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원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도시과 ○위원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과, 문화유산과, 인구정책과, 군민안전과, 축산정책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경 도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3쪽 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130억 7172만 원에서 금회 예산액 154억 2624만 3000원으로서 24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계획도로 현재 공사 중인 고령파출소 사거리에서 우시장 간 사업은 총공사비가 26억 원으로서 내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 부족 사업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도로 소대장숯불에서 고령영생병원 신규 사업은 토지 승낙을 100% 완료하고 9월에 바로 일부 보상 협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썩은덤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은 현재 도에서 공사 중인 잠수교가 내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 주변 연결 도로 및 인도 설치에 따른 설계를 사전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곡1리 마을회관에서 동진 전경에 따른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금년 잔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산군계획도로 상곡1리 마을회관에서 주공 2차에 따른 사업은 기존 버스노선을 월드메르디앙 방면으로 추가함에 따른 신규 도로 개설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곡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만㎡ 이상인 도시공원 시설은 사업이 완료 후 당초 범위로 시공된 데에 대한 확정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곡문화공원 조성 완료에 따른 측량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공원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보관을 위한 이동식 창고 설치 목적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면 좌학근린공원 내 맨발걷기 조성 사업이 9월 완료됨에 따라 9월 초에 맨발걷기 행사를 위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배면 지상공원은 토지매입비 총 12억 중 기정 4억 원 보상을 완료하고 금회 부족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디오펠리스아파트와 대가야고등학교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12필지 중 8필지에 대한 기공승낙서를 완료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면 곽촌지구 개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4800만 원을 금회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조성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금액 1000만 원은 다산면 호촌리에 2010년 배수로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토지보상비에 대한 미지급분, 토지 소유자가 현재 신청을 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공모 사업 용역비 4000만 원은 2026년 대비 새뜰사업 공모 건으로서 덕곡면 원송리와 개진면 오사2리 2개 지역에 대하여 사전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안 195쪽 되겠습니다. 다산면 평리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6억 원으로서 금회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고 추후 인구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은 10월 행안부 심의를 거쳐 추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 대가야 고령광장 휴천교차로 내에 빛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 호촌리 사문진교 진입부에 상징 조형물 설치 대상지 및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790만 원은 현수막 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으로서 금회 건축과에서 도시과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193쪽, 우곡문화공원 안전시설 및 이동식 창고인데 문화공원 개장식을 언제쯤 했습니까? 작년에 했죠? 올봄에 했나? ○도시과장 이해봉 올해 5월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5월에 했는데 또다시 이동식 창고라든지 안전시설을 부가시켜서 추가적으로 한다는데, 그 전에 잘해서 정리하면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그 시설 안에 공간도 많은데 이동식 창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이동식 창고는 저희들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예초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크 공원 그런 시설들이 사실상 지금 건축물 부분에는 그만한 충분한 그런 창고 시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향후에 시설이 계속 증설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기존의 시설을 잘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강구하면 충분하게 그런 공간은 나올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다산 호촌리 사문진교 주변 정비사업 조성 공사인데 본 위원이 화원에서 다산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지금 현재 이 구역에 정화한다는 소공원을 보면 네온사인하고 그리고 가드레이입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사실은 주행하면 이 부분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공원을 조성해놨기 때문에 조경을 잘 관리하고 조금 정비만 잘하면 소공원으로서 충분한데 왜 굳이 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멀쩡한 거를 새로 갈아 눕혀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형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공원 위치는 보시다시피 도면상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었다기보다는 단지 수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형물 가상 높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장비를 해서 현수막 형태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변 분을 전부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형물들이 실질적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목되어 있는 이 시설들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각에 장애가 되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에 장애가 되는 사문진교에서 고령으로 들어오는 반면에 펜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금회에 새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여기에 조형물을 설치하면, 지금 현재 네온 광고판이 싹 들어가 있죠. 그리고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 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여기 한 개도 안 보여요. 다 지나와서 조형물을 설치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이 끝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돈을 들이지 말고 이 수목을 잘 이용해서 정비만 하면 충분하게 어울릴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괜히 헛돈 씁니다. 헛돈. 잘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서 정리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이거는 추가 설명을, 저희들이 도면이 있으면 보완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성낙철 위원 현장에 가보면 판단이 나옵니다. 근데 밑에서 보는 거하고 저기서 와서 진행하면서 다리 난간 보고 뒤에 조형물 밀어서 해봐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밑에서, 둑에서 소공원에 대한 부분은 정비만 하면 그 수목만 해도 충분하게 친환경적으로 소공원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생병원∼소대장숯불 그 사이의 도로가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이 도로는 시설결정이 한 10년 전에 이미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도시계획도로 일몰 정비할 때 이 도로를 살려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기공승낙서가 현재 100%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보상을 하고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명국 위원 딴 데도 할 때 많은데 거기 는 지금 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필요한 도로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해봉 추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의 중요성은 읍사무소 청사가 바로 영생병원 건너편에서 오는 것이,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하고 또 영생병원 뒤편에 노인회관 건물 신축을 착공했고, 또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파출소, 현재 있는 읍 파출소를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도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수요로 볼 때 지금 도로 준비를 해도 내년, 또 후내년쯤 완공 예정으로 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 뒤쪽에 농로 도로를 더 넓혀야지만 읍사무소 도로든지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은 그쪽이 아니고 앞의 도로 쪽에 상가 뒤로 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예, 맞습니다. 영생병원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형태가 됩니다. ○김명국 위원 그렇죠. 그게 필요합니까? 이쪽 도로가, 지금 기존 도로를 넓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걸 늘려야지 읍사무소가 거기에 들어오고, 통행이 앞에 큰길가지만 옆의 골목도 넓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붙여서 건물 쪽으로, 큰 도로 쪽의 건물 뒤쪽으로 한다면 효율적이겠습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위원님, 이 도로는 한 10년 전에 지정이 됐는데……. ○김명국 위원 그게 아니고……. ○도시과장 이해봉 물론 위원님이……. ○김명국 위원 앞에 이 도로가 안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도로에 우선순위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라 하는 것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개설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안 맞은 것은 안 하는 게 맞고, 필요한 도로는 이쪽에 지금 더 늘어나고. 그러면 이쪽에 공사하고 나면 이쪽에 또 공사해야 돼요. 장례식 앞에 그 도로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읍사무소 도로는 분명히 또 넓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에……. ○김명국 위원 그러면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든가. 그걸 안 하고도 해야 되죠. 그것은 필요 없는 도로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위원님, 도시계획도로에 필요 없는 도로는 없습니다. 다 도시에……. ○김명국 위원 지금 당장 시기가 급하고 안 급하고 따져야지 지금 우리 고령을 봤을 때는 그게 급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유념하시고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썩은덤은 어떻게 지금……. ○도시과장 이해봉 썩은덤은, 잠수교가 도에서 다리 공사를 시행 중인데 이게 내년 한 3∼4월 되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다리의 계획고가 현재 있는 도로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진출입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부탁할 점은 지금 로터리 쪽에 이 공사할 때 지금 이 다리 사이에 인도가 없어요, 그 공단까지 가는데.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위험한 곳입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걸 지금 인도를 만들든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리 앞에 딱 끊겨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정비 계획을 할 때 연결 도로를 거기 잠수교에서 나오면서 공단까지, 그 인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건너편에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도시과장 이해봉 내 쪽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 ○김명국 위원 맞은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도시과장 이해봉 근데 아시다시피 회전 교차로에서 산 쪽으로 그쪽의 보행은 사실상 조금 더 위험성이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것보다는 내 쪽으로 인도를 설치해서……. ○김명국 위원 지금 보면 인도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덕경에서 쭉 나와 가지고……. ○도시과장 이해봉 맞습니다. 거기서 끊어 있는데……. ○김명국 위원 로타리 가서 거기서 끊기는데 그러면 건너가기가 더 힘들잖아요. ○도시과장 이해봉 연결 인도를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건너가는 인도를 저희들이 연결 해 놨습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산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앞에 체육센터입니까? 그게 들어오고 하면 주차는 이거 가지고 본 위원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이해봉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체육센터 또 어울림센터 이런 부분들의 주차 수요를 보면 200대 이상 필요로 한데 저희들이 어울림센터 바로 뒤편에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시도했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토지 소유자가 의향이 없고, 그래서 지금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로 가게 되면 지상보다 사실 방수라든지 토공사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한 2배 이상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유휴 부지를 지상으로 올려서 주차 대수를 현 한 25대에서 80대까지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자리를 지상을 놔두고 지하로 가든가, 지상에는 그 중간에도 광장타워나 이런 게 공원식으로 다산에는 도시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지하 주차로 가면서 그런 위에는 공원식으로 가든가, 이런 것도 그 공간에는 좋지 싶은데. ○도시과장 이해봉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이면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하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공간들이 도로에 접해서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진출입로에 대한 부지 면적을 상당히 다 잡아버리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그만한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김명국 위원 다산에는 땅값도 비싸고 땅 사기도 어려운데 곰곰이 생각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기존적으로 나중에 잘 못하면 주차장 모자라면 또 땅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하여튼 저희들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과장님 좌학에 맨발걷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굳이 이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설해 놓고……. ○김명국 위원 얼마 정도 홍보가 안 된다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나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해놨을 때는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놓고 다산 주민들이나 이웃 대구 인근에서 그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찾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지금 시점에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하루 행사성이 우리 군에 너무 많습니다. 안 해야 되는 준공식도 하고, 예전에 비해 가지고 그거 많이 합니다. 기존 이런 행사 말고도 진짜 신문사 행사 엄청 하고 있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바깥에서는 진짜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시점에서 군에서는 왜 자꾸 그런 쓸데없는 돈을 쓰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큰 행사들, 축제 같은 것도 17억씩 올라가잖아요, 10억에서. 어떤 행사 때마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예산이. 그게 중요한가, 과장님, 이런 행사가 중요한가? 600만 원 어떤 사업비로 치면 딴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하루 행사에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저희들이 이런 홍보도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런 것도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떤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했던 행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걸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행사 이런 거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지산공원 조성 사업이 올해 시작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지산공원은 저희들이 보상비만 한 13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왜냐하면 군청 뒷면에 지산공원도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좀 돼서 안 그러면 실효돼 버립니다. 저희들이 이 지산공원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은 군청 바로 뒤편에 사유지화 되어 있을 때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으로서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당장 사업 시행보다는 우선은 토지 보상만 해도 저희들이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지산리 산43번지는 군유지고. 그렇죠. 군유지죠? ○도시과장 이해봉 군청 바로 뒤편에는 사유지가……. ○김기창 위원 사유지? ○도시과장 이해봉 예. ○김기창 위원 지금 보상을 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해봉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하는 데에서 걱정되는 거는 문화재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 혹시 맞는가요? ○도시과장 이해봉 여기는 지금 3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구역이 5구역까지 지정돼 있는데 군청 이 부분은 지금 3구역에 해당이 되는데 3구역이라 할지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부분들은 또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런 거 아직 남아 있네요.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는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행정 절차를 잘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대가야읍 쾌빈리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이거는 주민들의 안전한 도로가 필요해서 실시되는데 이건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해서 내년에 예산 저거 하는 대로 확보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김기창 위원 그리고 2024년 연말연시에 조형물 설치하는 거, 빛 조형물 설치돼 있네요. 이거 사거리에 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입니다. ○김기창 위원 이거 할 때 디자인 최종 확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당연히 하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하는데 사전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다른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보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꼭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로타리에 연말에 불빛, 올해 시설하고 나면 몇 년간 쓸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번 했던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면에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소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2년마다 신상품이 나와야 주민들한테 새로운 느낌 그런 부분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국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면마다 로타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를 위해서 면에도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분위기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면단위에 가보면, 대구에서 들아오는 데 이런 데 보면 사실 어둡고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있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이런데 면에도 큰돈은 안 들이더라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금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한번 해서 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해서 예산 금액을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도시과에서 자투리 있는 돈 가지고 하시소. ○도시과장 이해봉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리 공원조성 사업에 토지 보상비가 12억이다. 그렇죠. 3만 5740㎡인데 평당 한 11만 원씩이네요. 가격이 적정합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예, 12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성원환 그러니까 평당 한 11만 원씩이네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전 설명할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관에서 땅값을 다 올려 가지고 고령군에 발전이 없다라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실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과장님,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보상하는데 주차장비로 읍사무소 나가는 부지라든지 다른 부지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평당 상당히 많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땅값에 조금이나마 고령군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하게,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관에서 보상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서 고령군 발전이 없다라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유산과
(10시 29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문화유산과장 이주관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2024년 문화유산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344만 8000원이 증가한 103억 41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개최되는 경상북도 문화마을이야기 박람회 등에 참여하고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개의 고령군 합창단의 단복 구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가야금연주단의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행사비를 1400만 원 증액하였고, 연주단원의 동절기 공연을 위한 단복 구입비도 4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종교 시설을 활용한 돌봄 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의 용도 변경을 위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고령 대가야 음악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연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야금의 고장인 고령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하고자 문체부의 국비를 포함하여 3억 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로 창작 공연과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산동 45호분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와 디지털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사업 추진 의사가 없어서 전액 감하고 지산동 고분군 보수 정비를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계유산 등재명이 지산동 고분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표지석을 교체하는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국비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지산동 고분군 야간경관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지산동 고분군 야간경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 바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고령 대가야가 고도로 지정됨에 따라 고도 세부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고, 각종 행사 시 대가야 고도 지정을 홍보하는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문화유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지금 184쪽에 보면 종교시설 활용 돌봄 공동체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서 지사님의 종교 시설을 활용해서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2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하고 강사료를 지원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시행하는 공간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고 또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고 용역비를 했는데 50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2023년 제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을 태워서 먼저 국비 예산을 타기 위해서 용역을 계상했는데 2023년도 기본계획 용역비에 실시설계를 같이 실시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 감하게 됐습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가야 고도 지정 기념 홍보 이랬는데 이 3000만 원은 뭡니까? 언론 홍보입니까? 뭡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이거는 지금 현재 20년 만에 대가야 고도가 지정됨에 따라 문화유산과에서는 각 읍면, 특히 대가야읍 주민으로 해서 이장들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행사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리플릿 제작하고 홍보 영상, 특히 또 대가야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 지역 탐방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을에 각종 행사에 우리 부스를 운영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딴 행사에 묻혀 가지고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예를 들면 세계유산 축전이나 또 야행 문화예술제, 또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부스를 계속 운영을 하려면, 또 리프레시라든지 직원들, 또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야만이 지속적인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또 보면 우리가 문화재 보존 관리라 해 가지고 2억 100입니까? 증액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186쪽 맨 위에.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고도 육성시행계획 수립을 말씀하십니까? ○김명국 위원 아니, 문화재 보존관리에 보면 보존 및 전승에 대해서 2억 100이 증액됐는데요.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죄송한데 예산서 몇 페이지? ○김명국 위원 186쪽요. 100만 원 아닙니까? 2억 100만 원.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우리가 그 시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2억 원하고 문화재 업무추진비 100만 원 해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명국 위원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고도 지정이 7월 달에 국가유산청에서 지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관련 법을 문화재청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우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전 설명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용역비라고 생각됩니다. ○김명국 위원 그 밑에도 고도보존육성 시행 계획 수립 용역에 용역비가 1억 2900이 있었는데 다시 2억을 올렸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거 밑에요. 연구 용역비에. 여기도 2억이 증액됐네요. 1억 2800이 있었는데.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그거는 우리가 고도를 지정받기 위한 예산 1억 2800만 원, 그러니까 모든 기본 계획을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받기 위한 용역비가 1억 2800이었고, 이번에는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2억 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실행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이거는 사실 절차상 시행 계획 수립 전에 고도 지정 범위를 먼저 정한 이후에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사업을 이 안에 다 담아야 됩니다. 문화유산과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고령군 전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총망라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세부사업별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 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는 예산은 조금 상세하게,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진행되는 것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65쪽, 창작합창곡 공모전 시연 대회가 있네요. 이 대회에서 수상한 것들을 시연하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네,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대회가 진행될 것인가?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사실 우리가 5월 달 본예선에 창작 공모전을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총 32개 팀이 접수가 돼서 심사를 통해서 11개가 지금 선정이 됐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고령합창단하고 특별 시연자 출연해서 총 6곡을 시연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여기 보면 합창곡으로 돼 있는데 이 밑에 또 독창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총 6곡의 연주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곡에 대해서는, 대구가톨릭대 교수님께서 전체 대상곡에 대해서는 독창을 하고, 나머지 그 밑에 보면 시연자 출연 6명 돼 있는데, 이것도 특별 시연자 6명하고 우리 고령군합창단하고 같이 합주 공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럼 교수님이 여섯 곡에 대해서 하는…….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아니요. 대상만, 대상 한 곡만. ○유희순 위원 대상 한 곡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네네. ○유희순 위원 6곡 중에 한 곡만 교수님이 시범을 보인다 이 뜻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예예. ○유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5쪽에 보면 대가야 발굴 조사 유적에 전액 5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사실 지산동 44호분은 경북대에서 발굴해서 사업 추진이 완료가 됐고, 44호분에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 이카이빙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명대학교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명대학교 박물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돼서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희순 위원 당초에는 계명대학교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의 내부적인 일 때문에 삭감했다는 겁니까? 그럼 44호분 고분군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명대학교하고 못 하면 그거는 못 하는 겁니까? 경북대학교도 할 수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굴 조사 기관이 44호분이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계명대학교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디지털하고 영상화해서 우리가 자료를, 고령군에서 역사적인 자료니까 수집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타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럼 대가야의 문화 입장에서 볼 때 이 44호분은 홍보 디지털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희순 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까? 이걸 또다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박물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재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잘 검토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기창 위원입니다. 이거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산동 고분군 야간경관 조성 사업에 실시사업 용역이 전액 감되었는데 이건 무슨 사유로 감이 되었는가요?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아까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2024년도 제2회 추경 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이 사업 실시설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먼저 이 시행 계획 용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 했는데, 그 전에, 작년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 비에 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태워서 같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중적인 사업이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지산동 고분군 엽서 발송비 해서 100만 원 돼 있는데 이 엽서가 무슨 엽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엽서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그 위에 보면 세계 유산 지산동 고분군 발굴조사 홍보 사업 쪽에 예산이 일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엽서 발송비는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접수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우체통에 있는 그 사항을, 각종 건의라든지 고령 홍보 사항에 대해서 엽서가 다 추합이 되면 보내기 위한 사업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다른 사업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소액을 증액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맞죠. 근데 왜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도 보면 대가야 고도 지정 홍보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또 있고 한데 충분히 이쪽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딱 해서 100만 원 올렸더라고요.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이어지는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합창단 단복 구입과 단원 단복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합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령합창단이 1997년도에, 현재 25명 정도 되고 다산면합창단이 2022년도에 창단돼서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창단될 당시에는 우리가 각자 예산으로 단복을 구입했는데 우리가 계속 예술제라든지 대가야축제에 가야문화권 합창페스티벌 할 때 우리 고령군을 대표하는 합창단이 통일된 복장이 없어서 이거는 이번에 구입을 한 이후에 전체적인 공연을, 고령군 대표적인 합창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단복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하는지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지…….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그거는 연수에, 2∼3년 노후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가야금연주단에도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도 그리 많지 않은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속적인 애정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가야금에 대해서 100대 연주를 했죠?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당시에 100대 할 때 단복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 단복에 대해서 100대 가야금에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는 것도 좋겠다,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구정책과
(10시 49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06억 1688만 7000원보다 78억 234만 8000원 증가한 284억 1923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인구정책팀 소관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으로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추가 사업비 문화예술창작소 사업 5억 원, 스마트팜 보강 사업비 2억 5000만 원,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증가 시책 사업으로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 지원에 1억 4550만 원, 학자금 지원에 9000만 원, 162페이지입니다. 전입 장려금 지원에 2000만 원, 이주 세대에 주택대출 이자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에 부지 매입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며 천년건축 기반시설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매입 임대주택 공급 지원 사업에 28억 원을, 저출생 사업으로 미혼 남녀 만남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개진 진천읍//50:58 폐시설물 철거를 위한 동촌마을 유지보수사업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며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684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팜 준공이 끝났는데 지금 예산이 12억 얼마 중에 2억 5000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시설물에 대한 준공은 끝났는데 안에 내부적인 선별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는 예상도 못 했습니까? 바로 작업이 되면 그런 거는 보통 예상을 다 하시는데.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선별기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납니다. 농가에서 요구하는 건 사실 최고 좋은 거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고, 저희가 당초에 했던, 한 두 대 정도. 두 동이니까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농민들은 그게 부족하다, 개인별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급하게, 지금 토마토는 수확하는데 한 대인가 두 대는 먼저 사실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시설 하우스에 지금은 방울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내용물이 바뀌면 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마토만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마토 하는 데 최적합하게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론 시설을 조금 개선해서 딴 작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제일 적합한 건 토마토에 맞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거는 당초부터는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래 한다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사실 농민들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CCTV라든지 그런 부분도 추가로 요구하는 게 있고 또 수질 개선을, 수질에 따라서 토마토 소득이나 품질이 또 많이 달라진다고 해서 수질 개선하는 그런 장치도 추가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 설계는 다 됐고 도에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원가 심사 중이고, 그럼 착공은 언제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9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 착공 계획이고, BF인증 관계 때문에, 장애인 시설물 승인받는 부분 때문에 한두 달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실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농업기술센터 뒷부분에, 옛날에 하우스 지어 있던 데 그 부분입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가공센터라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지도소가 안쪽에 들어가 있다고 많이 하는데, 이 가공센터가 밖으로 나올 그거는 없습니까? 건립을 하게 되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 부지 변경은 좀 어려운 상태고요. 설계까지 다 했고 행정 절차를 거의 다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명국 위원 가공센터를 한다면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어떤 거 어떤 거 할 것인가 그 내용도 나왔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 12가지 정도 있는데 그런 건 다 가능할수록, 건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단계까지 다 가능한 걸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예산이 2억 355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한 230명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세울 때 그 당시에 조기 집행 부분도 있으니 다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런데 추경에 돈이 2억 이상 순수 군비가 올라오는 사례가 잘 없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그런데…….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조기 집행 부분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추경에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런데 전체 분위기 보면 사업이 이월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 다 세워놔야 되는 거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이런 부분은 이월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려고요. 문화예술창작소 건립이 추진 계획에 보니까 착공이 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착공하고 있는가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터파기 하고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터파기도 거의 다 됐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래서 안 보였구나. 앞전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공사하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 가림막을 해놔서 보이지 않고, 터파기 공사 중이라 공사하는 건 가림막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김기창 위원 공사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착공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이거는 지금 착공해서 내년 한 6~7월 정도 되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일정대로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국 위원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부군수님하고도 이야기했었는데, 예산에 있어 가지고 선집행이 필요한 부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본예산 다루고 2차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잘해 가지고 또 자료로 남겨 가지고 이런 부분은 서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딴 게 아니고 스마트팜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시설해서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 있고 하자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까? 지금.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하자 부분은 레일 부분이 아주 평행선이 아니라서 받침대가 필요한 그런 부분. 현재 나타난 거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되나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 현재는 임시로 보강을 했는데 철판을 몇 개 대서 조금 더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거는 시공한 사람이 합니까? 어떻게,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추가 비용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거는 시공업자한테 책임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하자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레일 부분이 저희 시군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사실 스마트팜 한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꺼짐은 조금씩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다짐이나, 저희가 다짐을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일반적인 농가에는 밑에 레일 까는 바닥에 콘크리트 작업을 해요.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데 자연녹지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미 그런 부분은 시공할 때 시공하시는 분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시공할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근거가 나오면 1안 아니면 2안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시공하다 보니까 이후에 그런 부분이 균형이 맞지 않는 레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떨어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고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면 전적으로 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근데 군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요. 안전하게 하면, 사실 속도를 몇십 킬로로 하면 누구나 다 위험한 부분이……. ○성낙철 위원 그 농장이 우리 군의 소유다 보니 그 안에 임대해서 작업하더라도 우리 시설물의 잘못으로 인한 시설 보완은, 수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잘못된 거에 대한 거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저희 시설물이 잘못됐다면 저희 군에 일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작업하다가 다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 그래 볼 수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시설이 하자가 생겨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저희 군의 책임도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군에서 그걸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시공업자한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잘 검토해서 보완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62쪽, 미혼 남녀 만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로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번에 지사님의 저출생 대책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지금 계획은 성주군에서도 한 30명 정도 미혼 남녀를 모집을 하고, 고령군에서도 그런 분들을 한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성주군과 고령군이 같이 만나 가지고 지금 TV에 나오는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희순 위원 이거는 좀 많이 해 봐야 되겠네예.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 30명, 30명 해서 60명은 너무 많아서 그거를 20명 정도 끊어서 한 3회 정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희순 위원 많이 해야 좋은데, 지원 사업은. 결혼을 해야 저출생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일단 모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일단 처음 하는 계획인만큼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163쪽에 농촌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 건데, 이거는 농촌마을에 하시는 분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합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이건 저번에 의회 성원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서 신촌 옆에 옛날 농촌개발사업으로 테크로 사람들 걷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한 15년 동안, 저희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사실 다 파손돼 가지고 보기에도 환경적으로 안 좋고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다 철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철거를 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유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군민안전과
(11시 04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유원호 군민안전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는 기정예산액 182억 4683만 8000원에서 2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액 203억 99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안전대진단 등 현장 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집중 안전 점검 및 축제, 대규모 행사 시 현장 점검 수당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당초 2000만 원 예산 중 현재까지 전문가 수당 등 대부분 소진하여 하반기 대규모 행사 등의 안전 점검 대비를 위해 예산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변경 수립 중인 지방하천 용수천 기본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진행이 불가피 지연되고 있는 갱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예산 4억 원을 전액 감하고 지구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고방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부족 사업비 20억 원을 시군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응 사업입니다. 7월 22일 자 의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무더위 쉼터 지원 1000만 원,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 220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8000만 원, 총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및 활동 사업입니다. 당초 자율방재단 활동 수당 4950만 원에서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른 군비예산 조정으로 1300만 원을 감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순찰대 운영 및 활동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마을 순찰대 활동 수당으로 38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17건 총 10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01쪽에 마을 순찰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도비도 좀 있긴 있네예. ○군민안전과장 유원호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폭염이나 그다음 폭우, 태풍 때 야간에 순찰 활동, 저희들 지금 마을순찰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순찰할, 낮에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야간에 혹시 일이 생겨서 야간에 출동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도록 도비가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마을에 몇 명, 한 명을 하든지 이렇게 기준을 둡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153개소로 돼 있는데. ○군민안전과장 유원호 예. 이거는 저희들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우리 읍면에 마을 순찰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그분들로 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순찰 활동 할 일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아침이나 저녁, 낮에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보통 하는데, 혹시나 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순찰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유희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기창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니까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수당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사전에 80만 원 추가해서 했는데, 부족해서 58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수당이 증액됐는데 도비, 군비가 사전에 돼 있었는데 무엇에 때문에 또 부족한가요? ○군민안전과장 유원호 저희들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대가야축제라든지 기본 안전 점검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는 이 금액으로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문화유산 지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문화유산축전, 문화유산 야간 행사, 그다음 철인 3종 행사, 이게 추가로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시간당 몇 명 이상 모이게 되면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성립했는 부분입니다. ○김기창 위원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군민안전과장 유원호 예. 지금 있는 예산은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희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순찰대, 혹시 자율방범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구성이 되는 건지? ○군민안전과장 유원호 대상이 마을 순찰대가 주 대상입니다. 마을 자율방범대가 주요 대상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죠. 새로 또 구성하려면 힘이들고……. ○군민안전과장 유원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축산정책과
(11시 11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축산정책과장 정원청입니다.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축산정책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당초 계상 시 표기 잘못으로 예산액 증감 없이 산출기초를 변경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한우 양질의 조사료 지원 사업에 3220만 원을 편성하고 국비 기금 사업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제 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AI 발생에 따른 통제 초소 운영으로 예산 과목 변경분과 소 럼피스킨병 매개곤충 방제를 위한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3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이동 중지 명령에 따른 출하 지연 농가의 소득안정자금으로 67만 2000원을 편성하고 유기동물 사료, 영양제 등 구입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물 등록비 지원에 800만 원으로 군 자체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승마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60만 50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축산정책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236쪽에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인상에 대해서 내용 부탁드립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증액된 사업으로서 럼피스킨병은 소의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모기 매개 곤충에 의해서 심각하게지 지금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증액분에 대해서 편성을, 가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입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육성 및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군비 증액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승마 시설. ○김명국 위원 아, 예. 승마 시설. 그러면 승마에 1500만 원 뭐 한 겁니까? 지금.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지금 승마장에 자체적으로 마사회에서 지원받는 금액과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마장에 마사회에서 6500만 원 확보했는 거와 1500만 원 확보해서 총 8000만 원으로 승마 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김명국 위원 과장님, 매년마다 했으면 올해 1500만 원 더 올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군비를 추가해서.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작년에도 2000만 원 지원해 줬고 올해는 좀 깎여서……. ○김명국 위원 작년에는 기정액에 군비가 2500만 원 있네요. 있는 데서 또 1500만 원 지원을 더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아닙니다. ○김명국 위원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김명국 위원 군비 증액 있는데요. 여기에…….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민간 승마대회에 작년, 2023년도에 군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올해는 승마장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1500만 원만, 500만 원 삭감하고 15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군비가 2600만 원 기정액이 있네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아, 그건 기타 다른 사업과 합쳐져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승마장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과 승마장 환경개선 사업, 승마 대회, 이런 부분하고 합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국 위원 합쳐져도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네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예를 들어 작년에 저희들이 군비 지원한 금액이 1억이었습니다. 1억 넘게 지원되다가 올해 군비로 5246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50%가 삭감됐습니다. ○김명국 위원 1500만 원에 대해서, 승마대회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거기 승마 매뉴얼을 보면 지금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군비 1500만 원 정도는 행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계획 중입니다. ○김명국 위원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 사업자한테 어떤 근거, 행사에 군 협회라든지 체육회 같으면 어떤 그런 명목으로 지원해 준다지만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줄 명목이 있습니까? 1500만 원.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축산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소관에 칠시법//01:18:27에 의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농림부 소관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축산법이라든지 각종 농어촌 법에 축산 농가를 지원할 근거는 법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축산 농가로 칩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림부 소관에 「말산업 육성법」은 축산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1500만 원에 대해서는 행사비는 아니고 운영비에 들어간다 말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그 행사를 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명국 위원 어떤 행사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여러 가지, 잠깐만요……. 아시다시피 활 쏘는 것도 있고 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1500만 원 정도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사업 내용은 마사회 자금으로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수립 중입니다. ○김명국 위원 사업에는 도대회나 예를 들면 군 자체에서 대회를 하든지 이런 명목으로 보통 보면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거는 큰 명목이 없네요. 대회를 연다면, 이게 자체적인 대회지 어떤 뭐, 그렇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그건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은 군에서 조성해서 피허가자가 고령군수입니다. 그래서 승마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는 임차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하도록 모색을 해 줘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은 마사회와 연결시켜서 자체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 고령군의 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행사에 지원을 해주는데 행사에 분명한 게 없잖아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의회에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계획 수립되는 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학생들 대회를 언제쯤 열린다는 예상하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 확보가……. ○김명국 위원 추경하고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지금 2회 추경인데 올해 몇 달 남지 않았은데, 행사 지원을 꼭 올해 해야 되는지? 내년에 해도 되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행사에 예산을 지원한다 말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몇 년간 계속 10월 달에 행사를 개최했고, 이번에도 한 10월 중순 이후에 개최될 계획이며, 지금 현재 세부적인 마사회 계획과 군계획이 분리돼 가지고 잡혀지면 바로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계 승마대회를 매년 하죠?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작년에 임의적으로 제가 세계 대회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물론 승마대회를 우리가 위탁을 줘서 개인이 운영해서 개인이 세계 대회를 열어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관심 밖이더라고요. 관심 밖에. 물론 자체 행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측면에서 군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같이, 1500만 원, 2000만 원 지원금이 들어가는데 이 1500만 원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사 명목으로 줘 가지고 행사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돈이 들어간다고 보면 그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조금 체크를 해서 올 초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홍보를 해서, 세계대회 하는데 사람도 없어요. 자체 행사 몇 사람이 하는데. 그때 군수님도 오시고 저하고 과장하고 몇 사람들이 참관해서 봤는데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죠. 고령에 오면 정말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고령군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다 놓치더라는 얘기죠. 승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대구시민 230만 명 인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홍보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네,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런 부분을, 관광과에서도 잘 체크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승마의 부서가 축산정책과니까 축산정책과에서 관광진흥과하고 잘 협의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행사라고 하면 정말로 행사처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마사회에 요청하면 자금이 엄청나게 내려올 수 있답니다. 또 군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행사에 어떤 명분만 서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고령을 더, 우리 기마문화를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에 대하여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한우 출하 장려금이 아까 표기 잘못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표기를 잘못했다는 얘깁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단가가 계산이 되면서 기존에 10만 원으로 책정돼 가지고 3 대 7로, 3만 원 보조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원 단가 사업비가 6만 원으로 축소되고 보조 비율은 당초 3 대 7에서 5 대 5로 바뀌면서, 지원 단가 두 당 3만 원 예산 집행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산출기초를 단가 6만 원 곱하기 사업량으로 해서 5 대 5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10만 원 해서 3 대 7로 해서 예산 3000만 원과 예를 들어 7000만 원을 자부담을 했다, 그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성낙철 위원 본예산에 10만 원 해서 1500두 곱하기 0.3으로 하고 지금은 0.5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잘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본예산 때 예산팀에서 잘못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안 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산팀이나 기획실장님이 계셔야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부군수 김충복 원래 승마대회는 제가 도에 있을 때는 축산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저것도. 올림픽의 종목이거든요. 근데 승마대회 성격상 다른 체육대회와 조금 다른 부분이 말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말을 안 하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있을 때 세계 학생 승마 선수권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상주에 승마장까지 짓고 다 해봤는데 그때도 역시 사람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홍보하고 해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축산정책과에서 하는 게 말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홍보는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이 강화해서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특성이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표기의 문제는 예산실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 과에서 그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5 대 5로 예산실에 신청을 하면 그대로 받아주는 거고, 3 대 7로 오면 3 대 7이구나 하고 받아주는 거지 예산실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담당 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성낙철 위원 그거는 그렇고. 승마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도에서는 체육과고 우리 군에는 말 사업이 관광진흥과에 있다가 이 집행부 들어오면서는 축산정책과로 넘어왔어요. 축산정책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관광 홍보, 이런 부분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승마 체험 관계라든지 전혀 홍보가 안 돼서 제가 작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애로사항도 듣고 했는데, 충분하게 가야문화는 기마문화가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야문화라 하면 철기 문화하고 우륵에 가야금이 있고 그다음에 기마문화인데 그중에 그 문화를 좀 살려서 취미를 가지고 그래도 승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홍보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체험 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령을 찾을 수 있는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군수 김충복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 문화유산과, 체육팀을 가지고 있는 과하고 다 모아서 한 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정말로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정말로 볼거리를 만들고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할 거 없이 그냥 싹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신경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죠? ○부군수 김충복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교육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으면 다른 시군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어떤 분들은, 합천 같은 데는 승마 시설이 없어 가지고 고령을 이용하는데 초중고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체육시간 2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승마 체험을 하러 와요. 교과 과정에 넣어서 체험 활동을 해서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부군수 김충복 네,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지역의 고령 자체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더 답답하다는 얘기죠. 볼거리 만들고 돈을 투자해서 내용 거리 만들고 야경 거리 만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잘 못 하면서 자꾸 만들어 가는데, 기존 걸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군수 김충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조그만 신경 쓰면 기존보다 몇 배 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두 가지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걸 일명 체육시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말산업 육성법」입니다. 체육시설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주무부 장관이고 「말산업 육성법」은 농림부 장관입니다. 그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과장님, 그 설명은 세부적으로 성낙철 위원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말씀드리기……. 다음에 해드릴까요? ○성낙철 위원 아니, 짧게.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뭐냐 하면 체육시설법은 체육 시설과 건전한 국민의 건강과 레저를 위한 목적이고, 「말산업 육성법」은 축산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말산업이란 뭐냐 하면은 생산업, 사육업, 유통업, 기타 화장품 만든다든가 판매업, 제조업 이런 부분을 육성하는 거는 저희 부서고……. ○성낙철 위원 그렇지 방향이 다르지.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체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딪히니까 여기서 뭔가 교란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대로 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행사가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부군수님, 잘 체크해서 이 부분은 기마 말산업이 원활하게, 축산정책과에서 원활하게 되도록 협조가 돼야 됩니다, 다른 부서도. ○부군수 김충복 네, 부서 간 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보면서 요즘에 방역팀에서 ASF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예산이 많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국가 방역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군비 자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동물 등록비 지원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고,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도 유기동물이라든지 동물보호소라 합니까? 「동물보호법」에 의해 지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저희 군에도 등록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기동물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인근의 시군은 유기동물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기동물을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이 부분을 압력단체들이 나서서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아주 스트레스 받고 있고 참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임시 보호소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압력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털면은 저희들 다 털려버립니다. 그래서 노심초사 임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아니 급합니다. 빨리 적당한 부지를 확보해서 정상적인 동물 보호소를 만드는 게, 저희 준비는 다 했습니다마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다른 데 조례라든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던데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충복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를 받고 결재한 기억은 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녹지과
(11시 36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산림녹지과장 김성필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산림녹지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산림박람회 군 홍보관 부스 제작 및 행사 운영 물품 구입에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해맞이 행사 등 주산사랑회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차량용 및 마을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 구입을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2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선충병 특별방제 구역으로 지정된 다산면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국도비 예산이 추가로 배부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연조공원 수목 식재 및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를 각각 3000만 원 및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아래쪽입니다. 과년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재무활동비 4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방제 추경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재선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지금 다산면을 제외한 다른 읍면은 다 방제를 했습니다. 물론 방제하고 나서도 발생합니다마는 소량으로 되는 입장이고. 지금 다산면 쪽에 제일 심한데 예산이 사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 다산면에서 발생해서 다른 면으로 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예산으로 해서 가시권에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다산면에서 번지는 가장자리 부분을 먼저 잡아 가지고 안쪽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방제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정부에서는 재선충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산을 충분히 내려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도 자체별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한 해 예산이 군비가 한 8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성낙철 위원 부군수님, 보니까 고령만 재선충 잘한다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네요. 이 방제 사업이. 제가 얼마 전에 청도 쪽에 넘어가 보니까 온 산이 벌거요, 소나무가. 정말로 심각하더라고요. 다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산 벌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는지 부군수님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 ○부군수 김충복 지금 정부에서는 방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시군에 돈을 내려줘서 도비를 보태서 내려오면 시군에서 인근에 발생하면 그 인근에 있는 소나무를 베어서 훈증 처리해서 가지고 내려올 수 있으면 좋은데 험한 산에서 못 가져 내려오거든요. 훈증 처리해서 포장해 가지고 완전히 덮어 씌워 가지고 그렇게 보관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고요. ○부군수 김충복 그 방법밖에 현재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포항이나 경주 저쪽에서 자꾸 북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령도 북상하는 쪽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피해가 더 예상 되는 부분입니다. ○성낙철 위원 청도 같은 데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청도 이서 쪽에 보니까 온 산의 소나무가 벌게요. 정말로 그거는 한 뿌리씩 잘라 가지고 약품 처리하는 건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부군수 김충복 한 번 감염되면 사람으로 말하면 중한 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게 치료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베어 가지고 하는데 그 베는 것도 시기를 놓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월 이전에 베어 가지고 벌레들이 깨어나서 다른 나무에 못 가게, 그 전에 훈증 처리까지 해 가지고 덮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낙철 위원 5월이 아니고 3월 이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봄 되면 유충이 나오니까. ○부군수 김충복 유충이 나방으로 변해서 날아가 버리면 그게 한 1km 정도까지 날아간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손 써 가지고 그 나무를 잡는 방법밖에 현재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서 이게 한 그루 한 그루 제거하기보다는 항공 방제를 하든지 어떤 대책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소나무는……. ○부군수 김충복 항공 방제로 해서 잡으려면 매일 약 쳐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저게 있어 가지고 벌레가 나무 안에 있으면 약이 침투가 안 되거든요. ○성낙철 위원 머리 아프다. 그렇죠. ○부군수 김충복 수액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깨어날 때 나오는 날 맞춰 가지고 약을 뿌리면 나온 것은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건 또 안 죽기 때문에……. ○성낙철 위원 그 안에 있는 것은 안 죽겠죠. ○부군수 김충복 그 다음에 나와 가지고 또 다른 데 날아가면 똑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항공 방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성낙철 위원 딴 방법이 없네요. 수종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네요. 소나무를……. ○부군수 김충복 우스갯 소리로는 소나무를 다 베어내는 게 제일 빠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참 걱정됩니다. ○부군수 김충복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방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김충복 그래도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기상입니다.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걱정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산불 방제 대책비 해서 도비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뀌었던데 이게 도에서 바뀐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바뀐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아닙니다. 당초 도비 본예산 올 때는 경상사업으로 뭉뚱그려 내려왔는데 연초에 바뀌면서 매칭하면서, 어차피 우리도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분리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도에서 바뀌어 내려왔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예산안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업정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사업소, 대가야박물관, 환경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 농업정책과 ○위원장 성원환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농업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안은 21억 20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 334억 235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다가구 귀농인의집 운영은 대가야읍 지산리 소재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여 귀농인의집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귀농인들의 선호도와 실효성이 떨어져 9월 5일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료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 주택 귀농인의집 관리비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물벼 수매에 따른 건조 수수료 지원 사업비로 3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령옥미 유전자 검사 수수료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옥미 등 생산장려금 2억 5000만 원과 무농약 옥미 인센티브 지원금 1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도입에 따른 마약 검사비, 등록비, 단체복 구입비 등 구입비와 산재 보험료 및 급식비 등으로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4년 연속 경북쌀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고령옥미 홍보 마케팅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된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복구비 도비보조금 775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산면 내 벼농사 위탁영농 대행 농가 및 업체 부족으로 다산농협에서 고령농, 영세농 등 농작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탁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다산농협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벼농사 농작업 대행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업 일반 기계와 농기계 지원 사업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딸기 작물에 대한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늘, 양파 동해 방지 부직포 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생산안정지원 사업비는 가입 농가 수가 적어 사업비 1억 21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 민간위탁금 2400만 원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내 양파 선별장 설치에 따른 감리비 2300만 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부 사업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비를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700만 원과 한농연 친환경농산물 홍보 행사비 2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6억 98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21쪽 하단에 보면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작목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작목은 저희들이 지금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작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작물을 같이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작물이나 화장품 쪽에 사용되는 작물로, 예를 든다면 새싹 땅콩, 밀순, 모시풀, 단삼, 바질,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월 달 되면 용역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희순 위원 흔하지는 않는 작물이다. 그지 계획고 있는 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저희들 관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을 선택한다면, 이 방법이 대량, 작은 면적에서 대량 생산을 위한 수직 농장의 개념인데 관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토마토나 마늘, 양파 쪽은 그렇게 재배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아서 타 작물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희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안 그래도 다음 의원 회의 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 쪽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경상북도교육청과 당초 화암초등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내년 6월 달 정도는 되어야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일정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당초 검토를 했던 개진 양전에, 군민안전과에서 그때 폐도 부지 해놨는데 그쪽을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신경 써서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222쪽에 보면 귀농인의집이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바뀐 것 같거든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지금 밑에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삭감을 했는 거는 덕경인터빌 앞에 다가구 주택 4동을 임차해서 귀농인의집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 계약이 9월 5일 날 만료가 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귀농인들에게 제공하는 목적과 맞지 않아서 계약이 9월 5일 자로 만료되면서 더 이상 임차를 안 하고, 저희들이 귀농인의집이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나머지 6개는 개인 것을 7년간 장기 임차해서 귀농인들한테 주고 있지만 성산 용소리에 있는 거는 저희들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기존에 살던 사람이 얼마 전에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수리비가, 집 지붕에서 누수가 되고 이래서 방수 공사하고 이쪽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임차료는 삭감하고 그 집 수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해서 행사운영비를 감하고 외국인 등록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5만 5000원 곱하기, 인원이 기존에 200명이었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명을 예상 했었는데 현재까지 총 220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들어올 인원이 한 170명 정도 됩니다. 전체 해서 한 391명 정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아마 농민들의 호응도가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농민들 한 90% 이상은 만족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사전 보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직포 지원하는 거죠. 앞전에 이야기한 대로 선택의 폭을 넓혀서 농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일단 예산 편성이 되면 올해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농민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부직포의 성능이라든지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다시 물어보니까 수입한 걸 가지고 다시 공급해 주고 그런 게 있어서 품질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농민들은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고까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품질이나 업체라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225쪽에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올해 계약이 만료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올해 말로 현재로서는 민간위탁 당초 계약은 만료가 됩니다. ○성낙철 위원 완료되면 새로운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대안은 찾아내지는 못했고 재위탁 쪽으로, 현재 성과 평가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낙철 위원 지난해 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로만, 이야기 들으셨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일단 그 평가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가 위탁금 비용으로 해 가지고 2400만 원 올라왔네. 그렇죠. 2400만 원.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그거는 당초 저희들 민간위탁금이 총 9800만 원입니다. 9800만 원인데 본예산 때 4800만 원을 감하고 5000만 원만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성낙철 위원 총괄 운영 원가가 1억 5900인데 운영 수입은 6100만 원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 나머지는 우리가 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 받을 때 연간 민간위탁금으로 9800만 원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받았고, 그게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9800만 원이 다 반영이 안 되고 5000만 원만 반영이 돼서 1회 추경 때 나머지 4800만 원 중에 1회 추경 때 2400만 원, 2회 추경 때 2400만 원 해서. ○성낙철 위원 여기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운영하는 데 어떤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인력 3명 쓰는 거를 한 명으로 쓴다든지 두 명으로 쓴다든지…….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저희들이 평가가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네,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건행정과
(13시 23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보건소 기정액은 66억 7617만 5000원입니다. 증액 부분은 국비 500만 원, 도비 331만 8000원, 군비 14억 3346만 1000원, 추가 군비 1346만 원, 총 14억 56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부분은 기금 6047만 4000원으로 총 13억 9576만 5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액 80억 719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247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예산은 도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일괄 산정 배분된 가내시 금액 3억 2500만 원 중 국고보조금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응급의료평가 등급 B등급 이상이고, 연간 내원 환자 수가 1만 명 미만에 해당하는 우리는 2억 2000만 원이 확정 통보되어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직영 운영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에 대해서 5871만 4000원을 감하고, 전담 인력 인건비 1930만 8000원, 일반 운영비 2492만 6000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748만 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공사 시설비 700만 원 등 총 58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예산 10억 5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은 인건비 6억 6850만 8000원, 사무관리비 1억 5710만 원, 공공운영비 678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1억 4584만 원, 시설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로 우곡 보건진료소의 간판 노후화로 인한 교체 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5743만 7000원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보조사업의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환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257쪽,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증진과 사업입니다. ○성낙철 위원 아, 이거 증진과 소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성낙철 위원 그러면 이왕 했으니까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군립요양병원을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운영을 해야 되죠?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낼모레 되면 9월 1일인데 인수인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지금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인수인계하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나 그에 대한, 직접 운영함으로써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심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수인계 준비는 차질 없이 되고 있고 그리고 1회 추경에 반영한 집단급식소 설치도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9월 1일 자로 인수인계가 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은 하는데 인력에 대해 가지고 고용 승계를 다 받았습니다. 의사가 3명인데 1명은 공중보건의사고 2명은 봉직의인데 봉직의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기로 했고 그리고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의료 기술 그리고 요양보호사, 이쪽도 다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은 되는데, 군립요양병원을 20년 전에 설치를 하고 계속 한 기관에, 그러니까 영생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년간 저희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행정적이라든지 시설면,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바로 고쳐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금은 인수인계해서 당장 운영 안 하고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이번 추경에 인건비하고 반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성낙철 위원 하여튼 직영 운영하면서 행정이 미치지 못한 점이나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직접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에 위탁하더라도 그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인수인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하고는 관계없이 보건소의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오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직원이 그 전화를 받고 퉁명스럽게 무조건 모른다고 한답니다. 그 보건소 관련해서 모르면 그거는 어떻게, 보건소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맞는가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친절하게 느껴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친절 교육을 자주 시키고 전화 응대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희순 위원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다른 거와 다르게, 건강에 관련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면 아는 대로 안내를 해 주시고 모르면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물어보고 해 주셔야지, 군민들의 불편함을 보건소에서 좀 많이 들어주길 바랍니다. 교육이라도 꼭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증진과
(13시 33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이번 추경에 9064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5%가 증액된 37억 7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보충식품비로 1902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마을 조성 사업 기타보상금 15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15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572만 원을 추가 확보한 예산을 치매 우수마을 선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096만 원, 일반보전금 1476만 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업무추진여비 16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자살 유족 자조모임 지원 사업입니다. 자살 유족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500만 원을 확보하여 자살 유족 자조모임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409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2만 원, 기타보상금 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출산지원 사업의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국도비 변경분 1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257페이지 소아청소년과 운영 전문의사 인건비 부족으로 11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력 운영비 456만 3000 원을 감액하여 99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영양플러스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며, 제공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또 빈혈이나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재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재원 방법은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에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총 1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골고루 편성을 해서, 재원은 그렇게 조달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제공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이 주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지급. ○유희순 위원 예, 지급 주기.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월 2회 보충식품을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보건행정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부터 1회 주기로 진료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진료하고 상담을 합하면 일평균 한 5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예방접종 예진까지 포함을 하면 한 9명 정도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6월 달부터 해서 몇 개월 했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느껴본 점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방문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우리 관내에 필수 의료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엄청 좋아들 하십니다. ○성낙철 위원 이 관내에는 소아청소년과 진료소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없습니다. ○성낙철 위원 보통 내과에서 같이 겸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내과에서 하는데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아이 진료 보는 데는 일반 내과에서 진료하는 걸 부담을 느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능하면 전문의 있는 데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성낙철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래 하다 보니까 사실 5명 진료를 받아서, 인원을 이렇게만 받아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그래서 뭔가 나름의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운영 방법으로 해서 계속하면 큰 실효성이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좀 더 실효성이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저희들도 사실 주 1회 운영을 한다는 거는 주민들이 진료를 보러 오는데 아픈 게 한 번, 아픈 일정을 맞출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문제를 보완해 갖고 저희들이 주 2회라도 최소한 볼 수 있도록 의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실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사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주 2회라도 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렇게 되든지. 지금 주 1회 하면 무슨 요일 날 합니까? 주중.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부모님들이 매주 주 1회 수요일 날 소아과 의사분이 한다는 거를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저희들 각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방문해 가지고 팸플릿도 다 돌리고 홍보를 일단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그다음에 맘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홍보에는 최대한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홍보를 잘하셔서 어린 부모님의 진료 요일을 항시 숙지하고, 급한 소아과 어린이들은 어차피 급하면 또 다른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요일 날 진료를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요일 날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자살 유족 자조모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내 자살 유족이 12명 돼 있는데 전체가 12명입니까? 안 그러면 더 있는데 이 모임을 하겠다 지원한 사람이 12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자살 유족이 2022년도에 자살자가 11명이고,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있는데 통계 나와 봐야 압니다만 아직 통계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 포함해 가지고 지금 12명으로, 모집 인원입니다. ○김기창 위원 모집 인원이 12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게 있다고 참여할 의사를 묻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그런 거는 아니고 자살 유족들에 대해서, 자살자는 저희들이 통계로 나와 있는 그분들은 알고, 또 자살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2명에 대해서는 자살 유족자 대상이 12명입니다. 자살 유족자가 그렇다는 말씀임을 정정해 드립니다. ○김기창 위원 유족이 지금 현재 12명이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김기창 위원 왜냐하면 접근을 잘못하면 다시 또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앞섭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500만 원이 다 인데, 또 사업 개요에 보니까 자살 유족 지원 및 홍보, 정보 제공 이렇게 돼 있던데, 홍보나 정보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을 제공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사실 자살 유족자에 대해서 일상 회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고, 그분들에게 생명 존중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거를 포함해 가지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힐링 쪽으로도 많이 생각해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힐링 쪽으로 더 비중을 많이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설사업소
(13시 46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시설사업소장 김세희입니다.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시설사업소 기정예산 43억 9264만 7000원 대비 2회 추경에 3억 1479만 원을 증액하여 총 47억 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시설팀의 대가야시네마 상영관 조명 및 냉난방 시설 교체에 2500만 원을 감액하고, 12월 연말 생활촌 입구에 경관조명 설치에 2500만 원을 증액, 대가야생활촌 테마파크 CCTV 시설 유지 보수에 1000만 원, 소규모 시설물 보수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부분에 체육센터 사물함 구입에 2500만 원, 수영장 수증기 청소기에 1500만 원, 건조기 구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미숭산 휴양림 전기 사용료에 2100만 원, 상수도 요금에 200만 원, 수목원 전기 사용료에 840만 원을 증액하고, 연조공원 등 전기조명 공사에 2200만 원, 연조공원 맨발길 유지 보수에 1000만 원, 대가야역사공원 안전벽 설치에 2200만 원, 우륵공원 활성화 용역에 2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237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사업소의 추경예산은 시설사업소의 시설 관리 업무와 병행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우륵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비가 2200만 원이에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저희가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우륵공원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서 100억 원 가까이 환경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시설사업소로 이관되어 운영하고 있는 중에 그 많은 100억을 들여 공사를 했지만 우륵공원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저희는 이번에 담당계하고 의논한 결과 시설은 어느 정도, 에코생태공원 조성이기 때문에 기본 용역 받을 때는 캠핑장이나 이렇게 했는데 실시설계하면서 그런 것은 에코 자연 환경에 친화적이지 않다, 그래서 캠핑장 이런 건 다 못 하게 됐습니다. 2026년까지는 이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100억 큰돈을 들였는데 사람이 너무 오지 않아서 저래도 되겠나 싶어서 저희는 활성화 프로그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과학책도 보면서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올챙이부터 시작해서, 또 파리가 부화되는 과정, 이런 걸 책자는 못 만들지만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거기 소풍을 오거나 가족 단위로 여행을 올 때 우리가 책자처럼 리플릿을 만들어 두면 그거 보고 어머니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 전문 교수님을 통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프로그램을 좀 해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2900만 원 기정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데 씁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그거는 저희가 거기에 금붕어도 사 넣고 그런 것에 소소하게 썼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연조공원 맨발걷기 유지 보수라고 올라왔는데, 보수공사 유지보수 이래 갖고 3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유지보수비가.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전기조명 공사는 노인회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데크가 있는데 그게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올여름에 연조공원 맨발길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저희가 불이 들어오도록 해놨는데 매번 누전이 돼서 차단이 돼 가지고 꺼지는 바람에 저희가 그 주위에 사시는 분한테 연락해서 “전기 누전차단기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올라오는데 등이 10개가 있습니다. 그게 한 개에 1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100만 원 10개하고, 전기 그게 너무 오래돼서 땅속에 있는 걸 다 파내고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200만 원이고. 그리고 맨발길이 5월에 했는데 그때부터 장마철이어서 계속 황토 보충해야 되고 마사토 보충해야 되고 모래 보충해야 되고 그래서 한 달에 평균 한 25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올해 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데 내년에…….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겨울철에는 소실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들지 않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장마철이고 또 태풍 오고 그래서 이번까지는 그렇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김명국 위원 덕곡 같은 데도 맨발걷기 해놨는데 거기에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그건 저희가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거기는 따로 예산 잡힌 게 없던데.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이 돈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계속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소장님, 대가야역사공원 안전 데크 설치 해서 2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대가야역사공원이, 여름이기 때문에 조명도 예쁘고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밤에 덥고 이러니까 인기가 많았습니다. ○김명국 위원 어디쯤예요?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역사공원 정자 있는데 그 뒤의 돌담에 앉을 수 있는데 거기에 데크로 한 50cm씩, 그게 200m입니다. ○김명국 위원 의자처럼 만든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예. 그게 단가가 1m에 한 11만 원 드는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런 자리도 데크가 계속, 이런 나무 데크를 하게 되면 계속 유지 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썩을 거고, 오일도 발라줘야 되고. 근데 왜 데크를 하려고 합니까? 딴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거기 주위에 사는 분들이 많아서, 여름에 돌에 앉기가 좀 뭐한지 주민들의 전화 민원이 많았습니다. ○김명국 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무 데크 이런 거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의자를 보더라도 나무 의자는 순식간에 또 그렇게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돌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만 유지 보수가 안 들어가고, 처음에는 좀 비싸더라도. 지금 돌로 돼 있는데 또 그걸 한다고 그러면, 돌에 앉아도 충분히 되는데, 이것 또 설치해놓으면 설치 비용 들어가면 보수해야 되지, 이 설치를 매년마다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은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일도 더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 쪽에는 데크 사용은 별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간 돌로, 의자나 앉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러면 돌 종류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좀 유심히…….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여름에는 돌에 앉기 너무 뜨거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전도이 낮은 나무로 해줬으면 어떻겠노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명국 위원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가니까 데크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거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니까 연말 경관 조명 설치 돼 있는데 이거는 설치 장소가 어딥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이거 설치 장소는, 해마다 저희가 해 왔습니다. 생활촌 입구에 연말에 타종식 하는데 거기 했는데 작년에는 높이가 좀 작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한 20m 정도로. ○김기창 위원 이걸 매년 해야 됩니까? 한 번 하면 몇 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임차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임차로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예, 임차로 했는데, 복지과에서도 보니까, 저희가 그때도 설치했는데 설치하는 비나 임차비나 가격은, 저희는 그때 나뒀다가 갖고 오는 거고, 여기는 임차인데 가격은 똑같은 거 같더라고. 왜냐하면 전구가 한 번 쓰면 가격이 싸서 그런지 다음번에 못 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제 기억은 작년에 임차가 아니고 설치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올라온 거는 설치로 올라왔는데요. 임차가 아니거든요.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설치로 돼 있는데 그거 임차로 하는 겁니다. ○김기창 위원 틀렸잖아요. 임차로 해야 되는 거고. 실장님, 임차하고 설치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임차비는 임차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설치비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설치해 버리면 우리 군의 자산이나 거기로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아닌가요? 이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연말에 해돋이, 아침에 제야의 종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산 외에 또 25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제야의 종 할 때는 총무과 행사고 저희는 관광객 플러스, 그때도 좀 사용할 수 있게 12월 달도……. ○김기창 위원 임차라면 임차 기간이 언제입니까? 기간을 얼마나 임차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12월 달부터 1월 초까지. ○김기창 위원 한 달인데요. 그러면 안 맞는데요, 관광객을 위해 한다면. 예전 같으면 10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 쓴다든가 아니면 1년 쓴다든가 이래야 될 부분인데 달랑 한 달 쓰면서, 이거는 제야의 종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기간은 한번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아니, 조정이 아니고 이거 재고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말은 임차인데 사실은 임차가 아니고 설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해가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한 달 만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그 기간은 조정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그 사업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해도 무관할 겁니다. ○김기창 위원 근데 그걸 위해서 2500만 들여 가지고 하고 또 얼마 안 있어 철거를 한다면 낭비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부분은 이거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예. ○김기창 위원 그리고 아까 역사공원에 안전 데크 공사하는 부분에 김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 사항을 봤거든요. 이거 나무가 합성수지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나무예요?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합성수지…… 목재. ○김기창 위원 목재예요? 저는 합성수지로 봤는데. 안 그래도 여기 주민들 일부는 앉아서 “저거 뭘 하려고 설치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저희가 우륵공원이고 연조공원이고 전화가 빗발쳐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좀 애먹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거 같으면 그래도 최소한 사전에 한 번쯤 이야기해 줬으면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설치 다 했는 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안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하고 있던데.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그거는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겁니다. ○김기창 위원 지역개발계에서 한 거예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직접 설치하는 거를.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예산 안 세운 상태에서 사업은 할 수 없는 거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 겹친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만약에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겹쳐진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저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아니요. 안 했다가 아니고 그 부분 다른 부서하고 이 사업하고 위치하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저희들이 확인을 하긴 하는데 아마 위치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확인해서……. ○김기창 위원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셔야 되지 끝나고 계수조정 해야 되는데, 같은 공사면 안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돌에 걸려서 다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건설과 지역개발계의 예산 570만 원을 요구해서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럼 여태까지 몰랐던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아니, 지역개발계 예산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김기창 위원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50m 했고 지금 남은 게 200m이기 때문에 22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말뜻은 이 사업을 하는데 급해서 돈이 없는데 군민안전과의 예산을 빌려와서 일단 570만 원만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기창 위원 아니, 그 말이 맞습니까? 지금 말하는 게 안 맞는데. 아니 돈이 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그러니까 군민안전과에 돈 있는 거 가지고 일단 먼저 일부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예산 세워서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아니, 이거 끝나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본 거하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다 듣고, 갔다가 제가 욕만 얻어먹거든요. “저걸 왜 하냐고?” 욕까지 얻어먹었는데, 그래서 설명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륵공원은 앞서 질문했으니까 이건 제가 질문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270쪽에 휴양림 전기료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비교 증감이 돼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휴양림에 전기료가 30% 증액될 수 있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전기료가 저도 너무 많아서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봤는데 작년에도 연말 12월까지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5000만 원이 들었는데 작년 연말에 옹벽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휴관을 했는데도 5000만 원 들었는데 올해는 한 달에 550만 원이 들어서 추경에 2100만 원 해야 될 정도인데, 또 전기료도 이번에 또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낙철 위원 전기료가 1년에 6000만 원 들어가면 월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예, 550만 원. ○성낙철 위원 5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긴데,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 받아 가지고 전기세를 플러스하고…….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그러니까 휴양림하고 시설사업소는……. ○성낙철 위원 55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방 하나 빌려주면 보통 얼마죠? 10만 원, 15만 원.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6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주중에는 또 군민 50% 할인 들어가고 이러면서……. ○성낙철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요? 도둑 전기 맞나,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도둑 전기는 아니고 저희도 가정용은 3㎾고 업소는 10㎾고 이런 게 있듯이 기본 전기료값이 비싸고 또 휴양림 한꺼번에 하다보니, 몇 ㎾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겨울에는 전기 판넬을 사용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돌리기 때문에 용량이,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성낙철 위원 지금 우리 군에 1년 연간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군 전체는 모르겠는데 저희 시설사업소는 한 2억 얼마 더 나옵니다. ○성낙철 위원 실장님, 전체는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군에.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전기료가 지금 현재 봤을 때 너무 적정치 않다 생각이 되고. 사용료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예. ○성낙철 위원 김명국 위원님께서 우륵공원, 1회에 2000만 원에 대한 거 삭감했죠. ○시설사업소장 김세희 예. ○성낙철 위원 그 이후에 방향성에 대해서 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활성화 프로그램 해 가지고 어린이 체험학습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우륵공원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한 100억 들여서 해 놓고 있는데, 주중에 보면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데크도 저 위로 산으로 데크 해 가지고, 그것도 누구 올라가서 오르막 끝에 다니는 데크가 사실 처음부터 설계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 보면 관광객이 없어요. 근데 또 우륵공원 활성화 방안 해서 용역을 2200만 원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시행하려면 추가적인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 방향성을 잘 파악해 가지고 정말로 우륵공원에 맞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용역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더 잘 잡아서 진짜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요금은 한 18억 정도, 연간. ○성낙철 위원 우리 군 전체적으로 연간 18억 나오는데 휴양림의 전기료가 1년에 6000만 원 나온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한 곳에.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우록공원 활성화 방안은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걸 조금 개선하고자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심도 있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니까 이왕 기초적인 부분은 시설을 해 놨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방향성을 잘 잡아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회의 진행하기 전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민간단체의 인건비 상승률이 10%가 넘는 데가 있거든요. 10%를 넘는 경우가. 군비 보조금을 주는 단체 인건비에 대한 산정 기준을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말썽이 안 되도록, 실제 어느 단체는 얼마 주고, 어느 단체는 얼마 주고 어느 소장은 얼마 가고 국장은 얼마 가고. 지금 사회단체에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는 심정, 그 심정을 아마 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산정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의논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예산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 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고 문제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과연 기준을 만들었을 때 급여가 맞아 들어갈지, 그런 부분이 고민은 되는데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잘 정리해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카. 대가야박물관
(14시 13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평소 대가야박물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가야박물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사업별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3쪽입니다. 스마트 대가야박물관 구축운영 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대가야 고도 지정에 걸맞은 박물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성과가 입증된 최첨단 기술의 사례 분석 및 모델화를 통하여 안정적 사업의 수행 기반이 될 전략계획 수립 용역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계획에서 수립된 내용은 2025년도 국도비 공모 사업 발굴 및 신청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가야역사관 전산망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가야역사관 공공 인터넷 서비스망을 증설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 와이파이 미구축으로 인한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가야박물관 조경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기획특별전에 관람객들에게 보다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조경 예산 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관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대가야박물관 구축운영 전략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전 설명 한 번 들었죠. 우리한테 한번 했죠? 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한 번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게 용역만 2200이네요. 그렇죠?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스마트 대가야박물관 운영 계획 내용에 대해 중심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박물관으로 가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유물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현재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챗GPT 등과 관련되는 구축 전략이라든가 기타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하고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서 군비라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운영 전략계획을 세우는데 용역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보니까 군비가 100%네. 그렇죠?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예, 이 용역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는 국도비를 못 받습니다. ○성낙철 위원 용역에 대한 계획은 군비로 하고 그 계획이 서면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예. 도에 있는 균특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에 스마트 박물관과 관련되는 예산을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운영 계획이라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 편의성에 대한 것도 운영에 포함됩니까?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설명이라든지, AI가 설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축되려면 예상 금액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다른 데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박물관 앞 정면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디지털 화면에 우리나라 금동 반가사유상을 보여주는 거 70억씩 이렇게 합니다. 춘천박물관에 하는 거는 120억씩, 사실은 저희가 그만큼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려운데……. ○성낙철 위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건수가 생겼네요.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그런 거를 저희가 한번 찾아서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도립 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 한번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못 하고 하는데…….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그것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혼자 추진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본 사업은 언제쯤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 3월경에,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성낙철 위원 내년에 용역을 잡아서 계획이 서면 국도비를 신청한다는 겁니까?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그걸로 저희가 도라든가 찾아가서……. ○성낙철 위원 그래도 기준에 맞으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사업비는 나오겠는데요.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균특회계로 한번 접촉을 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사업은 잘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낙철 위원 아까 전에 화면 하나에 70억 한다고 하는데 20억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그거는 시설 전체를 하는 거고 그만큼은 저희가 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어차피 하는 거고 용역을 2200만 원 들였는데 20억 받아서 되겠어요? 좀 더 계획 수립을 잘해서 정말로 우리 군 박물관에 준하는, 걸맞은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스마트 박물관 구축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박물관 내에 망이라든지 연결하는 거는 기본일 거고 외부에 다른, 요즘 인터넷이 잘돼 있으니까 외부에서 우리 박물관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본다든지 이런 연계가 됩니까?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그게 사실은 두 번째 사업에 해당됩니다. 사실 우리 박물관에 공공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이게 안 터진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런 것부터라도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우리 박물관의 소장 유물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우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유물 한 1만 5000점 정도는 검색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용역을 해서 박물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그거 하고 망을 연결 시키면 우리 박물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그와 관련되는 내용들도 알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제 기억에는 우리 유물 가지고 있는 거 3D 작업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지금 박물관 로비 2층에 소장 유물 한 100여 점 정도 유물들은 3D로 서비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102점밖에 안 되고요. 제가 지난번 설명 들을 때는 102점 이상으로 들은 것 같은데. 숫자가 어이 되었든 간에 그러면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우리 박물관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3D 작업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봤을 때에는요. 그렇게 되는 건 맞습니까?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계를 해서, 요즘 인터넷을 보고 실물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환경사업소
(14시 22분)
○위원장 성원환 환경사업소는 간단합니다. 소장님 혼자 계셔 가지고, 두 분 오셨네. 편안하게 하십시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5억 2300만 원 증액하여 9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신곡1리 마을회관 및 목욕시설 주변 정비 공사에 3000만 원, 쌍림농공단지 내 매립시설 침출수 전처리 시설 보수에 1000만 원, 환경사업소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경계 측량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내 청소 차량의 낙하 잔재물 및 인근 도로 재비산 방지를 위해서 신곡1리 마을 주변 도로와 연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노면 청소 차량 구입에 국비 1억 원에 대한 지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2024년 상반기 압축시설 신규 설치 그리고 기존 선별시설에 부족한 인력 2명 충원, 그리고 물가 상승률 약 한 4.8% 인상된 것을 반영한 6980만 원을 계상하고 대형 폐기물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처리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천정의 낮은 높이로 인해 재활용 수거 차량 하역 작업 시 덤프가 천장에 닿아 작업자의 하역 시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코자 당초 3개월간 증축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전체 5개월간 증축을 위해서 재활용 선별장 높이 증축 공사에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폐비닐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 처리비로 3000만 원, 생활 쓰레기 수거함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에 하천 쓰레기 인부임으로 군비 추가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물 보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성산면 4개소, 개진면 2개소, 우곡면 4개소의 시설물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전기노면청소차량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만 쓰기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차량 가격이 한 2억 합니다. 소형차 가격이 2억 합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만 쓰기에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그래서 가변차로하고 그다음에 사업소 내에 주차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선별장 그리고 한 번씩 신곡1리 마을회관, 신곡리 마을회관 앞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거라든지 기사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현재로서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그 청소차가 다산하고 고령읍에 있는데 그만큼 활용하지도 않는 것 같던데, 자주 보여야 되는데 자주 보이지도 않던데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근데 저희는 그 차량이, 청소차가 가변차로하고 매립장 들어갔다 나왔다 매일 한 20회 정도 합니다. 그럼 차바퀴에 묻은 먼지들이 도로 측구 쪽으로 많이 쌓입니다. 그 건물들이 거기 비가 오면 초기 강우 때 일반 소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청소는 매일 해주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김명국 위원 읍에도 계속 매일 쓰는 게 아닌데, 그거 한 번씩 빌려 쓰면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그렇게 하기에는 여건이 안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읍에도 차 많이 다니는데 많이 안 쓰는데, 얼마 한다고 그거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아무래도 저희는 매립장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임대라든가 저걸 한번 활용도 했지만 그게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게 아니라 매일 수시로 소량이라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김명국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지금 인력으로 다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인력으로요? 자체 인력으로 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분이 매일 아침 청소합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그분을 운전기사로 해 가지고 그걸 하겠다 이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필요할 때는 그분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은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매립장 주변으로 해서 우배수로 청소라든지 주변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방역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쪽으로 하고요. 그 차량으로 하는 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거 쓰면 거기도 쓰고 쌍림면도 다 해주고 이래야죠.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그렇게 하기에는 기간제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침출수 차량도 운영을 해서 계속 빼야 되는데 우선 이 청소 차량과 침출수 차량을 병행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활용도가 그만큼 없지 싶은데.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아닙니다. 지금도 마을에서 하는 이야기가 초기 강우 때 내려올 때마다 주변 측구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부분들에 쌓여 있던 부분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