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일(화) 10시 01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복지국(총무과)
다.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라. 행정복지국(민원과)
마. 행정복지국(재무과)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복지국(총무과) 다.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라. 행정복지국(민원과) 마. 행정복지국(재무과)
(10시 01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기획감사실 (10시 01분)
○위원장 이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기획감사실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35억 7,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리에 5억 1,095만 원, 그 중에 사무관리비 중 군정소개책자 제작 500만 원, 군정기획홍보 5,000만 원, 군정수첩제작 1,870만 원, 대가야소식지제작 2억 3,5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우편료, 소식지 우편료가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군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 용역비 6,000만 원,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프로젝트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다음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콘테스트 2,000만 원, 그리고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추진위원회 급식제공 400만 원, 읍·면별 시설비가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사업추진 900만 원에 8개 읍·면해서 7,200만 원, 아름다운 마을 콘테스트하고 나서 우수마을 안내판 설치 120만 원, 군정자체성과,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명품박람회부스 임차비 700만 원, 직원역량강화 교육비 5,000만 원, 명품박람회참가 부스설치 2200만 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군정홍보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8억 5,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군보발간이 1,250만 원, 스크랩 신문구독 1,200만 원, 군정시책홍보 5억 원, 군정홍보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 10개소에 2억 원, 군정홍보동영상 제작 2,000만 원, SNS를 통한 고령홍보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에 5,000만 원, SNS기자단활동비원고료 1,200만 원, 그리고 지역항공사진촬영 내년도에는 성산하고 쌍림면에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촬영비가. 공공운영비 중에 뉴스콘텐츠 신문스크랩 앱 내부라이센스 이용료가 4,900만 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능력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480만 원, 변호사수임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3,300만 원입니다. 감사활동 및 부패방지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이 500만 원, 건전재정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 예산서(안) 및 예산서 유인이 4,400만 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상여금 500만 원입니다. 공통예산운영비가 1억 2,540만 원입니다. 그중에 수용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각종 위원회 참석자실비보상, 임차료 등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기본 경비가 6,504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5억 97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요. 15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대가야소식지와 군정기획우편료가 1억 8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대가야소식지 산출내역에 보면 1부에 1,400원 하면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14,000부 같으면 1억 3,50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유튜브하고, 여러 방향으로 군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에 몇 가정 정도 들어갑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군정소식지.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대가야소식지가 14,000부 정도 제작이 되는데, 고령군 전 세대에 나왔는데 12,300부 정도 나가고, 그리고 향우회에, 서울 향우회에 해 가지고, 300부 나갑니다. 나머지는 기타관공서라든지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우편료가 너무 많이 나가네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현재 이걸 홍보하는 방법을 SNS를 통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기획감사실에서 홍보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 고령군에서는 노인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유일하게 SNS쪽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에서는 지류로 해서 나가야되고, 점차비중을 높여서 종이쪽은 줄여나갈라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현재에는 아직은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SNS쪽으로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안보는 데가 많더라고요. 집에 가보니까. 155페이지 밑에 보면 군정주요시책사업추진 용역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1,500만 원 해서 4회 정도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2021년에는 2,000만 원해서 3회 해 갖고 6,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1회가 적게 되는데, 이렇게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비가?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지금 현재 용역의 추세가 거의 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절감해서, 시·군 형편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에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하고는, 업체는 금액이 적다고 이야기하는데, 최대한 우리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어렵게 아껴가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한번 적게 하면서 예산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지금 예전부터 실제 용역비를 2,000만 원 이상 요구하는데, 우리 고령군 형평상 금액을 맞춰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게 2,000만 원 정도 선입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4회하다 3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어디에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그게 이제 업체에서는 2,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용역이 어떤 좀 나름 내실 있는 용역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하고 이럴 때 용역에 어떤 금액을 봤을 때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의 대부분이 시·군에서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효임 위원 158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변호사 수임 착수금이 승소사례금이 2020년도에는 올해에는 200만 원에 20회해서, 4,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2021년에는 275만 원 그러니까 75만 원해 갖고 더 올랐네요. 75만 원 그렇죠? 12회 잡혔습니다. 이래가지고 3,300만 원 예산 잡혔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는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실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고령군 예산형평상 올해 어려워서 조금씩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낮춰놓은 겁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소송패소 배상금도 보면, 2020년도에는 300만 원해서 다섯 건해서 1,500만 원인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효임 위원 내년 21년도에는 250만 원에 2건이거든요. 2건에 1,000만 원 적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하고, 2,500만 원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금액의 차이는 예산 사정상 좀 적게 책정이 됐고요. 계상을 했고, 이것은 변호사 착수금하고는 우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는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적게…… 낫게 주고, 내년에 적게 주고, 이렇게 유동이 되는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그것은……
○배효임 위원 정해진 것이 없고, 이렇게 적게 줄 수 도 있고, 많게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그게 또 이게 사건에 경중에 따라서 많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현재 실제는 지금에 어떤 소송사건은 점차적으로 행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런 주민들의 어떤 권리요구가 많기 때문에 소송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적게 배상을 한 상태입니다.
○배효임 위원 아, 왔다, 갔다 해도 된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효임 위원 2021년도에는 보통교부세 감소하고, 예산규모가 축소되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앙지원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올해 교부세가 105억 정도 7.9%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나마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국가 균특 하고, 국가기금이 많이 확보가 돼 가지고, 올해 예산대비 예산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교부세가 줄면, 우리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재량행위가 줄어드는데 다른 걸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배효임 위원 실장님 2021년도 예산편성 주민설문 결과지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효임 위원 거기에 보면, 설문조사 보고, 예산 잡은 것 하고, 어떻게 조금 참고가 된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전부 다 자체 예산 쪽으로는 예산을 전부다 금액이 자체사업비가 229억이 줄었습니다. 실제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주민 쪽에 원하는 것은 반영하기가 실제 많이 버거웠습니다. 올해는. 이게 자체 사업비만 거의 한 230억이라는 걸 줄였기 때문에 올해 하고 있는 것도 사업의 경중을 봐서 많이 삭감이 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제가 다 읽어보니까 잘 짜여 진 것 같은데, 또, 다른 과에 질의하겠지만 낭비성이 있는 게 많더라고요. 내년 예산에서 이렇게 하루하고 마칠, 그런 낭비성 된 게 많이 있던데, 그걸 이게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그러면 설문조사결과?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실제 이걸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과하고, 단번에 결정을 했는 것이 아니고요. 1차 조정을 하고, 또,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어느 해 보다도 많이 줄였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그러면 설문조사 이것 보고, 예산을 대략 참고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설문조사는 설문조사고,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 이렇게 보탬이 됐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그것은 주민설문하고, 또 실·과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안 맞는 것, 불합리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평소에 그런 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두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배효임 위원 429명이 여러 나라를 해 갖고, 조사 했는데, 설문조사가 형식으로 그치지 않고 참고하시고, 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더 내실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곽삼용 실장님 고령 발전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실 예산이 전년도 예산 65억이다 그렇죠? 본예산은 35억인데, 기획감사실에서 30억이나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김선욱 위원 줄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올해 예산규모가 축소되다보니까 실제 예비비를 15억 정도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예비비가 28억 정도 줄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러 전반적으로 다 편성을 한 결과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1.5% 예산에 53억이 줄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29억 5,000이나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실장님이 설명하신 제안 설명,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 중에 전년도 자립도가 몇 퍼센트죠? 전년도에.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11%정도 됩니다.
○김선욱 위원 전년도도 11%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김선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재정자립도를 상향시키려면 세외수입을 신경 써야 됩니까? 지방세를 많이 거둬야 됩니까? 어떤 율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규모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결정이 되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다 같이, 지방세부터 하고, 세외수입 발굴을 해서, 증대시켜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군정을 운영하는데, 자립도는 경상북도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우리가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등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다음에는 우리가 보면 재정자주도라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김선욱 위원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재정자주도에 자체수입하고, 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에 방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고, 재정자주도는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합친 금액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내년도에는 105억 정도 줄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선욱 위원 지금 현재 지방세는 전년도하고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지방세는 올해하고, 했을 때 6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억 8,800만 원이 증대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2,800만 원 줄었습니다.
○김선욱 위원 우리가 재정자주도가 53%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정에 활력소로 보면 어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노. 완전 고령군에서 사업하는데 있어갖고 활기가 53% 되면 자주도가 어떻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재정자주도는 높을수록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주민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걸 우리가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이게 줄다 보니까, 교부세하고, 줄다보니까 자체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선욱 위원 자체사업이, 올해 예산편성이, 자체사업이 얼마정도 됩니까? 몇 억 됩니까? 1,35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그게 올해 대비 230억 줄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그게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부세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줄기 때문에, 그것도 순세계잉여금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올해가, 올해 이미 52억이라는 교부세가, 올해 삭감이 되어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230억 정도 줄게 됐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다음 질문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에서 예산을 짤 때,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업무추진 분은 몇 퍼센트에서 계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올해는 비율이 0.0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김선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고령 발전을 위해 애쓰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곽삼용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이 약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전체적인 예산도 삭감이 돼 있고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군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 용역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사업용역은 전문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는 어떤 방향을 두고 시책추진 용역을 갖다가 주고 있는 사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용역비에 해당되는데 올해 연구용역비가 총 8건이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지역관광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한 게 있었고,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있었고, 그리고 산림축산과에 토석채취 허가 신청지, 산림재해검토용역 그리고 인구변화 대응종합계획수립용역, 가야대학교 주변 관광 활성화 소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 용역, 전 부서에 걸쳐서 군에서 필요한 거라든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그런 경우에 그때, 그때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각 사업부서 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용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장기적인 전반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실과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걸 우리 공무원으로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예기치 못한 그런 경우에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용역은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하되 이 용역업체가 전문성을 좀 띠고 하는 그런 업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전부 다 거기에 전부 다 실적이라든지, 어떤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 어떤 지역 업체에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인엽 위원 우리 군에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그것은 우리 용역을 주는 목적이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게 제일 높은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그렇게 접근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줄 때에, 용역을 주더라도 이 용역비에 대한 것은 지금 3회라고 되어 있지만 이 용역이 각 사업 부서별로 해 가지고, 전문성을 띠고 있는 용역을 주되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인지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순서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판단을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사업부서에서 어떤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리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꼭해야 될 사업을 좀 벗어나가지고, 혹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겠지만, 용역을 용역답게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용역을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나인엽 위원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나인엽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작년에도 용역비를 6,000만 원 올해도 예산은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 군정시책에 용역비를 같이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걸 우리 작은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라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용역비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그 다음 156쪽에요. 여기 직원역량강화교육이라고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직원역량강화는 어떻게 사업을, 역량강화교육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대상을 7급 이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 신청할 때 정부정책 방향을 제대로 읽고, 거기에 대한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해서 하고, 올해에 10월 달에 11월 달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까지 해서 7급 이하 직원들이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신청하는데 두려움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할 계획입니다.
○나인엽 위원 이 직원역량강화교육은 7급 이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는 더 체계적으로 하고, 6급 이상은 11월 달에 전문 강사, 중앙부처에 정책방향이나 뉴딜사업 쪽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6급 이상은 내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국·도비 확보할 거냐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나인엽 위원 물론 공모사업에 역량강화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인근에 우리 군 의 실정에 맞는 그런 실질적으로 현장에 안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그런 좋은 선례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우리 지역에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량교육은 혹시 전문분야에 역량교육을 해 놓고, 이걸 특히 우리 군에 맞게끔 교육을 강화를 시켜놓고, 또 다른 부서로 해 가지고, 인사가 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효과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교육을 전문적으로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런 직책을 오랫동안 전문성을 띠고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실장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교육을 할 때 전부다 고령군의 현황이라든지, 어떤 여건 이런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고령군 현황을 가지고 실제 교육도 해 보고, 자기들이 교육받은 걸 어떤 과제를 주면 과제물을 제출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 다른 교육하고, 완전히 차별화시켰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 교육받은 게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사업을, 역량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에 적극행정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군청시책 우수제안자 시상금이라고 6명이 50만 원씩 300만 원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잡혀있는 것은 예전이야 혹시 민간인을 통해서 우리 군 행정에 우수제안자가 혹시 발탁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과목상에 그렇지 실제는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성과계로 이동이 돼 있고, 원래는 이 업무가 기획계에 있었던 게 기획계 예산에 잡혀 있었고요. 공무원하고, 민간인을 구분해서 이걸 군민에 고령군에 필요한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걸 시상하는 제도인데, 그게 우리 행정에 접목할 것은 접목하고, 그렇게 쭉 지금 해 오던 시책입니다. 시책인데 성과를 연도를 2018년도에는 6명, 일반인 있었고, 2019년도에 4명, 올해는 6명해 가지고, 지금 추진 완료된 게 6건 있고, 추진 중인 게 10건입니다. 이걸 제안제도 들어오면 우리 행정에서 이걸 접목해서 군민의 어떤 삶의 질 개선에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적극 행정에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민간인을 통해서 훌륭한 제안자가 나오면 그 제안을 접목해서 군 행정의 발전에 앞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나인엽 위원 마지막으로 159쪽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벌을 주고, 잘한 점은 우리가 또 발굴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수상, 포상금은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적극행정에 어떤 규정으로 해 놔가지고, 이 포상을 지급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그게 이제 정부훈령에 의해서 적극행정공무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선발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되어 있고, 상·하반기로 심사를 해서 적극행정한공무원에 어떤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이게 다섯 건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섯 건 선정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이게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모사업 추진시행해서 코로나19 확산 관련해서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서는 이게 불합리한 환경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상수도 사업비를 확보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다섯 건이 있었습니다.
○나인엽 위원 행정에 열의를 가지고, 대다수가 열의를 가지고 하십니다마는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도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가 첫 번째 질의한 내용부터 해 가지고, 우리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사업을 해 놓고, 표시가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한 번 더 재고를 해 볼 필요성도 있고, 방향을 잘 설정 하셔가지고, 우리 군의 발전에 앞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별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금액한도를 어느 정도 정하셔가지고, 상세 내용을 적었으면 좋겠거든요. 보면 50만 원짜리도 올라와 있고, 이것은 상세내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2,000만 원 이상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고, 또 금액이 큰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세출 내역을 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일 하니까 너무 1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어떻게 상세내역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과별로 한번 설명을 하셔서 2,000만 원 정도 이하정도는 그냥 이런 책자에 기입을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반영해서 다음에 자료가 좀 더 충실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뭐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금액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 이상부터 하시고, 조금 더 세출내역을 좀 더 상세히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예산 짜신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은 읍·면 단위로 본 위원이 봤을 때, 편중된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추경 때는 예산이 돌아가면 읍·면 단위로 빠진 데는 조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고, 또, 보니까 농업 쪽 예산이 조금 많이 깎인 것 같은데, 사실은 농민들이 마늘 가격이 좋아가지고 올해는 괜찮은데 나름대로 깎인 것도 있습니다. 땅심회복이나 이런 예산은 사실은 연작피해로 인해 가지고 딸기나 이런데서 매년마다 6억씩 편성되다가 지금 2억 줄었고, 4억 정도 되는데 농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원이 된다.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위원님 말씀이 군민의 말씀이기 때문에 농업 쪽하고, 주민생활 편익사업 쪽에 더 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추경에는 그런 쪽으로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7쪽에 군정시책홍보에 전년도 예산이 4억 5,000인데 올해는 5,000만 원 증액되어서 5억 편성된 것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지금 주간지가 예산이 33만 원인데, 5년째, 올해까지 5년째 동결을 시키다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언론 홍보에 너무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 들어와서 타 시·군하고 판단해 봤는데, 인근하고 너무 차이가 적어서 조금 인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물론 언론사도 어렵지만 지금 올해 우리 군 예산을 봤을 때 당장 기획실 예산이 연 30억 줄었습니다. 기획실 예산 편성 30억 전년도 대비 줄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위원장 이달호 감소된 시점에서 홍보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합니다.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좀 어렵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7억 7,400만 원이 총 언론홍보비인데 청도는 11억 원이고, 성주는 10억 6,000만 원, 군위는 14억 6,000만 원, 이래되는데, 이런 타 시·군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나름 언론 홍보하는데 많은…… 현재 좀 어렵습니다. 고령군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달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총무과)
(10시 44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총무과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9,117만 3,000원이 감액된 225억 6,053만 9,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을 보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국기 및 군기 구입 800만 원, 청사환경관리 물품구입 1,800만 원, 기관공통 우편요금 6,000만 원 등 총 1억 8,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공무해외연수경비로 국제화여비 7,000만 원 등 총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지원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8억 6,081만 5,000원,
169페이지 노무사수당 24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0만 원, 민간이전비 2억 4,530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43억 9,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경비로 타 기관 위탁비 5,500만 원, 공무원교육여비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직원후생복지비로 직원맞춤형 복지비 8억 5,900만 원, 상해보험료 3억 1,000만 원,
173페이지 직원휴양비 지원 3,900만 원 등 총 14억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인구증가시책사업으로 전입 시 재산세 외 4건에 대한 지원금 3,000만 원 등 총 3,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마을회관 32개소에 대한 보수비 2억 5,000만 원 등 총 2억 5,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군민정신교육 업무추진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고령군협의회 외 2개 단체 16개 행사참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680만 원,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1억 5,000만 원 등 총 1억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을 위해 피서지문고운영 외 7개 사업에 보조금 5,423만 원, 새마을 외 2개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8,257만 4,000원, 총 1억 3,6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를 위해 광고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대화 사업비 2,4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해 고령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 14억 등 총 14억 5,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용품 및 도서관 관리비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150만 8,000원, 주문형 영화감상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 3,276만 원 등 총 5,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비용 1억 1,0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명예퇴직 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17억 988만 원,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및 후생복지비 7억 2,170만 7,000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84억 8,317만 1,000원 등 총 127억 6,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수용비,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2,196만 원, 부서운영비 540만 원 등 총 2억 1,9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4페이지입니다. 옥외발전기금전출금 5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방행정지원에 168쪽입니다. 여기에 민간 이전에 16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169페이지……
○김선욱 위원 169페이지 이쪽입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민주평통 고령군협의회 경상사업비 또 민족통일 고령군협의회 법사랑위원 고령지구협의회, 고령군녹색어머니회, 한국전쟁 민간 희생자 위령비 사업비, 경상사업비가 포함돼 있고요. 민간위탁금으로서는 1억 6,000이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그게 편성돼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일반운영비가……1억 5,000인가 들어가죠?
○총무과장 임기홍 몇 페이지 말씀……
○김선욱 위원 168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총무과장 임기홍 지금 1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구내식당 운영비는 그대로고요. 390만 원, 이것은 480만 원 감됐습니다. 감 됐고, 지금 밑에 168 마지막 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군정유공자 표창제작 이것도 전년대비 2,200만 원 지금 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쓰는 게 보통 사무관리비 보면 군정추진 유공자 표창 그리고 또 인사관련서식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행정업무 하는데 필요한 그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방행정지원에서 향토 마을 유래에 대한……무슨 뜻이죠?
○총무과장 임기홍 설명을…… 향토 마을 유래비 건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욱 위원 예.
○총무과장 임기홍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전에 2010년도부터 2002년도,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우리 향토 유래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은 향토 유래비 건립을 통한 애향심 고취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2017년도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쾌빈리 정정골 마을유래비를 포함해서 11개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내방객이나 향토유래비를 건립하면서 내방각이나 주민들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마을에 대한 유래를 알려줌으로써 우리 마을 주민의 주목적이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내방객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목적에서 해 오다가 단절돼 있는데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그리고 지방단체 등 자본이전이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몇 페이지……
○김선욱 위원 그 밑에 항목 403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총무과장 임기홍 170페이지……
○김선욱 위원 170페이지.
○총무과장 임기홍 저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인사행정시스템은 지금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차세대 인사행정시스템을 바꾸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총괄은 행안부에서 합니다. 하다보니까 이 시스템이 공공기관에 대한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거든요. 공공기관은 대행사업비를 저희들 주면은 행안부에서 이 시책을 해서 내년까지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목이 통계목, 편성목이 통계목이 우리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세목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다음 질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예산이 14억 2,628만 원으로 잡혀 있죠? 거기에서 우리 행복한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누구이며, 예산액이 얼마이며,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대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공무원, 군 의원님, 청경,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 방역이 되겠고요. 상해보험료도 방금 설명하듯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맞춤형복지는 지금 이 복지비는 사행품 말고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복지몰 지정해서 직원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일하다가 공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을 보장을 해줌으로써 공무원에 복지정책도 기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맞춤형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은 지원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총무과장 임기홍 총 700여명 좀 넘습니다.
○김선욱 위원 항목은 어떤, 어떤 것 항목에 자기 건강관리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이 속하죠? ……항목이 가정적 화합, 친화 이런 것 하죠?
○총무과장 임기홍 맞습니다. 사행성 용도만 아니면 거의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배정 기준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 포인트가 95만 원, 공무직근로자는 45만 원 저희들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속이30만 원, 부양가족이 28만 원, 관내거주 25만 원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공직자들이 직원상해가입보험에도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보험에 가입을 넣어줍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암보험도 되고요. 3억 1,000 편성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의료실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오는 비용, 보전, 그리고 암 진단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종합검진비도 지원 되죠?
○총무과장 임기홍 예, 됩니다.
○김선욱 위원 그것은 어떤, 어떤 게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4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 주면 건강검진을 하는데, 자기 보통 그게 모자라면 자부담해서 혈액검사, 대장, 위내시경, 심장초음파, 복부초음파 예산이 부족하면 자부담으로 우리 머리 부분도 MRI 찍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종합검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휴양비도 지원 되죠?
○총무과장 임기홍 휴양비도 휴가 갈 때 한몫에 다 안 하고, 4번인가 5번 나눠서 천천히 갈 수 있도록, 10만 원 정도 숙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우리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직원휴게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실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설치는 우리 군청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하고, (청취불능) 배치되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코로나가 안정되면 직원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선욱 위원 아무튼 공무원 후생복지로 인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만족도 증가를 통한 업무적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민원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다음 질문은 정책관련 재산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 재산세를 지원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효과가 있는지 지원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지급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구정착 시책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은 저출산, 이농, 고령화 등에 대비해서 인구감소를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자동차 전입 발생은 전입 6개월 이상 되면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에는 재산세가 43명 대상으로 250만 원 집행했습니다. 자동차세는 97명으로 1,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등등 총160명에 1,993만 원 정도를 집행 했습니다. 인구정책에 크나큰 도움은 안 되지만 어떤 지자체에서 정책을 함으로써 인구를 조금이라도 더 증가시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지역공동체 의식 고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의식을 통하여 공동체 정신 교육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일반 보전금 지급현황과 성과나 효과가 있는지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지역공동체 의식고취로 가장 큰 사업이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일단 금액은 위탁금으로 2억 2,100만 원 정도 집행을 합니다. 자원 봉사하는 일은 저희들 회원은 6,4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업무 중에서 저희들 자원센터는 자원봉사대회, 그 다음에 화합한마당, 자원봉사 리더 교육도 있고, 각종 자원 봉사 이발, 이·미용 봉사도 있고, 사회곳곳에 자원봉사가 필요한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세탁차량이동 그것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작은 봉사지만 이게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봉사가 일상생활에 마음가짐을 가지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기대효과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군민정신교육 예산이 1억 7,6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전에 대한 행사실비지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실비지원금 일단 단체부터 대상은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자원보호, 단체는 그렇게 구성돼 있고요. 이 돈은 각종 교육이나,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는 사회단체 회원들의 여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보시면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청년대회, 바르게살기 경북도대회, 그 다음에 새마을여인상, 각종 새마을 도민 문화한마당 총 열여섯 (청취불능) 건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대한 교육, 새마을 정신, 바르게살기 정신, 이게 바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생들이 우리 군민들이 군민정신 사회에 대한 교육 강화를 받으면서, 역량 강화를 받으면서, 정신을 무장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교육발전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금 14억으로 하고, 14억 출연을 하고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김선욱 위원 요새 은행에서 이자가 약해서 그런가 이게 상향 조정은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금고 운영할 때, 계약할 때, 농협은 1년에 5,000만 원 그래서 3년간 1억 5,000만 원으로 일단 지원받기로 했고요. 대구은행은 1,000만 원입니다. 3년간 1,000만 원인데 첫해에 400만 원, 두 번째 3,300만 원 그래서 올해 3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은 금고 계약할 때 협상해 가지고,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의견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3년마다 계약기간을 갱신을 합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김선욱 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령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토 마을 유래비 건립이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종류 비석입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향토 마을 유래비 아까 설명을 제가 잠시 드렸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고령읍에 정정골 마을 유래비 등을 포함하여 1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2003년부터 해 오다가 2017년도까지 해 오다가 이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래비 제작을 통하여 우리 주민하고 출향인이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향토 유래비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4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읍·면 단위로 유래비를 세운다 말입니까? 한데 모아서 세운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아닙니다. 각 마을마다 입구에……
○김명국 위원 아, 입구에……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광고게시대, 현수막게시대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개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얼마정도 하고, 얼마정도, 몇 개 정도 남았어요?
○총무과장 임기홍 총 현수막 지정걸이대가 44개소라고 파악하고 있고, 현재 50%가 자동화돼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개 밖에 안 되어서 적어가지고 제가 옥외광고물 기금 할 때 내년도에는 이 기금이 6,200만 원되어 있는데 좀 더 기금도 활용해 가지고, 자동화시설을 이렇게 2개소 해 가지고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기금 도 활용해서 최대한 개수를 높여가지고 최대한 자동화 시설을……
○김명국 위원 예, 자동화를 하고, 사실은 자동화 안 하면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사고 날 위험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이런 사항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기금하고 같이 해 가지고, 다 해 버리는, 남으면, 50% 다 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4~5개 하면 5년 안에 5년 계획 사업으로 다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는 5개소는 해야 4년 만에 끝을 내야 되지. 이것을 10년, 2개 하면 10년 걸리는데, 10년 하면 또 기존의 것이 노후화 되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4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또 노후화 된 자동화 시스템 바꾸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갈 예정입니다.
○김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여기에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이 내년에 2021년도 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배효임 위원 5년 동안 매년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7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군 재정이 많이 감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또?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은 안 그래도 내년되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다른 단체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2022년도에 새로운 세계화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 저희들 확정을 못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가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절감도 있고, 예산도 관계 됐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나 도나 이게 꼭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게 전부 군비거든요. 전부 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배효임 위원 군비로 다 들어가거든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전체 군비입니다.
○배효임 위원 여기에 이만큼 7억 5,000이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좀 성과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성과는, 첫 번째 성과는 이렇습니다. 새마을정신은 알렸다고 보고요. 교육도 했고,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주민생활, 벼농사기술도 보급했는데,
첫 번째 기대효과는 새마을정신이라는 우리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달했고요. 두 번째는 자매결연 라오스와 맺는 우리 지자체 우리 고령이라는 이런 지자체도 사회에 봉사활동을 한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우리 고령군의 위상도 재고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민이 그래도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어떤 선진국 이 해야 할 일, 지원 명목, 그게 가장 큰 효과라고 봅니다.
○배효임 위원 세계화도 좋지만 고령군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179쪽에 보면,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이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되면 학생들한테 지장 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출연금이 14억인데 작년에는 17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는 것. 금고 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을 개선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정원을, 분반을 했는데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분반을 없애는 바람에 위탁비가 3억 1,000정도 감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정원, 분반을 없애고, 정원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은 25명인데 12명으로, 고령읍 중학생 그러니까 본원은 25명이 정원인데, 12명으로. 다산은 정원이 12명인데 10명으로 정원을 줄여가지고, 분반을 없애면 지금 예산이 14억 이 정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효임 위원 아, 지장은 없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효임 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교수님들 와서 우리 여기 의회 찾아오고 시끄러웠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죠?
○총무과장 임기홍 그래서 이제 훌륭한 강사진,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교육발전위원회가 정말 내실 있는 그런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그러면 학생 수를 얼마나 줄인다는 거죠?
○총무과장 임기홍 지금 현재 정원이 186명입니다. 지금 줄이면 총 111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111명을 정원으로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1, 2, 3 다지요? 고등학교, 중학교 전체 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분반을 없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이야기들이 학부모들한테 흘러들어가고 이야기가 됐겠죠. 상당히 불만도 많은 것 같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줄이면 줄일수록 학부모입장에서는 학원들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너무 상클래스 높은 그런 교육을 한다는 그런 것도 받아들이는 것 같고, 좀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무과장 임기홍 그래서 저희들 그게 끝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 예전에 정원에 관계되는 학생들은 저희들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응책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개선하면서 보완책으로 인터넷강의 건 그것을 다 줍니다. 그걸 줘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일단 해 놓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런 부분을 소통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봐도 양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렇지만 그런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어떻게 하든그분들을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좁잖아요. 우리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조금 참고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설명했는데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아무튼……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금이라는 게 뭐죠?
○총무과장 임기홍 이게……
○배철헌 위원 1억 1,000이네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내년에 8대 지방 동시선거에 후 내년에 하는 것, 거기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걸 벌써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임기홍 2020년도 내년에…… 이게 이제 이때 할 때, 후 내년에 8대 지방선거할 때 주돈이 단속인력 경비로 저희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단속 경비로?
○총무과장 임기홍 예, 주용도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177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있죠? 올해 3단체 해 가지고 77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게 기준이 뭡니까? 어떤 걸 두고 기준을 갖고 인상을 하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운영비에서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하면 운영비란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비, 장비 구입비 등에 해당됩니다. 단체가 저희들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맹, 법적단체경비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사업하는 사업비 일단 우리 단체가 바르게 한국자유총맹에 새마을 단체 있는데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는 운영비, 하나는 사업비, 하나는 행사실·경비도 사업비인데 경상사업비로 되어 있고, 법적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운영비는 어디 쓰느냐? 세 단체 다 방금 제가 설명해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비 및 장구구입비 등이 해당되는데 해마다 조금 오를 수도 있고, 법정운영비가 조금 늘 수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침서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지침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어떤 상부에서?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보조금은, 법정경비는 보통 내려올 때 내려옵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 내말은 그 말이 아니고, 자 이런 단체에 올해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얼마정도 인상을 하세요. 하는 지침서가 내려오는 게 있냐고요.
○총무과장 임기홍 그것은 지침서는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총무과장 임기홍 자체에서 판단해서……
○배철헌 위원 우리가 인상을 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말이 좀 많아졌어요. 작년에 새마을 아시죠? 금액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죠?
○총무과장 임기홍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 기준을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저번 예산 본예산에서는 수천만 원 올려놓고, 올해는 또 몇 백 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해 놓고 하셔야만이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공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금액이 예산이 들쭉, 날쭉해 가지고는, 결론은 원망은 우리만 만들어요. 집행부는 편성하면 돼. 자 그렇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불공정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듣는 이야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뭐 막말로 해서 의회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는 목적이 뭐고, 그리고 뭐 때문에 올리고, 어떤 기준이 있고, 이걸 명확하게 정하자고,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임기홍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와 가지고 앞에 인상된 금액 대강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전보다 많이 납니다. 저희들 기준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고요. 예산 편성도 1,000만 원 얘기했다가, 500 했다가 그렇게 하는 건 저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정운영비를 보면 제가 정상적으로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보다는 사실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새마을단체 같으면 1,000만 원 정도는 기준에 보면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올려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일단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일단 법정 보조단체가 몇 군데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 운영비, 사업비는 별도로 치더라도, 운영비만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예산도 요구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위원들도 인건비는 예민하기 때문에 안 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공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공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위원들 몇 사람 굉장히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원망 듣고 한다고 해서 해줄 일도 아니고요. 아무튼 이 부분만큼은 인건비나 어떤 제가 볼 때는 인건비인데 그 부분만큼은 매년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 그 기준이 맞다면 1,000만 원 해도 저는 동감하겠고, 동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없이 무작위로 뭔가 자꾸 들쭉, 날쭉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이걸 꼭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임기홍 그 부분은 저희들 기준 잡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꼭 좀 그렇게 정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군정시책사업 행사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별로 군정시책사업에 이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만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166페이지에 있는 203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군정 시책사업은 어차피 또,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도 설정하는가. 사업에 대해서 방향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아까 설명한 것은 203을 잘못 설명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제가 설명했고,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201에 마지막 끝부분에 군정시책사업 추진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내년도에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합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고요. 하나는 중서부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저희들이 주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2건에 2,200이고 예산은요. 이것은 우리 과만 하는 겁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군정시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씁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행사운영비를…… 이게 행사거든요. 경북시장·군수협의회하고, 중·서부권행정협의회가 행사다보니까 통계목은 행사운영비로 표기를 했고요. 사업부기명을 적을 때 이 내용을 다 못쓰니까 보통 저희들이, 저희들 군정시책 행사추진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그 내용은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참고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167쪽에 민간인 국외, 민간인 국외 여행, 국외 여비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는 3,000만 원 편성되고, 전년도 대비하면 9,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크게 삭감이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적은 국제화 시대에 따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주민역량강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2,000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모범이장 해외연수, 농업인 해외연수, 우수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농업인학습제 해외연수 총 8건이 있습니다. 들어온 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청취불능)저희들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을 2020년 계획은 저희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8,000만 원을 삭…… 9,0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하반기쯤 국제화 여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에 따라서 변수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해외에 국외연수도, 또 국내 연수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은 책정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코로나 영향으로 변수가 생기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나인엽 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군정시책이 민간인 국외로 해 가지고, 국제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정시책에 접목을 시키면 참 좋은데 이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에 막대한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군정시책, 시책하는데 군정시책에 대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명칭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 있지 않느냐 시책군정, 시책추진, 추진 이러는데 이게 전부 애매모호해요. 거의 비슷, 비슷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에 대해 가지고, 203에 업무추진에 대해 가지고, 여기 또 군정홍보 시책에 4,000만 원 잡혀 있고, 군정 시책, 시책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표기를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통계명에 나오고, 부기명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 표기를 예산서 편성할 때 표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군정주요행사 민간인 군정국제여비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돼 나오다 보니까 조금 단어상에 헷갈림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을 자세히 보고 바꿀 용어가 있다면 부기명을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여기에 군정…… 국제화 여비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사업 추진에 대해 가지고 250만 원에 16명으로 해서 4,000만 원 잡혀있고, 위에 보면 203에 업무추진비로 군정시책에 추진에 대해 가지고, 행사에 대해가지고 2,000만 원 이상 잡혀있는데, 이게 아래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있거든요. 기관별로 있고, 그러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 국제화여비 그 다음에 행사할 때, 행사운영비는 실제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시장·군수협의회, 중·서부권협의회 그래서 부기를 표시할 때 군정시책사업행사 추진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좋은 방법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다 같은 게 아니고, 일단 다 다르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에 인구증가시책에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3,0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에 대해가지고, 인구정책에 대해 가지고, 사업성은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인구정책 중에서 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저희 과도 있는데, 저희들 지원금 재산세, 자동차세 전입했을 때 주는 지원금 국적취득자 등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 원 집행하고, 160명을 전입시켰습니다. 근데 인구정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효과가 정주권 사업입니다. 정주여건 개선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전반에 따른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저희들 추진하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 이 방향이 우리 고령군의 인구를 증대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인구정책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인구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다른 부서에도 직·간접적으로 인구 정책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무과에서는 세제혜택주고, 이런 사업은 시책추진 대해 가지고, 좀 더 접근을 더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예년에 예산을 갖다가 집행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으레 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예산을 성립해 놓고 효과 볼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잘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다.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11시 37분)
○위원장 이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주민복지과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617억 원으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업무의 확대로 전년대비 10%가 증가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61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41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군비 추가분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3,000만 원,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조사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자격수당과 장려수당 2,800만 원, 노숙인 시설 법정운영비 9억 7,800만 원, 노숙인 시설 입소자 의약품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30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3,200만 원, 현충일 행사 추진, 6.25 행사 및 보훈행사 추진 등 행사운영비 등으로 900만 원,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 수당 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비 등 행사실비지원에 980만 원, 현충일 행사 및 6.25전쟁 기념식 참석자 기념품 구입 등 기타보상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등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2,800만 원, 상이군경회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현충시설정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명예수당, 군비추가분 등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형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0억 1,9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전담인력 등 민간위탁금으로 1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기초연금지원비로 274억 6,000만 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 사회복지사업비 15억 3,9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리미 알림서비스 등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안부묻기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100만 원, 찾아가는 어르신 행복프로그램운영비 1,800만 원, 경로잔치급식지원 등에 8,000만 원, 경로당취미여가 지원 사업에 1,900만 원, 독거노인 환경개선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장려금 지원에 2,400만 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지원비 보조10억 3,400만 원, 쌍림면 칠등 경로당 신축 우곡면 노인회관 리모델링 등에 시설비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경로당 책임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4,000만 원, 경로당 및 노인회관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 건강기구 및 고효율에너지 제품보급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무료급식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300만 원, 노인지도자 연수 및 임원교육 실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운영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8,200만 원, 백세시대 신문 구독 등 사회복지보조사업 4,100만 원, 군 노인회관 및 급식소 청사관리 운영경비 등 시설비에 7,000만 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유류대 지원비 400만 원, 요요클럽활성화 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경로당양곡지원비 6,8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1억 7,300만 원, 장기요양기관급여 비용지원 28억 300만 원, 경로당특별연료비 및 운영비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9,5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5,000만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인건비 2억 8,700만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운영비 600만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2,300만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음압장비설치 지원비 1,9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행복나누미 지원 75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3,400만 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3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당당한 새출발 새학기 새교복 지원 1,7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중 생계급여에 5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군비부담금 1,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비 4,400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임차료 14억 8,300만 원,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정부양곡 택배 지원에 3,3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에 1,500만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2차 지원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2,700만 원, 고령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800만 원, 자활활성화 사업비 지원에1,5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억 3,200만 원, 자활근로장려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8억 8,500만 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4,7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비 1,1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지원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지원비 1,400만 원, 청소년키움통장지원비 500만 원, 청년저축계좌지원비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비 15억 원, 장애인기초수급자수당지원 1억 3,700만 원, 장애인차상위수당지원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 8,0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2억 3,4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비 7억 2,700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6,3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바우처 사업 14억 9,1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비 8,2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비 100만 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비 9,9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1,600만 원,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위문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300만 원, 장애인지도자대회 등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 지체장애인 협의회 고령군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지체장애인협의회 고령군지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50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등 사회복지 사업보조 1,8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정비 시설비 180만 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비 1억 1,000만 원, 장애인정보화 지원센터 운영비 7,500만 원, 교통사고예방 상담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비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33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 렌탈지원료 600만 원, 시·군 장애인 권익옹호센터 지원비 5,000만 원, 시·군 지체장애인 민원상담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감면 단말기지원비 2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 기능보강 방역장비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비 6,500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요양비 등 지원비 1억 17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4억 원, 의료급여 관리 사업 인건비 7,000만 원, 기타반환금 등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7,900만 원, 예비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에 예산이 감소 됐는데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사업은 금년까지만 해도, 주1회 어르신들에게 건강음료를 배달했는데, 내년부터는 주2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 정도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김명국 위원 우곡면 노인회관 리모델링 예산이 7,000만 원이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김명국 위원 지금 2층에 보면, 회의실이 보통 보면 오래된 회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노인들이 노령인구가 돼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기 참 힘듭니다. 힘든데 그걸 보수를 하되 어떤 활용방안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승강기 넣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딴 대체하는 방법이나 이런 생각해 보신 점은 없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회의실이 사실은 2층이라 가지고 노인분들이 올라가시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성산면 노인회관에 승강기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노인분들이 다니기는 상당히 좋은데 근데 또 공사비도 너무 많이 들고 관리비가 월 이렇게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산면 노인회에서도 부담이 상당히 돼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회의실이 2층이다 보니까 다른 이렇게 특별한 그런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단층 말고, 회의실은 딴 데 하든가 이래야지 가면 갈수록 그것 사실은 쓰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앞으로는 노인회관을 지을 때는 단층으로 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2층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래도 활용방안이나 딴 데 어떤 노인들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든가 그게 활용도가 안 낫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그것은 그런 사항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안 그래도 197쪽에 보면 경로당 노인회관마다 CCTV가 있는데 안 그래도 보수비가 있는데 안 그래도 동네 이야기는 사실은 해상도나 이런 게 좀 약하다고 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도비 받아서 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CCTV 설치는 저희 군비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근데 해상도나 이런 게 지금 전혀 많이 안 좋답니다. 그것 좀 보시고 대처 방안을 하든가 어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CCTV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해서 오래된 CCTV라든지, 또, 해상도가 안 좋은 CCTV는 매년 또, 몇 개씩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쪽에 보면, 여기 보기 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보실 때에 고령군에 하는 일이 비슷, 비슷한 단체가 참 많죠? 사람들도 이중, 삼중으로 가입돼 있고,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이것은 그런 사항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군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체는 엄청나게 많은데 인원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단체 이렇게 가입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해 갖고 가입하라, 가입해라 이런 소리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가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에서 도와주니까 단체가 자꾸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 되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그래서 이것도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렇게 또 여러 단체에 또, 가입함으로써 활성화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많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단체에 가입하다 보면 또, 예산이 그만큼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효임 위원 신규 사업인데 2021년도 그렇죠?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사회보장 조사용역 이게 신규 사업인데 목적하고 내용이 뭡니까? 이것? 1,000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지역사회 보장계획 사회보장조사는 저희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7항에 의해서 이것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수립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배효임 위원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효임 위원 그러면 옆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5,000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효임 위원 근데 도비는 500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효임 위원 군비가 4,500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효임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1,000만 원 더 줍니다. 보니까. 올해는 2,000만 원 드렸죠? 작년에는, 올해는 2,000만 원 드렸는데, 내년에는 감축해서 1,000만 원 드리는 것 같은데 도비 좀 더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군비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도비는 조금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전체 금액에 비해서 도비 비율이 너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도에는 매년 요청을 하고 해도 도에 예산형평상 이렇게 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렇게 하니까 자꾸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195쪽에 보면 경로잔치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8,000원에 만명 같으면 노인들, 65세 노인 다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다시……
○배효임 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경로잔치에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효임 위원 만명에 8,000원씩 다 드리죠? 어버이의 날 그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인원수별로 해서 읍·면별로 다 배부를 해 줍니다.
○배효임 위원 근데 제가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지출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이것은 저희들 일단예산은 100명으로 했는데, 우리 전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9,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경로당별로 또, 그리고 예산을 다 줍니다. 주면, 거기서 식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안 했거든요. 안 해서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어른들끼리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모르고 있고, 또, 받은 지도 모르고 있고, 이장님한테로 해서 돈을 드렸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이것은 마을 이장편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은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경로행사 당일 날 쓰시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그걸 돈을 다른 동네에 특별한 행사 있을 때 그때 또 밥을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체크가 안 된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우리는 입금은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동네에서 알아서 그 돈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이장님 손에서 왔다, 갔다 하겠네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그것은 그런 돈은 주면 또, 제가 알기로는 동네별로 다 결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196쪽에 보면, 쌍림면 칠등경로당 고곡1리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경로당은 한 군데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경로당하고, 지금 우리 지으려고 하는 경로당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걸어서 20분, 30분 동안 이렇게 걸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거의 70대, 80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은 경로당을 잘 활용도 안 하고 있고, 이래서 따로 이렇게 경로당을 하나 신축하려고 그럽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고령군에 거리먼데, 두 군데 된 데 있습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그런 데, 몇 군데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효임 위원 이왕 그러면 어르신 불편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209쪽에 보면 자활센터 여기 에 보면 통장이 많잖아요. 희망키움통장도 있고, 기초수급자, 내일키움통장도 있고, 차상위 이렇게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효임 위원 홍보 좀 잘해 가지고 사람들이 가입하고 다 끝까지 받은 사람 제가 알아볼 때 한분 밖에 없더라고요. 이때까지 받은 사람 중에서는. 잘 안하더라고 사람들이. 홍보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응답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196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노인시설지원에 쌍림면 칠등경로당에 여기에 인구가 몇 명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거기에 노인인구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 전체에, 고곡 1리에 전체 노인인구가 15명에서 20명……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칠등에……
○나인엽 위원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졌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거리가요? 거리가 한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한 1km이상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인엽 위원 열다섯 분 정도에서 경로당을 짓는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그래서 인구가, 노령인구가 적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해 가지고 한 12평정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12평 미니 형태로?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조그만 하게 그렇게 지을 겁니다.
○나인엽 위원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원래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나인엽 위원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경로당 업무가 우리 과에서 보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경로당 신축은 주민복지과에서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나인엽 위원 마을에 어르신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을 자리에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게 늘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열다섯 분 때문에 경로당을 짓는다? 이 예산이 지금 고령군 전체에 과연 열다섯 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마을이 이 마을뿐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군민에 이렇게 좀 근접해서 바라봤을 때에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곡면에 노인회관 리모델링은 어떤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지금 우곡면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화장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계단이라든지, 내부시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노후화 돼서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벽도 도색도 한번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너무 (청취불능)져가지고 이것 뭐 예산 이 정도 7,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새로 짓는 게 안 낫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거기가 지으려 그러면은 사실은 돈 많이 듭니다. 이것은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저희들 리모델링하려고 그럽니다.
○나인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다음 198쪽에 군 노인회관 지붕방수 이것은 방수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방수를 이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군 노인회관이 지금 지붕이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창문 틈으로 해서 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붕공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보통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오래되면 방수를 하더라도 방수에 대한 효과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5,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업이 어느 쪽으로, 방수 형태인지 아니면 위에 지붕 형태로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지붕형태로 해서 칼라 강판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나인엽 위원 요즘은 방수도 1회성 밖에 안 되고, 2~3년 지나니까 방수를 또 하게 되더라고. 칼라 강판을 위에 지붕자체를 다 덮어씌우는 게 그게 아주 영구적이라고 그런 경험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아,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나인엽 위원 마지막으로 201쪽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이 도우미는 지금 열분이 고령군에 열분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전체 행복도우미는……
○나인엽 위원 행복도우미.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10명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열분하면 1개 면에 거의 한분 밖에 안 계시겠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내년에 행복도우미는 10명 뽑으려고 그러는데 3명은 프로그램 강사를 뽑을 거고, 행복도우미로 그것만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7명을 뽑을 겁니다. 7명을 뽑는데 그중에 1명은 군에 본청에 근무하고, 6명이 읍·면에 나눠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인엽 위원 도우미 하는 역할이 뭐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나인엽 위원 도우미 하는 역할은 뭡니까? 경로당에 어차피 한 면에 1명이 가시면, 그러면 매일 가시지는 못하겠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행복도우미가 한 15개에서 17개의 경로당을 담당을 하는데요. 매일은 못가고, 한 경로당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나인엽 위원 가시면 어르신들 동향만 보고 오십니까? 뭐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어르신들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말벗도 해 주고, 아무튼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도우미 역할은 거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열분이서 실질적으로 또 한 일곱분에서 다니시는 것 같으면 시간 따지면 불과 얼마 안 된다고 보는데, 기타보상금에 보면 도우미 강사비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 세분은, 이런 부분은 레크레이션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그러면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프로그램 재료비가 2,340만 원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하면 각종 재료를 구입해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할머니들이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팔찌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이런 사업비입니다.
○나인엽 위원 그것도 프로그램에 한 분야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나인엽 위원 저는 행복도우미에 대한 열분이서 우리 군 전체에 경로당에 가서 과연 이 열분이서 다 소화를 해 내겠느냐 인원보강을 필요 여기 예산은 8,2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마는 인원이 열분이 되니까 과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원활하게 되겠나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백승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김선욱 위원 (청취불능)노인회에 정강이나 회칙이 다 있습니다. 지원이 딱 나와서 노인회에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아, 예.
○김선욱 위원 참고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주민복지과에 562억인데 올해는 617억입니다. 56억 증감에 대해갖고 어디, 어디에서 증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된 부분도 많지만, 증감도 많이 됐습니다만 특히 저희들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이런 경비라든지, 경로연금 그 다음에 의료급여 이쪽에서 많은 증감이 있었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 다음에 보훈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숙인 시설 해당되는 업체가 어디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들꽃마을입니다.
○김선욱 위원 운영비를 민간에 이전해 주는데 그냥 줍니까? 카드로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가서 경비가 옳게 집행됐는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또, 보수중인 시설에 제대로 혜택을, 수혜를 보는지 들꽃마을에서 자주 점검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점검 수시로 도에서도 점검오고, 저희들도 한번 씩 점검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395번인데 지금 민간위탁경비 10억이 되고, 노인일자리 공익형활동비 전담인력이 월 27만 원에 900명 이 해당되죠?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10억 민간위탁금.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김선욱 위원 거기에서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저희들 노인일자리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와 그 다음에 군 노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군 노인회 일자리가 있습니다. 군 노인회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것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비누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수세미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복지에 보면 돈이 1~2억이 아니고, 몇 백억이고, 몇 십억이다 그렇죠? 지금 기초연금지원에 대해갖고 말씀드리겠는데 돌봄서비스를 갖다가 우리 해당 수혜를 받는 노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돌봄서비스가.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노인돌봄서비스요?
○김선욱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노인돌봄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인데 정확한 수혜 인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김선욱 위원 1,200명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아마…… 예, 1,200명 정도 됩니다.
○김선욱 위원 그분들이 자격수단이 우리가 돌봄서비스 하는데 뭐라 합니까? 어르신들 돌봄서비스 하면서 다 자격을 소지했는 분들이 돌봄서비스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자격증소지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로시설운영지원도 10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사회복지법인시설양로원 지원, 우리 양로시설 운영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다시 한 번……
○김선욱 위원 노인양로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요. 사회복지법인만 지원을 합니까? 어떤 데를 지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노인복지시설은 주로대창양로원이라든지, 대창요양원, 선가의집, 이런 노인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활사업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통장을 많이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차상위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지금 이게 통장이 사실은 여러 종류입니다마는 지역에 어려운 청소년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저축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한사람이 자기 월급을 받아서 한 10만 원을 저축하면 우리 국가에서 10만 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저축한 만큼 그만큼 부담을 해 주면 부담을 해서 저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많은 금액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주목적은 탈수급 이런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정책입니다.
○김선욱 위원 통장은 개설해 가지고, 본인부담금 보전부담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보통 1대1입니다. 10만 원 같으면 우리 10만 원.
○김선욱 위원 10만 원 하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김선욱 위원 그러면 보통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한 3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선욱 위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 10만 원 넣으면 한 20만 원을 넣었을 경우에 한 얼마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1 대 1 매칭을 하게 되면 한 3년 넣으면 1,400만 원 정도……
○김선욱 위원 그 정도 열심히 하면, 중간에 넣다가 못 넣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중간에 못 넣을 경우에는 보조준 것을 다 환수를 합니다.
○김선욱 위원 제대로 다 넣었을 때만 제대로 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돈이 96억이나 배정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무려 20곳 정도 되겠다. 지원되는 게.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장애인 단체 정확한 장애인 단체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1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10개 이상 되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김선욱 위원 단체별로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단체에 승인할 때 바로 입금을 시켜줍니까? 우리 돈을 쓰고 난 뒤에 카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입금을 시켜주고,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정산을 받게 됩니다.
○김선욱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장애인 시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복지국(민원과)
(12시 10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민원과장 이명희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민원과 예산 규모는 총 89억 2,075만 5,000원으로 군 전체 세출예산의 2.66%이며 2020년도 예산대비 12억 5,942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민원행정추진사업으로 7,2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816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민원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550만 원, 224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분담금 1,097만 5,000원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운영 사업으로 민원실 비상벨운영 및 유지보수비 540만 원 등 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808만 원, 차랑등록관리사업으로 차량등록 번호판 재료구입 700만 원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5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운영사업으로 지적불보합정비 측량수수료 36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지적기록물 전산화추가구축 전산개발비에 1,110만 원, 지적기준점 유지관리에 1,433만 3,000원 등 4,5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행정추진에 2억 3,312만 7,000원을 계상하여 지리정보관련 전산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140만 원, 후암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1억 원, 중촌·안림1지구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실시에 1,500만 원, 송림·후암지구 지적재조사 용도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4,00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에 1,747만 3,000원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으로 광역도로명판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도비보보조사업으로 6,461만 6,000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터치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970만 원 등 토지행정 선진화사업에 2,370만원을 계상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보조 사업으로 1억 3,955만 6,000원을 계상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837만 3,000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6,869만 5,000원 등 사무관리비 1억 1,9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는 식품박람회 및 식품 안전의 날 시식물품 구입 200만 원, 식품박람회참여 운영비 850만 원,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소비자 식품 및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비 500만 원 등 3,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271만 8,000원을 계상하여 공공운영비 89만 8,000원, 기타보상금 122만 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380만 원을 계상하고, 우수공중위생영업소 관리 지원에 44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소 지원에 50만 원, 231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육성지원에 170만 원, 나트륨 저감 사업에 160만 원, 232쪽입니다. 교통행정 운전사업으로 아, 아닙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 운전사업으로 1억 6,9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홍보 물품 구입에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275만 원, 주정차 CCTV 회선사용료 1,98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630만 원, 여비 864만 원, 농어촌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에 2,000만 원, 버스운송업체 경영재정분석용역에 2,000만 원, 장날 주정차 단속 용역에 1,900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자체지원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3억 1,000만 원, 운송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2억 원 등 46억 2,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보조지원 사업으로 5억 4,326만 2,000원을 계상하여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 1억 9,381만 원, 벽지노선지원보조사업 3억 2,155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공공형지원 택시지원에 1억 원, 특별교통수단운영통신비에 100만 원, 대중교통활용 군정홍보에 1억 1,090만 원을 계상하여 버스 택시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인센티브에 1,078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으로 7,308만 원을 계상형 공영주차장 부지임차료 540만 원, 공공운영비 1,768만 원, 쾌빈리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유지 보수에 1억 7,000만 원, 차선도색에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사업에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승강장 설치에 2,000만 원 등 6,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민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036만 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등 3,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업무보조 공무직 인건비를3,1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이명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쪽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적재조사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현재 하고 있는 지구는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옛날 새마을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하면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공고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측량해서 디지털화 된 새로운 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여섯 개 지구를 완료하였고요. 3개 지구는 사업 중에 있으며, 말씀하신 2개 지구는 성산 사부와 쌍림 안림 2지구에 추진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측량비 등은 국비 100%를 지원받아서 측량을 하고, 등기 완료까지 모든 것을 일괄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완전 100%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예, 100% 국비사업입니다.
○나인엽 위원 지적재조사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재산권, 지금 현재에 있는 공부상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또는 그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토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그래서 선정은 어떤 부분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마을 단위로 보면, 새마을 사업이랄까 이런 것 하다보면 지적과 상관없이 사업을 해 버리든가 아니면 옛날에 집 지을 때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 틀리게, 측량이 발달하던 시대에 이렇게 집을 지은 상태면 현황하고, 지적도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걸 일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8지구 해 가지고, 12,908필지 정도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2030년까지 고령군 전체 면적에 8%정도를 지적재조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한 상태고. 매년 2개 지구 내지 이 정도는 계속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마을선정을 몇 개로 나눌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올리는 대로 해 가지고, 사업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국비 사업으로 1개 지구내지 2개 지구 정도면 할 수 있도록 내려오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조금씩 국비가 내려옵니다.
○나인엽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토지로 인해서 분쟁지역이 많이 발생된 그런 우려 지역에 도심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읍 지가 오류고, 그 지목에 그 활용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주가 바뀌었을 때에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선정하기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이런 걸 도시에 접해 있는 민원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는 그쪽 지역부터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예, 맞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가 그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를 현황과 맞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고, 또 문제는 주민들이 거의 동의를 해야 추진 가능한 상황이라서 면밀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지구가 선정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사업하다가 혹시 중단 된다든지 이런 부분 혹시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한 대로 다 사업은 추진했고, 한두 명 정도 불만이 있어서 민원이 있지만, 다 만족 시켜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인엽 위원 예, 사업을, 이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민원을 해결한다하는 그런 차원 보면, 이 사업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음 227쪽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에 올해 6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억은 편성되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도면에 전산화함으로써 공사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갑자기 도로 공사를 하다가 이러한 시설들 파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1단계로 대가야읍에 2019년도에 완료를 하였고요. 올해부터는 다산에 2차로 1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3억 원 투자했고요. 내년에는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6억 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서 내년은 6억 원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인엽 위원 예, 도로에 지하로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전산화하는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하 매설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혹시 다른 굴착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되어 있지만, 향후에 사업 부서별로 해 가지고, 중복사업 안 하도록, 중복사업을 최대한으로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일원화해서 사업 계획에 중복성이 없도록 지하매설 뿐만 아니고,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전선지중화라든지, 이런 지하에 사업을 중복성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일원화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예, 말씀하시던,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수도나 가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 데이터는 최대한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직원 및 민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설물 자체를 전산화 한다하는 그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전산화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 부서에서 사업이 행해질 때 중복성이 없도록 사업체간에 그런 정보교류를 통해서 일원화시켜가지고, 공사기간을 당길 수가 있고, 발주를 좀 더 빨리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좀 늦게 발주할 수 있는 문제로 그걸 똑같은 장소에 두 번, 세 번 굴착하는 것보다는 일원화 시켜가지고, 정보 교류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이런 부분도 전산화해 가지고, 일일이 사업부서에 묻고 답하는 것보다도 사업 계획을 서로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활용해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공사에 중복방지,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 직원 교육도 한번 실시했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제가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도심 안에 포장을 깨끗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면 또, 굴착을 하고, 또, 좀 지나면 또, 굴착을 하고, 이게 참 너무 또 군민들이 속상해 하는 그런 예산낭비도 좀 이렇게 절감 차원에서 그런 법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마지막으로 233쪽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용역조사 조사용역과 버스운송업체에 경영재정 분석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농어촌버스 교통량 용역은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매년 2회 실시하고 있고, 버스운송업체 경영재정 분석은 매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인엽 위원 경영재정은 이 분석은 이것도 매년 합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예, 벽지노선 매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매년 실시하고?
○민원과장 이명희 예?
○나인엽 위원 그러면 운수업체에 경영재정 분석은 이것도 매년 합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이것은 운수업체에서 자꾸 요구랄까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 조사를, 용역을 해서, 재정 상태를 분석을 하긴 하는데, 최근 들어 매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했었고, 내년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나인엽 위원 벽지노선에 교통량 조사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이 많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교통이 없어서 합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정한 벽지노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멀어서 들어가기 힘든 장소, 손해를 보거나, 이런 지역을 지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고령군에 22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실제로 승객이 몇 명 타고 내리는지 그걸 조사하는 것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입니다. 그걸 활용해서 공식에 따라 벽지노선지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민원과장 이명희 예, 지정돼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조사용역을 해라 이런 뜻이구나.
○민원과장 이명희 예.
○나인엽 위원 이걸 우리가 벽지노선도 중요하지만, 교통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데는 어디에서 이 교통량 조사를 하죠?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군에서 합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교통량이 너무 많은 그거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나인엽 위원 이것은 지금 오지노선에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교통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는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여기서 교통량을 얘기하는 것은 농어촌벽지노선 교통량이라는 것은 교통차량대수가 아니라 거기 승차인원을 조사 하는 거고, 차량 대수가 많아서 차가 막힌다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 용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인엽 위원 용역하고 관계없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예.
○나인엽 위원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사업하기 전에 교통량 조사하는 것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해 가지고 도로가 새로 신설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설해야 되고.
○민원과장 이명희 예, 그 관계는 교통량, 교통성 검사 이런 것 하고 있을 겁니다. 대형 공사할 경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실 예로 말씀 드리자면요.
○민원과장 이명희 예.
○나인엽 위원 우리 지금 성산면 소재지에 들어오는 입구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도로가 좁으니까 그걸 성산면에 면 주민들에 대한 보는 그런 안목만 볼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령군 전체로 봤을 때에 고속도로IC 딱 내리면 바로 첫 입구부터 해 가지고 1차선으로 해서 쪼그라 들어가지고, 고령군의 교통이 과연 행정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벽지노선 교통량은 의미가 약간 다른데 이는 관계는 도로계에서 교통 그야말로 차량 숫자를 세고,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 사업은 도 지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는 조금 성격이 차이가 난다? 그렇죠?
○민원과장 이명희 예.
○나인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으로 우리 과장님 너무 애쓰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쪽에 보면, 여기 보면 위생 감시원, 시니어 감시원, 소비자 감시원 이렇게 이분들은 어떤 규정으로 뽑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몇 페이지입니까?
○배효임 위원 229페이지입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소비자식품 명예공중 위생 감시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효임 위원 예, 감시원이 지금 많습니다. 보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아, 이것은 감시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감시원은……
○배효임 위원 각각 하는 일은 틀리지만, 이 분들을 어떤 규정으로 뽑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이것은 어떤 규정이…… ○배효임 위원 여기에 아기 엄마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되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애들 보내놓고 몇 시간 하니까 돈도 괜찮고.
○민원과장 이명희 어떤 규정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생감시원은 한국부인회에서 중점적으로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시니어감시원해서 나이 좀 든 사람 몇 명 2명 정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감시원 이런 것은 중복해서도 다른 데를 선정하고……
○배효임 위원 민원과에서 알아서 한다 그렇죠?
○민원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이렇게 고시를 한다든지……
○민원과장 이명희 예, 매년……
○배효임 위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민원과장 이명희 고시하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배효임 위원 안 하고요?
○민원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그러면 하는 사람 계속하겠네요?
○민원과장 이명희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돌아가지는 않고?
○민원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조금 안 그렇습니까? 다른 분 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민원과장 이명희 이게 1일 수당이 5만 원이고, 한달에 2번 정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경제적으로……
○배효임 위원 한 100만 원 쥐고……
○민원과장 이명희 그것 아닙니다.
○배효임 위원 20일 정도 하면……
○민원과장 이명희 그렇게 아닙니다.
○배효임 위원 안 된다고요.
○민원과장 이명희 한달에 2번 정도 하면, 한달에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배효임 위원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민원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233쪽에 보면 민원과 내년 예산에 12억 정도 감소시켰는데, 여기 운수업체 자체지원을 이렇게 2억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운수업체 재정지원요?
○배효임 위원 자체 지원은 2억 정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2억 정도 되죠? 대부분 감축인데 여기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2억 정도.
○민원과장 이명희 잠시만요.
○배효임 위원 233페이지입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이것 말씀하십니까?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효임 위원 예.
○민원과장 이명희 예, 이것은 작년하고, 예산 똑같고요. 늘어난 것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안 있습니까? 그 밑에 세 번째 부기 이게 작년에 30억 원 편성 했었는데, 고령군으로 화물차가 160대 정도가 전입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증가할 것 같아서 2억 원을 더 계상한 것이지 농어촌 운송 재정지원을 더 늘린 건 아닙니다.
○배효임 위원 아, 하나 추가되는 바람에……
○민원과장 이명희 유가보조금을 2억 원 증액시켰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민원과장님 연일 교통행정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예, 고맙습니다.
○김선욱 위원 먼저 민원과에서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에 쾌적한 민원실 운영비에 예산편성이 940만 원 했습니다. 그걸로 되겠습니까? 224쪽입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224쪽, 쾌적한 민원실 운영 94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욱 위원 예, 교양도서에 120만 원, 화분구입에 25만 원, 비상벨은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죠?
○민원과장 이명희 각 읍·면사무소하고, 군청 민원실 그래서 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민원시설로 시설비에 투자해 버리면 우리 민원실에 쓸 돈도 없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민원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쾌적한 민원실 운영 이것은 민원실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잡다한 잡지구입이나, 화분이 주면 환경미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라서 크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김선욱 위원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데도 프로그램이나 무슨 개발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실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예, 그걸 프로그램화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갇힌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친절교육이라 그럴까 직원민원담당이니까 너무 갑질하는 민원에 대한 힐링, 공무원들 위로해 주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 정도로까지만 추진하고, 올해는 또 코로나로 해서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예, 고맙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 다음은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해서, 교통행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해 주는데, 13억 1,000만 원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예, 이 자체사업은 전년도에도 13억 1,0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은 거의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조금 신규 사업이나 조금 늘려서 요구를 하니까 예산계에서 다 잘려서……
○김선욱 위원 버스터미널 있죠? 처음으로 질의하는데 버스터미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네요. 그렇죠?
○민원과장 이명희 예.
○김선욱 위원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이것은 버스터미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버스터미널은 지금 버스운행횟수도 줄고, 또, 거기에 따른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을 계속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 그럴까? 터미널을 문 닫아야 할 상황이라는 상황까지 오니까 대중교통이 조금씩 줄어들고, 버스도 줄어들고, 시내버스도 줄어들고, 거기다 수수료도 줄어드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을 계속 문 닫아야 할 상황까지 오니까 재정지원금으로써 어떤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시설물은 그것도 임대입니까? 우리 고령군에서 지은 겁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아니요. 터미널 업자가 하는 겁니다. 고령군 소유는 아닙니다.
○김선욱 위원 고령군 소유는 아니고?
○민원과장 이명희 예.
○김선욱 위원 그 다음 질의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30억이고, 올해는 32억을 편성했는데,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업체나, 개인이나 어떤, 어떤 사람이 해당되며 어떤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합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유가보조금은 지금 잠시 만요……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업계에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버스는 리터당 380만 원을 지원하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197원, 이렇게 화물자동차는 345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2억 원을 증액한 게 화물자동차, 고령군으로 200대 가까이 아까 백육십 몇 대 전입했다 했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굉장히 많은 유가보조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김선욱 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고령군에 소속된 것 보면 530여대 정도 됩니다.
○김선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중교통을 활용한 선전하는 것 있죠?
○민원과장 이명희 예.
○김선욱 위원 활용군정홍보.
○민원과장 이명희 예.
○김선욱 위원 1억 9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택시, 버스는 되는데, 보수를 지급하고, 버스 26대, 택시 40대 이렇게 주는데, 영업용화물차만 해당이 없는데 이것은 해 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해 줘야 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사실 택시나 버스를 활용한 군정홍보, 사실은 군정홍보라면 저희들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버스라든가 지역택시업계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서 저희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보니까 지원한 것이지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하기가 무리가 있는 게 대수도 많고, 또, 버스는 그야말로 버스와 택시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 화물자동차는 대수도 많고 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이 가서 등록대수를 확인해 보고 있지만, 등록대수는 45대에서 50대 정도 되는데, 실제 여기서 영업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20대 남짓 이래 될 겁니다. 영업용 등록지는 여기지만 다른 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예, 화물자동차 이것도 한번 저희들 검토는 해 봤는데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듭니다.
○김선욱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가야행복택시가 몇 년차입니까? 운영한지가?
○민원과장 이명희 행복택시가 잠시만요……
○김선욱 위원 234쪽입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현재 올해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편리하다고 생각합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예, 이것은 주민들은 물론 당연히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한데, 버스업계하고, 타 마을하고 시행하지 않는 마을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급격하게 확대하기는 곤란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택시업계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김선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교통행정업무가 굉장히 어려운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우리 유니폼 사업은 안 하십니까? 사업 들어있어요?
○민원과장 이명희 예산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배철헌 위원 왜요?
○민원과장 이명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이나 증액 사업은 거의 삭감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던데 어려울수록 더 쾌적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안 그래도……
○배철헌 위원 예산계장님……
○민원과장 이명희 증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철헌 위원 더 증액을 하든지…… 이것 해 드려야지. 추경이라도. 아니 더 쾌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민원실. 어려울수록 더 좋게 만들어야죠.
○민원과장 이명희 큰 금액이 아니니까 추경 때 한 번 더 요구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앞에 도우미뿐 있잖아요. 이것을 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안내하시는 분 공무직으로 좀 해 가지고 연속성도 갖고, 전문지식도 갖고, 이런 부분을 하자고 계속 제안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안 하시는 겁니까? 못하시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용현 그게 대상 자체가 사실 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실 할 때 제복 같이 모두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내년부터는, 나는 제복이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제복을 같이 하고 똑같이 공무직처럼, 민원공무원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서 교육이라든지 똑같은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희들도 앞에 민원실에 들어가면 지금 그런 형태로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분도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런 형태는 안 되고요. 우리 민원인이 딱 들어갔을 때 안내데스크라는 것도 딱 눈에 들어와야 되고, 또, 그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오면 맞이도 해야 되고,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이뤄져야 되지 현재 이래갖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용현 그분들한테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균등한 기회를 줘서 하도록……
○배철헌 위원 총무과장님 안 계시네. 공무직 꼭 하나 받아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청취불능) 지금 2년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이 문제를.
○행정복지국장 김용현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합시다.
○행정복지국장 김용현 예.
○배철헌 위원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복지국(재무과)
(13시 01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군세로서 292억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8,8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 12억 4,200만 원, 재산세 62억, 자동차세 67억 8,400만 원, 담배소비세 28억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지방소비세 51억 7,500만 원, 지방소득세 68억 2,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92억 7,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억 2,88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억 4,889만 8,000원, 사용료수입 총 20억 8,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수입으로는 105쪽 도로 사용료 7,500만 원부터 하천사용료 입장료수입 등 106쪽 기타사용료, 107쪽 상단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까지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107쪽 중간입니다. 수수료수입에 14억 1,6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수입에 1억 9,500만 원을, 징수교부금수입에 6억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이자수입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3억3,400만 원, 기타수입 33억 7,9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에 1억 5,000만 원, 지방행정재제 및 부과금에 총 3억 9,41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재무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규모는 470억 3,55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47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먼저 지방세부과 및 홍보예산에 2억 4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관리에 1억 9,233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출연금 등입니다. 다음 242쪽 중간입니다. 재무행정홍보에 1,037만 원, 지방세정 종합평가시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관리부분 지방세 징수관리에 5,852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를 비롯하여 다음 장 243쪽 포상금과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관리에 8,5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안정적인 과표 운영으로 지방소득세 관리에 1,841만 9,000원을.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1억 3,1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입니다. 회계 관리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으로 4억 2,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상단입니다. 복식부기회계의 정착 및 정책에 1,800만 원을. 공정한 계약 및 지출관리에 9억 9,130만 원. 기관 공통 업무경비에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에 총 4억 3,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물품 신규 취득예산으로 1억 6,000만 원, 물품 및 차량관리에 2억 4,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청사유지관리에 15억 5,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하단입니다. 대가야국악당 유지관리에 2,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군청 전체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각종 수당,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총 440억 9,5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 예산 및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재무과장님 세금 걷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지금 증감되었습니까? 삭감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우리 지방세 수입은 증액되었습니다.
○김선욱 위원 증감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예, 증액입니다.
○김선욱 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감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지방세 수입에 저희들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실질적으로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해서 32억입니다만 이것은 민원과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실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수입으로 잡기는 어렵고요. 재산세가 제일 많이 6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이것은 감소되었습니까? 증감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3억 2,8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주된 이유는 저희들 예금이자가 있습니다.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작년부터, 작년 19년 말에 1 .65%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올 6월에는 0 .6% 정도 이자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감소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249쪽에 보면 전산실 리모델링 공사가 2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산실이 어떤 상황입니까? 리모델링하는?
○재무과장 박현수 전산실 리모델링 공사는 전에 (구)전산실이 안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고 빈 공간에 직원 남녀휴게실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남녀휴게실하고, 기사대기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4개정도 그렇게 해서 직원들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리고 252쪽에 보면 비상근무수당에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없는 것 들어갔지 싶은데 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어떤 예산입니까?
○김명국 위원 비상근무수당해서 현장근무 상황총괄반.
○재무과장 박현수 예, 비상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에 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으로 보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같은 코로나 대응 지원방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발생으로 인해가지고 비상근무명령을 받은 그런 재난상황실 근무자나 안 그러면 현장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8,000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6만 5,000원이고, 상황실 근무자는 월 5만 원까지 그래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때까지 시간외 수당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주고난 뒤에 그 외 수당을 준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시간외 수당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명국 위원 별개에요?
○재무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그리고 253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올랐는데, 지금 공무직이 더 들어온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만큼 됩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앞으로 현재 추세에서 더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 예산이 지금 1억 5,500정도 이상 올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만약에 대비해서 혹시나 인원을 더 채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계상을 더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에 3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이것은 지방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프로그램을 올해 지방세 낸 사람 중에서 3년 동안 1년에 10만 원 이상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 랜덤방식으로 해서, 추첨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랜덤방식으로?
○재무과장 박현수 예.
○나인엽 위원 그러면 업종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예, 관내거주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관내거주자에 한해서?
○재무과장 박현수 예.
○나인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이달호 김명국 배철헌 나인엽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김용현 기획감사실장곽삼용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백승욱 민원과장이명희 재무과장박현수
○출석 전문위원 정춘홍 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