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17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1.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주요업무보고
가. 시설관리사업소
나. 기 획 감 사 실
부의된 안건1.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2.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3.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4.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5.주요업무보고 가. 시설관리사업소 나. 기 획 감 사 실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하고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4.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4항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단법인 대구학원에서 학교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가야대학교 부지 일부를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고령군 관내 운영 중인 유니밸리 CC를 비롯해서, 마스터피스 CC, 로얄파인 CC, 태성아이리스 CC, 아젤리아 CC 등 골프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전국 곳곳 골프학과 60개 이상 존재하는 등 골프장과 학교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학교 주변 주민들도 가야대학교 주변 발전 기대심리가 있는 반면, 농경지 우려가 되고 있는 바, 향후 고령군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성이 요구되어, 추후 고령군의회 주관으로 골프장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인, 관계공무원 등 자문을 득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실과단소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주요업무보고
가. 시설관리사업소
(10시 05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소장, 실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길은 관심과 지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저를 비롯하여 여덟 명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배영백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1쪽에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람료 현황에서 펜션에서 수입이 한 9,200여만 원 됩니다. 여기 펜션 운영비가 한 얼마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펜션 운영비
○배영백 의원 인건비, 소모품 이런 기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배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익이 총 펜션에 1억 한920만 원, 1억 9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출이 1억 3,700 이었으며, 작년 연간 운영한 결과 마이너스 한 3,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펜션으로 인해가지고, 이용객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예.
○배영백 의원 경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한번 연구 해 봤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예. 금년도에 안 그래도 작년도 것을 분석해서, 지금 펜션 이용율을 높이고, 입장객 관리라든지,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많이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현재, 입장객도 상당히 늘어났으며, 현재 수익이, 9월 현재 1억 3,000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1억 92만 원에서 다소 1,300만 원 더 신장이 되었다. 지출도 현재 한 9,050만 원 정도. 좀 줄이는 것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시설물 신.증.개축 분야에서, 현재 1층에 리모델링 일부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예.
○배영백 의원 그런데 사실 재무과 쪽에 통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많이, 직원 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남의 사무실 경유하는 기분이라서, 아직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스트레스 받겠고, 통행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재무과에 벽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민원실 리모델링 하는 것 같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증축하게 될 경우, 1층 현재, 현관 입구 들어오는 곳에서, 재무과 까지 민원 대좌할 수 있도록, 입구에서 재무과 까지 완전히 앞으로 민원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들어오는 입구는 현재 재무과 입구에서 유리창 쪽으로, 유리창 쪽으로 입구를, 주민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배영백 의원 아~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그렇게 계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9쪽에 문화관광 시설 운영분야에서, 지금 테마공원 안에 분재관이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예.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 내용이 없는데, 그것 계속해서 임차하실 것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현재는 올해 10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분재도 인기도 있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지금까지는 다시 연장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데 대가야 역사테마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역사테마 주제에 맞는 볼거리를 갖다 놓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개인적인 분재를 계속 임차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녹화 기념숲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서, 아침에 제가 일찍 기념숲에 가 보니, 햇살이 테마공원에 쫙 비치는 것이, 단풍이 아주 멋지게 들어 있었습니다. 새소리도 좋고, 지역에 그런 좋은 장소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 여기 볼거리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소장님 어떤, 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지금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한 234,000명 다녀 갔습니다. 한 3년 동안에. 올해 현재 한 50,000명 다녀 갔는데, 지적 해 주신대로 상당히 관광객 호응도 좋고, 상당히 관광지로서 좋은 장소입니다만, 앞으로 더 보기좋은 곳으로 하려면, 조깅분야 좀 더 활성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꽃 가꾸기도 좀 더 하고,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드는 그런 시설로 더 다듬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볼거리 중에 한해서, 사육하는데 힘들지 않고, 또 비용도 적게 드는 동물 같은 것 몇 종류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좀 유료화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 해 봤으면, 달성공원이 지금 모든 것이 난리라고 하는데, 그런 큰 대형동물이 아니더라도, 토끼라도, 닭이라도, 어린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종으로 몇 종 갖다 놓고, 그러면 교육에도 좋고, 또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유료화 하는데도 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예.
○배영백 의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예.
○배영백 의원 아까, 13쪽에 군청 리모델링하는데, 2012년도 7억에 잡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예.
○배영백 의원 실제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강당은 군청사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강당 리모델링
까지 하면, 아마 그렇게 나옵니다.
○배영백 의원 군청 그러면 3층 강당도 2억 5,000 이렇게 하면, 10억이 필요한 것 같던데, 7억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민원실하고 구분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청사인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 예.
○배영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 획 감 사 실
(10시 22분)
○의장 김재구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군정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석 기획담당입니다.
이경근 공보담당입니다.
김종기 예산담당입니다.
장병우 감사평가담당입니다.
도광회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한 3일간 제가 의회 참석치 못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실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해서, 정부정책도 요동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종 개발계획에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친 많은 사업을 수정하고, 주민이 간절히 바라는, 원하는, 현실정책과 실물경제에 충실하자는 5분 자유발언을 본 의원이 임시회 첫 날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실물경제 침체로 투자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실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지금 김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의 취지를 가지고, 저희들도 군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쪽에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근거지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해당부서에, 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상황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실장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실장님이 중심에 서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리고 두 번째 17쪽에 감사평가 업무입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행정의 비효율을 철저히 예방하고,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실과단소 담당별 책임행정 구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책임과 권한을 다 지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그런 어떤 방침도, 예를 들어서 1년에 예를 들자면, 전결규정이나 이런 것도 각 부서장 내지 담당 계장, 또 실무자들에게 전결 규정을 많이 하향 조정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업무 추진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말씀 했는대로,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과 권한을 실과단소장, 담당자에게 권한을 다 주시면 됩니다.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23쪽,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6월 중순인가 그때, 강당에서 고령발전 비전 2020에 대해서, 이 업무 계획 수립을, 현안사업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고, 지금 아마 책자가 오늘 아침에 오니까 책상에 책이 올라와 있었습니다만, 추진방향,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앞으로 그것 했는, 소통행정이라고 했는데, 신뢰행정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에서 주민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7월까지 모든 책자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누구나 이걸 믿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곱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2020 계획이 당초에 말씀드린 그런 일정보다도, 상당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 보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했으면 기안 내에 추진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걸 비용역으로 해서 우리 기획계에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기획계에서 직원들이 직접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가를 이용해서 야간작업이라든지, 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지연된 그런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부분들을 지난 주에 정책자문위원회 서른 분들에게 책자를 배부를 하고, 19일날 11시에 위원회 개최 시에 사전에, 좋은, 또 여기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전에 좋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책을 배부를 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또 우리 간부들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제작 확정을 해서, 11월초에는 공개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거기 2020계획하고, 군정발전 전략 1020 프로젝트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큰 틀에서 보면 그 계획서 속에서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20 계획이 잘 수립되어, 용역을 비용역을 해서, 연구진이 40명으로 구성을 해 서 한다고 하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예.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또 전문가가 아닌,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정된 인원이 계획을 수립하다가 보니까, 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잘못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19일날 자문회의시에 제안을 좀 별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특수시책입니다. 고령군 옛사진 수집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시책입니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옛모습 사진을 구입한다 라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마을 전경 등으로 해서, 화보 제작하고 전시회 개최하는 이것이 특수시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특수시책으로 하신다면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마을 유래, 속칭 그 지명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들에도 다 명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령의 새리들, 황새들, 덤모티들, 운수에 그런 골짜기 이름도 다 있습니다. 구시골, 막골, 개구리산골짜기,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잊혀지고 있는 이 가운데에, 기억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이 기회에 특수시책으로 하니까, 문화적 가치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조명을 해서, 후손에게 기록물로 남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김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수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지금 이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특수시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도에서 이러한 옛 사진을 수집해서, 책자를 만들고, 또 화보를 제작을 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이러한 사례는 도내에서도 23개 시군 중에서, 금년에 아마 포항시에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군에는 지금 없고, 인근의 달성군에 금년 상반기에 화보를 제작해서, 각 시군에 배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옛 모습들을 집대성해서 이렇게 하나의 책자로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후손들에게 남겨서 물려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해서 살아 왔는데, 앞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나가는데 어떤, 군민들의 자부심이라든지,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한번 갖고자 저희들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역사를,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나가고 나면, 들 명칭 요사이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 역사 가치 교훈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골짜기 이름하고 다 넣으세요. 속칭 명칭까지, 그런 것 한번 하시면 정말 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그 지명 유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김희수 의원 마을 명칭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최근 만들 그 때에, 그런 자료에, 어떤 자연부락 명칭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포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사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해서, 그런 것이야 해 놓으면, 정말 그것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력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80한5억 정도를 심사 해가지고, 6.5% 약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여기 보고서를 보고,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제안해서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 계약금을 하향 조정해서, 더 확대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조금 전 성목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업무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규칙 제재라든지, 인력 배치라든지, 이러한 추진한 결과 성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1건에 약 5억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규칙을 제정할 때에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2억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7,000만 원, 그 다음 물품은 2,000만 원, 또 경상북도에서는 3억 이상, 그 다음 종합 공사는 5억, 그 다음에 용역에 있어서는 건설과 경우에는 2억 이상, 또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금액이 저희들 군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행안부 지침 안이라든지, 경상북도의 안을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건수가 아무래도 조금 적고, 추진하는 대형공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상 범위를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억짜리를 2억과 또 공사에 있어서는 1억 이상, 그 다음 용역은 5,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범위를 상당히 확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확대를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건수라든지, 현황을 보고, 다소 축소할, 범위를 축소해서, 심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의원 하여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더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포괄적인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는 개원 때, 동료의원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다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실장님 지방재정 운용 방향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의 운용은 건전성, 자주성, 통일성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 의원 그렇습니까? 올해 우리 군의 전체 예산이 약 한 2,250억이 됩니다. 이중에서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이 약 930억 원을 제하고 나면, 지방 교부세 한 910억 원과 자체수입 근 410억을 합하면, 1,32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 등 약 한 500억 원이 경상적경비이고, 여기에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한 370억 원을 제하고 나면, 약 한 450억 원 정도가 가용하는 재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한 450억 원을 가지고,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주민 복지 등 많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충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예.
○성목용 의원 주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속적 예산 확보가 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운영 비전이 없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여 예산 낭비의 사례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들어 본 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예.
○성목용 의원 예를 들면, 올해 대구일보 3월 3일자 기사를 보면, 상주시에서 215억 원이나 들여 지은 국제 승마장이 단발성 대회가 끝난 이후에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매년 5억 원의 정도의 시설관리비와 4명의 전담직원 등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의 경우, 지난 10월 10일자 KBS 뉴스 보도에 의하면, 과학 체험시설 등을 건립 해 놓고도, 활동 방향이 없어 4년만에 폐관 하였다는데, 또 최근에 시비 50억 원을 들여 비슷한 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등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비 등 180여 억 원을 들여, 구미 문화센터를 건립하였지만, 마무리 문제 등으로 반 년 넘게 개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국비보조를 받아 건립은 어찌어찌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불신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방 재정을 갉아먹는 사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도 새로운 시설 건립이나, 문화 관광 사업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설을 건립할 때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군 재정에 부담을 최소화 하며, 자체 수익 등을 통해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고민 해봐야 하며, 그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하다면 과감히 사업을 포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그 사업을 지금 현재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포기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목용 의원 실효성이 없고 하는 그런 사업은 계획을 하고 있더라도, 다시 심사숙고해서 다시 포기할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시작의 상태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충분한 그 검토를 거친 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의원 우리 군민은 단체장의 치적사업이나 전시적인 행정을 원해서가 아니라, 진솔하고 내실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곽용환 군수에게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압니다. 복지예산 증가와 각종 시설의 운영비 증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대형, 역사, 문화, 관광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다보면, 만들 때도 문제지만, 이의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 등 더욱 중요한 일들이 재원부족으로 인해 뒤로 밀릴 수 밖에 없게 될 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종합체육 복지관 건립 및 문화밸리 조성 등 새로운 사업이, 많은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대가야 문화체험장, 대가야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대가야 문화밸리 지하 주차장, 미숭산 자연휴양림 2차 사업 등은 수익성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비 부담을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래 군 재정의 내실화와 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위해 과감히 제고하거나 포기할 생각은 없는지에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성목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9월경에 광역 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간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그리고 2010년도 12월 달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해서 KDI 예비 타당성조사를 마친 상태로서, 사업량도 656,000㎡에서 약 250,0000㎡로, 또 사업비를 1,927억 원에서 974억 원으로 규모를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국도비도 확보가 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이 상당히 추진된 그런 상태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타 지역의 선진 사례라든지, 또한 군민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추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밸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주차장 관계도, 금년도에도 제가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물놀이장 확장 이후에, 그 현장도 여러 번 가보고 했습니다만, 성수기에 테마 관광지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 체육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객석이 지금 현재 714석으로서 현재 계획하는 지하 225대와 지상 82대를 합하면 287대의 주차 공간이, 충분한지를,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 검토라든지, 원가 절감 내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 의원 좀 전에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역사 루트 재현사업 같은 것은, 지금 그렇게 집행된 예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 것은 수십 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주차장 문제는 복지회관 쪽에 지하 주차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밸리 쪽에, 부지에, 주차장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몇 말씀 더 드리면,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가야 체험축제도 조금 더 내실있게 치르고,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군 세입이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군의 사업목표, 예산집행에 우선순위를 주민복지와 내실있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성 창출이 어렵고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의 마지막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대가야 체험축제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성이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목용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신태운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령군청의 핵심 부서로서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자리를 끝까지 우리 안효종 부군수님과 같이 지켜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목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계약원가 심사 건에 대해서, 올해 약 41건에 약 한 4,500만 원 절감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내년 사업에도, 또 이런 계약 원가를 심사를 해서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애로사항에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이런 애로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경상북도 내에서도 지금 시행하지 않는 시군이 약 한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한 개 일개 부서에서 맡아서 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심사하는 관련 근거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장시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전부 지적사항이라든지, 심사했는 그 결과들을 우리 홈페이지 핸디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해서, 전 직원들이 보고,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반복이 되지 않도록 게시를 해서, 그렇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핸디 게시판에도 정기적으로 사례를 전파해서,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예.
○박정현 의원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3쪽입니다. 공보분야에, 언론 광고를 통한 지역 이미지제고에 약 한 3억 1,0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신문 방송, 그 다음 축제 때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네요. 약 한 1억 5,000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면 홍보 광고탑 4,000 정도이고, 신문 방송에 약 한 1억 2,000인데, 이 예산은 어느 쪽에다가 많이 투자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군정 홍보에 지역 일간지, 주간지, 그 다음 인터넷 통신사, 또 옥외 광고탑 약 한 3,600 정도 합쳐서, 1억 3,000 정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그 다음 축제 관련와 관련 해가지고 방송 광고라든지, 또 신문 광고, 그 다음 TV 광고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1억 3,000 정도,
○박정현 의원 혹시 타 부서하고 축제 때 광고 이것 하실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로 더블 나가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사실 사전에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한 두건 정도
○박정현 의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지역 주간지라든지 이런 곳에 중첩이 되어가지고, 보도된 그런 광고도
○박정현 의원 전년도에, 올해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다른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적절한 시기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 분야 좀 해주시고, 17쪽에 감사평가 부분인데, 우리 아마 저희들도 10월말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올해에 우리 종합감사 했는 부분, 혹시 특별한 감사 했는 부분에 지적사항 같은 것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금년도 자체 감사했는 실적은, 6쪽에 보면, 종합감사는 고령읍하고 다산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4개 부서를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상 조치는 시정 30건, 주의 42건, 그 다음에 재정상 회수 추진 지급 결손처분 등 이렇게 해서 23건에 525만 5,000원을 조치를 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10월 달에 또 운수, 우곡면 이런 곳에 실시계획이 있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의원 이것을 이전에, 10월 달 이전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그게 농번기라든지, 또 업무의 과중,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시기를
○박정현 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다 끝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지금 금년도에 계획된 부분들은 10월 21일까지 우곡면 감사를 하면, 종합감사는
○박정현 의원 다 끝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12월 28일 인가 이렇게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다 끝나겠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예.
○박정현 의원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만, 저는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혹시 이것이 실시가 덜 될려나 싶어서 의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1쪽에, 주요업무 성과가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성과 실적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제안사업이라든지 각종 평가에서 수상을 했다 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 혹시 실장님 2011년도에 큰 성과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기억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배영백 의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 해주시고, 예년에는 현수막이 자주 붙었습니다. 최우수상이니 이런 시상금도 받아 오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여러 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3쪽입니다. 주요업무 실적에서 민선 5기 군정 1년 추진성과 책자 발간이라 했습니다. 이 비용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소요예산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3,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약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배영백 의원 실장님, 이것 군수님 군정보고서하고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님 활동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책자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영백 의원 이것 사실 군수님 행사 때 마다 축사하실 때, 참 홍보 많이 하십니다. 이것 비용 들여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면 군수님 사비로 하시든지, 군수님 개인적인 일을 홍보하는데 이렇게, 이것을 실적이라고 이렇게 내는 것은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군수님 거기 홍보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합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군정 거기, 민선 5기 군정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배영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4억 정도 됩니다. 민간보조가 약 한 38억이 넘습니다. 집행실태 점검은 민간보조에 대한 점검실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것 다년간 강제적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또 실적이나 이렇게 편익이 없으면 민간보조도 과감히 축소하든지, 바꾸든지, 중요한 재원을 갔다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실태를 점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몇 년 전부터 감사부서에서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부터는, 그 다음 해 보조금을 수립할 때는 패널티를 줘서 3% 내지 한 5% 정도 패널티를 적용 해가지고, 삭감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더 강화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민간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12쪽입니다. 군정발전 제안 홍보는 600만원 예산인데, 타 지자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은 2,000만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군정발전 제안 공모에 예산을 좀 많이 책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지금 공람 기간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가 나중에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배영백 의원 14쪽에 박정현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언론 광고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서, 축제 본행사 예산이 한 6억 9,000 정도 계상되고, 매년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축제 본행사 예산에 홍보비도 들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축제 예산 기획실에서 1억 5,000이라든지, 문체과도 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축제 예산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청 홍보용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축제 예산으로 1억 5,000하면 좀 과다하지 않느냐, 본예산이 6억 9,000 밖에 되지 않는데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그 부분도 지금 문체과에서 홍보 부분까지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려면, 상당한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하는 부분은 공보계에서 맡아서 전문적으로, 전문인들과 접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아니요. 축제 본 예산에 공보비, 홍보비를 포함했다가, 나중에 홍보할 때에 공보팀에게 의뢰를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예산을 아예 별개로 이렇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그렇게 되면, 업무 해당부서에다가 전체적으로 분산해라 그런 말씀이지요?
○배영백 의원 예. 참고 해 주십시오. 좌우간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축제 홍보비가 1억 5,000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본예산에 비해가지고,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언론이 본 대가야 고령책자 발간,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민선 5기 2년간 군정추진, 언론 보도 내용을, 군수님 언론 보도내용을 대가야 고령이라고 하면서 책자 발간한다는 것, 이것 타이틀하고도 모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민선 5기 군정 2년 추진성과 이런 책자 제목도 아니고, 대가야 고령이 군수님 추진 했는 언론보도,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1,000만원이네요. 예산이 그지요? 다음 하겠습니다.
고령발전 비전 2020 계획수립인데, 이것 김희수 의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 계획수립이 2011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왕에 계획수립 한다고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획한 그 자체가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 가능하고, 또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은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검증의 단계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문별 발전계획을 잠깐 살펴보니까, 살만한 감동복지, 매력있는 창의도시, 이런 미사여구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실행 가능성보다 꿈만 가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모든 부서에서 눈에 띄는 확실한 어떤 사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통상 해 오는 것 답습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답답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민선 5기 2년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좀 깜짝 놀랄 만한 확실한 사업을 좀 만들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걱정 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고맙고, 2020 계획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검증단계에 있고, 이러한 돋구는 힘이 있어야 사업계획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리고 소통과 신뢰행정입니다. 그 소통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너무 소통이 잘 되면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공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요즘 터무니 없는 사업들이 많이 추진, 계획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평성, 형평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어떤, 단체장에게 무리한 요구를 통해가지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물론 보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해도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군민들과 또 주민 참여로 인해서 행정간 화합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 밑에서 행정을 추진할 적에 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 마지막으로 2012년도에는 중앙 정부의 좋은 사업들 좀 많이 따오시고, 또 업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외순 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18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강화에, 공개 8명, 비공개 61명이 있는데, 이 공개 8명은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지금 의원님 일곱 분하고, 군수님하고 그렇게 공개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외순 의원 비공개는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비공개는 일반 우리 직원들,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비공개로
○김외순 의원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지된 조례가, 이것 10년동안 정비된 것입니까? 자치법규 정비.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이것은 지금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 법규에 대해서, 현재는 부각 된다 라든지, 또 중앙 정부의 법률이 개정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 여건에 맞춰가지고, 지금 우리 자치법규를 폐지를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또 새로이 제정을 하다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외순 의원 1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10년 동안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폐지된 조례와 개정되지 않은 조례.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그것은 10년 동안에 조례 폐지 내지 제정된 그런 건수는 지금 통계를 한번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한 10년 동안 19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정된 조례와 폐지된 조례가, 왜 폐지된 조례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지? 하여튼 정리를 해 주식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김희수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7쪽에 업무 부당처리 및 불법행위 방치 사례라고 했는데, 엊저녁에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노인병원에 물관리라든지 노인관리를 부적절하게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하여튼 각 부서에 담당자가 책임지고 정기적 검사, 실태조사를,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알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달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3쪽에,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해서, 프레스센터 확정이 필요하다고 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령군의 프레스센터 규모와 운영은 어떤지 궁금하며, 인근 달성군의 경우는 5층 건물에 한 60평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달성군과 똑 같지는 안 해도, 저희 고령군에서 프레스센터 운영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자분들 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다 하면 좀 억지 있지만, 그 분들하고 접촉할 기회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프레스센터라고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의 경우, 청사 형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일 예로 영남일보가 달성군 최수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만 하면 달성군의 유래 기사를 씁니다. 기사를. 오늘 아침도 강정고령보에 대해서 잠깐 언뜻 봤는데, 우리 고령도 그런 측면에서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많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여러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된 부분도 때로는 있겠습니다만, 의장도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선 5기 출범이 1년여 지나고 2년차 사업이, 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 군수님을 비롯해 부군수님, 공무원 여러분들, 국.도비 확보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전임 군수 시책사업의 마무리와 새로운 공약사업의 시작 단계였다면, 군수 취임 1년차 되는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곽용환 군수의 그 어떤 철학이 담겨진 역점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딱 굳이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단방에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가 좀 정리하기에는 입장이 그렇습니다만, 중장기 프로젝트, 내년도의 대선, 또 총선 이 때에, 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여섯 가지의 어떤 큰 중장기 프로젝트를 선거 공약화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먼 장래를 봐서 큰 관건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을 주민들이라든지 또 여러 통역을 통한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조금 전에 본 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시대는 한 시대를 마감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 새로운 군수의 어떤 철학이 담겨진 어떤 사업, 다른 의원님께서도 그런 쪽의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뭔가 세상이 바뀌었고, 또 지금까지 문화사업을 많이 치중을 했다면, 주민이 먹고사는 쪽에 그걸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예산파트와 또 기획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예.
○의장 김재구 그 현 정부의 15개 부처에 약 한 220개 이상의 공모사업이 약 6조의 돈이, 지금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우리 군에서도 공모사업에 일부는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 국도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군수님 이하 또 부군수님, 각 부서장 내지 떠 업무담당자들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능과 달리 또 군수님, 부군수님 철학이 어쨌든 사무실에서 좀 늦게 일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 부처, 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청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다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금년도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 중에서 지역발전과 연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8개 부처에 저희들이, 군에서는 30개 사업에 약 한 236억 원이, 국도비를 지금 현재, 군비를 제외하고 학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8개 부처에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일 예를 들어서 본다면, 행정안전부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서 낙동강 공도교, 접속도로 이것도 역시나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국비사업을 받아 온 그런 사례가 되겠고, 이 외에도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이라든지, 부자만들기 라든지, 진촌권역사업 종합정비 라든지, 또 개척지구라든지, 농촌진흥청의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총 30건의 사업에 약 한 236억 원의 도비를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과 같이 정부의 공모사업 유치는 재정편이 상당히 어려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지역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관광 경제 활성화 라든지, 또 농업부분의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 공모사업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15개 부처에 200개 넘는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고령하고 맞는 어떤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 공략을 해가지고, 우리 정말 군비가 크게 많이 안들이고도 사업 효과를 얻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 쪽에 많은 노력이 앞으로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 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연간 약 10조의 돈이, 각 지방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본 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더 노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령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광특회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국가지원 건의사업 현황이, 여기에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광특회계 사업은 의장이 잘 못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이것은 고정투자, 고정적으로 장기성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광특회계는 단기성으로 지역의 실물경제에 직접 파급효과에 있는 그런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이것 지금 도지정 광특회계 사업 8건이 전부 다 여기에 보면, 문화원 건립, 자활센터 건립, 여성회관 건립,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다산농협 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 딸기 냉동 유통시설 설치사업,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전부 이쪽에 다 지금, 예산이 그곳으로 다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국비사업에 이런 것도 하나의 접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부분에 전문성은 많이는 없습니다만, 혹시 혹여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쪽에 해서, 실질적으로 광특예산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좀 예산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기획재정부, 또 국토부 등에 솔직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수께서 3040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 군민과의 약속을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임 군수는 문화군수였다면, 이제 곽용환 군수는 경제군수로 지역경제에 초석을 얹는 사업으로 대전환하도록, 우리 전 공직자가 그런 쪽에 마인드를 갖도록, 충분하게 갖도록 보장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예.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그리고 의회에서도 어떤 좋은 방향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의장 김재구 예.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제시를 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대가야 산악회 주관으로 제11회 왕릉제에 잠시 참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대가야 산악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가야의 역사에는 우리 왕이 중심인물 입니다. 인물인데, 상당히 역사성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왕을 추모하는 행사를 민간단체에서 지금까지 11회 동안 면면히 그 분들의 손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 정말, 지금까지 대가야에 대한 그런 주민들을, 주변 여건상 잘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지금, 군에도 체험축제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악성 우륵제는 지금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가야의 중심 인물이, 이것은 축제기간 중에 어떤 핵심 프로그램으로, 본 의원은 이것이 승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중심 핵심의 어떤 본질이 조금 이상한 쪽으로 흐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의논을 해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예. 여러 가지 오늘 의원들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는 솔직히 우리 지역발전, 목표는 같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재구 이달호 김외순 김희수 박정현 배영백 성목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안효종 기획감사실장신태운 주민복지과장곽애선 총무과장강종환
민원과장조근동 재무과장김홍석 문화체육과장류정희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양해장 산업산림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이재형 기업도시과장전해석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오임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오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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