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2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다. 행정복지국(민원과)
   라. 행정복지국(재무과)

부의된 안건
1. 제2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다. 행정복지국(민원과)
   라. 행정복지국(재무과)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전해종  의사팀장 전해종입니다.
  제2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고령군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주요 업무보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유희순, 성원환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10시 08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및 오늘 보고가 없는 국실장님과 소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기획감사실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및 업무, 담당업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양 미래기획팀장입니다.
  미래기획담당은 군정에 관한 기획 조정 및 시책 발굴 생활SOC 복합사업 및 공약사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습니다.
  다음은 곽의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성과관리담당은 현안 및 군수지시사항, 추진사항관리, 군정정책제안 제도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정수 공보팀장입니다.
  공보담당은 공보행정의 종합계획관리, 군정홍보 및 기획보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영식 예산팀장입니다.
  예산담당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감사팀장입니다.
  감사담당은 군행정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자비리예방 및 조사처리, 계약원가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법무통계담당은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지원, 지방의회지원 및 자치법규 개정, 폐지 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인구활력추진팀장입니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인구소멸대응기금, 이웃사촌마을확산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및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및 주요업무 담당을 소개를 마치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중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규모는 4,103억으로 올해 처음으로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0.7%, 재정자주도는 56% 정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프로젝트입니다. 깨끗한 관광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청결한, 친절한, 아름다움의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제트 사업으로 8개 읍·면에 각각 한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현황은 올해 선정된 마을로 꽃밭조성, 마을안내판정비, 벽화그리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올 4월에 참가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을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으며 10월경 현장방문 및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입니다.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연 1조원 예산을 투입하여 인구유출방지 및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우리 군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은 8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투자계획서를 바탕으로 2년간 최대 280억 원부터 최소 98억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우리 군은 청년희망 이음클러스터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지난 5월경에 280억에 대한 투자계획서를 신청하였으며 8월경 최종결정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웃사촌마을확산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주거조성, 생활여건개선 등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매년 2개소를 선정하며 사업지는 우곡면 포리 일원에 4년간 총 사업비 400억 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공모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20일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국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5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현황에 보면은 벽화그리기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성원환 의원님  벽화그리기는 아마 기획실 말고 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그거는 새마을파트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전체 우리 한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에서 환경 정비라든지, 마을안내판정비라든지, 주민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벽화그리기도 일부 사업이 추진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그러니까 새마을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기획실에도 하고, 이거 일원화시켜서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그거는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일단 그러면 새마을부서하고, 벽화그림부서는 한업체에 하든지 아니면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아마 다른 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확인해 가지고, 일원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이철호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벽화그리기 사업 우리 귀원, 쌍림 귀원에도 해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이철호 의원  그리고 몇 년 전에 쌍림중학교도 했어요. 했는데 이게 몇 년 지나가니까 이게 다시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모든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러브 프로젝트에 꽃밭조성도 있는데, 사후 관리를 안 하면 좀 사업효과가 떨어질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벽화도 그리고 나서 한 3~4년 뒤에 면은 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저희들이 사업 했는 마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퇴색된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쌍림중학교 벽에도 그 벽화를 나는 학교에서 그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군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그렸는데 작년엔가 예산을 안줘 가지고 그 학교에서 다시 없앴어요. 벽화 같은 거 저런 거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차라리 흉물스러워. 나중에 되면.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백섭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
나.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10시 19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는 주민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장이 부재로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15일에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주민복지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김은희 팀장입니다.
  주민복지정책기획과 보훈업무, 의료급여사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담당 최화득 팀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과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담당 박민정 팀장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읍·면 맞춤형 복지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담당 박병남 팀장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를 하고, 기초생활 급여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활담당 강천동 팀장입니다.
  장애인 자활 관리 및 장애인 단체 관리, 장애인 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현안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 3개 종류에 5개소, 노숙인 시설 1개소, 양로원 2개소, 장기요양기관 4개 종류에 7개소가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총 종사자수는 491명이며 사용자 총수는 이용자 총수는 1,414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회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1,424세대, 2,139명이며 의료급여대상자는 969세대 1,466명입니다. 보훈대상자는 703명이고, 장애인은 3,219명, 65세 이상 노인은 10,314명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간협력의 구심점으로써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협의체는 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53명,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1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지역특화사업, 경북광역푸드뱅크와 협업하여 기부물품을 배부관리하며 협의위원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대가야희망플러스 긴급구호 및 행복나눔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덕곡면 본리1리 큰들 경로당 신축입니다. 사업비 1억 7,765만 원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발주하여 6월말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경로당 뒤편 식생블럭 설치를 위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산면 월성리 고방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6,530만 원으로 74.58평방미터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운수면 금성리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170만 원으로 금성리 경로당에 지붕방수공사와 화장실을 새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6월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우곡면 노인회관 외벽보수공사입니다. 3,35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회관 외벽 줄눈시공 및 발수코팅을 하는 사업으로 6월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7,300만 원입니다.
  읍·면에서 31억 2,400만 원으로 968명을 대한노인회에서 11억 4,800만 원으로 340명의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에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1억 3,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8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맞춤형복지급여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등 적기에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1,100가구, 주거급여 848가구, 수선유지급여 22가구,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900가구, 해산장제급여 58가구 등에 대하여 80억 8,616만 7,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여가, 재활자립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아리 130-17번지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1㎡ 규모로 2024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다목적강당,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건축기획심의를 완료하고, 설계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2024년까지 30억 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경로당을 지역맞춤형 경로당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에서 주관하여 경로당에서의 식사 및 밑반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무선리모컨 LED 전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중증장애인등 거동 불편한 취약계층에 무선리모컨 LED 전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예방과 주거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1,000만 원의 예산으로 200가구에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코로나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완화를 위해 긴급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이며 예산액은 9억 5,525만 1,000원이며, 지원 금액은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하며, 생계의료지급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 주거, 교육, 차상위는 30만 원입니다. 지급기간은 7월 29일까지이며 선불형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과)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국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주민복지과 이명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형이 있는데, 이 시장형은 제가 비누를,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판매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어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말해서 이 부분을 시장형을 줄일 수 있으면 완전히 줄여주시고, 아니면 숫자를 줄여주시든지 해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이렇게 좀 인원을 늘려보는 게 어떠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희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줄이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반영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천연수제비누 사업에 제품을 판매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얘기는 좀 들었고, 또 뭐 축제 때나 이럴 때 판매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했지만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예,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창입니다. 4페이지에 덕곡면 본리리에 큰들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준공이 3월 5일로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완전한 건물은 준공이 다 된 것 같은데 뒤에 식생블럭이 아직 설치가 안 됐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기창 의원  특별하게 안 된 이유가 있는 가요? 아직까지요?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이 식생블럭 설치는 당초에 토지매입을 할 때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하면서 이 식생블럭 형태로 하지 말고, 그냥 토지상태로 놔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이장과 토지소유주가 이렇게 식생블럭 형태로 구분하는 게 낫겠다해 가지고 사업비 잔액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창 의원  앞으로 이렇게 식생블럭으로 만들 예정이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기창 의원  그리고 운수면 7페이지에 금성리경로당 리모델링 했는 거요. 보니까 옥상방수하고, 실내화장실 설치라고, 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기창 의원  여기 어제 가 봤는데 옥상 쪽에 타일 파손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거 파손 부분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면서 만약에 그 노인분이 지나가다가 그걸 맞으면 다칠 위험도 있고요. 애시당초 처음할 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하고, 단순히 그냥 옥상방수하고, 화장실 설치만 하셨더라고요. 이 3,900만 원으로 전체 4,200만 원이죠.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게 되지 않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그 당초에 경로당에서 요구한 사항은 계단부분에 계단부분을 통해서 이제 방수 때문에 굉장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셔서, 타일부분은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좀 남아 집행 잔액이 있는 걸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미리 가보시고 파악하셔가지고, 하실 때 한꺼번에 하면은 같은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요. 사업량에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초선이다 보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그야말로 이제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봉사나 봉사 이런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춘 걸로써, 맞춘 것으로써 환경개선 청소나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에 봉사하거나 문화재시설은 이렇게 봉사하거나 또는 공공이나 공공시설에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봉사, 스쿨존 교육지원 이런 곳에서 하는 일자리로써 이 일자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대상으로써 하고 있고요.
  시장형은 그야말로 시장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아까 유희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가야 천년수제비누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노인일자리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이제 사회에 공익형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걸로써 지금현재는 시니어금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금융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 6명 정도로 있고,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노인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공익형에 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도 포함되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맞습니다.
○김기창 의원  제가 계속 공익 청소근로하시는 분들 보니까 조끼가 있던데요. 조끼가 올봄에 구매를 하신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그거는 구매한지 좀 됐습니다.
○김기창 의원  좀 됐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기창 의원  왜 그러냐하면은 여름철에 더운데 여름조끼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겨울용이거든요. 춘추용이던데.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덥겠더라고요. 만약에 다음에 조끼를 구입하신다면은 여름형으로 구입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사계절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냥 춘추형으로 하면은, 겨울형 구입한다 그러면은 여름오면 상당히 더워서 입기가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다음 구입하실 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기창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우곡면 봉산리 노인회관 찜질방 있죠?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시설해 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찜질방.
○성원환 의원  봉산리 쪽에 이래 조각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봉산리는 노인회관 우리……
○성원환 의원  2층에.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주민복지과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성원환 의원  여기 사업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성원환 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통영가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통영 시내 플랜카드 뭐라 붙었나하면 통영시민 안전보험해 가지고 보험료는 전액 통영시에서 부담하고 그 내용이 화재, 상해, 익사 등 11가지. 고령에 이런 걸 시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이거는 군민안전과에서 지금 올해부터 안전보험을 가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올해부터.
○이철호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비슷한 내용에.
○이철호 의원  군민 전체인데.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그렇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수고 했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보고에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
다. 행정복지국(민원과)

(10시 43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민원과장 이동호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민원과 주요업무에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 팀장 및 업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총 6개 담당으로 이루어졌으며 공무원 25명, 청경 1명, 공무직 11명, 기간제근로자 등 총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진창석 팀장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자동차, 건설기계, 여권발급 등 각종 민원서류 등 민원업무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담당 김세영 팀장입니다.
  공시지가관리, 부동산특별법, 조치법운영, 부동산실거래신고 등 업무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담당 박종휴 팀장입니다.
  토지이동 조사정리 및 측량검사, 부동산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담당 전병우 팀장입니다.
  국가공간정보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 등 업무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김건우 팀장입니다.
  여객운수사업,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업무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담당 박이송 팀장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위생용품업소, 허가단속 등 위생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개를 마치고, 2022년 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안 및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동산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기본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필지는 10만 2,000여필지로 특성 조사 및 산정 검정을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날 1차 공시를 하였으며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는 2차로 10월 31일 지가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결정공시지가는 8.12% 상승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기간은 20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며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간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50여필지가 완료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미등록토지 일제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와 연속지적도가 만드는 과정에서 발견된 접합이나 저촉 부분을 측량하고 정비하여 토지분쟁 등 민원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지수는 한 1,000필 정도로 예상되며 전액 국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DB를 기반으로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이나 강 등에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산등산로 국가지정번호판에 NFC칩을 설치하여 위급 시 휴대폰에서 소방서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7월 중에 완료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7쪽은 위치도이며 8쪽 및 9쪽은 지정번호판시스템 소개입니다.
  1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910년 지적도가 만들어져 공부와 현안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새로이 조사 및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11개 지구 1,881㎡필 82만 2,000㎡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오사 구곡 합가 지역을 지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을 DB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고자합니다. 대상은 다산면 도시화 지역이며 2024년까지 완료하여 3차원 지하통합지도를 구축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대가야읍은 기 완료 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을 통한 운수 사업의 활성화 및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농어촌버스 지원, 벽지노선지원, 유가보조 등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를 통한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마을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성산 삼대 및 쌍림 안림 2개 지역으로써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지금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총 30개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22개소 750명 정도이며 운영기관은 대구보건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마을별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수요는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으로 군휴지 또는 유휴공간 활용하여 소규모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과)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국  민원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지적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개진면 오사 1구나 개진면 구곡 1지구, 쌍림 합가 1지구 이렇게 세군데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신청하는 순입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조건에 의해서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을에서 하고자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이나 각종 우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이 지역이 실제로 토지하고, 경계가 토지경계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걸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 지구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려놓은 그 사업지구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유희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버스터미널 재정지원, 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개인적인 사업체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업체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군에는 아마 제가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지금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인접 시·군인데 거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운송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시·군간 연계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 터미널을 갖다가 운영하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토부의 지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거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유희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환 의원님 먼저 하세요.
○성낙철 의원  예, 민원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의원 성낙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소규모 마을 조성이라고, 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 마을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건의를 받는 겁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지금 저희들이 일단 7월중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제가 선거 기간에 다산에 월성리 장척마을이라고 가보면 노인회관 마을회관은 잘 지어놨는데 안쪽에 보면 턴할 때가 없어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턴하고 이런 환경을 보고 아 이거는 적당한 마을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예, 현장 확인하고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행정정보공개 2019년도에는 2,000건이 넘었고, 2021년도에는 1,500건이 넘었네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 5월달에 660건입니다. 그죠? 많이 줄어들은 것 같은데 연나누기해도 12 나누기 해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지금 5월달까지는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아마 줄지는 않고, 조금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보다는요.
○성원환 의원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오면 각 과에 필요한 대로 이제 접수만 받아가지고 보내죠?
○민원과장 이동호  예, 저희들이 직접 답변할거는 직접 답변하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과로 전부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런데 실제 정보공개 요청하는 사람 보면 중복된 정보공개 요청을 많이 합니다. 한사람이. 그런데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실제로 중복된 부분에는 저희들이 답변을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그걸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중복을 살짝 피할 수 있도록 이래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또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성원환 의원  그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실제 지금 공무원들이 엄청난 시간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원과장 이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다른 군에 이래 알아보면은 실제 안 해줘가지고 행정소송까지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행정소송 들어오면 해주더라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민원으로 해서 중복될 때는 민원과에서 좀 그걸 자제를 해가지고 무리한 정보공개 요청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예, 그 사항에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어떻게 해서 결정됩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지금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 사유지하고 국공유지를 포함해 가지고 10만 2,000필지 정도 되는데 특성조사하고 산정, 검정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는 것 같은데.
○민원과장 이동호  정부의 금년도도 저희들 8.12% 상승됐는데 아마 정부의 정책에 또 뒷받침이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아니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좀 높게나오는데 올해도, 그래도 지금도 팔점 몇프로하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배로 이래 올라갔는데 물가상승률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민원과장 이동호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 토지거래금액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래가지고 계속 인자 거기에 준하는 금액까지 올라가도록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결국은 세금만 많이 내야 된다고요?
○민원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이철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입니다.
  6페이지 보니까 스마트 전환신고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홍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고령군민 또는 고령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하게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주산입구에다가 홍보용 간판을 조그맣게 설치하고, 그리고 또 NFC 칩 관련해 가지고 각 시설물 거기다가 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소식지라든가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기창 의원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지 안 그러면 등산동호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리고 우리 지적에 보니까, 10페이지 보니까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제가 보면 반대로 본다 그러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민원과장 이동호  1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기창 의원  예, 10페이지 쪽에.
○민원과장 이동호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지정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데 마을 안쪽에 예전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고나서 공부하고, 현황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새마을사업을 하고 나서 그걸 일치를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마을 국·공유지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또 국·공유지를 많이 내준 분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김기창 의원  그러면 공부상의 지적하고, 실질적인 땅의 지적부분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소실된 부분도 있는가요. 혹시?
○민원과장 이동호  예, 조금 고령군에는 좀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동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황 측량을 해 가지고, 그 소유자하고, 또 인접소유자하고의 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재조사를 완료하면 저희들이 조정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토지대장 상 면적보다 늘어난 사람들한테는 저희들 감정을 해 가지고, 그 조정금을 부과를 하고, 또 적게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공유지에 자기들이 토지가 편입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또 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또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업무보고의 건(고령군수 제출)
라. 행정복지국(재무과)

(10시 57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수찬  재무과장 한수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과 담당별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유원호 팀장입니다.
  부과담당업무는 취득세신고 및 감면처리, 지방세 세무조사, 지방세 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은 지방소득세 담당 유문주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 담당은 지방소득세신고 및 재산세부과,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징수담당 박경우 팀장입니다.
  통합징수담당업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처분과 징수, 과오납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담당 이미혜 팀장입니다.
  계약담당업무는 공사, 용역, 물품, 폐기물의 입찰 및 계약과 관급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출담당 최동곤 팀장은 코로나 PCR검사 중에 있습니다.
  지출담당업무는 세출예산, 경리, 결산업무와 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이병성 팀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업무는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물품과 공용차량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팀장과 담당별 업무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2021년도 현연도의 경우 538억 원 부과에 528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1%이며, 2022년도 5월말 현재 현연도의 경우 257억 원 부과에 249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9%입니다. 5월말 현재 체납액은 22억 원입니다. 2022년도 결손처분용어가 정리보류로 개정되었습니다.
  매년 정리보류액은 3억 전후였지만 2019년도의 경우 가년도 체납액 중 무재산 폐업으로 지방소득세 5억 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7억 원 증가하여 예년에 비해 정리보류액의 증가폭이 다소 많았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2021년도 현연도의 경우 159억 원 부과에 152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6% 이며 2022년도 5월말 현재의 경우 71억 원의 부과에 67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4%입니다. 5월말 현재 체납액은 1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업무 중 가년도 체납액 징수 업무가 2019년 재무과로 이관된 후 2019년, 2020년 재산조회 전수조사결과 무재산 등의 사유로 정리보류액이 8억 6,000만 원과 6억 8,000만 원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기예금현황입니다. 올해 5월말 현재 정기예금 예치액은 1,500억 원이며, 예금금리는 0.95에서 1.45%로 전년대비 두배 정도의 금리가 상승되었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규정이 되는 개별주택현황입니다. 개별주택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수는 605호이며 전년대비 3.94% 인상되었고, 개별주택은 1월 1일 기준 8,663으로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은 4.29% 인상되었습니다.
  계약현황입니다. 2021년 관내 932건에 202억 원, 관외 558건에 3,62억 원 등 총 1,490건에 564억 원을 계약하고, 올해 5월말 현재 691건에 374억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관내업체현황입니다. 종합건설업은 토목, 건축, 조경 등 4개 업종에 24개 업체가 있고, 전문건설업은 11개 업종에 108개의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5페이지 청사 및 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청사현황은 본청 및 읍·면 9개소, 보건소는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18개소, 농업기술센터 1개소, 총 28개소에 면적은 3만 200㎡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1,108만 6,000㎡이며, 일반재산의 경우 480만 3,000㎡이고, 총 1,588만 9,000㎡입니다. 공용차량보유현황입니다. 승용 48대, 승합 16대, 화물 38대, 특수차량 8대로 현재 110대의 공용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 공모사업 쌍림상생교류센터 건립 건입니다. 쌍림면사무소 내 상생근로센터를 신축하여 행정, 문화, 복지 등 생활 SOC기능복합화를 통해 공공시설과 연계되는 쌍림면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쌍림면사무소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28억 원, 군비 39억 원, 총 67억 원의 사업비로 대지면적 3,135㎡ 연면적 1,820㎡에 3,000 규모로 면사무소 문화복지시설이 있는 쌍림상생교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2020년 6월 공모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와 기본계획승인은 지역활력단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올 2월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를 거쳐 현재 공공건축 사전계획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문제점 및 협조사항입니다. 총사업비 67억 중 기초생활조성사업 40억 원 교류센터설계비, 건축비, 주민교육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였고, 청사건축비 27억 원은 내년과 후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철근 및 봉강, 레미콘 등 건축원자재 값이 최근 20% 이상 상승하여 공사비가 1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현안사업 첫 번째로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입니다. 2007년부터 논의되었던 고향세가 2021년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처럼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단체는 불가하며 연간기부상한은 연500만 원입니다. 기부처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를 가능하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하고 10만 원 이상은, 10만 원 이상 500만 원까지는 16.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기부액의 30%는 답례품을 지급하고, 답례품 대상은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할 계획이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지자체별 자율적 홍보 허용은 하되 개별모금활동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올해 4월 4일 고향사랑 기부금제 TF팀을 구성하였고, 8월과 9월 중 기부금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추경 시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8월과 11월 사이 관련자치법규를 제정하고, 8월부터 지속적으로 답례품개발, 모금홍보 및 기금운영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협조사항입니다. 내년 시행 전 조례제정, 시스템구축, 답례품선정, 기금설치운영 및 위원회 구성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조직구성 또는 인원충원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 현안사업 두 번째로 의회소회의실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군청사 2층 의회소회의실에 9월 중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벽면 목재 흡음판 설치와 회의용 음향시스템 개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서 9월 중 공사 시행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국  재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3쪽에 보면 정기예금현황을 보게 되면 0.95%에서 1.45% 차이가 좀 있네. 그죠?
○재무과장 한수찬  아 이거는 우리 연초에 했을 때는 금리가 우리 국제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은행, 한국은행 금리가 상승이 안 됐고, 지금 매월 아니면 한 두달, 석달 간격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지금 중간에 어떻게 해지하는 부분이 한번씩 있나요?
○재무과장 한수찬  지금 제가 오고 난 이후는 그 부분 없애기 위해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6월달에 도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내려올 때 예금을 하지 않고 신속집행에 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원환 의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수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쌍림교류센터 건립 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수찬  예.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거기 쌍림면사무소 건립 했는지가 1983년이었더라고요.
○재무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혹시 대가야읍 청사를 몇 년도 건립했는 줄 압니까?
○재무과장 한수찬  그것도 지금 쌍림면사무소하고 똑같이 83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재무과장 한수찬  예.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봐서 지금 수림목욕탕 우리 리모델링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한수찬  예, 행복이음터라고 올해 1월 29일 날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거기 보면 지금 현재에 쌍림면사무소 건립하는 거하고, 수림목욕탕 지금 현재에 시설되어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한수찬  지금 이걸 이제 이 사업은 우리 군청에 지역활력단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역활력단 추진할 때 행복이음터에 있는 용도하고, 그 다음에 쌍림상생교류센터 용도를 비교 했었는데 중복되지 않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본의원이 지금 확인했는 결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씨만 틀릴뿐이지 나중에 실제 사용되는 하는 거는 중복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무과장 한수찬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행복이음터에는 1층은 체육센터고 2층은 작은도서관과 그 다음에 용담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집이 있고, 3층은 생활문화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3층에 생활문화센터라고 지금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상생교류센터에 주민복지시설에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마 중복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지금 올 10월부터 해서 내년 3월 사이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때 용도가 중복되는 부분 있으면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쌍림면사무소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군민체육센터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일반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실제 지금 수림목욕탕에는 1층 군민체육센터, 2층 군민체육센터, 2층에 또 어린이집, 북카페, 3층이 북카페가? 2층 아, 그렇고 2층에 작은 도서관이 북카페.
○재무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3층에 가면 생활문화센터 이래가지고 실제 보면 지금 현재 상생교류센터신축에도 보면 다목적 교류홀, 정보공유실, 다목적실, 취미교실 다목적프로그램실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한수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용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할 때 의원님 말씀하는 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 부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대가야읍 청사가 1983년 똑같은 1월 1일인 게 똑같아요. 근데 대가야읍 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는 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한수찬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에 지금 대가야읍하고, 덕곡, 성산면의 지금 공약사업에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상반기에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축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대가야읍하고, 덕곡만 하면 되는데 지금 공약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대가야읍 청사 청사다운 청사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수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지금 교부세 수입이 인구 3만명에 마지노선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영 율이 작아지고 그런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수찬  교부세 인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아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민원과 보고에 우리 인구가 5월 현재 3만 400명입니다. 400명만 줄면 3만명 이하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민원과장님과 우리 신임군수님과 잘 의논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수찬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예, 재무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이라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 우리 고령군에 세외수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한수찬  저희가 세외수입이라 하면은 지금 우리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매년 일정한 규모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 사용료나 임대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군유재산이라든지 매각금액 이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시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좀 들어오는 돈이 이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돈을 임시적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돈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8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출석 의원수【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
  주무관김지영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이장준
  관광경제국장권중수
  건설도시국장정광태
  기획감사실장조백섭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한수찬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석성철
  문화유산과장권중수
  여성청소년과장이주영
  군민안전과장신상진
  환경과장최희준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전병렬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원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축산과장김종석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