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시:2026년 8월 13일 (목) 11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예산과
나. 지역경제실
다. 재무과
라. 군민안전과
마. 총무과
바. 주민복지과
사. 가족행복과
심사된 안건 가. 기획예산과 나. 지역경제실 다. 재무과 라. 군민안전과 마. 총무과 바. 주민복지과 사. 가족행복과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철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890억 6800만 원보다 5.9% 증가한 5182억 6800만 원으로 2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029억 2700만 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7억 원, 세외수입 35억 2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4억 9500만 원, 특별교부세 2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7억 4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정부 및 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46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74억 7100만 원, 보조금반환금 6억 4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39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20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계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2억 50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군정홍보 광고 방송 등 4000만 원과 예비비 5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5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80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억 29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보훈·현충시설 확충사업 9억 원과 안심이동서비스 차량지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는 지역아동센터 방학 한시 틈새 돌봄 지원 2600만 원과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 교직원 수당지원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고령1일반산업단지 도로정비공사 8000만 원과 아름다운거리 조성 1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실은 전입장려금 지원 1억 5000만 원과 대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 4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실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55억 8500만 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버스 운영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1억 5500만 원과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봉화산 진입로 개설공사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문화마을이야기 박람회 2000만 원과 KBS 전국투어콘서트 협연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립가야금 연주단 행사비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2000만 원과 군계획도로 배수시설 정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채 반환 1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는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 원과 AI딥러닝기반지능형 재난안전관제망 고도화사업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갱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공공하수도시설 전기요금 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65억 3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초생활인프라사업 4억 7000만 원과 대가야하이패스IC 설치사업 자본전출금 5억 6500만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및 수리불안정 농지 기반시설을 위한 관정개발 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1억 2400만 원과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7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산물가공장비 및 기자재구입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는 악성 고형슬러지제거 지원 2000만 원과 꿀벌 화분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살처분보상금 지원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6900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통합보건지소 보건진료전담인력 인건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비 3억 6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천적곤충증식센터 토지매입비 3600만 원과 쌍림분소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는 통합관광지 전기요금 9100만 원과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스열펌프 교체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1억 원과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보조금 반환금 1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대가야읍 연조1리 마을안길 콘크리트 포장 2000만 원 등 8개 읍면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변 예초작업 등 가로환경 정비에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지 가압장 공공요금 3100만 원과 개포통합배수지 진입로 미지급용지보상 4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계기금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군부담금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 반환 등 기타반환금 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음악분수 연결도로 주변환경정비 5000만 원과 지방하천 배수문 보수보강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강정고령보 소수력발전소 외 10개소에 대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은 민생안정과 군민안전 확보 및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명희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4890억 6800만 원 대비 292억 원이 증액된 5182억 6800만 원으로 5.9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29억 2700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 4745억 4400만 원 대비 283억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563억 1037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520억 8219만 원 대비 42억 281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010억 6849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220억 64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136억 8521만 원, 조정교부금이 37억 4100만 원, 보조금이 46억 378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455억 4812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9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3억 41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45억 2400만 원 대비 8억 1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은 3229만 원 증액, 보조금이 4억 3270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3억 5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4억 2551만 원, 물건비가 17억 2448만 원, 경상이전이 125억 8099만 원, 자본지출이 59억 6749만 원, 예비비및기타 비용이 57억 6937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 1900만 원, 내부거래가 658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변동 없으며, 물건비가 6459만 원, 경상이전 1923만 원, 자본지출 7억 4060만 원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가 169만 원, 예비비및기타비용이 57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35억 6047만 원, 지방교부세 136억 8521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37억 4100만 원, 보조금 50억 705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4억 4280만 원 등 총 292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시급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재해예방 관리, 지역 경제 회복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예산 반영을 위한 것임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서는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5억 8253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51억 8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4년의 군정 운영 성과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향후 군정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민선 8기 군정백서 제작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TBC ― 지금은 지방시대 ― 등 추가 방송을 위해 군정홍보 광고방송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 군정 주요성과 영상제작비 700만 원과 연말 부서평가 포상금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농업재해 등 예비비 지출에 따라 예비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 사항이나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2회 추경예산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39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추계 기준으로 해서 작년 본예산에 한 452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4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올해 결산 기준으로 해서 한 266억 원으로 139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채워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추계하는 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번만 그렇습니까? 종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예전에는 사실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많이 남아서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된다는 지적도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추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고, 결국 마이너스가 나면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계 대비해서 마이너스 난 금액이 많아서 1회 추경 때에는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금번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종전에도 그런 경우가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그 앞의 사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고의든지 안 그러면 예산 볼륨을 키운다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세입에 보니까 283억 중에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139억, 여기에 채워 넣고, 그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9억을 넣은 이유가 여기에서 확실히 드러나네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을 엉터리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손대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일단 추경 재원이 없으니까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던 겁니다.
○김광호 위원 다음으로 2회 추경에 넣은 사업 중에 전반적으로 안 되는, 기본적인 건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는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특히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여부,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최종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에 보훈회관 건립, 지역경제실에 대가야읍 지산리하고 다산 상곡 공영주차장, 그다음 관광진흥과에 경북형 이색 숙박업 사업이 사전 절차 미이행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하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수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중에 또 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중심이 돼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김광호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소관 제가 여쭙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군정홍보 광고방송에 4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현재 정기적으로 나가는 방송은 KBS에서 하는 ‘6시 내고향’, TBC ‘지금은 지방시대’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한 10여 차례씩 방송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 은행나무숲과 코스모스 단지, 그 시즌에 맞춰서 KBS1TV에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기 장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네한바퀴’ 그걸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추가로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김광호 위원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6시 내고향’은 4편 방영했고 그다음 ‘지금은 지방시대’ 30회인데 현재까지 20회를 방송했고 앞으로 10회를 더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사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지방시대’라고 하는 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시사 프로그램은 아니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인가?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각 시군을 방문해서 특정 주제를 갖고 하는 내용이지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김광호 위원 저는 ‘6시 내고향’을 1년에 4편 방송하고, ‘지금은 지방시대’ 30회 하는 게,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방송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액도 설명서에 보니까 2025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올해는 증액해서 2억 3000 돼 있는데 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근데 방송 홍보 광고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디어 쪽에도 노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령군을 알린다고 한다면 방송 광고비의 예산 증액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광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특정 방송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 편성했는데 TV 방송 두 군데 다 쏠려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에도 보니까 전국 투어 콘서트 협연 해 가지고 특정 언론에 편성돼 있고. 민선 7기 때입니까? 대가야 중심으로 해서 다큐를 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2억인 줄 알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에 다큐 한다고 했죠? 그거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그게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인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광호 위원 져도 본예산 1억 5000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지금 두 방송사에 다 쏠려 있습니다. 이 방송사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일단 대표적인 방송이 TBC, KBS, MBC 이런 방송국이 있고, 요즘은 다른 방송국도 많지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사실 우리나라 공영방송하고 방송이 무궁무진합니다. 언론사에 골고루 나누어 주면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특별히 두 방송사에 집중돼 있어요.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방송 편을 늘려주고 이런 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저도 이 부서에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MBC 쪽하고는 접촉이 계속적으로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면서 여러 방송사로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우리가 KTX를 타면 연합뉴스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흘케해서 오랫동안 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 부분이 지금 현재 추경에 5억 원 해서 15억 원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5억 원 증액해서 예비비가 15억 원이네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2억, 저번에 101억 중에 이번 추경 자원으로 79억을 사용하면 현재 22억 원 남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22억이 남았다는 것은? 아. 네네.
○김광호 위원 지금 예비비가 15억 원이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서 22억 남았습니다. 우리 곳간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관련된 부서장님으로서 안 불안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어떤 쪽에서 불안하다는 말씀을 제기하시는 건지?
○김광호 위원 우리가 지금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자원이 15억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경기가 악화된다든지 특수한 경우에 쓰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우리 재원이, 1개 지자체의 재원이 37억밖에 없습니다.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37억은 한 부서의 사업비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재난안전기금도 한 20억 정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 나지 않습니다마는, 한 20여억 원 정도 재난안전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기금 20억 하면 57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 부서 사업비도 안 됩니다. 이런 돈을 남겨놓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위기에 닥쳐 있을 때 과연 우리 군이 대처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에 보면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8억 4000만 원 감됐는데 뭐 때문에 감됐는지,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236에 부담금이 본예산이 1억 7900인데 갑자기 41억 39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다음 16쪽에요. 전년도 이월금도 그렇습니다. 기정액이 2억 8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7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산정을 잘못했는 건지, 예산 편성 시에. 그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110번,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56%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게 어느 사업에 들어간 건지 대충 줄거리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세외수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진수 위원 수수료수입은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군립요양병원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7개월분의 수수료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 직영으로 한다면 들어온 분들한테 월 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면서 민간위탁자들이 수수료를 다 받아가니까 그 부분 7개월 치가 감된 상태입니다.
○김진수 위원 그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8억 9000만 원 정도 수수료수입을 계획했었는데 7개월분 빼고 나니 한 10억 5000만 원 정도로 줄어서 한 8억 정도 감된 내용입니다.
○김진수 위원 그다음 부담금이 41억 3900만 원 증가했는 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그거는 다산 월드메르디앙 2차 준공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되어서 4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진수 위원 다음 16페이지 이월금 관계, 74억이 증가된 게 당초에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당초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한 56% 증가됐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증가가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55억 8500만 원이 지급이 돼서 이번에 편성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보조금이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같이 합쳐진 금액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진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김상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에 청렴마일리지포상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계속…… 아, 올해 처음. 죄송합니다.
○김상남 위원 청렴교육, 청렴시책, 계속 이러는데 혹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올해 처음 하니까 개인 포상, 그러니까 한 분 주는 거죠. 그리고 부서 포상도 한 부서에.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한 명이 아니고 1등, 2등, 3등 선정해서 여러 명한테 나눠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남 위원 80만 원 금액 적지만 여러 명한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평가도 부서 평가도 있고, 적극행정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사실 많습니다 한 분야에 집중이 된다면 금액을 상향시켜서 많이 줘서 격려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 분야의 평가, 제안 제도라든지 또 민원처리 쪽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많이 지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남 위원 공무원 분들이 한 500명 이상 되는데 금액도 다른 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부서도 여러 부서 하면 조금 더 일할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평가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 최대한 격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회의를 계속할까요?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문화유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89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34억 5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마을이야기 박람회 참여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향교 문화전승 보존을 위한 기로연 재현행사에 원활한 지원을 위해 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예산 조정으로 3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립가야금연주단의 정기 공연 및 수시 공연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KBS 전국 투어 콘서트 협연을 위한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령가얏고음악제의 내실 있는 개최를 위하여 2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악기장 김동환 선생님의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유자 지정에 따른 전승지원금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형유산 전시홍보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산동 고분군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추진에 있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지산동 고분군 탐방로 정비와 268호봉 및 주변 수해 복구 사업비 1044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장기리 암각화 국보 승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학술 자료 제작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령 주산성 안내판 교체 사업비 400만 원과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묘지 안내판 교체 사업비 200만 원은 국가유산청 자체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각각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집행 잔액 반납 외 61건의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1억 56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과장님, 연이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이야기 박람회라고 돼 있는데 설명서에는, 주관이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이것도 매년 개최가 되는데 지금대구신문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도 언론사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수행 방법은 왜 이렇습니까? 군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설명서에는. 135페이지 설명서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일단 저희들이 체험마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리체험마을에서, 나머지 체험마을 홍보 물품들과 해서 신리마을에서 주체가 되어서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구신문에 직접적으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산출 근거에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대구신문에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주관하는 데도 빠져버렸고, 또 사업 시행 방법은 군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돼 있고.
192페이지입니다. 군립가야금연주단 행사비가 전액 감됐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가야문화특구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 지역을 육성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기 공연, 수시 공연 전액 감이 됐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그거는 저희들이 연말에, 11월 달에 KBS 국악관현악단과 군립가야금연주단이 같이 협연 공연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계획을 했고, 그걸 군립가야금연주단과도 협의가 되었고 수시 공연과 정기 공연은 취소를 하고 KBS 국악관현악단과 공연을 같이 하는 걸로 통합하기 위해서 수시 공연비를 줄이고 새로 신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전국 투어 콘서트 협연 5000만 원 이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산설명서에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되죠.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군립가야금연주단을 우리 스스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하는 거는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KBS하고 같이 해버리면 그거 다 묻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 공연은 사실적으로 KBS 방송에도 지금 송출이 됩니다. 송출이 되고 전국적으로 고령군 군립가야금연주단을, 공연을 찾아와서 보시는 분들은 최대 한 650명 정도로 한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공연과 더불어서 방송까지 송출이 되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광호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일단 KBS 전국 투어 이것은 해마다 세울 건 아니고 올해 일회성이고, 다음에는 별도로 정기 공연이나…….
○김광호 위원 가야금연주단은 해마다 키우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문화유산과에서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
193페이지, 무형유산 보유자 지원 3명 돼 있는데, 이 부분 지원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그거는 지정되신 선생님들한테 전승 지원금 해서 월 1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저희들은 지정된 분이 사기장인 백영규 선생님 그리고 와장인 김은동 선생님 그리고 이번에 6월 달에 김동환 선생님이 악기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6월 달에 지정되어 지정된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두 분은 1월 달부터 계속 지급이 되어 왔었고 김동환 선생님은 7월부터 지급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에 금액이 1억 5800만 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저는 이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공사하고 남은 금액들이 1200만 원짜리도 있고 1400만 원짜리도 있고 1600만 원짜리도 있고. 문화재 사업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높은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1000만 원이라도 주변에 더 해줄 거 있고 이럴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세부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70억 정도, 결산 결과 70억 넘던데 그 부분이 과도하게 많다는 느낌을 저도 와서 그걸 봤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산이 다 된 부분이라서 반납은 돼야 되는 상황 같고 차후에는 최대한 반납금이 없도록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겨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 위원 과장님, 자기 부서도 아닌데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립가야금연주단 행사비. 정기 공연…… 외부에서 하는 거 말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연말에 1회 정도 문화누리 공연장에서 항상 정기 공연을 실시해 왔습니다.
○김진수 위원 수시 공연은 외부에 나가는 거죠? 수시 공연 한번 따라가 봤었어요? 가봤습니까? 호응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문화유산과장 할 때 국악의 도시 전주에 갔습니다. 간다고 이야기 안 하고 저녁에 살짝 가보니까 국악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관객이 5명도 없습니다. 이게 할 의미가 있습니까? 단원들 인맥만 해도 관객 모으라 하면 100명 이상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아이러니하게도 국악의 도시 전주에 갔는데 공연장에 5명도 안 됐습니다, 끝날 때까지. 과연 이런 수시 공연이 외지에 나가서 할 이유가 있느냐, 판단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예산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야금 전공했는 사람이 고령에 한 10명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정확한 인원은 저도 모르겠는데 1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1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장은 임기제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그 답변은 담당 팀장이 드려도 될…….
○성원환 위원 예
○문화예술팀장 박지원 강미선 단장님 같은 경우에 초창기 단장.. 아 감독님입니다. 감독님 부임을 받고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임기제로는 그게 안 되는가요? 할 수가 없는가요?
○문화예술팀장 박지원 사실 본인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근으로 되면 좀 더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하고 있기는 한데, 군에서 여러 가지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월, 수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현재 가야금 전공한 사람들이 고령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30% 정도는 지역 사람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음 행감 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고령 출신들을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지원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까지 고령의 고령주민 가야금 전공자가 군립 가야금 연주단원으로 활약을 했었고, 서울로 갑자기 시집을 가는 바람에 그만둬서 그 후에 공개 채용으로 한 명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명확하게 실무 심사에 들어가 보면 실력 차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정중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성원환 위원 자기들은 그런 문제점은 이야기를 안 하고 고령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쓴다.
○문화예술팀장 박지원 그거 아닙니다. 한 명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실력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선택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지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나. 지역경제실
○위원장 이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지역경제실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실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304억 5825만 9000원에서 102억 6623만 4000원을 증액한 407억 2449만 3000원입니다.
먼저 기업 경제 분야입니다. 지류형 고령사랑상품권 제작비를 8100만 원에서 1억 2420만 원으로 4320만 원 증액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대가야 자율상권구역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공모 사업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가야시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상품권 할인 보전 비용은 기정액 12억 9400만 원에서 9억 7600만 원을 증액한 2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증액은 소비자 할인 혜택을 확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 두드림 특화거리 2개소 개장에 따른 홍보 및 행사를 위하여 시설비 전액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 홍보하고자 합니다. 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55억 85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9페이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인건비 1400만 원과 운영비 2976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494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2000만 원은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28억 3040만 원에서 34억 8160만 원으로 6억 5120만 원을 증액하여 승용차와 화물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각 2000만 원과 주차장 보급 실태조사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 체계적인 교통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수업계 지원 사업으로 고령 대가야 임시 버스 손실 보상 2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원, 광역 환승 손실보상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농촌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사업은 7000만 원, 대중교통 무료 승차 손실 보상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교통약자와 군민의 교통 복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대중교통시설 확충 분야에서는 덕경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6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으로, 상곡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3억 원을 증액하여 2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상권 접근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고령-대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금 3억 6000만 원을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화 분야입니다. 내부망 서버 백업 장비 교체를 위해 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안정적인 행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8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85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7페이지 발전소 주변 운수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에 주민지원사업 국비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지역경제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80쪽입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교육비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요즘 기후변화가 심각하니까 초등학교에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 위탁해서 초등학생들, 다산초등학교, 고령초등학교 이런 학생들 교육하는 경비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은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이 됩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 181쪽입니다. 고령-대구 임시버스 비상수송 손실보상 관련입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종전에 606번 버스 이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9억 2000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원래 회사가 운영됐으면 사실 손실 보상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 당시에, 2년 전에 그때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때 손실보상금 요구가 결렬되면서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전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줬습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대구 광역버스 관계는 거의 지원 안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사실 회사하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됐었으면 이 금액은 필요 없는 금액 아닙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전액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 저도 대가야여객에서 손실보상금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대가야여객에서 손실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실제로 지원해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 이후에는 계속 발생이 되면, 광역버스 그런 거라든지 70세 이상 무료 이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 손실 나는 부분을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더 많이 했겠지예.
○김광호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금전적으로 손실도 많고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라든지 또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회사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문 들으니까 회사하고 갈등이 심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에 손해가 되고 또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불편하고, 이런 관계들을 앞으로는 유지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대구 광역버스 이 부분은 저희가 준공영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버스 6대를 구입하고, 또 차고지를 마련하고 민간위탁 회사를 해서, 저희가 준공영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농어촌 버스 64개 노선에 대해서는 대가야여객하고 손실 보상금액이 있는데 그런 거는 대가야여객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27년 1월부터는 정규 노선 개통 및 임시 버스 운행을 종료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그때 되면 저희가 위탁을 할지, 준위탁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인건비라든지 위탁운영비를 그 회사에다 지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운전기사라든지 채용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경비를 저희 예산에 편성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김광호 위원 내년 1월부터 정규 노선을 개통한다고 보고서에 돼 있네요. 그렇죠.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1월 달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은 1월 달까지 잡고 있지만 1월 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3∼4월 경에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182쪽입니다. 농촌 공공형 택시 지원 민간위탁금 지급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급 대상자는 누굽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행복택시거든요. 저번에 위원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22개 마을에서 합가2리에 용담골하고 한계골, 이 두 개 자연부락을 행복택시로 하는 걸로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서 그 두 군데에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금으로 해놨는데 민간위탁금을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택시회사…….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김광호 위원 고령 소재에 개인하고 법인한테 지급된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18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를 감액해 놨는데 지금 덕경 공영주차장하고 상곡4리 공영주차장에 이 부분을 감액해 놨는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두 군데 다 10억이 넘어서 공유재산심의회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으로 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감액해 놓은 것도 실장님이 그 전에 타당성이 있어서 주차장을 기반 시설로 결정하려고,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 주차장이 포함되면 안 하도록 돼 있잖아요. 안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기반 시설로 시설결정 받을 경우에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저번에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한번 했는데, 또 전문위원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저희 군에 주차장 하는 데가 저희 지역경제실만 있는 건 아니고 도시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주차장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통일된 입장을 내서 의회하고 한번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감액한 거는 이것 때문에 감액한 건 아니고예. 군민체육관 앞에 있는 주차장을 당초에 앞에 하려고 그러다가 대상 부지를 바꾸면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아마 감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같은 칸에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 위에 체육관 앞에 있는 주차장이다. 그렇죠.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오셨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우리 군 전체, 이번에도 실·과의 사업 부서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공유재산 심의회는 스타트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빨리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 계획 대상인데 의결을 안 받고 하면 중대한 절차 위반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84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 4억 41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2023년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2023년 건데 왜 반환을 하고 이렇습니까 금액도 상당하고 또 올해도 전기자동차 한다고 한 43억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이거는 도에서 정산 시기가, 요구를 하는 시기가 도에서도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정산을 그때 하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 걸로.
○김광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귀책 사유가 없고 도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그렇습니다. 도에서 정산 어느 정도 해달라고, 또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오면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2023년도 지난 지 몇 년이 됐는데 반환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2023년도 편성했으면 사실 2024년도에 정산을 해 가지고 아마 2025년도 정도에 반환금을 편성해야 되는데, 도에 일이 있다 보니까 늦어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83쪽, 위의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감돼 있는데 감된 이유를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말씀드렸지만 군민체육관 앞에 당초 주차장 부지를 앞쪽에 하려다가 매입이 안 돼 가지고 가족행복과에서 부지 변경해서 딴 데로 옮기게 되면서, 뒤편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도로 접하고 이래 가지고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 뒤로 하면서 이런 절차가 필요 없게 돼서 감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181페이지, 아까 김광호 위원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대구 임시버스 운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1일 24회 운행합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 위원 이게 왕복입니까? 편도입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편도입니다.
○김진수 위원 편도로. 그러면 왕복 46회네.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왕복은 12회입니다.
○김진수 위원 12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예. 왕복.
○김진수 위원 왕복 12회. 그러면 1일 단가가 80만 원짜리가 있고 75만 원짜리 각 2대씩 4대 합니까? 운행은.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지금 운영하는 건 5대 운영하고 있어요.
○김진수 위원 이 설명자료에는…….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운행은 4대 하고 예비로 한 대 놔두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예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예.
○김진수 위원 그러면 1대당 하루에 몇 회 운행합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한 대당 한 2∼3회 정도.
○김진수 위원 2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2회나 3회 정도.
○김진수 위원 2회나 3회 하는데 거기에 편도 23km인데 왕복 해도 46km입니다. 3회 한다면 140km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루에…… 이게 1년 동안 계약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당초에는 올 9월 달에 공영제 하려고, 9월 달까지만 했다가…….
○김진수 위원 어쨌든 1월부터 9월 달…… 그러면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그거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1년 넘었습니다.
○김진수 위원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 임차 계약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수 위원 하루에 140km도 안 되는데, 1일 2∼3회이고 장기 계약을 하는데 1일 80만 원이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거기에서 수익 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김진수 위원 수입 나는 거는 월 1762만 5000원. 그거 계산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1일 80만 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8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80만 원, 75만 원. 장기 임차하면 기름값도 그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을 간다고 했을 때 하루에 뛰는 킬로 수가 보통 한 300km 넘습니다. 그래 따지면 이거는 반도 운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8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거는, 또 장기 임차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 협약할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세부 내용까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수 위원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될 수 있을 만큼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는 자료가 없지만 지난 장날에도 저희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시장에 한 번 나가봤는데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쿨링포그 시설 아시죠? 성주장도 해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꼭 챙겨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복택시, 특히 1인 가구는, 월 평균 20매 주다가 10매로 줄였다. 사실 1인 가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형순 위원님.
○손형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3쪽, 민간위탁 공영버스 부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쪽의 사업입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몇 페이지입니까?
○손형순 위원 183쪽.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공영버스 운행 전액 감액 3억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형순 위원 예.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아까 말씀했듯이 대구 광역 노선을 9월 달부터는 저희가 직접 운행하려고. 운행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필요해서 저희가 세웠는데 그게 내년 3∼4월까지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운영비를 감한 부분입니다.
○손형순 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 있습니다.
다산에서 고령시장으로 들어오는 차가 있습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다산에서 고령으로…….
○손형순 위원 예. 순회해 가지고. 버스 24인승인가 조그마한 거 한 대 다니는 거 있을 텐데.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농어촌 버스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순 위원 거기 다니고 있습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예, 농어촌 버스.
○손형순 위원 예를 들어 그런 거 계획 잡을 때 지역의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하시나요? 편성하고 할 때. 노선 할 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노선은 주민 의견들 했지만 지금 대가야여객에서 수십 년 동안 운행하면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농어촌 버스를 자기 시간에 딱 맞게 자가용같이 운행하기는 힘들고요.
○손형순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다산의 벌지 쪽에, 난정쪽에, 송곡 쪽이 취약 지역인데 굳이 거기로 다니는 것보다는 다산 지역에 장 보러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읍내까지, 고령까지 올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거 하실 때는 지역에 공청회라도 하시든지 해서 노선을 잡아준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대중교통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농어촌 버스를 직영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BRT라든지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저희가 노선을 정해 놓고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중간 부분에 청년 두드림 특화거리 조성 2회 해 가지고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청년몰 지금 네 군데 있고 추가적으로 올해, 옛날에 다인식육식당 하던데. 거기 두 군데 청년몰을 개장합니다. 전기 설계하고 있는데 그게 개장이 되면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할인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다인식육식당요?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예. 옛날에 고깃집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점포를 저희가 매입을 다 했고요.
리모델링해 가지고 10월이나 11월 달에 오픈하게 되면 그때 할인 행사라든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지금 네 군데는 매출이 700∼800만 원 정도 올라오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손님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
○지역경제실장 신상진 요즘에는 포장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나름대로는 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자기들이 손해 보면 나갈 건데 나가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342억 1400만 원에서 7억 원이 증액되어 349억 1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178억 6819만 5000원에서 35억 2818만 3000원이 증액되어 213억 963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2594만 1000원을 감액하여 95억 981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과 소관 기타 이자수입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923만 3000원을 감액하여 68억 1288만 3000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2억 2335만 7000원이 증액되어 47억 8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만 6000원을 증액하여 482억 498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정 수수료로 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표 구입비 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 앞에 와서 한번 앉아 있어 보이소. 에어컨 지금 되는지 한번 보세요. 더워 죽겠습니다. 땀 납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안 그래도 시작 전에 앞에 보고드린 신상진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무과 최준 팀장님 바로 정비하셔 갖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호 저 위에 있고 이 위에는 없어요. 더워 죽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달까요?
○위원장 이철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안 그래도 아까 보니까 한 개밖에 없어 갖고 저희들도 더운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군민안전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군민안전과장 이병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0억 7814만 4000원 대비 25억 6816만 5000원 증액된 276억 4630만 9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책 추진 및 재난예방 사업에 당초 편성 대비 사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 군비 567만 원을 감액했고, 군민안전보험 사업에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대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 결속력 강화와 현장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어울림 대축제 참가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사용을 승인받은 사업으로 세닥천, 시례골천 중소 하천 정비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원전 소하천 정비 사업에 군비 3억 원을 증액한 24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진도에 따른 교부액 조정으로 갱골지구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방지구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추가 교부액 18억 원을 증액하여 8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응 사업입니다.
폭염 대책 특별교부세 및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사용을 승인받아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에 500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7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대피 지원 사업입니다.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1개소에 강우량계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8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사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AI딥러닝기반지능형 재난안전관제망 고도화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5년도 민방위 교육 훈련 집행 잔액 반납 외 14건 총 3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02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김상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에 2500만 원 2대, 이거는 이번에 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남 위원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남 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미리 사용 승인…….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네네, 맞습니다.
○김상남 위원 그 바로 밑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는 고령군 전체에 1개소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 위원 혹시 위치는…….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위치는 성산 덕성리 대구 방향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상남 위원 한 곳 설치하는데 7000만 원.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예. 7000만 원입니다.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이번에 7개소, 일곱 번째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산에 두 군데하고 고령에 세 군데, 쌍림에 한 군데, 올해 성산에 한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남 위원 그럼 올해는 이 한 곳으로 끝인 거네요.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상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지금 주문하시면, 내년도 사업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군민안전과에 소관되는 게 보니까 대부분 소하천 정비라든지 재해예방 이런 사업들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은 자연재해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 사업에 속도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읍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일수록 읍면에 하나씩 순서대로 설치하면 좋겠다. 그리고 모양은 사실 비슷하던데, 승강장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우리 군에 CI를 개발해 놨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심플 한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면 좀 좋겠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208페이지에 보면, 기존의 CCTV하고 AI CCTV하고, 지금은 관제센터를 고도화한다고 해놨는데 종전하고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저희들 CCTV 관제센터가 2016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서버라든지 장비들이 노후화가 ― 지금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 많이 돼서 그 서버하고, 요즘은 CCTV가 다 고도화돼 가지고 학습형 프로그램을 깔아서 선별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게 AI 개념입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예.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손형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갱골천 자연재해 지역 해 가지고 이거 올해 처음 만든 예산 같은데.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아닙니다. 작년부터…….
○손형순 위원 지난해부터 했어요? 이 사업을.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예. 하고 있습니다.
○손형순 위원 그런데 중단을 왜 시켰어요? 삭감을 왜 시켰는데.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1회 추경 때 부족해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았는데 전체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3억을 감했다가 2회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손형순 위원 감액된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왜…….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아, 갱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도에서 지구 간 사업비 조정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에 따라서 갱골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을 감하고, 고방 같은 경우에는 18억을 다시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형순 위원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고방에.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고방에는 내년에 준공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다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손형순 위원 그러면 갱골은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갱골은 행안부하고 설계 예산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지체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져서 내년에 다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줄지 않습니다.
○손형순 위원 고방 쪽에 말입니다. 처음 시행했는 설계도 그대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네 안에 거기잖아요.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네네, 맞습니다.
○손형순 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복개 이야기도 있고 이러던데.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복개는 안 되고…….
○손형순 위원 복개는 아니고.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을 안에 복개가 되어 있답니다.
○손형순 위원 저 위에 뭡니까? 도랑 덮는 거. 그게 지금 돼 있습니까? 어디 부분까지 돼 있어요? 그게.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자연재난팀장 최일해 입니다.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총 공정률이 75% 정도 됩니다. 75% 되고 지금 월성산단 앞에 교량 개체하면서 그 위쪽으로 호안은 대부분 정비가 되었습니다. 남은 20% 정도 구간은 고방마을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개 구간이 중간쯤에 한 60m 되고, 나머지는 호안 정비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손형순 위원 60%만 위에 복개하고, 그 안에.
○자연재난팀장 최일해 네. 60m 정도 복개 됩니다.
○손형순 위원 60m입니까? 그게.
○자연재난팀장 최일해 예. 60m입니다.
○손형순 위원 중간 지점입니까?
○자연재난팀장 최일해 네네. 그쯤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하천은 복개 자체가 금지돼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 요청 사항이 있고 폭이 협소하다는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주민들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60m 복개 사업 구간을 확정했습니다.
○손형순 위원 제 생각도 그거는 상류 지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쇄석이나 흙 같은 게 많이 떠내려올 것 같은데 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자연재난팀장 최일해 전체 구간 복개하지 않고 나중에…….
○손형순 위원 예를 들어서 막혀버리면 그거 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나요?
○자연재난팀장 최일해 예, 맞습니다. 박스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장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손형순 위원 들어갈 수 있어요?
○자연재난팀장 최일해 예.
○손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폭염 저감 시설은 성산에 설치한다고 그랬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네. 덕성입니다.
○김진수 위원 읍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세 군데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세 군데 있죠?
이게 냉난방 시설 다 됩니까? 안 그러면 냉방만 됩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냉난방 다 됩니다.
○김진수 위원 다 됩니까? 타이머가 혹시 설치되어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아무래도 냉방 장치가 돼 있으면 되어 있는 걸로…….
○위원장 이철호 센서가 되어서 자동으로 탁탁 넘어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난방 나오고.
○김진수 위원 올해 많이 더울 때는 야간에 나가 보면 사랑방입니다, 거기가. 주민들 사랑방으로서 역할도 하던데, 밤새도록 돌아가는 것보다는 시간 타이밍을 정해서 자동으로 센서를 하든지…….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일정 온도로 맞춰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김진수 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계속 꾸준하게 그런…….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일정 온도를 유지해 주니까.
○김진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센서가 뭔지 싶은데, 자동으로 온오프 되는 그런 게 있지 싶은데.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제가 확인을 해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 새벽에는 필요 없잖아요.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 위원 괜히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밤새도록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일정 온도가 맞춰져 있으면 새벽에는 기계가 안 돌아갑니다. 온도에 맞춰서 기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김진수 위원 저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야간에 열대야 현상 이러면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의 시설로서 좋던데 한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총무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7쪽입니다.
총무과 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22억 8583만 8000원 증액한 총 299억 9585만 4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맞이 대가야 대종 타종을 위한 군정 시책 행사 추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론 동향 현수막 제작에 280만 원, 민주평통 고령군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3000만 원, 타 기관 위탁교육비 20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0억 2908만 9000원을 증액하고, 새마을 운동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개진면 새마을기 게양대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에 5000만 원, 새마을 중앙교육 민간인 실비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근로자 시간외수당 864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0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총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28쪽 기간제 후생복지에 20억 2900만 원입니까? 늘어났는 게, 추경에.
○총무과장 배영식 예.
○성원환 위원 2023년도에는 44억 6000에서 31억 4000으로 지출 금액이 예산보다 전부 줄어들었는데 2026년도는 20억 2900만 원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기간제근로자는 2025년도에는 한 5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2026년도에는 약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2025년 대비해 갖고 12억 8000만 원, 한 22% 정도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를 보면 2025년 최저시급이 1만 30원이었습니다. 1만 30원이었데 올해는 1만 320원으로 오른 게 한 1억 6500만 원 정도, 자연 증가분이 1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 증가로 해서 한 11억 1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다산건강가족센터 운영에 보면 7억 2400만 원 정도가 올랐고, 건설과에 수문 관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다가 건설과로 넘어옴에 따라서 이게 한 1억 6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시설사업소 대가야 숲 운영하면서 그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통합관광지 빛의 숲은 2개월인가 3개월인가 휴장했죠?
○총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 부분은 인건비가 계산이 됩니까? 어떻게 돼요? 기간제. 그 부분에 기간제 사용하는 분의 인원이 6명이나 되는데 휴장했는데도 인건비는 지출이 됩니까? 1년 단위로 기간제를…….
○총무과장 배영식 그때는 사용 안 하면 기간제를 안 쓰지……. 빛의 숲 휴장할 때는 다른 업무로 대체하고 있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성원환 위원 다른 업무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다른 업무로 대체하는 건 지금 기간제 인원이 다 있잖아요.
○총무과장 배영식 기간제가 있는데 사역 기간을 보면 일시사역 하는 인원들도 있고, 6개월이면 6개월, 10개월,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돼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10개월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 기간에 안 한다고 해서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봉급을 안 줄 수 없는, 계약이 그렇게 체결돼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런 부분도 하나씩 챙겨 봐요.
○총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그런 것도 한 번씩 챙겨보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김상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 윗 부분, 타종식 행사 부분에.
○총무과장 배영식 예예.
○김상남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타종식에 50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총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남 위원 매년 타종식에 가봤는데, 시간도 너무 길고 춥기도 춥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웠었잖아요.
○총무과장 배영식 예, 2년 연속 추웠습니다.
○김상남 위원 작년에 정말 추웠는데, 가수들도 그때는 빈예서랑 남자 어린아이가 와 가지고 부르고 이랬는데, 돈을 많이 주는 외부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루 저녁에 5000만 원 행사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무과장 배영식 타종식 행사는, 제가 볼 때는 인근에 타종식 행사를 잘 안 합니다. 경주하고 몇 군데만 하기 때문에. 합천이라든지 대구, 여기에서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많고 오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높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걸 축소해 버리면, 실망을 해버리면 다음에는 오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상남 위원 근데 그날 판매하는 게 있었나요? 판매는 없어요.
○총무과장 배영식 판매는 없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묵하고…….
○김상남 위원 그냥 무료로 하는 것밖에 없었죠.
○총무과장 배영식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남 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드는구나.
○총무과장 배영식 거기 보면 전체 해 갖고 영상, 조명하고 제작비, 공연비, 이렇게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듭니다, 전체적으로.
○김상남 위원 저는 유명하고 비싼 연예인도 좋지만 지역 가수, 그날도 지역의 가수도 한 분이 하기는 했었죠 작년에도.
○총무과장 배영식 예. 최비송씨 했습니다.
○김상남 위원 예, 비송씨 했는데, 다른 남자분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니까 여론동향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게 현수막이 어떤 종류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현수막은 추석하고 명절하고 연말연시에,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공무원 사칭하는 것들도 경찰서 협의가 와 갖고 저희들 좀 해 주고 했습니다.
재난 상황이라든지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보니까 1년에 한 80개 정도 건다고 돼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명절에 하는 부분도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게, 할 부분은 꼭 해야 되는데 지정 현수막 외에 막 걸어 가지고 미간을 찌푸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꼭 하시려고 그러면 미리 좀 해 가지고 지정 현수막 내에 걸었으면 좋겠고, 또 사실 현수막 거는 게 공공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현수막이 얼마나 난립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공공에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12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체 예산이 70억 정도 되고 이번에 한 20억 2900만 원 증되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을 듣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임금 유형이 몇 종류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종류를…….
○김광호 위원 일당 주는데…….
○총무과장 배영식 일당 종류는 4단계로 돼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4단계도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예.
○김광호 위원 그러면 단순하고 기능하고 이렇게 분리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라든지 단가가 제일 적은 거는 8만 2600원이고 제일 높은 단가는 10만 9300원 단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단순했을 때 월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월 250 정도 됩니다.
○김광호 위원 많이는 안 되네요. 그렇죠. 기본 시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네 종류 있다고 그랬는데 가장 높은 임금을 줬을 때는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3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시설사업소 부분에는 기능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관광시설도 문제지만 읍면이라든지 공공으로 지어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을 다 외주 주고 이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그래도 기능 있는 사람들을 월급을 보전해 주고, 또 일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고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젊은 사람은 안 하지 않습니까? 50, 60대…….
○총무과장 배영식 예.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도 지역에 있으면서 일자리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왕 근로자 인건비가 이만큼 드는데 옳은 일자리를 통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리매김하는 것도 본인들한테도 좋고, 또 우리 군 전체도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에 보니까 실·과별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실·과별로 어떤 유형이 근무하고 있는지, 아까 네 종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인건비 관련입니다. 자료 유인물 준 거 있죠? 여기에 보면 건설과 소관에 수문조작 및 운영에 인원도 53명이나 되고, 기간도 5개월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존 농어촌공사에서 사역하고 있는 인부들 맞죠?
○총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수 위원 맞죠. 근데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사역을 해오다가 왜 군으로 넘어왔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수문을 안 하기로 해서,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탁 관리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수문 관리하는 걸로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수문 관리도 군에서 하는 관리가 있고 농어촌공사 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를 이야기합니까? 농어촌공사 자기들 거는 빼고 군에서 관리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그대로 관리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수문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기존 농어촌공사에서 수문 관리하는 것 중에 자기들 소관 것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배영식 예. 그걸 받아오는 겁니다. 그 인력이 우리 기관에서…….
○김진수 위원 그걸 왜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농어촌공사하고 약간의 업무…….
○김진수 위원 아니, 관리 소관이 농어촌공사잖아요.
○총무과장 배영식 위탁 관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김진수 위원 시설은 우리 겁니까? 군의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예. 군의 시설이기 때문에…….
○김진수 위원 시설은 군의 것인데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했다?
○총무과장 배영식 예. 위탁 줘서 위탁해서 운영했는데 이것도…….
○김진수 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거는 농어촌공사하고…….
○김진수 위원 관계 안 좋습니까? 솔직히.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은 지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앞의 지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못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겠다는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농어촌공사에서.
○총무과장 배영식 예예. 그래서 위탁 관리하는 사업들도…….
○김진수 위원 이거는 사실 돈이 짜대로 되는거는 없잖아요.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거 없고. 만약에 수해가 생기면 자기는 책임 소재가 따르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어떤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서 이거 못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예, 맞습니다.
○김진수 위원 그럼 군에서 다 받아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위탁하는 부분으로 해 갖고 건설과에서 위탁사업 범위 내에서 일단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군에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수탁 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죠? 위수탁 사업이.
○총무과장 배영식 예. 위수탁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그런 거 활용을 좀 해야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근데 거기서 자기들의 인력 부족이라든지 책임 한계…….
○김진수 위원 인력은, 자기들 인력 부족은 없지 않습니까? 기존 농어촌공사에서 사역하는 인부들을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총무과장 배영식 근데 기술적인, 전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은 건설과하고의 어떤 약간의 마찰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농어촌공사에 어떤 사업을 줄 이유가 없죠, 군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제가 알기로는 차츰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위탁 줄 때 우리가 예산 다 줬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위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위탁금에 포함돼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거는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정산을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손형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129페이지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지원 사업 보조금 해 갖고 올라와 있던데 이게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손형순 위원 아니, 제일 마지막에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해 가지고, 129페이지.
○총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자율방범대 순찰 보조금이 왔는데 사용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이자 부분 발생해 갖고 반납하는 겁니다.
○손형순 위원 이자 부분요?
○총무과장 배영식 예예. 보조 사업에서, 보조를 받은 거에서 사업을 하고 이자가 남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반환한 겁니다.
○손형순 위원 한때 봉고차 그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손형순 위원 도에서 순찰차 사 준 그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예. 그 부분하고 차량 랩핑비라든지 경광등 설치했는 그 사업입니다.
○손형순 위원 그 차에 대한 그거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그 차에 대한 거 다 하고 이자 반납 부분입니다.
○손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방범대 지원 조례가.
○총무과장 배영식 예예, 있습니다.
○손형순 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식비라든가 지원비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따로.
○총무과장 배영식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복지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5억 5845만 3000원을 증액하여 958억 5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은 3400만 원을 증액한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예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이병하 지사 기념비 안내판 설치와 월남전 참전 기념비 건립 사업비로 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향후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9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보조사업은 1320만 원을 증액한 7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건강기구 및 고효율 에너지 제품 지원 사업은 노후 가전 교체와 건강기구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비 3000만 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대상 및 집행 규모를 반영하여 35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기 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사업은 수요 증가에 따라 51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폭염 대응을 위한 무더위 쉼터 지원을 위해 폭염대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성립전 예산 집행으로 지난 6월에 무더위 쉼터 17개소에 냉방기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경로당 안전 건강 증진 사업으로 입식 환경 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당초 편성하였던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 보수를 기타직 보수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안심이동서비스 차량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지원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당초 군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다가 2026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군비 자체 사업비는 기집행분을 제외한 2162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와 식생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지원 사업비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 및 집행 규모를 반영하여 29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지원 사업으로 2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이용 대상자 증가에 따라 5744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159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인건비 변동 부분을 반영하여 2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6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재가의료급여사업 운영비 60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 1323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 반환금 423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1500만 원 증액하여 총 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134페이지입니다. 월남전 참전 기념비 건립 사업에 우륵공원 내에 2억 원을 들여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륵공원은 오전에 보고했듯이 대가야 역사문화특구가 위치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사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컨셉이 영 생뚱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일단 전에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신 호국공원이 있으면 사실 참 좋겠는데 현충원 탑도 내리고 흩어져 있는 각종 기념비도 한데 모아서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입지적인 여건은 사실 이분들께서도 시내 중심지를 원하지 외곽지를…… 사실 저희들이 제시할 때에는 시내 중심지에는 부지 매입비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당초 조성 목적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지를 물색하기가 어려운 형편은 사실입니다.
○김광호 위원 우리 지자체가, 특히 고령군이 이런 점은, 사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옳게 안 되니까 현충탑은 현충탑대로 돼 있고, 또 연조공원 안에 있는 비들, 그다음에 국악당 옆에도 또 비가 있죠. 그렇죠. 국악당 옆에도 비가 있고, 심지어 향교가 궁성지입니다. 궁성지 안에도 개념 없이,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아닌데, 국채보상 비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이치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우륵공원에 행정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우륵공원은 지금 현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시설사업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의견을 존중하고 이러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4페이지, 보훈 현충시설 확장 사업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부지 매입비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부지 매입비로 들어왔는데 1회 추경에는 또 설계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느 게 맞습니까? 부지 매입비로 가려면 이번 회기에 부기 변경도 의회 절차를 거쳐야 안 됩니까? 이번에 들어와야 안 됩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설명서 3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6페이지 보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예정, 투자심사 추후 예정, 공유재산 심의 추후 예정. 이런 부분들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세워주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투융자 심사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지금 과장님 소관이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소관이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의회에서 설명이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의결을 받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들을 한 번 더 다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통합 돌봄 계획 수립 1000만 원 돼 있는데, 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목적에 보면 연구용역비를 지원하고 또 시행 방법에 보면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 이래 됐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1000만 원 갖고 연구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연구 용역을 외부에 주면 관리비라든지 부가세도 몇백만 원 날라 가는데, 할 수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했다는 것보다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도비 100% 지원되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일단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의장님이 말씀이 있으셨고 그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이야기가 있던 겁니다. 보훈회관 관계, 기부 관계. 지난번에 조문정팀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부 관계에 대해서.
○복지기획팀장 조문정 그때 위원님이 기부 관계 말씀하셔서 제가 바로 국가보훈부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1992년 당시 건립될 때 재원 관계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고 대한민국 상이군경 외 두 단체로 돼 있는 상황을, 보훈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줄 때 기부채납에 대한 규정 그런 게 있냐라고 제가 구두로 질문을 했는데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단체하고 적의 판단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다른 인근 지자체, 또 국가보훈부와 절충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되,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총사업비가 50억인데 그중에 국도비는 10%씩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 40억은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중에 12억이 부지 매입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1992년도 건축 당시에도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비라든지 그 3개 단체에서 다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3개 단체에서 무슨 돈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필히 어떻게 보면 군이라든지 다른 어떤 돈이 거기에 들어갔다 하는 거는 심정적으로 갑니다. 지금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못 하는데. 사실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단체가 지금 9개가 들어가잖아요. 기존 3개 포함해서 9개인데, 9개 단체 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3개 단체가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어주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 3개 단체는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할 거냐, 사후에. 그리고 재향군인회관, 재향군인회관은 자기들이 지은 겁니까? 우리 군의 퇴직자들이 지은 겁니다. 제대 군인들. 그 당시만 해도 10만 원씩, 종신 회비 내라 해서 10만 원씩 내고, 그런 걸 모아서 짓은 건데 지금은 개인 법인화가 돼 가지고 법인 재산 되고 있잖아요. 자기들 거 아니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제대 군인들이 돈 내서 지은 것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무작정 우리 군에서 보훈, 물론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지어주기도 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해 가면서 하는 게 맞다.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해주고, 받을 거는 못 받고. 돈을 수십억 줘서 지어주면서. 군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어 놓으면 보훈가족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행 절차가 안 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물론 3개 단체 거기서는 안 뺏기고 싶죠. 근데 그 사람들도 중앙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고령군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고령군 지회로 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중앙회에 물어보니까 고령의 그 단체하고 협의하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복지기획팀장 조문정 예.
○김진수 위원 안 되면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개인 사유 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군의 예산 40억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있겠느냐? 물론 당연하게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군에서 해야 될 역할은 맞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일단 그 3개 단체, 재향군인회까지 4개 단체하고 나머지 5개 단체장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전달하고 또…….
○김진수 위원 거기 하려고 하면 거기에 입주하게 되는 9개 단체들도 같이 합세를 해 줘야 됩니다. 그 3개 단체하고 재향군인회만 해버리면 자기들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옆의 단체들도 거들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죠. 그래야 해결 방안이 생기지, 안 그렇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지금 담당 과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해서 업무 추진할 수 있는 게, 제가 금요일 오후라든지 토요일 주말이라도 단체장들하고 담당 과장, 그때는 대구 쪽으로 올라오니까 참여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든지 만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같이 나눠 봐야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수 위원 하여튼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사업하고 건강기구라든지 고효율 에너지 제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보면 읍면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보면요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제때 잘 안 됩니다, 예산은 성립되어 있어도. 경로당에서 노인회 총무나 이런 분들이 면에 건의하면 면에서 군에 건의하고 그러면 이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 TV를 바꿔달라고 하면 실제로 현장에 와서 바꿔줄 형편이 되면 제때 제때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몇 달씩 갑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제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 안심이동서비스 차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 등급 받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그것은 통합 돌봄 대상자들, 지금 현재 통합 돌봄 대상자가 한 70여 명이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통합 돌봄 대상자들을 전담으로 움직이는, 지역경제실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운행 관련 차량, 그거와 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통합 돌봄 대상자들을 전담으로 하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교통계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두 대입니까? 3대입니까? 3대인가 4대 있지 없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한 서너 대 되지 싶습니다.
○김진수 위원 4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보조 사업이라도 기존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몇 대가 있는데 이 차량들이 이용률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용률이 50% 미만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추가로 이 차량들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근데 현재로서는 통합 돌봄 대상자들이 우선순위에…… 사실적으로 이게 사전 예약이라든지…….
○김진수 위원 이 자체도, 교통 이용하는 것도 사전 예약 다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거기는 통합 돌봄 대상자가 아닌 다른 교통 약자들이 전부 다 포함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통합 돌봄 대상자들만 전담으로, 돌봄 대상자에게는 배정을 해 주겠다는 차량입니다.
○김진수 위원 자꾸 명목만 만들어서 자꾸 차량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있는 차량도 과연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차량이 예를 들어서, 교통계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시간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저녁에도 나오고 아침 일찍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 예약제라서. 병원 진료 가거나 이럴 때는 타고 가고 또 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가족행복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가족행복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따뜻하게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액은 총 8억 7374만 1000원이 증액되어 227억 14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 중 체험학습 및 졸업 캠프 행사 운영비 예산에 3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아동 생필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인건비 지원은 실제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110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지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각각 1420만 2000원과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마을돌봄터 환경개선사업으로 다산면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에 바닥 난방 시공비 114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방학 한시 틈새 돌봄 지원비 269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급식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및 청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각각 280만 원과 54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육 교직원 지원을 위해 1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용담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관내 보육 교직원의 감소로 보육 교직원 수당 지원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지원 금액 인상에 따라 2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 보육 활성화 사업에서는 만 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아반 운영비 350만 원과 보육아동 간식비 167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연간 집행액 추계에 따른 시공간 예산 조정으로 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비 204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이동세탁 차량 신규 취득에 따른 필수 경비인 취등록세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슐런 장비 6대 구입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사업은 2026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추가 편성하였고,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진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당초에 편성했던 추가 군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료 지원은 실제 이용 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업 등의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3억 1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154페이지, 개진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9페이지에 있습니다
8월 26일 날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대로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폭염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공사가 중지되었고, 현재 준공 예정일이 한 9월 중순, 한 달 정도 밀렸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에 잔디가 주 식재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9월 중순에 준공이 되면 잔디 식재 시기가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실제 개장은 한 10월 말이나 11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호 위원 오늘 제가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거의 하천 부지 둔치 벌판입니다. 그죠? 벌판인데 지금 당장 보니까 문제 되는 게 전부 다 땡볕입니다. 땡볕. 땡볕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느티나무 이런 거 중간에 심든지 안 그러면 가에 하든지. 한 10그루 정도 심어주십시오.
○체육팀장 예.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느티나무 그거는 제발 심지 마십시오.
고령 파크골프장 가보셨습니까? 3년은 죽었다 살았다 해야 활착이 됩니다. 그거는 제발 심지 마시고 다른 나무로 해 가지고 수종을 좀 바꿔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제가 읍면장에 있을 때 사실 처음에 거기 있는 나무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는데, 제가 당초에는 다 제거하는 걸로 했는데 김광호 위원님께 가보셨다고 하니, 중간에 한 열 나무 정도 큰 나무는 제가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살리기가 참 힘든데, 버들이든 무슨 나무든 큰 나무들은 최대한 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가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나무들을 살려두고, 그늘이 부족한 데는 수종을 선택해서 추가로 식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역청에 준공이 돼야 식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대가야 파크골프장 가면 몇 나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여름에 단풍 한번 들지요. 가을 가기 전에 한 번 들지요. 세 번, 네 번의 단풍이 듭니다, 느티나무가. 활착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강가 모래땅에 잘 살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잘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나무를 토지를 개량하고 심어야 됩니다. 저기는 밑에 보면 전부 다 모래 자갈입니다. 모래 자갈이고 여기는 옛날에 감자하던 부분이라 가지고 자갈, 그런 부분을 좋은 흙 바탕 위에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늘 수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느티나무가 최고 수종입니다. 그리고 버들나무를 심어 놓으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날리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원환 위원 대가야 파크골프장 정말 심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사실 읍하고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하고 토질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저기는 농사도 잘되고 아주 좋은 양질의 토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 나무라도 잘삽니다.
○위원장 이철호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가야 거기 좋겠네요. 단풍 두 번씩 들면. 보기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김상남 성원환 이철호 손형순 김진수 김광호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박명희 전문위원김지영 정책지원관김언지
○집행부 부군수정광호 기획예산과장이주영 총무과장배영식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안정선(부재)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박정배(부재)
민원과장홍영복 재무과장직무대리유문주(부재)
투자유치과장서정우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신상진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공석 도시과장강민규 군민안전과장이병성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직무대리이주헌(부재)
농업정책과장김건우 축산정책과장박현자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김희관(부재)
보건소장한혜연(병가)
보건행정과장김세희 건강증진과장박희송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