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3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84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2023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
5. 고령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7.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8. 국공립어린이집(우륵 어린이집)재위탁운영 동의안
9. 고방, 다산,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위탁계획안
10.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환경사업소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사업 의회 동의안
12.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14. 고령군-필리핀 마갈랑, 아팔릿,칼라판시 MOU(양해각서) 체결안
15. 주요 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과
   다. 주민복지과
   라. 민원과
   마. 여성청소년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2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전해종  의사팀장 전해종입니다.
  제2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현안 10건, 고령군 고령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2023년 주요업무보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성낙철 의원)

(10시 01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5분 발언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 자유 발언에 앞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의회에 회의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지역현안, 군청시책에 관한 의견을 발의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하며 의장께서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성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명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도 905호선 확포장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905호선 확포장공사는 성산면 득성삼거리에서 박곡리, 무계리를 지나 다산면 송곡리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이며 1~2단계 공사는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1단계 공사는 사업비 110억 원으로 득성삼거리로부터 박곡교까지 1.24㎞ 구간공사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2단계 공사는 사업비 110억원으로 박곡교부터 동고령산업단지까지 1.28㎞구간 공사로 현재 토지보상이 20%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 공사는 동고령산업단지로부터 다산 송곡리까지 2.2㎞구간으로 1단계 공사 착공이 시작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완공예정으로 고령군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 3단계에 이르는 공사구간은 약 4.7㎞로 짧은 구간이지만 다산 고령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산업물류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동고령IC를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광주-대구 고속도로와연결하여 교통 병목 현상이 문제되는 곳으로 2021년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루 1만 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산동고령일반산업단지가 2020년 준공되고 현재까지 70%의 입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3년 이내에 100% 입주할 것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변도로환경은 반드시 신속하게 개선 돼야 할 숙제입니다. 이렇듯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공사지만 길어지는 90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너무 큽니다.
  장기간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과 보행자 통행불편, 비산먼지, 소음공해 등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확포장공사의 조기완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18년 시작된 공사가 단계 별로 해서 2025년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특히 2단계 공사를 2025년 준공까지 기다리기에는 주민 불편이 너무 크고 해당 구간이 1단계와 3단계 공사 구간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예정일이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 경상북도에 시행하는 공사이지만 고령군에서 적극 건의하여 준공기간을 앞당겨야 합니다. 또한 3단계 공사는 2023년 준공예정이지만 사업비 160억 가운데 100억 원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60억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도의 예산 지원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제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공사기간이 늦어질수록 공사비용이 올라가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군비가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사가 늦어져 추가비용이 더 드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지방도 905호선이 조기 완공되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간 원활한 교통체계구축으로 물류비용절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민선 8기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905호선 확포장공사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제2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이달호, 이철호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4. 2023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3항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 4항 2023년도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예약 동의안, 2023년도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면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20년 8월 22일부터 자치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2년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재위탁 신청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안전성, 인력운영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에 적합하면 기존 다산면주민자치위원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산면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으로써 상세한 내용으로는 각종 문화, 여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수강생관리 및 강사관리, 카페 휴공간의 운영지원, 다끼골음악회 등 주민자치사업추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활동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자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1억 8,289만 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자합니다. 다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사업결산내역, 위탁원안계획서를 토대로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출연이유를 말씀드리면 명품교육도시 조성 및 지역인재,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대가야교육원운영 등 다양한 교육정책사업을 펼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령의 교육발전위원회의 안정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은 총 14억 6,200만 원으로 세부사항으로 대가야교육원 운영, 청소년국제교류, 장학금지원 등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소요될 8억 5,000만 원, 고령군 금고계약에 따라 농협은행 5,800만 원과 대구은행 400만 원의 금고협력 사업비를 군 세입으로 받아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6,200만 원 그리고 학교 방과 후 수업 및 영어체험센터 등 학교교육경비로 소요될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는 2004년부터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예산이며 금고협력사업비는 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에 출연한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는 방과 후 수업, 영어체험센터 운영, 예체기능 육성 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고령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9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재무과장 전형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및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에 인구감소와 열악해진 재정난을 보완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종류 및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부금 기탁서 접수 및 기부금 납부영수증 발급 등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23조까지 기금회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계획수립 등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붙임규정에서는 내년부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규정을 두고 고향사랑기부금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한편 기부금은 기금 으로 조성하여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및 청소년보호, 문화예술증진, 공동체에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도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 재원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합니다. 출연금액은 예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되는 777만 2,000원입니다. 출연의 근거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1항 각 지방단체는 지방세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를 지며 동법 제152조 3항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적립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고령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답례품에 선정 및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제11조 제4항에서 고령사랑기부금의 관리 운영,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답례품 선정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건전한 기부문화조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과 기금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사용함에 있어 기부자가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기부하고자 할 경우 목적사업추진 시 해당지역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기부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석성철  기업경제과장 석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특례 보증에 따른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고령군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특례보증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차 보전지원을 확대하여 자립주도적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군 출연예정금액은 1억 원이며 그에 따른 보전근거는 재단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이며 2차 보전액은 10억 원에 대한 3%의 2년분에 해당하는 6,000만 원으로 군 관내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 중 융자금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절차 및 방법은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시행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8. 국공립어린이집(우륵 어린이집)재위탁운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우륵 어린이집) 재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공립어린이집, 우륵 어린이집 운영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우륵어린이집은 다산면 평리 6길 30 다산 휴먼시아 3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27명 중 현재 7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6일부터 5년간 대표자 OOO에 대해, OOO에게 위탁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2년 11월 15일 위탁기간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수탁자인 대표 OOO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우륵어린이집이며 위탁관리사무의 범위는 영유아의 보육 및 보육계획수립, 영유아건강 및 안전관리,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기타보육목적 달성업무 등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전반입니다. 민간위탁성과 및 서비스평가와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제24조의 2에 의거하여 위탁업체의 공신력, 위탁업체의 시설운영 및 실적, 위탁업체의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운영계획, 재산능력 등 5개 항목의 자료를 토대로 고령군 어린이집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결과 평균 91. 8점으로 재위탁 적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의거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하며 우륵 어린이집의 2022년 1년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현황은 아래에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고방, 다산,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위탁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1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9항 고방, 다산,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위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군민안전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방, 다산,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위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및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행대행기관은 농어촌공사 고령지사이며 대상 지구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다산면 고방지구 및 다산지구와 개진면 지산지구로 총 3개소 사업비는 1,0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에서 직접보상 및 감리추진하여 보상에 대한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대한 감리비 예산 34억 7,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령군은 자체 인력 보강없이 대규모 공사 이행이 가능하여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 전용으로 국비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는 전담팀 구성으로 효과적이며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협약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범위는 공사시행, 감리, 보상 등 사업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으로 고령군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이관하며 사업 준공 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관리하여 나머지 시설은 고령군에 인계하고자합니다. 사업 시 우리 군의 원활한 업무지시를 위해 농어촌공사 책임자와 매일 공정회의를 진행하고 고령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사에 반영된 공법 및 내용은 경쟁이 불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군이 사업 지연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방, 다산,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위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으셔서 다음 농산물 유통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하겠습니다.

12.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3.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필리핀 마갈랑,아갈릿,칼라판시 MOU(양해각서) 체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 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고령군-필리핀 마갈랑,아갈릿,칼라판시 MOU체결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농업정책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고령군 필리핀-마갈랑시, 아갈릿시, 칼라판시 MOU체결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령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여 고령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12월 31일 계약만료예정입니다. 고령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지역농산물의 상품화 및 유통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농업발전 도모를 위하여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은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재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시설은 성산면 성산로 839에 위치한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며 위탁관리 사무의 범위는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건물, 물류장비, 사무용 비품 등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번 재위탁 계약 시 조공의 주간농업선정으로 고령군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책임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약 시 주관 농협은 고령농협입니다. 위탁기간 및 예산과 관련하여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제2항에 따라 고령군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년간 1억 6,280만 원 지원하고자합니다. 예산편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매년 성과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함으로써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파머스마켓은 2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여 고령군 귀농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12월 31일 계약만료예정입니다.    위탁운영에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시설은 대가야읍 지산리 47-1에 위치한 84㎡ 면적에 23 농산물직판장이며 위탁관리사무의 범위는 대가야파머스마켓 시설관리, 소량대품목 지역농산물 인접 입점판매, 주말직거래판매, 행사의 활성화, 파머스마켓 운영 현황 보고 및 우리 군과의 협의사항 등입니다. 선정방법 및 위탁 기간과 관련하여 고령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고령군 귀농위원회 회의 후 재계약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 6,446만 2,000원으로 지원하고자합니다. 예산편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매년 성과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통해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령군과 필리핀 마갈랑시, 아팔릿시, 칼라판시와 MOU 체결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농번기인력확보에 어려움으로써 농가 일손 부족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외국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우리 군과 필리핀 마갈랑시, 아팔랏시, 칼라판시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에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 등 농업분야발전을 위하여 상호교류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 지역은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의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지원, 조정 교류를 촉진하며 농업생산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진출 등 농업교류사업, 농업진출, 농업기술전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 지자체와의 MOU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필리핀과 상호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외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과장님 본의장이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파머스마켓 이거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지금 재계약해 달라고 하는데 이 2년 동안 흑자였습니까? 적자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금 현재까지는 흑자입니다.
○의장 김명국  흑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흑자인데 총 매출액은 9,4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실제 순이익은 한 400에서 5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재위탁 하는데 인건비를 상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과장님 지금 우리 지금 군에서 실제적으로 위탁하는 데서 우리 지원되는 데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금 현재까지 파머스마켓이 일반 한 농협에서 3년 동안 하다가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다가 불과 흑자로 돌아선지 인자 3년째 되고 있습니다. 3년째 되고 있는데 귀농인연합회도 우리 고령군민입니다. 귀농인이 아니고. 고령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분들이 농업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로를 판매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길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줘야만이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에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한사람이라도 좀 더 인구유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앞으로 2년 동안……
○의장 김명국  과장님 본의장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 같으면 대구 시내에 우리가 판매장을 하나 사실은 임대를 하든지해 가지고 전체적인 농산물판매장을 하나 만드는 계획이 낫지 고령 자체에서 여기 지금 수익성도 없는 이런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큰 귀농인 단체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농민들이 팔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운영비 조금 들여가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저희 귀농인연합회를 귀농인연합회만 잘 봐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귀농인연합회에 파머스마켓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머스마켓은 진짜 우리 귀농인 여기 와서 우리 고령군에 한사람으로써 이제 겨우 정착을 해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는 수익금 400, 500만 원 되는데 그 수익금도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고,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금, 조금 한단계 걸어가고 있는데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이거는 딴 단체에 농민단체 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문 닫는 게 낫지 계속 지속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가면서 이거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1년 정도 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차후 봐가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환경사업소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사업 의회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환경사업소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사업 의회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환경사업소장 성기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사업소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사업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 31일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사업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차년도 계약을 위한 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항목에 의거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별표3에 의거 그밖에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계약 시 보다 명확한 근거 확립을 위하여 마을주민 공동사업의 일환인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사업을 신설함으로써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의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자원순환업무 참여로 환경기초시설의 이해를 제고하고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시 공무원은 협의체위원회에서 제외되어있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군수님 및 고령군의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에 원활한 처리 및 운영을 위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사업소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사업 의회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월부터 3년간 계약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사업이 다가오는 2022년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어 민간위탁사업 계약 만료에 따른 수탁자 재선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2호에 의거 환경시설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일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재활용 선별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재활용 가능폐기물 선별 및 압축, 불연성 폐기물 매립시설 이송, 폐가전제품 적재 및 포장, 불법폐기물 반입감시 등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업무에 기초가 되는 제반사항들로 수탁자선정방법은 일반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이 있으나 일반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예산 절감효과가 있으나 부적격자인 낙찰우려와 낮은 입찰단가로 인해 부실운영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며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전문성, 기술성, 안정성 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협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나 전문자격 및 인력을 갖춘 관외업자가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의 진입이 제안되는 결과를 나을 수 있고, 단계별 평가 및 계약추진에 따른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산정은 고령군 상호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4년 이내 장기계약이 가능하며 단기계약의 경우 관련 업체 참여기회의 확대 및 부실업체의 교체가 용의하나 업무의 연속성 및 책임의식결여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계속성 및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와 단계별 평가 및 계약 추진에 따른 과다한 행정력 낭비를 저감하기 위하여 3년간 계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성과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재활용 선별시설은 환경부고시, 폐기물처리사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에 대하여 연 1회 환경부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고령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계약만료년인 2022년 운영실태평가의 경우 2023년 4월경 자료가 제출되고 그 결과가 당해 12월에 공개됨에 따라 계약 종료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위하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성과 및 서비스 평가 지표 개발 등 관련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근로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적정지급여부, 안전교육 및 훈련실시여부, 작업장 만족도 등의 서비스 평가와 시설운영실적, 재활용 선별률 등의 성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90.4점의 점수가 도출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수탁자가 재선정과 관련하여 군의회 동의 이후 고령군의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활용 선별 및 매립장운영관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과 환경사업소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사업 의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15. 주요 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10시 59분)

○의장 김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새로운 국도정 발전방향 확립과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젊고 힘 있는 고령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도정 운영 방향에 발맞추면서도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군정발전전략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대적 대외환경변화에 대응한 인구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과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감한 혁신과 집중을 통해 군민의 삶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성과가 드러나는 공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예산수립 및 예산낭비 최소화로 건전, 투명,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2023년도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9건에 119억이며 세부사항은 담당별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미래기획담당업무입니다. 군정주요 시책사업 계획수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정책방향 결정을 위하여 예산액 4억 8,000만 원으로 고령군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고령군 상징물 BI캐릭터 개발용역, 부서주요업무 시책사업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군민상 선정 및 시상입니다. 고령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발전, 선행봉사, 문화체육, 산업경제 기타 5개 부문에 대하여 군민으로써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군민상을 시상하고자합니다. 2월 초에 공고를 하고, 3월말에 수상자를 결정하여 대가야체험축제기간 중 행사와 연계하여 시상하고 자합니다.
  5페이지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고령을 만들기 위한 군민주도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예산액 1억 5,900만 원으로 마을정비사업은 읍·면별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전년도 사업 우수마을에 대하여 으뜸상 1개 마을, 협동상 4개 마을, 노력상 3개 마을을 선정하여 표창 및 상사업비를 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 젊음을 꿈꾸다 매월 1,1500부를 제작하여 출향인, 관계기관 지역주민에게 배부하여 군정홍보 및 행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6페이지 성과관리담당 주요업무입니다. 군정시책, 도정시책평가 및 자체평가를 통하여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령군의 1년 이상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경제, 산업, 문화관광, 농축산, 보건, 교육, 민원, 교통,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여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군정, 문화관광, 축제, 특산물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해 2023년도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보담당 주요업무입니다. 언론매체, 옥외광고를 통한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하겠습니다. 예산액 8억 5,400만 원으로 언론매체, 일간지 24개사, 주간지 4개사, 인터넷 20개사와 전광판을 활용한 옥외광고 10개소, 유튜브 등 SNS를 활용 고령군 브이로그 기자단 운영을 하여 주민과 실시간 소통 및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광, 산업경제부문 홍보동영상제작과 군정주요행사 및 활동 등의 촬영영상을 편집하여 군정기록보존용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현황파악 및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1개에서 2개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정밀항공 영상촬영 및 정사영상제작을 내년도에는 덕곡면, 운수면에 실시하고자합니다.
  9페이지 예산담당 주요업무입니다. 국가지원예산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국가지원예산확보 및 대책보고회를 2월에 실시하고 중앙 및 도 관계부서지원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며 국비신청부터 확정시까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용내실화를 위하여 본예산 추경 등 자체보조사업 예산편성심의, 공모절차를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선정, 3년 주기로 지방보조금유지여부 등을 심의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성확보를 위하여 연2회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예산운용계획 등 재정운영사항을 공시하고,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 재정투자심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 주요업무입니다.
  4개 읍·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민원실태, 업무부당처리 및 불법행위방지사례 각종 공사적법시공 및 설계적정성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고령군이 경상북도 종합감사수감대상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의 효율화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을 올해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발대상은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팀으로 적극행정 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상 인센티브 또는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 교육, 청렴 교육 이수 의무제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 및 투명한 행정실천으로 부패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록대상은 자치단체장, 의원, 4급 이상, 부동산 관련업무 공무원, 감사 회계 조세에 관련되는 공무원, 우리 군은 대상이 225명입니다.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월 3일 감사입니다. 3억 원 인사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3,000만 원 물품구매에 대하여 계획공정추진의 적정성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규격자재 사용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법성 여부 등 일상감사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원가심사입니다.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하여 표준품세 등 내가산정기준적용의 적정성, 원가 계산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계약원가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분야입니다. 군의회와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소송업무지원으로 소송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승소율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와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결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치법규정비입니다. 시책의 근거 마련의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 상위법령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개정,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등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 등 3개 분야에 통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인구활력분야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특별법에 의거 5,500만 원의 예산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간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과 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합니다. 중장기 인구정책수립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용역비 2,200만 원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발전과 목표, 지역 여건에 맞는 기금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고령군 인구유출저지 및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연 1조 원, 10년 간 총 10조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군은 사업비 170억 원, 국비 140억, 도비 20억, 군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2년이며 사업내용은 5개 사업이며 세부내용은 2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지원플랫폼 취업창업지원센터는 인구활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3억으로 대가야읍사무소 이전과 연계하여 복합과할 계획으로 2층 270평 정도의 오픈라운지, 공유주방, 강의실, 공유오피스 등 취업, 창업에 대한 공간을 일원화하고, 조직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안심돌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에 고령초등학교 앞 아이나라 키즈센터 증축으로 놀이공간 및 보호자 대기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스마트팜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억 3,800만 원으로 다산면 좌학리에 스마트팜, 농자재창고, 저온저장시설을 구축하여 벌지 초등학교와 청년복합귀농타운과 연계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실습할 수 있도록 임대농장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가공보육시스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기술보급과와 인구활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억 원으로 대가야읍 내곡리에 제조가공실, 품질관리실, 사무실 창고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창작소는 인구활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억 원으로 (구)내곡초등학교 교사철거 후 2층 260평 규모로 체류형창작공간, 전시실, 체험강의실, 창작카페, 커뮤니티 공간, 야외예술 등을 조성하여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체류형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사업인 고령군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발전상 제시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및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급변하는 행정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변화 속에서 고령군의 현재를 진단 여건분석 및 지역발전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며 전문 학술 연구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현안 및 특성, 잠재력 등 현안진단과 발전여건을 분석하고, 2040 고령군미래비전 방향과 실현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국도,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 발굴 및 예산확보방안과 청년 및 인구정책, 첨단산업유치 등 신성장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령군 상징물 BI캐릭터 개발입니다. 기존 BI 고고고령과 캐릭터 가야돌이가 2,000년대에 초반에 개발되어 변화하는 우리 군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담지 못하고 시대트렌드에 세련된 세련미와 상징성이 부족하여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써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이 함축되고 우리 군의 역사, 문화 등 특색과 정체성이 부각된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 슬로건과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 등 상품개발이 가능하고, 대중의 호감을 유발 할 수 있는 디자인, 이모티콘, 웹툰 등 미디어플랫폼의 활용 가능한 디자인으로 개발하고자합니다. 올해 12월에 고령군 상징물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에 사전공개, 규격공개, 입찰공고 및 평가위원모집, 제안서를 접수하고, 2월에 제안서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에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예,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요. 법무통계담당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효율적인 소송 업무 지원에 추진 계획에 보면 승소율 강화라는 부분이 나오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의원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승소율이 상당히 좋은데도 있고, 좋지 않는 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의원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한 그냥 그대로의 일단 업무부분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아마 이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승소율을 지금 감안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제일 잘 알고 우리 지역 현실을 잘 아는 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구에 창공하고, 송정이 어느 정도에 좀 잘하는 법무법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표가 우리 OOO 변호사는 성산출신입니다. 성산출신이고, 또 OOO변호사는 쌍림출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패소를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절차상 해갖고 그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패소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해 갖고 우리가 사실 토지보상이라든지 안 해줘서 했는 그거는 재산권 침해라든지 우리 군에서 사전에 보상이라든가 안 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하지만 절차상이라든지 이래해 가지고는 아직 패소하는 변호사의 잘못으로 해 갖고 패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번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별도에 저한테 보고 했는 상황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그대로 올라왔길래 제가 재차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저희들이 특별히 더해 가지고 승소율 높이고 행정증손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돼 있는 데요. 여기서 우리 농산물가공 보육시스템에 이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업자체가. 그 연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할 때 인자 꼭 인자 소멸하기 우리가 그 다섯 가지를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C등급을 받아서 170을 했는데 농산물가공보육 가공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로 하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 이걸 인자 저희들이 끼워 맞춰 어떻게 끼워 맞췄습니다. 지방소멸로 대응기금으로 해 가지고 또 이런 인자 가공센터를 우리가 신축하고 운영함으로 해서 또 우리 지역이 잘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소멸기금에 저희들이 센터 짓는 걸 넣었습니다.
○김기창 의원  본인 생각에 이 대응기금하고, 사실상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사업이 선정됐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곡에 사업공장을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저희들이 인자 거기 가공가지고 오면, 그런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하는 교육도 시키고, 어느 정도 가공품을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와서 또 만들고 그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법규정비에 대해서 폐지할 부분에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자치법규에 대해서 는 각 실과에서 그런 불합리한거라든지, 규제라든지 또 상위법이 폐지된 거라든지 그거 이제 오면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개편을 하는데 지금 파악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시대흐름에 맞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유희순 의원  그러면 그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각 실과소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거쳐서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그거는 각 실과소에서 오늘처럼 조례 개정하고, 제정하듯이 실과소에서 그 법령을 상위법이라든지 폐지된 법령이라든지 그걸 파악해서 실과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실과소장님의 판단 하에 그걸 실시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유희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인구감소에 대해서 17페이지 제가 먼저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관에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성원환 의원  소방서라든지. 이런데 교육의 자유,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거는 다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성원환 의원  그것까지 우리가 말릴 수는 없고, 그 대신에 여기에 주소지를 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지금 3만 시대가 곧 무너집니다. 그 인원들이 지금 교육청만 해도 한 500명이 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성원환 의원  관에 그 인원들만 해도 1,000명, 천몇백명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인원만 들어와도 우리가 얼마나 교부세에 득을 봅니까? 3만 시대가 무너지면 교부세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한번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실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구서 출퇴근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자기들 자유니까 해야 되는데 주소만이라도 고령에 옮겨놓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2일 전에 군수님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기관이라든지 특히 또 마을에 한마을에 10명이상이 전입했을 때 특별히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이 필요하든지 마을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구를 군수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 이야기하셨듯이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거기에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지금 기업인들도 보면 주소가 이쪽으로 안 되어 있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근데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성원환 의원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신경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25페이지 BI에 브랜드 독창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I캐릭터하고 하는데 예산이 1억 8,000 이정도 듭니까? 예산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저희들이 타 시·군 용역 사례를 안 그래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그리고 인자 전에 우리가 할 때하고, 예산하고 좀 봤는데 지금 한번 뽑았는데 금산에는 지금 BI 우리가 BI만 슬로건만 하는데 1억 5,000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지금 2,000년도에 했습니다. 2020년도에 고성군에 했는데 CI하고 BI를 했는데 그거는 1억 6,000이 들었습니다. 1억 6,000이 들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BI하고, 경기도 자체에서 했는데 이거는 10억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광명 같은 경기도인데 거기에 BI하고, CI 했는데 10억 들여 갖고 했습니다.
○성낙철 의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인자 해놔 놓으면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모티콘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모든 그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예산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본위원도 새로운 군정출발에 캐릭터를 비전을 가지고 한번 한다는 거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이게 바꾸든지 다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군정이 새로 출발할 때마다 캐릭터를 바꿉니까? 아니면 이거를 정말 브랜딩을 해서 전국에 그 단위별에 이거 브랜드를 해서 그 지역 에 나오는 농산물이나 공산품이나 그 브랜딩을 해서 정말 한번 디자인을 잡을 때 정말로 앞으로 대표적으로 영원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한번 개발해 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당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게 인자 캐릭터는 잘 인자 달성군에도 우리가 인자 보면 캐릭터는 안 바뀌었는데 달성군에는 이번에 새로 군수님 되면서 전에는 달성 꽃피다에서 달성 뭐로 바뀌었다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러면 한번해 가지고 이거 좀 BI는 한번씩 시대에 맞게 캐릭터 바꿔서 오래 영구히 고령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독창성도 중요하고 이 브랜드를 고령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군정출발 할 때마다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대표성 있는 그런 브랜드로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주요사업 중에 우리 홍보비가 3억 2,000 늘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그렇죠? 내년은 어떤 군정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지금 크게 올해하고, 크게 다른 홍보 그 관계는 내용은 크게 늘은 게 없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걸 편성하기 전에 경상북도 전체 올해 군 단위 홍보예산을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군단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고령군이 울릉도. 울릉도 다음에 제일 작습니다.
○이달호 의원  실장님 남 그런 곳 가지말고, 다른 타 지역에 예산 많이 했다고 우리도 많이 편성하는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달호 의원  작은 예산으로. 주요 보면 지금 보면 우리 군정홍보 하는데 2,000만 원, SNS 홍보하는데 2,000만 원, 연구용역비 캐릭터 하는데 1억 8,000, 연구용역추진에 2억 8,000. 3억 2,000이 늘었습니다. 그죠? 맞죠? 연구용역추진에 2억 8,000이 늘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달호 의원  최고 많이 부담하는 부분이 우리 지금 BI나 캐릭터 부분인데 캐릭터를 B.I 꼭 새로 개발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지금 다른 저희들 꼭 해야 된다하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2,000년도 초반에 이걸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새롭게 출발하고 또 시대에 맞게……
○이달호 의원  오래된 것이 전국에 잘 알려졌지 않습니까? 오래된 것도, 옛것도 보전할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상 예산에 얼마쯤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지금 아직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군 예산이 인자 우리 일반운영비하고 군 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 예산 군 자체사업예산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달호 의원  대충 주요 현재 우리 업무보고 상에 소요예산이 총 4,932억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지금 아직 준비하는 단계라서 아직 지금 중복되는 거라든지 또 사업에 필요성이 없는 거라든지 좀 효과가 떨어지는 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깎고 있는데……
○이달호 의원  실장님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주요 업무보고
나. 총무과

(11시 30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과의 주요사업은 고령군 홍보용 우표첩 제작 등 15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95억 1,0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령군 홍보용 우표첩 제작입니다. 2,840만 원의 예산으로 고령군의 비전과 관광을 활용한 홍보용 우표를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및 조직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충분한 인사혜택과 직원과 소통하고 수용하며 조직의 슬림화, 간소화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이장의 사기진작 사업으로 1억 607만 원으로 건강검진, 상해보험, 자녀장학금, 선진지견학, 역량강화 화합행사 및 모범이장 산업시찰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교재제작, 조직활성화교육, 교육훈련 등을 2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추진입니다. 14억 9,583만 2,000원의 예산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지급, 직원상해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비지급, 취미클럽활성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 및 유입대책입니다. 3,000만 원 예산으로 전입 후 고령군 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대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지원하고, 국적취득자, 전입유학생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구유입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단체운영 및 지원입니다. 총무과는 5개 단체 6억 200만 원의 예산을 종합자원봉사센터에 3억 1,600만 원, 고령군 새마을회에 2억 100만 원, 바르게살기고령군협의회에 5,5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고령군지회에 2,7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에 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자발적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중심의 운영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마을회관에 대한 증축 및 보수는 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32개소를 대상으로 증축 및 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산면주민자치센터 운영을 1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와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적극 응모하여 역량강화, 취미프로그램운영, 공동체활성화 등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출연금 14억 원, 모금액 2억 원을 목표로 적극적인 모금활동과 정기기탁자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대가야교육원 및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은 10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중고등부 111명을 선발하여 교과강의를 진행하고 진학설명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전문온라인교육 강의도 제공하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1억 900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대구·경북지역의 향토생활관 6개 대학 120명에 대하여 운영 지원할 계획이며 서울지역 공공기숙사는 홍재동 4명, 마포에 6명을 운영하고, 부산 지역에 새롭게 6명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며 미국 루즈벨트 고등학교와의 MOU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 융복합분야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어민 화상 영어 지원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방과 후 학교 석간식비지원 등 학교교육지원경비로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중고교 교복무상지원을 1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영어마을체험학습도 추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비로 2억 2,159만 9,800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업무와 인건비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예산편성 전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며 공무직의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 재해관리 등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총무과 5개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직장도, 집도, 주소도 고령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라 다양한 시책과 연계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입자에 대한 재산세 등을 지원하고 기업지원책을 통한 기업체 관내 주소이전 및 청년인구유입, 고령몰회원, SNS사용자 수 증가 등으로 관계인구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그래서 향후추진계획으로 조직개편으로 인구활력과를 신설하여 인구증대를 집중화하고 청년주거비 지원을 추진하고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유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군민소통콘서트 정례화입니다. 민선 8기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감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원로, 읍·면, 청년단체 등 직업별, 세대별, 성별, 특성을 살린 시책을 발굴해서 접목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통의 장을 정례화하여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이라는 군정목표 달성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우수학생 학업을 위한 고령학사확대입니다. 서울과 부산지역 고령학사를 확대하여 고령출신대학생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합니다. 1인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여 서울 동성동에 6명 부산 부경대에 6명을 신규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산 부경대 행복기숙사는 올 11월에 완공됨에 따라 12월에 MOU를 체결하고 내년 3월에는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며 서울동서문동의 행복기숙사는 2003년, 23년 개관예정이 있어 2024년에 학사입사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중고교 입학생 교복 무상지급사업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차별 없는 교육기회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구 1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8개 학교 380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령군 교복지원 조례를 연말에 제정하여 내년에 교육교복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창의융복합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건립사업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령인구의  지역유출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로봇, 드론코딩, 3D 디자인 및 프린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상위 융복합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을 바탕으로 공모사업이나 교육청 예산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매년 1억 원의 예산으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위융복합 센터 건립은 타당성 검토 후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총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6페이지 성과능력중심의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정말 좋은 시책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가하고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하시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성원환 의원  어디가나 아부만 가지고 메여서 공직생활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꼭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기획실에 아까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아까 설명을 잘 해 놨데요. 제가 기획실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7페이지 직원역량강화위한 교육훈련추진 이렇게 있는데, 특히 대민관계가 많은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 친절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말이 자꾸 나오는데 불친절한 사례가 많다고 자꾸 내가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명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고, 그때도 보고 드렸지만 그동안 조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신규 임용자들이나 6급 담당 공무원, 직렬별 이런 교육들 좀 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조금 숙지고 해서 조직활성화교육 차원에서 신규 임용자교육이나 이럴 때 특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 교육을 포함해서 소양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5페이지 홍보용 우표 첫 제작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카드입니까? 본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우표 이제 이게 우체국에서 우편사업 진흥원에서 이렇게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표를 기념우표를 여러 개 제작을 해서 그 포장을 잘해서 선물용으로 아니면 박람회나 이럴 때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명국  과장님 이번에 총무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본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의장 김명국  봤어요?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의장 김명국  저는 4년 넘어도 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우리 관내 학생들 공공기숙사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기숙사 이용하는 사람 은 몇 명,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거 미달시 원인은 뭐냐 그렇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 공공기숙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개 대학 120명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확보를 해놓기는 했는데, 지금 선발 인원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경북대가 30명 저희들이 확보해 놓았는데 작년에 올해 9명이 됐고요. 영남대학교는 30명 확보에 16명, 계명대는 20명 확보에 3명, 대구대는 20명 확보에 10명, 대가대는 10명에 7명, 경일대는 10명 확보해 놓은 데서 2명 정도가 입사를 해서 생활하고 있었고요. 서울학사는 홍재동연합 행복기숙사에 4명 그리고 마포기숙사에 6명, 부경대는 내년에 추가로 할 계획이라서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홍재동 행복기숙사는 4명이 가능 한데 거기도 한 3명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마포기숙사는 6명 그대로 거기는 생활권이 좋아서 6명 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명국  지금 그러면 대구 쪽에는 이용이 다 안 되고 있고, 서울 쪽에는 거의 다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서울은 선발인원 적기도하고요.
○의장 김명국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지역학생들이 서울로 진학하는……
○의장 김명국  다른 데는 진학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진학이 좀……
○의장 김명국  예년에 비해 가지고,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그런가, 줄어서 그런가 이것도 사실은 우리 저기 뭡니까? 저기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의장 김명국  그러면 저기에 지금 무슨 학원입니까? 우리 거기에, 거기에서 지금 선발되는 친구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아닙니다.
○의장 김명국  교육원에서 선발되어서……
○총무과장 이명희  아닙니다.
○의장 김명국  그런 거는 아니고?
○총무과장 이명희  예, 고령지역에……
○의장 김명국  그냥 우리 지역에 학생들……
○총무과장 이명희  지역에 있거나, 부모가 고령에 주소가 있거나 자신이 고령에 학교를 다녔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의장 김명국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이런데 좀 적으면 대구 쪽이 많으면 대구 쪽으로 좀 이용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그거는 경북대하고, 이래 지방대할 때는 생활관을 건립할 때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하고, 30명을 확보해 놓습니다.
○의장 김명국  확보……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의장 김명국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주요 업무보고
다. 주민복지과

(11시 50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주민복지과장 조백섭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23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 2페이지 2023년 업무추진방향, 3페이지 연간 일정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3년 주요 사업 소요예산은 24개 사업에 653억 정도입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관담당자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선진 사회복지시설 견학을 통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인 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경북공동모금회, 대가야희망플러스에서 지팡이 보급 등 6,000여 만 원 정도 지원받아 실시한 지역특화사업을 확대 마을 복지계획수립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훈예우증진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 및 보훈가족으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의료급여진료비, 장애인보조기구구입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이 있는 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등에 대하여 월 보험료 19,500원이하인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590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숙인 시설인 들꽃마을에 대하여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인정책담당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직영과 노인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유형은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 형으로 구분됩니다. 공공형은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봉사 등이며, 시장형은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세제 및 비누 만들기 사업,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의 금융업무지원사업으로 산림조합, 금고, 신협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한다는 정부방침입니다.
  11페이지 기초연금지원입니다.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만 400명 중 80%인 8,3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5명, 생활지원사 72명이 현재 1,139명을 돌보고 있으며, 자활센터, 수경재단에 각각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경로당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행복도우미 12명, 관리사 1명이 여가프로그램 운영, 복지상담 등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책임보험가입, 와이파이 설치, 행복경로당운영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양로시설인 대창양로원, 고령 성가의 집과 노인이용시설 7곳에 대하여 운영비 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1인당 8,000원 상당 경로잔치 급식비지원, 독거노인에 대한 도배, 장판 등 소규모개선비를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경로당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결식 우려 어르신에게 읍, 다산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 및 반찬제공으로 어르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5페이지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 의료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대가야희망플러스 긴급복지지원사업, 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되는 사회서비스인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시스템스터디 제공하며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에 대해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통합조사담당입니다. 14개 보장사업에 대한 신속정확하게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월별 상·하반기 소득 및 재산을, 재산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급여지급 및 관리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 정부양곡택배사업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기초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자활담당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요셉요양원, 재활원, 자활센터,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휠체어 차량개조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서작성, 주차계도, 환경정비 등을 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올해보다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장애인생활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의식고취를 위하여 본인 10만 원 정도의 저축 시 군에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약사업인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노인복지센터건립 부지매입을 위하여 소유주와 협의 중이며 중기지방 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12개 업체가 설계공모가 접수되어 있어 10월 18일 설계공모작을 심의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자활센터에 위탁운영사업으로 구분되며 올해보다 사업비 및 사업인원을 확대하여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및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조례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내년에 희망나눔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9쪽에 노숙인시설운영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금액이 예산액이 11억 6,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고령관내에 노숙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지금 현재 입소인원 이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노숙인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이거는 노숙인 시설 들꽃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들꽃마을에 수용돼 있는……
○성낙철 의원  들꽃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우곡면……
○성낙철 의원  부례가다가 보면 우측에.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강변 밑에.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의원  이정표는 제가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의원  인원이 70명이 넘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거기 있는 종사자 분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보수비, 운영비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낙철 의원  노숙인하면 이분들이 연령대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정신연령이 3세부터 정상인분도 있고, 연령이 지금 다양합니다. 연령도 다양하고, 정신상태도 다양한 상태 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러면 장애인으로 봐야 되지. 노숙인시설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장애인시설은 성산에 성요셉재활원 있고, 노숙인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신연령이 3세도 있고, 정상인 사람도 있지만 좀 정상보다 조금 못한 상태 그런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노숙인하면 장애를 좀 안고 있는 사람이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의원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마지막에 29페이지 희망나눔위원회 제가 행감 때 위원회 쪽으로 제가 담당을 많이 하다보니까 새로 나눔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우리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기존 위원회가 있으면 기존 위원회에서 같이 하면 되지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중복되게 해 가지고,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하는 그게 한다고 해서 효율이 좋아집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근데 위원회도 각자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합으로 운영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위원회도 각자 나름대로 역할과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기존에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합해서 심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검토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0쪽에 아까 시장형 3,4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보조금 20만 원, 수입금 14만 원 비누공예품 만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거기에 제가 몇 번이고 가 봐도 거기 만들어가지고 어떤 판로가 개척이 되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만들어놔 놓고, 재고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수입금이 생깁니까? 수입금 14만 원해 놓았는데.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이거는 수입금은 그게 해당되는 사업에서, 판매에서 수입금 얻으면 거기 분배를 해서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들 비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더 노인회에서 협의를 해서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인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14만 원이라는 것은 인당 14만 원 아닙니까? 수입금.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근데 수입이 적으면 적게 가져가지고 이보다 수익이 더 많으면 더 많게 가져가는 그게 시장형 구조인데 저희들 비누하고 천년세재판매액이 그 정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익금이 가져가는 게 적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 14만 원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가보면 얼마 실제 재고가 많이 남아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는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수익금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부분을 활용성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11쪽에 생활지원사업 72명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다산에도 생활지원사가 법인을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수경재단입니다.
○성원환 의원  고령에는 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성원환 의원  근데 이제 문제 뭐가 있느냐하면 내가 자활센터 소장 가 이름이 뭐고. 거기 몇 번을 이야기 하고 했는데 다산자활센터를 다산에 생활지원사 거기를 운영하는 데는 법인으로 해 가지고,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게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데 고령에는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가야읍에 쌍림, 운수, 덕곡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면 공평하게 하지. 다산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이 나은데, 경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 조금의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못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한번 써봐요. 왜 그러냐하면 이 생활지원사들이 이래 보니까 계속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물론 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이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채용할 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채용을 해 놔 놓고, 하라고 해 놔 놓고 지금 와서 나이를 덜렁 결정해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그 부분은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을 알아보고 저희들……
○성원환 의원  그 지침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총무과에서 예산을 주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하는데 채용은 자활하고 수경재단에서 채용을 하는데……
○성원환 의원  지침은 여기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그 부분이 지침이 제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해 보고 지침이 없다면 수경재단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그렇게 신경 써 봐줘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노인들 부당 지급되는 그 발굴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사각지대가 없이 한명도 빠짐없이 잘 발굴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배제되는 노인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예산 확보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고령군에 노인들이 행복지수가 올라가게끔 좀 아주 이래 노후 후에 아주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많이 해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좀 많이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과 금융소득이 정해져 있기 땜에 그런 부분은 책정은 어렵지만 나머지 부분은 대가야희망플러스라든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 못했는 부분은 다른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지원에 예산은 25% 정도 증액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그거는 지금 현재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인자 보조내시가 됐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달호 의원  1억 2,000만 원 정도 늘었다 그죠?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이달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장애인자활담당에서 한국지역 발달장애인 복지 경북협회 고령군지부라는 게 뭐 어떤 단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이거는 지금 현재는 설립돼 있는 단체가 아니고요. 내년에 설립할 예정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달호 의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내용이.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이거는 지적…… 이거는 장애인에 대한 생활자립, 사회적응,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여기 사업에 대한 인건비 이런 형태입니다.
○이달호 의원  내년에 인자 도에서 예산은 순수도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아닙니다. 군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몇 대 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그거는 제가 3 대 7입니다.
○이달호 의원  신규단체가 생기면, 또 다시 발생되면 자꾸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그 뭐 밑에 이하 부분도 전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이 올해 9,000만 원인 것도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사업 안 하고, 예산이 이래 올라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올해는 솔직하게 코로나 이런 부분 있어서 못했는 부분이 사업 부분 있습니다.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해제된다고 보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예산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남는 예산이 없도록 활용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개시)

15. 주요 업무보고
라. 민원과

(14시 00분)

○의장 김명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민원과장 한수찬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업무추빈방향, 담당별 주요업무계획,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23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적극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공간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을 위한 식품위생업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위생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3년도 연간일정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 2023년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31건으로 국비 4억 100만 원, 도비 2억 3,700만 원, 군비 84억 1,0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3.8% 인상된 90억 4,800만 원됩니다. 증가사유로는 공약사업 중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9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원담당입니다. 민원인만족도 및 직원친절도를 내년 3월과 6월 중에 설문표에 의한 전화조사방법으로 모니터링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자들의 감정근로에 대한 대응력강화 및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직속기관 및 읍·면 사무소를 포함한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민서비스와 힐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코로나로 중단된 현장방문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추첨 및 미참여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5개 팀 10개 분야에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가 특성조사 및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조사 조사대상은 사유지, 국·공유지를 포함한 10만 2,357필지로 토지특성조사, 산정, 검정을 통해 내년 4월 29일 날 지가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택지개발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도시지역부분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허위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검정 후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자,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47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무자격, 무등록 중개인이 중개업개설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및 안심상속서비스 운영과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7,000필에 대해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조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0필지에 대해서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닥과 등기소 소유권 변경 등기에 따른 지적공부 소유권 변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가 구축을 하겠습니다. 토지이동결의서 등 외 2종에 대해서 지번별 변동내역과 연계한 연구문서를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삼각보조증과 지적도존증 등 1597점에 전량현지조사를 하여 망실훼손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 폐기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14쪽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생활 속 도로명 주소정비 및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DB를 적기에 업데이트하여 각종 포탈사이트에 적용하고 도로명주소 브이관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동촌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인명구조함, 지진옥외대피소 등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3년부터 지속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객기, 장기, 매촌 지구로 주민설명회 및 동의 후 사업승인을 받아 2024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 2020년부터 2단계 지하시설물 전산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다산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160km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정보를 측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로명이 없는 등산로 등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국가지정번호판 20개로 개경포너울길과 학림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18쪽 지명고시를 위한 지명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명정비대상은 411건으로 추진일정은 지명자료조사 및 주민의견수렴과 고령군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민의 교통편의제공과 운수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외 4개의 사업에 대해서 50억 7,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 대중교통이용 불편한 교통약자들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운행대수는 저상슬로퍼 장착 중형승합차로 4대가 되겠습니다.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11개 마을에 대해서 대가야행복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요청한 이용요금 인하 건은 10월 1일부터 1회 2,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을 인하였습니다. 버스, 택시를 활용한 문화관광 및 농특산물 등 군정현안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지원사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해서 고령사랑상품권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위생담당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 1,08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향상과 예방을 위한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지원사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주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 지역우수 식품제조가공업소 지원 강화를 하겠습니다. 2023년 대가야체험축제기간 중 우수식품전시 및 홍보와 서울국제식품박람회견학,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관리 및 지원강화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숙박업 등 117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위미용업 등 80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평가를 하여 우수업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령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구보건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22개소 750명을 대상으로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위생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과 어린이 식생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공약사업과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27쪽 공약사업으로 마을주차장 설치확대 및 조성을 하여 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확보를 통한 주민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읍·면 지역에 10개소 내의 마을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주차장설치, 수요조사 및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매년 주차장 2~3개 연차별로 사업 시행을 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예방과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주요사업으로 도로명판기반 야간조명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설치된 도로명판에 야간조명장치를 설치하여 야간도로명판 시인성확보 및 보안등 대체로 생활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교통량이 적고, 주변에 조명장치 등이 없는 구간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3월에 설치, 위치를 조사해서 내년 4월에 설치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야간조명장치 설치 예시입니다. 좌측은 설치 전이고, 우측은 설치 후입니다. 아래쪽은 야간조명장치로 친환경태양광 LED사용으로 별도의 전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민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민원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29쪽에 도로명판 기반야간조명장치설치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 26번 국도 진입하다보면 비너스모텔이라고 있어요. 지금 낙동 옛다리로 넘어오면 지금 완전 암흑이거든요. 그 다리 들어오기 전까지는 달성군에서는 가로등이 있는데 다리로부터 해서 우리 득성삼거리까지 오면 정말로 적막이에요. 이 부분 주민회에서 늘 조명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데 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비사업 주변에 환경사업이 정리 한번 되고 했을 때 가로등이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말인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주변 환경이. 그러다보니까 가로등도 지금 설치도 못하고. 암흑천지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 보면 버스가 거기까지 오고, 이까지 안 넘어올 때 야간에 걸어서 오거든요. 걸어서 오다보면 적막이에요. 그런 지금 환경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각별한 검토를 해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이쪽 면이 아니라도 한면이라도 좌측 쪽으로 넘어오는 쪽으로라도 가로등을 좀 밝게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예,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현장을 한번 가봐서 현장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를 보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20페이지요. 대가야행복택시운영에 마을에 11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민원과장 한수찬  예.
○김기창 의원  지난번에 7개소인가 더 추가선정을 했다고 이야기 했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거죠? 11개로 표시돼 있길래.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현재 운행은 11개인데, 앞으로 지금 저 7개가 뭔가 하면 우리가 대가야행복택시가 24곳에 벽지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7개 노선이 3개 이하로 이제 하루에 3번 밖에 안 되는 데가 7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기창 의원  7개소는 지난번에 10월 달부터 실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안 했는……
○민원과장 한수찬  그때 실시한다하는 거는 대가야행복택시요금을 갖다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한다 했는데, 1,000원은 일반 시내버스요금하고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1,500원 하는 걸로 결정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거는 10월달부터 시행한다는 이야기였고.
○민원과장 한수찬  그거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러면 추가되는 개소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이야기겠죠.
○민원과장 한수찬  예, 그거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요. 마을주자창 설치 확대 및 조성인데요.    여기는 지금 주차장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설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에 보고서도 있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예방과 주민의 정주권 개선을 위해서 이제 가장 시급한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 공영주차장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보고 그렇게 정할예정입니다.
○김기창 의원  확정되는 대로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민원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 예산 편성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인만족도 및 직원친절도 모니터링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민원실은 고령군청의 얼굴이거든요. 첫째 친절해야 되고, 정말 주민이 와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정말 잘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니터링을 잘해 가지고 정말 고령군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친절한 공무원이 되고, 정말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민원만족도하고, 직원친절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끝나고 난 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9월 2일자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군청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례별로 잘못된 점은 있는지 파악해서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잘된 점은 부서별로 이제 저희가 전파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민원담당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교육을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대민서비스하고, 직원들이 민원인을 접하면서 힘든 부분에서 힐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의원  예, 또 잘하는 분은 또 잘하는 대로의 어떤 시상도 할 수 있도록 군수님 상도 추전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더욱 열심히 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24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감시원의 현황에 보면 2명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인건비라고 합니까? 이런 거도 다 그럼 책정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공중위생업소는 도에서 위촉해 가지고, 2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나게 되면 5만 원 정도에 수당이 잡히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러면 주 몇 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예,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해 놓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래도 예산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에 한도에 예산으로 하는지 그게 계획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가요?
○민원과장 한수찬  예, 이게 이제 금액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연간 50만 원 정도 됩니다. 50해야 됩니다.
○유희순 의원  50일?
○민원과장 한수찬  예.
○유희순 의원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 공중위생 이거 서비스 평가를 해서 여기하면 예산이 350 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 예산은 밑에 보면 홍보물제작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떤 홍보물 지원만 가능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서비스 평가를 해서 우수한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저희 350만 원으로 해가지고는 인센티브 주기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홍보물제작인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가능하면 이거도 예산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수한데는 눈에 보이는 효과도 있으면 더더욱 모든 분들이 노력하지 않을까요?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번 그런 준비를 해 보고, 그리고 이 예산은 뭔가 하면 우리 홍보물뿐만 아니라 도에서 인증기간에 팻말을 갖다가 부착하는 걸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업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수평가 받았다라는 팻말입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지도 및 점검사항에 정기점검을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격증 걸어놓고 종사하는 사람들 종사하는 사람들도 기본자격증 같은 거 있어요?
○민원과장 한수찬  종사한다고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그분들은 자격증은 별도로 없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원조회를 해서 신원조회에 통과된 사람만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그러니까 지금 보통 공인중개사를 하게 되면 보험증서를 가입하게 되는데 그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험증서 속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개인 같으면 개인 공인중개사 같으면 1억의 보험증권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1억 가지고 됩니까? 사고가 나면.
○민원과장 한수찬  보험은 1억이지만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한도는 별도로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자격 부동산중개업소허가내는 사람은 자격증 있어서 허가사무실을 개소를 했는데 그 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규정이 없어요?
○민원과장 한수찬  저희한테 그 대상이 되면 공인중개사 우리한테 신원조회가 들어옵니다. 신원조회 들어오면 저희가 신원조회를 하고,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철호 의원  아무나 못하는데 귀원삼거리 에 부동산 1개가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장은 내가 알기로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사람이고 종사하는 사람이 영감이 한사람 하는데 큰 사고가 1개 나가 있어요. 아직 민원접수는 안 됐는데 원래 이 사람이 저번달 말까지 해결하기로 했는데, 한달 더 유효기간 달라고 해 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를 봐 가지고 이달 말까지 미뤄났는데 대형사고 1개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영감이 자격도 없는데 했다 하고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별도로 접수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철호 의원  아직 접수는 안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하는 말이, 피해자가 하는 말이 민원과에 접수한다 하더라고요. 민원과에.
○민원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나도 그래가 그걸 알았는데 땅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도로가의 땅이라고 알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안에 구석에 있어가지고, 땅값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이 영감이 중요한 거는 이 영감이 변제할 능력이 안 된다 하는 거에요. 지금.
○민원과장 한수찬  일단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 영감이 자격이 있는가 없나 그거부터 알아야 되고.
○민원과장 한수찬  예.
○이철호 의원  그거를 잘 알아봐주세요.
○민원과장 한수찬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주요 업무보고
마. 여성청소년과

(14시 30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여성청소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3년도 업무추진방향과
  2페이지 연간 일정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은 27개 분야에 총 223억 3,79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보육분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영유아 이용시설 운영으로 취학전 아동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운영하는 영유아 이용시설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과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관내 영유아 및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인 아이돌봄지원사업에 4억 6,8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아이돌봄부모부담금 경감사업에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여성리더의 소통 및 리더십, 양성평등 의식향상을 통한 여성 리더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액 6,400만 원으로 여성지도자 및 여성단체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던 여성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액 2,500만 원으로 2개월 과정 으로 교양강좌, 실습강좌, 현장학습 등을 통해 여성의 건전한 문화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 가족복지사업에 3억 5,700만 원과 양성평등과 경력단절여성취업교육 지원 사업 등에 800만 원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0에서 5세 영유아 보육료 및 부모부담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영유아보육 및 양육지원사업으로 34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12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교직원인건비, 수당, 차량운영비 지원 등에 32억 5,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부모교육에 500만 원, 국공립 안림어린이집의 옥상, 방수 공사와 LED 실내등 교체 등에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운영업무계획입니다.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예산액 6억 7,900만 원으로 결식우려아동 458명에 대하여 차질없이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운영은 예산액 2억 700만 원으로 0세에서 12세 이하 초등학생 아동 96가구 130명에게 사례관리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분야의 필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억 8,700만 원으로 8세 미만 아동 905명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 운영지원에 4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맞벌이부부의 자녀를 우선으로 대가야읍과 다산면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운영에 2억 500만 원으로 상시, 일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들의 잠재적 재능 및 특기개발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안전위원회 운영 등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 지원활동과 청소년상담사업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들이 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분야 업무계획입니다. 2023년도 평생교육사업은 사업비 3억 500만 원으로 자체 사업 6개 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7개 분야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선정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와 협의 후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강좌별 강사는 고령군 지역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3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공모하겠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있으며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 시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국비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평가요건 7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이행을 완료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은 금년 12월 중 개최예정이며 평가항목 7번째 항목인 최소 4년간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의회 결의문 채택 건은 금년내 이행될 수 있도록 별도로 협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위치는 지정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3월에 공모에 신청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회 경상북도평생교육박람회는 상주에서 개최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민행복대학 고령군캠퍼스 금년에 처음으로 개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명을 정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48명이 계속 수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원 50명으로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 등 3개 사업에 5,450만 원, 군 자체사업으로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원 등 2개 사업에 7,1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4억 50만 원 지원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체육분야업무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계획으로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등 대회참가 41회, 제59회 군민체육대회 등 대회개최 35회에 예산액 8억 5,700만 원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도지사기 파크골프대회와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고령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회 운영비지원, 생체지도자관리 및 지원, 체육회가맹단체22개 종목 육성지원 등에 4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월 8만 5,000원의 태권도, 수영 등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업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라운드 골프장 확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가야읍 쾌빈리 118-1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는 현그라운드 골프장 아래 부지를 매입하여 인조잔디구장으로 2,500평방미터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9억 원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소유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토지보상절차를 현재는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공유재산취득 등 행정절차는 사전에 이행하고 예산은 내년도 토지소유자 입국상황에 따라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성산면 생활체육공원 확충 사업은 대상 위치는 성산면 박곡리  동고령산단 앞 낙동강 변이며 파크골프장 나인홀, 풋살장, 족구장, 배구장 각 1면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6억 원입니다. 금년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실시 설계 용역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령 인도어골프장조성사업은 우륵박물관 뒤편에 예산액 59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우륵박물관 옆 기존 진입로에 사유지가 포함돼서 협의취득을 위해 소유자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대상 토지 3필지 중 2필지는 기본승낙서를 청구하였으나 쾌빈리 산 5-1번지 1필지는 편입된 면적 302평방미터가 아닌 전체 필지 3,471평방미터를 매입을 요구를 하고 있고, 감정가도 가감정금액 평방미터 당 만 원 이하에는 평방미터 당 4만 5,000원으로 매입을 요구를 하고 있어 협의취득이 불가한 사항이며 본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수용절차 진행이 불가한 사업으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 의원회의 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1파크골프장 시설물 개선공사는 2018년도에 설치된 그린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코스 난이도를 높이고 일부 구간 라운딩 설치와 조경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산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총 27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위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현재 군계획시설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 후 내년 6월까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잔디생육 상황에 따라 개장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사업비로 22년 편성예산 6억 5,000만 원과 21년도 기금사업비 잔액 2억 원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변경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문체부와 협의 결과 기금사업비 잔액의 사업계획변경이 어렵고, 군계획시설 결정 등을 위한 용역사업비 추가 등으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물정비공사는 2023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기금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풋살장과 족구장에 기존 설치 되어있는 조명시설로는 야간체육활동을 하기에 적정한 조도가 나오지 않아 기존 조명 등을 교체하고 반대편에 1개소 추가 설치하여 군민들이 야간에도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개진면 파크골프연습장 시설물 정비공사는 개진면 개포리 개경포공원 앞에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 예산 8,000만 원 편성하여 예산액 2억 원으로 7,700평방미터에 나인홀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산체육관 내·외부시설물 개선사업은 기금공모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입니다. 오래된 주산체육관에 외벽과 지붕보수, 내부마루 및 벽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누리운영분야입니다. 군민체육센터 헬스장 확장 및 운동기구 추가구입 건은 헬스장 이용인원이 9월말 현재 397명으로 코로나19 이후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 회원들의 새로운 혤스 운동기구 설치요청에 따라 사업비 4,500만 원으로 현재 헬스장과 연결되어 있는 에어로빅장 벽채를 제거하여 헬스장면적 313평방미터에서 350평방미터로 확장하고, 에어로빅장은 기존 유산소 구역으로 이전하겠습니다. 헬스장 기구는 예산액 3,000만 원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운동기구 3종 정도를 구입하여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청사유지보수는 예산액 6,500만 원으로 시설물관리에 차질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기획공연 초청공연입니다. 예산액 2억 2,000만 원으로 신촌, 송현 콘서트와 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 세대별 다양한 기획공연을 초정하여 실상에 지친 군민들에게 힐링과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등 4개 분야에 공감사업을 신청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가야문화누리 공연장 LED 무빙라이트 구입과 24페이지 음향 마이크 공연을 대가야문화누리 기본시설 인프라에 비해 대소공연장 장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문화누리 내 조명장비는 2014년 초기에 설치된 오래된 장비로 다양한 조명 연출이 불가능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조명장치가 1개 밖에 없어 우륵홀과 가야금홀 동시 공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야금홀에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우륵홀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기구를 인력으로 장비를 이동설치해가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향마이크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23년도에는 조명장비와 음향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사유지보수는 예산액 8,300만 원으로 내구연한 도래시설정비와 공연장 무대등마루 구입 등 유지보수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약 및 주요사업입니다.
  공약 5건과 주요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이마을행복센터 건립 사업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엄마와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행복하고 영유아 가정의 보육비용을 절감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완료계획이며 사업위치는 고령초등학교 앞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앞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연면적 300평방미터 정도로 1층은 프로그램실과 보호자대기실, 2층은 놀이체험실과 교육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3년 1월부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행정절차 후 24년도 착공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건전한 놀이문화 및 교육기회제공을 통해 지역의 돌봄환경개선과 복지인프라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입니다.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환경과,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전환대상은 민간어린이집 5개소 중 1개소로 전환시 지원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에는 개소당 평균 14.8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 지자체의 부담이 과다하여 자기소유건물을 설치한 건물에 설치한 민간 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로 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기존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공립전환사업은 민간어린이집의 전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며 2022년도 하반기에 전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신청한 민간어린이집은 없었습니다.
  아동과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확대사업입니다. 다산면은 대도시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어 주거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자합니다. 현재 다산면은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19명,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29명의 돌봄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나 다산면 상곡리 일대에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아동센터운영에 연간 운영비는 1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23년도에 아동센터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도비예산지원신청 후 24년도부터 개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운영입니다. 다산면은 대가야읍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청소년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관련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설치 예정지는 다산행정복합타운 내 4층 현재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으로 다산건강가족센터가 준공되어 장난감도서관이 이전한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산건강가족센터 준공 시기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2025년 1월에 개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산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원되기 전까지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계획하는 각종 청소년체험프로그램 등을 다산면에서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확장사업입니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내 파크골프장 시설물을 확장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합니다. 기존 운수면 파크골프장 확충과 신규시설 5개소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35억 3,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금년12월까지 성산면과 개진면 파크골프장 신규설치를 위한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3년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우곡면은 도시활력과에서 추진 중인 우곡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23년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운수면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은 23년에 2024년 전환사업비 신청으로 예산확보 후 24년도에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하천부지가 없는 덕곡면과 쌍림면은 설치 부지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2025년 이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고령군민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대가야읍 쾌빈리 341-9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 9,950평방미터에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이 3,991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3억, 도비 16억, 군비 149억 원으로 총 198억 원입니다. 21년 1월에 설계공모를 통해 삼원건축사사무소를 설계소로 결정하였고, 이후 매장문화재 표본조사와 설계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단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사계약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7월에 공사입찰을 실시하여 8월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개 공정에 시행사와 계약을 완료하여 2023년11월에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금 현재 군민체육관에 주차대수가 78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치르기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확보 하기 위하여 쾌빈리 341-15번지 외 1필지 3,58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100면정도 주차장을 추가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20억 정도입니다. 또한 쾌빈교 입구 하천제방 쪽 미편입 부지와 화훼농가건물을 매입하고 예정부지와 제방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공사 용수로 용도폐지 후 우수관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 정도입니다. 군민체육관 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다산면 평리리 103번지 외 7필지로 사업부지 4,748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이 3,757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억, 도비 3억, 군비 80억 4,200만 원으로 총 133억 4,200만 원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수영장과 유산소실, 체육시설 등 군민체육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언어발달교실, 상담실 등 가족센터가 복합적으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21년 10월에 설계공모를 통해 삼원건축사사무소로 설계소를 결정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인허가 설계경제성 검토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지방재정투영자심사와 공사계약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며 2023년 7월경 공사입찰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현재 재료비 및 노무비 등이 공모사업신청과 당초 예산 편성 당시보다 상승률이 커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60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와 문체부를 방문하여 건의하였지만 현재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설계경제성검토 등 설계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군비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물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있으나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도 있고, 다산면은 새로운 중심생활권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활동공간과 가족복지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다산건강가족센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예산 60억을 추가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여성청소년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9쪽에요 고령 인도어골프장 조성 사업요. 여기 원래 부지가 지금 매입하는 부지가 몇 평이나 되죠? 혹시 기억 하시는 가요? 이 평수에 예산 매입, 부지매입비용.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부지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지금 16,299평방미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16,000……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299평방미터.
○김기창 의원  예상금액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상금액은 전체사업비로 59억 원 정도.
○김기창 의원  부지매입비용.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부지매입비는 올해 예산 14억 원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창 의원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거 앞전에 이야기는 했었지만요. 이전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쪽이 지금 여기보다 그쪽이 부지비가, 구입비가 많이 어느 정도 내려가지 싶거든요. 내려갔을 때 어떤 사항이라든지.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일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우륵박물관 뒤쪽보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호랑이목골지 그 주변이 가격이 더 상승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륵박물관 뒤쪽은 어떻게 박물관에 막혀서 면지의 개념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가야CC 앞에 그쪽에 빌라촌 주변은 거기보다 가격이 훨 더 비싸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김기창 의원  지금 더 높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아직 공시지가라든지 가감정에 대해서 검토는 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쪽이 더 매입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김기창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창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아까 땅 매입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성원환 의원  그 가격차이가 거기하고 여기가 차이 많이 납니까?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당초 예상부지하고 지금 현재……
○성원환 의원  현재 옮기고자 하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그거는 제가 가격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거기는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어서 토지를 저희들 예정대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일대가 전부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선이 다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호랑이목골지에 못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그 골짜기 작은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골짝으로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지산리 780번지하고 781번지 싶은데 그쪽은 지금 도시계획선에 다 물려가 있어서 거기에는 사업을 진행하기는 불가한 지역이……
○성원환 의원  검토를 잘해 주시고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성원환 의원  그리고 34쪽 우리 지금 파크골프장을 많이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 지금 운수면에도 하나있고 지금. 운수면에 있잖아요. 그죠? 운수면에 보면 운수면민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 나머지 지금 현재 다산은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하나씩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지금 몇 군데가 놀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윤이 없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걱정은 안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실제 지금 허가를 해주는 낙동강 유역청에서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정규홀 같은 경우에는 1개 시·군에 낙동강 하천에는 1개만 허가를 해 주겠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국가부지가 워낙 크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반 전답을 구입해서 골프장을 조성하기는 실제 힘들고, 각 자치단체마다 하천부지를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사항이 워낙 많아서 낙동강유역청에서도 1개 자치단체 하나의 시설만 허가를 해 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인자 추가적으로 하려고 성산과 개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 시설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인자 파크골프장이 다른 시설이 추가적으로 시설물이 설치가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은 건물과 이렇게 다 지어지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파크골프가 인기가 시들해 진다면 잔디광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도 대체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원환 의원  아니 지금 부지는 그러면 군유지로해서 어떻게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면부에 하려고 그러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부지매입 안 해도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지금 운수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부지를 매일해야 되고, 성산이나 개진에는 낙동강변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안 낫겠습니까마는 본인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게이트볼장 그런 어떤 그거는 돼가 안 된다 최소한의 18홀은 돼야 그래도 외지인들을 데려와서 또 경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저희들도 18홀 정규홀이 설치가 된다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현재 저희들 방침상은 18홀로 했을 때는 관리 현재 대가야파크골프장이 현재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유료화로 되어 있고, 현재 다산은 불법적인 상황에서 무료화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조성예정인 27홀이 조성이 된다면 거기도 유료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성산이나 개진 같은 경우에도 18홀로 조성된다면 같이 이 부분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표소 근무 2명, 재산관리 1명, 최소 3명에 관리인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담을 각 면마다 설치를 하면서 부담을 안고 가기에는 인건비부담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읍·면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활체육으로 각 지역면민들이 동호인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나인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원환 의원  그러니까 군유지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땅을 매입해 가지고 나인홀 하는 거는 아마 자제를 해야 될 거에요. 지금 현재 우리 고령 파크골프장에 회천교 어디내놔도 지금 뒤지지 않거든요. 조금만 더 그거해 가지고 거기서 한다 그러면 전국 대회도 할 수 있고, 도 대회는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어떤 그런게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물론 면부에 하나씩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활체육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그게 실제 우리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또 거기 활용도가 떨어질 때에 군유지,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잔디밭도 조성해 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고 한데 땅을 매입해서 한다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하천부지 쪽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성원환 의원님께서 파크골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성낙철 의원  과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답을 듣기 위해서 실장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아마 박곡리 쪽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예전에 보공사할 때 성산별빛공원이라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친수구역을 정해 놔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족구장, 배구네트해 가지고 그쪽 일원에 둘레길도 만들고 해서 관리가 안 되어서 숲으로 덮혀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는 공단 쪽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운동을 하고, 외국인들이 거기서 그냥 휴식공간으로 때로는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먹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 한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면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한다하니까 얼마 전에도 8,000만 원에 대한, 용역에 대한 그 예산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그래서 성원환 의장님께서도, 의원님께서도 나인홀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지금 낙동강 건너 달성 위천에는 지금 달성군에서는 36홀을 그 지금 현재 야구장 있고 그 주변에 36홀을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한답니다. 워낙 지금 파크골프장이 인기가 좋고, 도 어른들의 노인에 대한 걷기가 운동이 좋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로 듣고 해서 그래서 나인홀 이래 우곡, 개진 이래 쭉 하는데 사실 여기는 친수구역이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다산에 27홀이고, 성산에 인근에서 지금 성산에 낙동강 벨트를 잡아서 관광화 시키고, 친수구역을 정하고 정주여건을 만들어가려면 할 때 정말로 할 수 있는 18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체육부서 관장님 있지만……
○성낙철 의원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제 생각에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진하고 우곡도 지금 없고 없는 데가 많이 해가지고 수요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도 신청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몫에는 다 못하는데 성산도 검토 체육부서에서도 검토 계속 해 가지고……
○성낙철 의원  그러니까 9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군수님에 파크골프장 면 단위별로 공약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공약사항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공약사업입니다.
○성낙철 의원  예, 공약사항이면 이걸 더 정말 생활에 체육에 맞게끔 좀 경쟁력을 갖추려면 모르겠습니다. 개진, 우곡에는 그 동호회 운동하실 분들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성산에는 충분한 그 18홀에 대한 역량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다시 신중하게 반드시 18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한날 낙동강 주변에서 수상제트스키, 수상스키 동호회들이 더러 있어요. 그 낙동강 다리 밑에서 거기 보면 기존에 도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배를 띄울 수 있는 슬라이드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수상스키를 타는데 그게 정식적으로 허가가 안 나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관리하는 관리단속하시는 분이 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던데 그런 거를 좀 합법화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달성에 저쪽에 부례 넘어에 지금 제트수상스키를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성낙철 의원  또 제가 성주에 성남 쪽에 가면 거기는 보면 카라반들이 와 가지고 캠핑카가 쭉 해놔 놓고, 토요일 되면 1박 하면 수상동호회를 지금 막 엄청나게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 조성할 때 모르겠습니다. 허가조건이 까다로운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 슬라이드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설치하고, 구비요건만 좀 갖추면. 젊은 사람도 와서 고령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검토를 진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 보면, 그렇게 하다보면 사람이 좀 많이 모이려면 둑 옆에 보면, 궁전가든 옆에 보면 공터가 더러 있어요. 지금은 건축자재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에 주차장도 만들 수도 있고, 화장실도 만들고, 좀 샤워실도 만들어서 정말로 자전거길도 있고, 찾아오면 정말 관광객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많이 찾지 않겠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려면 정말로 그냥 조금 이래 뜯어붙여가지고 사람을 부르기 전에 좀 뭔가 만들어 놓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박곡에서  송곡, 무계, 새뜰까지 둑이 얼마냐하면 2.2㎞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성산면가꾸기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기금을 육성을 해서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를 심든지 꽃길을 만들어서 그 거리를 트렌드를 하나 만들어서 만복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지금 그렇게 진행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출향인들이나 기존에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같이 구성원을 만들어서 기부금을 받아서 추진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아마 반드시 추진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발 맞춰서 좀 뭔가 정말 생활체육공원도 되고 사람이 찾을 수 있는 확실한 그런 거를 만들려면 18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좀 진정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회천에 있는 파크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연간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작년에는 연간으로 6,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됐고,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관내주민들만 외부주민들한테는 관외주민들한테는 개방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월달부터 시작해서 2구장만 관외주민들한테 개방을 했고 8월달부터 전면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는데, 8월달은 실질적으로 인자 비가 와서 방문인원이 그래 많지는 않았지만 현재 9월달은 8월달에 저희들 월간 4,700명 정도 방문했는데 9월달은 지금 저희들 한달 누계치로 9,000명 이상 배 가까이 왔습니다. 배 가까이 왔고, 9월달에 한달 입장료가 2,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철호 의원  고령사람하고 외부사람하고 전부 다 합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전부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이용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지금 이용비율은 관외 9월달 봐서는 관외주민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철호 의원  입장료 차이가 우리 고령주민들하고 외부사람들하고 차이가 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관내주민들은 1일 입장 연간회원으로 따지면 관내주민들은 10만 원이고, 관외주민들이 20만 원이고요. 1일 입장으로 따지면 관내 주민들은 2,000원이고 관외주민들은 5,000원입니다.
○이철호 의원  왜 그래 차이를 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관외주민들과 관내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할인을 해 준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철호 의원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던데 아까 총무과에 보니까 고령군을 홍보비가 1년에 몇 억씩 이래 나가고, 고령군 자체 홍보한다고 몇 억씩 쓰고 이러는데 그 차이를 두고 이러면 외부사람들 전부 다 고령 욕을 하고 이런 형편인데 홍보비 한쪽에서는 고령군 홍보한다고 홍보비 막 쓰고, 한쪽에는 차별해 가지고 욕 얻어먹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실제 다른 지역은 인근에 구미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원 받습니다. 만원 받고, 관내 구미시 관내 주민들한테는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주는 같은 데는 유료화를 안 하고 전면 무료를 운영을 하고 있긴 있지만 관내주민과 관외주민을 같이 입장료 등을 적용하는 거는 관외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물론 고령을 알리고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라는 게 관내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인자 그게 가장 큰 뜻이고 그와 더불어서 인자 고령을 홍보를 하고 고령을 찾아주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놀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같이 열어주는 그런 차원인데.
○이철호 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요. 아예 관외 주민을 안 받든지, 아니면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야구장에 가봤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우리 야구장 말씀하십니까?
○이철호 의원  아니 대구야구장에.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이철호 의원  대구사람하고, 고령사람하고 돈 틀리게 받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그거랑 같이……
○이철호 의원  대구시에서 지은 겁니다. 그 야구장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한쪽에서 홍보비 막 쓰는데, 한쪽에서는 이래해 가지고 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저희들 입장에서 도 이게 세외수입 돈을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면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제일 저희들 입장에서도 관리하기가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이철호 의원  받지 말라는 거는 아닌데 똑같이 해 가지고, 그래해야 얄궂게 해서 돈 얼마나 벌이는가, 차별해서 돈을 얼마나 벌이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비 나가는 것보다 욕 얻어  먹는 것이 더 많지 싶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근데 그렇게 한다면 또 관내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관내주민과 관외주민들을 똑같이 그걸 돈을 받느냐……
○이철호 의원  그래 생각하면 안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일부에서는 그렇게……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개인적으로 좀 그하고 지금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긴 것 같은데 좀 자르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보고 좀 받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철호 의원  개인적으로 보고할 것도 없고요. 생각을 잘해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36페이지 군민체육관 건립에 관한 건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 그 사업비가 20억 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그 밑에 보면 부지매입에 대해서 또 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그 뒤쪽에 위치도를 38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빨간선이 저희들 현재 군민체육관 부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이고, 오른쪽에 대가야읍 쾌빈리라고 위쪽에 하우스 돼 있는 대가야읍 쾌빈리 위치가 지금 대동농기계 자리입니다. 농기계자리고 하우스 있는 위치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매입비와 주차장시설비, 시설비 정도가 2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거기 왼쪽으로 보시면 333번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쾌빈교 지나기 전에 보시면 화훼농가, 화훼농가하고 그 밑에 동농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 그 부지하고 지금 저희들 경계선 사이에 농어촌공사에 용배수로가 있습니다. 용배수로 폐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부지를 매입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화훼농가하고, 동농가 한농가를 같이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용수로를 용폐 신청을 해서 제방과 저희들 실내체육관 부지를 같인 한부지로 연결시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희순 의원  부지가 두군데다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유희순 의원  거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들 다 말씀드렸지만 파크골프가 제가 한번 나가니까 대구서 오시는 분이 전부 박스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그 사람들 들어와서 여기서 밥 먹고 가고, 쓰고 간다 하는 그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주오시는 분은 거의 싸오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도 상품권을 이용해서 다시 돌려주더라도 입장권을 받을 때 입장할 때 입장비를 받고 다시 돌려주더라도 상품권을 이용하면 어떤 그런 게 안 적겠나 그래보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들이 그게 인자 음식물을 입장을 못하도록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제재도 하고 있고, 단순하게 물이나 음료 거기에 더불어서 과일 정도는 현장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식사를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100% 다 지금 제재를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번에 일전에도 이제 관외 주민들이 5,000원을 내면 한 2,000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2,000원에 더 보태서 우리 관내에서 음식이라든지, 커피라든지 뭘 어째든 간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는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 상품권 발행하는 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현재 1,000원짜리 상품권을 1장 발행하는데 조폐공사에 130원에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의장 김명국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상권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개인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크게 없잖아요. 그런 거라도 지원해 주는 데하고 그거 발급을 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검토하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군민체육관 짓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주차장 문제로 해 가지고 어떻게 그때 설계가 나왔을 때는 계획하고 지금 많이 달라지잖아요. 추가예산이 5억 주차장 문제에서 들어가는데 지금 할 때 그 문제가 그 배 이상을 확보를 땅을 확보해서 그쪽에는 주차장도 문제지만 그 앞에 빌라나 이런데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저녁때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의장 김명국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더 예산을 넣더라도 그 문제 해결하셔야 되고 또 공원화가 돼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가서 농구나 간단하게 족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공원화되면서 좀 크게 해 가지고 어떤 그걸 할 때 계획을 잘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일단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그 아래 지역 생산녹지지역이라서 타용도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시설이 된다면……
○의장 김명국  아니, 지금 아니라도 과장님 조금 터를 확보를 많이 하고, 공원같이 나무 심어놓았다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지금 체육관 부지 옆에 대동농기계가 있는 게 현재 군민실내체육관하고는 인자 어떻게 보면 조합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대동농기계 측하고도 협의를 접촉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분들도 군민체육관이 지어지고 나면 자기들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현재 갖고 있고 나중에는 그 부지 대동농기계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명국  하이튼 과장님 지금 돈 들어갈 때 땅도 확보를 더 하시고, 나중에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금방 문제에서 지금 얼마 되지 않은 데서 작년에 계획을 다 짜고 했는데 100면 더 주차를 한다 이러면 또 그 계획을 또 변경해서 나중에 다해 놓고 또 하는 것 비해가지고 지금 확실한 다음 기회를 보는 게 안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지금은 지자체에서 딴 지자체에서 백년을 바라보고 뭘한다 그러잖아요.그럼 우리 관내 내일 당장이 아니고, 10년을 바라보는데 2년은 자꾸 차 대수는 줄었냐. 인구는 줄어도 차대수는 늘어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의장 김명국  저녁에 보면 빌라나 이런데 보면 차대기가 협소합니다. 그런 걸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84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출석 의원수【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담당 전해종
  주무관석재국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지과장조백섭
  민원과장한수찬
  재무과장전형채
  기업경제과장석성철
  문화유산과장김영신
  여성청소년과장이주영
  군민안전과장신상진
  환경과장최희준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배영식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원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녹지과장김종석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
  지역활력단장김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