력은 공무직 1명, 기간제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입니다.
최초 발생은 2011년도 9월에 다산면 호촌리에서 발생하여 2022년 8월 기준 142개 행정리에 3만 6,985ha에 대하여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실적입니다. 우리 군과 산림청 공동방제 결과 총 방제본수 15,050본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저지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2022년도 행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소나무재선충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3쪽에 관해서 34쪽하고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눈에 띌 정도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강구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 시·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병은 근본적으로 백신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백신이 없는 관계로 선제적으로 감염된 목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방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군은 항공방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력방제 등 고사목에 대해서 철저한 예찰과 훈정 또는 파쇄 작업으로 해가지고 재선충병 확산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금으로 볼 때 너무 분포가 심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조그마한 인력으로써는 지금 해결이 안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그 대안으로써는 예산만큼 방지실적이 나타납니다. 적게 예산을 투자하면, 효과가 미비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면 고사목을 많이 색출하고, 또 고사목에 준하는 피해목이라든지 우려가 있는 목을 사전에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체 수는 준다고 봅니다.
○성낙철 위원 그 재선충에 대한 제가 가깝게 느껴보는 게 제가 살고 있는 뒷산에 보니까 멀쩡한 소나무가 시간에 따라서 슬슬 죽어가는 고사목들이 소나무가 많아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더라고 그게요. 그래서 이게 다산 쪽이나 이래보면 위에 산 좀 정상에서 보면 전부 산이 그냥 벌거정도로 지금 소나무가 말라죽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될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성낙철 위원 물론 고령군에서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하이튼 군에서도 좀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지금 목차가 없어가지고 다른 실과에는 목차가 다 있는데 이 실과에는 목차가 없어서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보고서 작성은 처음 보는데 목차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시정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다음에는 유념해서 목차를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 때는 좀 검토해서 정성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는 많지는 않네요. 2개까지가 있는데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법률로써 규정돼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지정위원회는 예를 들면 취약지를 지정한다든지 해지할 사유가 생기면 심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작년에 없던 도시숲은 거기에 걸 맞는 사업비라든지 거기에 목적에 부합하는 심의회가 되면 심의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31쪽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녹지경관 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천변에 어복실 초화단지에 한번 다녀왔는데 이 부분은 수목원과 같이 연계하여 볼거리를 만들어보는 게 어떠냐 해서 보통 어복실만 와서 갔다가고, 사실은 수목원에 한바퀴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연계해서 이렇게 좀 대책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목원을 어복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그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수목원 활성화 및 어복실 활성화를 목적을 위해 가지고 둘다 활성화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 수목원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볼거리도 같이 병행해서 아이템을 강구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니 한계절에만 준하는 게아니라 사계절 준할 수 있는 우리 수목원이 되고 볼거리 될 수 있는 그런 연계성 있는 그런 수목원 화훼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요. 또 가을에 코스모스 필 때만와서 한해 한번 와서 즐기는 그런 공간보다는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연계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좀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30쪽에요. 토사석채취허가 및 복구현황인데요. 지금 이게 토사채취하면서 동시에 복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복구만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지금 영업 중에, 채취 중에 있기 때문에 채취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단계에서……
○김기창 위원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복구계획을 받아가지고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여기에는 지금 현재 채취중이고, 복구 쪽은 아니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김기창 위원 개진 중간쯤에 개진에 부수적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이거는 개진열뫼산업단지 주목적이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하겠다는 조성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암석, 사물을 이용하겠다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토사가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5만 이상 입방이상안 되면 임의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만 이상 되는 암석에 대해 가지고, 활용하고자 할 때는 부수적으로, 산단에 부수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돌을 이용하게끔 산단 조성하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돌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반출하도록……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토사석 채취하고 난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것이 복구잖아요. 그죠? 복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차후에 문제되는 경우 굉장히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성낙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차가 없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거기에 그냥 대답을 시정하겠습니다고만 이야기하시던데요. 서류를 만들 때 가장 어떻게 첫장이 시작의 얼굴인데 단순히 그냥목차가 없어서 시정하겠다하는 그렇게 이야기 만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대답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행정업무를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거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본위원들이 볼 때 일일이 어떻게 보면 일일이 알아서 찾아보라하는 정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말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33쪽입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 운영현황에 가동률이 42% 인데 활성화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저희들도 해마다 예를 들면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수용률이나 가동률에 대한 사항은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저희가 예전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공성을 유지하다보니까 공공성을 너무 등한시하면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고 공공성을 너무 추구하다보면 수익률 가동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을 잘 적용해가지고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가동률에서 문제되는 게 주말은 80% 이상이 찹니다. 홍보를 안 해도 주말에는 거의 찹니다. 거의 예약 취소하는 률 빼고는 거의 다 100%에 가깝도록 찹니다. 대신 인자 주중에 예약률이 20% 정도 선입니다. 주중에 예약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중에는 아시다시피 전부 직장 다니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수기 빼놓고. 주중에 대한 걸 홍보를 한다든지, 유치를 한다든지 등등해 가지고 주중에 가동률을 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네, 주중에 가동률을 올려서 좀 더 우리 만들어놓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고령을 알리는데도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한 장 올려놨는데 저기 지금 모던클래시인가 건물 짓는 뒤쪽 도로인데 저 나무가 부러진 게 흰남노 태풍 때 부러진 거거든요. 처음에는 길을 좀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저거는 한 2일전인가 찍었을 때는 누가 그랬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는지 그 마을 사람이 그랬는지 옆으로 좀 비켜놓긴 했던데 저렇게 두고 있으면 저기는 자전거도로이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하러도 다니고 그런데 저걸 빨리 좀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와 연결되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7쪽에 시설공사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인데 제일 1번에 보면 당초보다 줄었는데 0.94km에서 0.86km로 줄었는데 양이 줄었는데 공사금액은 불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는 좀 줄었는데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늘어난 사유는 구조물이나 또 철재문을 제작해 가지고 설치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면정비하는 그 비용하고 구조물하면 배수로 관계, 구조물을 여타 여러개를 넣다보니까 거리는 줄었는데 사업비는 좀 늘어났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설계를 하다보면 변경되는 사유가 더러, 더러 생깁니다. 당초 설계가 완벽하면 좋은데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변경되는 부분도 더러, 더러 나옵니다.
○이철호 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 일량교 및 파크골프장 수목식재사업 여기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불어 놨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45%나 추가 됐는데.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이거는 우리가 당초 9,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수목식재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타부서 협조요청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식재 했는 부분입니다. 타부서 관광진흥과에서 또 추가로 요청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변경이 돼 가지고 사업면적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호 위원 이정도 늘어나면 관광진흥과에서 따로 발주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관광진흥과에서는 당초사업비가 (청취불능)명목으로 또 당초에 예산이 성립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있는 사업비로 고려해 가지고 또 같이 수목식재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철호 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 각 부서 간에 소통이 원활히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사진 1개 올려놨는데 부군수님. 계속 진행해 봐요. 내아는 사람이 고령군청을 왔다가면서 저기로 나갔대요. 거기로 나가면서 보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느낀 점 없습니까? 보세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색깔하고 모양이 다른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철호 위원 전임 군수, 현임 군수까지 네분인데 한사람만 특별하게 해 놓았습니까?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거 뭐 이렇노 이카는데요.
○부군수 이장준 안 그래도 지금 수목 식수했을 때 그 자리나 이래 보면 몇 가지 변동 좀 있거든요. 그거 좀 우리가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 좀 이래 누구오더라도 1기부터 2기, 3, 4, 5, 6 깔끔하게 좀 이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깔끔하게 정리가 아니고, 하려면 저래 4명다 똑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부군수 이장준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외부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이 고령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에요. 군청에 볼일 보고 있어 내 아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고령에서는 안 사는데 이런 것도 이래해 놓노 이카면서 전화가 왔어요.
○부군수 이장준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저런 거 하나, 하나 이래 세심하게 관리 좀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장준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5쪽 보세요. 5쪽. 설계용역 있고, 감리 있는데 용역은 뭐하는 거고. 감리는 뭐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용역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가지고 고사 진행 중에 있는 나무하고, 고사목을 하나, 하나 현장 가가지고, 위치 따 가지고, 설계를 사업비품을 넣어가지고 용역하고 또 감리는 설계에 대한 감리도 있고, 현장에 대한 감리도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여기서 하는 감리가 무슨 감리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설계에 대한 감리입니다.
○이달호 위원 설계 감리입니까? 감리가 현장 확인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상주감리는 아니고 수시감리인데 현장 수시로 나가가지고 현장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설계용역을 할 때 용역하시는 분이 현장가서 재선나무가 몇 그루며 이거는 재선충이어서 베야겠다, 안베야겠다 노란끈을 맨다든지 그거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표시는 합니다.
○이달호 위원 하지요? 표시한 나무를 치우도 안하고 베도 안하고 놔둬도 돈은 우리 예산을 지급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일부 누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과장님 확인은 누가해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감리자가 합니까? 설계용역이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최종적인 감독은 군에서 합니다.
○이달호 위원 설계용역을 보면, 설계용역 하는 분이 감리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 많습니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이달호 위원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이달호 위원 이거 용역한 사람, 감리한 사람 따로 하면 확인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설계 했는 사람이 현장 감리를 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지침에 또 설계 했는 사람이 감리까지 하도록……
○이달호 위원 그 사람이 설계하고, 감리하면 하나마나죠.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화면 띄워보세요. 지금 이 지점에 나무에 표시해 놓았죠? 표시된 나무가 쓰러져 있잖아요. 저게 재선충 베려고 표시를 했는 게 쓰러졌다말입니다. 화면을 그 옆에 좀 더 확대하면 저 나무 끝에 훈재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나무를 토막을 내서 덮어서 약을 하고 훈재를 하는데 바로 위에 나무도 제거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감리하고, 용역합니까? 누가 확인하고 돈 줍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현장 다시 확인해 가지고 누락부분 미진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저런 부분은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요. 거의가 재선충나무가 전부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재선나무가 나무물량증가, 물량증가해서 전부 이거 설계사업비가 증가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안 베고 안 하는 사람들이 증가될 나무가 있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현장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산불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고, 쌍림, 낫질 등등 많이 산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는 걸 한번 더 말씀드리고, 어복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줘봐요. 계속 넘겨봐요. 과장님 보셨죠? 어느 해보다도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또 거기 핑크뮬리 조성하는데 가는 데는 다리까지 놓아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리 밑에는 주차장 시설을 했고요. 상당히 진짜 올해는 이 정도 같으면 되지 않았나 어느 해는 보면 유채꽃 심어가지고,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갈아엎고 코스모스 심어가지고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갈아엎고 그런 그게 있었는데 상당히 올해는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 잘하셨는데 다리 밑에 회천교 있잖아요. 저거. 저거는 어떻게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롤러 말아 놓은 거 현장 확인 했습니다. 또 저거 외에도 건축폐기물도 일부 또 다리 밑으로 쌓여가 있는 부분을 현장 확인했고, 최근 들어가지고 폐기물 적취해 놓은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또 원인자한테 이동시켜주고 적정하게 하라고 계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받으니까 적기 조치하라고 이야기했고 롤 저거는 저희들이 2~3년전인가 코스모스하고 말아 놓은 겁니다. 주민이 안에 2가구 사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놔뒀는데 실제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처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주변이 깨끗하다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예, 지금 이제 관광객이 계속 올 건데 정말 잘해 놓고 저런 하나로 해서 티가 잡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런 부분은 관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은 책임을 지고,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개인이 책임져서 저 부분만 정리 좀 해서 잘, 나머지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꽃 이름이 뭐더라 코스모스 말고 백일홍, 백일홍은 다년생입니까?
아니면 올해 또 그거하고 다시 심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백일홍은 1년초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1년초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 보면은 씨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 또 일정한 기간 내에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1년초기 때문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다시.
○위원장 성원환 핑크뮬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심어 놓으면 물 관리만 잘 하고, 영양만 보충시키면 계속 다년생으로써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핑크뮬리는 다년생으로 관리만 잘하면……
○위원장 성원환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특별한 비용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핑크뮬리단지로 다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좋은 자료가 있으면 활용을 해서 매년 저래 심기보다는 한번 심어놓고, 계속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휴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14시 39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농업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2년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와 직제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인력부족 대책마련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농촌에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금년도 베트남과의 미추진은 MOU 등 행정사항은 완료 하였으나 베트남 정부의 미승인으로 최종 추진 못한 점 담당 과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인력수급은 양파, 마늘 작업과 관련하여 23년 2월부터 6월말까지 5개월간 외국인 인력수급계획으로 다음 주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필리핀 팜팜단지 루바오시와 현지에서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직접 인력도 선발할 계획으로 본 프로그램으로 인력부족해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작지구 화장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은 지난 7월 9일부터 23일까지 8개 읍·면 대상지 30개소를 실태조사 실시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읍·면별 관리 책임자도 새로히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고령옥미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매기간 내에 가격변동성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21년 수매단가는 일자별 가격 변동없이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가격으로 정하여 취급하였기에 가격 변동성에 대한 민원은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감자포장재 지원사업 확대검토사항은 고령감자는 현재 지리적 표시제 관리를 위하여 법인에 한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고령감자의 브랜드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타작목반은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농가에서는 법인을 통하여 박스구매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우리 군 농업 현안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현재 관리 상태에서 현 관리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책임 있는 관리체제를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으로써 의회의 승인사항이므로 별도 사전 설명 시에 깊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추가 지원 사업 검토 건은 2회 추경 시에 예산 1억 원을 별도 확보하여 중소형농기계 170대를 추가 공급하여 농가 일손부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쌍림회전교차로 딸기조형물 설치 검토 건은 도로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은 설치가 어려우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딸기 시설물, 조형물에서도 딸기 홍보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으로는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검사 외 2건에 대하여 1,419만 7,000원으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 건으로써 양파저온저장선별시설사업 중에 하나인 건축공사 건은 비가림 시설이 추가되어 당초 7억 9,000만 원 중에 설계변경으로 2억 9,000만 원이 증가되어 10억 8,239만 원으로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20억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은 농업인회의소에 1,865만으로써 인건비, 회의비,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포함하여 총 4개 단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각종 행사개최현황입니다. 5월과 9월에 개진감자 및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를 하여 홍보 및 판촉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써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수수료로써 총 매출액 175억 원에 0.07%로 1,225만 8,81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투자심사내역입니다. 사업으로써는 양파저온저장시설 저장선별시설 설치 사업으로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으로 먼저 2019년도에는 다산농협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4건에 21억 8,999만 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쌍림농협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6건에 23억 1,9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계속해서 21년도에는 고령농협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외 1건으로 17억 2,43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3년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상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외 3건에 3억 2,5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이상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에는 5,82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피해가 없어서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각종 민간위탁현황입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은 고령군농협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에 7,66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위탁하였으며 파머스마켓 운영은 우리 군 귀농인 연합회에 2,776만 원에 운영비로 위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운영실적입니다. 관리공유재산은 3건으로 개진면 소재 농촌보육정보센터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그리고 고령군 농산물유통센터입니다. 그중에 농촌보육정보센터는 9월초까지 안림 어린이집에서 임시사용을 마치고, 현재는 비어 있으며 향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불법농지점용 단속 실적은 대가야읍 쾌빈리 등 총 12건으로 단속 후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지원 실적으로 19년도부터 21년까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등 총 52건에 7억 7,76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및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21년 1~2월 한파피해지원 현황으로써 마늘, 양파 등 총 58.6ha에 233농가에 1억 6,292만 8,000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월에 이상 저온피해 지원현황은 과수 및 감자 등 6.4ha에 20포에 1,69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벼 도급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은 9.2ha에 46호에 2,53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 실적으로 유기농업자재지원 등 총 7건에 2억 35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농업기계 보조사업 읍·면별 기종별 지원 실적입니다. 20년 지원현황으로 총 9개 기종에 372대를 지원하였으며, 21년도 지원으로 총 9개 기종에 31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고령옥미 육성대책과 운영실적과 지원 실적입니다. 21년 추진현황은 477.8ha에 367호가 재배하였으며, 지원현황은 고령RPC지원 사업에 20년, 21년도에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각각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직접지원은 생산장려금 및 건조수수료 등 20년도에는 4건에 3억 555만원을. 21년도에는 4건에 3억 9,119만 5,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연도별 지원 실적으로 19년도에 11건, 20년도에 13건, 21년도에 12건으로 총 27억 9,9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 실적으로 밭작물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 외 23건으로 총 32억 7,273만 2,000원을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시설은 성산면기족리 소재 사업비 64억 원의 사업비를 시작으로 우리 군 농산물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으로 운영일수 300일로 매출실적은 200억 정도입니다. 20년도에는 175억 원 대비 14.7%로 증가되었습니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고령군 농협조합 공동법인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감리실적은 딸기 외 5건으로 200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현황으로써는 APC관리 및 운영비 지원을 포함하여 7건으로 자부담을 제외한 4억 8,28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농산물수출현황입니다. 연도별 세부수출실적으로는 먼저 19년도에 딸기를 포함한 2개 품목에 6개 영농조합 및 법인에서 캄보디아를 포함한 5개국에 5억 9,717만 8,000원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2년도 수출실적은 딸기를 포함한 4개 품목에 5개 영농조합법인에서 7개국에 3억 7,638만 8,000원을 수출하였습니다. 21년도는 딸기를 포함한 3개 품목에 6개국 1억 9,136만 9,000원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실적입니다. 귀농인 지원현황으로써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사업 외 8건으로 총 2억 75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농산물직판장 판매실적으로써는 참여농가는 60호이며 판매금액은 1억 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38쪽입니다. 농협지원사업공모사업 외에 연도별 지원 현황 총괄조사는 19년도부터 21년까지 총 7건으로써 18억 2,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1년,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쌀값 폭락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먼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먼저 어떠한 시책이 나오면 쉽고, 또 우리 일선 시·군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 쉬운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또 농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차원에서 우리 또 쌀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의 어떤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RPC하고, 관내 RPC와 일반정미소에서 관내재고물량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전체 쌀값 가격 대비 작년에는 40km 당 한 4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4만 원에서 4만 5,000원까지 반토막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건조수수료가 지금 1포대 당 저희들이 1,300원 정도 이래 지금 현재 보통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여기서 포대당 가격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농민들 포대당 가격을 좀 올려서 주민들, 농민들한테 조금의 혜택을 줄까 그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에 수매 내용 산물벼 수매 내용 중에 50% 이상이 화원 RPC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고 있는데 화원 RPC에도 계약재배물량 있거든요. 그런 계약재배물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재 계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다행인 것은 공공비축미가 작년에는 7만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올해는 8만 8,000개로 24% 증액돼 가지고, 8만 8,000개 해서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물량 외에도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물량이 더 내려오도록 노력을 하겠고, 쌀 지원에 대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 앞으로 잘 실천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니까 농산물수출현황이 최근 3년간 쭉 있더라고요. 물론 인자 이 수출현황까지 가기, 수출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 군에서 물론 또 지원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거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수출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농가에 수출장려의 성격에 어떤 보상이라든지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의해서 딸기포장재나 래핑기나 이런 걸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수출할 때 물류비가 있습니다. 물류비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조금 단가를 인상도 해주고 또 수출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수출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수출하고 그래도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10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 실적이 전혀 없는데 대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사실은 코로나 관계로 해 가지고 위원회가 13명입니다. 13명인데 사실상 코로나 관계로 10명 이상 많이 못 모이는 관계로 사실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나머지 3개도 개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자료에 보시다시피 서면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였고, 이 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 안 했지만 이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각 4개 조합장들이 모이시는 두달에 한번씩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인자 왜냐하면 13명 위원들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두달에 한번씩 하는 위원회 그때 자료를 해서 소통도 하고 자료를 해서 원활을 기하도록 그래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이튼 차질 없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현재 상반기에 회의를 한번 개최하였습니다.
○성낙철 위원 위원회가 제때 운영이 안 되면 통합으로 운영해서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업무효율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성낙철 위원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하지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합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고요. 이런 위원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 없도록 계속 운영을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는 보니 예산지출액이 보니 지출이 더러 있던데 여는 지출이 없고, 그에 대해서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회원이 많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성낙철 위원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많이 해야 됩니까? 보니까 이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농촌 식품산업협의회이거는 우리 농업정책과 안에 농업정책 보면 농업정책과 예산을 처음에 보통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올릴 때 이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지만이 당연히 거쳐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28명이 됩니다.
○성낙철 위원 위원수가 너무 많아서 많게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심의가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산서 내에 있는 각종 다양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 위촉해서 그래 하도록 하기 때문에.
○성낙철 위원 그러면 위촉되면 여기에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지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지출하고 안적은 겁니까? 아니면 지출에 전혀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여기에 있는 것은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따로 지출한 게 없습니다. 보통 위원 수당이 있거든요. 위원 수당에 이거는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 따로 안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실적에 대해서 총 9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36쪽.
○성낙철 위원 36쪽입니다. 제가 도시활력과에서 질의했던 부분도 있고, 또 벌지초등학교 귀농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적인 서로 협의된 관계가 관련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그 담당 부서는 도시재생팀에서 같이 저희들 업무를 했는데, 지금 3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체 인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부터 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인자 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으로는 23년도부터 사전행정절차를 거쳐서 24년도에는 착공 및 발주를 해서 25년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땜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협의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지금 안에 내용에는 공공임대주택 12호하고, 체험농장하고, 강당하고 이런 큰 맥락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9건 중에 귀농인집 운영 다가구라고 되어있거든요. 사업량 하나에 이거는 군비로써 지출이 1,000만 원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성낙철 위원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룸입니다.
○성낙철 위원 다가구 같으면 가구가 몇 개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원룸이 아니고, 투룸 아파트.
○성낙철 위원 아, 투룸.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런 투룸을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3개를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3개 운영하고, 일반귀농인 주택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귀농하시는 분들 당장에 주택이없는 분들 1년 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운영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도시활력과에서 벌지초등학교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25억, 군비 25억으로 50억을 가지고 지금 조성계획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던데 거기에 보면 귀농·귀촌을 위해서 주택을 12채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성낙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연계성 있게 좀 업무협약이 되어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준공되는 것이 25년도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내년, 후내년까지 3개 년도까지는 현체제로 가서 25년에 준공하는 걸 판단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없앨 건 없애고 그래하도록 준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도시활력과와 업무협약을 잘해서 귀종·귀촌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41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기획실장님한테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금사업 운영활성화 및 존치 필요성 검토 현황에 보면 문화원육성기금이 있고,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이 있는데 기금 조성 했는데 사용 금액이 전혀 없어요. 사용 금액이 전혀 없고, 왜 사용 금액이 전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금 현재 15억 원이기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목표금액은 50억입니다. 50억인데 사용처가 하나도 없는 것은 저희들 고령군에 제일 큰 현안 사업이 고령 다사농협 고령RPC에서 RPC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고령으로 봐서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RPC를 우리 고령군에서 인수한다든지 상당히 이렇게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꼭 그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도마다 23년도 기금액은 한 5억 원 우리가 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모아서 그런 사업에 투자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농업발전기금은 그렇게 이해한다하더라도 옥외발전기금 이런 8,100만 원입니까? 이 부분하고, 문화원육성기금에 5억 2,000만 원, 이 부분은 사용금액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장이 이야기 했는 것처럼 어떻게 쓰일지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쓸 것인지 기금 이거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성낙철 위원 농업발전기금을 잘 조성해서 RPC가 우리 고령군의 소유가 돼서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잘 추진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 보세요. 우리 농업인회의소가 작년에 창립을 했는데 현재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현재는 430명 정도 됩니다.
○이달호 위원 농업을 대표하는 회의기구로써 위상을 세우려면 회원확보가 좀 더 되어야할텐데 회원확보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확보의 목표는 현재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이 5,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 정도 해서 500명을 기준으로해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0일 날 창립총회를 거쳐서 올 3월 4일 날 법인등록을 하였습니다. 법인등록 후에 저희들이 대가야체험축제나 읍·면별 체육대회 이런 데를 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올 7월~8월 사이에는 읍·면별로 해서 순회간담회를 다 했습니다. 순회간담회 하면서 농업회의소가 왜 필요한지 어떤 조직인지 설명을 다 하고 그래서 홍보도 계속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아직 창립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농업분야에 역할을 하기 위해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홍보를 해서 회원모집에는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저희들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8월 달에 읍·면 간담회도 실시하고, 전국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강원도 평창군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 저희들이 40명 차 1대로 해서 시설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2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지금까지 10년 정도 돼 있던데, 지금까지 상당히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그런 강의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듣고 싶어도 질문도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견학도 자주 다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그냥 일반 하나의 농업인단체가 아니라 우리 농민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우리 군에서는 경북에서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농민회의소 창립 되었고, 전국 단위에 많이 만들어졌지만 농업회의소가 법제화도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활성화 가 걱정됩니다. 농업회의소가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0쪽 불법농지점용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면 맨 아래 쪽에 별표에서 나왔는데 단속방법을 보면 시·군간 교차단속, 수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읍·면에서도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하죠? 한다면 단속된 실적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마다 작년에는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동안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조사시점에 대해서 10년 동안 농지를 구입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조사대상은 8,251필지에 700ha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적발한 건수는 57필지 46명해서 농지는 구입하였지만 휴객 농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농지에 대해서 저희들 통보를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만약에 12월까지, 12월말까지 보고 계속 휴객하고 있으면 저희들 과태료를 통지할 그런 예정인데 작년 추세로 봐서는 공문 발송하는 대로 원상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는 그러면 공문발송 했는 중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처리된 건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유희순 위원 이 부분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제일 처음에 농촌인력부족 대책 마련에 필리핀 루바오시 MOU 체결해서 데리러간다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가는 날짜를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잘 좀 이래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피해가 안 오도록.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외국인계절근로자 우리나라와서 일하는 기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호 위원 예, 기간하고 5개월하고 나갈 적에 나가는 날짜를 일 딱 끝나는 날짜로 맞춰가지고 그거 계산을 잘해 가지고 돌아왔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철저 이래 해 놓았는데.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철호 위원 이게 군에서 돈만 자꾸 주고, 내가 알기로는 각 4개 조합장들이 공동대표 가 되어 있다하는데.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철호 위원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5페이지요. 5페이지.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철호 위원 어떻게 좀 이래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2007년도 시작을 해서 조공법인이 등록된 게 2014년도입니다.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일 제가 봤을 때 문제라하면 현재 조합장님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4개 조합장님들이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사실상. 없다하기보다 책임이 좀 결여되어있습니다. 책임이 없다보니, 권한도 없고, 이래 하다보니까 좀 이래 유명무실하다하면 그렇지만 약간 좀 책임이 없다 보니까 하이튼 전체적으로 해서 운영이 좀 부실하다하기보다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마는 4개 농협장 중에서 하이튼 간에 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 지정하면서 그 사람들 권한까지 다 부여를 해서 조금 더 내실있게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인자 APC안에 딸기나 메론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사실 품질 좋은,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 똑같이 공동선별해서 공동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파괴 당도기라든지 당도 측정하는 기계를 도입해서 당도 예를 들자면 14브릭스 이상은 A급, 10브릭스 이상은 B급 이렇게 차등을 해서 하면 그래도 낫지않겠나 그래서 차차 도입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1년 기간 중에서 연중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고령 같은데 물량이 좀 차별이 많거든요. 딸기라든지 메론 나올 철 말고는 그게 없다 보니까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보면 양파라든지, 샤인머스캣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자 좀 이래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접촉해서 하이튼 연중 가동해서 지역APC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조공법인이 우리 군에서 감사권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조공법인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철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조공법인에 공동대표 4명, 감사하는 사람들이 각 농협에 전무들이라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감사는 지금 작년까지는 1명 있습니다. 전에 우리 의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의회 감사가 왜 1명이냐 1명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명을 더 위촉해서 지금 현재는 감사가 2명입니다.
○이철호 위원 2명.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내부 1명, 외부 법인 영농법인 중에서 1분 모셔가지고, 민간인 1분, 내부 1명 이래가 2명 되어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영농법인 농사짓는 사람 대표자 감사는 하는 역할이 예를 들어서 딸기면 딸기 그 농산물에 대한 그거만 감사할 권한이 있지. 다른 거는 시설 전체에 대한 감사측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철호 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똑같은 동명이인 한분이 감사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예, 덕곡에.
○이철호 위원 OOO씨 있는데 내 친구입니다. 하는 말이 우리는 다른 거는 1개도 쳐다보지도 못한다. 딱 그 부분만 딸기 이래 작업하는 공성과정 그 부분만 감사를 하지.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철호 위원 잘 팔았니. 못 팔았니 하지. 다른 거 업무적인 거는 1개도 못한답니다. 감사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보니까 뒤에 보니까 운영비도 7,600만 원 나가는데 모든 시설 다 지어주고 또 운영비까지 대주는데 운영비 내역서도 내 한번 봐야 되겠고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랬는데 감사 이렇게 해놨다 하는데 군에서 이래 내가 판단할 때는 조공법인에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하면 감사권한도 있어야 되겠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철호 위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제도로써는 우리가 군에서도 감사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금 현재 민간인위촉 되신 분들이 감사 내용은 딸기 그 부분만 아니라 연중에 최종 마지막에 결산을 하거든요.
○이철호 위원 결산하는데 딸기하고 파는 그 부분밖에 할 수 없대. 내가 물어봤어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철호 위원 니가 알아봐라하니까 우리는 딱 그 부분만 장부 딱 그 이상은 안한 답니다. 못하게 한 대요. 앞으로 좀 관리에 APC가 살아야 촌 사람들 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철호 위원 소장님 잘 알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새로 하는 부분 있어서 계약서에 감사 부분을 한번 재심의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그렇게 넣어서 나중에 감사할 때 위원님 한분정도참여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계약서를 초안을 한번 다시 변경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잘 좀 이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농협 맡겨 놓면요. 내가 농협 감사 6년해 봤는데 하나마나입니다. 행정이 그래도 제가 들어와 보니까 행정이 그래도 월등하게 낫다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8페이지에 7억 9,000만 원인데 10억 8,000만 원 설계 변경을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철호 위원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마는 근데 저희들이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판단 그런 것보다도 APC전체에 보면 저온저장시설이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 오셨을 때 보면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포함을 못시킨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전체 면적에 3분의 1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한 것 같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15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경북우수농산물 명품화육성사업 거인식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쌍림농공공단에 있는 그린식품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이철호 위원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군에서 물론 도비도 조금 있는데 군비가 7,000만 원 나왔는데 명분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인식품이 경북우수농산물 명품화육성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개인업체가 그 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지정된 걸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됐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이런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래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자격 있는데 그러면 도비가 많아야 되는데, 왜 군비가 더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모든 사업에 보면 도비는 사실상 적습니다. 10%, 15% 겨우 생색만 낼 뿐이지.
○이철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해오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줘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면 군비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래 되어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철호 위원 옛날에 많은 거 받아오니 돌려보내는 이런 것도 있던데.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이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 있으면 국·도비 있는 재원은 군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성원환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조금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오늘부로 우리 행감이 끝나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년도 지적사항 도 누락되고, 전반적으로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성의가 없고, 부실하게 보고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처리결과를 12월 중에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하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장준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처리실적, 지적사항 추진실적은 숫자, 이런 확실한 거를 그거를 목표 이런 거를 정확하게 내놓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실적도 매년 이래 지원 실적인데 돈 지원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귀농·귀촌하고 금년도 몇 명 왔느냐 그 왔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맞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이철호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지원 이래 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24쪽요?
○이철호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이 부분은 유통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별도 일반농산물과 달리해서 이런 택배비 지원함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갖다가 육성을 좀 더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택배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단순 택배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자 전체 6,000건 되거든요. 6,000건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종류도 많고.
○이철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19쪽 봐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진면 송천길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물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안림어린이집에서 9월까지 임시 사용을 했네요. 지금 9월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용기간이 끝났네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림어린이집에서 지금 시설이 끝나고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을 리모델링해서 하기보다는 내년도에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오면 필리핀 거기에서 담당 공무원이 따라 나오거든요. 한 4명~5명 정도 그 사람들이 기숙은 따로하지만 별도로 운영할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무실을 갖다가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보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숙도도 거기에서 리모델링해서 당장에는 아니지만 내년도에 1년 해보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리 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1일은 오전 10시부터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감사강평을 위하여 9월 22일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성원환 김기창 이달호 성낙철 이철호 유희순
○출석전문위원 배칠환 박명희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전해종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기획감사실장전병렬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원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김종석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