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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5일(금) 오전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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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
   가. 환경사업소
   나. 대가야박물관
   다. 보건소(보건행정과)
   라. 보건소(건강증진과)
   마. 행정복지국(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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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
   가. 환경사업소
   나. 대가야박물관
   다. 보건소(보건행정과)
   라. 보건소(건강증진과)
   마. 행정복지국(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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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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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
  가. 환경사업소

(10시 00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대가야박물관, 보건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소장 및 관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9대 고령군의회의 개원과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기본현황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공정을 보면 생활폐기물은 소각시설에 반입되면 소각하고, 소각재는 매립되어 재활용품은  선별시설에 반입하여 선별을 거쳐 매각 및 위탁처리 되고 있으며 소각시설 1일 처리용량 초과분은 매립시설 잔여용량확보를 위하여 민간소각시설에 위탁처리 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시설은 크게 세가지로 매립시설, 소각시설, 선별시설로 구분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은 2차에 걸쳐 준공하여 2044년을 매립종료 계획연도로 운영하여 왔으나 쓰레기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작년 연말기준 29%밖에 남지 않아 민간소각시설의 위탁처리가 되지 않으면 2030년이면 매립이 종료될 상황입니다. 소각시설은 하루처리 용량 16톤으로 2014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내구연한 15년인 2029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하며, 현재 한라OMS에 3년간 계약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시설은 2015년 10월 준공하여 하루 5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신곡 2리 마을회에 3년간 계약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먼저 매립시설 잔여용량확보를 위한 가연성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추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30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폐기물 하루 반입량은 2021년말 기준으로 26톤 정도이나 소각시설 1일 처리용량은 16톤으로 남는 쓰레기를 전부 매립한다면 매립장 종료시점이 빨라지므로, 신규소각시설 준공 시까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를 통한 매립 용량확보를 위하여 202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민간소각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5억 원, 2021년도 10억 원, 금년에도 10억 원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연도별 폐기물 반입량을 보시면 2011년에는 하루 반입량이 18.2톤이었으나 2021년에는 26.2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립시설 잔여용량도 빠르게 감소하여 2021년말에는 29%밖에 남지 않아 신규 소각시설 준공식까지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대효과로는 위탁처리함으로써 신규소각시설 설치 시까지 매립시설 잔여용량확보가 가능하고 향후에는 신규소각시설설치운영과 연계하여 매립시설에 기매립된 가연성생활폐기물을 분리선별하여 자체 소각처리 할 수 있는 순환형 매립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현재 매립장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계획으로 현재 하루 처리 용량이 16톤인 소각장을 40톤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환경부 방문과 신규소각시설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소각장 운영 후 11년차부터 가능한 기술 진단을, 기술진단신청을 1년 앞당겨 내년 3월에 신청하여 2029년 신규소각시설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곡 2리 마을회관 및 목욕시설건립입니다. 노후화된 신곡 2리 마을회관을 대체할 신규 마을회관과, 마을회관건립과 목욕시설설치 등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4월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여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사업구역을 보시면 현재 마을회관과 신규건립부지 공동농사용 창고가 연결되어 하나의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공동농사용 창고와 건립예정부지사이의 구거복개가 필요한 실정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투명페트병 별도압축시설 설치로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율을 제고하고자합니다. 투명페트병 분리선별이 2020년 12월부터 공동주택에서는 의무화되어 시행중이고 2021년 12월부터 일반주택에서도 시행계획이었다가 경상북도의 경우 금년 12월까지 시행이 유보되었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선별시설을 설치하고자합니다.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여 4억 2,000만 원으로 투명페트병 이송 및 압축라인을 설치하고, 재활용선별시설 건물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페트병 분리수거 외에 법에 따라 새로운 분리공정이 추가되거나, 선별된 재활용품들의 비가림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현재 사업소가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부지확장성이 어려운상황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선별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건축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협조사항으로는 환경과와 읍·면에서 투명페트병 단독주택 별도분리배출 의무제도 확대에 따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주민홍보강화와 투명페트병 별도 수집운반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생활폐기물배출 저감 및 주민의식개선을 위한 주민참여형 현장체험교육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교육을 통해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개선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저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장 환경담당 팀장 및 담당자와 환경과 직원 및 신규임용공무원과 지역여론 선도층인 이장협의회와 부녀회, 새마을회 등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실정을 체험하고 쓰레기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로 발생되는 문제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의식개혁을 위하여 전문강사 선발 배치와 전문교육장 설치 등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업소 전 직원들은 깨끗한 고령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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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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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환경사업소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6쪽이죠? 6쪽 좀 봐주실랍니까? 지금 소각장내에 목욕탕이 안 있습니까? 있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거기 먼저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리모델링 작년에 의원님들이 그거 해 가지고, 하라캤다가 예산이 안 되어서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못 했어요? 지금 현재 신곡 2리 마을회관 및 목욕시설 건립 이래놨는데 부지까지 매입이 다 됐네요. 지금.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부지매입 완료 됐습니다.
○성원환 의원  기존 그 마을회관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그거는 마을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하든지 그래 됩니다.
○성원환 의원  그 용도를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목욕탕이 같이 마을회관에 건립이 되는데, 그 관리유지비는 그러면 마을에서 해결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목욕탕시설을 이용하는데 계속 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앞으로 그 세부적인 아직 계획은 없는데, 어차피 마을기금도 있고 하니까 마을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그렇게……
○성원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8개 읍·면에 다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을기금이나 또 동네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우리 매립장 제일 처음에 언제 생겼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96년도. 그러면 처음 설립 당시에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최초에.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최초 1997년 6월 10일 날 준공 됐는데요. 그래갖고 당초 2007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2007년 되기 전에 2006년도에 한번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해서 2044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204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30년 되면 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 4페이지 보시면 아시지만 4페이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일 반입량이 하루 18.2톤입니다. 14페이지 위에 쪽에 연도별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량을 보시면, 2011년도에는 18.2톤인데, 2021년도에는 26.2톤입니다. 그만큼 쓰레기 발생이 많이 돼 가지고, 당초 계획할 때보다 쓰레기 발생이 많으니까 종료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철호 의원  종료가 2030년, 예상 종료기간 2030년 나오는데, 30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그러니까 30년 전에 우리 소각장 시설을 증설을 해서 지금 하루 16톤인 소각장시설을 40톤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계속 그 자리 놔두고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그러니 쓰레기매립장 가능한 우리는 오래 지속하도록 해야 되죠. 군에서 다른 지역 새로 지정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현지역에 계속 오래 유지하는 게 전체 고령군으로 봐서는 이익이다 싶습니다.
○이철호 의원  고령군으로 봐서는 이익인데, 쌍림면민으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어느 지역은 한군데는 좀 그걸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있는 거 최대한 계속 가져가는 게 전체적으로 이익이다 싶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희생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계속 마을지원기금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지원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이철호 의원  신곡 2리에 1년에 연간 지원되는 양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지역개발 해갖고, 다른 마을에도 그런데 특별히 더 되는 거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마을기금으로 하는 거는 올해 지금 현재 1억 500만 원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아, 이거 매립장에서 나오는 돈으로, 마을기금으로 1억 500만 원 넘어갔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지금 현재까지 98년도에 3억 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당초 목표가 6억 2,300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 6억 2,300이 종료돼 가지고 기금됐고 그 다음에 확장되면서 2015년부터 매년 3,000만 원씩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 폐기물반입 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수료 그 해가 그 수수료를 갖다 해 가지고, 1년에 한 4 ~5,000만 원씩 또 그 마을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래가 가구당 지금 이때까지 지원 됐는 게 98년도에 한번 지원되고, 2억 9,000지원 됐고, 2006년도에 1억 3,300 지원 됐고 , 2011년도에 1억 1,700 지원 됐고, 2014년도에 1억 9,000 지원 됐고, 2016년도에 1억 9,500 지원 됐고, 2020년도에, 19년도에 2억 8,000 지원 됐고, 2021년도에 2억 1,000 지원 됐습니다.
○이철호 의원  쓰레기차 다닐 때 이래 보면, 신곡 2리도 물론 최고 그거지만 안림, 신곡 똑같이 쓰레기차 지나간다 말입니다. 거기로.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반입 경로가 (신)국도 타고오는 경우도 있고, (구)국도로 오면 안림도 지나올 수도 있죠. (신)국도, 다산하고 이런 데는 다 (신)국도 다 타고 옵니다.
○이철호 의원  전에는, 지금은 산업도로 개통이 되어서 거기로 오는데, 전에는 예전에는 보면 안림 거쳐가지고, 신곡으로 이래 온다 말입니다. 차들이. 신곡 같은 데는 쓰레기차 통행량이 엄청 많다니까요. 신곡 1리 같은 경우에. 여기는 아무보상도 안 해주잖아. 신곡 1리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보상 주는 게 주변영향지역 그래 가지고, 매립장에서 2㎞ 이내입니다.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는 게.
○이철호 의원  법적으로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2㎞ 이내 주변 영향지역으로 해 가지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곡 1리나, 신곡 2리나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피해 상황이 나오지 싶은데.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법적으로 2㎞ 매립장에서 2㎞이내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마을회관까지가 거의 2㎞ 가까이 됩니다. 법적으로 주변 영향지역이라고, 고시된 지역 안에서 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지 그 외 지역은 지금 현재 지원 그게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이철호 의원  근거 만들면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법에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향후 2030년 완전히 포화가 돼도 다른 데로 옮길 계산 이런 거 없네 그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완전히 포화가 된다면 어디에 다른 신규 후보지를 물색하든지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인자 상황으로 봐서는 기 묻혀 있는 것도 새로 발굴해 가지고 선별해서 소각할 수 있는 거는 선별하고, 선별해 가지고 순환형매립시설로 지금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한 오래 유지하도록 하려고 하죠.
○이철호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매나 쓰레기 문제인데요. 생활폐기물 배출을, 저감을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이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매립장이 2030년까지 가득 찼을 때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여기에 보면, 견학과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줄이고자하는데 지금 이렇게 견학과 교육을 지금 여기 보면 6년도에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6월달부터 돼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일단 먼저 2030년이 매립 종료되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에 보면, 제일 처음 매립장할 때 2007년도 종료시점이었는데 그때 해갖고, 2006년도에 그 한번 부지확정, 지정부지확정을 해가지고, 2044년을 목표로 했는데, 워낙 쓰레기량이 많으니까 지금 추세로 간다면, 정상적인 추세로 간다면 2030년쯤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루 26톤 발생되는 게 우리 소각장은 16톤이거든요. 용량초과는 10톤에 대해서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 2030년 위탁처리를 안 한다면, 2030년이 종료시점이지만 지금 현재내년 10억 원씩 해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이후까지도 가능합니다.
○유희순 의원  아, 그렇습니까? 어째든 우리 주민들의 견학과 의식교육을 통해서.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의식.
○유희순 의원  최대한 쓰레기를 줄여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 지도자분들께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의식 하기 위해 갖고, 우리 교육을 처음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아, 네. 교육을 하면, 아마 교육의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네, 이달호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소장님 2030년도에 우리 지금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완료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2030년이 아니고, 2029년도에 우리 지금 현재 소각장 내구연한 15년이 만료됩니다. 그전에 우리는 40톤짜리를 준공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그전이 어느 정도 몇 년도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가능한 2029년 전에 준공목표로 잡고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신규 40톤 증설하면, 지금 기존 16톤은 폐기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아니 그거는 의무적으로 29년까지는 운영해야 됩니다. 29년까지 운영하고, 29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든지, 할라 카는데 노후화되면, 아무래도 시설개보수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신규 소각장이 40톤짜리 있으면 굳이 16톤짜리 같이 운영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이달호 의원  순환형매립장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매립된 것을 다시 발굴해서 소각가능하면 소각한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이달호 의원  말씀하셨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2030년도에는 우리 쓰레기폐기물 반입량이 어느 정도로 봅니까? 1일.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지금 추세로 봐서는  매년 자꾸, 몇 페이지고.  
○이달호 의원  4쪽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4쪽에 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쭉 통계가 있습니다. 보면 매년 어차피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이달호 의원  증가하는 추세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그런데 주민의식교육으로 해 가지고, 가능한 증가 추세를 지금 멈추려고.
○이달호 의원  우리 군수님이 555, 인구 5만씩 40톤도 작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쓰레기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2021년 기준 26.2톤인데 지금 우리가 소각장 40톤 규모로 한다면 어느 정도 여유는 있지 싶습니다.
○이달호 의원  지금 16톤짜리를 폐기를 한다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되고, 지금 예산이 약 40톤이 250억 정도 소요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40톤요?
○이달호 의원  예, 205억 정도.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205억, 예.
○이달호 의원  205억 되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이달호 의원  지금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위탁하는 수수료가 약105억입니다. 그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1년에 10억씩……
○이달호 의원  1년에 10억씩 약 100억하고, 5억하고 105억 정도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이달호 의원  지금 국비를 보조 받았을 때 205억입니까? 순수 군비로 205억입니까? 시설비가 다가 205억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국비 포함해갖고입니다.
○이달호 의원  205억이 예산되면 좀 더 당겨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우리 국고보조금처리지침에는 보면 11년차부터 신청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11년차가 2024년 7월부터입니다. 그래가 우리는 가능한 1년 앞당겨가지고 지금 보조금 신청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소장님 물론 국비를 받으면 좋은데, 우리 순수 군비로 해도 100억 정도만 더 투자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30년까지 할라카면 우리가 위탁비용만 해도 100억 아닙니까? 그때까지.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그러면 약100억만 더 들면 군비로 할 수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순수 전액 군비로 하는 거하고, 작년인가, 재작년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 순수 군비로 하는 거 하고, 국비 타오는 거하고 136억이 차이 났습니다. 그 당시는.
○이달호 의원  자꾸 시기가 오래 가면 갈수록 우리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신곡주민과 쌍림면에서도 자꾸 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환매립장을 하면 아무래도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더 늦어질 것이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장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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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
  나. 대가야박물관

(10시 26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대가야박물관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장 이영진입니다.
  주요업무는 박물관 운영에 대한 종합 관리입니다.
  다음은 하계팀장 손정미입니다.
  주요업무는 박물관 하계업무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륵박물관 팀장 이승주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는 우륵박물관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대가야박물관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박물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가야박물관은 왕릉전시관, 대가야역사관, 우륵박물관 등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져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6일 대가야체험축제기간에 대가야왕릉전시관과 역사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식을 개최한 바있습니다. 먼저 대가야왕릉전시관은 지산동 44호 순장왕릉에 대한 모형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역사관은 대가야를 중심으로 고령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륵박물관은 악성 우륵과 가야금을 주제로 한 테마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의 자료보관현황입니다. 먼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16,000여점이고, 그중에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당관품은 14,800여점입니다. 그리고 국립 대구박물관 등 국립박물관으로부터 빌려온 대여품이 918점, 그리고 점필재 종택, 오로재 종택, 고부상유품 등 타기관으로부터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547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자료는 2만여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대가야박물관은 근래에 전시시설 개편사업을 종료하고, 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정비해서 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서 박물관관람객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관내·외에 문화관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람객의 분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음 추진방향으로는 가야사연구복원을 선도하는 박물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SNS등을 활용한 박물관 홍보를 강화토록하고, 우륵박물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현황은 총 15건에 3억 4,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5쪽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주요업무에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 분야에서는 주로 대가야박물관의 시설의 유지보수, 주변 조경관리 그리고 박물관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하계분야입니다. 2022년 기획특별전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운영하고, 수장고의 방역작업과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전처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 야외에 석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불상과 탑 등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전처리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박물관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올 10월달에 대가야의 제사와 의례라는 주제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제16회 대가야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문화대학을 고령군민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륵박물관 분야입니다. 우륵박물관의 홍보물제작 및 기념품구입과 시설물유지보수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조경관리 하천정비 등을 실시해서 우륵박물관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가야박물관에 대한 간단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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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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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대가야박물관 국립으로 승격할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국립박물관이 건립된 지역은 김해라든가, 진주라든가, 경주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고대에 왕도가 있었던, 요즘으로 치면 수도가 있었던 중심지에 건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적으로는 우리 고령지역도 대가야의 도읍이었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이 유치될 당위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박물관은 고령군에서 건립한 군립박물관인데, 군립박물관으로써 국립박물관으로 승격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당위론적으로는 충분히 국립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국립익산박물관이 2020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그 박물관을 설립해서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20년 정도 노력을 해서 승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설립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당위성은 있다 근데 군립이어서 사례가 없다 다만 도립의 경우가 한차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박물관이든, 아니면 우륵박물관이든, 도립박물관으로 승격을 추진하고 또 그 단계를 거쳐서 도에서 국립박물관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면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 국립박물관의 승격은 정치적입니다. 익산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20년 정도 했는데 그 과정에 국립박물관의 건립에 관여, 제가 그 개관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관여를 한 국회의원이 20명이상이었고, 그 날 와서 축사를 하는 국회의원분들이 내가 익산박물관 승격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신 분들이 20명이 넘었고, 20년 정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에 누군가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관장님 시간 나실 때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대가야박물관장님 보고에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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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
  다. 보건소(보건행정과)

(10시 35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보건행정과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겟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관리, 보건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재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의료, 약무업무, 군립요양병원관리, 응급의료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박은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방역소독, 감염병,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업무를 총괄하는 송대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건강검진, 보건소 진료업무를 총괄하는 송인숙 진료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국·도비 공모사업,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과 8개 담당,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2명, 현원은 지금 현재 50명입니다. 보건소의 총 인력은 정직원 50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10명, 공무직10명, 공중보건의사 18명, 기간제근로자 20명 등 108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보건소 전체 예산이 73억 7,500만 원으로써 보건행정과가 28억 100만 원, 건강증진과가 4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행정장비는 디지털방사선장치 외 2,456대가 있으며, 구급차는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도비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단열보강, 창호교체, 환기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비 7억 7,600만 원으로 현재 덕곡, 운수 보건지소와 진촌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내곡, 봉산, 신촌보건진료소와 고령군립요양병원에서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현장사진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쌍림보건지소, 저전, 용소보건진료소에 대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안사업인 군민중심 의료안전망구축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료기관은 고령영생병원을 포함한 32개소가 있으며, 의료업소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소는 27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안전망구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으로 군민건강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난응급의료체계구축입니다.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제공과 의료, 응급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령영생병원을 취약지역 의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 전담인력의 인건비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급차는 보건소 2대, 119 구급대 3대, 영생병원 1대 등 6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관리와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65대를 설치하고 명절 비상진료체제를 확립하고, 극한기온, 주민건강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력강화를 위하여 재난의료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의료신속대응반에서는 현장 응급소 운영, 사상자치료 및 이송, 방역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감염병통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급에서 4급까지 법정전염병 87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역학조사를 통한 확산방지, 감염병 예방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황사업으로써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예방, 감염병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예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 확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1월 20일 국내첫확진자가 발생한 후 우리 군은 2020년도 2월 24일에 첫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국에1,629번째 확진자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확진자가 266명이었고, 설 명절 이후 3월 한달 동안에 확진자가 절반이 되는 우리 군민의 2,278명, 타지역주민이 980명, 외국인이 191명으로 한달동안 총 3,376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4월부터 확진자가 대폭 감소되어, 현재 1일 10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제 7월 14일 현재 총 확진자는 7,059명, 우리 군민이 4,732명, 타지역주민이 1,875명, 외국인은 45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13페이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연중무휴로 9시부터 6시까지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영생병원, 열린연합의원, 고령백의원, 효성연합의원 4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재택치료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 17개소에 대해서는 주2회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등급은 올해 4월 25일자로 1급에서 2급으로 등급이 조정되었으나 현재 이행기로 신고에서부터 생활지원까지 1급 감염병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이후 확진자가 급격하게 감소가 있었으나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 휴가철 이동량의 증가와 실내감염 , 면역효과감소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코로나19 감염병 및 신종바이러스 발생감시, 환자관리, 철저한 방역으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취약시설, 다중집합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과 6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하여 자율방역단 운영과 방역취약시설, 연막기 대여를 하고 있으며, 관내 57개소에 유해해충 유인살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감염병취약시설에 살균소독과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전염병 사전 예방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규사업인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14일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50명 정도로써 관내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전학년과 4, 5학년 초등학생에 대하여 구강검진, 치과예방진료, 구강질환치료에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1인당 10만 원 지원,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에게는 1인당 연간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치과의료서비스와 학생에게 올바른 치아관리교육을 제공하여 예방중심 구강관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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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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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행정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에 우리 정원 62명인데 12명이 지금 결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예, 12명이 결원입니다.
○성원환 의원  타 시·군에서 전출올라 그러면 직이 같아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이거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직이라든지, 또 간호직 있고, 의료기술이 있고, 보건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그거는 가능하다고는 판단됩니다. 인사이동이 자주, 교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실상 우리 보건소 같은 데는 보건 이런 것보다는 간호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원환 의원  간호인력이 부족하다.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예.
○성원환 의원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민들이 애로사항이 소아과, 산부인과 지금 고령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올 11월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아마 출장 여기 소아과, 산부인과 계속 있어가지고는 자기들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연간 자기들도 얼마의 이익이 있어야 들어와 가지고, 소아과를 차리든, 산부인과를 차리도록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고령에 산모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라도 진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대구까지 왔다, 갔다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데, 간단한 진료, 여기서 출산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애기가 잘 자라고 있나 산모가 이상이 없나 그리고 현재 소아과도 마찬가지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동검진 산모, 이동검진도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군수님도 우리 아동 쪽이라든지 인구유출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외부에 소아과의사라든지 또 산후조리원을 어떻게 산모한테 지원하는 산후조리라든지 지원하는 걸 지금 보건소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소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니까 코로나 감염에 대한 대응 예방이 돼 있는데, 우리 고령 관내 백신접종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접종은 99.05%입니다. 99% 거의 다 맞았다고 1차는 보고, 2차 접종도 98%, 3차 접종은 77.4%정도 됩니다. 그리고 4차는 지금 현재 좀 실적이 저조하고 전국적으로 아직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 우리 군민은 11.2% 정도가 지금 접종을 했습니다.
○김기창 의원  3차, 4차가면서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 원인은 혹시 파악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지금 4차가 인자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데, 4차가 60세까지, 60세까지 하기로 아래까지 60세까지만 4차 접종이 대상이 됐습니다. 어제 저번 수요일날 회의할 때는 50세까지 하고 18세 이상 기저환자에 대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4차 접종을 맞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4차는 대상이.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예, 대상이 없었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리고 코로나 한참 유행일 때에 관리하는 인력 예를 들어서 소독인력, 물품을 보급해야 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갑자기 설 지나고, 3,500명 정도가 발생을 하니까 저희들이 물품을 환자이송, 환자이송이 김천의료원하고 각종 의료원에 환자이송을 하루에 우리 구급차로 해 갖고 3번, 4번씩 갔습니다. 119도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실어 나르고 했는데 제일 좀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는 거는 60세 이상만 저희들이 약을 다 배달을 했습니다. 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은 나중에 돼 갖고, 환자가 너무 폭발해 갖고, 3,000명씩 나오니까 저희들이 인력이 안 돼 갖고, 또, 정부지침도 젊은사람 예를 들어 60세 밑으로는 자기가 아프다하면 우리가 약을 대신 처방 지어가지고 갖다주는 그건데 그때 인력이 좀 없어갖고 주민들이 약간 불편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예.
○김기창 의원  그 인력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연막 소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민들이 밤에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모기가 많다 요새는 주민들 흔히 하는 말씀으로 모기차가 안 다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예, 지금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6월부터 10월까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 당에, 1개 면에 방역소독단을 운영해 갖고, 차로 해 가지고 오토바이라든지, 다 이래 면별로 하고 있고, 지금 읍은 곧 1개를 더 추가로 할라 캅니다. 9명으로 해 갖고, 방역단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연막소독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24대를 배치해 놨습니다. 우리 방역단, 혹시나 마을주민들이라든지 마을회관에 벌레가 많다든지 하면 이장님들이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 기계를 빌려 가셔가지고, 완전 서비스를 다 하려고 해도 조금 그렇고 하니까 지금 한 16대가 지금 다른데 기관이라든지 나가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약재하고 가지고 가서, 간단하니까 설명 저희들이 해 드리면 그거 한번 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충 모기기피제하고, 해충기피제는 마을에 배부가 됐습니다.
○유희순 의원  아, 그러면 연막소독 할 수 있는 걸 원하시면 누구나 가져가서 약하고 저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예, 기계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갖고 주변에 학교가 많고 이런 것 같으면 그 주변에서 그걸 좀 가지고 가셔가지고 좀 소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이것도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주민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유희순 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마을에도 방역을 좀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공단, 산단, 공단 쪽에도 모기가 너무 현장에 많아가지고, 작업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팔, 다리에 모기가 뜯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좀 방역을 계획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간 더 취약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추가로 더 방역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공단 안에는 모기가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더 질의하실……
○보건행정과장 전병렬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보고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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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
  라. 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58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강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근화 팀장입니다.
  취약계층 방문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미경 팀장입니다.
  치매관리와 정신건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현숙 팀장입니다.
  출산지원 및 모성과의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희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및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3페이지에서 4페이지에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입니다. 전체 44억 7,700만 원으로 국비 19억 6,500만 원, 도비 69억 9,000만 원, 군비 18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서면과 같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헬씨하트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예방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 대상에 맞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7,9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지역주민전체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6명을 활용하여 헬씨하트 실버체조단운영과 비대면걷기모바일앱 워크온을 운영을 비롯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건강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튼튼심장 탄력혈관만들기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예방관리를 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이며 30세 이상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및 심근경색, 뇌졸중 조기증상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뇌혈압 혈당수치알기사업과 고혈압, 당뇨, 환자중심소규모 연속교육과 고혈압, 당뇨병,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신의 혈압, 혈당 수치 알기 및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을 통한 건강수명연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흡연율 감소를 통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지역주민전체입니다. 추친내역 및 계획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과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실시하고, 금연벽화그리기, 그림자조명설치, 금연바닥그래픽설치와 금연지도원을 통한 금연시설 및 구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에 건강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다섯 명의 방문 간호사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7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입니다. 추진내용 및 계획으로는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방문요구 등에 따른 대상자관리 및 취약계층 2,189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 폭염, 한파 등 건강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건강마을조성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인 우곡면, 다산면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강마을로 선정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00만 원이며, 대상은 우곡면, 다산면 2개면입니다. 추친내용 및 계획으로는 건강리더 역량강화교육 및 주민주도형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암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금년도 19세에서 64세 중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추진내용 및 계획으로는 일반건강검진 목표수검률 40%, 국가암검진 목표수검률 30%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암환자의료비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장애발생예방과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지속적 참여를 도모하고 재활의지를 고취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 및 계획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재활의지의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입니다. 최근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및 지역주민입니다. 추진내용 및 계획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조기개입 및 등록 관리와 아동,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가호호심리지원 및 정신건강보듬서비스지원, 자살예방, 생명사랑마을 1개소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주민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13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고령화로 주민들의 치매예방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비용경감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중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4,2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치매안심센터 등록회원 및 지역주민입니다. 추진내용 및 계획으로는 치매환자 상담 및 등록 관리와 치매조기검진, 치매가족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인지강화교실운영,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 7개소 운영과 치매보듬마을 1개소 운영 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출산행복더하기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8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한 영유아가정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과 출산가정기념품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등으로 낳을수록 행복이 더해 지는 출산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해피맘 건강아지원사업은 임신 및 출산, 양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를 월 2회 운영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급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15일까지 지원하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출산부에 영양플러스보충식품보충을 지원하여 모성과 영유아에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5,5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고령군민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어린이국가예방접종 17종과 성인예방접종 4종을 지원하고,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경감과 출산율 증가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출생된 아동이며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출생아당200만 원에 이용권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말기준으로 41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가정, 가족사진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가족사진촬영권을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와 동시에 인구감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가족구성원모두가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30만 원 상당에 무료가족사진촬영 및 사진액자가 지원되며 촬영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방역대응에 전념하였으나 금년 5월부터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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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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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방문간호사 1인당 관리가구수가 438가구 나오는데 이 업무량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이거는 이거만 봤을 때는 1인당 관리 인원이 안될 것 같이 되게 많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그리고 자가역량관리군을 이렇게 3개로 분류를 하는데,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3개월에 8회 이상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기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하고, 자가관리군은 6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방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관리수가 지금 438가구로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그리고요. 14페이지 현황사업 출산행복더하기사업 이거하고, 그 다음 신규사업 17페이지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이거는 출산행복더하기사업에서 출산장려금은 우리 군 자체에서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그런 장려금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첫째아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둘째아는 매월 20만 원씩 해 가지고 2년씩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씩 3년을 지원해 가지고 총 720만 원이 지원되는 이거는 군비사업이 되겠고 그 뒤에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호 의원  군비사업하는 것 첫애 나오면 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의원님.  
○이철호 의원  지자체마다 다 틀리는데, 많이 주는 데는 한 500만 원씩 이래 주던데. 좀 많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실제 많이 올리고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군 재정여건 상 이게 이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아이를 더 낳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이 금액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지금 중간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나타나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돈을 더 올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의원님 제 생각에는 이게 출산장려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돈이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각시·군마다 전부 인구 잡을라고 아이들 다른데 유출 안 시키고 이런다고 돈을 자꾸 경쟁적으로 올리고 이러다보면 이게 조금 지나다보면 또 다른 데로 또 이사도 가고, 전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국가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철호 의원  물론 국가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마다 인구 유출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유출 이런 게 심한데 제 생각에는 고령군에 전체 태어난 아기는 적은데 좀 많이  올려줘 가지고, 한번 실행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저희가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지금 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그런 문제 그거 아니더라도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조리비를 많이 지원해준다든지 이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5쪽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 월2회로 해놓았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가 그렇게 진료를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호사분들이?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산부인과 전문의가 매월 2회씩 다산 쪽에 1번하고, 우리 보건소에 1번하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안동의료원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다니고 있는 겁니다. 차내에서 지금 산부인과에서 진료하고 잇는 모든 서비스를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고령군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월 2회로?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이거는 경상북도 사업으로써 지금 농어촌지역에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횟수를 늘리고 싶어도 안 되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횟수는 저희가 사실은 타 군 같은 경우에는 1번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2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내용을 보면 스마트톡톡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청민원실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홍보되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월평균 해 가지고, 150건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이게 비밀보장이 유지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군청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거보면, 한번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의원님 입력을 다하다보면 전부다 자기신상에 대한 걸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하다가 또 중간에 또 입력을 하다가 완전히 다 안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성낙철 의원  자기 신분 노출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이게 진짜 정신건강에 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담당자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매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홍보는 실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보통보면 출산장려금을 받고 돈만 받고 떠나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불하고 난 이후에 거주조건에 대해서 있는지 설명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저희 출산장려금 우리 조례에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료를 3년 납입을 하고 7년까지 보장하는 그런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살다보면 이사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희들 보통 지급대상에서는 1년까지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1년까지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한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낙철 의원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성낙철 의원  예, 이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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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
  마. 행정복지국(총무과)

(11시 22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기획감사실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오상우입니다.
  행정팀장 배은호입니다.
  새마을팀장 노근열입니다.
  교육정책팀장 최나경입니다.
  노사협력팀장 박상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주요업무입니다. 직원복무전반에 관한 사항과 자매결연 및 공무국외여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담당 주요업무입니다.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직원교육, 후생복지 및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담당 주요업무입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단체지원 및 마을회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담당 주요업무입니다. 학교지원에 관한 업무, 교육발전위원회, 대가야교육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담당 주요업무입니다. 노사단체개선 및 협약, 노동관계법,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와 담당 주요업무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현황입니다.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 자매결연 6개, 우호교류 5개소를 체결중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춰 형식적인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행정조직현황입니다. 현재 3국, 1실, 13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7면, 1의회로 행정조직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정현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입니다. 기준인건비 이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하반기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통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고령군 기준인건비는 537억 6,526만 원이며, 2022년 6월 기준 50%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총무분야입니다. 악성폭력민원 대응 지원보호 계획수립입니다. 최근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악성민원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조례제정,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악성민원에 노출된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행정분야입니다. 청년인구유출을 대비한 주거비지원대책입니다. 지방소멸에 맞춰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주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월10만 원씩 최대 3년간 주거비이며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취업한 청년으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만18세에서 만45세 무주택 청년세대주가 되겠습니다.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개정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새마을분야입니다. 쌍림면 매촌리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월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교육정책분야입니다. 청소년국제교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 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의 교류가 중단되어 왔으나 지난 4월 사회적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국제교류사업을 재추진하고자합니다. 당초 워싱턴 청소년재단은 한인과 교인위주로 국제교류에 일부 한계가 있었는데 루즈벨트 고등학교와 MOU를 통한 참관수업 등 공동학교생활, 홈스테이기간확대 등 교류확대 및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하고자합니다. 현재 협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상호교류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노사협력분야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직무분석을 통한 호봉제 전환 추진과 기간제근로자의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직근로자 직무분석은 현재 용영시행 중에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는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4단계로 분류된 직무분류의 어려움이 있고 호봉제 도입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상승기대감이 있습니다. 공무직단체와의 협의을 통해 공무직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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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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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기획실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년인구유출에 대하여 전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지금 현재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이 되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러면 월세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전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인지가 기록되지 않아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전세는 없고, 월세만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유희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공무직근로자 직무분석용역에 대한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지금 현재 공무직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지금 용역이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협의가 되면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청년인구유출을 대비한  주거비 지원 대책 좋은 방안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 공무원이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출퇴근하는 거는 주거의 자유도 있고, 교육의 자유도 있고 그거는 좋습니다마는 현재에 고령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지금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70%정도 되는데 주소를 두고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성원환 의원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우리 간담회하러 가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교육공무원이 한 500명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만 주소를 둬도 상당한 인원증가가 됩니다. 그죠? 우리 공무원들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주소만은 그래도 고령으로 이전해 놓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 관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지금 공무원이 주소를 안둔 부분은 130명에서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있을 때 조사를 했는데 은행에 대출이라든지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는 저희들이 주소를 옮기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그 부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정히 주소를 옮길 수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3만 시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부세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체 수입 얼마입니까? 지금.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자체 수입 420억 정도 됩니다.
○성원환 의원  그러니까 10.2% 10% 수준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성원환 의원  우리 자체로서는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교부세가 줄어들 거고,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고령에 주소를 두고 다닐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인구증가에 대한 조직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저희들 유관기관이라든지 기업체, 또 인구증가에 대한 시책이 좋은 시책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해서 지금 당장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하고, 유관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 우리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이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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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수【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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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
  주무관석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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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조백섭
  보건행정과장전병렬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