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의회사무과
2011년 3월 30일(화) 오전 11시 4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 고령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2. 고령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배영백 의원 외 6인)(계속)
3.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달호 의원 외 6인)(계속)
(11시 40분 개의)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4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3월 17일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3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3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143억1,400만원, 특별회계 109억6,000만원, 합계 2,252억7,4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보다 5.22%, 111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07억9,477만9,000원, 지방교부세 879억3,898만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억8,942만1,000원, 보조금 929억5,081만4,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37억8,621만1,000천원, 주민복지과 288억4,854만6,000원, 총무과 135억923만7,000원, 민원과 6억6,818만3,000원, 재무과 229억9,444만9,000원, 문화체육과 66억5,273만9,000원, 환경과 401억8,954만3,000원, 경제교통과 49억6,404만9,000원, 산업산림과 130억3,671만5,000원, 건설방재과 325억8,465만6,000원, 기업도시과 179억4,176만3,000원,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101억949만3,000원, 보건소 34억8,527만5,000원, 농업기술센터 166억636만원, 의회사무과 10억5,132만2,000원, 대가야박물관 7억2,311만2,000원, 환경위생사업소 14억2,236만4,000원, 시설관리사업소 36억4,446만5,000원, 읍면 30억5,551만8,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세제개편으로 도축세가 폐지되고 물가인상 등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소폭 증가된 자체수입 예산의 반영과,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증가된 외부 의존수입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과 농가소득 향상, 군민 복지향상,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인건비와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우선 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대가야문화밸리 조성사업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 중 지하주차장은 의회와 협의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 2,252억7,4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143억1,400만원 중 경제교통과 3,000만원, 의회사무과 5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3,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희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대가야문화밸리 조성사업을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중 지하주차장은 의회와 협의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2. 고령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배영백 의원 외 6인)(계속)
(11시 48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달호 의원 외 6인)(계속)
(11시 49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김재구 이달호 김외순 김희수
박정현 배영백 성목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안효종
기획감사실장신태운
주민복지과장임대성
민원과장김탁수
재무과장김홍석
문화체육과장류정희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김길수
산업산림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송재영
기업도시과장이재형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오임석
보건소장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오광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정무상
전문위원 양해장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