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1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08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
4.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8. 휴회의 건(11. 23.∼12. 3.)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달호 의원)
1. 제208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고령군수)
4.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영백 의원 외 6인 발의)
5.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8.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08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이달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배영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달호 의원)
(10시 10분)
이달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 한분 한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군수님과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ㆍ저녁으로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정ㆍ고령보 차량통행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한 강정ㆍ고령보는 경북 고령군 곽촌리와 대구 달성군 죽곡리를 잇는 동양 최대 저수용량을 갖춘 보위에 길이 810m, 폭 12m∼13.3m, 차도 3.5m, 인도겸 자전거 도로폭 2∼4m로 총하중 43.2톤의 1등급 교량을 총사업비 3,250억원을 투자하여 2011. 10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정고령보에 설치된 우륵교는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 시설물로 고령군과 달성군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한 전국 16개 4대강보 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교량을 갖춘 곳은 영산강 승촌보, 금강의 공주보, 낙동강의 함안창녕보, 창녕합천보, 강정고령보 등 5곳으로 강정고령보를 제외한 4개보 모두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경북 고령군과 대구 달성군의 이해관계로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차량통행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고령군 다산면은 대구광역시의 배후 지역으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와 주변 자연환경 보전, 그리고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보전하기 위해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대구 인근에 위치한 이유로, 수십년간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고 또한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에, 다산 주민 일동은 고령군ㆍ달성군 지역간 상생 발전과, 국가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차량 통행을 중앙부서 등에 건의 하기 위해 다산면 이장 협의회와 비롯한 노인회, 체육회를 시작으로 고령군 전체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 인구 3만 5천명 중 1만 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군에서 강정ㆍ고령보 차량통행을 위해 추진한 상황을 보면 교량의 신속한 통행을 위하여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륵교와 접속도로 길이 400m, 폭 23m 도로를 2011. 12월 준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강정ㆍ고령보를 준공한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차량통행이 되지 않고 있어 다산면 주민은 물론 기업들도 2분 거리의 1.5km 구간의 우륵교를 눈앞에 두고 무려 14km를 돌아가야 해 물류비용과 시간낭비로 연간 3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감안할 때 군(郡)에서는 우륵교의 조속한 차량통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나, 행정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에서는 강정ㆍ고령보의 차량통행 불가로 인한 지역민들의 생활 불편과 경제적 비용을 충분히 이해 하시어, 차량통행 업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고령군과 달성군의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긴밀한 행정 협조를 펼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5분자유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 제208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합의한 대로 11월 22일 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박정현, 배영백 두 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고령군수)
(10시 16분)
곽용환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 25일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내년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으며, 아직까지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서민과 함께 고통분담을 위해6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함은 물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민선 5기 취임사에서 군민을 위하는 ‘섬김의 군정’, 군민으로 부터 ‘존중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었지만 군민과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소통의 행정을 추구한 결과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온 결과 기업체 수가 취임 초기보다 180여개 증가하였으며, 현재 883개 업체가 원활하게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한 결과 고령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등 규모가 큰 3건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고령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체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며, 금년에는 32만 여명이 방문하여 고령의 위상과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습니다.
추석연휴 가을밤을 가야금 소리로 수놓은 실경뮤지컬 ‘대가야의 혼 가얏고’ 공연은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 새로운 고령의 문화콘텐츠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문화ㆍ체육ㆍ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군민 삶의 질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대가야 문화누리 사업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전선지중화 사업과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지산지구 도시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태풍 ‘산바’로 인한 수해 복구사업도 465억원을 들여 올 10월말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항구적인 재해예방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실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의 덕택 이었으며, 군정의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더욱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은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6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전 공직자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군정의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이해로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우리 군이 추진해 나갈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과 열정이 가득찬 창조경제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가 다양한 기술, 문화, 산업과 만나 신성장 산업이 되고, 융ㆍ복합 산업을 선도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방향에 발맞춰 지역산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산 박곡지구에 75만㎡ 규모로 일반산업단지를 착공하며, 월성 및 송곡지구등에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산 일반산업단지의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현장밀착형 기술개발과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동남권 지역의 뿌리산업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반조성 사업을 2015년까지 완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확대해 나가고, 상공협의회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등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상인 역량강화 교육과 고령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확대 등으로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며,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가야의 고도 ‘고령’의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와 차별화된 역사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야국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조성 등으로 사계절 종합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고령의 정체성 확립과 가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융성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각광받고 있는 대가야 체험축제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등 관광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세계속의 대표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변의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낙동강 레저 스포츠 체험밸리 조성사업,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 낙동강 역사 너울길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대가야 역사문화와 강변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복합관광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고 쾌적한 품격 있는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의 새로운 미래도시 기반사업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남부내륙 고속철도 건설사업(김천~고령~거제), 대구ㆍ광주간 철도 건설 사업을(대구~고령~광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8고속도로 확장공사, 국도 26호선, 33호선 확장공사, 국지도 67호선 확장공사, 월성ㆍ송곡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등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가야 목책교 건설사업, 미숭산 자연휴양림 및 대가야 생태숲 운영, 왕의 산책로 고분길 및 연조공원 정비로 도심주변의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고, 군 보건소 신축공사 준공과 다산면 119안전센터 신축, 운수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세계 속의 선진 농업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농업은 외적으로 FTA개방에 따른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와 내적으로는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가 넘어야 할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 군 농업정책의 가장 큰 목표인 농가소득 전국 1위 고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품목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지역농협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농업 전문 인력과 농업인 조직체 양성하고 농업의 규모화와 자동화 시스템 지원, 원예작물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 사업, 귀농ㆍ귀촌인의 정착 지원 등으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전문화ㆍ산업화된 농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군 연합사업단을 농협조합 공동법인으로 전환하여 유통판매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 예방과 생산여건 개선을 위하여 수리시설 정비사업,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영농시설 긴급 보수사업 등을 통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우량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양돈ㆍ양계농가 육성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등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축산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덕곡 예마을권역, 우곡 도진권역 개발사업과 성산면과 쌍림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읍 중화권역 개발사업, 다산 노곡리, 우곡 봉산리 경관 개선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을 권역별로 특색있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나눔 문화 실천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ㆍ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지의 기본 목표입니다.
생활 속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가야 희망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 신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보건ㆍ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희망이 있는 건강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모자 보건사업, 예방접종 사업 등을 실시하여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모국방문 지원 사업과 합동결혼식 개최,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등으로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및 기초연금 확대 지원, 헬시하트 사업, 치매예방 사업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소통과 협력으로 열려있는 군민우선의 자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령 교육지원청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가야교육원 운영 활성화, 교육발전기금 모금을 통한 장학사업 추진하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확대실시 등 창의적인 인재육성으로 교육경쟁력을 높여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 위주의 만족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의 주요 시책과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2,45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42억 원 이며,
특별회계는 20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및 산업경제 사업에 390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사업에 413억 원, 농림 사업에 367억 원,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사업에 292억 원, 환경보호 사업에 192억 원,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183억 원, 인건비 및 예비비에 4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수 사업에 132억 원, 상수도 사업에 38억 원, 수계기금 사업에 24억 원, 새마을 소득사업에 8억 원, 의료보호기금 사업에 6억 원, 영세민 생활안전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를 하였으며,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에 추진할 예산안의 단위 사업별 내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6기가 새로이 출범하는 중요한 해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하여 더 큰 고령의 힘찬 도약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역사는 창조하는 자의 몫이고, 기회는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 고령발전을 위해 힘차게 매진해 나가면 불가능은 없을 것 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새시대의 고령’을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고령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영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2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영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선진복지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과 기관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과 보수수준의 향상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신변 안전보호와 인권 및 권리 옹호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확대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이 사회복지 대상자의 복지권 확보와 향상된 복지서비스로 이어져 군민의 체감복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5분)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안전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등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이 2012년12월11일 개정 되어서 2013년12월12일 시행됨에 종전 기능직 및 계약직, 별정직의 직종변경과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과 용어 정비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재편되어 일반직종의 기존 기술직군에 운전직, 위생직, 시설관리직(기존-조무직)이 행정직군에는 방호직렬이 신설되고 또한, 일반직종에 관리운영직군이 신설되어 통신운영직, 전기운영직, 기계운영직, 열관리운영직, 화공운영직, 사무운영직이 신설 됩니다
따라서 기능직의 운전직, 위생직, 조무직, 방호직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2013년12월12일부터 신설되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기능직의 전기직, 기계직, 화공직, 열관리직, 사무직, 통신직은 2013년 12월 12일자로 관리운영직군의 해당 직렬로 전환 후에, 2014년도 시험을 거쳐 기존 일반직의 해당직렬로 전환이 되며, 3년 기간 동안 시험을 치지 않거나, 불합격자는 관리운영직군이 해소 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일반직종의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어 “가”급(5급상당), “나”급(6,7상당), “다”급(8․9급상당)으로 전환되고 계약직은 일반직종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되며, 계약과 계약연장, 채용절차는 현재와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직의 직급별 정원 및 정원 비율을 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원 변동 현황을 보면 정원의 총수는 50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정원이 417명에서 473명으로 56명 늘어나며 기능직정원은 54명, 별정직정원은 2명이 감소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0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축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임산물 개방화 증가 추세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임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하여 시중금융자금을 알선 하고 그 융자금 대출 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여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임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임업 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융자의 한도는 30백만 원 범위 내에 가능하며, 이자지원 기준은 대출금리 중 년3%를 3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조 받은 때에는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등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농업분야와 축산분야는 2011년2월 18일에 제정한 고령군 농축산업 발전지원 조례에 의거 이자보전을 할 수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4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2필지 1,299㎡를 기준가격 41,179천원(예정가격 103,920천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개경포 나루)조성 사업(관광진흥과) 낙동강변의 옛 나루터를 복원 정비하여 지역문화를 되살리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강변문화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개진면 오사리 540-2외 1필지 1,299㎡를 기준가격 41,179천원(예정가격103,920천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10시 46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11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김희수 박정현 김재구
배영백 성목용 이달호 이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김상운
기획조정실장강종환
주민생활지원실장서정득
안전행정과장김탁수
민원과장임욱강
재무과장정준홍
문화새마을체육과장오정래
관광진흥과장전은근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김정석
기업도시과장전해석
보건소장장승이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친환경농업과장정진상
농업지원과장김길수
산림축산과장조규오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용현
환경위생사업소장장차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임유호
전문위원 허임량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