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주요 업무보고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부의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2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가. 보건행정과
(10시 00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보건행정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연간일정표, 주요사업,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공약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사회적 요인에 따른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욕구도 증가, 감염병 재유행과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협약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신종감염병 및 재난사항에 대비한 메뉴를 체계화하겠습니다.
2페이지 2023년도 연간일정표를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설계와 입찰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점검과 헌혈운동, 결핵 등의 감염병 예방교육, 찾아가는 한방공공보건사업을 연중계획 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은 11건에 2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설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7개소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쌍림보건지소, 저전, 용소, 보건진료소 3개 소에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해 1대 1대 맞춤형 건강관리와 생활터 중심의 특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부터 양극화된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방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중심의 의료안정망구축과 군민이 응급 및 재난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및 재난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고령영생병원을 취약지역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립요양병원의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공치매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감염병관리입니다.
감염병 통합관리사업은 법정감염병, 신종감염병, 수인성감염병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체계구축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감염병을 예방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업무도 정부지침에 맞춰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5월부터10월까지 방역기동반 및 방역정보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읍·면 별로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해충유인퇴치기 및 기피제분사기를 사용하여 해충에 대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진료담당입니다. 보건소 진료장비의 현대화와 직원친절도를 향상시켜 군민이 행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찾아가는 한방공공보건사업을 운영하여 한의사가 없는 쌍림면을 방문하여 방문 진료와 뇌졸중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사업은 올해 4월 14일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전학년과 4~5학년 일반 초등학생에 대하여 구강검진 및 충치예방진료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는 연간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치과의료서비스와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 공약 사업은 종합병원과 연계한 의료협약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고령군과 병원의료협약체결은 총 6건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협약된 내용과 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하고, 내년초 고령군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병원과 신규협약을 체결하여 군민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에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감사합니다.
○성낙철 의원 늘 열심히 해서 사랑받는 그런 사무관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꼭 실천해서 존경받는 그런 과장님이 사무관이 되도록 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감염병합병 통합관리사업에 하고 11번에 보면 초등학생 치과주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산이 22년도 비해서 23년도 굉장히 반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통합관리시스템은 작년에는 15억 8,400인데 올해 8,900만 원입니다. 줄인 주원인은 코로나 사태로 해갖고 코로나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14억 9,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자 코로나가 인자 완연하고, 빠지고 하니까 국비라든지 지원 사업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치의사업은 2021년도 1,900만 원인데 올해 900만 원 되는 사업들은 이게 초등학교 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애들이 유치라든지 이런 발달단계가 있고 한 35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실제 해 보니까 그만큼 이렇게 올해 처음 4월 14일해 갖고, 처음 했는데 해 보니까 수요조사나 이게 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 있냐면 학부모들이 애들이 또 치과관리를 잘해서 대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갖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지금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잘 못 알아듣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천천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아까 전에 보니까 설명하는데도 5분 만에 끝내버리고, 이래가지고 녹음기 틀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성낙철 의원 그런 부분을 좀 똘똘하게 천천히……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설명하고 답변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9쪽에 군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1억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일상생활 복귀지원 두 번째 보면 가족지원이 있는데 사업비 집행이 주로 어떤 용도로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립요양병원에는 우리가 준 사업이 1억 1,000이 지원됩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이래갖고 9,0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2,000만 원이 더 늘어서 공공우수사업 평가를 해서 2,000만 원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억 1,000인데 여기는 사업용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인건비를 우리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거기에 군립요양병원 사무실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돼 갖고, 이 사업내용하고 병행된 내용입니다.
○성낙철 의원 인건비라면 인건비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1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아, 1명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1명의 인건비와 재료비가 1억 1,000만 원에 해당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여기에 내용에는 이 사업도 하고, 복지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6쪽에 주민밀착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여기는 주민밀착형은 1 대 1 맞춤 관리로 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입니다.
○성낙철 의원 집으로 직접 갑니까? 1 대 1 주민밀착형 통합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여기는 건강증진사업 있고요. 예쁜치매센터 운영을 하고, 지소하고 진료소에 치매운영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밀착형으로. 그리고 혈압, 혈당 사업하고, 당뇨합병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뇌 소규모 연속 교육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자기관리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아무튼 밀착형 통합 건강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교육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고령 관내에 의료기관. 지금 현재 산부인과, 소아과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없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출장정도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해 가지고 산부인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 영생병원이나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이동산부인과는 제가 운영되는 걸로, 이동산부인과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사업들도 해 갖고, 우리가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해 갖고 자꾸 병원하고 어떤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젊은 부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소아과가 없어가지고 아주 불편을 많이 느낀다 고령에 어떠한 일 있어도 이것만은 해결을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 계획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이거는 찾아가는 보건소로 해 갖고, 2023년도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 갖고, 소아과, 산부인과 체험교육이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성원환 의원 우리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건소장 김곤수 성원환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을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에 일단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아과의사나 산부인과 의사를 임기제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 채용이 되면 출산통합지원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임산부라든지, 또 영유아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감사합니다.
○유희순 의원 유희순 의원입니다. 7쪽입니다. 군민중심 의료안전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관리에 보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32개소에. 여기 이 현황은 고령관내에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현황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의원 보건소에나 예를 들어서 지소 같은데 근무하는……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그거는……
○유희순 의원 그거는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의약품판매소 도 우리 관내 다 현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리고 매나 맨밑에 7쪽에 폐약품 회수와 처리 홍보에 대해서인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약을 먹고 버리는 약이 진짜 많거든요. 이걸 보건소에서 이렇게 갖다 주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 알고 있으신 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 안 먹는 약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모으는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약품 하고, 회수처리 홍보에 대한 예산이 300만 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비, 군비 3 대 7로 해 갖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폐의약품 및 회수봉투, 폐약품수거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 내에서 먹다 남은 거를 회수 처리하는 사업인데 이게 폐약품수거함은 지금 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1개 설치되어 있는데 폐기실적에 보면 조금 줄어드는 형태인데 이장회의라든지 우리가 직접 보건소에서 읍·면에 이장 회의할 때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홍보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승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1쪽에 보면 방역소독사업하고 있는데, 공무원 5명, 방역 인부 9명 이래 되는데 인부들 인건비 지급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이거 방역하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하라카면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그 기간 내에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비가 와야 합니까?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 두번이면 두번 이런 거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주1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주1회?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이철호 의원 주1회. 주1회 하면 상당히 자주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안한다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거기에 할 때는 방역 거기에 GPS가 달려있어서 위치가 산불감시원처럼해서 그 사람이 방역지리시스템해 갖고 위치갔는 기록이 다 남습니다. 사역인부가 바뀌고 하면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해 갖고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
나. 건강증진과
(10시 20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제공을 통한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활성화로 촘촘한 정신건강, 안전체계강화를 하겠으며 임신, 출산, 육아 통합지원서비스로 다함께 행복한 복지실현을 추진하고자합니다.
2페이지 연간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입니다. 스마트헬시하트사업 외 14건의 사업으로 총 44억 6,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건강증진담당사업입니다. 스마트헬시하트사업은 생활터중심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마을주치의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비대면걷기모바일앱 워크온을 통한 걷기활성화와 실버체조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주민건강증진 도모와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튼튼심장 탄력 혈관 만들기 사업은 환자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와 심뇌혈관예방관리,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환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대사증후군 관리를 추진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알레르기질환 극복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19개에 안심기관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운영과알레르기 질환 유병조사실시 등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고령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은 금연 시도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그림자 조명 설치, 바닥 그래픽 및 LED안내판설치,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금연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건강미소 구강보건사업은 300명을 대상으로 명품건강잇몸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스케일링 및 불소도포실시와 학교구강보건실 2개교 운영을 추진하고, 유아, 학생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중간까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규대상자발굴과 방문요구 등에 따른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2,100가구에 대하여 방문 간호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복약지도,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계절별폭염, 한파 등에 건강관리, 마을순회교육 등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태블릿을 통한 모바일 업무현장 체계마련으로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마을조성사업은 우곡면과 다산면을 대상으로 건강위원회를 운영하고, 건강리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주도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발생예방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지와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홀수연도 출생자 건강검진대상자를 건강검진홍보 및 검진독려를 실시하여 암 검진율을 높이고,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터 12페이지 중간까지 다음은 건강증진, 정신건강 담당분야입니다. 먼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인지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및 협력병원 간별검사를 의뢰하고, 치매환자상담 등록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매환자 조물품지원 및 치매치료비지원,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보급과 지문등록, 행복GPS를 보급하겠으며 치매환자중심으로 치매쉼터운영과 가가호호 1 대 1 방문서비스를 추진하고, 치매인지 강화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친화마을운영, 치매환자가족 자족모임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사각지대 없는 고령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가가호호 맞춤형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정신과 전문의신청상담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과 정신가족 응급상황발생 시 위기개입과 고위험군 및 주민대상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아동, 청소년 대상 마음성장학교 5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관리 등 자살예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로 사각지대 없는 정신건강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서 14페이지까지 출산지원분야입니다. 출산양육 통합지원서비스사업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가정가족사진촬영권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출산가정, 출산기념품증정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통합지원센터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추가운영을 도에 요청하여 현행 월2회에서 1회 더 추가하여 3회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통합지원센터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피맘 건강아지원사업입니다. 해피임산부영유아등록관리 및 모자보건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 시설비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등 다양한 모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과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에게 는 월 2회 보충식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피맘 건강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B형간염 외 16종에 어린이국가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어르신예방접종을 실시하고, B형감염 접종 외 2종에 성인예방접종과 대상포진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대상자접종홍보와 독려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공약사업 2건과 주요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공약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주치의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건강격차완화를 위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등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만성질환 및 대상자의 건강 관리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수가 많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30개의 의료취약마을을 주치의 마을로 선정하여 일반의 한방의 치과의가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진료상담과 기초검사 등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맞춤형보건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보건서비스지원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습득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실현과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따른 주민건강 수준향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 및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에 건강증진과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연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일 기준 12개월전부터 출생에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후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50% 지원 상한액을 150만 원으로 지원하고, 쌍생아의 경우 200만 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년 내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내년초부터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인구증가기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활성화는 치매예방상담, 조기진단 등 활성화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활성화억제와 치매중증화억제와 사회적비용을 경감하고, 치매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쉼터프로그램 참석대상자에게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차량이나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치매사업홍보 및 치매안심공원 1개소를 지정하여 조성하고, 맞춤형프로그램 시니어모델교육과 지역사회 치매인식개선으로 치매안심가맹점과 치매극복선도단체 확대운영 등 치매안심센터활성화를 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부양부담 경감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에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마을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주치의 사업에 보면 의료취약마을 30페이지 되어 있는데 대상마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개 마을을 선정은 지금 완료 했는 상태입니다.
○성낙철 의원 더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읍·면 별로 보면 한 5개에서 4개 마을 이렇게 지금 선정을 했는데 지금 진료소나 지소에서 멀고 또 만성질환자 가 많은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성낙철 의원 지소나 보건소가 있는 데는 제외를 하고. 단위별로.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성낙철 의원 치료방문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전체적으로 한마을에 6번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게 한달에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6개월……
○성낙철 의원 6개월 전체에?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네.
○성낙철 의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 꼴 정도 치네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성낙철 의원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그렇게 해도 30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다니다보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성낙철 의원 충분하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성낙철 의원 하이튼 주치의 사업에 차질 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7쪽에 금연클리닉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에 한 몇 명이 250명 이 인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이거는 계획 인원이고,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으로 160명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연 몇 명 정도합니까? 250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 정도 해마다 보면, 한 250명 수준에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렇게 해서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성공률은 한 30% 정도가 성공률을 보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30% 같으면 만족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30% 같으면 전체 타 시·군이나 이렇게 전국적인 비교를 보면 거의 성공률은 그 정도 나오니까 실적이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원환 의원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100% 달성을 하시죠? 예,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에 우리 방문간호사가 1인당 관리를 350가구를 하는데, 너무 업무가 과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방문간호사가 지금 350가구가 이게 이제 관리가 가능한 게 저희들 관리하는 대상자 중에서는 지금 이제 정기관리군하고 자가역량관리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3개월에 8회 이상 이제 방문하도록 돼 있는데 집중관리군은 지금 현재 저희들 없고요.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요양등급을 받았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받았는 분들이 거의 시설이나 이런 데서 다 관리를 받고 있고, 저희들은 3개월에서 1회 이상하는 그 정기관리군과 자가역량관리군은 6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방문은 원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과한 업무가 되다보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10쪽 암으로 사망 시에는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10쪽에 국가 암 검진 및 의료지원에 해 놓았는데 여기 사업명에 대해서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듣기로는 암으로 사망했을 시에……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지금 이제 6대 암에서, 6대 암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료급여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암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2021년 6월 30일 이전까지 검사를 하고, 5대 암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았는 사람은 수금하고 진단을 2년 이내에 받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만 2021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성원환 의원 그 사망 시에 나가는 게 없습니까? 암으로 사망했을 시에?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사망하고는 관련이 없고.
○성원환 의원 관련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성원환 의원 본의원이 잘못 들었나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사망지원은 없고, 암 치료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성원환 의원 암에 대한 치료비는 국가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거 한데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망 시에도 보상이 된다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길래 혹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사망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제 암 치료비에 대한 그거니까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5쪽 헬시하트사업에 지금 우리 연중 고령 관내에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의원님 제가 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희순 의원 5쪽에 헬시하트사업에 우리 관내 연중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한 60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버체조단 말씀하시는 거죠?
○유희순 의원 그 사업에 참여시는 분.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전체를 지금 현재……
○유희순 의원 전체. 8개 읍·면 전체.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워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가지고 걷기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시하트 실버체조단 운영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반에 30명, 35명 이렇게 되고, 60명, 7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활터 중심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심뇌혈관이나 이렇게 같이 교육도 하고, 건강증진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한 다양한 보건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인원 전체하면 지금 인원이 숫자가 딱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거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 은 읍·면마다 마을순회교육도 하고, 이분들을 다 합하게 되면 숫자는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제가 이 헬시하트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는 여기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이 참 좋다라고 이렇게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다 노력해 주셔서 좋은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격려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좋은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리고 9쪽 지역중심에 재활사업에 지금 우리 관내 초·중학생이 이 사업에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다수 있습니까? 9쪽에 지역중심재활사업 여기에 대상에 관내 초·중학생 여기 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6개 학교에 저희들이 교육을 학생대상으로는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방교육이 실제 사업에 재활할 수 있는 의료를 받는 사람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학생대상으로는 없습니다.
○유희순 의원 없죠? 그리고 13쪽 해피맘 건강아지원사업 우리 지금 관내에 연중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지금 9월말 기준으로 69명이 지금 출생신고가 돼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그거 보니까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월 2회 이래 하다가 또 3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 고령군에 인구정책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면 진짜 희망이 있는 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출생도 많이 할 수 있는 정책에 모든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인구정책과도 새로 생기고 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도 하고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나오는데요. 대상질환 종류가 많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네.
○이철호 의원 이거는 의료보험하고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이거는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공단에 산재특례로 희귀질환자 산재특례로 등록돼 있는 대상자에 대해 갖고 지원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 냈는 그 비용에 10%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호 의원 대상자가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 관리가 딱……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산재특례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이철호 의원 그리고 내용에 없는 건데요.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외국인근로자 상당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 보건소 진료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보험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가정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호 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일반으로 지금 처리해 가지고 진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진료는 해 줍니까? 가면.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진료는 합니다.
○이철호 의원 보건소니까 일반병원보다는 싸겠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이게 지금 고령군 관내에도 외국인들이 엄청 많은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병원비가 일반 병원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주 큰병원 또 대구의료원에 가니까 공짜 비슷하게 해주더라고요. 아주 큰 병원. 수술비 2,000만 원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2~300만 원 이런 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 의원수【5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담당 전해종 주무관석재국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전병렬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배영식 건강증진과장한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