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8일(화) 오전 09시 33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주요 업무보고
가. 농업정책과
나. 기술보급과
다. 산림휴양과
라. 축산농기계과
부의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가. 농업정책과 나. 기술보급과 다. 산림휴양과 라. 축산농기계과
(09시 33분 개의)
○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가. 농업정책과
(09시 3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산림휴양과, 축산농기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방행정사무관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표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농업정책담당 업무를 시작으로 18쪽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7쪽 농업정책담당입니다.
행복한복지 농촌만들기사업으로써 예산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사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써 예산액이 41억 7,400만 원으로써 추진사업은 농업인 수당 지급으로써 금년도 처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에 농지법 개정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농지소재지 거주자취득농지 및 3년 이상 공유농지취득 등 농지의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취득 시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억 1,100만 원으로써 위원회 수당 및 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관리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쌀산업기반조성 및 경쟁력향상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산장려금지원, 옥미포장재지원, 육묘상토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사업으로써는 사업비 9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기질비료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농업자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사업은 뒤쪽에 공약사업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 농촌 공익진흥 증진직접직불제 지원사업은 사업비 84억 4,0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과 아래 4개 사업은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나누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이 전체 사업에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추진지원 추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마늘품목으로 동고령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개 년도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1년차에 역량강화사업으로써 농가조직화교육, 컨설팅, 주산지협의체운영사업이며, 지게차 1대와 수확기 5대는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내년도 2년제 사업으로써 역량강화 교육계속하고 생산 및 절감으로써 파종기 10대와 저온저장고 및 건조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써는 2018년도 다산농협을 시작으로 19년도 쌍림농협, 20년도에 고령농협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고령농협에서 마을사업을 추진 완료를 하면 23년까지 4개 농협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 사업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양파마늘 노동력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행용 방제기지원, 파종기 수집기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 사업으로써는 내년도 도 공모사업으로써 현장점검을 다 다녀가고 난 다음에 2주 전에 최종 확정되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26억 4,100만 원으로써 도비와 군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우곡면 5개소, 성산면 1개소, 다산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밸류형 첨단 온실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유통가공담당입니다. 산지유통조직 유통마케팅 지원 사업으로써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으로써 운영주체는 고령군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부터 24년 12월말까지 2년 기간으로써 조공회 주간어업 선정으로 책임경영토록 하겠습니다. 동고령농협에서 책임경영을 하여 보다 차별화된 경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몰은 생생팜영농조합법인으로써 계약기간은 24년 12월말까지로써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경상북도 사이소를 연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24쪽입니다. 하단부에 GAP 즉 우수농산물 인증확대 및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은 GAP인증확대로 고령농산물 경쟁력제고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산물홍보 및 직거래활성화사업은 직거래 및 온라인판매활성화로써 유통비용절감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뒤쪽 공약사업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귀농·귀촌 담당입니다. 귀농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 사업으로써 추진사업으로써는 귀농인 지원 사업,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사업비 3억 3,400만 원으로써 추진사업은 귀농·귀촌 유치활동인력 및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귀농·귀촌 동네작가사업 다음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파머스마켓 운영위탁사업은 사업비는 2,800만 원 정도로써 위탁단체는 귀농인연합회입니다.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4년 2년까지 되어 있지만 사업의 원활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내년 1년간만 사업을 계약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년농부리더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8억 원으로써 개별인원은 청년농부리더 500명 육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4억, 과업승계우수농업인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6차 산업 ICT스마트팜 설치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청년농업인을 5년간 연간 100명씩 총 연간 5년간 500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농업인력뱅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계절근로자로써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근로자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산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과 다산농협을 제외한 고령, 동고령, 쌍림농협에서 농촌인력지원사업을 국내근로자로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은 1 대 1 농가매칭을 통하여 농업회의소에서 총괄 운영하겠고, 지금 현재 신청 받은 것은 150명입니다.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은 지역농협에서 총괄 운영하는데 50명 지원해서 총 외국인계절근로자는 200명으로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계절근로자는 필리핀 팡팡가주 루바오시와 MOU체결하였으며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비곡종합처리장 매입 및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6대 쌀 브랜드로 선정된 우리 지역에 옥미사업이 관내에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사농협에서 브랜드로 연간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으로 봐서는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런 문제인데, 사업내용으로써는 고령군미곡종합처리장 매입 및 운영을 추진토록 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5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을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세가지 정도 안이 있습니다마는 제1안은 군에서 직접 매입하여 운영하고, 지역농협 또는 조공법인에 위탁 운영하겠으며, 제2안은 공동조합법인 설립을 통하여 운영하고, 제3안은 고령군 미곡종합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 3가지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난 9월에 사실상 다사농협 상임이사님과 직접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매각계획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있었고 그리고 다사농협에서 내년 3월까지는 자체 사정이 있어서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3월까지는 보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내년 3월 이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지금 그래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 4월부터는 매입운영방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입안을 결정해서 24년 중에 매입을 결정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스마트팜 보급확대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까지 계속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80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만원입니다. 109억 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원예화지원사업, 원예작물현대화지원사업,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하여 스마트팜 보급확대에 지속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마늘·양파 등 종합처리장 설치 및 파종수확기 공급확대입니다. 먼저 마늘·양파 등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은 24년도까지로써 사업위치는 고령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파저장 파레트 및 신선도유지기구입과 양파선별기설치, 마늘쪽분리기 자동화설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마늘 파종수확기 공급확대사업은 사업량은 총 200대로써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파종기, 휴립복토기, 줄기설탕기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대도시 인접형 로컬푸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목적은 대구에 인접한 사무진교 인근에 리버마켓형태의 야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주기적 운영으로 고령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6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사업위치는 사문진생활체육공원 옆 낙동강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국비는 내년 23년도 국비공모사업을 통하여 반드시 국비사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부스설치 및 홍보비로써 홍보비와 부스설치운영비입니다. 부스설치는 전기공사와 부스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연중 운영 횟수로써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2회,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회로써 총18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판매대상은 관내군민 및 대구와 대구 대곡 및 화원지역 시민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초·중·고 무상급식 및 급식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6년까지 계속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고령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17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초·중·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사업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으로써 학부모 교육비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7페이지 농업인 생활안정지원에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불균형한 농업소득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인수당지급이 4,684명에 28억 1,000만 원에 대한 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두고 가구당 어떻게 돼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수당사업은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에서 신청연도 1월 1일 전에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과 신청연도 1월 1일 전에 계속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되고, 이거는 도비 40%, 군비 60%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성낙철 의원 수당지급에 대한 인원이 4,684명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인원이 산출돼서 나오는 인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올 상반기에도 5,650명 정도가 됩니다. 5,650명 되는데 거기서 제외자가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제외자는 뭐냐 하면 2020년도 기준에 농외 소득 농사 이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된 자는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특히 공익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나 공무원 등 이런 사람들은 해당에 빠집니다. 그리고 혹시 또 직불금 수령해 가지고, 부당수령자 이 사람들은 제외된 사람이 제외하고 난 나머지가 4,600명 정도……
○성낙철 의원 그런 기준이 작년에 기준이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올해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상반기 때 지급 했는 고정수입입니다.
○성낙철 의원 상반기에 기준이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뒷페이지 보면, 8페이지에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관리에 보면 농지위원회가 조사하는 농지위원회가 보면 조사하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지에 대해서 밑에 보면 업무보조 읍·면에 8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직원이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이거는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을 해서 조사는 일단 하고, 실제 나가는 건 직원이 최종 마지막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기간제 직원이 하는데 이 돈이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기간제 근무했는 비용입니다.
○성낙철 의원 단기기간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성낙철 의원 단기기간제로?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농촌일손부족관련 지역농협에서 설치하는 농촌인력지원과 농촌인력중개센터지원 이 부분에 운영차이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10페이지 말입니까?
○성낙철 의원 10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농촌인력중개센터지원.
○성낙철 의원 농촌인력지원과 농촌인력중개센터지원에 대해서 이 운영의 차이점이 뭔지.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아, 예. 이 2개 사업은 먼저 농촌인력지원사업에서 고령농협에 2개소되어 있는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데와 마찬가지 이거는 순수 군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군비로 국내근로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촌인력중개센터지원 다사농협은 농협 중에서 제일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농협은 국비를 받아서 국내근로자에 대해서 고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크게 보면 국비를 지원 사업 하느냐 순수 군비를 지원하느냐 이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고령농협에는 군비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고령, 동고령, 쌍림농협은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이고, 밑에 다사농협 이거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보통 몇 명 정도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이거는 확보인력은 따로 없고요. 그때, 그때마다 모집을 합니다. 대구 이런 데서 모집을 해서 버스하고 이런 거는 임차는 그때마다 임차비용을 따로 주고 그 인건비는 그 당시 시세 인건비가 13만 원이면 13만 원 그 당시 활용되는 추이되는 그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일손 부족한 인원에 따라서 인력을 확보해서……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외국인계절근로자 이 당시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2개 사업 국비 및 군비 받아서 국내근로자를 갖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 유통가공담당부분에요. 지금 현재 고령몰 생생팜 영농조합에서 운영하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2020년 그전에는 다산농협에서 하다가 지금 생생팜에 2021년도 1년 운영 했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2021년도에 성과와 2022년도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그리고 23쪽에 미곡종합처리장RPC 매입 문제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니 그러면 고령으로써 좀 산 거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23년도 3월에 조합장선거가 끝나고, 가면 의논해 본다하는데 이사회 결정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상세한 내역은 그분들 상임이사를 만났는데 안 그래도 이사회 통과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3월에 조합장 선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3월 지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됐고요. 2년전인가 한번 이런 관계에 대해서 다사농협을 방문했을 때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조금 대화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달호 의원 지금 쌀값 변동이 원채 심하니까 자기들도 부담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매입하려고 우리 기금을 15억 정도 세워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금 현재 14억입니다.
○이달호 의원 14억 정도 매입계획 된 게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달호 의원 자원 조달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현재 미곡종합처리장 이래 하는 데는 국비지원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자원조달계획에 국비가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이 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비 운영하는 걸로 그래 10억을 넣어놨습니다.
○이달호 의원 국비가 지금 있어가지고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건지 그래 질의해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달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0쪽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필리핀하고 200만 MOU체결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금 현재 200명은 1대 1대 농가 매칭 했는 농가가 신청 받은 게148명이거든요. 150명 정도하고 그리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50명 한도가 5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선발 했는 것은 내년 2월까지 혹시 개인적으로 유보도 있을 수 것이고 그래서 250명 50명을 더 선발해 놓고 왔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관내에 고령군내에 그 인원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까? 어떤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금 농가 1 대 1 매칭 받은 것은 농가에서 신청하는 의사가 있어야지만이 되거든요. 농가에서 왜냐하면 신청의사가 없는데도 우리가 농가보고 무조건 해라. 마라 왜냐하면 5개월 동안 농가에서 숙식이 가능해야 됩니다. 숙식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농가보고 하라고 의무적으로 강요는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17쪽에 파머스마켓운영 지금 1년간으로 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서류상에 2년이지만 1년 동안해서 앞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에 1년간으로 위탁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나오는 수입이 300에서 500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 수입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금 하는 것은 1년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를 200만 원 정도 합니다. 200만 원 하고, 가을되면 어려운 단체에 김장을 담아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재능기부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에 출연하고 그래하는 사업입니다.
○성원환 의원 그거는 우리 관내에서 관에서 지금 그걸 관내로 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저거들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일단 군으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군에서 예산 집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거기 나오는 수입은 군으로 예산으로 잡고, 거기서 사업을 세워가지고 지출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점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1일 계약할 때는, 1년 동안 할 때는 일정금액을 수익을 잡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내실 있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30쪽 직거래장터개선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고령관내에 나오는 농산물을 직거래해 가지고 고령군민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거 지금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민들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금 계획으로써는 농산물 생산농가나 농민단체에 이제 해서 의뢰를 해서 판매를 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또 관에서 관여를 하지 않으면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을 따라올 수는 없거든요. 관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신경을 써서 활성화 돼서 농민들의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9쪽에 농촌 청년농부리더 육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 500명 정도 육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계획돼 있는데 연간은 100명으로 계획하는 거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의원 100명 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2년부터 사업을 하니까 100명 목표달성은 되던가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계획상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보이는 거는 50명인데, 왜 100명을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차 산업 ICT스마트팜 설치 지원하면서 그런 사업도 있고요. 청년교육프로그램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청년농부가 리더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통해서 그렇게 총괄적으로 1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우리 이제 고령화시대에 청년농부를 리더 육성한다는 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14쪽에 GAP인증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GAP인증 받아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GAP 우수농산물 인증 제도인데 사실상 이게 검사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걸 받은 그거에 대해서 단가마다 상품에 금액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이 제도 상에서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농가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농가 인증 받으려 하는 농가가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 늘어나는 이유가 이걸 받아서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이철호 의원 제가 느끼는 거는요. 이거 요즘 PLS기준 농약국제안전기준인가 거기에만 통과하면 PLS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저도 이때까지 받아라 캐서 받기는 받는데 제가 느끼는 인증기관에 돈 보태주려고 하는 건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 감이 안 옵니다. 차라리 이거 없애고 친환경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이거 받아서 이 농가 부담도 많습니다. 이거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의원님 말씀 맞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저희들 이 사업은 건의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철호 의원 국비지원하면 우리 농가부담도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하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아무도움 안 돼요. 농사짓는데도 도움 안 되고, 파는 데도 도움 안 되고 국비 안 받아서 농가지원도 안해야 되지.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나는 이거 왜 하라라고 하는 설명도 잘 못해. 전부다.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거 인증기관한테 돈 보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증 받으면 받은 만큼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걸 효과가 있고 이래 하면 좀 더 늘어날텐데 그런 게 좀 미비하다보니까 농가한테 권장하기도 사실 좀……
○이철호 의원 옛날에는 딸기이력제 해 가지고 농약도 많이 못치고 그래서 GAP선호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딸기 이런 것도 전부다 PLS기준 거기에 딱 적용 대상작물이 다 들어가 버렸다말입니다. 그러면 GAP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성산 APC 조공하고 계약하는데 2년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조공계약요?
○이철호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1년 계약해 가지고, 잘못 성과가 없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2년 해놓고, 올해 연말에 계약할 때는 1년으로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그 안에 보면 귀농·귀촌 동네작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5개소가 600만 원인데 이 사업내용이 이해 안 가서 이해되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글자 그대로 동네의 작가하면 글을 짓는 다는 이런 내용인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귀농을 해서 자기경험담을 갖다가 어려우면 정착하면 정착하고 할 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에 해서 지금까지 정착해 왔던, 성공했던 그런 걸 갖다가 글로써 나타내서 귀농인들한테 홍보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혹시 이런 시행착오도 줄이고 그런 걸 갖다가 인자 1부만 아니라 읍·면 별로 1개씩 다 있거든요. 이래 만들어서 책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제목이 귀농·귀촌 동네작가라는 이렇게 썼는데 그런 취지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용어가 좀 그래서 이해하면 서로 경험담을 정보를 교환하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귀농하면서 시행착오도 줄이고, 그런 경험담을 글로써 나타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근데 5개소는 이거는 어디에서 5개로 나눠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이거는 딱 읍·면별로 지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인 사업범위 내에서 이래해 놓고 신청 받아서 읍·면별로……
○성낙철 의원 전체 읍·면 8개인데.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성낙철 의원 5개가 되어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올해 해 보니까 생각은 저희들 다 좋은데, 읍·면 별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책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낙철 의원 하려면 다해서 같이 공유해서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5개가 되어 있어서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아, 예, 알겠습니다. 8개 읍·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잘 홍보가 되고, 경험담이 충분하게 서로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10페이지 보면 우리 인력부족해소를 위한 예산이 4억 8,300인데 어떻게 쓰이는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10쪽에요?
○의장 김명국 예, 최고 위쪽.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다시 한 번……
○의장 김명국 인력 일손부족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한다 하는데 이 예산이 4억 8,300인데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4억 8,300안에는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들어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안에는 건강보험 하고, 산재보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이탈방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 사업이 총 포함되어 있고, 그 예산이 3억 정도 됩니다.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안에……
○의장 김명국 3억 3,800만 원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돼 있고, 또 이제 한국공항에서 도착할 때 고령에서 다시 보낼 때 버스요금이라든지, 마약검사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총괄 포함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그러면 인력중개센터 여기는 뭐 어떻게 이 예산이 8,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국비사업 말입니까?
○의장 김명국 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이 사업은 왜냐하면 지원을 하면 국내 근로자들이 왔을 때 현장에 갈 때는 그냥 못가거든요. 오면 버스차량임차를 합니다. 차를 해서 버스차량비라든지 작업반장 있습니다. 작업반장 한사람 인건비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인건비가 줄어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인건비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요.
○의장 김명국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서 인건비를 줄여야 우리 농민들이 이득을 볼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농가에 근로자한테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수송하고 하는 작업반장 되겠습니다. 한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과장님 일반 인력도 실적은 단가가 똑같은 것 같으면, 일반 인력을 쓰지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쓸 이유가 없거든요. 일반 우리 인력은 차가 저거가 가지고 와서 하루 일당 얼마 15만 원이면 딱 되는데 단가가 똑같이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센터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원인은 우리 농가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 일반 인력이 다 이렇게 수송하고 하는데 따로 우리가 수송비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우리 일반농가들이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의장 김명국 근데 이 사업을,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이 사업은 다사농협에서 하는 건 국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의장 김명국 우리끼리 국비고, 뭐시고 과장님 그 농가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가 들어오고,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단가가 그만큼 맞아 들어갑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의장 김명국 근데 이분들 그냥 우리가 인건비 똑같은 인력에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비를 가져오든. 그리고 지금 고령농협 2개소 하는데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어떤 그러면 내용입니까? 사업비가?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여기도 같은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인력종기센터를 해서 할 경우에는 단가가 들쭉날쭉합니다. 부르면 부른 대로 가는 그런 건데 여기서 지원할 때는 단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의장 김명국 그렇지도 안 합니다. 그거는 실태조사하시고, 앞으로 농협하고, 우리가 인력센터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진짜 외국인력이 들어와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력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국내 사람들이 이런 인력소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제 외부인력으로 들어와서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인력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직접 못하니까 이 인력센터가 농협으로 위탁을 주는 거는 맞지만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월달, 6월달 마늘, 양파 수확기 되면 정말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농협을 통해서라도 인력수급해서 그런 마늘, 양파 농가에 조금이라도 인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의장 김명국 그 인력 일반 인력은 대구서 다 들어옵니다. 근데 농협으로 안 통해도 다 그분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들어올 수 있는데, 단가가 인자 부르는 대로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농협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느 정도 단가를 갖다가 농협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김명국 그렇지 안 합니다. 과장님 실태조사 한번 더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
나. 기술보급과
(10시 40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강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표주요사업 소요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 13쪽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도기획업무담당입니다. 미래전문농업경영인 양성강화를 위해 가지고 사업비 3억 5,100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새농업실용교육 1,500명, 농업인대학운영 40명, 연중 품목별전문교육추진 300명,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교육 10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농업인 역량향상지원을 위해가지고 5,7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경영 역량향상교육 20회, 유튜브 크레이트양성과정 10회, 농산물마케팅 활성화지원사업 4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농육성지원을 위하여 1억 2,300만원으로 품목맞춤형 전문심화컨설팅 20명, 전문기술교육 및 현장컨설팅 20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업인육성분야입니다. 농업인육성은 농업인단체육성을 위해 가지고, 사업비 1억 8,51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 등 농업인단체행사에 7,000만 원, 농업인단체 신문보급에 2,200만 원, 농촌지도자 과제활동지원에 2,000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 5,1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심나눔쉼터 3개소를 조성하고 기존 쉼터보수사업을 15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여성역량강화 및 농촌자원부가가치향상을 위하여 5,21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개선에 읍·면에 전문기능교육, 농촌여성일자리창출 전문기능교육, 여성농업인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역특화식품개발활성화사업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미래인재 및 청년농업인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2,540만 원을 투자하여 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생지원, 청년농업인 4H 회원 과제활동지원, 4H 육성 및 5도 5군 및 3개 군 단합행사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작물환경 담당분야에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을 위하여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방제를 5,480ha를 추진하고, 벼 최정포 및 신품종 부결시범포 7개소, 수요자참여 식량작물 특성화사업을 1개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과학영농 기반구축사업을 위하여 2억 2,020만 원으로 종합검정실운영 8,32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실운영7,900만 원, 병해충예찰포 및 진단실운영 2,200만 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토양환경개선사업을 18억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과학영농종합시설 설비를 사업비 12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종합검정실 200평방미터, 조직배양실 165평방미터, 병해충진단실 100평방미터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내 공간 여유가 많아 그대로 신축할지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을 통하여 확장할 것인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잔여예산을 유용미생물실 확장과 시험포장조성에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연구개발담당 새기술보급사업에 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양파 기계육묘시설 신기술시범사업, 마늘노동력절감 액상멀칭필름 시범사업, 국내버섯육성품종 종균보급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아래쪽에 고품질농산물 상품성 향상 시범으로 수경재배, 배지함수율 관리기술적용 시범 4개소 딸기천적사육기반 시범사업 4개소, 여름수박재배기술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마늘주아 생산포 운영을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들여 1.3ha 추진을 하겠습니다. 1.3 포장, 마늘포장 1.3ha 매수에 1억 4,000만 원, 주아채취 및 선별작업에 2,000만 원 그리고 대서마늘 우량종균 생산하기 위한 부지포장, 부지매입을 2억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생활원예 및 지역특화작목교육에 1,500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은 공약사업 12건, 주요사업 5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업인이 가공 창업활성화 와 지역농산물의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해 농산물가공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고 사업비는 4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을 2024년 12월까지 하고, 사업비 35억으로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있는 것으로 하고, 지금 추진은 인구정책과에 인구정책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990평방미터로 1층은 사무실,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2층은 품질관리실, 가공조리실, 실습교육장으로 설치코자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난 뒤에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지원팀은 운영하기 위해서는 5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고 인력들이 해야 되는 일은 가공기술교육, 위생관리, 해썹 인증 교육 컨설팅 등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가공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는 2024년 완공되고 난 뒤에 매년 3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4월달에부터 해 가지고 11월달까지 가공창업교육을 신설되기 전에 먼저 1기 교육을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이고,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완공이 되고 나면 시운전 및 식품제조관련등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문제점으로는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과 소요 예산이 지금 군청 내에 인력 공무직이나 기간제 등 인력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인데 새로운 시설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명 이상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문제점은 가공센터를 통해 농업인들의 가공창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목표로 운영을 하면은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목적으로 할 수 없이 공익적인 목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농업인이 이용하기에는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좀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400ha고, 사업비는 예산이 오타가 났는데 군비만, 예산액만 6억이고 민자투자가 6억 정도 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대로 감자, 마늘, 양파 병해충 방제 등의 사업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참여 식량작물 특성화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특수미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연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개발할 당시보다는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라든지 또 물가인상 그러니까 세계적인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군비를 추가로 소요 요구를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지금 당초 2억 지원 사업이었는데 3억 5,000으로 해 가지고, 국비 1억, 군비 1억 5,000, 자부담 1억 해 가지고, 3억 5,000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특수미 생산을 위한 재배단지조성 및 조성을 위한 종자, 농기계, 생육,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생산된 고품질 특수미 도정 저장 소포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개선사업입니다. 땅심회복사업 사업비 1억 8,000으로 사업량 1,500ha에 대해 가지고 토양소독사업과 토양개량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까지는 7억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내년부터는 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험포장 이 좁고해 가지고 더 넓은 포장을 확보하여 신기술 보급하고, 새로운 현대시설 실증포장을 설치하여 지역농업현안의 해결과 농업기술혁신을 목적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는 내년 12월까지고 사업비는 여기도 42억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국가에서 정하는 비율이 있어가지고 33억으로 축소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종자산업 기반사업이 당초계획은 32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앙에서 국비지원사업을 10억까지로 제한을 해 가지고 총 사업 내년에 종자산업, 기반산업에 투입하는 23억 정도가 되고, 과학영농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1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33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새로운 포장을 4,000평 정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3쪽 되겠습니다. 딸기품종 다양화확대 보급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202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90종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 설향 이외에 품종들을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의원들에 질의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보급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기술보급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7쪽에 우리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 말고도 농업인단체에서 행사하는 게 많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걸 크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행사를 그렇게 1년에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당초 취지가 한마음대회 했는 취지가 여러 단체들을 모아서 이제 행사를 한번에 하고, 행사 횟수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한 3년 계속되다 보니까 농업인 조직체들이 자기들끼리의 친목이라든지 아니면 역량이 전부다 떨어졌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올해부터 막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원환 의원 이 부분 말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그러나 이 농민회에 대해 가지고 행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농민단체가, 조직수가 워낙 많고, 또 품목별로도 돼 있고, 기능별로 조직도 돼 있고, 품목별로도 조직도 돼 있고, 이래가지고 조직체 개수가 저희들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성원환 의원 실제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면민체육대회도 앞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군청이 하나로 하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로 해 가지고 크게 행사답게 이렇게 하고 선심성 앞으로 행사는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7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에 농심나눔쉼터라는게 들에 나가보면 지어놓은 그게 농심쉼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정자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게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이 사업을 한지는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어째든 과거에 설치했던 것들이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또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파괴되고 이러면 읍·면이나 주민들이 새로운 것을 신설하기도 하고, 또 정주여건이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개설되는 동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꾸준히 정자 설치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원환 의원 예, 물론 이제 그 마을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한데 본의원이 가가지고 보고 느낀 거는 정말 이거는 해서 안 될 사업이다 가보면 먼지만 소복히 쌓여있지 한번 이용하는 사람을 한번도 보지도 못했고 이거는 앞으로 자제해야 될 어떤 사업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14쪽 농산물가공 종합처리장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수익성, 효율성은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이거 또 문제점에도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성, 효율성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비가 연간 3억이 들어가고, 그 뒷부분에 보면 4억이 지금 기간제로 해서 4억인데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우리 사업들을 보면 공공사업에 어떤 그걸 보면 이 공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가져왔거든요. 가져와가지고 사업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결과가 나중에 뭐냐 운영하는데 거기에 다 죽습니다. 운영에. 그래서 어떤 수익성을 조금은 따지고,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 그거는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또 설명을 드리면 일단 농산물가공센터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1차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가공하거나 가공을 해서 3차 산업이나 2차 산업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테크닉들을 기술들을 배워가지고 본인이 확장된 공장을 공장형태의 확장된 자기사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가공센터의 목적이지 이 가공센터를 통해서 생산된 어떤 가공품들을 가지고 수익대비 이윤을 따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원환 의원 아니 과장님 그럴 것 같으면 규모를 좀 크게 해 가지고, 농민들 수확하는 가져가서 가공까지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수익 창출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런 형태로 하려고 그러면 가공 우리가 농산물가공센터에 규모를 넘어가지고 가공공장형태의 공업적인 형태가 돼야 돼 가지고, 그 농촌진흥업무에서 보는 시점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약사항도 더 많아지고 투자해야 될 사업 측 규칙이나 규제나 그런 것들도 훨씬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가공해 가지고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의 어떤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가공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성이나 효율성을 따질 수는 없다 개인이 어떻게 나중에 공장을 차린다고 해서 쉽지 않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어떤 전문적인 가공품들을 생산하는 농장주들을 여러 곳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지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은 그러니까 교육 사업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 사업이라고 하니까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6쪽에 강소농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전문심화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것입니까?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가들이 전문적인 컨설팅을 자기농장에서 좀 받고 싶다는 그런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농가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토마토 작목반, 토마토 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재배기간도 길고, 재배기간 중에 연중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20명에 대해 가지고 농가당 300만 원씩 연중 월1회 내지 1.5회 정도를 컨설턴트가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재배에 어떤 경과사항을 분석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성과분석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그런 컨설팅업체로 군비 50% 농가 자부담 50%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의원 컨설팅 교육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외부에 전문 컨설턴트들이 작목별로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서 있습니까? 지금?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내년에 계획은 추진할 농가들이 원하는 업체와 어떤 그런 계획들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하이튼 그 교육이 효율성이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외부강사를 하더라도 잘 설립을 해 가지고, 20명에 대한 전문과정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리고 10쪽에 과학영농종합시설설치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종합 조직개편으로 3개 과가 본청으로 들어가고 남는 공간에 대해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까 전에 설명을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아직까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 나중에 군수님 결재도 득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아직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들어오신지, 들어온지, 개편한지가 얼마 안 되고 해 가지고 어떻게 방향성을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여기에 보니까 종합검정실, 종합배양실 캐 봐야 60평, 50평 병충해진단실 은 100평방미터 같으면 약 30평 정도 되네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140평 정도 됩니다.
○성낙철 의원 면적은 넓지 않고 한데 이 12억이 들어가는 돈을 잘 생각을 해서 청사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저희들도 예산을 낭비하고, 새로 건물을 세워야 될까라는 의문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재검토를 하려고 중앙부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제가 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참여 식물 작물특성화 시범사업에 보면 생산단지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몇ha 정도의 생산단지 조성하는지.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지금 대가야 쌀연구회 회원이 한 14명 정도 되고, 지금 특수미를 하려고 하는 사람 대가야 쌀 연구회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대들보라고 대가야들판에 보물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미 도정공장에서 정미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반미보다는 색깔이 있는 특수한 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별나게 기능성 이 있는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0ha 이상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것만 특별브랜드로 다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사업을 중앙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만들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경과가 되고, 또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낙철 의원 그러면 참여농가가 14명이 정해졌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대가야쌀연구회라고 지금 회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아, 대들보 그 브랜드에 대한 소속된 농가 그러면 그 기존에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성은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농사를 짓는 그 땅에 조성을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그 단지를 10ha에 대한 단지를 묶어서 공동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공동단지를 실질적으로 농가들 흩어져 있고 이래 가지고 공동단지를 조성하는 거는 힘들고요. 기존에 재배하는 농지에 어떤 특수한 자기들 공통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종 그런 것들을 같이 재배해가지고 10ha를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낙철 의원 여기 보면 종자, 농자재, 생육농기계 지원되어 있고, 공동으로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판매해야 되겠죠? 그죠? 브랜드를 대들보 브랜드로.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어째든 거기 운영은 쌀 연구회 대표 위임이 되어 있는 OOO씨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앞으로 고령쌀에 대한 브랜드가 전국으로 잘 알려가지고 소득증대에 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잘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7쪽 무인항공병충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병충해방제를 하려고 하면 농가에서 신청했을 시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신청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제약조건이 딸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 그 그룹, 그 부류 내에 그러니까 그 들, 논 내에 있던 일반농사를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옆에 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좀 신청을 해도 좀 정중히 거절을 하는 그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신청을 하면 대부분 다 같이 공동방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친환경 하시는 분한테는 오히려 피해가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온다 그죠? 사업목적에 맞게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11쪽에 딸기천적사이 기관시설 시범사업 4개소 하는데 정해 졌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금 천적사업이 과거에는 제품을 공급하는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됐었는데 지금 새로운 시스템이 천적을 농가에서 어떤 농가나 단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가는게 추세라 가지고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작목반단위나 단체단위로, 영농단체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안동에 한번 가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안동 못 가봤습니다.
○이철호 의원 농가에 딱 해놓은 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말씀만 들었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리고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짓고 나서도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해당되는 단체는 4개소니까 단체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중증교육을 할 것이고, 또 전문가들 같이 컨설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군위 경대에 거기가면 친환경 천적과정 교수 그 사람 젊은 사람 잘해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제가 알기로 다산 쪽에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던데 제가 거기 2년 다녔어요. 2년. 고령에도 있고, 하이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이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아주 권장하는 사업 같아요. 농사짓는데 농약값보다 돈도 저렴하게 들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한다하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과거에 천적사업이 활성화 될 때도 농가들 잘못보다는 업체에서 어떤 보조금에 대한 어떤 돈을 덜 받고 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천적사업이 좀……
○이철호 의원 저도 작년에 사가지고 써봤는데, 사는데 거의 다 국내업체는 없어요. 외국에서 오니까 오는 기간도 길고 이러니까 100마리 들어있었는데, 오는 과정도 길고 이러니까 50마리, 30마리 이래 자꾸 죽어버린다 말입니다. 그 생육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생산해서 주면 오는데 많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이래 생산해 놨다가 이래 오면 고령까지 도착하면 또 서울에 도착해서 또 이틀 걸리재 이러니까 폐단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했는데 이 시설 좋은 건데 앞으로 좀 잘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마늘주아생산포운영, 이 포장매수카는 거 무슨 말입니까? 빌린다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1.3ha 그러니까 4,000평 정도를 마늘 심어놓은 것을 수확하기 전에 좀 뽑기 전에 그 포장을 통째로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철호 의원 아, 마늘까지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마늘까지다.
○이철호 의원 1억 4,000만 원 주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이철호 의원 1.3ha면 몇 평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4,000평입니다.
○이철호 의원 4,000평 아, 그거 이제 주아생산하기 위해서.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그러니 농가에 주아생산을 농가에 맡겨보니까 농가에서 이 개개인은 소규모고 일이 많고 귀찮기 때문에 이게 확대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 없이, 할 수 없이 기술센터에서 예산이나 인력을 들여서라도 주아생산 좀 확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포장부지매입 이런 거는 어디 거 한다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이거는 지금 우리 새로 지금 시험포장 만드는 4,000평에 4,000평을 조성을 해도 딸기모주생산하고, 또 전시회 그런 것들하고 하니까 우리가 조직배양하고 있는 마늘을 번식할 포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1,000평 정도를 2억을 들여가지고 추가 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포장 옆에다가 지금 시험포장 면적을 4,000평에서 5,000평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철호 의원 1차는 거기에서 해서 2차 동글, 동글하게 생긴 거 농가에 보급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이 위에 이제 이야기는 위에 우량종균 포장매수라는 것은 주아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주아를 내년도에 2023년에 주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주아를 2024년 1월이나 2월달까지 각 농협에 분배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당구를 만듭니다. 주아가지고.
○이철호 의원 그러면 농협에 당구 만드는데 땅이 필요할건데.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거는 이제 농협에서 임대계약하고, 그 관계 예산은 2024년이라 가지고 올해는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철호 의원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농협에서 100%합니까? 그 예산을 군에서 우리가 대줘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 관계는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일부 농자재 지원은 좀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농협에서 하려고 그러면 돈 없다고 잘 안하지 싶은 데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러니 어째든 주아재배를 하더라도 당구가 생기면 그 자체가 생산 돈이 되고, 그냥 당구 생산 물론 이게 농가에서 직접 잘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좋지만, 농가에서 지원 받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중적인 수입, 그러니까 지원받아서 하는 사람은 이중적인 수입창출이 되거든요.
○이철호 의원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는데 합천에는 그 지원금이 예를 들어 600평이면 700만 원 해줘 갖고 성공을 했고, 고령은 200만 원 해주려고 해서 아무도 안 하고 포기를 해서 실패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그러면 타당성 있게 연구 생각을, 계산을 잘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이게 또 활성화가 되는데 또 돈 200만 원 든다하면 또 아무도 안 합니다. 농협으로 줘도 결국 농가로 그게 가야 되는데 그걸 잘 생각해 갖고 주세요. 또 잘못하면 용두사미 됩니다. 또.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실장님하고 계시는데 예산확보 많이 해가지고 되도록 하세요. 되도록 사업을.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지금 합천이나 다른데 영천이나 이런 데는 종구사업 이걸 군에서 잘해 가지고, 오히려 고령 쪽으로 일반인들이 영천가서도 쌍림농협 영천 많이 사왔잖아요. 개인들 합천가서도 많이 사와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근 군보다 지금 한 3~4년 도퇴 됐잖아요. 돈 아끼다가. 앞으로 그런 걸 좀 생각해 가지고, 예산 너무 박하게 하지 말고 일이 잘 되도록 진행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양파기계육묘시설 신기술시범사업 있는데 뭐 어떤 종류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지금 양파기계 파종정식기하고 나와 있고, 육묘 체계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보급이 확 안 늘어나는 이유가 육묘에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육묘에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육묘과정에 양파가 한 트랙에 400개 정도 되는데 생기면 절주가 생기면 절주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식하고 나면 절주가 20%, 30%까지 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기계가 보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그 주원인이 보면 육묘기에 물주기가 까다롭고 관리하는 게 힘들었는데 머리에서 육묘를 하고, 이렇게 물주기가 힘들고 또 어떤 기상 상황에 따라가지고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해놓은 것들이 파헤쳐진다든지 해 가지고 소실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우스 내에 들여서 자동적으로 물주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안정적으로 육묘를 하면 이제 기계정식에 보급이 늘어날거다라는 것들이 인근에 함양군에 보니까 이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30 농가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기계이양을, 기계정식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확대가 안 되는 것을 보고 거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들도 기계정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의장 김명국 과장님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농가들을 견학을 시키고, 교육을 먼저 시키고 어떤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부터 먼저 들어가면 또 실패 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기계 정식을 하는 농가 분들 중에 한분이 합천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들도 한번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향들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이런 노동력 절감이나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장 김명국 하이튼 잘해 가지고 하시고, 액상필름, 마늘액상필름 이것도 딴 시·군에 해 보고 안 좋다는 말이 나오던데 우리는 지원이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저희 시·군에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실패 했는 농가가 한 5분의 2쯤 되고, 성공했는 농가가 5분의 3쯤 됩니다. 한 60%는 성공했고, 한 40%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의견도 이걸 좀 더 깊이 같이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면적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추세에 있습니다.
○의장 김명국 근데 과장님 이 농가들이 자 기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이……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명국 인건비 절감 때문에 많이 하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싶은 마음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분해 필름 시범 이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인데 이거는 비닐멀칭을 하는데, 나중에 비닐멀칭을 들어내는 것도 힘든 일이거든요. 멀칭 걷는 거. 그 멀칭이 자기들이 마늘이나 양파가 수확할 때 쯤 되면 자연적으로 미생물 작용에 의해 가지고 분해돼 가지고 걷을 필요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이것도 일손절감의 한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김명국 하이튼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농가들에 직접 보급이 돼 가지고 신빙성 있게 진짜 해야 되는데 그냥하면 이래지원하고, 2개 지원 사업 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버섯은 종균이 뭐 어떤 이게 시범사업하면 이거는 다른 종균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버섯도 옛날에 딸기나 국화나 장미처럼 로열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입된 버섯을 하면 안정적이고 양이 좀 더 생산할 수도 있는 그런 품종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걸 방치를 하면 나중에 로열티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유통됐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잘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의장 김명국 몇 년 했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이 사업은 몇 년 했는데 좀……
○의장 김명국 몇 년해 가지고 좋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지. 농가들 그 해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이게 계속하는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의장 김명국 정책과에 지원 사업에 가야되지요. 좋은 것 같으면 그런 문제점을 시범사업이라고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이래 보면 수박이든지 이런 거보면 계속해야 될 사업이 있고, 한번 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나가야, 시범사업 해야 될 게 아니고, 안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농가들에 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생산과정이나 좋아지는 그런 것 같으면 정책과에서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 계속하는 거는 안 맞지 싶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범사업을 좋은 거 있으면 발굴을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의장님 그런 제안이 있으면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최상위 분류에 놓이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내는 게 상당히 지금 진흥청이나 기술원 같은 데서도 굳이 우리가 딱 좋겠다고 싶은 만큼 아이디어 사업이 잘 지금 발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어려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과장님 지금 기술보급과가 지금 힘이 실리는 시점입니다. 인자는. 그러기위해서는 우리 고령군 농가들을 위해서 새로운 신품종 개발해야 되고, 또 병균 개발해야 되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갖춰야 됩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우리가 보면 농촌지도사입니까? 그분들이 어떤 제대로 교육된 분이 없습니다. 체계를 잡으시고 앞으로는 진짜 지금 농가들이 믿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더 많이 안다 이 얘기에요.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기술보급과에서 어떤 알아야 될 걸 배울 게 없다 하잖아요. 자꾸.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안 그래도 지금 조직개편하고 난 뒤에 저희들도 전문인력양성을 농업인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 능력개발을 위해 가지고도 내년부터……
○의장 김명국 좀 해 주세요. 현장에도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의장 김명국 현장에도 자주 나가고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 주요 업무보고
라. 산림휴양과
(14시 00분)
○의장 김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산림휴양과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휴양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업무추진방향 2쪽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대책, 소나무재선충방재, 조경지, 휴양림, 수목원 관리 등 총 13개 분야에 152억 1,100만 원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산림경영분야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억 9,400만 원으로 조림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산불피해지조림 130ha, 풀베기사업 103ha,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50ham 큰나무가꾸기사업 30ha를 시행하겠습니다. 임도사업추진은 뒤쪽 주요업무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불기간은 봄철 1월 1일부터 5월 31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액은 32억 3,800만 원으로 산림휴양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을 운영하고, 진화대, 감시탑, 감시원 총 119명에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봄철 4, 5월에는 진화대 6개조를 편성하여 야간감시대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고령청도 공동임차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대책입니다. 예산액은 52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상 및 항공예찰을 통한 고사목과 감염목을 색출하고, 고사목제거, 파쇄, 예방 등 나무조사 등으로 압축방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 이동 및 군정묘두기 훼손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방재현황입니다. 총 방재량은 4만 5,922본으로 연간 15,000본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사진은 다산면 벌지리 사진입니다. 붉은 색은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내지 피해 진행 중에 있는 수목입니다.
저희 군은 소나무 방재에 훈청처리와 파쇄처리를 병행시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입니다. 8개 읍·면 3만 6,985ha에 대하여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녹지조경분야입니다. 어복실초화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구역별 1년 수권 초화류단지를 10ha 조성하고, 야관경관조명을 보완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계절별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하겠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청사로비 민원실 휴게공간에 힐링과 휴식을 위한 스마트가든을 설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전정, 병해충방재, 간수, 제초 50동 가로수 및 조경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휴양시설분야입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 상수도관로설치공사입니다. 상수도관로 매설은 0.9km이며 가업장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내년 3월 공사발주하여 10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미숭산 자연휴양림 유지관리에 1억 3,200만 원, 대가야수목원유지관리에 1억 7,500만 원, 연조공원, 주산산림욕장, 생태숲, 등산로, 기타조경지 등에 8,500만 원으로 시설물 보수정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임도시설확충 및 관리, 유아숲체험문 조성사업, 어복실초화단지 조성 및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임도시설확충 및 관리입니다. 산림 경영활성화 및 산불 등 산림재해 신속대응을 위한 임도확충과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도시설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임도현황입니다. 7개 읍·면에 104.54km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임도신설계획입니다.
간선 임도 3개소, 작업임도 1개소, 구조개량기 2개소, 임도노면 사면정비 등 총 6개소에 사업량은 6km입니다. 사업비는 9억 5,100만 원으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유아숲체험문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숲체험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이 산림에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합니다.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부지면적은 1ha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교통 등 접근성과 이용성을 고려하여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좋은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야외체험학습장, 체험프로그램, 놀이시설, 안전대피시설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까지 경상북도와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복실 초화류단지 조성관리입니다. 새천년 주요관광지 체육시설과 연계한 초화단지조성으로 계절별 다채로운 초화류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사업비 2억, 2025년부터는 매년 1억씩 사업비는 계속 줄어들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초화, 수권, 수목 식재와 야간경관조명설치, 유지관리 또 이동식화장실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야간에는 머물다 갈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휴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휴양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5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니까 벌지 쪽에, 다산 쪽에 집중적으로 재선충이 많이 있죠? 성산 지역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사진 상에 보면 산이 벌걸 정도로 이렇게 재선충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올해 안에 다 이게 제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처음 방재량 중에 본이 이게 그루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성낙철 의원 나무 그루수?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성낙철 의원 이정도 되면 그루수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이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저희 군이……
○성낙철 의원 사진상에 나오는 정도에 대한 표본으로 봤을 때는.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봤을 때는 거의 천본은 넘는 걸로 보입니다.
○성낙철 의원 올해 안에 내년까지 해 가지고 쭉 하면 정리가 되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해마다 우리 다산면이 우리 8개 읍·면에 거의 다 80~90%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사목에 대해서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사목을 제거, 방재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소나무재선충병은 궁극적으로 백신이 없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고, 기후대 영향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나무살 수 없는 환경 식생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도, 경도를 따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 위도, 경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와 가지고 소나무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수종 경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일본에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부산 쪽으로. 들어왔는데 일본에는 소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삼나무라든지, 편백이라든지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성낙철 의원 근간에는 이렇게 이 재선충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를 못봐 가지고, 근간에도 좀 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이 소나무 방재는 시기적인 사업입니다. 1월부터 빠르게는 12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3월달까지 고사목제거하고 훈정방재, 파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사목이 있더라도 그대로 세워둡니다. 왜냐하면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이 하늘소입니다. 하늘소가 가을되면 월동하기 위해 가지고, 고사목이라든지 피해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들어갔는 하늘소를 잡기 위해 가지고, 12월에서 3월까지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간은 고사목이 때로는 세워둡니다.
○성낙철 의원 하이튼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번지지 않을 때 좀 3월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리고 임도 간선도로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3년도 임도신설계획에 보면 간선임도 3개소하고, 총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을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다산에 보면 노곡에서 용암, 용암에서 나정리로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방도로로 쓰고 그죠? 거기에 용암에서 선남에서 넘어와서 용암에서 나정 3리로 넘어오는 쪽에 보면 거기서 노곡 강변을 타고 넘어오는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거기에 간선 임도라도 좀 개설하면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성주로, 또 성주를 통해서 성주대교로 가는 게 성주대교만 넘으면 달성군 대구광역시입니다. 지금 현재 강정 우륵교가 지금 개통되고 있지 않은데 바로 직선으로 안되면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 의향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곽촌지구에도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다산사문진교만 가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용암으로 거쳐서 바로 성주대교로 강변을 통하면 바로 대구로 접근할 수가 있고, 문양역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곽촌지구에 분양하는 거나 앞으로 주민들이 들어와서 생활 편의도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정주여건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임도 간선도로를 신설계획에 포함시켜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이래 보면 임도현황에 보면 다산면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임도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용을 안 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행위부서하고 개발제한구역 담당하는 부서에 도시과에 타진을 하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임도시설이 불가하고, 제한된다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다산면에 개발제한구역은 임도신설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성낙철 의원 다산 지역에는 임도를 개설할 수 없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개발제한구역.
○성낙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곽촌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성낙철 의원 아니, 곽촌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다산 소재지에서 곽촌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서 좀 더 넘어서면 노곡이잖아요. 노곡리.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노곡도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이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 부분은 확실히 검토해서 계획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면 되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근데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면……
○성낙철 의원 절차 밟아서 해야되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밟으면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주변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이거는 반드시 늘 되지도 않는 강정우륵교 개통 때문에 매달려서 십몇년동안 하느니 이런 우회하는 길도 만들어서 주민의 편의, 대구로 들어가는 이 다사로, 문양으로 또 성서로 충분하게 접근성이 좋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반드시 23년도에는 임도신설계획에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5쪽에 지금 우리 군에서 헬기임차를 하고 있는 헬기용량이 700미터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750미터입니다.
○성원환 의원 750미터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성원환 의원 그 산불 났을 때 몇 번 가보니까 정말 장난감 비슷하게 이렇게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산문제도 따를 거고. 또 거리에 따라가지고 용량이 적은 게 빠를 거고 이런 문제점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용량을 조금 키웠으면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의원님 말씀에 거의 동의합니다. 예산이라든지, 제반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적은 거보다는 중량이 산불진화에 도움이 더 됩니다. 알다시피 군부가 80% 투자되고, 도에서 20% 보조됩니다. 지금 또 국비를 더 댕겨가지고 시·군비 보조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청도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또 고령군에 예산가지고 또 서로 매치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알다시피 계속 예산이 수반한다면 중형헬기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성원환 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성원환 의원 8쪽이 되겠습니다. 어복실 초화류단지 조성 사업에 올해 정말 다른해 보다는 잘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참 좋았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 제가 올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하고, 포토존 잘 조성은 해 놓았지만 포토존이 없으니까 막 함부로 밟고 들어가 가지고 꽃에 손실이 많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간, 중간, 쉬는 의자 그 설치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설치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해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편의시설 관람객이 이용에 불편 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완비한 후에 관람객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예산을 어차피 투입하는 거 불편한 점 없이 관광객 1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숙근초화류 이래가 작약은 알겠는데 댑싸리는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댑싸리는 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나오는 1년초 형태입니다. 또 씨가 떨어지면 내년에 또 그 자리내지 그 근방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 키가 한 60첩 정도 태양복이 좀 더컸다고 보면 됩니다. 모양자체가 타원형의 좁은 형입니다.
○성원환 의원 수렁크는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그거는 갈대종입니다.
○성원환 의원 수크령. 같은 종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성원환 의원 이것도 씨앗이 떨어져서 올라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갈대종류이기 때문에 뿌리가 다음에 다시 올라옵니다. 숙근초입니다.
○성원환 의원 최대한 될 수 있으면 1년 해가지고 또 다시 조성하는 거보다는 한번 해 놓으면 그래도 몇 년 갈 수 있고 그렇게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택해 가지고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9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읍 시가지 내 이팝나무를 가로수로 그렇게 한다고 여기 이제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를 해 놓으니까 꽃도 좋고 다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떨어질 때에 한번에 확 떨어져서 청소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고 그것까지도 또 좋은데 문제가 뭐냐하면 씨앗 있잖아요. 씨앗. 씨앗이 떨어져서 이 청소를 안할 경우에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요. 시가지 이팝나무 이게 거기에 맞는지 저는 본의원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이팝나무는 초기에는 성장이 느리다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활력을 받으면 대형수목으로 올라갑니다. 상당히 대형수목으로 갑니다. 대형수목으로 갔을 때는 가지라든지 아까 이야기 했는 열매라든지 등등 거기에 대한 대책이 뒤따라야 됩니다. 저희 군도 가로수 수반에 맞는, 용량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고, 적지만 또 오래가면서 그 환경에 맞는 수중으로 인자 변환되고, 검토가 돼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물량위주, 큰 위주로 갔는데 이제 질적 품격적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성원환 의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몇 번 넘어지는 사람을 봤거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5쪽에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시원이 65명이 계획돼 있는데 8개 읍·면에 몇 명씩 규정을 두고 배출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8개 읍·면에 총 65명입니다. 그중에 면적이 넓은 쌍림, 다산, 대가야읍에 인원이 많고, 그 외 지역은 비슷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거 선발할 때 공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이 떨어지니까 불평을 많이 하던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발기준.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선발기준은 첫째가 체력 건강입니다. 건강이고, 두번째가 알다시피 다년간 그 지역에서 산불, 산림사항을 익히 알고 습득된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럼 선발하시는, 되는 분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활동을 했으면 23년도에 활동 선발할 때 유리 하겠네요. 해봤으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런데 이제 건강하게 하시는 사람은 했던 사람만 계속해 주고, 나는 안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가급적이면 민원을 좀 잠재 할 수 있으면서 선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산불재해사업 특히 확실히 주민안전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다보면 잘하고 경험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또 감시원선발은 읍·면에서도 권한을 가지고 자체 선발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유희순 의원 물론 안 되시는 분 원성이겠지만 본인도 건강하고 다 한데, 심지어는 줄이 있어야 간다고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우리 행정을 위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들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신체 건강한데도 못하시는 분들도 한번 정도 생각해 주셔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그리고 15쪽입니다. 15쪽에 유아숲체험조성사업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체험원을 작성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군청에서 직영할 건지, 아니면 위탁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종석 이거는 유아숲체험은 기존 인프라 내지 여러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위생시설이라든지 등등 이미 갖추어진데서 해야만이 사업비가 덜 듭니다. 새로운데 신규로 가면 부지매입비부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다시피 기존에 있는 관광시설도 있고, 휴양시설도 있고, 수목원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지가, 기존의 부지는 1ha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기존 인프라가 조성 됐는 데서 체험원을 조성해 가지고 직영하려고 합니다. 위탁할 수 있는 큰 여건은 안 됩니다.
○유희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휴양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
라. 축산농기계과
(14시 28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입니다. 평소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권익보호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축산농기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추진방향, 연도별 일정,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축산정책분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고령한우산업 가치 및 신뢰성 제고사업입니다. 한우등록비지원 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6,080만 원으로 고령한우사업의 가치창출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령한우차별화 추진사업입니다. 가축시장 송아지 출하장려금 지원 등 총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5,800만 원으로 고령한우의 안정된 소득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한우농가 노동력절감 및 사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 개체잠금장치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3,800만 원으로 농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육환경현대화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불량모동갱신사업 등 11개 사업 총 사업비 14억 2,600만 원으로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젖소농가 안정화 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2,740만 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낙농산업과 젖소농가 경영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9페이지 양계농가 생산성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육계사 깔집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500만 원으로 깨끗한 양계환경조성 및 생산비절감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경정농가 조사료생산 장려금지원 등 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2,500만 원으로 예압사료 및 조사료 가격상승에 대비하여 조사료생산 이용확대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가축방역분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질병 예방접종 및 구제사업입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입니다. 국가방역 예방접종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2,220만 원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수공통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소브루셀라, 결핵병, 검진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3,500만원으로 질병 없는 청정 고령을 실현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구축 및 소비자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 악성가축방역대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2,800만 원으로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페이지 가축방역관리사업입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 등 8개 사업으로 6억 4,900만 원으로 가축 방역을 위한 각종 보상금, 공수의사활동 방역사업에 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구입사업으로 방역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축산물위생 및 유통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600만 원으로 축산물 위생을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할 수 있는 사육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동물자원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축사 악취개선사업 등 6개 사업 총사업비 18억 1,500만 원으로 악취저감시설과 저감제를 지원하여 악취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상생 출산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축 순환농업 퇴액비 지원 사업입니다. 퇴액비유통센터에서 확보한 살포지 2,100ha에 살포비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원 순환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개선입니다. 깨끗한 환경, 축산환경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총 사업비 13억으로 가축분뇨에 원활한 처리와 시설장비의 현대화로 악취저감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유기동물보호사업추진입니다.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 등 6개 사업 총 사업비 1억 6,25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구조,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길고양이 등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면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중성화 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양봉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꿀벌화분지원 등 6개 사업 총 사업비 2억 4,100만 원으로 관내 꿀양봉농가 사육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내수면어업 지원 사업입니다. 내수면어업 장비지원사업을 총사업비 1,6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농기계임대분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자동세척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올해는 저희들 본소, 개진 분소에 설치했습니다만 내년에 1억 5,000만 원으로 성산면, 성산분소와 다산분소에 1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기계사용 편익도모를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산지 일반기계화 사업입니다.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의 파종기, 증식기, 수확기를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기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으로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농협, 작목반, 영농법인 등으로 사업효과를 고양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4,300만 원으로 약 2,3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농기계 구입 사업으로 이양, 승용 이양기 등 외 2종 총 6대를 총사업비 1억 원으로 구입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 3억 4,900만 원으로 보안등 신규설치 150개 1억 2,000만 원, 시가지가로등 LED등기구 50개 교체 5,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정비에 1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밤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4개 사업과 주요사업 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26억 원으로 덕곡면, 운수면 농가의 임대농기계 이용 편의를 위해 이용 거리를 판단해서 적당한 곳에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농촌일손부족에 따른 농기계 임대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스마트축산 ICT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회천강 주변 양돈장을 집단지구로 이전하여 정주권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기반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부지15ha 총 사업비 895억 원으로 가축집단지구 인근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가축분뇨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초고속건조발효시설 8개소, 바이오차공모사업 2개소, 축분에너지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가축분뇨의 인프라구축에 새롭게 도전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입니다. 가축시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주변시설과 어울리지 않는 고령가축시장을 이전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으로 운영자인 고령, 성주 축협의 부지 미확보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용도지역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부지확보에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건립입니다. 매년 늘어가는 유기동물을 안정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동물복지의 실현을 위해 민원사항이 없는 곳을 선정하여 부지확보 후 국비공모사업에 도전하고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축산농기계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농기계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6페이지 중간쯤 사료 자동급이시설 지원 이래가지고 이거는 호수, 가구당마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16호가 나왔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산확보 됐는 게16개소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아직까지 이제 책정된 거 누구하고 그거 된 건 없고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그거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도 1월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우선적으로 농가를 선정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성원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축사악취 저감시설 이래가지고 지금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미생물로 해 가지고 냄새가 조금 적게 나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악취에 감축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미생물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부는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이 턱없이 부족해서 일부 농가에서 구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농가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축산부분에서는 미생물활용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원환 의원 예, 다른 예산을 조금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제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2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덕곡, 운수 지금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검토는 되고 있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덕곡면과 운수면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라든지, 농경지분포도 여러 가지 부분이 가장 적합한 중간 지역에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부지 매입을 할 때 운수와 덕곡 불편함이 없도록 중간지점 어떻게 월산 그쪽에 어떻게 전에도 먼저 이야기하다가 구입이 안 됐는 게 가격 때문에 안 됐습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안 되고, 다산으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 부분 계획대로 실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우곡 양돈단지 스마트 그거로 해 가지고 ICT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 중이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는데 현재 양돈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이해충돌은 없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지금 실질적으로 접근을 직접적으로 접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양돈농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신규 양돈단지를 조성하고 인근에 있는 기존에 우곡양돈단지도 2차 들어갑니다. 계획을 잡고, 같은 선상에 놓고 양돈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의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아마 지금 양돈하는 사람들 한해서 아마 보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게 되면 문제는 상당히 발생을 많이 시킬 겁니다.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누차 저희들 용역도 해서 결과 도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하는 길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축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약합니다. 고령군 전체 행정과 사회적, 정치적 모든 각계의 우리 군민들이 합세를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ICT축산 농림부 ICT축산단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맡게 되었고, 지금 인구정책과에 활력단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농촌 공간정비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쪽에서 인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바로 따라 들어가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의원 축산농기계과에서 다하는 게 아니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더 있겠다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원화가 마땅하나 우리 고령군 실정에 조직에 그러한 또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저희 분야는 저희 분야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농림부 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내년도에 1억 5,000 실시용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결과에 저희들, 저희 분야는 발맞추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축산농기계과 계획대로 실행이 되도록……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그전에 지금 먼저 이루어져 될 부분이 인구정책과에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부지매입과 그 양돈단지 뒤편에 예를 들어 인근이라면 그 땅을 부지매입이라든지 부지 토지주인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담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일이 많이 토지매입에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성원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축산농기계과에서는 또 사업이 따로 있고, 농업인구정책 거기에서 또 이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이장준 일단 저희들 생각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회천주변에는 한 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래 지금 축산정책과가 우리 군청 들어왔고, 그래서 축산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우리 용역결과 내용물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은 연초에는 TF팀까지 구성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했었고, 의회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 인력이 안 된다면 토목직 1명과 행정직 1명 정도는 2명 정도는 배치가 돼서 이 부분이 추진을 동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원환 의원 부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장준 예.
○성원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 건립 이런 게 고령에 필요합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지금……
○성낙철 의원 돈을 20억 들여서?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지금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국비를 따올 경우에는 20억 들일 그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가지 다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시 보호하고 있는 두수가 25두, 30여두 됩니다.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동물복지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현실과 현실은 여기라면 법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많이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가기 바쁜 그런 실정인데 결국은 이 복지부분에 이런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성이 있다는 걸로 법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운수면법리에 간이시설로써는 도저히 이 부분을 충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전국에 애완견 단체가 있습니다. 감시단체 부분이 수시로 제보도 하고, 실 예로 올 연초정도 됐습니까? 청도는 한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뉴스에도 나오고 이래서 완전히 청도군 자체가 먹칠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수 쪽에 한군데 있는 최대한 직원들이 바꾸고 있으나……
○성낙철 의원 거기는 몇 두 정도를……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평시 25두 정도는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지금 꽉 찼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성낙철 의원 동물복지라 하니까 좀 그래서.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지금 저희들이 애완반려동물인구가 2,000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참 사람은 안 키우고 개만 키워서 걱정입니다.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성낙철 의원 참 큰일입니다. 그건 그렇고 동물센터 이거 상위법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보면 지금 사업위치나 이런 거는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지금 저희 축산 파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동물 이 부분은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섣불리 또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한번 알아보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참 큰일이다. 키울 때는 애완견을 키우다가 버리면 흉물이 되고.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래도 긍정적인 반려동물이 인간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모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성낙철 의원 해로운 것도 많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그러면 사업비가 20억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동물보호센터 보호실, 사무실, 운동장, 진료실 카는 데 20억들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20억 정도 된다면 쉽게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뒤에 농어민교육관이라고 있죠? 1, 2층짜리. 저희 옛날사무실 그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낙철 의원 평수로 보면 몇 평방미터 나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평수로 잡으면 한 단층으로 120평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복층으로 하면 240평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얘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있으면서 조련사가 델꼬 운동장도 한바퀴 돌아주고 이래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수칙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은 그래 하더라도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최소한 저희들 생각에는 500평 이상은 있어야 어느 정도 시설을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성낙철 의원 근데 자꾸 키우다가 이거 계속 버려가지고 보호해야 될 두수가 많아지면……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지금 현재 안락사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국회에 법을 또 이 부분을 개정을 한답니다. 뭘 개정하느냐하면 안락사를 못시키도록 법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두를 상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만약 그 법이 시행이 되면 25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성낙철 의원 참 희한하다.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그런 식으로 지금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한 1년 뒤에는 우려가 될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동물보호센터는 무조건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성낙철 의원 참 큰일이다. 26년 완공되면 그에 따른 예산 같은 거는 이렇게 어떻게 편성돼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1차적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인자 국비공모사업을 따오려고 하는 이유가 국비로 지원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관리차원에서 지원이 연속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100% 해줍니다. 국비사업을 따와서 나중에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사업이 사후관리비 이런 걸 책정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국비를 따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군비차원에서 했다면 군자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지원이 돼야될 부분인걸로 판단됩니다.
○성낙철 의원 그러니까 사업비도 보니까 국비가 6억이고, 군비가 9억 약 10억이 들어가는데……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지방비.
○성낙철 의원 그 운영비를 국비로써 거의 충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그거는 지금 이 지금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런 거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그거는 일부 타 시·군에 선진운영을 보면 도를 통해서 국비와 도비를 섞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하이튼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복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3쪽에 23년도 주요사업소요예산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기계임대소사업소와 19번입니다. 칸으로. 그리고 임대농기계구입에 대해서 2022년도보다 2023년도예산이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 세척장은 1개소를 설치합니다. 내년도에. 올해는 본소와 개진분소에 2개를 설치했고, 내년도 예산은 다산을 할지, 성산을 할지 그거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군데만 할 거 받았고, 그리고 임대농기계 구입부분은 다산분소를 설립하면서 뭡니까? 기계를 좀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노후화 됐는 거 교체하는 부분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연간 한번씩 들쭉, 날쭉 합니다.
○유희순 의원 아,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래 해도 임대사업소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무엇보다도 예산 이 기반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열악한 예산 아래서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농업인들이 하는 예산은 좀 더 세워서 민원이 없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감사합니다.
○유희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20쪽에 액비지원사업한다 하는데 사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자연순환농업에 액비유통센터를 지정을 합니다. 액비유통센터. 그러니까 저희들 두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우곡양돈단지안에 자원화시설안에 양돈단지 있는 분뇨를 액비유통센터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령한돈협회에서 운영하는 액비유통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지원은 두군데 중 한군데 해 주는 겁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두군데 다 합니다.
○이철호 의원 두군데 다 합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이거는 매년 농림부에서 각 전문교수님하고,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전문가가 와서 전국에 액비유통평가를 해서 A, B, C, D 예를 들어 A, B, C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중앙에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호 의원 이게 액비가 완전히 발효됐다하는 게 그게 검사 같은 거 합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거는 저희들 기술센터에도 충분히 검사할 능력이 있어서 하고 있고, 그 부숙을 하고 나갑니다. 그거는 확인 없이는 안 나갑니다. 만약에 확인 부숙이 안된 부분을 뿌렸다 적발이 됐다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이철호 의원 저도 받아봤는데요. 냄새가 어떨 때는 틀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숙이 좀 덜 된 경우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런 걸 경험했는데.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부숙이 되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줄고. 혹시라도 냄새나면 빠꾸 시키세요. 뿌리지 말고 다시 가서 부숙 시켜서 다른 차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업자도 철저하게 그 부분을 준수하고 그렇습니다.
○이철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요.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대상자가 약 2,300명이 나오는데 이거 선발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이거는 저희들이 조건이 자기가 이 보험입니다. 자기가 보험을 계약하고, 그에 대한 얼마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보험 드는 사람들은 그 근거 자료를 우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 그에 대한 부분을 얼마 보조를 해 줍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험을 가입해라 이게 아니고, 농가들이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보험을 든 사람한테 지원해 줍니다.
○이철호 의원 농업인안전보험 농협에 많이 드는데 이 사업 듣는 게 처음입니다. 오늘.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그래요?
○이철호 의원 예, 홍보가 어떻게 많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게 처음입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이게 시행이 3~4년 됐는가 그랬을 겁니다. 옛날부터 했는 게 아니고.
○이철호 의원 3~4년 됐다 해도 뭐 어떻게 홍보가 됐는가.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내년도에는 홍보에 중점을 해서 특히 지역단위농협과 긴밀히 협조해서 누락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고,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할 수, 신청자가 많으면 추가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이거하고 군민 전체 듣는 안전 보험 있잖아요. 실장님.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거는 군민전체 안전보험 그거는 우리 자전거라든지 그런 보험이고, 이거는 순수 농민에 대해서 농기계안전보험 중복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담당 전해종 주무관석재국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기획감사실장전병렬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김종석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