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민원과
   나. 인구정책과
   다. 투자유치과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민원과
   나. 인구정책과
   다. 투자유치과
(10시 00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민원과
(10시 00분)

○위원장 유희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 인구정책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민원과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리 위원님께감사를 드리며
  2024년 민원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민원과는 2024년도 민원과 예산 규모는 18억 1,9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민원담당분야입니다. 지금 직원친절마인드 제고 및 군민이 만족하는 군정실현을 하기 위해 민원인 만족도 및 직원친절도 모니터링에 2,0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에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과 인감 등 12개 분야 민원수립 및 제증명발급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배상을 위해 민원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 55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읍·면 현장방문민원 종합민원실 운영에 120만 원, 처리기관 2일상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건수 및 처리기간단축율을  종합평가하는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300만 원, 주민등록등초본등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운영분담금에 1,780만 원, 신분증스크린 및 지문인식모듈액구입에 600만 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소형화물 트럭구입에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비상벨 운영 및 유지보수비 9개소에 54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료구입에 700만 원,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지원에 100만 원, 번호판제작 롤러구입에 500만 원, 대형번호판 금형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운영에 따른 지적불보합정비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영구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 외 3종에 대한 지적기록물 전산화추가구축에 2,000만 원, 효율적인 지적중점유지관리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행정추진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및 전수조사에 1,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전산유지보수 및 데이터베이스 수준갱신에 2,400만 원, 신규 도로명판 제작 설치에 1,000만 원, 지적재조사측량 항공영상촬영에 1,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교정금 지급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에 2,000만 원, 사부 및 안림 2지구 등 지적재조사 용도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3,000만 원,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주소 정보시스템구축 유지관리에 5,3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유지관리위탁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검사 드론영상촬영비 1,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측량비에 1,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따른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3단계 1차 사업에 1억 5,000만 원, 2단계 5차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번호판설치 지원 사업 17개소에 1,500만 원, 국가지정번호판 관리실태조사 100개소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야간조명설치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산정 확인용역수수료에 400만 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검정수수료 800만 원,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에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에서 290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업무도면제작에 1,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및 추가군비를 포함하여 1억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0쪽 민원과 기본경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민원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에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항공드론촬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드론촬영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거는 매나 국비로 받았네요. 그죠? 500.
○민원과장 김종석  예.
성낙철 위원  500 2개소로 해서 그죠?
○민원과장 김종석  이거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총금액에 대해 가지고, 일부 500만 원을 항공, 드론 촬영으로 빼가지고 별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드론 촬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뭐 때문에 드론 촬영해서 측량 조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공부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론측량이나 항공측량을 통해서 주민설명회 때 또 모니터에 띄워가지고 상세한 주민이해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드론촬영을 하고 또 1 대 1 경계 주민 간의 협의를 할 때 드론영상을 촬영했는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검사 최종 측량검사에 드론촬영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역줬는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드론촬영 비교 분석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드론측량하면 할 때 경계가 구분이 됩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드론측량은……
성낙철 위원  구분되도록 나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예.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적도에 우리가 했는, 측량했는 도면하고, 또 현황 지금 드론측량해 가지고 현황에 있는 거하고, 주민이 볼 때는 평면보다는 3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서로 비교분석하고 또 주민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걸가지고.
성낙철 위원  지적에 경계선을 드론하면 물체가 점유해 있는 경계선을 침범해 있는 이런 부분을……
○민원과장 김종석  확인하기도 좋고 이해도 주민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성낙철 위원  지적조사를 해야되는 지역에드론을 띄워서 이거는 하는 거네요.
○민원과장 김종석  예.
성낙철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가 지금 많이 책정됐어요. 이번에 예산이 2배로 증가 됐는데 TF 구성을 해서 구성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잡아서 지역을 더 확대해서 했는 겁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예. 조직은 인력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확정은 안 됐는데 검토중에 있는 걸로 보고 또 최종적으로 TF팀을 만들도록 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매년 우리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기획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양이 불합리한 지역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또 사업비는 최대한 증액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재조사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지금 지적재조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30년 동안해도 다 못할 정도의 일거리가 많고 조사 대상이 많은데 지금 현재 예산은 두배로 늘어서 더 조사할 곳을 더 확정을 했는 것 같은데 이래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예. 저희 고령군 전체 면적에 지적재조사 조사면적은 8% 정도 됩니다.
8%.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 정도입니다. 지금 진행률은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포함되는 게 현재까지는 30%입니다. 13년부터 30년까지니까 매년 10%씩 해 가지고 2030년내에 완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이거 신속하게 되려면 불편사항을 없애려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반드시 TF 구성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다음에 288페이지 도로지하시설 전산화사업에 3단계에 1차 있고, 그 밑에 보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단계 5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단계 5차 1억 1,600만 원 예산은 현재 다산면이 5년 동안 해서 2024년도에 5년 중에 제일 마무리 됩니다. 내년도 되면 다산면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이 구축이 완료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예산서에 1억 5,000만 원 3단계 1차는 신규입니다. 신규. 신규 어디하냐 하니까 성산면, 쌍림면 9㎞에 대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낙철 위원  완료되면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성산하고, 쌍림은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5차까지 해야 되니까 2028년까지입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예.
성낙철 위원  5차, 6차까지 되던데 보니까. 내용 설명서 보니까. 5차까지입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예. 5차입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다른 면도 이어서 이어지겠네요. 그죠?
○민원과장 김종석  예. 그 외 지역은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성산, 쌍림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 이전에 또 시작해 가지고……
성낙철 위원  대가야읍은 완료 됐고요?
○민원과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84쪽 중간부분 생활인원 기동처리반 이래서 소형화물이 1대 계상이 되어 있다 그죠?
○민원과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민원과에서 운영되는 차는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지금 민원과에 배정된 공영차량은 1대도 없습니다.
성원환 위원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예. 필요시 이제 재무과에 배차신청을 해서 그래 출장 나갑니다.
성원환 위원  사업 내용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예. 올해 트럭 1대하고, 인건비하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8개 읍·면에 생활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령군에서 처리할 민원도 있고, 기관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처리할 그것도 있고 또 기존 읍·면에서도 희망복지 또 여러 분야에 들어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생활민원에 대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읍·면이고, 기관단체 여러 기관 단체에 있는 사무 또 전화 또 전화를 하면 어디서 총괄해 가지고 수행하고 전달하고 하는 게 지금까지 미비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 민원과로 전화를 하면 우리가 간단한 거는 가서 수습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관련 기관내지 관련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민원불편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이 돼 가지고 접수도 받고 해결하도록 노력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사업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민원과장 김종석  예. 거기하고, 희망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우리 과로 오면 배분도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처리하고, 연계하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이래가지고 1명을 채용한다. 그죠? 이 사람이 기간제근로자가 이 업무를 담당합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예. 1톤 트럭을 구입해 가지고, 한사람이 이제 우리 행복콜 전화로 생활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단 현장에 출동합니다. 출동해 상황을 파악해서 희망복지에서 할 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에서 할건지 또 간단한 거는 수선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용역이 수반되고, 금액이 일정 부분 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를 중간에 연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재하고 해결하도록 하려고 차량구입하고, 인건비, 기간제 1명을 예산에 하게 됐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아마 군비로써 전부 인건비가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예.  
성원환 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공무직도 많이 있고, 기간제도 많이 있습니다. 채용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좀 일이 적은 데가 많이 있을 거에요. 아마. 거기서 차출해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예. 저희들도 처음에 여유가 돌아가면 인력부서에서 공무직 1명 가지고 운영하려고 또 시도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현재 여건상 공무직은 저희 민원과로 1명 배정 받을 그 사항이 안 됐고 또 안 됐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 1명을 공무직 외에 공무직은 우리한테 할당되기 힘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간제 부분이나 공무직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죠?
○부군수 이원철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1명 채용하고 하는데 대해서 아주 예민한 상황이니까 부군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부군수 이원철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하는 거는 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또 이게 복지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생활하면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어촌지역에 있다 보면, 대부분 다 홀로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전기가 안 된다든지, 수도가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는 새로 더 확보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총무과에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에서 활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채용한다는 그 개념보다는 우선은 그 인건비를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불편사항의 해소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정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채용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군수 이원철  네.
성원환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군수 이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원철  예.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84쪽에요. 행사운영비에 현장 방문 종합민원실 운영돼 있는데 이 부분이 행사운영비인지 안 그러면 실비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예. 코로나19 외에는 매년 실시하던 겁니다. 3월에서 10월까지 월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6개 분야 6개 팀에 11개 분야입니다. 일반민원, 생활민원, 건축민원, 지적민원, 지리, 토지 또 위생 관련 분야에……
김기창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사업 내용을 물으신 것이 아니고……
○민원과장 김종석  여기에 따르는 민간인들이 올 수도 있고, 식비도 어느 정도 급량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재료비 또 그런 걸 가지고도 마을회관에서 행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물품비입니다.
김기창 위원  전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실비지원금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이 바뀐 것 같은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민간인들이 와서 할 때는 행사지원금으로 식대지출이 안 됩니다.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과목을 행사운영비로 하면 민간인까지 점심시간 넘어가지고 2시 정도에 끝나니까 그래서 과목에 맞추기 위해서……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문 드린 겁니다.
○민원과장 김종석  예.
김기창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소형화물포터 구입하는 부분에서요. 편성 근거에 보면 소모품구입하고, 공구박스 구입이 있는데 생활민원의 어떤 내용을 서비스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소모품이나 공구박스가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하시는지요. 내용이 혹시 알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예. 공구박스라는 것은 안에 기동처리반이 나가면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콜이 오면 실제 나가면 빈손으로 못 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선할 수 있는 기본장비 또 재료, 간단한 재료 예를 들면 형광등이라든지, 휴즈라든지 등등 펜치라든지, 드라이브라든지 아주 간단한 장비는 공구함에 넣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공구함을 1톤 트럭에 탑재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김기창 위원  들고 다니는 공구함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차량에 싣고 다니는……
○민원과장 김종석  차량에 싣고 다니는 공구함……
김기창 위원  공구박스 구입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공구는 언제 사는가 싶어가지고요.
근데 그러면 공구함 2개거든요. 차량은 1대인데 숫자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과장 김종석  예. 공구함이 이제 일단 2개로 해놓은 이유가 하나는 재료창문으로 재료가 탑재되고, 또 하나는 수선하는 예를 들면 간단한 장비 그래가지고 2개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드론항공 드론 촬영하는 부분요. 이 사업이 국비로 돼 있는데, 올해 처음이라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 기억하거든요.
○민원과장 김종석  맞습니까?
김기창 위원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종석  드론측량은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의뢰하면 지적공사에서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드론이나 기술을 가지고 했는데 기계노후내지 등등 여러 가지 식별이 곤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측량검사에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성능이 좋은 또 여러 가지 비교분석이 가능한 화상도가 높은 그런 거 활용하기가 별도로 국비 1,000만 원을 활용해 가지고……
김기창 위원  이거는 촬영하는 비용이죠?
○민원과장 김종석  예. 촬영만입니다.
김기창 위원  촬영만 하는 비용이고, 국비로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만 하느냐, 내년에도……
○민원과장 김종석  매년할 겁니다.
김기창 위원  매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민원과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본위원 만약에 국비사업이 매년할 수 없다면 드론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민원과장 김종석  우리가 아마추어가 드론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가 또 업체에서 해 가지고, 지적재조사 분석하고, 설명하는 자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가 했는 거는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에 부합되도록 드론 촬영을 요구하고 전문가가 또 했는 거에 대해서 비교분석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마추어 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실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또……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년 국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민원과장 김종석  예.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나. 인구정책과
(10시 26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4년도 인구정책과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총 예산은 207억 1,443만 1,000원입니다. 전년보다 28억 정도 감소한 사유는 지방소멸기금 사업추진을 해당 부서에 편성하도록 하여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인구정책분야입니다. 인구정책업무 추진 사업에 1억 1,132만 원으로 인구정책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580만 원, 인구정책추진 여비에 1,152만 원, 인구정책관련 연구용역비 4,400만 원, 인구 정책 홍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다음은 인구증가시책사업으로 3억 6,445만 원으로 322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자녀가정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3,100만 원, 0세에서 18세까지 지원금 1억 8,000만 원,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2,400만 원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 6,400만 원, 이주세대 주택대출이자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정착 주거지원사업 3,960만 원,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 이음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경북형 작은정원조성 사업에 20억 원, 청년건축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5억 원, 유입인구 생활 SOC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으로 32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598만 2,000원, 사무관리비 110만 원, 고용축제를 위한 일자리업무추진에 1,268만 원으로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 일자리 엑스포 참가 부스 설치 800만 원 등이며 고령군 일자리 창업 지원센터 운영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5,866만 7,000원,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억 5,300만 원으로 32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2억 4,770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자체 일자리 사업으로 청춘희망 일자리 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에 1,500만 원,
  327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7,500만 원, 경북청년 창업 드림 지원사업에 4,206만 6,000원, 청년근로자 사랑체험사업에 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자격증 취득지원에 1,000만 원, 고령군 자체 청년월세주거비지원에 7,000만 원과 국·도비 청년월세지원사업 6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400만 원, 중소기업 출퇴근근로자를 위한 고령군 자체청년근로자 교통비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에 1,2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사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령군 자체 청년창업자 임차료지원 사업 4,500만 원,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청년임대주택 운영비 1,290만 원,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비에 186만 원, 활성화간담회 및 견학실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시설물유지보수에 1억 382만 원, 대가야행복부대 시설물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382만 원
  33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사업 준공 시설물 유지 보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위탁교육비 968만 원, 신규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 미지급용지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쌍림면사무소 복합화사업에 15억 2,770만 원, 성산면사무소 복합화사업에 16억 8,810만 원
  332페이지입니다. 운수면 문화보금자리조성사업에 21억 28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대가야읍사무소 복합화 사업에 40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거점 사업 육성 2단계 사업으로 덕곡면에 7억 원, 333페이지입니다. 개진면에 7억 원, 우곡면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환사업인 마을만들기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다음은 지역활력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 21억 7,653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추진단 인건비 7,653만 2,000원,
  335페이지입니다. 고령팜 실습농장 조성사업비에 20억 9,500만 원, 그리고 시·군 역량강화사업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 사업으로 6,704만 8,000원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교육 및 행사참석실비 100만 원, 농촌관광협력단 운영비 지원에 1,380만 원, 사무장채용지원에 2,224만 8,000원, 체험휴양마을 노후시설 유지보수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이전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8,656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에 360만 원, 도농교류활성화지원을 위한 (청취불능) 농촌관광지원사업에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고령 딸기 농촌융복합 사업지구 조성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공통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구정책과 예산편성 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323쪽에 청년건축조성 부지매입비 부지매입 확정 다 됐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계획면적은 확정했는데 그중에 내년에 매입할 거는 총 예산은 25~ 6억 정도 되는데 다 편성하면 이게 안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일부 반 정도만 편성 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수용농가들하고 합의는 다 됐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 저희가 이거를 공개하려고 하니까 부동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 아직 공개를 안 했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그거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직까지 미확정이네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과에 이월되는 공사가 엄청나게 많네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걸 보면 이제 올해는 기본 실시설계만 하고, 내년 2월달에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많은데 구태어 예산을 미리 짜가지고 해서 이월시키고 이럴 필요성 있습니까? 아니면……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저희 과 지금 이월사업에 명시이월사업에 140억 정도 되는데 인구소멸기금사업에 3개가 내곡문화창작소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스마트팜조성사업이 70억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보조내시가 왔는데 저희가 편성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군비 같으면 저희가 사업을 내년도 하든지 이렇게 안 하겠는데 전신에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고 소멸기금사업이라서 보조내시 왔는데 저희가 편성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면 미리 왔을 때 바로 시행하면 이만큼 이래 안될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저희가 아주 조그만 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가 40억, 50억 되는데 기본설계만 하는데 3개월 걸리고, 또 행정절차 실시설계하는데도 5~6개월 걸리다보면 기본적으로 사업 착공하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대가야읍사무소 복합화 사업이 거기도 저희 소멸기금만 40억 정도 투입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 부지도 지금은 결정이 됐지만 제가 예산은 받아놨지만 그게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철호 위원  하이튼 이월공사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25쪽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둘째 칸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이래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면요. 2023년 12월 기준해 가지고 42.2% 되네. 그죠? 설명서는 160쪽에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성원환 위원  2024년도에 사업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24년도에는 한군데 빼놓고 사회적기업이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년차까지 지원해 주는데 1~2년차 지금 거의 다 했고요. 3년차 되는 데는 한군데 있는데 그 정도 지원해 주면 저희 사업이 거의 끝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성원환 위원  3년까지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인구정책홍보예산이 3,000만 원이네요. 그죠? 홍보를 책자로 홍보를 한다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나름의 계획되고 홍보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이거는 책자형보다는 어떤 대구나 이런데 지하철 광고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전광판을 광고한다든지 대구나 서울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아니면 언론에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언론에 개재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홍보 책자가 아니고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322쪽에 자녀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 내용에 보면 둘째 자녀가구학자금 학기당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네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세자녀 이상에 대한 국비 전액지원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세자녀 이상되면 나라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첫째 줄 때는 지원이 안 되고, 셋째 이상 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저희는 그 되는 부분 안해 주고 첫째, 둘째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낙철 위원  셋째 이상은……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나라에서 해 줍니다.
성낙철 위원  국비를 받으려면……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국비 받을 필요 없고, 국가에서 바로 지원을 해 줍니다.
성낙철 위원  지원을 해 줍니까? 개인이 신청합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그거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장학사업단이라고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학생이 지원하면 거기에서 바로 입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일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 압니다.
성낙철 위원  본인이?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대학생들이 그 사업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국비 전액 같으면 대학까지 다해 줍니까? 대학까지는 안 되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대학까지.
성낙철 위원  대학까지 해주는 가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게 전 지역을 합니까? 아니면 지방지역만 묶어서……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다해 줍니다.  
성낙철 위원  국가적으로 전역에.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성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유입인구 생활SOC 지원 사업에 사회간접자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독주택을 지으면 누구나 관내에서 혜택을 다 줍니까?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 정확한 저희가 지침은 안 했는데 저희 지금 생각은 관내 기존에 주민들은 하는 건 좀 지양하고 관외에서 들어오는 유입인구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주소를 관외에 있다가 주소를 옮겨가지고, 자기가 건축허가를 내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1,500만 원내에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 계획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전원주택 단지 조성 5가구 이상이라는데 이거는 단지 내 최대 5억까지 지원해 준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가구당 1,500만 원이니까요. 열 몇가구 되면 최대 아무리 30세대되면 5억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5억 이상은 지원을 못한다는 거고 단지 다섯 가구 이상하면 한 가구당 7,500만원입니까? 그 정도 저희가 해주겠다 이런……
성낙철 위원  다섯 가구 이상 같으면 5억이면 다섯 가구 들어오면 1억씩 되는 거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가구당 1,500만 원 제한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다섯 가구 이상.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성낙철 위원  뒤에 보면 단지당 최대 5억이네요. 최대.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성낙철 위원  맥시멈으로.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그거는 단지가 되게 클 경우에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그거를 잘 정리해서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성낙철 위원  인구정책과에 인구소멸기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가 C등급 받았습니다. 64억 받았는데 저희 역량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비 집행률이 낮아서 조금 C등급 받은 부분도 있고, 내년에 제가 인구정책과 계속하면 더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육십몇억 얘기했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64억요.
성낙철 위원  120억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64억.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저희가요? 아닙니다. 64억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64억입니다.
성낙철 위원  인구소멸기금으로 받으면 쓰는 용도를 어디로 중점적으로 씁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 저희 계획은 우곡에 경북형 작은정원사업에 10억 원하고요. 그리고 시장내 청년두드림특화거리 시장몰해 가지고 하는데 10억 원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신중년 행복플러스사업에서 복지회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25억 그리고 개진에 군립어린이집 리모델링에서 외국인근로자들 기숙사 5억 정도 그리고 운수면에 농기계사업소 하는데 14억 정도 이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농기계 뭐 한다고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농기계사업소요.
성낙철 위원  사업소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농기계사업소.
성낙철 위원  운수농기계사업소나 인구소멸기금을 이런데 써서 되겠어요? 개진 외국근로자 숙소리모델링 하는데 5억씩 쓰고 소멸기금을 너무 이렇게 효율성이 없게 쓰시는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근데 어차피 이게 저희 소멸기금 안 써도 군비로 다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왔을 때 성격에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설명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인구소멸기금을 정말로 적절하게 받아서 군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소멸기금을 잘 활용해서 하면 정말 나중에는 큰 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잘못하면 정말로 떨어지는 낙오가 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 가지고 말이지 외국인근로자 숙소 리모델링이나 하고, 돈이 5억이나 되는데 농업정책과에 그렇게 하대요. 보니까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정말로계획을 잘 세워 효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해서 정말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 고령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소멸기금을 아무데나 써가지고 효과 없도록 하고 인구 이렇게 유입 되겠습니까? 그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위원님 말씀에 잘 참고해서……
성낙철 위원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멸기금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고령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금효율성을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원철  상당히 복잡한 문제겠지만 인구소멸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인구소멸을 대응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 농촌지역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인구소멸 하나의 대책이고, 또 농민들을 지원하는 거는 하나의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한군데 이렇게 인구소멸을 위해서만 딱 인구정책만을 위해서 집중지원을 하다보면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인구소멸기금은 소비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마시고, 좀 더 정말 고민, 고민해서 효율성 있는 정책을 입안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쓰는 게 좋겠다는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과에 청년이라는 지원 사업이 다 있던데요. 있는데 나이가 45세로 돼 있더라고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 같으면 45세 해도 되는데 우리 관내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45세해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도 50세라고 하면 어떻는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이러한 기준이 있는지 안 그러면 만약 변경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경상북도는 지금 39세까지 돼 있고요. 정부에서는 34세고, 저희는 이제 45세인데 일부 몇 개 시·군에서는 49세까지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세네 군데 있는 걸로 경상북도에 알고 있습니다. 확대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검토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우리 조례제정으로 가능합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이원화는 다른 거 혹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만 45세 관내에는 만 50세……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차별이고……
김기창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뭔가를 자꾸 민원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관내 있는 사람은 혜택이 뭐가 있느냐 자꾸 이런 식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저희가 지금 청년월세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창업리모델링비라든지 그런 거 저희가 거의 관내 위주로 해서 많이 저희 청년정책계 없을 때보다는 지금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창 위원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요. 관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청년이 많지는 할 수 있는 사업을 청년이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보니까 그런 편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연령 확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저희가 유입이라든지 지역주민 기존에 주민들 정착하는 부분 어떤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또 이제 한쪽만 이렇게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연령대를 확대하는 방안하고, 정책을 할 때에 좀 외부, 그 다음에 내부 관내에 있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분 정책에 있어가지고 차별되지 않도록, 차별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다. 투자유치과
(10시 50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투자유치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투자유치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2024년도 투자유치과 세출 예산 총액은 51억 3,91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유치분야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택배비 및 소모품 구매에 500만 원, 인쇄물 및 홍보물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에 4,000만 원,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유치기반조성분야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노후공공시설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 동고령일반산업단지 내 운영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3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산업단지 기반시설보수에 6,000만 원, 산업단지우수관로 준설에 2,000만 원, 가로수전정 및 예초작업에 1,800만 원, 농촌자원화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상공협의회 워크숍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4쪽입니다. 근로자전입지원 물류비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에 12억 원, 강소기업육성 구축사업에 1억 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3,000만 원, 지역발전 우수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이 2,000만 원, 향토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4,060만 원,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3,817만 원, 중소기업 국내물류비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중소기업 조성사업분야입니다. 월성일반산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5억 2,300만 원, 월성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 사업에 1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개발분야입니다. 인공지능전문가 양성교육에 2,000만 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분야로 사업체조사에 2,469만 6,000원과 사회조사에 3,0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요. 고령군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처음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신규로 처음합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파견일정이 보니까 3박 4일이네요.그죠?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3박 4일입니다.
성낙철 위원  보통 우리 경북이나 대구시에서 추진하면 10박 11일 3개 국 정도를 해서 진행을 많이 하는데 3박 4일은 좀 한 나라만 다녀오기는 조금 준비는 다 다하는 것은 기본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강구해 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저번 업무보고 할 때는 1억으로 해 가지고, 2개 국 해 가지고 5박 6일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조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사정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이래 됐습니다. 이거 계산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해보고, 혹시 1회 추경 때 가능하면 이제 군수님한테 부탁드려서 5,000만 원 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의 3개 국은 안 되더라도 다른 인접국, 바로 인접국에 갈 수 있고 기본 진행하는 부분은 다 비용이 들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성낙철 위원  드는 거는 똑같은데 성과를 좀 더 내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성낙철 위원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효율성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성낙철 위원  기업들이 나가서 사실 가보고 경험을 해보고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실적 MOU체결하고, 나중에 실적까지 이어지면 좋은데 그게 처음 하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그리고 지역 영세한 지역기업들에게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낙철 위원  시장바이어 발굴을 잘할 수 있도록 현지 코트를 통하든지 해서 물론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진행을 하시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경북진흥원을 해 가지고 아마 코트라 쪽으로 약간 협업이 협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바이어나 이런 것하고 같이 공동으로 코트라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다음에 314쪽에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보통 보면 요새 정말 어렵거든요. 대출금리가 지금 급등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우리 지역의 기업들도 굉장히 힘든기업들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되고 아마 전화도 많이 받아 보시죠?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상당히 지금 좀 심각하다 그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친절하게 전화오면 이자보전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름의 역할에 대한 준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고금리하고 기업이 상당히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작년에 그 작년에 비해서 매년 50% 이상씩 150% 올려도 작년에 비해서 150% 이상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 아마 우리가 추천금액이 800억 정도 됩니다. 800억 정도 되면 3% 이자 하면 실질적으로 군비하고, 도비 합하면 24억에서 5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지금 우리 군비 12억하고, 도비 3억 15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이제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7~8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군수님 일단 보고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낙철 위원  운전자금이 좀 더 추경에 더할 수 있다면 좀 더 보전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여력이 될 수 있도록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무한정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하도록 그렇게 군수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문의가 오고, 전화오면 친절하게 당장 안 되더라도 예정 일정을 어느 쯤되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내년부터 정기분 추석, 설하고 홀수 달에는 수요일날 하루 수시분으로 전환해서 기업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게 전에 보니까 명시이월도 많이 되던데. 아끼다 보면 다 지원못하고 다 명시이월시키던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철저히 올 연말에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올해 15억 중에 돈이 모자라서 정리추경 때 1,260만 원 추가로 할 때 위원님 그 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작년에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314쪽에요.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김기창 위원  이거 보니까 금액은 전체적으로 1억인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많아봐야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적게는 300만 원도 있는데 사실 이런 금액의 지원으로써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것이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로 신규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역에 아시다시피 지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1,000개 가까이 943개인가 이래 되어 있는데 50인 이하 진짜 영세한 95% 이상 됩니다. 그런 지역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들 있는데 다 우리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에 수요와 어려운 기업들 수요에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기업이 뭘 원하는지 그런걸 고민을 해 가지고 맞춤형매뉴얼 사업으로 해서 7개 분야에 25개 사업을 그렇게 전체 금액 1억인데 금액이 최대 들어가도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이런 맞춤 사업들이 조그만한 기업에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우리 지역의 기업에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다소 부족 하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그게 이제 제품이라든지 포장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1,000만 원 이하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산업재산권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 컨설팅 그 다음 인력양성 등까지 하니까 가능한 부분이 많으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내년에 위원님 배려해 주신다면 증액을 실적을 보고 증액을 늘리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올해 사업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 우리 유네스코 등재된 지산동고분군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참고해 가지고 기업의 디자인을 만들고 할 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 전문가양성교육이 있더라고요. 챗GPT 교육사업요.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김기창 위원  부서별로 1명씩 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강사 5명 불러서 그죠?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김기창 위원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정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정부고 그 다음 AI를 기본 생활화하라는 대통령 지시도 계셨고, 그 다음 군수님에 업무보고 시에도 AI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다는 못하지만 젊은 직원들 위주로해 가지고 35명이나 이 정도 해 가지고 AI에 대한 교육을 실시, 교육을 세마니 같은 거를 실시해서 그쪽에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문화를 시켜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우리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세미나에 대상자들을 참석 시키도록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인공지능 AI가 아직까지 보니까 사용하는 것도 다른데 검색을 해서 보고 하니까 아직까지 많이 미비하더라고요. 기능상 아직 많이 미비하고 하던데 그래도 앞으로 행정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생각합니다. 잘 교육해 가지고 실질적인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수【5인】
  유희순  김기창  성원환  성낙철
  이철호

○출석 전문위원
  전해종   박명희

○의회사무과
  주무관최종영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원철
  민원과장김종석
  투자유치과장권중수
  인구정책과장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