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복지과 ○의장 김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총무과, 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주민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2012년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복지과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계장 정철수 통합조사계장 김진호 생활보장계장 김용현 사회복지계장 유원호 여성아동계장 이남지 노인복지계장 장향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과에서는 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되고 힘든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주민복지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도움을 많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을 해서 저희 복지과 전 직원은 주민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과장님 많은 업무 보고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5쪽에 6.25를 겪은 상이용사 미망인 참전유공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예우 차원에서 6,9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번에는 1인당 3만원 이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김외순 의원 이인기 국회의원님께서도 해가지고, 1인당 6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지금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김외순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이 분들에게 타 시군과, 물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2만원 더해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군비 4만원을 지원하는 것과 성주와 청도군이고, 3만원 하는 곳은 8개 시군이었고, 5만원을 지원하는 곳은 포항하고 울진이었고, 저희들과 4만원 지원하는 곳은 고령하고 칠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과 비교해서 수당이 적은 시군은 아닙니다. ○김외순 의원 6만원으로 올려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경상북도에 6만원 주는 시군은 지금 없습니다. ○김외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23쪽에 여성대학 1회에 600명 했는데, 1년에 1회 입니까? 600명이?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여성대학이 아니고 여성대회이지요. ○김외순 의원 아~ 여성대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이것은 여성대학은 면별로 들어오면, 그 면에 보통 신청하는 사람하면 100명 이쪽 저쪽 왔다갔다 합니다. ○김외순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개진은 좀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약 120명 가까이 수료를 하고 이랬는데, 이것 여성대회는 1년에 한번, 고령군의 여성들이 다 모여서 국악당에서 그동안 고생했는 사람 시상도 하고, 특강도 듣고, 그 사례로 그런 대회입니다. 대학이 아니고. ○김외순 의원 조금 궁금 해가지고. 24쪽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24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가족은 1개월에 20일만 요양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20일이요? ○김외순 의원 예. 1급, 2급, 3급 받았을 때, 가족요양. 내가 만약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요양사 자격증을 땄을 때, 전에는 한달 내 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1개월동안 계속 서비스를 받았었는데, ○김외순 의원 예. 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1개월에 20일만 하되, 하루 1시간 밖에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실은 가족이 부모를 모시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에 이런 노인학대 문제를 위해서, 가족이 모시고 있으면, 아무래도 한 집에 오래 있으면, 이렇게 그것을 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이니 또 가족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또,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그것 서비스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른들이 계시지만,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정말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을 당했을 때, 중풍이나, 요즘 다 농촌에도 특작으로 인해가지고, 노인들 모시시가 어려운데, 그래서 장기요양 시설도 많이 생기고, 이 업무를 안 본지 근 10년 되어 다시 와 보니 지금 너무 복잡 다난하게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헷갈려 요양기관들도 다 외울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만, 지금 ... , 집에서 있으면서 받는 ..., 집에 서비스 와가지고, 방문 요양을 말씀하시지요? ○김외순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원래는 1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외순 의원 예. 원래는 1개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20일로 줄이는 바람에, 좀 불합리하다는 이런 말씀. ○김외순 의원 20일로 줄고 시간도 줄고.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정부 예산이, 도비가 50%이고 군비인데,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 하는 것인데. ○김외순 의원 복지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자꾸 이런 것을 줄이고 줄어드니까 조금 궁금하고, 그런데 또 가족을 할 때, 병원에 입소를 할 형편이 되었을 때, 자부담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것도 많습니다. 등록을 받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간담회라든가, 도에서 이런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점도, 물론 좋은 시책은 맞는데, 참 복잡다양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챙겨 보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아무튼 수고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노인들 7개월 이내로 월 수당 20만원이라고 했는데, 20만원 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김외순 의원 내년 12년에도는 혹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다른 것 뭐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저희들 이것도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건 국비가 70%가까이 되도록 지원되는 것인데, 사실 용돈입니다. ○김외순 의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그래도 20만원이면 노인한테는, 시골 노인한테는 용돈이면서도 생활비가 되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에 있어보면, 진짜 많이 할려고, 기초수급자는 또 안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65세 신체 활동 건강한 사람 중에 조금 저소득 노인,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300명이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늘이기는 하는데, 돈 20만원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25만원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어서, ○김외순 의원 너무 적다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의원 주민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이 많이 쉬고 그렇는데, 주민복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업무는 전부 다 주민복지법이나 지원사업에 의해가지고 주로 국도비 사업으로서 복지사업에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복지과 업무 뿐만 아니고 군정 전반이 주민복지라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있는 생활주변의 여건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어보면 주로 생활보장, 사회복지업무, 여성아동, 노인복지 이것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상북도나 전국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한 눈에 보는 주민복지 안내서 발간이라든지, 새학기 교복사업, 보육아동 부모 교육사업, 신바람 노인 한글교실,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수시책이라는 보다는 일반사업이라고 봅니다. 해서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거에도 복지업무에 많이 근무를 하셨고, 또 새롭게 복지과장으로 재임을 하시기 때문에, 평소에 느낀대로 매뉴얼에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러한 특수시책을 고령군의 정책인을 한번 좀 바꿔서 획기적으로 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복지시책은 정부에서 이 만큼, 없는 사람 지원을 해라, 경로당 운영을 해라, 여성대학을 해라는, 그것은 틀에 박힌 그런 내용이고, 복지는 들이도 들이도 끝이 없는데,. 제가 이 업무는 받는 지 몇 달 안되었습니다만, 다시 받은지, 저도 이 업무가 생소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어서, 긴장도 되고, 용어 해설집까지 만들어서 다시 봐야 될 정도로 복지가 날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무 할 동안까지는, 고령군이 무슨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고령군의 구석진 곳에, 우리가 못 살피는 곳에 복지 시책을 투입할 수 있을련지 저희들이 그렇게 좀 챙겨 보겠습니다. 참 광범위 했습니다. 업무가. ○김희수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 말은 특수시책이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특수시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그러한 방향을 한번 제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32쪽입니다. 32쪽에 보면 현창비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파 곽태진지사, 사실 이것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전하게 되어서 다행이고, 거기에 지금 관리 지정을 해제를 하고, 다시 또 신청하는 그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이전 해달라고 보훈청에다가, ○김희수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그것 마음대로 건드릴 수는 일입니다. ○김희수 의원 그렇게 신청을 해야되고, 그러면 지금 있는 것으로 지정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김희수 의원 개진 양전리에 있는 것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거기에 가면 국도 밑에 우측에. 거기 할 때, 왜, 선정을, 굉장히 음지되고, 습하고, 그런데 거기 후손들이 별로 거기에 관심을 안 두시는가봐요. 그래서 모든 애국지사는 전부 우리 연조공원에 왔는데, 거기에 있는 모습이 안 좋다는 여론들도 있고 해서 옮기는 그런. ○김희수 의원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하고, 이 분은 또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 당시 건국대학교를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옮기는 장소는 그러면, 지금 현창비가 연조공원에 있는데, 그 장소에 함께 그 쪽으로 옮길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연조 공원 쪽으로. 농업기술센터 있는데. 위에. ○김희수 의원 아니죠. 체육회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연조공원 말고. 기술센터 밑에 보면, 독서실. 쉽게 말하면 독서실 있는데 밑에. ○김희수 의원 독서실 있는데. 앞에 거기.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한데 모을려고. ○김희수 의원 예.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옮긴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이 6억4,400여만원, 국비가 1억4,300만원으로 22%, 도비가 3억5,760여만원으로 한6%, 우리 군비가 4억6,600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한 기능보조인으로 국비가 80%, 행안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경비 부담 기준에 의하면 부담 비율이 도비 80%, 군비가 20%임을 감안하면 국비가 5억. 한1억5,000만원, 도비가 1억300만원, 군비가 한2억5,000만원, 계산 되어보면 우리 군비의 경우는 4억한4,000여만원 증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군비가 72%가 너무 많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이달호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보조 비율이. 국비 22%이고, 군비 72%가 맞는데? ○이달호 의원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이것은 저소득층 병원다니는 병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거기 보조 비율은 맞습니다. ○이달호 의원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것 도비가 80%, 군비가 20%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지금 우리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이달호 의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이달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그 보조비율하고는 다릅니다. ○이달호 의원 14쪽에.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이달호 의원 2012년도 자활사업에서 대략 한 16억정도 예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이달호 의원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자활센터 운영계획하고 금년도 자활근로자 수익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지역 자활센터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자활센터를 설립할 때, 근로를 할 수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활센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 9월말 현재 참여하는 사람들이, 7개 사업단에 보면, 집수리 사업단 해가지고, 청소, 시장 경영 사업단 해가지고 청소, 황토염색, 집수리 등, 그리고 공동체 해가지고 이 분들이, 공동 해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신나는 빗자루라 해가지고, 청소사업, 그런 사업들 해가지고, 3개 부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을 해서, 금년도 수리비를 저희들이 아직 결산은 안 했습니다만, 보니까, 7개 사업단에서 한4,600만원정도의 수입을 창출하였고, 지금 수입 해가지고, 지금껏 적립 했는 돈이 한 1억3,900만원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 매출 적립했는 사항에는, 공동체로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가 자활해서 살아갈 수 있겠다 할 때에 그 분들이고, 초기에 창업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 돈 남은 돈 가지고, 그리고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간병, 집수리, 청소, 중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면, 저도 이 부분,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은, 노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가서 무엇이라든지 일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여기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자꾸 자립을 해서 나가서, 돈벌이를 하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안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지금 센터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센터에는, 운영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고 하는데, 그저 알콜도 많이 마시고, 몸도 쇠약하고, 전부 다 저소득이다 보니까, 내 보내다 놓아도 자활이 잘 안되어, 집수리 뭐 인테리어 한다고 한번 창립을 하더니만, 몇 달도 안되어, 도저히 안되어서 말아먹고, 다시 자활로 들어왔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래도 우리 군 관내에, 자활을 해보겠다고 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78% 지원되면서, 그래도 우리가 군비 한17%넣어가지고, 이 분들이 다 수급자로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고,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 하십니다. 저는 1쪽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공동모금회 지원액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가지고 올해는 모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올해 배분이 좀 많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배영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모금 많이 하시느라.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배영백 의원 7쪽에 지역개발형 사업에서,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작년, 올해까지는 아이들이 눈높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하기 보다는, 아무리 국비에서 80% 지원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역개발형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장애인과 그리고 노약자,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한번 여행도 못가보고, 이렇게 서비스를 못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봄 여행서비스를 하면 좋겠다고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예산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이 2개 예산이 전체 1억2,000만원의 예산이거든요? ○배영백 의원 아~. 2개 합쳐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지역선택형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독서지도 하는 것과 이것과. ○배영백 의원 예. 17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에서, 장애인단체 3개가 있는데, 이 예산이 2억4,000여만원입니다.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무실 운영비가 좀 과다한 것 같고, 또 지역마다 자동차가 3대가 있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지금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 쪽에 말이지요? ○배영백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해야되는데, 사무실 임대료 주고, ○배영백 의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인건비, 그 쪽만, 저도 ○배영백 의원 또 자동차하고,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짚어 내어 거든요? ○배영백 의원 유지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참고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배영백 의원 그 다음 20쪽에 보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배영백 의원 이것도 신규사업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아닙니다. 작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데 이것이 대구대 건강 가정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지역에서 운영하기에는 교육이나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지금 여기에는, 아이들, 말 그대로 집에 재가, 이제, 시설에 보내지도 못하고, 긴급하게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거나 부모들이,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는데, 작년에 40가구에 22가구에 28명이 현재 회원가로,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22가구에 28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할 때 하는데, 이것은 주부들이 돌보미를, 교육 받습니다. 아이들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돌보미 교육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서비스, ○배영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배영백 의원 꼭 대구대에 위탁해야 되느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또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리고 23쪽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양성 평등의식 문화 확산에서 여성 주간기념 및 여성단체 연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연수행사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여성단체 연수? ○배영백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여성주간은 정해져 있는, ○배영백 의원 여기 연수비가 1인당 20만원인데, 그 연수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여성단체, 여성단체에는 1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14개 단체회원들이, 여성주간 행사는 우리 국악당에서 여성주간일 때, 여성대회처럼, 7월달에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그 여성주간 때에 국악당에 여성들 한500명정도 모아가지고, 여성들이 모여서 주간행사를 하는데, 그 여성단체 연수는 여성단체 14개 단체가 모여서, 이 분들 연수시키는 교육입니다. ○배영백 의원 연수 시키는데 그 내용이 1박 2일인지, 호텔가서 하는 지, 이런 내용이 어떤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용이 1,200만원인데, 국악당에서 하루 하는데, 이렇게 들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여성주간 행사하고, 1회가 아니고, 이 자료가 1회 60명이라고 하였는데,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대회처럼 다 모아서 강의를 받는 것이고, 여성단회 연수는 말 그대로 연수를 가는 것인데, 이것 1회 60명이라고 해 놓으니까, 자료가 거기 1회가 아닌데, 2회 해서 인원이 더 들어가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배영백 의원 알겠습니다. 2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서, 노인복지 시설 지원인데, 거기 4번째 항에 보면, 운수면민 복지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배영백 의원 면민 복지회관하고 노인 복지시설하고 제가 감이 좀 안잡힙니다. 이것. 운수면 노인복지회관도 아니고, 면민 복지회관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지금 여기에 대해 설명을 제가 조금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운수면민, 현재 노인회관은 91년도에 저희들 그때, 도비 8,000만원 ○배영백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노후되어 사실 개별 수업을, ... 의원님도 운수 가보시고, 저도 운수면장할 때 봤습니다만, 많이 노후 되어서, 다른 타 고령은 지금 고령읍민 회관 많이 노후 되어서 지금 2,5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합니다만, 타 면에 비하면, 그것 많이 노후되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배영백 의원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회관이 지금, 운수면 노인회관이 많이 노후되어서, 어려운 상황을 압니다. 그러나 운수면 노인회관을 지어 드려야 되지, 왜 면민 복지회관으로 바뀌느냐, 그리고 사실 건립후 20년 되었는데, 벌써 노후되었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군에 있습니까? 면민 복지회관 이렇게 지어준 사례가? 뭐 다산에도 면민 복지회관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들어갈 때, 면민 복지회관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보고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예산 요구할 때 예산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운수면 노인회관이라고 해서, 노인회관을 새로 신축을 하게되면, 노인만 사용하니까,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군수님 방향이나, 저희들 생각도 노인만 딱 하면, 노인들은 만날 거기 앉아서, 놀지는 않지만, 고스톱 치고 노니까,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내용입니다. ○배영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낙후지역에 주민들 숙원사업 무엇이든지 해 드려야 됩니다. 해 드려야 되고, 그런데 노인인구는 자꾸 들어들고, 또 사용 효율성으로 봐서는 주민복지회관 짓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 예산에 보면, 문화발굴비 2,000만원, 꼭 이런 부지에 지어야 되는지,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선출직이라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운수면은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면, 면사무소가 있고, 보건소가 있고, 앞에 거기 공간이 굉장히 큰데, 다른 곳에 그냥 산 밑에나 이렇게 떨어지게 노인회관이나 면민 복지회관을 지으면,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것 지금 고인돌이 있다 보니까, 문화발굴비가 들어가는데, 거기 위치에다가 하게 되면, 전체적인 운수면을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제일 적지가 아니겠느냐, 사업비가 조금 들어도,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참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배영백 의원 거기 도비 같은 예산은?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안 그래도 재정보전금을 좀 받을려고, 도 의원님한테도 여기 3억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면민 복지회관 이렇게 지을 때,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마을회관 경로잔치에도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데 지원을 좀 많이 받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배영백 의원 그리고, 저기 문화체육 복지회관 건립 30쪽에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으로 지역 주민이 성장 욕구 충족, 말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지역 주민 성장 욕구 보다 삶의 질 향상 욕구, 이런 것이 좀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배영백 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한 눈에 보는 주민복지 안내서 발간 37쪽입니다.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책자 200부에 500만원이면 권당 한2만5,000원정도 됩니다. 아주 고급 책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질이 낮은 신문지대로 하더라도, 많은 양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좀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면당 25부 밖에 안 돌아가는 그 정도 됩니다. 좀 생각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배영백 의원 신바람 노인 한글교실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저기 12년 예산요구 예정사업입니다. 마지막 41쪽에 보면, 사랑의 불밝힘 탑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 해마다 한 1,7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많은 돈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것 도시과에서 앞에 거기 도로를 로타리화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로타리로. 그러면 거기 중앙에 이렇게 고정식으로 한다는지 해마다 뜯었다 붙였다 한쪽 옆에 거기 보기 싫게 하시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잘 쓰실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면, 제10회 희망의 새싹 큰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10회인지 9회인지 제가 잘 분관이 안됩니다. 9회인지 10회인지 편집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해마도 이것도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물가도 상승하고 어린이들도 질이 자꾸, 수준이 높아지는데, 매년 4,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예산 조정이라든지, 좀 좋은, 질 높은 행사가 되도록 좀 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그 위 장애인 주거비도 월 세대당 4만원입니다. 이것 4만원가지고 생활하기는 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분도 좀 고려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좀 되도록 그렇게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나. 총 무 과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석성철 총무계장입니다. 김용현 행정계장입니다. 김귀숙 후생복지계장입니다. 박현수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이명희 정보계장입니다. 박학용 통신계장께서는 교통사고 중으로 병가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부록에 실음)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총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교육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금 활동액 6억2,300만원이지요? 별도로 출연금 80억6,000만원에 출연기관은 누구? 5쪽에.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외순 의원 출연금 80억6,000만원. 모금 주체가 지출내역과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모금 주체가? ○총무과장 강종환 주체요? ○김외순 의원 예. ○총무과장 강종환 모금 주체는, 사단법인 교육발전, 우리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가 모금 주체이고, ○김외순 의원 그리고 별도 출연금이 또? ○총무과장 강종환 출연금 하는 이것은, 매년 군비를, 모금이 다 안되니까, 군 예산으로 10억정도를 발전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예. ○총무과장 강종환 80억6,000만원이 지금까지 매년 10억정도, 좀 안 될 때도 있고, 좀 넘을 때도 있었는데, 올해 군비를 지원한 금액이 그 만큼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외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발전 기금을 군 공무원들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혜택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이것은 성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금 낸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낸 것을, 안 그래도 우리 전체 실적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표창이나 다른 부수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에는, 참고로 해서, 부수적으로 줄 수 있고, 이 목적 하나만 가지고는 보상을 해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외순 의원 여러 가지, 그걸 참여 해가지고,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외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16쪽에 우리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이 내년에 2억원을 내겠다고 계획을 되어 있는데, 지금 경북대학교 30명, 영남대학교 30명, 계명대학교 20명, 이렇게 80명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예. ○성목용 의원 그런데 또 대구대학교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총무과장 강종환 예. ○성목용 의원 이 대구대학교 우리 장학생이 이만큼 20명정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20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재학생이,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한89명인가, 근 한 ○성목용 의원 그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예. 8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목용 의원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겠지요. 대구 내에 있는? ○총무과장 강종환 아닙니다. 고령출신 학생만, ○성목용 의원 고령출신인데, 주소지가 고령으로 다 되어 있는 사람이 80명이 지금 대구대학교에 지금 재학중이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아마 그 자료는 대구대학교에서 자료를 뽑아올 때에는, 주소를 뽑은 것이 아니고, 고령 지역에 졸업했는 아이들, ○성목용 의원 출신? ○총무과장 강종환 예. 출신을 뽑았기 때문에, 주소까지는 ○성목용 의원 그런데, 대구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도 고령지역에 출신이다, 이럴 수도 있네? 80여명이면? ○총무과장 강종환 예. 그중에는 일부도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소로 파악 했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졸업했는 그걸로 해가지고, 고령출신으로 파악했는 자료이기 때문에, ○성목용 의원 그런 것도, 또 나중에 우선권을 줄 때, 주소지가 고령에 있는지를 그것도 파악하여, 누구를 더 우선권을 주겠지를 이런 것도 좀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그것 입사생을 모집할 적에는 공고를 하는데, 공고 조건에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황만 80명이라 하는 것이고, ○성목용 의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입사생을 선발할 적에는, 별도로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조건을 고령지역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고 할 적에 조건을 붙입니다. ○성목용 의원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생각 해 줬으면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알겠습니다. ○성목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다산면장 하시다가 과장으로 들어오셨죠?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본청의 과장으로 있다가, 면장으로 나가실 때에 무슨 과장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의회사무과장 했습니다. ○김희수 의원 의회사무과장? 그 앞에 총무과장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그 앞에 했습니다. ○김희수 의원 했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과장님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하자도 없고 결함이 없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마 발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 행사하는데, 지금 사실상 전실과소장이 거의 다 동원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일도 많고 추진해야하는 업무도 많고, 복잡한 일을 하느라고, 거기에 나갈 시간이 없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종환 예. 이 부분은 아마, 강제동원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업무의 형편에 따라 가는데, 군 단위나 읍면 단위 행사에 주민들이 모이고 하니까, 원래 개별적으로 업무가 바쁜 사람은 못가지만, 좀 여유가 있는 실과장들은 나가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군정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이지, 동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김희수 의원 제가 질의 했는 것은, 동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자발적으로 갔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면 단위 작은 행사에 군수가 안 간다면, 실과단소장 그렇게 많이 갈 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주민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작은 행사단위에 실과단소장까지도 다 나와 가지고, 행정은 누가 하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서두에 그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참고를 해서, ○총무과장 강종환 지나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10쪽에 행정분야 11쪽에. 매일 우리가 느껴오는 것입니다만 공무원사회에서, 또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 관련해서 투명한 인사를 모든 직원이 바라고, 바깥에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희망 근무부서 반영을 적극 추진하겠다 라고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 하고, 앞으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이것은 평소에 인사부서에서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싶어 하는 희망부서를, 늘 인사부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사 때 최대한 반영을 하는 제도로서, 이 부분은 또 서로의 업무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도 있고, 또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직원들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인사부서에서 문호를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한다 해 놓고는, 사실상 그렇게 희망부서라든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 소신이 있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담당 과장으로서의 그런 의지가 좀 있어 달라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리고 16쪽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본 위원도 선진문화와 생활을 벤치마킹 한다는 그런 뜻에서, 또 확대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17쪽에 보면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얼마 1억3,500만원? 되었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여기 몇 명이 지금 개선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이것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김희수 의원 학교에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예. 그런데, 대상이 그 밑에 나와 있다 시피, 우수 농축산물 지원하는 것, 영어교육 지원하는 것, 이렇게 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방과후 학교 있고, 또 별도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건 개선사업이. ○김희수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터넷 강좌 등 해서, 야간 자율학습 참여학생 간식비 및 석식 보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1억4,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이것 말입니까? ○김희수 의원 교육 여건 개선사업비. ○총무과장 강종환 이것은 지금 방과후 심화학습 프로그램 구입비 인터넷 강좌라고 하는 이것은, 대가야 고등학교에 교육원을 이용 못하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그 이외에 야간 이것은 전체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하는 학생들한테 간식비하고 석식을 제공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김희수 의원 교육에, 대가야 교육원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인구증가 대책에 제일 효과를 본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 경쟁면에 인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부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 없는 경쟁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경쟁률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가고 있는 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군에 교육원 시험에 탈락된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 탈락된 학생이, 시험에 응시 해가지고 몇 명쯤 됩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탈락되는 학생이? ○김희수 의원 그렇지요.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 ○총무과장 강종환 보통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한 3.8 대 1 그정도 됩니다. ○김희수 의원 그렇다면, 몇 명이나, 거기에 대해가지고 사후관리가 없으니까, 몇 명인지 잘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종환 떨어진 학생을 특정해서, 사후관리 하는 것은 없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16쪽 학교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여기 7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원이 아닌 학생들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희수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에 대한, 별도로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방과 후에 지원한다든지 이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대체라기 보다는, ○김희수 의원 그 사람들이 지금 고령을 빠져나가는 것은 또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총무과장 강종환 탈락자들이 고령을 빠져 나간다는 그런, ○김희수 의원 예. 그래서 교육발전기금 100억 달성도 좋고, 교육사업 확대하는 것도 좋고, 장학사업, 학교지원사업도 다 좋습니다. 지금 이것 총무과에서 해당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주변에, 학교 교장측이나 부모들도, 학교 주변에 정비사업을 수없이 해달라고 하는데, 군수님 도비 보조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다 라고 하던데, 그런 것이 시급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 말로는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천 해 가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초. 중. 고 선생님들하고 한번 자리를 모아서 이야기한 적 없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금년에 대토론회라고 한번씩 모아서 합니다. ○김희수 의원 대토론회 하는 것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 그린빌리지 거기에서 한번 하고, 지금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대토론회도 좋고, 선생님들도 다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정말로 진지하게 고령의 발전방향,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행정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토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한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면, 우리도 관내에 학생 입학시키고 관내 거주하겠다 라는 그런 몇 몇 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한꺼번에 다 이루기는 힘듭니다만, 참고로 해서, 그런 정책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리고 18쪽, 정보분야?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정보화 기반조성에 보면 이것 특수용어가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이것 구입합니까? 정품 행망용 소프트웨어 보급하는 것. ○총무과장 강종환 이것은 정품 행망용 소프트웨어 하고 하는 이것은 일반업무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각 읍면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가 바뀌는 프로그램이 또 새로 내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희수 의원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교체를 하는, ○총무과장 강종환 예. 그리고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새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업무용 전산장비도 컴퓨터, 직원들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것 연차별로, 이것 한꺼번에 다 못 바꾸기 때문에, 오래된, 3, 4년 된 컴퓨터를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그런 형도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러니 20쪽에도 보면, 데이터 통합 전송장비, 이것도 금년에 또 1억3,400만원주고 구입을 했더라고요? ○총무과장 강종환 금년에? ○김희수 의원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사업이 1억1,200만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강종환 금년에 지금 하는 이것하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것은 지금 있는 전송장비는 자료가 방대할 때, 보낼 수 있는 양이 이 기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본 올해 구입했는 그것이 IPV6를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데이터도 많이 보낼 수 있는 장비로 그렇게 하는 부수적인 그런 ○김희수 의원 글자를 보니까,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 금액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이런 장비가 교체를 해서 자꾸 필요한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이것은 똑같은 장비는 아니고, 부수적인 ○김희수 의원 그리고 32쪽 인구 4만 달성에 대한 시책사업입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본 의원이 이 시책사업에 대해서 달성이 되겠는지, 임기 4년안에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읍의 인구가 주택을 짓고, 빌라를 짓고 하는 그 여파로 인해가지고, 면 부에 지금 인원이 줄고, 그 사람들이 지금 고령읍으로 오고 있습니다. 해서 고령읍에는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산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미봉책으로 해가지고, 특수시책 4년안에 인구 4만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타부서와 이것은 총무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타부서와 연계해서 특수시책 구상 해 본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거의 군의 면 인구가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금 몇 년간 추진한 것이, 출산장려 조례도 있고, 귀농인 지원조례 이런 제도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김희수 의원 과장님!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그것은 우리 군 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똑같이 합디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그것이 한정된 인원을 서로 빼앗아 먹는 그러한 식인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 보다도, 조금 타 부서하고, 타 부서에도 어떠한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군 전체에 그러한 인구증가 대책을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 그러한 특수시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연계해서 할 사업이 있으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별적인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 박곡 산업단지 MOU 체결을 얼마전에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라든지, 강정고령보 개통에 따른 주민개발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사업들도 인구증가가 연계되기 때문에, 극히 그것이 특수시책이라고 묶으기 보다는, 개별사업을 인구가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나, 또 전원주택 개발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를 들면, 문화관광사업도 좋습니다만, 300만 관광객이 다녀갔다 할지라도 고령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그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피부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고령으로 대거 유입을 해서, 방을 얻어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했습니다만, 총무과에 총무과장이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노력을 많이 해달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우리 김희수 의원님 질문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이것 질문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학교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사립유치원 지원에 올해 신규로 처음 하신다고 하던데, 여기 부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이것이 방과후 수업비 지원이라든지, 지금 교육비에 대한 우리 군에 지원이 많으니까, 유치원 쪽에서도 유아들의 교육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중첩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력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처음으로 사립 유칙원이 관내 읍에 3개소 있고, 다산에 1개소 있고, 4개소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 우선 간식비하고 차량운영 지원비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고, 또 이것이 교육 전체를 예상해서 내년 또 시행을 해보고, 가감을 하든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박정현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유치원 있고,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어린이집 있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어린이집 관내 몇 개 있습니까? 사립만? ○총무과장 강종환 사립만? ○박정현 의원 예.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 있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어린이집은 지금 현황에, ○박정현 의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간식비하고 차량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립 유치원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마 내년에 만약에 이런 예산이 집행된다 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하여튼 과장님 한번 더, 상세하게, 유치원 쪽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예산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챙겨 보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다음에 16쪽입니다.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우리 성목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내년에 이걸 또 시행을 하고, 그러면 향후에 또 이런 계획이 또 있는지? ○총무과장 강종환 지금 현재는 다른 학교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정현 의원 지금 현재는 없고? ○총무과장 강종환 예. 없습니다. ○박정현 의원 인근 대구대학교하고 아마 얼마 전에 MOU체결도 하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지금 우리 관내학교 결연되어 없는 곳이 계대, 그 다음에 대구대까지 하면, 30명, 60명, 100명이네요 그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우리 관내 학교 아이들, 향토 생활하는 100명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대구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총 우리가 관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수가 어디에 제일 많은지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학교별로? ○박정현 의원 예. ○총무과장 강종환 그것은, ○박정현 의원 아직 안되었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만약에 지금 대구에 학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한번 파악 하셔가지고, 이것하고 연계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만약에 우리가 경대 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 학생들이 숫자가 제일 많은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이 향토생활관을 지어 놓았는데, 그것 못쓰고 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왕 경대 영대 수준이 되면, 또 혜택 다 봤습니다 그지요? 무슨 우리 혜택 다 봤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그런데 진짜 학교, 쉽게 말해서 등급이 낮은 학교에 학생 수가, 우리 관내 학생들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그러니 이것 한번 더 파악하셔가지고, 이걸 꼭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단법인 학교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수님 맡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이게 지금 전군수님께서 맡아셔 가지고 계속 넘어온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금 모금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군수님이 여기 장이 된다 그러면, 아마 무난한데, 오히려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기회에 이사장을 다른 어떤 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모금을 상당히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이것은 법인을 설립하는데, 군수가 대표이사입니다. 이사가 정확한 인원수는 잘 모르겠는데, 열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군수님이 대표이사로 있고, 이 부분 이사로 선임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변경신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규정이라든지 교육청에 관련되는, 이사와 관련되는 사항을 한번 검토 해봐야 ○박정현 의원 그러면 대표를 처음부터 일임하셨습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총무과장 강종환 처음에 고령군수가 대표이사로 ○박정현 의원 대표이사로 그렇게 하셨구나 예.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그러면 여기에 출연금 받는 모금액의 이자? 이런 것은 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사회, 발전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이게 업무의 명확화를 기하자면, 원칙적으로 축제위원회처럼 사단법인이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사무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조정이나 인력이 또 소요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전문화된 어느 단계까지는 직접 공무원이 담당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우리 교육지원담당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총괄해서 다 관리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타이틀하고 지금 관리하는 쪽하고는 좀 안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모금도 이왕 발전위원회에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 우리가 이 관계를 물론 투명하게 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사료됩니다. 한번 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쪽입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도 지역교육이나 학생들에 대한 염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가야 교육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원 모금액이 예년에 비하여 배로 증가되었습니다. 모금액이. 이 모금도 실적이 좋은 것도 좋지만, 이것도 간접세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실제 높아진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기 모금에 동참도 많이 하고, 이런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어 기본적인 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유료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교육원생 중에는 가정형편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강종환 지금 사실 농촌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교육발전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도 책자 대금 까지도 지원을 해 주다가 지금 교재 대금은 학생들 부담을 하도록 했고,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도 형편에 따라서, 개인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그 사안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할 적에도 개별부담을 11만원씩 부담을 시키고 갔으니까,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과장님 형평성 말씀 하셨는데, 사실 교육원생들 그 교육원에 들어갈려면, 사립학원도 다녀야 되고,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녁으로 거기 다니면, 다 자가용가지고 학생들 픽업하러 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가정 어려운 사람들이 교육원 못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으니까, 다른 학원보다 사설학원보다, 어느정도 형편되면 개인부담도 마다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13쪽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2012년도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해외연수? ○배영백 의원 예. ○총무과장 강종환 해외연수 계획은, 해외연수에 대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배영백 의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몇 명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네요? ○총무과장 강종환 그것은 대부분의 해외연수 경비는 우리 예산을, 예년에 집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을 해 놓다가, 그것이 우리 자체계획으로 가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업무 부서별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면, 군비를 부담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 인원이 누구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생략 ○배영백 의원 예전에 통상 몇 분정도 연수 가십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연수 갔는 인원이요? ○배영백 의원 예. ○총무과장 강종환 연수가, ○배영백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직원 자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배영백 의원 1억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형평성 공평성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 해 주시면 안되겠느냐는 이런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대구에 거주 하는 분도 영유아 보육료 다 지원해주고 이러면, 더 살기좋은 대구에 거주하지 고령에 오겠습니까? 이런 차별이라도 있어야 되지, ○총무과장 강종환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인 그런 것 같으면, 지역에 한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정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정부 지원단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등을 주기에는 좀 곤란하고, 그 대신에 아까 맞춤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 거주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이것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배영백 의원 이것을 더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영유아 보육법에 있어서도 꼭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고령에 거주하면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15쪽에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학교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영어교육 지원이, 해마다 한 1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령초교에.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배영백 의원 이 사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 해 본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지원 해 준 것은 고령초교만 해주지만, 도 교육청 단위로는 학교마다 원어민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우리 군비로 지원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대학교 졸업해도 영어 한마디 못한다고 하는데, 초등학생들 한테 이것 예산만 지원해 주고, 실제적으로 교육이 잘 되는지, 아이들 고령군에서 영어웅변 대회라든지,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개최 해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영어 실력이 어느만큼 향상되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가능하면 할 생각입니다만, 또 ○배영백 의원 영어 체험학습도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고, 해마다 이것 지원만 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러면 안되겠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업무의 한계가 교육의 평가를 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교육자치제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하고 지원 했는데에 대한, 해 줬는 기관에 하지, 우리가 직접 그걸 학생들 상대로 평가하는 것은, ○배영백 의원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 해 드렸습니다. 어떤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말씀이었고, 그것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종환 잘 알았습니다. ○배영백 의원 18쪽의 정보 분야입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정품 행망용 소프트웨어 보급이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업무가 바뀌고 이래서 이것 소프트웨어 구매한다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소프트웨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도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배영백 의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업무용 전산장비 PC를 구입하면 그 소프트웨어 사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배영백 의원 PC구매에 따른 소프트웨어 가격이 아닌가? 계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PC사면 소프트웨어 별도로 사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강종환 PC사는데 거기에 딸린, 소프트웨어 가격은 별도 지급됩니다. ○배영백 의원 이 행망용 소프트웨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6,000만원 ○총무과장 강종환 행망용 소프트웨어 이것으로, 컴퓨터 가격에 그 프로그램 대금을 지급을 한다 말입니다. ○배영백 의원 그러니 이것이 그 가격 맞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배영백 의원 다릅니까? PC 사면 소프트웨어 또 별도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Pc를 사되, 거기에 깔리는 프로그램은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하는 한글이라든지 ○배영백 의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사야되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배영백 의원 PC를 사게되면 새것을 또 사야되거든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배영백 의원 그러니, 이것이,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행망용 PC를 대량 구매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값도 또 들어가고, 하드웨어 값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이 직원이 500명인데, 실제 군청 산하에 한 300명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3년마다 계속 이 비용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PC만 사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값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PC가 바뀌면 한글같은 워드 프로그램을 다시 다 사야되잖아요 그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배영백 의원 그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 3년 4년 더 쓸 수도 있다, 요즘은 기계들은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것 행정전산망 시작하고 나서, 계약업체가 항상 1군데에서만 샀지요? 경매입찰도 아니고? ○총무과장 강종환 업체를? ○배영백 의원 pc 구입할 때? ○총무과장 강종환 조달구입 합니다. ○배영백 의원 조달이라도, 제가 조달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같은 회사 제품만, 어떤 업체에 계속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 해쯤은 한번 건너 뛰어보는 것도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해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리고 인터넷전화, 20쪽 IPT 교환기 시스템인데, 이것 기존 전화번호 바뀌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전화번호 체계가 바뀝니다. ○배영백 의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혼돈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070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통상 950국 이렇게 사용하는데, 주민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인터넷 전화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혼란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나중에 바뀐다면 홍보를 좀 강화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7쪽에 다산중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을 고려 하셔가지고 다산중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개진중학교나 우곡중학교도 있습니다. 학생 수는 몇 명 얼마 안되지만, 그 부분도 지원할 수는 있는 방안을 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대가야 교육원에 지금 선생님이 몇 분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14명입니다. ○의장 김재구 14명. ○총무과장 강종환 예. ○의장 김재구 그 분들이 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14명인데, 근무연한이 각각 다르겠지요? 최고 장기근속 한 분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최초가 2006년도, 5명입니다. ○의장 김재구 5명이 몇 년 근무 했습니까? 장기근속. ○총무과장 강종환 2006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의장 김재구 상당히 오랜시간을 여기 고령 대가야 교육원에서 우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했는 것은 좋은데, 일반 기존 중고등학교도 매년 인사가 있듯이, 상당히 장기근속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런 학생들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안 그래도 이 부분은 군수님도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선생님들 계약하기 때문에, 장기 재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서, 이것 또 한번에 바꾸면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이래서, 다른 교육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재구 학생들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학생들 반응은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일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 되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오래되고, 또 안그러면 여론이 안 좋은 선생들은 언제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여러 가지 정보도 하루가 다르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질도 결국 많이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원장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무과장 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재구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변화도 또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다. 민 원 과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장 김재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민원과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같이 하는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최영철입니다. 위생담당 김곤수입니다. 지적담당 박문수입니다. 지리정보담당 구동림입니다. 종합건축담당 이규삼입니다. 오늘 주거개선담당은 일주간 공무원 교육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과)
(부록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민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민원과 조근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명찰을 지금 패용 다하고 계시는데, 아주 잘 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과는 좀 상이하겠습니다만, 지금 민원과 들어가면 제일 앞 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 유니폼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은 혹시 마인드 가지고 계시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과 전체적인 군수님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 전체 리모델링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이 일부 불편이 있고, 불친절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가끔 들리고, 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명찰을 찼습니다.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아마 내년도에 되면 민원이 전체 재구성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까지는,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민원창구대에 있는 직원들의 복장을 지원해서 사기도 앙양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해 하고는 아직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직원들이 자주 교체됨으로 해서 할 때 마다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자주 바뀌어도,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고령의 얼굴로서 제작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 내용 없지요? ○민원과장 조근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의원 깊이 한번 생각 하셔가지고, 그것이 아마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18쪽의 종합건축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련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정착의 일안으로 지금 올해, 개발행위 허가시 우리 군계획위원회에 심의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광고를 지금 하셨는데, 현재 심의기간이 30일정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군계획위원회에 들어가면, 지금 여러 가지 개발행위 허가가 지금 양이 많습디다만, 이것이 지금 민원과에서 원스톱으로 행정으로 실시하다가 보면, 이것이 군계획위원회에 일정을 한달에 한번씩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꼭 필요한 민원인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다 라는 사항인 것 같으면, 이것을 군계획위원회에 하기 전에 먼저 군계획위원회에 이것 심의를 거치기 전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것을 사전에,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이런 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 ○민원과장 조근동 현재 본 사업은, 민원하기 전에, 민원서류 접수하기 전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심사를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예. ○민원과장 조근동 있고, 또 이것은 본 위원회는 민원접수 했을 때에, 개발행위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로는 2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심의회를 합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예. 2주. 보통 우리가 사무를 의뢰하면, 2주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보통 요즘 보편화되고, 상설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위원들이 또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로서는 요즘 민원을 단축이다, 간편하다, 간소하다 그것이지만, 운영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정현 의원 저도 군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시과하고 업무가 연관이 많이 안됩니까? 그지요? ○민원과장 조근동 예. ○박정현 의원 그러면 서로간 합의를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원스톱 민원이 진짜 편리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더, 관계 담당하고 면밀하게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저는 23쪽에. 공약사업에 음식 특화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에 우리 2011년 올해부터 사업기간은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뚜렷하게, 경영마인드 교육, 그 다음에 대가야 대표 밥상 개발추진 계획 수립, 지금 이정도가 다 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예산 약 2억5,000정도 들여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생, 모범 음식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미미하다. 그 다음에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총 보니까 약 한 350만원가지고, 이것 뭐 교육도 하고 위생업소,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2억5,000에, 지금 내년 예산을 2억5,000 세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가지고, 뭐 어떤 것을 실시할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민원과장 조근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억5,000은 물론 모범업소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각종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을, 그래도 명세기 고령관광 하면서, 고령을 찾는 내빈들에게 고령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그런 분야를, 가정 해인사 같으면 산채비빔밥이라든지, 대표적인 음식 개발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이 약한2억5,000을 기약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컨설팅사업비 2,000만원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나머지는 각 업체별로 특정하게 4, 5개로 해서, 어린이 특정 메뉴를 하든지, 그 다음에 광동식 특선 메뉴를 한다든지 이렇습니다. 대외적인 관광객이나 내빈들이 오면, 그래도 고령의 이런 특출한 음식이 있다 하는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지금 우리가 고령군의 음식업지부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예. ○박정현 의원 그 다음에 이런 사업에 대해가지고, 충분한 사전, 회의도 한번 하시고, 이래서, 특별한, 아무래도 그 쪽에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그 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빨리 대표 개발 음식 한 가지정도는 개발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 아마 금액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음식업 지부 대표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이렇게 좋은 음식 개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아시다시피 의원님 여러분도 지난번 축제라든지, 보시다시피, 평가하면 제일 낮은 점수가 음식점입니다.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음식점 먹을 것이 없다 이러는데, 많이 듣고 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그런 대표음식 개발한다든지 이론적으로는 수월하지만 실제적으로 업자를 지원한다든지 하면, 장사가 잘 되면,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어도 합니다. 스스로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협의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23쪽에 박정현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먹거리 제공하는 것으로 특화사업 음식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특화 조성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바랍니다. 3051 ○민원과장 조근동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고령을 찾는 관광객이나 내빈들이 있는데, 고령에서 대표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어느 업소에 가면 그래도 고령에 와서, 고령 맛을 보고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대가야 대표 맛짱을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취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예. ○김외순 의원 19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0동을 했는데, 동당 70만원인데, 언제 변경되었는지? ○민원과장 조근동 그전에는, 2009년까지는 50만원이었습니다. 50만원 이것이 실제적으로 원가인상이라든지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군에서 지원을 좀 향상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타시군 사례를 볼 때, 농촌 빈집, 인터넷 홈페이지에 빈집 지붕수리 했는 것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데, 우리 고령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예. ○김외순 의원 그러면 사업비는 이렇게 드는데, 주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예. 알았습니다. ○김외순 의원 이상입니다. 잘 해 주시고 인터넷에, 주민들이 획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서, 이 도로명 주소사업 목적이 찾기쉬운 생활주소 활용인데, 실제로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은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 명패가 없어가지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면, 명패도 같이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번호판이 붙어 있으니까, 이름을 몰라서 집을 못찾겠습니다. 혹시 군비라도 확보가 된다면, 명패도 같이 예쁘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방금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의 하였습니다만, 민원과 직원 유니폼 착용 관계에서 2009년도 2010년도 한 벌에 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맞춘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착용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벌에 3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한번도 입는 것을 못 봤습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민원인, 조금 전에 했던 친절이라든지, 환경개선에 꽃도 사 놓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많은 착오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름에 이동이, 거의다 이동이 다 되었습니다. 지적이나 건축분야는 직원이 그대로 있을까, 민원 창구에 있는 사람 거의 다 이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 가져 가 버립니다. 그래서 착용율이 떨어지는가 싶습니다. 아마 내년도나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은 적극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벌써 한번 두 번도 아니고, 거기 인사이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게? 예산 낭비적인 차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서, 2012년도에 민원실 리모델링 계획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 지금 기존 재무과가 확장 해가지고 서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고, 전번 주에도 군수님 찾아와 민원실 리모델링 방안을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실제적으로 제가 7월 22일날 민원과에 들어왔습니다만, 실제 여기 딱 들어가보면, 민원실이 천정이 낮아서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천정 철거도 좀 하고, 또 확장도 좀 하고,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을 적극적, 각종 코너를 새로 조정하고 그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아마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 것, 주요업무 계획에 좀 기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권익보호와 함께, 또 편의제공을 위해 가지고 리모델링시에 자동문을 설치한다든지, 또 노인을 배려하는 그런 데스크가 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3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지요? ○민원과장 조근동 예. ○배영백 의원 예산은 250만원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이 사업은 지난 금요일날 경북도 주관으로 포항에서 있는 경북도 음식 발명대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것 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전번 금요일날 포항갔는데, 거기가면 실제 이 지역 경영인 음식점들이, 거기 가면 각종 시민에서 그래도 모범적인 식품이나 업소에서는 대표적으로 출품도 하고 해서, 그나마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봐서는 다만 한 가지라도 배워오지 않겠나, 효과도 있고, 또 도 단위 행사를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참여 의욕, 참여도 이것도 하나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효과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사업자들입니다. 영업주 들인데, 그러면 자부담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요식업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 회원들이 거기 회비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관에서 이런 예산 들여가지고, 업업하는 바쁜사람들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와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굳이 관에서 이런 것 까지 관여할 것이 아니고, 요식업 조합에다가 명령을 한다든지,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군에 우리 계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좀 납득이 안됩니다. 사업비가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이렇게 사소한 것 까지,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 자율적으로 하면 행정에서도 행정낭비, 인력도 절약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주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 군 뿐만 아니고, 전체 23개 시군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고, 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런 방문회나 이렇게 개최함으로써, 인근의 시군마다, 도움이라고 할까,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래서 예산 250만원 줬지 않습니까? ○민원과 조근동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도에서. ○배영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기, 고령 관광 홍보물 부착사업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하시지 말고, 좀 변형을 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그 사업은, 이 각종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고령 관광 사진 공모전이 제출된 우수한 그런, 고령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 작품 30여점이 있다 그지요? ○민원과장 조근동 예. ○배영백 의원 우리 이번에 데이터 베스화 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민원과장 조근동 예. ○배영백 의원 똑 같은 모양으로 똑 같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손님들이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는데, 다 똑 같으면 싫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되어서 말씀 했습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예. 검토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리고 23쪽에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이 일부 영업점 특화에 사업목적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저는 음식을 특화시키고, 우리 고령을 대표하는 음식점 개발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아무리 상당히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오랜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지역 대표음식 만드는 것이, 대표 식당을 어떻게 개발한다면, 예산 집행에 있어가지고, 형평성이라든지, 또 공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선정되는 업소는 막강한 어떤 재원적인 지원도 받고, 또 앞으로 영업에 있어서도 어떠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또 예를 들어 고령읍에만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 식당이. 그래서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물론 식당을 고급화 하고, 여러 가지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대표음식 개발이 더 중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 4개 내지 5개 음식에 대한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또 그 대표적인 음식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정착되면,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이라든지, 장려 또 확대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배영백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만, 이 업무보고서 만들 때,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기간 2011년 3월부터 6월입니다. 그지요? ○민원과장 조근동 예. ○배영백 의원 이것 날짜 잘 못 되었지요? ○민원과장 조근동 예. 2012로 해야 되는데. 실수가 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 다음에 27쪽에 전자 도면 민원열람 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이것 다산면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요즘 도시계획심의회에 보면, 성산면 일대가 사실, 토지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군청에도 이것 하나 있어야 되지, 이것 다산만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군에는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군에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예. 민원실에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그리고 이것 성산면에 사실 요즘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 개발 수요가. ○민원과장 조근동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현재 인구가, 인구 비례대 좀 참작하고, 읍에는 고령군청에 있기 때문에, 또 면 별이 다산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배영백 의원 여기에 목적이 토지 개발 수요가 많은 다산면이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예. ○배영백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재구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쪽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1년도 식품접객업이 한563명 나오는데, 고령군을 다니는 사람들이, 고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먹을만한 것 마땅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고령군 홈페이지에 고령 문화관광인 가야투어, 가야딘 이런 맛집을 검색 해보면, 한 30개정도 업소가 나옵니다. 읍면별로 대충 보면, 고령읍이 13개, 덕곡면이 1개, 운수면은 제로, 성산면이 3개, 다산이 7개, 개진면 1곳, 우곡면도 없습니다. 쌍림 5곳 이렇는데, 운수면과 우곡면은 맛집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개발 안 되었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면면 그런 곳에도 음식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인터넷에 올릴 정도 되는 것은, 식당이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해서, 그래도 내방객들이 가서 인상을 안 찌푸릴 정도 되는 그런 곳은 올려주고, 실제 거기도 식당은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좀 읍면별로 재구성하여 맛집을 추가해서, 이것 재정비하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또 인터넷 봤을 때, 운수면이나 우곡면은 없다 하는 것 보다는, 좀 지도를 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검토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민원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 보니까, 지시에 의해서 한다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과장님 분명하게 지시가 아니고, 과장님 소신껏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시를 했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 추진을 했다 라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설문조사에, 본 의원이 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정성이나 신속성이나 만족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동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다 이것 걱정하는 분야가 고령의 위생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의 업소가 960개소, 식품 853, 공중107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것 자료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가게까지 좀 세심한 그런 자료 갖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어느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희수 의원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점포로, 공중위생, 식품 사업하는 그 분야 말입니다. 다른 것은 놔 두고 라도. ○민원과장 조근동 저희들이 위생법상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 총 960개 중에 이 식품 제조 가공이라든지, 또 즉석 판매, 떡볶이나 이런 것, 용기 포장영업, 또 단란주점, 할수 있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데이터 다 가지고 계시지요? ○민원과장 조근동 예. ○김희수 의원 해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장님께서는 그래서도 고령에, 그래도 농촌지역을 빼고 나면, 상업을 하는 곳이 고령읍하고 다산입니다. 다른 곳은 미미하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많이 아셔야 되고, 또 어느 분야에 누구가,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정도는, 과장님이 좀 파악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지원도 필요하고, 또 계획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가는 그러한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여기 질의가 계속 반복됩니다만, 음식 특화라고 했습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예. ○김희수 의원 특화사업. 특화라고 해 놓고, 축제 시음하는 이것이 고령 대표 음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민원과장 조근동 예. ○김희수 의원 연중, 누구라도 고령을 찾는 사람이 오면, 그래도 특화사업이, 여기에 보면, 컨설팅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특화사업이라고 사실상, 배영백 의원도 그렇게 질의를 하고 다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금년 들어가지고, 조금 예산을 탄력을 붙여서 하는데, 과거에는 보면 위생분야나 음식분야에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조금 여기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약간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곳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농촌은 어차피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도비가 엄청나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년에도 사업이, 대단한 사업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분야에도 우리가 자체내에서 못하면, 국도비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과장님 좀 갖고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조근동 여러 가지 여건상 이라든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 돈이 대표 밥상을 개발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다른 업체에서도 따라올 수 있는 장려적인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하다 하면, 지원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뭐 다른 곳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과장님은 그래도 적어도 이 고령, 위생업을 하는 그런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지금 근자에 제가 여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술을 한잔 먹어보면, 지금 가얏고 마을에, 거기서 “계”모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물론 거기서, 관에서 허락을 해 줘가지고 해 놓았는데, 아마 이제 곧 음식업, 모두 거기서, 그러한 상응하는 발언이 나올겁니다. 장사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문화공간을 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것에 대해서, 할 것이 없다 해서, 동갑회나 “계”모임을 거기서 전부 다 한다, 전부 음식 대접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도 과장님 좀 아시고, 지역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예. 찾아 보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꼭 살펴 주십시오. ○민원과장 조근동 예. ○김희수 의원 계속 저희들도 의회에서 한번 지켜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재구이달호김외순김희수 박정현배영백성목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안효종 기획감사실장신태운 주민복지과장곽애선 총무과장강종환 민원과장조근동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서정득 전문위원박윤용 전문위원권중수 의사담당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