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업무보고 가. 민 원 과 ○부의장 이달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의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민원과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달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달호 민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조근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저는 177쪽에, 지금 우리가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원스톱 서비스는 현재 내용이 있습니다만, 건축허가나 공장등록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한 부서, 저희들 종합건축 민원 부서에 접수를 하면, 내부적인 각 부서별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이런 것을 각 부서로, 하수처리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분야별, 중소기업 같으면 경제교통과라든지, 기업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 다 도입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은 현재 원스톱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는 안 되어 있다 그지요? ○민원과장 조근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번에 민원실 리모델링을 지금 곧 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예. ○박정현 의원 하면, 이것을 종합 원스톱 민원계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방안 혹시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그것을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고, ○박정현 의원 예. ○민원과장 조근동 여하튼 조직이라든지, 인원 배치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 할 그런 문제입니다. ○박정현 의원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 성주라든지, 칠곡 이라든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축공장을 하나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한 자리에서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스톱이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예. ○박정현 의원 물론 이것은 행정을 서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사항을 해서, 그렇게 빠르게 처리한다는데, 이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이것 실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도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해서, 이것 꼭 필요한 그런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 한 번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조근동 그게, 원스톱 서비스 종류 분야별로 보시면, 다 시군마다 특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에는 민원과라든지, 허가과 라든지, 이게 명칭도 달리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과, 저희들 군에서도 거의 다 타 시군 못지않게,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지금 민원과에 행정소송 혹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지금 아무래도 3건 정도. ○박정현 의원 3건 정도? ○민원과장 조근동 예. ○박정현 의원 처리를 어떤 형식이 많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주로 지적정리라든지, ○박정현 의원 지적 정리 많지요? ○민원과장 조근동 각종 허가에 대한, 일반 허가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불허가 나간 것에 대한 민원 소송이라든지, ○박정현 의원 그러면 민원인들과 충분한 법적 검토라든지, 토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주로 저희들 부서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원스톱 서비스는 건축허가 하고 하면, 담당이라든지 그런 수반되기 때문에, 공장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무과에 다른 부서 협의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같은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가축 허가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반려 오게 되면, 저희들 불허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처리하는데 ○박정현 의원 시간이, 행정소송 가기 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런 건의가 좀 있거든요? ○민원과장 조근동 예. ○박정현 의원 안 그러면 또 시간을 단축시켜서, 민원인들 불편이 좀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예. ○박정현 의원 하여튼 그렇게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달호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인도 여기에 대해 조금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는데, 타 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많지요? ○민원과장 조근동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 의원 그렇지요. 업무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성목용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과에서는 적법하고 이걸 해 줘도 되는데, 타 부서에서, 타 운영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안 되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있습니다. ○성목용 의원 있지요? ○민원과장 조근동 예 ○성목용 의원 그것,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예를 든다면, 공장등록이라든지, 가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저희들이, 가축허가라든지 이런 것 환경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법에 안 맞는다든지, 뭐 우리 조례에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불허가 통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불허가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목용 의원 뭐, 대도시 개발 같은 것도 많이 있지요? ○민원과장 조근동 개발행위라든지, 대단위 공장 ○성목용 의원 하다가 보면, 즉흥적으로 꼭 규제는 아니더라도, 주민 편의상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민원도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조근동 저희들로는, 대원칙이 민원은 될 수 있는대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희 민원과 목표입니다. ○성목용 의원 그렇지요? 그렇죠? ○민원과장 조근동 그러나 각 부서의 실무진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판단했을 때는, 법에 저촉되는 분야는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에 있어 반려를 한다든지 불허가를 합니다. ○성목용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가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축 쪽에 어떤 민원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민원이 몇 번씩 이렇게 밀려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예. ○성목용 의원 이런 경우,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옆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 한 번 챙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합니다만, 다방면 걸러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부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성목용 의원 그런데, 우리가 원스톱 민원이고, 이렇게 참 좋은 제도를 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목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달호 성목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 무 과
(10시 20분)
○부의장 이달호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진련 재무과장 황진련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재무행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달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 해에도 투명하고 선진화된 선진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 재무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달호 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 회계 분야입니다. 계약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어떤 투명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설명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황진련 제 개인적으로는, 수의계약은 상당히 장점이 많은 계약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실정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장과 근거리에 있는 그 업자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계약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서 거의 공정하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금액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물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어떤 그런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만, 금액에 따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금액은 수의계약의 일정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맞춤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수의 계약할 때, 공정하고 공평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것 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나누어 주는지, 업자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인지, ○재무과장 황진련 이를테면, 이렇게 설명을, 저희들 관내 업체가, 건설업체가 한 100여개 됩니다만, 그 업체 중에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금액을 균분하게는 못합니다만, 그리고 그 업체의 규모라든지, 지역사회의 기여 정도, 그리고 지역에 점만 두고 있는 업체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배제를 하고,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지역에 많은 그 어떤, 수주 실적도 있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떤 계약 물량을 더 증액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영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진련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 다음에,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서, 각종 관급자재 같은 것, 지역 업체에서 계약한 어떤 실적 자료, 2011년도 것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진련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 다음에 197쪽에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재정 확충인데, 국공유 재산을 고부가 가치화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황진련 그러니까, 저희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일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도에 맞도록 대비가 가능한 그러한 국공유 재산은, 대부에서 우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방법으로, 고부가 가치화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밑에 임대수입의 증가 및 징수율 제고로 세외수입 증대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 임대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황진련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 수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올해 1,800만 원인데, 작년보다 특별히 많이 증대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진련 그 문제도 아직 업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배영백 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임대료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및 주민불편 해소, 조사한 자료라든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진련 일제 실태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아직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해가지고, 그 면에 대해서도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 다음에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취득 가능하도록 관리 한다 하는데, 이것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진련 저희들이 어떤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용지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신규로 그러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저희들이 갖고 있기보다는, 어떤 주민한테 불하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영백 의원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취득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황진련 예. ○배영백 의원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또 가격 때문에 흥정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업무에 효율적으로 하겠다 하니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다음은 물품 및 차량관리 부분입니다. 거기 물품 구입시 전자 태그 발생으로 취득 건수 같은 것 검수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 ○재무과장 황진련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것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재무과장 황진련 예산은 아주 소규모 예산인데, 지금까지 전자 태그를, 우리 장비를 갖다 대면, 물품의 어떤 태그를 부착해서, 그 물품에 대해서, 장비를 갖다 대면 바로 인식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태그 비용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친환경 차량구입, 녹색성장 실천, 올 해 한 2대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친환경 차량이 가격이 매우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진련 예. ○배영백 의원 얼마나 교체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황진련 저희들 올해 초반이, 6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승용차를 포함한 2대 정도를 친환경 차량으로 그렇게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달호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우리 황진련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지금 파악 잘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진련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하여튼 우리 고령에 오심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고령만 좀 생각 해달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진련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저는 197쪽에, 방금 배영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 토지하고 건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황진련 예. ○박정현 의원 이런 부분을 사용 내역라든지, 자료? ○재무과장 황진련 예. ○박정현 의원 그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진련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특히 폐교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황진련 예. ○박정현 의원 전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진련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달호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달호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과
(10시 35분)
○부의장 이달호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문화체육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달호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234쪽입니다. 노인 체육시설 확충 관계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향교에서 게이트볼 치는 그 분들이, 향교 정비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꾸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은 예산이 확보 안 된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2억도 안 되어 있고, 부지 매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김희수 의원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모산골 공영 주차장을 예정 후보지로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관심도 가져 주셨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사실 우리 문화 복지 예술회관을 짓는 주변의 공간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부지매입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좀 하다가, 도저히 설계상 해서, 그 게이트볼 공간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다시 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어딘가에 지금 제일 시급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를 보니까, 한 8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부지매입비가, 고령 읍내는 다른 곳보다 좀, 부지가 비싸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1안으로 이제 부지 매입이 안 된 방향으로 하다가 보니까, 공영주차장 모산골 거기를 생각했고, 만약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적어도 한 10억은 들어야만 지금 게이트볼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라서, 예산 사정 때문에,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과장님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군수님 말씀도 체육관 뒤 쪽으로 해서, 모든 그 부분을, 지금 일반 공원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김희수 의원 그 부분도 아마 전부 다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한 번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선정하실 때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달호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문체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추진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박정현 의원 215쪽입니다. 지금 거기에 문화재이지요? 우리 백영규 선생님?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박정현 의원 제가 어제 그저께, 금천 청년회 쪽에서 문의가 와가지고, 지금 이것 설계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아닙니다. 지금 설계 안 들어갔고, ○박정현 의원 안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안 들어갔고, 현재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박정현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금천 청년회와 쌀 전업농 군 지회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쓰고 있어서, 지금 쌀 전업농 그 공간은 학교 교실 공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밖으로 나가셔서, 공간이 나와야 되고, 금천 청년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옆에 보면, 투표소 하는 ○박정현 의원 투표 사무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그 자리는 이제 우리가 알아보니까, 일단 거기 쓰다가, 나중에 또 투표할 때는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쌀 전업농은 옮겨가는데, 나란히 그것 쓸 수 있도록, 운영을 좀, 개진면장님 하고 가서 협조를 구하고, 단체하고 이야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현 의원 지금 청년회하고는 이야기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청년회, 저희들이 직접은 청년회한테 찾아가지는 않았고, ○박정현 의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면장님이 좀. ○박정현 의원 처음에 거기 농어촌공사 소속이잖아요? 쌀 전업농이. 그 쪽에 있다가 들어 왔는 모양인데,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박정현 의원 그 때도, 금천 청년회 자기들만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협의 한 번 없이, 이런게 또 다시,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지금 말도 한 마디 없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그런데, 지금 이 업무는 아직 실행 자체를 안 했고, ○박정현 의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지금 지난 주에 제가 처음에 개진면장님께 가서, 앞으로 이것을 할 계획이라는, 일단 의논을 드리고 있는 상태로,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혹시, 지금 설계가 나오고, 이것 전에라도,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박정현 의원 청년회하고 협의를 한 번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뒤 쪽에 보면, 뒤쪽이 아니네, 경상북도 문화재 지정 신청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박정현 의원 이게 만약에, 신청이 되고 지정이 되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지금 사후관리는, 직접적인 관리는, 도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실제 도 지정 문화재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시는지, 그런 점검을 도에서 직접 하고 있고, ○박정현 의원 지금 수목 같은 경우도, 우리 야정리 가는 야옹정 같은 것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박정현 의원 그런 것도 지금 도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정비라든지,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것은 도진권역 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그 쪽의 일부가 포함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이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박정현 의원 이런 것 군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주변정비, 사후관리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도 하고, 예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 쪽에도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달호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라. 환 경 과
(11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달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남철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과 201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달호 환경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이남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해 다산면 축산분뇨처리장 관련 주민집회, 민원 등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담당자님들이나 그동안의 노고에 진짜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올해, 1월 16일 날 공사가 착공되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철 예. ○박정현 의원 지금 거기 태양열이지요? ○환경과장 이남철 태양광입니다. ○박정현 의원 광 지금 설치 관련해서, 혹시 다른 동네에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철 현재 월성리 마을에, 인근 자연부락에서 현재 설치 건의는 들어 왔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군수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려서, 연차적으로 계획 검토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 건의는 드렸습니다. ○박정현 의원 일단 답변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까? ○환경과장 이남철 예. 거기 실제적으로 ○박정현 의원 검토만 하시고? ○환경과장 이남철 이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그 쪽에서 공식적으로 건의 들어온 상황은 아니고, 일반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은, 일단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올해는, 좀 불가한 실정이라고 개인들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정현 의원 향후에, 향후라도, 그 분들한테도 서운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남철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남철 예. ○박정현 의원 그리고 271쪽입니다. 지금 폐 부직포 관련해서, 지금 처리 현황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 하는데, 각 읍면에 지금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철 현재 업무보고 상에도, 우곡면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한다 라고, 업무 보고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안산업과 현재 업체와 일단, 올해 2012년도에는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에 기 계획에 들어갔고, 현재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부직포를 한 장소에 모아 주면, 그 쪽에서 일괄 수거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 쪽은 지금, 다산면에 이장협의회 회의할 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각 이장님들이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폐부직포를 한군데 모아 달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 군데 모으기가 상당히 힘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걸 어디 보관 장소라든지 이런 것 지정된 것은 없지요? ○환경과장 이남철 현재 읍면 자체 계획은 일단 수립하도록 계획을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읍면별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지금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철 예. ○박정현 의원 지금 일부는 불을 놓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것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남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달호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현 의원님이 질의하신거와 같이, 폐비닐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신들 차도 없고, 이렇게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어려운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정을 해가지고, 수거할 때, 차가 들어가서 그렇게 수거 해 갔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둑에, 풀이 난다고 그것을 둑에 깔아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이 또 삭아서, 햇빛에 삭아가지고 토양이 오염되는 그런 염려가 많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 수거하는 방법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곡에서는 구지 쪽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가가지고, 과일 농가에 팔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과일농가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도 또, 우리 고령군에서도 하면 조그마한 수입이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남철 예. 의원님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달호 김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이남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3쪽에 쓰레기 배출장소 평가제 운영 있습니다. 그 예산이 83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가시기가 분기별 1회입니다. 그지요? ○환경과장 이남철 예. ○배영백 의원 거기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평가를 하다가 보면,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배출장소 평가제는 실제적으로 쓰레기 배출장소에 각종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자체가 상당히 들어오는 회수율이 저조합니다. 의식이 조금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와 여러 가지 어떤 이것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현재 저희들은 이 예산은, 이 정도로 예산을 갖고, 예산을 가지고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리고 하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철 하절기에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고양이나 개가 뜯어서 주변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음식물 쓰레기는 실제적으로 대형음식점 위주로 해서 위탁 처리를 하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식당 측에서 이게 하나의, 우리가 거리상, 음식점에 하나의 어떤 그것이 짐이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운송할 수 있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조금 행정 지도를 좀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그렇게 관리하면 되는데, 일반 주거에서도 많은 음식물이 나옵니다. 그러니 비닐 팩에 넣어 나오게 되면, 야생 고양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훼손 시켜가지고 악취가 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남철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리고 274쪽에, 동파 방지 팩 무상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남철 예. ○배영백 의원 올해도 예년과 같이 한파가 매우 심했는데, 올해 계량기 파손 건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남철 현재 전번 주까지 파악된 것이 54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철 상당히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남철 예. ○배영백 의원 2010년도에 보급 사업이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달호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달호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교통과
(11시 23분)
○부의장 이달호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경제교통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달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교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달호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고령. 다산 시가지 상가 활성화 방안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고령 쪽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지원이 많이 되고,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산 시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고 계시는 내용 혹시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저희들이 다산 쪽에는, 지금 고령 쪽에는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산에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아직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움직이고 이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우리 상인대학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 지금 섰습니다. 섰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국비로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부를 군에서 상인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어떤 유도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박정현 의원 그러면 상가번영회를 해야 된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박정현 의원 지금 상가번영회 말고, 무슨 단체가 하나 있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일단 상가 번영회 쪽으로,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다산에 상가 번영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으면, 그쪽 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는지, 또 검토 해, 그것은 저희들 고령읍 시장 상가 활성화 되는 것 보면서, 그렇게 같이 움직일까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니 지금 이 사업을 올해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박정현 의원 해야 되니까, 다산 쪽에 번영회가 아니고, 무슨 상가, 무엇이 있던데, 그 쪽하고 접촉한번 해 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이 내용을 숙지를 시켜주어야 그 분들도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시고, 한번 이렇게 접촉도 한 번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리고 297쪽에, 제가 허찬수 계장님 계실 때,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많이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다산에는 아파트는 다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박정현 의원 그런데, 아파트 인근의 빌라, 원룸 이런 것 가지고 계시는 그 분들이, 우리 쪽에도 도시가스를 공급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도시가스 회사에다가 여러 가지 이것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그 주의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동의서를 받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일괄 군에서 이걸 한번 파악 한 번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뭐 가정집은 못 들어가겠지만, 인근 빌라라든지, 그 다음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리상도 얼마 안 되니까, 연료 관로만 이렇게 도시가스에서 깔아 준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하시고, 지금 또 담당이 바뀌었는데, 이 담당님하고 이런 부분을 다산면에 가셔가지고, 한 번 다산면사무소 관련 부서하고도 검토도 하고 회의도 한 번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면으로 동의서를, 저희들 군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아마 주민하고의 관계 때문에, ○박정현 의원 잘 안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그 가스를 만약에 넣었을 때,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로 호응도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거기서 안 하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한 번 더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한 번 알아 보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달호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290쪽에 마을표시판 이것, 지금 새 도로 포 2리 같은 경우, 진입로가 새 도로로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김외순 의원 거기에 표지판을 해 주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몰라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저희들이 ○김외순 의원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표지판이 도로 표지판이 있고,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표지판은 저희들이 하고, 도로 표지판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외순 의원 그러면, 거울 다는 것은?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반사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외순 의원 그러면 포동 넘어가는, 구 진입로에서 넘어가는 고개마루 거기에 반사경을 하나 해 주었으면 하고 동장님이 문의를 하였습니다. 경운기를 이렇게 몰고 오면, 차들이 그 쪽으로 가깝다고 넘어 가고 그러면, 낭떠러지가 위험하다고, 몇 번 위험을 당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반사경 하나 달아 주었으면 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지 확인 해가지고 검토 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달호 김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 일자리 분야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거기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4단계 구분한 것은, 1월에서 3월, 또 4월에서 6월 이렇게 분기로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배영백 의원 분기별로 50명씩 새로 선발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러면 3개월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일자리,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저희들이 ○배영백 의원 9개월이나 10개월 단위로 3개월마다 새로 선발해야 된다 하면 이것 문제가 안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그게 저희들이,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그 사람 다른, 자격만 된다면, 한 3번 정도는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결국은 정규직이라든지,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그것도 있지만, 여기 지금 여기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 또 거기 다른 일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배영백 의원 사업 내용에 보면, 그것이 아닌데요? 행정업무 보조, 행정 전산화 작업 이런 것은 노인네들이 할 일이 아닌데?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이런 단순한 것은, ○배영백 의원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추진 이것도 2단계로 나누어서 한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그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배영백 의원 예. 교통행정 분야에 질의하겠습니다. 289쪽. 얼마 전에 농어촌 버스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행부하고 어떤 협의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된 내용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저희들이 그 때 노사간 중재 협의했을 때는, 운전기사 체불임금 해서 올해 예산, 보조금 3억을 저희들이 우선 지급 했습니다. 지급 해주고, 거의 한 2억 5천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경일여객하고 여객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 노선과 관내 노선을 분리하겠다. 분리하고 대구 노선은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고령 노선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 노선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손실 보상을 지급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바뀐 업무가, 여기 보고서에 기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이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배영백 의원 그리고 290쪽에 교통안전 시설물에 있어가지고, 거기 지금 관내에 보면, 중앙선 분리봉 이라고 합니까? 거기 봉?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배영백 의원 그게 파손도 많이 되고,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던데,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중앙선 봉 세우는 것은 가급적 적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게 국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부산관리청에 요구하고, 또 지방도는 도에 또 우리 관리 사업소에서 요구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군비를 적게 들이려고, 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만, 급한 것 있을 때는 할 수 없어,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저희들이 또 군비 투입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292쪽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령사랑 상품권 관리 시스템 개선에서, 이 가맹점을, 그러니까 가입을 해야 그것이 상품권 받는다는 것이지요? 가맹점 316개 업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배영백 의원 그냥 프리하게 아무 곳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가맹점을 했습니다만, 꼭 가맹점을 안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게 주민이다 보니, 우리가 다 가급적,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하면, 가맹점을 안 하면, 또 관외나, 또 안 그러면, 한 쪽에 편중되는 이런 현상을 막고자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데 저 생각에는 시장 상인이라든지, 노점상의 채소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분들도 좀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고, 그 다음 여기 상품권에 대해서, 활용에 있어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주 고객인데, 이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군의 식대 월 별로 납부한다든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제작비만 소모되고 큰 효율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홍보 관계 되는 것도 여기 좀 기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이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것 추가 할인 해 주다 보니까, 다산 주물단지 같은 곳은 하루에 갑자기 3,000만 원 씩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또 바로 회수 들어오는 이런 기 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좀 줄기야 좀 다소 줄지 싶습니다. 줄더라도, 부작용을 줄이고, 또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제가 지난 번 조례 제정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사실 일반 대기업, 그러니 소규모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상품이라 하면 마진 괜찮은 것이거든요? 크잖아요? 그지요? 많은 금액을 사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 샐러리맨들은 사실 카드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보는데,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이 형평이 안 맞으니까, 상한제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일 개인 회사라든지, 개인이 많이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두는 것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달호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이달호김외순김희수 박정현배영백성목용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신태운 민원과장조근동 재무과장황진련 문화체육과장류정희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양해장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서정득 전문위원박윤용 전문위원권중수 의사담당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